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네, 장진혁 위원 입니다. 위원장은 임시위원장을 보시는 마숙현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인을 제67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인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예산은 한 회계년도의 행정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계획으로 동계획은 집행부가 계획수립 및 집행을 하고 의회가 결정을 하는 기관대립형의 지방자치제하에서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여 확정, 곧 한해의 군정의 방향을 심사하고 계획을 심사하고 계획을 확정함을 뜻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군의 빈약한 재정형편에서 주민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고려하고 또한 단기간에 치적위주의 예산편성보다는 장기적인 우리군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대 의회 출범이후 처음으로 맞는 한해의 예산편성이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주민의사가 존중되는 현명한 판단으로 효율적으로 편성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 위원 입니다. 간사에는 김종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종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김종수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간사로 선임되신 김종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김종수 위원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으로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99년도 당초 예산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문경현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9년도 예산은 제2기 민선단체장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하는 예산이므로 경직화되어 있는 지방재정을 IMF체제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정부의 초긴축 예산편성 권고에 따라 경상비 부분을 대폭 절감하여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 그리고 고통분담에 솔선 수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지역의 균형과 개발 그리고 주민복지증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주요골자입니다. 예산총규모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총액은 662억4,600만원입니다. 전년도 958억8,500만원에 비하여 296억3,900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586억4,9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847억5,700만원에 비해 261억8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특별 회계는 75억9,700만원으로 작년도 당초 대비 35억3,1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중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2억1,2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8억,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2억1,4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가 3억2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가 7,9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29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586억 4,863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수입이 16.6%인 97억3,254만3,000원, 세외수입 70억 5,953만 4,000원,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대비 44억400만원이 감소한 255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도 98년도 대비 7억 6,5,20만 7,000원이 감소한 73억 3,7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89억 4,052만 4,000원인데 그 중에서 국고보조가 61억 9,009만 8,000원으로 160억이 감소하고 도비 보조금이 27억 5,042만 6,000원으로 41억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출에서 경상예산이 247억 6,009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11억이 감소한 규모이며, 그 중에서 인건비가 114억2,942만 6,000원으로 7억8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경상경비는 3억9,600만원이 감소한 133억 3,066만8,000원입니다. 사업 예산은 270억이 감소한 280억 537만 4,000원, 그 중에서 보조사업이 203억 1,783만 2,000원으로 250억이 감소 했고 군자체 사업은 76억 8,754만 2,000원입니다. 이 규모는 뒤에서 세부사업 현황을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입니다. 내년도에 채무 상환할 돈이 28억1,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채가 전액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해서 3,0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비비에서 30억6,900만원, 예비비3등에서 예비비가 6억6,500만원인데 기타 24억454만원은 타회계전출금 16억8,800만원, 그리고 배상금 1억, 기금출연금 3억8,500만원, 반환금 1억, 내부거래 7,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위시해서 6개 특별회계대 총규모는 75억 9,7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규모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5억 3,021만 4,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65억1,691만 6,000원, 보조금 사업이 10억 8,049만 9,000원,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에서 11억 111만 3,000원, 사업 예산이 24억 6,301만 1,000원, 채무상환이 39억 8,725만 7,000원, 예비비등이 4,604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서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76억8,754만2,000원에 군 자체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4건입니다. 기획 감사실에 철원군인터넷 홈페이지제작 1,000만원, 철원군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용 전산장비 2,500만원, 민원봉사실에 기동처리용 긴급자재대 4,5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수선 2,500만원 해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제2건국 추진경비 1,643만원, 환경산림과에 민북관광지 수변녹화 2,000만원, 오지리매립장 침출수 피해농가 감정료 및 토지매입 1억2,179만원, 안터매립장 소각로 보수 1,300만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7억6,200만원, 안터쓰레기 매립장 복토사업 2,000만원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축산과는 축산분뇨지원화사업 운송장비 바큠카 4대 9,200만원, 한우고급육생산 거세사업 9,900만원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의 자체사업은 관광엑스포 철원홍보 1억, 민속경연 우수마을상사업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5,000만원, 군탄공원 수벽설치 2,800만원, 김화다목적운동장 시설에 1억, 노상주차장 차선도색 55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2,500만원,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손실보상 1억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액비저장고 2억5,000만원 20기, 건설과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및 유지관리에 1억5,000만원, 갈말 횡단암거 5,000만원, 주민불편 숙원사업 도시계획구역외 마을안길 포장 6억, 도시과에 8건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 갈말지역 4억200만원, 마을안길포장공사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38건 10억, 철원여고 진입도로개설 7억400만원, 간이상수도사업 2억, 먹는물 공동시설 정비 5,000만원, 우성아파트 재건축관련 매입 15억2,877만4,000원, 동송파출소 신축 3억,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입 1억, 농업기술센터 축산분뇨 자원화사업 1,900만원, 농기계센터신축 5억3,235만5,000원, 농기계센터 세차장 증축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당초예산안이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고 특위구성 기간 마지막 전날에 수정예산안 지금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업이 양여금사업하고 몇 가지 도비 보조사업 하고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40억 정도의 규모에 수정예산안이 회기 중에 다시 보고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경훈 입니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6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입니다. 99년 총예산규모는 662억 ,604만 7,000원으로서 이는 98년도 당초예산보다 31% 감액된 규모이며, 총예산 중 일반회계는 586억4,863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75억 9,741만 5,000원으로서 각각 88.5%와 11.5%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586억 4,863만 2,000원으로서 이중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67억 9,207만 7,000원으로서 총예산의 28.6%를 점하였으며, 나머지 71.4%는 지방교부세 255억 7,900만원, 지방양여금 73억 3,703만 1,000원, 국도비보조금 89억 4,052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586억 4,863만 2,000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이 총예산의 42.2%인 247억 6,009만 4,000원이고 사업예산이 47.8%인 280억 537만 4,000원, 채무상환과 예비비에 58억 8,31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세입으로 지방세는 97억 3,254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2,684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70억 5,953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7,041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 중에서 자동차세가 22억 7,581만 3,000원으로 지방세의 23%, 담배소비세는 45억18만원으로 지방세의 4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하여 담배소비세는 9.3%, 자동차세는 2.9% 증액 되고 도축세 13.5%, 과년도수입 23.4%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3억 2,607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3,588만 1,000원이 감소되었고 그 내역은 재산임대수입이 146만9,000원, 사용료수입이 3,520만4,000원, 징수교부금수입 3억5,560만원, 이자수입 1억 87만 5,000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수수료수입 5,586만7,000원, 사업 수입 14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7억 3,345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6,546만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과년도수입이 감액되고 전세금 반환 등으로 인한 잡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 대비한 의존세입 현황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44억400만원, 지방양여금 7억 6,520만 7,000원, 국고보조금 167억 8,259만 4,000원, 도비 보조금 41억 1,317만 5,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의 기능별 배부는 일반 행정비에 178억 5,398만 9,000원, 사회개발비에 148억 8,802만 5,000원, 경제개발비 219억 2,819만 5,000원, 민방위비에 1억 4,071만 9,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38억 3,7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6억 6,506만 4,000원으로 전체예산액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무상환금이 30억7,264만원으로 5.2%를 점하여 전년도 대비 1억 830만 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하면 인건비 114억 2,942만 6,000원, 일반운영비 시책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물건비가 91억 6,157만 7,000원, 보상금, 포상금, 부담금, 사회단체보조금 등 이전경비가 109억 6,481만 1,000원,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금이 224억 8,021만 5,000원, 차입금 원금, 전출금, 예비비 등에 46억 1,26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상예산은 247억 6,009만 4,000원으로서 인건비, 경상적 경비로 구성되어 전체예산의 42.2%를 점하고 있으며, 사업 예산은 전체예산의 47.8%인 280억 537만 4,000원으로서 국도비보조금과 양여금이 확정되지 않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현재의 예산에 계상된 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은 총 80건으로 102억 6,308만 2,000원으로 실과소별 내역은 기획감사실 1건, 자치행정과 5건, 사회복지과 16건, 환경산림과 17건, 농업정책과 12건, 축산과 4건, 관광경제과 8건, 도시과 2건, 농업기술센터 9건, 보건소 6건이며 도비 보조사업은 총 46건에 44억4,960만원으로 실과소별 내역은 자치행정과 2건, 사회복지과 12건, 환경산림과 12건, 관광경제과 5건, 건설과 3건, 도시과 1건, 농업기술센터 4건, 보건소 7건입니다. 양여금사업은 농어촌도로사업을 위하여 74억 4,955만 9,000원이 계상 되었으나 아직 미확정된 상태이며, 그외 주요한 자체 사업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축산과 각 2건, 자치행정과, 농업정책과 각 1건, 환경산림과 5건, 관광경제과 7건,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각 53건, 도시과 8건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타회계로 전출될 예산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5억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1억 2,442만 5,000원, 농공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로 10억 6,377만 5,000원등 총 16억 8,82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특별회계 총예산은 75억 9,741만 5,000원으로서 이는 98년보다 35억3,021만 4,000원이 감소된 예산으로서 회계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 22억 1,192만 4,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8억 2만 9,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2억 1,413만 8,000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3억 184만7,000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7,887만4,000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9억 9,060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이 65억 1,691만 6,000원으로서 총 세입의 85.8%를 점하고 있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22억 6,176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2억 5,51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10억 8,049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 9억 5,287만 9,000원과 도비 보조금 1억2,762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세출예산 75억 9,741만 5,000원 중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11억 113만 3,000원,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 예산은 24억 6,302만 1,000원, 채무상환 39억 8,725만 7,000원, 예비비 4,600만4,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상수도 지방공기업사업으로 상수도 노후관교체공사와 지선연장 공사에 4억4,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지방채 차입금 이자에 5억 3,038만 3,000원, 차입금 원금상환에 2억 6,964만 4,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11억 7,109만 9,000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서는 민간융자금 소득사업지원에 3억54만7,000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를 위하여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주요의견을 말씀 드리면 예산은 자치단체의 시책이나 정책을 숫자로 표시한 것으로 한 회계년도의 예산안은 집행부가 계획을 하고 의회가 결정을 함으로써 확정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1%가 감액된 규모로 효과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며, 세입 부분은 전반적인 경제 사정의 악화로 국도비보조금 및 양여금 교부금의 감액이 예견되고 세외수입이 감액되는 실정하에서도 담배소비세의 증액계상은 자주재정을 확충하려는 노력으로 보이나 국도비보조금, 양여금 등의 더 많은 배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42.2%, 사업예산이 47.8%로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사업예산의 비율이 낮아져 전반적으로 예산의 경직성이 높아졌으나 총예산규모의 감축에 따라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며, 지방채에 대한 이자지급은 타당하나 축산폐수처리시설 이자보전을 위한 이자 2억5,908만원 중 군비부담금 1억6,526만6,000원은 군재정에 비해 부담이 과중하며, 당초 환경기초시설을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중앙정부 이자부담 비율을 지키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겠습니다. 예비비는 6억 6,506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1%를 점하여 예산편성지침의 하한기준 1%를 약간 상회하여 편성된 것은 타당하며,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특별상여수당은 전년대비 4억4,797만원이 증액된 5억5,826만 9,000원이나 작고 효율적인 행정기구를 위한 구조조정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노인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전년대비 4억 4,007만 7,000원이 증액되어 11억4,471만원이 계상된 것은 노인들의 사회복지를 증진시킬 것이며, 민간 이전을 위하여 집중 관리하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1억7,3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의 기준금액이나 각 사회단체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와 형평성을 고려한 집행계획이 필요하며, 그 외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민간 이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기준금액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보상금과 더불어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각종 행사에 대한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규모를 축소하는 등 예산편성의 신축성이 요구됩니다. 각종 사업예산은 우선순위가 고려되고 지역별 특성을 살리며 형평성을 갖춘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세입세출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세출분야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장님의 소관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영서 입니다. 99년도 당초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입니다. 97억3,254만 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전년대비 3억 2,684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균등할, 소득할 합쳐서 9억1,29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3억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동차세는 6,372만5,000원이 증액된 22억 7,581만 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차종별 산출내역은 3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세입니다. 농지세는 전년과 같이 7,700만원의 세입안을 요구했습니다. 도축세는 5,830만원이 감액된 3억7,345만원의 예산안을 요구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억 8,470만 4,000원이 증액된 45억18만원의 담배소비세 세입안을 요구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6억 2,623만 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입니다. 4억 175만 7,000원중 도시 계획세는 3억 2,775만 7,000원, 사업소세는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2억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6,265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70억 5,953만 4,000원의 세입안을 요구했습니다. 전년대비 3억 7,041만 7,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998만5,000원, 공유재산임대료는 2,44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입니다. 7억 4,870만 4,000원 중에 도로사용료가 2,861만6,000원, 입장료수입은 3억3,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입니다. 3억 8,4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수입입니다. 전년대비 5,586만7,000원이 증액된 6억5,743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이 1억3,925만원, 증지수입내역은 4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2억466만원, 전년과 동일합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이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2억9,85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3,148만2,000원, 새기술종합학교교육장 벼농사 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14억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5,56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이 100만원, 기타징수교부금이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4억2,700만원 중에 정기예금 4억2,50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37억3,345만9,000원의 세입안을 요구했습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 7,0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5억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입니다. 이월금 1억원 중에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4,000만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담금은 300만원, 잡수입은 8억 4,0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품매각대가 400만원, 변상금이 240만원, 과태료수입은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부금 및 기금수입은 200만원, 기타잡수입이 7억 5,4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중에서 2,997만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5억7,900만원, 전년대비 44억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법정교부세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내려오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지방양여금 75억 3,703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6,520만 7,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보조금입니다. 89억 4,052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08억 9,576만 9,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도 수정예산안이 내려와야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 내역은 6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27억 5,0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41억 1,317만 5,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마지막 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35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위원 입니다, 46페이요.

