박윤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99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를 위해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농산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농산과 소관은 경제개발비중 세항에 농정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중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1,571만 4,000원입니다. 불법농지전용 기록보존하고 다음에 장을 넘겨서 복사기 수선, 전산기 소모품 등이고 운영수당으로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수당입니다. 그리고 369페이지에 급양비 308만원을 합해서 2,519만 4,000원입니다. 다음에는 여비가 680만원, 일반보상금이 250만원,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농어촌발전심의 연찬회 참석 보상이라든가 농업 법인 경영 교육 등 교육 여비입니다. 370페이지 사업 예산중에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 3,054만원중 일반수용비가 1,494만 6,000원으로 이것은한국 농어민신문 보급 235부에 대한 구독료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1,560만원 해서 3,054만원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3억 179만 2,000원인데 이것은 장학금 및 학자금3억 179만 2,000원 하고 장을 넘겨서 37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중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예비비 등 기타 출연금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이 1억 1,000만원, 기타 회계 전출금 농림수산진흥기금 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 해서 2억 1,000만원입니다. 농사관리입니다. 농사관리중 경상예산 372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304,000원, 급양비로 229만원, 국내여비로 510만원, 일반보상금민간실비보상금 농기계 기술전문교육 보상이 198만원, 기타 보상금 중에서 퇴비생산 우수마을 시상금 300만원 해서 일반보상금이 4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4페이지 포상금으로 65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퇴비생산 우수읍면에 대한 보상금하고 보리파종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임차료로 공용예비 못자리 0.8ha에 280만원을 요구했고, 다음에 재료비 중에서토양개량제 공급 석회 1,260t, 토양개량제 규산 일비로 2,328t, 농약 안전마스크8,280조, 벼. 보리 우량종자 공급 36t, 휴경논 농작업비 2.1ha해가지고2억 7,198만 6,000원을 했습니다. 37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공영 예비못자리 설치 280만원이 시설비로 들어있고, 벼 공동건조장 5개소 설치에 700만원 해서 98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민간자본보조, 공공이용조직 농기계 구입지원 4개소에 4,800만원, 벼직파 재배 농기계 지원 2개소에 160만원, 밭작물재배 농기계 지원 4개소에 422만 4,000원입니다. 다음장을 넘겨서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7개소, 밭작물 기계화단지조성4개소로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7,78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77페이지 자체사업중에 시설비입니다. 퇴비생산을 잘한 우수마을에 대한 생사업비로 해서 최우수 마을은 1,000만원,우수마을은 700만원, 장려마을은 500만원 해서 2,200만원을 저희들이 시설비에서요구를 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 벼건조 기계 설치 능주 원지리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 건조기 2개소인데 1,000만원을 했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1억 5,336만 5,000원중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수용비가96만 5,000원, 급양비가 228만원, 임차료가 90만원해서 414만 5,000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로 690만원, 일반보상금 해서 민간실비보상금도 각종 농민들의 교육여비로 329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380페이지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중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생산 유통지원사업 1개소에 6억 7,100만원, 하우스시설 현대화 사업 1.3ha에 1억 400만원,영세농 소형하우스 시설 2.4ha에 1억 3,500만원, 누에동충하초 첨단재배사 설치2,000만원, 뽕밭 보식사업으로 500만원 해서 9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8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이차보전에 3,300만원, 농가소득증대 융자사업 이차보전으로 450만원 해서 3,75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신규과원조성 배, 단감에 8ha를 조성을 할 계획으로 사업비 2,400만원, 배 인공수분기가 72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1,080만원, 복숭아단지 조성 신규 및 품종갱신으로 3ha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900만원, 포도 비가림 재배시설 2ha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382페이지 원예, 과수 특작 관정개발 8공에 2,400만원, 버섯재배사 냉방시설 5동에 2,100만원, 버섯 저온저장고 2평짜리 5동에 900만원, 온풍난방기 10대에 2,100만원, 농산물 수출작목반 유통장비 지원에 선별기, 결속기해서 630만원, 느타리버섯 재배사 보온덮개 1,080만원을 해가지고 모두1억 6,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특작 소관은 끝나고 다음은 축산관리입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50만원, 급량비가 160만원해서 210만원을 했습니다. 38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순수한봉 육성용 벌통구입 400만원, 조사료생산 시범사업용 자재구입 350만원으로 750만원을 재료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도 축산기술에 대한 교육여비입니다. 385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소인공 수정료 보상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중에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공수의수당으로 1,176만원, 재료비로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은11만 900두를 저희들이 가축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2,992만 9,000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1억 800만원인데 이것은 38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지원사업 11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9,800만원입니다. 다음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700만원, 주암댐 수계 축산폐수처리시설300만원 해가지고 1억 8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축산관리 항은 끝나고 농산물 유통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 451만 1,000원하고 389페이지에 급량비가 340만원,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60만원, 운영수당이 90만원, 390페이지에 농산물 안정성 및 품질향상 추진협의회 참석수당에 90만원을 요구해가지고 941만 1,000원을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547만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입니다. 그것은 추,하곡 수매때 업무 추진비입니다. 다음에 재료비 1,200만원으로 쥐잡기 사업용 봄,가을에 한번씩 하는 약제 구입비입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실보상금도 교육여비인데 320만원을 요구했고, 기타보상금으로추곡수매 유공자 표창 시상품 구입 65만원 해가지고 38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92페이지중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부 국비입니다만 수용비 100만원하고 공공요금 제세금이 30만원급량비가 38만 3,000원, 연료비가 6만 8,000원해서 175만 1,000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여비가 그중에 100만원, 민간자본 이전중에 농산물규격출하 사업 포장재 구입입니다만 40% 증원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1억 9,712만원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은 건설과 소관 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특별회계중 651페이지 농림수산진흥기금입니다. 특별회계로 해서 세외수입이 7억 658만 2,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이자수입으로 해서 4,411만 6,000원은 금고에 예치한 공공요금 이자수입1,583만 9,000원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4% 이율로 해가지고 농가에 융자해준 것에 대한 이자가 2,827만 7,000원으로 4,411만 6,000원을 이자수입으로 잡았고임시적 세외수입으로 6억 6,246만 6,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남은 잔여금입니다. 내부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8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이 안되어서 군비에서 1억을 출연해준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652페이지를 보면 융자금 회수수입 2억 5,986만 6,000원은 저희들이융자를 해주고 거치 기간이 지나서 원금을 회수한 것입니다. 수입이 2억 5,98만 6,000원입니다. 총 세입이 7억 658만 2,000원입니다. 653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 286만 6,000원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61만 6,000원, 654페이지에 운영수당이 105만원, 급량비 120만원 해서 286만 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여비로 160만원 해서 경상적 경비로 446만 6,000원을 했습니다. 654페이지중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민간융자금이 7억 211만 6,000원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융자사업로 해서 대체해주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윤수 위원 거수) 박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비로 하곡수매 300만원 이라고 나와 있는데추곡수매할 때 군수님하고 같이 나가서 하는 예산입니까 ?

