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연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맨위로

신기수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메모를 해두었던 것이 있는데 시흥시에서는 3,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산업박람회에 공무원들을 파견시켜서 보고 오도록 하였고, 부천시에서는 외자기술유치단을 구성하여 모든 기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할 계획으로 세우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시급한 문제라고 본 의원이 판단되어 한번 더 말씀드리고 우리군의 인구 감소는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군이 군수님 말씀대로 농업위주지역이라는 것도 있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왔다가도 불편한 사항이 많다 보니까 돌아간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그것은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공무원의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항상 인근시군과 비교되지만 포천군과 비교를 계속 하게 되는데 공무원이 군부대 협의 문제 같은 것도 적극 관심을 갖고 협력해 주지 않는 지역이 연천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협조해서 군부대 협의를 받아 낼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사고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에서 보고를 드리고, 지금까지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농업국이 부강한 나라는 없습니다.태국이 세계에서 제1위 쌀 수출국이라고 하지만 강국이 안됩니다. 농공 병합이 잘 이루어졌을 때 되는 것인데 19세기 시대에 봐서라도 대형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것도 농업국이 아니었고, 지금 현재로 미국이나 일본 추세로 봐도 농업위주가 아니고 우리 지역도 어떤 공장이든 모두 받아들여 지도, 감독, 관리만 철저히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 어떠한 공장이 되었던 어떠한 공단이 되었던 우리 지역에 하루속히 유치해 주신다면 인구감소, 군세 확장문제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그렇기 때문에 규제 완화 문제도 정부 개혁 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50%이상이 철폐 내지는 완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느끼고 계신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지난번보다 많이 완화되었고 좋아진 것을 본 의원은 느끼지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50%이상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그것이 어떠한 부분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본 의원이 군수님께서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 없다로만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길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에도 어떤 공단유치를 위하여 앞으로 적극 관심을 갖고 해줄 용의는 있으신 지요?

상주 인구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의원입니다.군수님 오랫동안 답변해 주시는데 죄송합니다.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군사 동의에 대한 문제인데 기획실에 정책담당 부서가 신설되어 담당이 정근진씨로 알고 있는데 군부대 협의라고 하는 것은 정보상, 보안상의 문제를 협의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어느 한 집을 짓겠다고 작전상 검토가 올라오다 보면 정근진 담당께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협의를 해서 직접 방문하여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성의 있는 자세로 부대 방문하여 얘기하면 될 수 있는 것도 서류만 올려보내면 안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내려오는데 군부대 동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부대 출입을 해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기획단만 만들어 놓고 서류만 올라갈 것이 아니라 성의 있는 자세로 올라가서 협의를 하면모두 될 수 있는 것도 서류만 보내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이런 부분에 대해 한 가지 여쭤보고, 또 한 가지는 공장유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염색이나 피혁공장을 유치한다는 것입니다.은대리 벌판등 어느 곳에 장소를 정해 놓고 집단으로 유치가 되었을 때 자기 스스로 공장 안에서 그 물을 정화하여 기준치 이상으로 깨끗하게 정화되어 내려보내면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공장 유치를 하시겠는가 아니면 안하시겠는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인구를 위한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영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근 시군과 비교해 보면 파주군을 자주 가는데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사업을 하는데 첫 번째가 모타로라, 출판단지,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출판 단지 같은 것은 굉장히 크게 하는 것입니다.교화의 신도시, 제가 보면 통일동산 같은 것도 큰 사업입니다. 물론 입지 조건이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은 무공해 사업입니다.포천을 보면 대학 유치를 하였습니다.무공해 사업으로 인구가 늘어나는데, 연천군에 보면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가 본 의원이 볼 때 늘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아까 군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대충적인 것은 파악했습니다.그런 것을 어떻게 유치할 생각이 없으신지요?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방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이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한가지 예를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근 시군중에 한 군데에서는 어떤 공장을 유치하는데 저희와 똑같은 곳입니다. 수도권 정비법이라든지 군사보호시설법에 저촉되는 똑같은 시에서 어떤 공장을 유치하는데 사격장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구성 내용을 보니까 당담별로 공무원들을 구성하여 어떠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직접 공무원들이 내 일처럼 뛰어 다니면서 처리해 주어 시장님의 어떤 노력도 있었겠지만 그곳에 공장 유치가 되었습니다. 