35페이지부터 수순으로 해 나가죠.

수순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총괄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왜냐면 보다보면 한번 빠질 수가 있으니까 페이지가 넘어갔더라도 맨끝에 가서 종합 질문을 할 수 있게끔 여유를 주십시요.

가능하다면 중복이 되지 않게끔, 40몇 페이지를 얘기했는데 그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그렇게 가십시다.

35페이지부터 넘어가면서 하시죠.

그러죠.

김영석 위원 입니다. 38페이지, 담배소비...

그럼 하나하나 넘어가 버립시다. 3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자동차세 관계 없죠, 39페이지 보면 농지세가 있는데...

38페이지에 그 담배소비세를 내년도에 3억8,000만원으로 증액해서 잡아 놓으셨네... 이게 가능합니까? 어떤, 올해보다 더 활동할 수 있는 어떤...

행정감사나 군정질문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고장 담배 판매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건 우리가 당초에 담배소비세를 집어 넣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41억인데 금년에 더...

우리가 당초예산에 한 56억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고향 담배가 금년말까지면 현 17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6억이 넘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건 저희군에서 특별시책으로 해서 다른 시군보다 더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초세입에 잡지 않고 이게 문제가 생기다 보면 세입에 결함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잡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차질만 없게 예산서에 기입해 주셔야 신빙성이 있는 거니까.

39페이지 목적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40페이지.

국공유지 임대료 관계는 관리계획에 위원님들한테 다 의결을 받은 사항에 대한 임대료이기 때문 에요.

41페이지에 입장료수입이 감소 4,600만원 내역이 나왔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이게 고석정관계인데요, 경제불황으로 해서 관광객이 줄다 보니까 입장료가 자연히 감소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네. 4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43페이지.

네, 42페이지입니다. 노상주차장 사용료가...

이게 동송하고 와수리 그 지역에서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료가.

지금 갈말은 안 받고 있죠?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었는데 아마 지금 교대로 교체할 수 인원도 없고 해서 지금 사용료를 안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00만원이 안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번에 아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단체별로 용역을 준다던가 단체별로 계약을 해서 활동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입니다. 노동당사 매점사용료가 1년에 22만원이예요?

예, 1년간 계약입니다.

그런데 땅굴 앞에 또 매점을 만들죠?

예, 그건 운영이 될 때 그 때 사용료를 징수하는 걸로.

그건 완공이 언제쯤 되나요?

그건 제가...

거의 다 된 걸로...

그건 사용이 시작되면 그건 그때 가서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세차장 사용료는 군청 안에 어디 있는...

셀프운영장 입니다.

43페이지까지.

43페이지에 증지수입에 볼 것 같으면 5,500을 증액을 잡았는데 올해보다 증액하는 부분이.

그건 부동산 등등이 침체되어 있다가 금년 하반기부터 조금 활기를 띄다 보니까 각종 증지가 판매액이 좀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증액으로 잡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 전국적으로 일원화되어서 60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증지수입은 전부다 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시군마다 다른 건 없고.

우리지역 조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건 없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44, 45페이지 봐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46, 4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46쪽에 질문 할려고 했는데요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99년도부터 환경이 민간으로 위탁되지 않습니까? 이게 안 올라갈 부분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예, 이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체크해 놨는데 이건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방법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진혁 위원 입니다. 이거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서 지난해하고 똑같이 하셨거든요. 물론 민영위탁업자를 선정했습니다만 쓰레기 봉투는 좀 인상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봉투 값을 아끼기 위해서 개인별로 소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좀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인상문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경제도 어려운데 각종 공공요금 인상 후 그에 따른 쓰레기봉투 인상까지 한다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입찰수수료를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건 만약에 증액을 하다보면 타시군하고 또 문제제기가 되거든요. 다른 시군도 만원 인데 우리시군만 별도로 2만 원씩 한다 할 때 입찰등록 하시는 분들이 줄을 수도 있거든요. 입찰에 꼭 낙찰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런데 제가 현실적으로 업자들을 만나 보면 그거 뭐 만원을 내고 쉽게 얘기해서 제비 뽑아서 되는 거 아닙니까, 입찰방법은 제비 뽑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0만원 이라도 입찰은 참가하고...

물론 입찰 참가하시는 분들이 만원이라는 것은 다 낼 수가 있는데 어느 시군인가도 만원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된 일도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군만 입찰등록수수료 를 올린다고 할 때에는 조금 문제가 제기될 것 같기 때문에 이건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공통적으로 상향조정 한다는 건 이해가 갈 수 있겠지만 특별나게 우리군에서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의 어려움이 또 있으시겠죠, 예.

장진혁 위원 입니다. 진료수입에 보면 이게 지금 환자 진료비가 인상된 겁니까? 작년에 비해서?