같이 나가서 음료수 제공을 하고 ...

군수님이 나가면 업무추진비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군수가 사용할 수 있는 추진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사업 부서기 때문에 저희과 예산에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대책비 총액에서 산업과로 군수님것을 분류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분류해서 하지 말고 그런 것은 공통으로 예산실에서 한꺼번에 해가지고 명목만나오면 되지, 여기다 넣어 놓고, 저기에 넣어 놓고 그렇게 하면 차라리 과장님이 독려차 나가서 음료수를 제공한다면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총괄로 해버리면 업무추진비는 집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그 업무에 들어가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기준액을 여기에 편성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1년에 1,000만원을 쓰든지 1억을 쓰든지 그것은 한번에 끝내고 말지 이과에 조금 책정해 놓고, 다른과에 조금 책정해 놓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과 저과에 나누어져 있기 때한에 한달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줄을 모르겠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에서 정당히 업무추진비를 쓴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그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주무과에서 해야된다는 말씀입니까 ?

주무과에서 사업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넣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농협이나 법인에 농산물을 출하하는데 포장재를 사용을 하는데 이것을 40%를저희들이 보조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농가 부담을 경감 시킨다는 측면이고,농산물을 규격출하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농가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

전부 작목반 농가들입니다.

개인은 안됩니까 ?

개인이 다 됩니다. 거의 다 농가들이 수혜를 봅니다. 고추, 토마토, 마늘 이렇게 합니다.

질의에 답변하실 때 구체적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아야 삭감을 하지 않지 잘 모르면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시도록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격출하사업은 포장 한개당 700원씩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40% 280원씩 정액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70페이지 일반수용비 1,494만 6,000원인데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관계인데 보급대상은 어떤 분들입니까 ?

농어민신문 말씀이시죠 ?

예, 농어민신문요.