공장이 미국으로 철수하려고 하다가 제2공장까지 다시 와서 한 것을 신문지상을 보고 알았고 군수님도 그 얘기는 들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연천도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종합민원실에서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지난번 받았습니다만 그런 형식적인 유치위원회, 투자촉진단이라는 것이 어떤 부서만 만들어놓고 하나의 형식적인 유치 위원회가 된다면 유치단이 된다면 별로 필요치 않느냐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런 어떤 공장이나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유치를 했거나 찾아오셨을 때 그런 담당자들로 하여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군청을 상대로 하는 모든 부분은 담당공무원들이 처리해주실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실 의향은 없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고, 군수님이 포괄적으로 모든 업무를 총괄하다보니까 저도 여기에 들어와 보니까 많이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분도 알게 되었고 입장도 많이 이해를 합니다. 다만 너무 많은 일을 군수님이 통괄해서 지휘하시다 보니까 군수님의 어떤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하신대로 복지 부동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많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행정이나 이런 것은 그 동안 행정을 맡아오신 부군수님에게 많이 할애를 하시고 군수님은 투자하실 분을 찾아 다닌다던지 어떻게 보면 세일즈맨 같은 자세로 돌아가셔서 우리 지역에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것이 이루어질 때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계획만 세워놓고 오기만을 기다린다면 연천군에 누가 오겠습니까? 파주나 포천은 교통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군수님이 부군수님에게 많은 부분을 할애시켜드리고 군수님은 세일즈맨 같은 자세로 유치를 위해 밖으로 많이 활동하실 의향은 없나 하는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진강유역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군수님 장시간 동안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입니다. 군정조정과 기획등 각종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드리며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규제 철폐는 주민이 겪고 있는 각종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편의주의적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는 과감히 철폐를 하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군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나 서류요구등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과감히 개선하여 주민편의주의적인 입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는바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규제 철폐를 위한 법규 및 조례의 정비를 통한 규제철폐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부분의 정비계획과 규제철폐를 위한 추진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에서는 각종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10억원이상 투자되는 사업에 대하여 투융자심의위원회를 1년에 1회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규정과 자체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실제로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예산규모등을 비교하여 볼 때 10억원 단위보다 5억원 단위로 투융자심의를 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렇게 함으로서 적은 예산으로 사업의 투자효과도 극대화 시킬 수 있고 군민의 세금이 유효하게 사용하게 낭비되는 일이 적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실장께서는 이렇게 심의단위를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하여 시행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주시고, 또한 연1회 시행되고 있는 투융자심의에 대하여 구성과 집행절차, 심의방법등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 김규선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이며 본군에서도 대대적으로 법규를 정비 및 철폐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본군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달라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국가시책으로 추진중인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우리 군에서는 '98. 4월부터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 정비를 추진하여 가스사업자에 대한 인근주민동의서 징구 등 6개의 법령에 없는 규제를 폐지 또는 정비중에 있으며 각종 민원처리시 법령에 없는 서류를 징구하는등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금지토록 하였고, '99. 1월부터는 일체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불합리한 행정 편의를 위한 서류제출, 행위의 요구 등은 하지 않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평가, 시행 여부 확인을 위해 '99년부터는 업무평가와 감사의 중점사항으로 관리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 근거한 각종 규제정비는 '98. 7월 군자체 일제조사 및 10월 타시군 조례와 비교한 결과 188건을 색출하였고 11월 각 실과원소 및 도조례, 타시군의 정비계획, 중앙의 정비계획등의 재검토와 시군의 합동작업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12. 2 313건의 각종 규제가 도출되어 그중 연천군의회규칙 제75조의 의회회의장 출입제한과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별지 10호의 공유재산사용허가의 보존책임의무등 공공의 목적이나 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된 159개 규제는 존치토록하였으며 연천군건축조례53조의 건축대지면적 최소한도와 건축조례 제18조의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기간제한등 126건의 규제는 폐지하고 건축조례 제67조의 대지 안의 공지확보의무 및 건축선과 거리제한, 연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제7조의 군수가 권장하는 묘지면적기준등 28개의 규제를 완화하므로써 우리군의 규제중 49%가 정비되어 주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쉬워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98년중 사위법 개정 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우리군에서도 법 개정후 최단기간내 조례·규칙·고시·공고 등을 정비하여 주민과 각종 