진료수입은 인상된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내년도에 징수교부금이 35억이죠?

3억5,000이요. 이 문제는 수정예산 때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장진혁 위원 입니다. 여기 사업장 생산수입은 시범포 입니까?

예, 이게 지도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지도소에서 농사 지어서 가을에 팔아서 수매해서 수입 잡는 겁니다.

49페이지에 이자수입에서 내년도에 1억 이상 이게 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8.5%로 이자율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6.8%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이자수입은 그렇게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금년에 23억이 넘었습니다만 전번에도 제가 위원들한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자율이 높을 때는 최고 15%, 지금 6.8% 그러니까 반이상이 줄었거든요. 그렇다면 하여간 이자수입은 금년만큼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그의 반 정도만 된다고 해도 우리는 만족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억만...되겠어요,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닐 때는 우리가 단기성 예금이 있거든요, 그걸 최대한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그럼 50페이지.

아니, 49페이지에 하천사용료가 있는데 1년에 100만원 이죠, 이게 어디 어디죠?

예, 이건 사용료징수교부금이예요, 여기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아, 사용료가 아니고 징수교부금이구나.

하천사용료를 우리가 불입해주면 도에서 기본경비를 내려 보내줘요.

아, 50%를 내려 보내 주는구나, 우리군에서 하천... 군유지에서 하천사용료는 없어요?

아까 나왔잖아요. 없어요, 보내면 도에서 내려 보내 주기 때문에.

예, 장진혁 위원 입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연말 우리가 12월말일날 장부가 마감이 되다보면 일반경상적경비등등 잔액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예산절감 10%, 입찰잔액 등등 해서 넘어오는 돈이 그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목별로 사용하다 남은 돈, 순수하게 남은 돈은 내년도로 넘어 갑니다, 그걸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51페이지까지 봐주세요.

재무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보조금이 준 것도 다 수정예산에 넘어 봐야 아나? 어떻게.

도비 보조금도 수정예산이 내려와야...

도분양여금이 있어요. 군분양여금, 도분양여금이 있는데 거기서 좀 일부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올해 하여튼 보조금이 한 190억 줄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역을 좀 간략하게 답변 좀 해줘 봐요.

보조금 줄은 게 제일 큰 원인이 경지정리입니다.

경지정리.

없으시면...

보조금이 줄은 것에 대해서 사유를 좀...

다 전체...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왜 줄었는지 그걸 알려고 하니까.

큰 원인은 경지정리입니다.

그러니까 경지정리를 왜 전년대비해서 자금이 안내려 왔느냐.

아니죠, 경지정리가 어려움이 있는게 지금 남은 구역들이 이제 공사비가 많이 투자되는 어려운 지역들만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우리가 자금을 받을 때 국비를 80% 받고, 도비 10%, 군비 10% 이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당 단비를 결정을 똑같이 해 놓고 지금 기 경지정리 한 것은 만약에 3,000만원이며, 1㏊를 할 수 있으면 4∼5,000만원이 들어가는데도 국비는 똑같이 줍니다. 3,000만원으로 봐서 80%를 주고 도비도 똑같이 줘요, 10%를 주고 나머지 늘어난 거 전체를 군비부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22∼23%까지 군비 부담이 올라가요, 그러면 경지정리 하는데 군비부담이 1년에 다른 건 못하고 경지정리부담만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재정사정도 어렵고 해서 사실상 하갈지역 경지정리를 저희가 사업비 할려면 주겠다고 하는데도 못 받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규모가 많이 줄어 들었죠.

그럼 앞으로도 그 대목에 대해서는 경지정리를 앞으로도 계속 받아들일 겁니까? 안받아 들이고 할 겁니까? 군비가 한 20∼30% 증액이 된다니까.

할 수 없다고 단정을 할 수 없지만 어려운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해결은 중앙정부에서 우리 나머지 경지정리지구가 단비가 5,000만원 짜리가 나오면 5,000만원 중에서 80%는 국비를 주고 10%, 10%는 도비, 군비 부담을 하라는 그렇게 방침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우리 철원같은 경우가 특수한 경우입니다. 타시군은 평야지대를 하기 때문에 왜 철원만 자꾸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긴데, 그래서 중앙실무자나 도 실무자들을 자꾸 내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보고가고 실정을 보고 건드리기만 하면 현무암이 막 드러나고 하는 부분, 사곡 저쪽 뜰도 상당히 건드리면 돌이 나와서 객토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 단비가 올라 가거든요. 그래서 단비를 올려 달라는 것을 이용삼 국회위원한테도 얘기했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 어려움이 있다,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경지정리를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정말 못하겠구나. 이번에 경지정리사업 자금을 우리가 못받겠다고 하니까 중앙에서도 당황을 했죠, 정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건의를 해서 단비를 올리는 방향으로, 결국 총 공사비의 10%는 부담하겠다.

단비를 더 %를 높여서 따는 방법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 말씀이죠?

네, 군비 10%만 부담해야 되는데 20%를 부담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철원은 농경지가 많으니까 그런 방안으로 집행부에서 추진을 해나 가서, 경지정리 안 할 수는 없겠죠.

해야 됩니다.

농경지 지역인데, 그런 단비를 국고로 더 따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나가는 걸로 알고, 올해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내년도에는...

잠깐만요, 김영석 위원. 그 시책이 언제 그렇게 될 지 그건 미확인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 후에 될 수도 있고.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단비를 많이 부담한다는 걸 농민이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농지정리를 안 할 수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좀 우리 군비보조가 어려운 걸 알지만 쪼개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년에 얼마정도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0㏊ 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내년도나 금년도 예산에 조금씩이라도 해나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예, 금년에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40㏊ 규모 정도로 합니다.

정연규 위원 입니다. 부담금 말이죠, 50쪽 중간에 부담금이 있는데 여기 부담금을 보면 농지개발부담금, 도시계획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비, 도비, 군비 해서 분할되는 게 어떻게 됩니까, 군에서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항목별로 농지부담금이 있을 거고.

부담금에 대한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슨 뜻인지.

부담금을 받으면 군비로 쓰는 거나, 아니면 도나 중앙에 올라가느냐 그거부터 알고 다시 또...

군 세입입니다.

군세죠? 100% 군세. 그럼 농지개발부담금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금액인줄 알고 있거든요.

예, 3,000만원 잡았었죠.

그게 지금 300만원을 잡았는데, 이 부담금도 이자가 늘어나죠? 과태료가, 빨리 안내면.

똑같아요.

그렇죠, 지방세 징수조례에 의합니다.

이거 좀 많이 거둬들여야지...

아니, 사업이 없다 보면...

아니, 작년 미수금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아직까지 사업이 없다고 치고, 작년에 미수된 부담금이 하도 복잡해서 제가 메모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그건 금년도에 부과되어서 미수되어서 넘어가는 예산은 내년도 2월 출납폐쇄기까지는 98년도 회계로 들어오고 출납폐쇄된 이후에는 99년도 잡수입으로, 과년도 잡수입으로 해서 세입이 됩니다, 금년에 못받는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54페이지, 5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여금 보조금 관계는 수정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세입이 다 끝났어요, 한가지만 물읍시다, 51페이지에 전세금 반환 신원아파트 7억?

그 때 전세금을 지원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반환받을 겁니다.

15억, 우리가 전세금 넣었던 것은 도로 빼 오고 땅은 또 사고.

그거 해준 거 그걸 반환해 온다 그거죠?

예.

예, 알았어요.

국고보조금 관계 69페이지까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에 군비부담을 하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얼마씩 부담하라는 건 다 100% 부담을 했습니다.

지금 보조금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290억이죠, 올해 89억, 그럼 거의 208억 차이나죠, 아까 그런 얘기한 부분이죠? 알았어요, 넘어가겠어요.

세입에 대한 더이상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너무 짧아요.