이것은 관내 이장들 또는 작목반장, 농업인후계자들을 대상으로 보급을 하고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도비는 373만 6,000원이고, 군비가 1,121만원인데 군비를 많이들여가지고 신문을 보급했는데 신문을 보급해가지고 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신문내용을 보면 농업에 대한 기술문제, 새로운 정보 또는 정책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것을 구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같은 것을 ...

농어민신문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

한국농어민신문입니다.

농민신문하고 같은것 아닙니까 ?

농업인신문이 있고 ...

농협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농어민신문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농어민신문 한개 종류를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

예.

그런데 농업을 하는 사람들의 정보지로는 농협신문도 상당히 좋던데요.

농협에서 발행해가지고 공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농협에서 하는 것도 지원 합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에 대한 정보지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왜235부 정도를 농어민신문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정보지로서는 농민신문을 보고 정보를 얻고, 자기가 농업을 하면서방향을 잡을 수 있는 신문이 농어민신문 보다 오히려 농민신문이 좋던데 왜 한개신문사에서 235부나 합니까 ? 대상도 그사람들만 계속 줄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

전체 농가에 보급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현재 235부라는 것은 농촌에서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인들이 전부 몇명입니까 ? 농업경영인들이 ...

농업경영인이 5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사람들도 다 못주겠네요 ?

다 못줍니다. 이장단하고 ...

제가 알기로는 이장단도 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러니까 이장단도 다 못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돌려줍니까 ? , 주는 사람만 계속 줍니까 ?

매년 저희들이 대상자를 결정해서 바로 신문사에서 부락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이장단들도 주는 사람만 계속 주지 말고 A, B, C 팀으로 정해가지고 '99년도에는 A팀을 줬으면 2000년도에는 B팀을 주고, 2001년은 C팀을 주는 식으로 농업경영인도 골고루 봐야지 그사람만 계속 줘버리면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계속주는 것이 아니라 1년만에 바꿔지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대로 한 2년 정도중복되는 사람도 있고, 새로 ...

신문이 많이 오면 신문이 쌓이고 펴보지도 않고 내버립니다. 신문을 보고 읽을 수 있도록 효과있게 효율성을 얻어야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경영자 농업인들이 농어민신문을 보고 상당히 정보를많이 얻고, 기술적인 자료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민신문에서 이런것들이 나왔던데 어떻냐고 물어보는 것을 보면 100% 효과가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저희들에게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하는것 하고 앞으로 개선책이라도 있으면 참고로 내주십시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1번씩 교체를 하여 보도록 하고 본인만 보고소화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돌려보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

예산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대상자 문제하고 신문도농민들이 봤을 때 농사 짓는데 크게 정보가 되고 이익이 되는 신문이 있으면2∼3군데 신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개선책이 있다면 나중에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요.

예, 도비가 25%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도비는 돈 373만 6,000원 밖에 안주면서 100%의 권한을 가지려고 합니까 ?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내가 볼 때 무리한 것 같은데요 ?

도비를 주면서 도비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지침을 따라야하기 때문에 ...

바꿔져가지고 도비를 1,100만원 주고 우리가 300만원 한다면 모르겠만 군비가70% 이상인데 어떻게 자기들이 농어민 신문을 봐라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공문으로 왔으면 복사를 해주십시요. 37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 농협경영 컨설팅 지원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중앙에서 시도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농업구조개선 사업을 해서 시설장비가 현대화 되었는데 경영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전문경영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정상화 되도록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1개소당 700만원 범위내에서 50%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50%는 아까 말대로 법인체나 전업농이 대상이 되는데 절반은 개인이 되고 절반은 국가에서 지원해 줄테니까 전문경영 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을 잘해보라는 뜻으로 이사업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편성하도록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사업지침은 곧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만 편성해 놨다는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어떤 업체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

예, 그것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농림산업 진흥기금에 1억을 해놓으셨는데 늘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저는우선 해당 과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조례로 8억인데 1억씩만 해가지고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과장님 의지를 다시한번 표현을 해보십시요. 내년 '99년도에 일단 일반회계에서 1억을 전출을 했는데 그외에 '99년도에 더 증액할 의지는 안가지고 계십니까 ?