사업자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줄 수 있도록 각 실과원소에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으며 늦어도 '99년 상반기중에는 전면 정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존치하는 규제에 대해서도 가능한한 민원인이나 주민의 편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직무교육과 감사, 업무평가 가점을 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지방자치의 내실을 기하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규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대상사업이 10억원이상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5억원이상의 사업으로 하향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와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의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92년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기준 일정규모이상 신규사업으로 군자체심사대상은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 도심사대상은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중앙심사대상은 100억원이상이며, 투자심사기준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국가정책 및 지역중장기계획과의 부합성, 재원조달능력등을 심사하게 되며, 심사분석 결과 조치는 투자심사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부적정 요인 해소 이후 추진토록 조건부 인정하거나 유보토록 권고·지도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 또는 국가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제외하고 있는데 대상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배수개선사업, 대구획경지정리 재정리사업,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밭기반정리사업,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지적재조사사업, 개발촉진지구 개발,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 국가지원 지방도정비,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광역상수도사업, 하수종말처리장사업등은 투자심사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액 군비부담사업은 도 및 중앙심사에서 제외되며, 전액 도비사업도 제외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재해복구와 관련된 사업 또한 심사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책정은 단위사업별 계획의 수립은 사업주관과에서 하게되며 사업계획은 주사업과 부대사업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업추진계획은 입안부터 준공까지 과정을 추진단계별로 구분 작성하게 됩니다. 또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용역기관에 타당성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투자사업 확정을 하게되면 투·융자사업 심사는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를 실시하고 투·융자심의위원회의 투자계획 검토 및 투자사업의 사정을 거쳐 사업추진 적정사업을 결정하고 도 및 중앙에 심사·분석 의뢰를 하게 됩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제3조 제2항에 의거 9인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본군의 경우 연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활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대상을 10억원이상인 것을 5억원이상의 사업으로 하향조정하는 문제는 현행 규정상 어려우나 도나 행자부의 자문을 얻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규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은 대주민에게 군정을 알리는 창구로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많은 관광지를 개발하므로써 주민의 생활여건 향상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군재정 확충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부서이며, 또한 우리 군민의 문화정서 함양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명실상부한 우리군의 얼굴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금번 예산에 안보관광지 개발을 위해 장남면 반정리에 김신조 침투로 복원사업을 '98년 및 '99년예산을 합하여 1억 2천여만원을 투자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경순왕릉, 숭의전, 태풍전망대등을 연결하는 1일 내지 1박2일 코스로 안보관광지 개발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시에 말씀하셨는데, 과연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해도 사업의 실용성이 있으며,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지 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우리군 관내에는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가 22개소, 비지정문화재 15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화재는 주민정신 건강함양에도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보존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여짐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발굴·조사 및 보존에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지나, 실제로 금번에 제출된 예산에는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군지발간과 숭의전등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의 조사 및 발굴에만 예산이 반영되는 등, 비지정 문화재등에 대한 조사·발굴 및 보존대책은 없어 이 지역 문화유산 보존 및 개발사업이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을 더욱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리 보존할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셋째 우리군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며 군민들에게 군정방향을 올바르게 전달 할 수있는 홍보실태는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와 연천군지, 연천이라는 안내 책자가 전부인 것 같은데 이러한 방법을 통한 홍보는 형식적이고 실적위주의 홍보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타 시군의 홍보실태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획기적인 방법으로 우리군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므로 