네, 2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황상로 입니다. 99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 요구액이 5억 9,857만 8,000원으로 98년 금년대비 3,931만2,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요구액은 우리군 전체예산 일반회계 586억4,800만원의 약 1%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전국 평균 의회비가 0.7%입니다. 전국평균치 보다는 우리군 예산에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위원님께서 인식을 같이 해주시면서 설명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비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내년도 봉급이 의회사무과 직원 12명분에 해당하는 1억7,37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3,831만3,000원, 인건비만 한꺼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80쪽 보시면 하단에 업무추진비가 2,520만원, 후생복리비 4,382만1,000원입니다. 이것이 급여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78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내년부터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기하기 위해 종전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양비, 차량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12개 항목을 내년부터는 이걸 한데 묶어서 일반운영비로 통괄 신설된 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내역을 보면 먼저 수용비 성격으로 의회보, 의정안내, 회의록 등 인쇄와 의사진행 기록과 보존용 테이프, 사진인화, 필림대 등이 있고 의회보존 교양 및 학술도서 구입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차량유류대, 자동차세, 보험료, 전화요금, 우편료, 신문대 등이 일괄 편성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히 신문대는 종전에는 군 공보실에서 편성되어 있던 것이 단독으로 저희 의회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80쪽 중간에 보시면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같이 혼재 편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국내여비는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이라고 해서 ZBB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과거예산 다 수정이 되고 꼭 필요한 예산만 이렇게 편성이 되는 지침도 있고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내년부터는 관서당경비, 또 기본공통경비에서 특수활동비 이런 비목이 전체가 다 없어지고 여비만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내년도에 쓸 수 있는 돈은 1인당 50만원 계상이 되어서 1,080만원 가지고 저희가 1년 살림을 꾸려 가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국외여비는 저희가 위원님들 해외연수시 공무원 수행경비로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회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의회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일곱개 비목, 어떠한 경우도 일곱개 비목만 저희가 인정해서 편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곱개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고 금액도 작년 그러니까 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의회활동비는 매월 20일에 위원님들께 지급되는 35만원 그래서 1년치가 420만원이 됩니다. 420만원에 대한 일곱분이 2,940만원, 그리고 회의수당은 일비 5만원으로 계산해서 연간 80일이 회기기 때문에 80일분 400만원씩 일곱분 2,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으로 연간 1인당 820만원에 해당되는 돈이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작년보다 244만5,000원이 증가된 1,051만5,000원입니다. 작년보다 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해외여비입니다. 해외여비는 뒷장의 83쪽하고 연결이 됩니다만 위원님들의 해외연수, 일본, 중국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일본, 중국 등 중소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예산으로 모두 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두개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의회운영, 의정활동수행경비 그리고 기관간 업무협조를 위해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전부 6,520만원입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15%가 정부 실행예산편성으로 약 600만원 상당이 삭감이 되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는 예상이 안됩니다만 이 돈을 집행하시게 되는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주로 대내적인 활동,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대외적인 활동에 쓰시는 건데 명확한 구분은 없습니다. 이 돈 가지고 위원님들이 전체 사용하시는 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상해부담금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 여태까지 없던 돈이 작년과 올해 이렇게 편성된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2항, 그리고 철원군의회위원상해보상금지급조례에 의거 위원님들께서 만약 직무로 인하여 사망을 했을 때나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또는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지급되는 부담금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상해를 입었을 때는 그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위원 일비에 해당되는 기간을 가지고 사망했을 때는 2년, 상해를 입었을 때는 1년간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도위원의 일비가 6만원입니다. 연간 회기일수가 120일입니다. 6만원 곱하기 120일 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는 720만원 정도, 사망했을 때는 2년치에 해당되는 돈으로 그 때는 조금 금액이 늘어납니다. 위원 사망했을 때는 입법 활동비가 10만원이 계상되어서 약 1,680만원, 하여간 사망했을 때는 이런 기준으로 지급이 된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99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75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입니다. 보편적으로 경상적 경비가 좀 삭감이 되었죠?

경상적 경비는 줄은 건 없습니다. 작년수준인데 단비들이 올라가서 사실 금액이 늘어난 거지만, 별도로 더...

인건비 좀 인상이 되었고요.

예, 그건 단비가 좀 올라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상적 경비도 좀 줄긴 줄어야 되는데 의회라고 있어서는 안되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문대가 별도로 되고 과목들을 한군데로 모아지니까 좀 늘어난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80페이지에 국내여비죠, 900만원은?

국내여비가 1,080만원 입니다.

국외여비가 또 900만원, 국외여비는 이거 직원용입니까?

직원용입니다, 수행경비, 위원님들 수행할 때 수행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이건 뒤에 나오는 위원 해외연수가 세워지느냐 안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김종수 위원 입니다. 83쪽에 보면 자매결연추진 해서 400만원씩 일곱명 해서 2개국 해서 5,600만원입니다. 이걸 주도하는 데가 우리 의회입니까?

이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아마 서로 말씀 나눈 것 같아요. 의장님이 중국 흑룡강성에 작년 갔다 온 데하고 사료 관계도 있고 일본 나요로시하고 자매결연이 중단되기 때문에 별도로 일본 구시로시든지 다른 일본 중소도시하고...

이건 군 행정 정책에 위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참가하는 겁니다. 이게 의회 주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설명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외 자치단체 자매결연 문제를 보고시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확정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과정에서도 의회하고 협의하고 위원님들이 다 어렵다, 필요없다고 하시면 결연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2개국인데 3개국으로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1개국으로 축소할 수도 있는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의 계획은 2개국에 2개 도시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일본이나 중국은 우리 동양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매결연할 때도 집행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쪽에서 일본에서도 위원들이 다 오십니다. 와서 보시고 판단해보고 우리 자치단체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종합적으로 되었을때 자매결연까지 갑니다. 그런데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분석을 합니다, 자기네들 손익을. 그래서 우리도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단독으로 이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간이니까 위원님들이 다 가 보시고 거기 여건도 돌아보시고 하신 다음에 그 쪽에서도 오고 다시 또 한번 가셔서 방문하셔서 결연을 해야지, 한번만 가셔서는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의회 위원님들이 두번을 방문하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건데요.

잡았는데 이거 주최는 행정부에서 하니까 행정부 쪽의 기획실이나 그 쪽의 문화관광과나 그 쪽으로 잡아야지 우리 의사과롤 잡을 성질은 아니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아, 편성하는 위치를...

기획실에 잡힐 예산이 여기에 잡힌 게 아니냐 이걸 묻는 거야.

거기도 잡힙니다, 거기에는 공무원과 민간인의 예산이 거기에...

아니, 위원예산도 우리 의사과에서 주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행정측이 주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 쪽에 잡혀야지 어떻게 우리 의사 쪽으로 잡히느냐 저는 그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것은 그 쪽으로 잡히고 위원님들꺼는 이쪽으로 세워 놨습니다.

이건 기획실에다 위원들꺼를 잡아 놔도 그 여비 뽑아서 갈 수 있지 않느냐, 굳이 의회사무과에 잡혔느냐 이걸 묻는 거니까 그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면 되지.

위원님들이 해외 나가시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에 이거 외에 같이 어떠한 일로 해서 거기에 위원들이 몇 분이 갈 일이 생겼다 그럼 기획실에서 위원님들이 가 봐야 되겠다는 판단아래 행정처에서 하면 그 쪽으로 계획을 잡아야지, 이걸 우리 의사과가 주최하는 걸로 이쪽으로 계획을 잡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걸 말씀 드리는 거죠.

이게 계획만 집행부에서 세우지, 의회는 의회대로 서로 교류를 하고.

아니,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걸 의사과에다 해야 되요?

아니, 그럼 이렇게 하십시다, 이 부분은 기획실에 잡아도 되는 거예요, 내용은. 그 답을 원하시는 건데 그건 나중에 위원님들이 별도로 만나서 지금 지적만 하자고, 만나서 구체적인 것은 하시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실장님, 자매결연 추진 중국과 일본 아니 예요? 자매결연으로 해서 사료문제라든가 나요로시 두루미 문제라든가 해서 그런 내용이 비교적 건설적인 면이 들어가 있는데 반해서 그 위에 위원 해외연수 2,800만원은 이건 좀 문제가 되네요. 이건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그건 김위원님 의견이시고, 협의를 하시죠.

그건 나중에.

지적만 해 놓고 계수 조정할 때 하는 거니까.

뭐,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2,800씩 세우면 나중에...

김영석 위원님, 위원 해외연수 건하고요 자매결연 추진 이건 저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하셔서 다음에 논의하는 걸로 하시죠.

계수조정 때 마무리짓기로 하십시다.

의견만 표명만 하고 그 다음에 계수 조정 때 의결을 보는 걸로.

예, 저도 동감입니다.

다른 것 질문할 것 없으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가만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과가 사실 직원들 여비라든가 보상금 이런 게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황상로 다 그렇습니다, 어느과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 총괄적인 의회예산이 3,900만원이 오히려 늘어났어,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대외적으로 IMF시대인데 의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부서이기 때문에 3,9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3,900만원 늘어난 것이 해외연수 8,400, 공무원수행경비 900만원 그래서 9,300만원 늘어난 것이니까...