계속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1회 추경과 2회 추경때 계속 요구를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저희 뜻은 많이 확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사업비를 적게 계상하는 것은 없고 저희 뜻도 금년에 8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

일단 노력을 하시더라도 실적이 이런식으로 올라온다면 의지가 없는 걸로 봐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산업ㆍ건설위원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정식으로 이 다음 군정질문때 넣어가지고 군수님에게 대답을 그자리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안 지켜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

주무 과장이 의지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협조를 해주십시요. 저는 8억을 다 요구를 했으니까 그것을 다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노력을 많이 하셨을 망정 여기에 편성된 것은 8억이 되어야 하는데 1억이 올라왔다는 것은 군수님을 설득을 못시켰던지, 예산부서를 설득 못시켰던지 하는 것은 과장님이 잘못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다음에 정식으로 군정질문을 해서 그 부분은 군수님한테 답변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하곡수매 한등급 높여받기 유관기관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물건을 보고추하곡의 등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간담회를 해서 돈을 써야 등급이 높아 집니까 ?

우리 군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관계기관과 어떻게 하면 등급을 높이 받을수 있는가를 서로 협의하고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화순 농민들을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

한등급을 높여 받기 위해서 간담회를 갖는다는 것은 좋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물건을 보고 등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6페이지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구입 지원 4,800만원인데 농기계는 어떤 종류를 구입하도록 지원해줍니까 ?

공동이용조직을 해가지고 조직이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게 되는데 주로 많이나가는 것이 트렉타, 이양기, 콤바인이 많이 합니다.

공동이용조직에 그 기종들이 있었죠 ?

보유하고 있으면 없는 기종으로 우선 합니다. 그리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기종을 넣어야겠다는 계획은 서 있습니까 ?

어떤 기종을 넣어야 겠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조직을 해서 필요한 기계를요구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서 과연 그 기계가 들어가야하는가 아닌가를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합니다.

이 조직은 새로 조직할 것입니까 ?

그렇죠. 기존에 있는 조직에 주는 것이 아니고 새로 조직한 것입니다. 5년이 되면 농기계가 거의 폐기가 되기 때문에 관리를 ...

있는 것인데 이용 년수가 지나서 새로 넣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조직이 새로 되어가지고 새로 넣어주는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새로 조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새로 4개 조직을 하신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공동이용조직이 있는데 공동이용조직으로서 갖추고 있는 기종이 5가지나 있는데 해보니까 어떤 기종이 부족해서 지원해주려고 예산이 편성된것인가 하는 것으로 물었는데 조직을 새로 4개 한다고 하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를 구입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 예산만 편성해 놓고 예산이 승인이 되면 신청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 어떻게 됩니까 ?

이것은 농업구조개선 사업은 1년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매년 2월28일 이전에 농어촌발전심의를 거쳐서 도를 거쳐서 중앙으로 올라간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개소중에 중앙에서 예산안 범위내에서 짜가지고 다시확정해서 내려 옵니다. 그러면 기 신청한 사람들중에서 저희들이 대상자을 확정해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80페이지 누에동충하초 첨단재배사 설치 2,000만원이 있는데 동충하초에 대해서설명을 해주십시요.

동충하초는 누에를 알에서 까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은 오령이 되려고할 때 누에에 종균을 집어 넣습니다. 종균을 집어넣어서 배양을 해가지고 한달정도 자라나게 합니다. 누에에서 싸리버섯 같이 돋아 나면 그것을 수확해서 약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신문을 보니까 소득이 높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

이서에서 두군데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

지원하면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

예.

기술지원도 되고 ?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쥐잡기사업용 약제구입으로 1,200만원이 있는데 군비입니까 ?

예, 전액 군비입니다.

그 사업은 효과가 높습니까 ?

쥐가 농가에 많은 손실을 줘서 조금이라도 손실을 막아보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첫째 농민들이 잘 따라 주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민들에게날짜를 잡아서 약을 공급해주어도 그날짜에 100% 투약을 하는 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다소 효과가 미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 전에는 쥐잡기 행사를 하면 전 주민이 전부 일치가 되어가지고 하는데 요즘은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 봤습니다.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7개소로 했는데 이것도 실비입니까 ?

예.

마을공동 보관창고가 잘 되어서 실비를 많이 받았다고 보십니까 ?

농기계 보관창고는 마을이 크고 농기계가 많이 보유되어 있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농기계의 내부 연한을 늘려주고, 결과적으로 따지면 농기계를 오래 쓰면 농가들에 영농비가 절감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355개의 부락중에서 지금까지 한것이 23개 마을밖에 지원이 안되었는데 금년에한다고 해봐야 전체 우리 화순군에 1%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몇 %로 보자는 것이 아니라 개인것으로 보십니까 ? 공동 것으로 보십니까 ?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것은 마을에 있는 농기계를 공동으로 보관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하도록 했는데 보관창고에 다른사람 농기계가 들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수시 확인을 합니다만 농기계를 공동으로 넣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러 한개 부락이 그런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동으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1월에 보관창고를 다녀 봅시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은 본 예산들이 어느 정도 삭감이 되고 그랬는데 전년도 대비 거의 똑같이 상정이 되었네요 ? 그런것들이 증도 없고, 감도 없고 예산 그대로 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 퇴비대상 우수사업비라고 해가지고 그런것들은 그대로 되었네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

예,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는 겁니다.