군정홍보의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한탄강 국민관광지에는 매년 국비·도비·군비등 수억원씩 지속적으로 투자되어 왔고, 지금도 투자되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실태는 투자된 예산에 비하여 효과는 전무한 것이 주민의 여론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다면 지역주민의 소득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등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변화 없이 예산만 낭비되는 차원에서 투자만 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 아닌가 보여짐으로, 향후 한탄강국민관광지의 개발계획과 활성화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보관광지와 연계하여 개발할 계획은 있으신지 그리고 그에 대한 홍보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심재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이연구 의원님께서 군정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내용은 금번 예산에 안보관광지 개발을 위해 장남면 반정리에 김신조 침투로 복원사업을 '98년, '99년 예산을 합하여 1억 2천여만원을 투자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경순왕릉, 숭의전, 태풍전망대를 연결하는 1일 내지 1박2일 코스로 안보관광지 개발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시 말씀하셨는데 과연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해도 사업의 실용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지 그 견해를 밝혀 달라는 말씀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보관광지 개발계획은 조금전 군수님이 군정질문에서 상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군에 산재되어 있는 유적과 명승지를 연계하여 개발하므로써 국민에게 안보의식을 심어줌은 물론 자주재원 확충의 기회로 삼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남면 반정리 김신조 침투로를 시작으로 경순왕릉, 숭의전, 임진강, 태풍전망대, 열쇠전망대, 철도중단점, 동막계곡, 재인폭포, 연천댐, 전곡리 선사유적지, 한탄강관광지로 연계되는 1일 또는 1박2일 코스를 구상 중에 있으나 다소 코스를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정사항을 크게 나누어 김신조 침투로, 경순왕릉, 숭의전, 임진강, 태풍전망대를 잇는 강북지역과 철도중단점, 동막계곡, 재인폭포, 연천댐, 전곡리 선사유적지, 한탄강 관광지를 연결하는 강남 지역으로 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볼걸이, 먹걸이, 즐길거리등을 제시하여 1차적으로 관내 여행사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2차로 국내 관광여행업계에 의뢰하여 추진하면 본인의 생각으로는 충분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관내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리, 보전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바 이에 대한 답변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인류역사의 기원과 흐름을 판단하고 조상들이 남긴 발자취를 되짚어 인류문화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근거이자 자료가 됨으로써 분명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온전하게 보전되어져야만 하는 우리 모두의 공동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지정문화재 22개, 비지정문화재 약 152여개 등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으며 발굴 또는 조사되지 않는 문화재나 개인, 특정단체등에서 소장하고 있는것등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와 같은 문화재에 대한 발굴 및 보전을 위한 전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으며 문화재 관리도 지금까지는 일부 지정문화재에만 국한되어 정비, 보수를 해오고 있는 등 문화재 발굴 및 보존실태가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방대한 면적에 비해 문화재 관리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문인력과 예산부족과 공무원, 주민들의 관심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보전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관내 전역에 걸친 유적분포를 확인한후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 보수하여 보전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하는바 이를 위한 지표조사를 우선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시굴 및 발굴, 문화재 지정, 예산반영하며 정비. 보수등의 체계적인 유적지 보존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문화재관리 담당자를 지정 운영함은 물론 명예관리인과 같은 민간인들을 문화재관리인으로 확대 위촉시킴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고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으며 연천소식지등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계도 및 지도에 주력함은 물론 유적지순례, 문화학교, 충효도의선양교육등 계기행사를 통해 주민, 학생들에게 조상의 얼을 심어주고 역사의식을 제고시키는 문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학술용역 위주의 예산편성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유적지 정비, 보수 보다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문화재를 보존하는 일은 그 어느 누구의 관심만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주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주인의식이 생활화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중, 종친회, 후손들이 문화재 보존사업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향토사료집등과 같은 자료를 보다 더 내실 있게 편집하고 제작하여 이를 확대 보급시킴으로써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드러난 제반 문제점등을 토대로 미흡한 부분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 연천군이 역사와 문화예술의 고장임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셋째 우리군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며 군민들에게 군정방향을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는 홍보실태를 보면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와 연천군지, 연천이라는 안내책자가 전부인 것 같은데 이러한 방법을 통한 홍보는 형식적이고 실적위주의 홍보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타 시군의 