알았어요, 알기 때문에 아까 내가 해외연수를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적어도 전년도보다는 줄어야 되겠다, 늘어나서는 안되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계수조정 문제는 계수 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 잠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99년도 예산 201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임차료 등 이러한 지출항목을 한꺼번에 일반운영비 목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보 및 법령 추록구입대가 관보구독료 840만원, 추록대 1,296만원, 법률연혁집 추록대 30만원 입니다. 그리고 2년간 97년, 98년 2년에 한번씩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철원연감을 2년에 한번씩 제작하는데 내년에 제작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주요업무시행계획서 100만원, 군정보고서 인쇄 700만원, 자치법규집 추록 1,200만원,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가 2,000만원, 소송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 500만원, 복사기, 프린터기 토너구입 300만원, 용지대 사무용품비가 360만원, 고문변호사 위촉수당 180만원, 상설 무료법률상담위원 수당 288만원, 이동 무료법률상담위원 수당 288만원, 칼라복사기 유지보수비 200만원, 민원부조리신고센터 전화요금 24만원, 기획업무특근자 급식비 200만원, 다음은 202 여비항목에서 국내여비, 지역현안사업추진, 군정주요시책추진사업 심사분석, 소송수행 및 소송자료수집, 군정발전기획업무 추진비로 2,835만원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기획업무추진비 66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기획감사실장 4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40만원, 다음 예비비등 배상금에 소송관련손해배상금 1억5,000만원,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금 32만4,000원, 출연금에 기타출연금에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건립출연금 1억2,000만원, 경상적경비에 여비가 국제교류에 국내여비 세미나 참석하는 게 540만원, 국외여비로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추진 3,000만원, 업무추진비로 국제교류시책추진에 2,200만원, 민간해외여비 자매결연추진 3,200만원, 4명 2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60만원, 예산운영에 인건비는 정액이 되겠는데 39억 699만 8,000원,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8억 1,0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중관리 일반운영비 2,500만원, 2000년 예산편성지침서 인쇄 9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인쇄 100만원, 복사기수선 100만원, 프린터기 드럼구입 275만원, 예산편성복사용지구입비 93만5,000원, 57만2,000원, 99년도 예산서인쇄 당초예산 350만원, 추경예산 600만원, 합편예산서 70만원, 예산운영프로그램 264만원, 급양비 예산편성급양비가 당초 375만원, 추경 455만원, 여비는 국내여비로 지방재정운영 810만원, 군정주요업무추진 1억은 풀관리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은 시책업무추진비 지방재정운영에 1,1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4억6,160만원 정액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는 정액이 되겠습니다. 9억8,100만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해외여비 8,600만원, 민간인실비보상금 각종교육 및 회의참석보상 3,500만원. 307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임의보조, 집중관리 1억7,300만원 이건 매년 정액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풀관리입니다.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중관리에 2,500만원, 감사관리에 일반운영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150만원, 여비 1,409만원, 업무추진비가 216만원입니다. 관서용신문대입니다.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 해서 금년도수준으로 중앙지 291만6,000원, 지방지 96만원, 지역신문 9만원, 이건 군수실, 부군수실, 기획실 보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교양도서, 주민계도용 신문이 금년 수준 부수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비 신문에 광고하는 것도 6,000만원 그대로 금년수준으로 했습니다. 군공보발간이 800만원, 군정기록보존경비, 군정홍보용 문서전산망 사용료 72만원, 케이블사용료 72만원, 인터넷 사용료 60만원, 광고탑 유지관리 320만원, 대형칼라 항공사진제작 115만원, 여비목으로는 공보업무추진하고 군정계몽선전 및 보도업무 추진에 810만원,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군정홍보시책 500만원, 공보업무추진 170만원 해서 670만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가 망원렌즈 1대 150만원으로 구입하도록 편성했습니다. 정보통계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주전산기운영 전산소모품 구입 등 1억2,494만원, 정보통계관리 여비가 국내여비 630만원, 재료비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부임 읍면에 각각 39일, 44일, 17일 하는게 있고 내검 및 집계요원, 전산입력요원, 조사구 설정요원 해서 387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철원군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1,000만원, 자산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 2000년까지 공무원 1인당 1대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80대를 구입합니다, 1억. 철원군 인터넷홈페이지 구축용 전산장비가 2,500만원. 차입금 이자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2차 보전 하는게 국비 9,381만4,000원, 군비 1억 6,526만 6,000원 해서 2억5,9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송읍 청사정비, 군청사신축 골재 부존 토지매입, 농산물전시판매장, 서면청사신축, 수해복구사업, 협잡물 처리시설, 집단이주마을 조성사업 등에 차입금 이자 7억3,288만원하고 601 차입금 원금 20억8,068만원을 내년도에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 국도비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항목이 1억입니다. 예비비가 6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앉으셔서 페이지별로 하나하나 짚어 나가는게 편하죠?

페이지수대로 해서 넘어 갑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질의를 해서 체크해 놨다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만 듣고 나중에 계수 조정 때 이야기합시다.

난 87페이지 없어요.

87페이지 없으면 88, 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정연규 위원 입니다. 대한민국법령집 추록대는 매년 이게 예산이 서서 계속 모아놓는 추록 입니까?

계속 법이 바뀌잖아요?

예.

바뀐 부분이 와요.

그렇죠, 국회에서 다시 개정되는 거요.

그걸 가재하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걸 행정자치부에서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야됩니까?

다 사는 거죠.

알았습니다.

김종수 위원 입니다. 철원연감을 내년에 제작을 해서 500부를 만드는데 그 배부처가 어디 어디입니까?

국회에 보내고 국립도서관에 22부 보내고, 전국자치단체에 270부 보내고, 도내 대학 18, 마을문고 34, 각 마을에 104부, 자체보관 50부 그렇습니다.

88페이지에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가 200만원 10회 해서 2,000만원 그 밑에 인지대로 해서 500만원, 우리 1년에 변호사비가 2,000만원... 작년도에도 예산이 이렇게 섰죠?

예.

다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다. 일부가 나가는데 이게 대부분 변호사를 사지 않아도 되는 게 있고 소가 때문에 변호사를 꼭 법적으로 공무원이 수행 못하고 변호사를 사게 규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소가 있을까 봐 2,000만원씩 매년 세워서...

그런 전년도에 잔금은 이월시켰어요?

이제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죠.

넘어갔어요?

이제 넘어갈 거죠.

작년에 얼마...

집행액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570만원 나갔답니다.

넘어간게.

나간게.

2,000만원 세워 두셔야 되나, 작년도에 비해서 줄여서 세우셔도 될래나.

아니, 이게 소송이 있으면 바로 변호사수임료를 줘야 되니까, 낭비하는 돈은 아니니까요.

그렇지, 잉여금으로 넘어가니까. 인지대도 그렇게 남아돌아가죠?

그렇죠, 남으면 넘어가니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소송관련 인지대하고 송달료가 한번에 100만원씩 들어요?

소가에 따라서 다른데 계획이니까 그렇게 잡은 거죠.

보통 얼마 들어요?

보통 100만원 넘은 것도 있고 소가에 따라서 몇 십 만원 되는 것도 있고요.

아니, 인지대하고 송달료가 100만원이 넘는 게 있어요?

소가에 따라서.

소가가 1억이냐 2억이냐 따라서...

알아요.

법정 요율이니까요.

없습니다.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여기 상설 무료법률상담위원 수당... 이게...

몇 페이지죠?

87.

87이요?

88. 지금 현재 어디 어디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건 군 법무관이요.

그 군법무관도 수당을 1일 3만원 4시간씩 2명 12회... 그럼 한 달에 한번 꼴이 되네요?

그렇죠.

아, 군법무관이 나온다. 계속 나옵니까?

예, 상당히 홍보가 되어서 이젠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동 무료법률상담위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88페이지 이동무료법률상담위원 했는데 위원은 어떤 적임자... 직책에 있는 사람이 나갑니까?

이동군청.

예, 이동무료법률상담위원 수당인가?

예, 이동군청시 법률상담... 군법무관이 주로 나가고 우리 고문변호사가 시간 있을 때는 1년에 한두번을 참여해 주십니다.

1년에 한 두 번 씩이요. 군 법무관이 군에 나오는 건 몰라도 이동... 응하려드나?

협조가 잘 됩니다. 법무관들이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없으면 92페이지.

장진혁 위원 입니다. 아까 의회에서도 해외여비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자매결연인데 작년도에 없던 부분이 세워졌거든요.

예, 작년에 국제교류도 안 했고 의회도 해외여행을 자제했고, 한번도 안 나갔습니다, 공무원도 안 나갔고.

민간이 해외여비로 따로 세웠단 말이야...

이건 행정공무원에 한해서 세운 거죠? 91쪽. 민간인이 아니죠, 91쪽에 경상적 경비니까, 국외여비에서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추진.

3,000만원이요, 공무원입니다, 민간인은 뒤에 나옵니다.

공무원이고.

금년에도 1차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금년에도 안가는 걸로 거의 굳어집니다. 가지 않고 내년에 가는 걸로.

지금 몇 페이지 넘어갔어요?

91페이지요.

야, 이거 89페이지... 미안합니다, 89페이지에 소송수행 및 소송자료 수집 800만원 했는데 이거 좀 과다하지 않겠어요, 실장님?

이게 소송수행은 패소하면 안되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 이예요. 그래서 우리 증인도 찾아가 봐야 되고 자료수집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듭니다.

하여튼 남으면 이월시킬 부분인데 이게 뭐 출장가면 그만이겠죠. 효과가 나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예, 김종수 위원 입니다. 8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에서 660만원, 91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국제교류시책추진비 2,200만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각자 실과소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각 실과소 예산심의 할 때 다 이것은 정액기준경비입니다 하고 말씀 드리는 분이 나올 겁니다. 89쪽에 있는 시책추진업무비는 기획감사실 시책업무추진비고 뒤에 더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국제교류시책추진 200만원 하고 공보업무 추진 170만원 해서 세가지가 기획감사실 시책추진업무경비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고 그 중에 하나고 그 뒤에 91쪽에 있는 2,200만원은 군수님 경비가 나옵니다.군수님 경비가 국제교류 추진에 2,000만원은 군수님 경비고 200만원은 조금 전에 3건 기획감사실 시책추진비라고 한 200만원은 기획감사실 비용입니다. 그래서 총 1억2,870만원이 군수님 시책경비 중에서 2,200만원중에 2,000만원은 군수꺼다, 200만원은 기획감사실 꺼고.

알았습니다.

없으시면 93페이지로 넘어갑시다.

92페이지에 3,200만원 자매결연 추진.

예, 이건 민간인입니다, 아까는 공무원이고.

아, 글쎄, 민간인입니까, 민간인 해외여비, 대상이 어디 에요?

이건 그 때 선정을 해야죠, 민간교류차원에서 두루미보호협회라든지, 조류보호협회라든지, 농민대표라든지, 마을대표들 그런 분들을.