필요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필요해서요 ?

예.

꼭 이것을 해야 됩니까 ?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예. 그리고 민간보조 벼건조기 기계설치, 하수종말처리장 ...

밑에 것은 도곡면 죽청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보상차원으로 작년부터하고 있는데 벼건조기계라고 해가지고 농산과 소관이라고 해서 여기에 올려 놓은것입니다. 이것은 죽청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원지리에 해주기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비에 올려 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농기계 건조기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에 올려 놓은 것입니다.

죽청리는 빼고 원지리만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죽청리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원지리에 들어갑니다. 퇴비는 저희들도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퇴비증산 우수읍면 해가지고 퇴비자만 붙으면 금년에 예산이 새로 짜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37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읍면하고 마을하고 상사업비도 줘서 조금이라도 퇴비를 생산해서 농산물을 정산하고 고품질을 생산해야겠다는 차원해서 저희들이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촉진제입니다.

시골에서 퇴비를 증산해가지고 논에 내는 사람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검사를 군에서 나오니까 냇가 근처에 해가지고 비가 오면 떠내려가는 실정입니다100% 다 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90%는 소실되어 버리고 나머지 10%는 그 부락에서 조금이라도 가져다 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런것들이 꼭 필요한가 라는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꼭 필요합니까 ?

장려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도 없으면 퇴비증산하라는 이야기도 못할 지경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전혀하지 않은 부락도 있지만 하는 부락은 많이 했습니다.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99년도 산림과 소관 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9년도 산림과 총 예산은 180억 8,621만 3,000원으로 '98년도 대비 약37억 7,300만원이 감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산림행정분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472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과를 운영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만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47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조림, 육림사업에 따른 여비와 가로수 사후관리 및 산림사업 사후관리 지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를 말씀드리면 식목일 기념조림지 사후관리에 필요한 비료구입비와 장을넘기셔서 특수녹화 사업지 사후관리 비료구입, 가로수 사후관리 비료구입, 고로쇠나무 시험조림지 사후관리 비료구입, 마을숲 조성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비료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식목일 기념조림지 사후관리 작업으로 풀베기, 비료주기 등 인부임과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특수녹화사업지, 가로수, 고로쇠 시험조림지 등 전반적인 사후관리에 필요한 풀베기 작업과 비료주는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우리과에서는 '99년도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백아산마당바위 주변에 있는 고산철쭉 군락지 사후관리비와 안양산 정상 부근에 있는산철쭉 군락지 정비사업비, 북면 송단에서 생산되고 있는 복조리 재료 즉 산죽단지 관리사업비, 도곡온천 주변 숲 군락지 정비사업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청단풍 식재를 해서 식목일 기념 식수를 위해서 필요한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산림시책 교육, 산주교육, 육림교육, 칡뿌리 소요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조림, 육림사업 추진에 따른 유공자 시상비를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산림사업 추진에 따른 읍. 면 평가대상 시상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47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산림 입지 조사 도면 구입비와 피복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478페이지입니다. 입지 조사에 따른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임업 협동조합 운영비를 국비와 군비로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까지는 1,0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480만원이 감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림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수 80ha에 따른 국도비, 군비 보조사업입니다. 큰나무 조림 6ha에 대한 국도비와 군비 4,930만원입니다. 장을 넘기셔서 내년도 부터 산림청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녹화사업7ha에 대한 국도비와 군비 1억 1,576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풀베기 작업 320ha에 대한 국비와 도비입니다. 여기에는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이번 예산에 약 3,000만원의 군비가 확보되지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100ha에 대한 군비 부담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덩굴제거 신규사업 250ha에 대한 국도비, 군비 6,2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칡덩굴 제거 보완 작업지로 교환사업비에 대한 국도비, 군비 2,089만 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천연림 보육 35ha에 대한 국도비, 군비 2,468만원입니다. 간벌작업 100ha에 대한 국비와 도비는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군비2,085만 6,000은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48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으로 고로쇠 조림지 4ha에 대한 도비와 군비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500본에 대한 도비와 군비 4,9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앞에서 말씀드리는 경제수조림과 큰나무조림, 지역녹화사업비,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사업비, 천연림 보육사업비, 간벌사업비에 대한 요율에 의한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사태 위험지구로 이서지구에 예방사업비로 2,500만원과 느티나무 식재 1,500본에 대한 식재비 1,500만원, 환경조림 벗나무 600구에 대한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금년도에 임업협동조합에 배홍나무를 5,000본을 위탁양묘해서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비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보조해드린 예산은 다음에 묘목을 생산해서 그 돈 만큼 저희 군에 무상 납품하게 됨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림행정 추진에 따른 노트북 구입비로 2대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수렵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거기에 따른 행정장비를 구입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483페이지입니다. 도유림 순산원으로 도비와 군비로 일용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로 산불예방활동에 필요한 장비, 무전기 검사료 등 일상적인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보호수시설 지주설치 및 입간판 정비사업 등입니다. 