홍보실태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획기적인 방법으로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군정 홍보의 활성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군정방향등 대주민 홍보방법은 유선방송을 이용한 홍보와 연천소식지, 지방지, 지역신문등을 이용한 홍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천뉴스 비디오와 연천소식지등의 홍보내용을 보면 실적위주의 홍보와 각종 공지사항등 단순 홍보가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상시제한행위중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 및 배부금지와 관련 지난 11월부터 연천뉴스 비디오와 연천소식지의 내용을 사업계획, 추진실적등을 제외한 공지사항등 일반적인 홍보내용으로 제한하여 제작, 발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시군의 홍보방법 및 홍보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 형식적이고 실적위주의 홍보에서 탈피하여 군정 및 의정방향등이 군민들에게 신속하고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T.V채널 4번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는 자막방송과 연천뉴스 비디오의 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자막방송의 내용도 군청뿐만이 아니라 각급 유관기관과 협조 군민이 필요한 생활정보등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방영토록 할 계획이며 연천뉴스 비디오의 내용도 지금까지의 단순한 내용에서 벗어나 본청의 각 실과소원 및 읍면의 소개 및 특산품 기타 주민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실과소원장 및 읍면장이 직접 비디오에 출연 생동감 있게 제작 방영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한탄강국민관광지에는 매년 국비. 도비. 군비등 수억원씩 지속적으로 투자되어 왔고 지금도 투자되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실태는 투자된 예산에 비하여 효과는 전무한 것이 주민의 여론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다면 지역주민의 소득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등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변화 없이 예산만 낭비되는 차원에서 투자만 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 아닌가 보여짐으로 향후 한탄강관광지의 개발계획과 활성화 방안을 물으셨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보관광지와 연계하여 개발할 계획은 있으신지 그리고 그에 대한 홍보계획을 밝혀 달라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탄강 관광지는 투자한 예산에 비하여 수입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생각합니다. 이는 '96년도 수해뿐만 아니라 IMF의 여파, 금년 8월중 전국적인 집중호우에 의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 중에 있는 한탄강 조성계획변경이 협의되면 현재 주차. 야영료만 징수하는 것을 입장료까지 징수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광지 내에 추진하고 있는 폐수 분리둑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맑은 물과 연계한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나무를 많이 식재하여 관광객들의 쉼터를 최대한 제공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겠으며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안보관광지와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99년도중 우리 군을 총 망라한 관광안내 책자를 발간 기관. 단체는 물론 국내여행업체에 배포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홍기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질문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은 연천군민에게 홍보한 내용만 답변을 해주셨지 대외적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나온 것 같은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대한 질문사항으로 듣고 답변 올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한탄강을 국민관광지로 유치함에 따라 홍보가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확정되면 그것에 따라 팜프렛도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인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앞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우리 연천군의 특산품, 관광명소를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을 알리려면 금강산 가는 입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창안하셔서 하면 상당히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선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조금 미흡하신 것 같아 문화재 조사 발굴에 대한 대책을 이연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99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표조사에만 1억원정도 계상되어 있고 보수·정비사업에는 학곡리 지석묘 보수로 철책 하나 만드는 것 400만원만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러 군데 고인돌, 여러 문화재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실장님께서도 기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부분의 답변에 보면 굉장히 비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도 조사 및 발굴, 보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데 '99년도 예산을 보면 반영이 별로 안된 것 같아서 무엇으로 그런 것을 발굴하고 보존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한탄강국민관광지가 수입이 감소되었다고 하신 것에 충분히 동감하고 다만 '97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보면 여름 성수기때 1일 입장객이 2,30명에 불과했다고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료까지 받는데 조금 전에 입장료를 받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더 오지 않겠느냐 그것을 방안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도 보충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예산은 반영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표조사 1억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곡리 고인돌에 속담으로 무당집이라고 하는데 그곳을 나가보니까 보수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어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안내판 보수가 있습니다.2개소에 5개를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선사유적지의 유적물을 관리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이 추진 할 계획입니다. 