그런데 여기 자매결연이라고 되어있네.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주민끼리도 교류가 되어야 되겠고, 그 목적이 농민들을 위한 사료관계면 축산인들을 데려가야 된다던지, 그런게 필요합니다.

그럼 대상국을...

나중에 선정해야죠. 어떤 사람을 데려 갈지는.

아니, 대상국가.

중국하고 일본 2개국.

그래서 집행부, 의회, 민간인 이렇게 연결되는 과목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 민간인들 해외 지원비는 더 안섰습니까? 이거 말고는?

101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시 또 5,600만원이 나옵니다.

5,600이 나오죠?

8,600만원.

8,600 아니 예요?

8,600만원이 나옵니다, 거기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다 합치지 왜 이렇게 따로 분류했어요?

이건 자매결연 추진이고, 그런데 그 뒤에 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내년에 이 교류 때문에 많고 해서 수정예산에서 5,600만원을 삭감을 하는 안을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실제로 3,000만원만 남겨 둘 겁니다.

글쎄, 거기 있더라고, 보니까.

101페이지의 해외연수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른데 3,000만원만 남겨도 되겠다고 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5,600만원을 거기서 세웠다가 국비보조사업 군비부담액이 늘고 해서 거기서 5,60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수정예산을 다룹니다.

이거 뭐 공무원들 그건 볼 필요도 없고.

그러면 민간인해외여비는 이해가 되었으면 그 다음 95페이지, 97페이지까지 봐주세요.

거기까지는 봉급이고요, 98페이지를 보시죠.

거기는 공무원들 보수관계니까 보시고...

죄송합니다, 92쪽에 여비 중에 경영수익사업 추진해서 4만5,000원씩 5일 해서 8회 하는데 이런 건 어떤 경우를 ...

여비...

여비인데,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기획실의 출장시에 여비를 갈라서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경영수익만이 아니고...

다른 여비까지.

그렇죠, 경영수익...

다른데 여비 또 나오잖아요?

예, 경영수익에 관련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여비는 이쪽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러면 9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8페이지 여비부분에서 지방재정운영 각종 회의참석 및 집계작업... 여비인가?

예, 공무원 여비입니다.

이건 여비인데 158만원이 증감이 되었네, 이게 증 은 곤란하지 않아요? 현상유지는 몰라도 난 증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총괄 금액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목별로 갈라 넣었기 때문에 이런데.

그럼 말이죠, 100페이지에서 군정주요업무 추진 해서 1억을 세워 놓으셨단 말이야, 이건 뭡니까? 1억이.

이건 본연의 업무 외에 풀여비, 본연의 업무가 아닌 부분에 출장이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 출장목적을 따져 가면서 1억 범위 내에서 풀여비로 매년 정액을 세워 놓고 풀여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의 직원들.

아니, 예비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비비식으로 각 목적별로 다 자세하게 세울 수는 없으니까 1억을 세워 놓고 실과소의 직원들이 갈 때 이건 우리 목적은 아닌데 급한 일로 해서 수요가 발생했다 그러면 군수결재를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여비를 집행합니다. 수용비도 있고 이게 풀로 기획실에서 운영하면서 하는게 몇 가지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세웠죠? 작년에는 세운 게 없는데.

작년도 1억 이예요.

작년 예산서 있어요?

그 옆에 전년도 예산 있잖아요. 전년도 1억651만5,000원.

되어 있는데 올해는 예산서를 작성한게 좀 간략하게 했더라고.

아니죠, 이게 실과소별로 지금 되어 있는 거고, 본예산서 만들 때는 장관항목별로 합니다. 지금 예산 심의하시기 좋게 실과소별로 해놨다고요.

간략하게 하시는 했는데, 그럼 풀여비조로 1억을 세워 놓으셨다.

예, 매년 기획실에 세워서 합니다.

알았어요, 나중에 보죠.

그 다음에 민간인해외여비 8,600만원 이해가 되었습니까?

101쪽에 민간해외여비 밑에서 두번째 칸 에요.

이건 삭감을 좀 해야죠.

아니요, 5,600만원을 수정예산에서 삭감하겠습니다. 양여금사업 군비부담분으로 넣던지 할 겁니다, 3,000만원만 남겨 놓겠습니다.

민간인해외연수는 사실 이거 내년에 싹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필요한 게 있죠.

이게 돈이 없어서 그렇죠, 주민들도 의식수준을 높여 줄려면 해외 갔다 오면 다 잊어버리고 왔어도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에는 네델란드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수준을 높일려면 돈이 없어서 그렇지 자꾸 내보내야 된다. 우선 지도자층에서부터 갔다 와야 된다 이거죠.

장진혁 위원 입니다. 102쪽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해서 작년보다 5,190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이건 증액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1억2,000만원 밖에 못 세워서 위원님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 마저 5,190만원을 세워서 기준액이 1억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준액을 다 세웠던 거고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전액을 세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작년도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1억2,100만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02페이지에 민간인의 각종교육 및 회의참석 보상 70건 해서 3,500만원 묶어 놓으셨고 그 밑에 보면 98년도에는 1,730만원인데...

뭐가요, 1,730만원이요?

1억7,030만원...

1억7,300만원이요. 그게 내년도 예산이고 금년도에 1억2,100만원.

5,500만원이...

5,190만원 그건 지금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금방 한거고 잠깐만요.

이게 사회단체임의보조비가 2,300을 증액시킨건데 사회단체라면 우리 각종 사회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게... 증액은 좀 곤란하잖아요?

증액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 드렸잖아요.

아, 그래요? 증액이 어떻게 아닌가요?

증액이 아니고 다시 말씀 드릴께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2,000만원 밖에 못 세웠기 때문에 5,190만원을 추경에 다시 먼저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신 예산에 추경에서 더 세워서 1억7,300만원을 세웠다고요. 기준액이 군이 1억7,300만원 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금년도하고 같은 금액을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여기 써있는 건 1억2,000 아니야.

그건 당초예산이라고요, 금년도 당초예산.

아니 이게 추경도 합쳐서 여기 올라오는 거...

아니, 이건 당초예산입니다, 대비하기 위해서.

그럼 추경에 쓴 건 왜 안 올라왔어요?

아직도 추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당초, 지금 예산도 당초고 전년도 예산도 당초입니다.

수정안에는 고쳐져 나오겠네?

추경이요?

아니, 수정예산에는.

수정예산도 당초예산 대비죠.

아니 지금 실장님 말씀은 추경이 아직 다 안 끝났기 때문에 못 올리신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당초예산입니다. 바로 또 1회 추경 들어갑니다, 내년 2월이나 해서. 그러니까 당초예산은 당초예산 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리고 1회 추경 때는 전년도 1회 추경 까지 대비하고, 그런데 민간인이전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 기준액이 1억7,300인데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억2,000밖에 확보를 못했다, 예산사정 때문에. 그래서 금년 추경에 위원님들이 다시 추가로 세우셔서 1억7,300이 되었어요.

올해 추경에 추가로 더 세웠나, 그걸?

예, 추가로 더 세웠죠.

추가로 더 세웠어요?

예,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이 다 떨어져서 추경에 또 세웠어요.

기억이 안 나네...

세웠어요.

알았어요, 나중에 보자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기억하시는데, 그거 그 때도 갑론을박했어요.

정연규 위원 입니다. 101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있어서 예산담당공무원이 480만원을 집행할 거고 그 밑에 대민활동비에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주로 기획감사실에서 대민을 위해서 252명의 많은 인원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건 기획실 공무원만이 아니고 252명이잖습니까? 대민 활동하는 공무원 전원에게 주는 겁니다.

철원군 전 공무원입니까?

그렇죠, 정액입니다, 기준경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입니다. 106쪽에...

106쪽 아직 안 갔어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103쪽은 아까 끝났죠?

액수는 논할 건 안 되는데 여기 군정기록 보존하는 필름은 특수필름입니까?

몇 쪽이죠?

105쪽.

아직 거기까지 안 갔어요. 102쪽에 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하고 물품을 취득하시는데 2,500만원어치 이것도 전체 철원군 전체...

네, 집중관리 하는 겁니다. 각 실과소에서 예기치 않았던 물품취득관계는 군수결재로 해서 집중관리 해놓고 예기치 못했던 물품 취득을 하는 겁니다.

104쪽, 105쪽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단가인상분만 해서 추가로 했습니다만 지금 중앙 2580에도 다뤄지고 했습니다. 중앙지 대한매일에 관한, 당신네들이 신문제호까지 바꿔 가면서 거듭 날려고 하면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보던 그런 건 이제는 자진해서 그걸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회사에서도 그걸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부하고 협의되고 하면 중앙지는 내년 중에 중도에 끊어질 것 같습니다.

아예 당초예산에 그거 하면 안됩니까? 지금 말이죠, 강원도에 벌써 아홉개 시군이 이걸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알아보니까 아직도 관망하고 의견은 분명히 우리는 내년엔 안보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놓고 관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삭감하는 것보다는 안보면 내년도부터 집행을 안 해버리면 되거든요. 추경에 정리해도 되니까 미리 성급하게 안 깍는 게 좋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니까.

그럼 부수를 줄여 보는 방향으로...