또한 산불예방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및 연료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산림보호 수사활동여비 120만원과 산불예방과 진화활동비 120만원,행정소송 수행여비 225만원, 야생조수 보호단속 60만원, 산림피해지 복구 촉진6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조경수 및 보호수 병충해 방제 약제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산불피해목 정리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불이 나지 않아서 1,250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산불진화 민간인 급식보상 250만원, 산불 피의자 신고 보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등짐펌프, 마스크, 장을 넘기셔서 개인 진화장비, 보호수경계 표지판, 조수보호구 표지판, 보호수 표지판 설치, 방화복, 안전화, 급량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149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급식으로 국도비 군비 6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진화활동여비 국비, 도비, 군비 4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국도비, 군비618만 3,000원과 조수보호구 고정감시원 도비와 군비 8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공익근무요원 운영비로 총 1억 3,400만 7,000원이 각 내시되었으나 군비 부담 4,690만원을 예산 형편상 본예산에는 계상하지 못하고 8,710만 4,000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98명이 산불감시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필수 장비가 되겠습니다. 492페이지 상단까지는 같은 내용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솔잎흑파리 수간조사 300ha, 국도비, 군비1억 1,608만 5,000원입니다. 솔잎흑파리 수간조사로 새로운 약제가 개발되어서 전라남도에서 시범적으로 저희관내에 50ha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2,2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솔잎흑파리 항공엽면시비 200ha,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 300ha,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벌채 963ha, 벌채 963ha는 산림청과 협의해서 최소한의 벌채만 하고항공방제등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산림자원을 보육할 계획입니다. 속효성 약제 방제 50ha, 보호수 외과수술 1본 등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병충해 사업비가 대단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494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리는 각종 병충해 사업비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장을 넘기셔서 495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병충해 방제에 따른 자산 취득비입니다. 다목적 차량 1대는 병충해 방제와 산불진화 차량으로 본 도에 5대가 내려왔는데특별히 저희에게 지원해 주신 것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49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보호수 주변 정비 콘크리트 제거 사업과 보호수 주변 휴게시설물 설치, 보호수 외과수술, 만연산 등산로 철다리 설치 등으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497페이지입니다. 국토 공원화사업 일환으로 일반수용비로서 꽃나무사랑운동 기록 보존 등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로서 산림지도 업무추진에 따른 급식비 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산림지도업무추진 여비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498페이지입니다. 소공원관리 비료 구입비로 4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소공원관리 추비사업 인부로 92만 5,000원, 읍면에서 실행하는 도로변 풀베기 사업으로 5,000만원, 21개소에 대한 소공원관리비로 1,000만원 해서 6,0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표고재배 교육보상금으로 5명에 대한 75만원과 임업후계자 교육 보상금으로 2명에 30만원, 독림가 교육 보상비로 2명에 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499페이지입니다. 보조금사업으로 임도 사전실시 설계비 5㎞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임도시설 7㎞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임도 신설 12㎞와 보수 6㎞에 대한 국도비 군비 사업비입니다. 장을 넘기셔서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표고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6,424㎡에 국도비 군비5,6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밤나무 작업로 시설로 12㎞에 국도비 군비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직매장 설치비로 국비와 도비로 3억 352만원 입니다만 군비부담7,588만원을 재원상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501페이지입니다. 가로화단 및 소공원정비로 춘양면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공원조성으로 화순읍과 이서면에 2,000만원씩 각각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서면 같은 곳은 5,000만원이 필요한데 재정 형편상 저희들이 불가피2,00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운주사 진입도로변 관광림 조성으로 17㎞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식재로 청풍면에서 장흥 경계까지 500본을 신식 또는 보식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남면 유마리에 고로쇠 작업장 정비와 고로쇠 운송 호스설치, 고로쇠 채취 작업로 정비등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사방사업으로서 야계사방 1㎞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수질정화사업 1개소에 대한 군비 확보입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에 약 9.1%만 저희들이 부담하면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회에서 사업 실행을 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한천 휴양림내에 모두 설치가 될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휴양림 홍보 팜프렛 제작 등 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를 3,1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로 국내 여비로 휴양림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휴양림 산림보호 수사활동비와 휴양림 선진지 견학 여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휴양림 사계절 화초식재는 꽃이 없어서 내년도 부터는 백아산휴양림 진입도로변에 전체 꽃을 식재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기 저희들이 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야생조수 먹이와 주차장 쇄석비, 설해대책모래, 설해대책 염화칼슘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로 휴양림 조성관리 인부임으로 백아산에 280일 2명과 한천 휴양림에 150일 2명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백아산과 한천 시설물 주변 임내정리 사업비로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508페이지입니다. 백아산과 한천휴양림 순환도로, 등산로 정비사업과 백아산휴양림 산막청소, 세탁식기세척등 여자인부임으로 게상을 하였습니다. 휴양림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야간급식비로 저희들이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 설계비로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509페이지입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내 보완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 1억 2,7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한천휴양림이 금년도까지 10억이 지원되고, 2억이 지원되지않았는데 마지막 2억에 따른 국도비, 군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백아산휴양림내 대형관정 개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도 갈수기여서 급수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평일에 저수탱크에 저수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백아산휴양림내 음수대 시설과 야영장 보수비, 상수도 보수, 계곡 탈의장보수, 이동화장실, 소각장 보수비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막벽에 부착하는 선풍기와 가스렌지, 관리사 탁자세트,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사물함 등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 비자림 정비에 대해서 춘양면에 있는 비자나무가 실제 몇구가 되는지알고 계십니까 ?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년 전에 그쪽에 보육작업을 한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생육사항 상태까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그 기준은 산림청 기준단비에 맞춰놓고 보니까 그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라고 나와 있는데 무전기를 정기검사 하는데 비용이 많이듭니까 ?