입장료 징수 문제는 한강관리청까지 다녀왔고 환경영향평가는 박사팀이 있는데 서울 사당동까지 다녀왔습니다. 한탄강 계획변경승인 요청을 한 것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나름대로 한탄강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 올리게 되었습니다만 그대로 잘 되어진다면 한탄강이 제모습을 갖출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내다보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때는 입장료를 징수해서 세수증대도 올려 보겠다 생각을 합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구석기문화재 개최하시겠다고 하여 예산을 1,100만원만 세우셨고 토지매입하신다고 5억 7천만원정도 세우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한탄강이던지 어떤 유원지도 마찬가지지만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에서 보니까 관광지 주변에 나무를 심겠다는 것이 있었고 올해도 사업을 시행하셨는데 한탄강 주변의 어떤 조건을 만들어 하나라도 아까 동료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서 몇억원씩,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억원이 투자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나무를 심더라도 제대로 된 나무를 심어서 주변의 도시권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나무라도 볼 수 있는 그늘이라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벚꽃나무, 단풍나무라도 볼 수 있는 정도의 입장객을 끌어모을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전곡 구석기문화재 개최하는 것과 같이 병행해서 한탄강유원지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했을 때 구석기문화재 개최하는 부분도 지금 5. 4일, 5일날 하면 많이 옵니다. 올해 오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볼 것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예산이 1,100만원밖에 없는데 조상들이 살던 방식대로 해놓고 청소년, 주민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이 있어야 서울, 주변에서 오시지 않겠나 해서 한탄강유원지, 구석기문화재 개최하는 것과 같이 연계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구석기문화재는 5. 4 부터 5일까지 우리 손으로 해보고자 지금까지는 학교학술단체, 교수님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 연천군 자신이 추진해서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다소 예산이 적겠습니다만 첫해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확보는 못한 것으로 말씀해주셔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여 예산이 더 수요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탄강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여 사람이 올 수 있느 방향이 있다던가 5. 5 어린이날이라 연계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제가 볼 때 어떤 유적지, 유원지는 연계 해서 개발하고 하면 우리 지역이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을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탄강, 재인폭포, 임진강 문제도 나왔는데 안보관광지 개발이라는 것도 그런 차원으로 해서 하시는 것이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 드렸던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 열악한 우리군의 건전재정운영과 재정확충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과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군은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이며 전국적으로 볼 때 하위권에 속해 있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서 군정이 올바르게 운영되려면 재정자립도 확충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푼의 재정 수입이 아쉬우면서도 지방세의 확충은 인구가 줄어들고 공장 등의 유치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는 요원한 것이 현실임으로 세수의 확충은 세외수입 부분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바, 아무리 적은 세원이라도 발굴이 시급한 우리 군으로서는 현행 입찰시 적용하지 않고 있는 입찰수수료 징수부분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인근 시군에는 이 제도를 금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우리군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와 관련 조례개정등을 통하여 입찰수수료 징수방안을 검토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박차를 가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찬규입니다. 홍기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입찰참가수수료 징수문제는 10. 7 재무과로 왔습니다.검토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가계산 문제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다행히 11. 2 경기도에서 지침이 나왔습니다.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을 통보 받아 11. 9 연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을 만들어서 지난 11. 10부터 11. 30까지 20일간에 가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여기에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 간부회의가 끝난 후에 조례규칙 심의를 마쳤습니다. 개정안은 일반 경쟁 입찰에 참가하는 자들에게 건당 1만원씩 징수하는 것으로 안을 세웠습니다.그래서 이 사항은 '99. 1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외수입분야에서 어느 정도 증대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군의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다른 사항도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금번 회기 내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 있습니다.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홍기완 의원님의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김광철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