아니, 그건 안 볼려면 아예 안보지 104개리니까 이장 몇 사람만 줄일 것도 아니고.

아예 요번에 삭제를 싹 해버려.

아예 짚고 넘어가면서 개끗하게...

기획감사실장님이...

오히려 지역지를 늘려 주자고.

아니, 그건 아는데, 중앙지에 대한...

지역신문을 자립을 시켜 줘야지.

넘어가십시다. 마숙현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106쪽, 107쪽을 하겠습니다.

신문관계는 나중에 의논하시죠.

나중에 하십시다.

105쪽은 언제 넘어가요?

김종수 위원 입니다.

105쪽에 좀 봐요, 신문을...

아, 조용히 하세요, 제가 좀 하게. 106쪽에 군정계몽 선전 및 보도업무 추진하고 107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군정홍보시책 추진하고 공보업무 추진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위에는 여비고요, 밑에는 업무추진비죠.

아, 위에는 여비.

202, 203입니다.

어디...

106쪽이요. 105쪽 뭐...

한번만 더 짚고 넘어 갈께요. 그전에 행정부에도 중앙지가 늘었네요? 예산이 290만원으로...

이건 단가인상분만 올라갔고, 신문대가 비싸졌잖아요.

아니, 신문부수가 늘어 난 거죠?

부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마을 늘어 난 거 있죠? 마을이 늘어나면 부수가...

작년도에 중앙지가 2종만 들어갔는데 올해 9종이 들어와서 신문... 뭐야, 그 회사 뭐라 그러나...

아, 관서용신문대요, 이건 신문을 한부씩은 군청에서 봐줘야 되기 때문 에요.

그런데 왜 신문을 두 가지만 봤어, 신문을 왜.

아니 예요, 다 봤는데요.

아니 예요, 작년도에 보면 두 가지만 봤더라고.

아니 예요, 다 봤어요, 어디는 봐주고 어디는 안 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장님이... 참, 두 종을 봤어요.

지방지, 강원일보 도민일보고.

중앙지가 작년에 두 종을 봤는데...

작년에 10종을 봤어요.

중앙지는 두 종을 봤는데 올해는...

중앙지를 두종...

알았습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장진혁 위원 입니다.

그런데 내가 좀 말씀 드리고 싶은게 이게 주민계도용 신문 이게 전년도하고 같은 겁니까, 예산이 상향조정 된 겁니까?

단가인상분. 지금 단가인상 된 건 인상된 금액으로...

얼마 인상되었어요, 작년도보다, 총체적으로, 서울, 강원, 도민, 강원북부 해서 얼마 인상된 겁니까?

중앙지가 8,000원에서 9,000원이 되었죠.

아니요, 전체금액이요.

전체 금액으로요?

1,100, 올해 2,800, 2,800, 1,800 세워졌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세워졌나?

작년에 4,800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럼 4,000만원이 늘어난건데... 아니, 4,800이면 얼마가 늘었느냐면 3,700이 늘었는데... 그렇죠? 작년에 4,800 세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8,500이거든? 그러니까 한 3,700이 증액된 거죠?

이걸 이렇게 보시면 안되고 여기에는...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럼 예산서에도 당초예산 말고 추경까지 여기 합쳐서 전년도 예산을 적어야 원안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아니 예요, 이건 규정상 내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아니, 실장님 앞으로 말이죠 이 예산안 자료를 지난해 추경까지 당초예산하고 다 합쳐서 전년도 예산을 써주셔야 이게 확인이 되지, 안되잖아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비교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럼 추경에 하는 건 어떻게 해요, 그건 어떻게 정리를 해요?

또 추경에 올라오면 1회 추경은 1회 추경하고 대비를 해요.

1회 추경하고 대비를 한다?

그렇죠, 전년도 예산.

왜 그렇게 굳이 힘들게 할 필요 있나? 추경을 다 합쳐서 당초 본예산에다 전년도 예산을 집어 넣어 주면 오히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지침에 이걸 3회 추경까지 했으면 3회 추경꺼를 넣고 하라고 하셔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몇 가지만 그래요.

그럼 신문대 올해 8,500인데 이게 추경에 8,500을 전년도 다 했다 이 말씀이 되나요?

부수는 똑같다. 단가인상 된 부분만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부수는 똑같다, 부수만 똑같으면...

반장, 이장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반장, 이장이 늘은 건 반장, 이장 숫자로 했다.

여기다 덧붙여서 말이죠, 뭐 얘기 할거예요? 내가 마무리 지을 테니까요. 덧붙여서 난 서울신문을 요번 기회에 싹 삭감을 하고 대신에 지역신문을 부수를 늘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역신문을 자립기반을 세워 주는 의미에서, 난 그렇게 봅니다, 됐어요.

장진혁 위원 입니다. 여기 보면 광고탑 유지관리라는게 어떤 겁니까?

예, 이게 우리 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서있는 거 하나하고 와수리 시내 삼거리에 서 있는 거 있죠? 그 두 개 관리, 문안을 교체할 때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이걸 조립식으로 해서 다리 문안을 바꿀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 에요.

넘어가죠, 뭐.

없으십니까?

아, 한가지만 더 묻죠. 정보통신망 사용료하고 주전산기임차료가 7,000만원, 1,2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게... 전년도엔 이게 못보던 거네?

어느 거요?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용료하고 주전산기 임차료 해서 8,200만원.

1,200만원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용료 이건 군정홍보인터넷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전용회선이고 그 다음에 주전산기 임차료는 주전산기를 우리가 지방세 관리하는 주전산기를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 총 20회를 우리가 1,750만원씩 넣어야 되는데 이게 4회가 1,750만원 입니다. 총 20회를 넣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14회를 넣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네번을 1,750만원을 넣고 후년에 2회분만 더 부담하면 이건 완전히 끝납니다, 우리 것이 됩니다.

이게 참 말할 수 없이 나가는 돈인데... 주전산기유지보수비 2,000만원...

이게 행정전산화에 따른 경비가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해주신 것 좀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얼마 넣으셨고 앞으로...

총 20회를 넣어야 되는데 14회를 불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4회를 불입하고 2000년에 2회분만 불입하면 리스료가 완전히 끝나는 거죠, 우리 것이 되는 거죠.

아니 지금 말씀 하시는게 틀리네, 총 20회 라면서요.

14회를 넣고 이번에 네 번 넣고 그럼 18회 아닙니까, 그럼 두번만 2000년에 더 넣으면 20회가 되는 거죠.

이게 몇대 예요?

하나죠. 주전산기예요, 모든 걸 통제하는 본부예요.

그게 우리 철원군에서 빌려다 쓰면서...

리스를 20회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월부식으로 계속 물어주면서 우리가 갖는다 이거죠?

20회를 불입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불입하면 18회.

예, 잘 알았습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10쪽하고 111쪽 봐주세요.

다기능사무기기 80대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 직원이 한대씩 되는 겁니까?

2000년까지 1대씩 되겠습니다, 2000년대까지 가야 1대가 되고 내년에 80대를 더 구입하고요.

이 다기능 사무기기를 한 사람 앞에 꼭 해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지금 공무원수를 줄이고 각자 자기문서 기안은 다 자기가 하고 결재도 결재 받으러 가지를 않아요, 결재자도 앉아서 결재를 하는 겁니다. 전체 읍면에서도 올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문서가 줄고 사람이 줄고 전산으로 가는 거죠. 전국적으로 한명에 한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중앙정책이에요?

예, 철원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다 인터넷으로 다 뜨고 온라인화 돼 가지고 지금 부산사람이 와서 여기서 토지대장을 그냥 떼잖아요.

그럼 의회도 위원들 일곱분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걸 갖춰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도 이제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셔 가지고 다 한대씩 가지시고 다 온라인화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대당 얼마 꼴이야, 100만원 좀 넘나, 80대에 1억이면?

100만원 넘죠, 125만원.

125만원, 이게 정책적으로 이 다기능사무기기를 정해준 겁니까? 1인당.

아니요, 시가가 많이 내려간 겁니다.

아니, 이걸 중앙정책으로 각 공무원들 1인당 하나씩 관리하게끔 아주...

빨리 한대씩 가지라는 겁니다. 예산사정이 어려우면 늦는 데가 있고 빠른 데가 있고. 우리 철원군이 보유대수가 적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도보다 뒤떨어져요,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뒤쳐져요, 많이 쳐지지는 않는데.

그럼 내년도에 이거 80대 구입하고 지금 현재 있고, 우리 인원에 비해서 지금 보급율이 몇%나 됩니까?

1.09 봐요, 그러면 지금 515명인데 299대를 가지고 있고 80대를 사면 375대가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도 12대로 봤거든요. 73%가 됩니다.

글쎄, 아직 우린 구식이라 그런지 이해가 빨리 안가서 자꾸 물고늘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한번...

의회에도 내년에 지금 5대가 있는데 의회에도 3대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8대가 됩니다.

한번 위원들도 배울 필요가 있겠어, 이게 이해가 잘 안가.

우리 전산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위원님들도 시간이 나시면 기초부터 좀, 출력만 하면 되니까 입력하는 게 아니고 일단 사용하시는 법만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시간만 내주시면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거 사서 실패해서 버리거나 뒤에 쳐 박아 두거나 그런 건 없겠죠?

예?

임시 쓰다가 효용성이 떨어져서 창고로 다시 그런 건 없겠죠?