저희들이 무전기를 임의로 쓰지 못하고 전파관리국에서 1년에 한번씩 검사를합니다. 현재 저희 무전기가 180대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120개로 나와 있는데요 ?

그것은 금년도에 나머지 부분은 연말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필요 없는 사항이어서 필요한 사항 120대만 기재한 것입니다.

60대는 전에 했다는 말씀이죠 ?

예.

알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9페이지 임도시설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액 국비로는 내년도에 5㎞ 밖에 안됩니까 ?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할것을 사전 설계를 5㎞를 합니다. 그것은 2000년도 할것을 내년도에 설계 할것이고 밑에 시설비 7㎞는 금년도에5㎞를 내년도에 할 부분을 기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설은 12㎞입니다. 2000년도에는 물량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내년도에 사전설계 할것이 5㎞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설계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겁니까 ?

예.

51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용은 백아산에 설치할 것이죠 ?

예, 백아산 산막에 설치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설이 안되었습니까 ?

예, 좀 미비 합니다. 전반적으로 안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벽에 선풍기 같은 것은 설치가 안되어 있고가스렌지는 금년도에 새로 신축한 2동에 대해서 내년에 할 것이고, 관리사에서응접세트는 새로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74페이지 청단풍 식재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그것은 휴양림이 백아산과 한천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천휴양림은 단순림으로 상수리 나무가 80% 정도 되고, 소나무가 약20%로 단순림이어서 그쪽에 경관림을 조성하고 싶어서 한천휴양림내에 식재할계획으로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한천휴양림요 ? 일반 잡목을 베어내고 청단풍을 심는다는 겁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계산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숲을 가꾸기 위해서 각종 보육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부대비에 자연휴양림조성 100ha에 1억 2,700만원인데 군비가4,400만원 부담이고, 자연휴양림 1억 9,800만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이죠 ?

예.

장을 넘겨서 510페이지 백아산휴양림 대형관정은 군비로 하자는 이야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509페이지 자연휴양림조성 보완사업에 대해서 그 보완사업은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

보완사업에 대한 계획은 아직 안세워져 있습니다.

보완사업으로 해서 대형관정에 투자해서는 안되겠네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백아산휴양림은 전라남도에서 가장 오래된 휴양림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만 1,000명 오셔가지고 9,400백만원 정도 세외수입을 올리고있습니다만 갈수기가 되어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완사업비를 저희들이 1억 3,300만원을 어려운 형편에서 도나 산림청에이야기를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사업비만 지원이 되고, 백아산휴양림은 앞으로보완사업비가 일체 국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가장 필수적인 것을 완벽하게 내년도에는 보완사업을해야되지 않겠느냐, 그 사업비에서 5,000만원을 관정개발비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투자를 해버리면 꼭 필요한 시설을 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이섭니다.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산림청에서 사업계획이 승인되었다고 하면 모르나 사실상 군비가 어려운 입장에서 군비부담을 백아산휴양림 대형관정을 비롯해서 7개사업이 7,200만원 아닙니까 ? 그런 사업을 본사업비에서 포함해서 했으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0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표고재배사 시설에 5,656만 8,000원을 지원하신다고하셨는대 시설은 어디에 합니까 ?

이것은 표고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동당 약 300평 규모로 합니다. 이 시설을 하게되면 계절적으로 저온성이 있고, 고온성이 있습니다만 이 시설을함으로써 전천후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시설이 비닐하우스 시설인데 거기에 스프링쿨러 까지 전부 시설이 되어가지고 전천후로 합니다. 대상자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우선 표고경력이 계신분, 잠옥을 보유하고 계신분 등으로 기준에 의해서 설정을하는데 이사업은 보조사업으로 표고재배하시는 개인들에게 지원이 됩니다. 대상자는 아직 결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개인들한테요 ?

예.

대개 몇명으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

이 정도면 6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평이니까 1,000㎡씩 하면 6명 정도 ...

6명 정도에 지원해서 설치를 하시겠다는 거죠 ?

예.

임산물 직매장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시설입니다.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임업협동조합에서 부지는 광덕택지 지구에 마련을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이것은 국도비만 있네요 ?

예, 군비 7,588만원을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군비 부담이 없으면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최종적으로 보조내시 해줄 때는 여기서 실시설계를 해서 도면청구를 해가지고 첨부를 해가지고 요구를 해야 그것에 의해서 보조금 교부결정을해줍니다.

아직 미정이군요 ?

예.

군비를 부담을 못해서 ...이상입니다. (박윤수 위원 거수) 박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8페이지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서 풀베기 13개 읍면 5,000만원이 섰는데작년에는 예산이 안섰네요 ?

작년에 섰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는데요 ?

분리해진 것입니다. 위에 부분과 분리된 것입니다.

501페이지 시설비에 춘양 소공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

보완사업입니다.

다음에 화순읍하고 이서는요 ?

화순읍은 벽라리 3거리 서라아파트 노거수 있는 곳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서는 야사리 소재지에서 담양, 남면으로 가는 곳이 2군데가 소공원을조성할 장소가 있습니다.

이서는 신규로 한다는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화순읍도 신규입니다.

운주사 진입로 관광도로는 신규로 새로 조성을 해서 17㎞인데 17㎞면 어디서어디입니까 ?

도곡 평리 사거리에서 저희들이 중장터까지 계획을 하고 여유가 있으면 춘양에서 도암 소재지로 가는 길까지를 포함해서 실질적으로는 1억 3,000만원 정도가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림청에 별도 사업비를 달라고 8,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국비로는 50% 밖에 지원을 못한다고 해서 국비를 50% 준다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풍은 어디 입니까 ?

청풍은 신리 해동촌 &sim; 이만리까지입니다.

지방도에 한다는 말씀이시죠 ?

예, 결주 보식좀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곰치제까지 저희들이 장흥하고 차별화 할계획으로 ...

여기는 수종이 무엇인지 안나왔네요.

청풍은 화순하고 능주 사이에 식재된 수종입니다.

군비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일을 하실건데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표고작목반이 있습니까 ?

자체적으로 5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작목반에 지원하고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까 ?

예, 저희들이 특별히 작목반을 운영하는 것은 없고, 표고 관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50농가가 1년에 7만 4,000㎏를 건표고, 생표고를 포함해서생산을 해가지고 약 4억 2,0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표고가 상당한 전략 작목입니다. 환율이 1,2000원대만 되면 아주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은 군민들 주 소득원으로 600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분야에 발전을 시켜야되지 않겠느냐, 자원은 도내에서 저희가 참나무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장흥이나 곡성에서 저희 참나무를 베어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재배하지 않는 사람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벌채를 일체 해주지 않고, 벌채를 한다 하더라도 관내에서 꼭 수급을 하고 관내 재배농가에 판매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