가는 게 있죠, 지금 우리가 286은 다 창고로 들어갔어요. 처음에 나온게 286이예요, 이걸 누르고 있으면 한참 있다 나오는 거 있죠? 젊은 사람들은 286을 머리가 나쁜 사람을 286이라고 그러는데 386부터 있어요, 지금.

그러면 신형을 사오 겠다는 얘기죠?

지금은 586.

구형은 있었는데 그건 뒤로 물리고 신형을...

286은 이젠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그런 쓸 수가 없어요?

예, 못쓰고 386도 답답합니다, 써보면. 386도 20대가 있어요, 이것도 마지막년도에 가서는 다 교환 해줘야 되요. 486이상으로 586으로 가야 되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아껴 쓰는 쪽으로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철원군 인터넷홈페이지 제작 있죠, 철원군인터넷홈페이지구축용 전산장비 구입, 이것도 역시 구입이죠?

전산장비입니다.

인터넷홈페이지 구축용 전산장비 구입.

홈페이지를 구축 할려면 이걸 사야됩니다, 2,500만원짜리, 이건 시스템 하나를 들여놓는 겁니다.

더 질문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2쪽하고 123쪽 봐주세요.

너무 비싼 걸 가져왔어요, 싼 걸로 좀 해서...

이때는 우리 김영석 위원님은 아시겠지만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사용했으면서도 또 이렇게 수해피해복구에 기채를 해 왔느냐, 지금 초선위원님들이 추궁을 하셨는데, 우리 김영석 위원님도 그 때는 내용을 아시지만 엄청난 피해를 본 상태에서 사업비를 중앙에서 책정할 때 정했어요. 하천복구에는 국비를 얼마 줄테니 도비를 얼마 넣고 군비를 얼마 넣어라, 그렇지 않으면 안주는 거예요. 그렇게 군비를 쭉 더해보니까 44억이라는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44억은 기채를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 할테니, 돈을 꾸어 줄테니 이 돈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율이 높건 낮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장진혁 위원 입니다. 반환금까지 안 갔나요?

이게 전부다 기채상환 이자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112쪽 질문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2차 보전이 정부에서 운영비를 대준다고 해 놓고... 원금에 대한 이자가 14.83%인데 국비로 시설할 때...

이건 시설할 때 17억을 꾸어 왔는데...

제 얘기는요, 그거까지 알고는 있는데 국비가 9,300만원하고 군비 1억6,500만원을 우리가 대는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내년도에 또 줄어들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14.83%를 우리 군이 전체 부담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는데 운영비를 안주겠다는 거죠. 이거 약속은 지키는데, 2차 보전에 따른 약속은 지키는데 운영비는 못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운영비도 최초약속대로 문서사본까지 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장관님이 그걸 보고를 받으셨으면 대책을 세울거로 보는데 하여튼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군비가 1억6,500인데 17억이면 이것도 약 10% 정도 되잖습니까?

이것도 비쌉니다, 14.83%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군비가 1억6,500이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비싼 이자네요, 2차 보전을 해주면서도 비싼 이자 아닙니까?

제일 비쌉니다.

이런 돈부터 우리군이 먼저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죠, 9,300은 국비로 내려오죠.

아니, 국비로 내려오는데요, 9,300이 국비로 내려와도 군비가 이렇게 나가는데 비싼 이자라 이거죠.

그렇죠, 지금 8% 짜리도 비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빨리 갚아야 될 돈들이죠. 수해대책 관계 주민 집단이주마을 사업비하고 골재부존토지 매입하는 거 그것도 8% 짜리 였었고 현무암관계도 8%짜리 였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런데 소급해서 갚아져요, 거치기간이 있는 거 아니 예요, 어떻게 되요?

축산폐수관계는 5년 거치 10년균분상환이고...

아니, 일시채무상환이 안될 거 아냐? 거치기간이 있고...

일시상환이 왜 안 되요?

돈만 있으면 갚으면 되죠.

이자 비싼 걸 먼저 갚자 그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당겨서 이거 갚을 정도 재정여건은 아니거든요, 코가 석자로 빠지고 위원님들이 관심 가졌던 사업들 하나도 못하는 판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사신축은 전부다 싼 이자로 해 왔는데...

청사신축은 싸요, 그건.

아, 정해져 있습니까?

예, 3%. 그리고 협잡물처리관계가 5%짜리고 상수도가 좀 싼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항목에 따라서 정해져 있다는 얘기로 해석 해야 되요?

그렇죠, 자금별로 그 자금 구성하는 요인에 따라서 그게 정부돈이냐, 어떤 기금에서 나오는 것이냐, 적립금에서 나오는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정해져 있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청사신축 같은 것은 우리도 출연을 해요, 그러니까 쌉니다.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요, 113쪽 또 있습니다. 농산물전시판매장이 철원유통공사죠?

예.

그 밑에 보면 올해 차입금 원금 3억을 갚아야 되네요?

원금을 3억을 갚습니다.

3억을 갚고 전시판매장 이자 7,200만원 갚아야 되고, 그렇죠?

예.

여하튼, 알겠습니다.

114쪽에...

보조금사용잔액 1억.

보조금 사용잔액은 금년에 국비보조사업을 만약에 교량을 놓는다고 하면 교량설계변경을 하면서 최대한 사용을 하고 50만원이 남았으면 국비 80%면 50만원의 80%를 국비로 반환을 해야 되요, 도비가 10%면 10%을 계산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연초에 반환을 하게 되는데,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이월가야지, 출납폐쇄기가 되니까 일단 1억을 세워서 국도비보조사업을 반납할 건 반납하고 추경에 정리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5,000만원만 반환이 되면 5,000만원은 추경에서 재원으로 쓰고 또 5,000만원이 모자라면 추경에서 더 세울 겁니다. 막연하게 세워 놓은 겁니다, 1억. 작년에도 1억만 세워 놨었어요.

아직 매듭이 안 지어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국도비보조사업, 양여금 사업은 최대한 설계변경을 해서 다 씁니다. 우리 군비사업은 못쓰게 해요, 입찰잔액 못쓰게 합니다. 국비, 양여금은 최대한 다 써라 이거예요, 옆에 도랑을 더 하더라도 더 쓰고 잔액, 이거 도저히 못쓰겠다 하는 건 반납해라.

하여튼 말이죠, 이 부분은 실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다 써야 된다고 강조하시니까 넘어가죠. 그 다음에 예비비가 6억6,500이죠?

예비비는 법정예비비로 1%이상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있는 예비비는 1.1%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체적으로 물어봐도 되죠?

예.

90페이지에 공사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에 기획감사실장 해서 월 35만원 해서 420만원이 세워져 있고, 100페이지에 기타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 해서 군수, 부군수하고 4급은 아마 기획감사실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월 30만원씩 해서 12월 해서 360만원을 세웠고 이것의 차이가 뭔지 그걸 몰라서.

봉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위에 것은 별도의...

이것도 매월 1일날 지급을 합니다.

다른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급보조비는 여기 나갔을 거고, 여기서. 그리고 각 업무추진비가 서있죠?

예.

또 한가지는 기획감사실이 직급업무추진비를 뺀 업무추진비 총액하고 이에 따른 여비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 입니다, 군수는 1억2,800...

아니, 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글쎄요, 군수는 1억2,800이고 부군수가 2,000만원이고 기획감사실장이 1,000만원이고 실과소장이 700만원이고.

그런데 여기에 따른 여비가...

여비는 부서별로 다르죠.

총액이 얼마인지 통계가 안 나옵니까?

이건 더해보면 되는데... 이건 관서운영비니까요.

아, 과장님은 700...

기획감사실장만 1,000만원..

아니요, 당연하죠, 할 일이 많은데.

제껏만 자꾸 물어보시니까...

내가 얘기한 건 그게 아닌데... 기획실에서 쓰는...

각 실과소에 풀로 업무추진비가 많다 이 얘기지.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각 실과소에 주는 거 빼고 업무추진비가 얼마고...

그게 1,000만원 이예요.

아, 1,000만원으로 세워 놓은 겁니까?

그러니까 갈라져 있을 뿐이지...

그게 업무추진비 하면 1,000만원 입니까?

그렇죠.

알았습니다, 여비는 얼마나 되는지...

이것만 더해보면 되요, 이게 가만히 보시면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그전에 계별, 공보계면 공보계, 감사계면 감사계, 그 계별로 업무가 있잖아요? 감사업무, 공보업무, 홍보업무 거기에 따라서 여비가 서있는 겁니다. 담당별로 보시면 되요, 그래서 실과소별 여비 총액을 따지시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볼 것 같으면... 지역현안사업 추진비, 소송수행... 죽 있는데 각 실과소... 그런데 기획실이 말이죠, 전반적으로 감소되었는데 20억이... 경감은 되었는데 경상비가... 오히려 크게 준 감은 없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99년도 예산만은 실과소별로 작년 98년도하고 대비가 안돼요. 왜그러냐면 과들을 없앴잖아요. 기획감사실에도 공보실이 없어지면서 공보가 들어왔잖아요, 그래도 왜 줄었다고 보느냐면 없어진 실과소 것은 빼 버리고 그 사람만 받고 업무만 받아들였지 거기에 따른 경비는 세우지를 않았어요. 다 그래요, 민원봉사실에 지적계, 지적과가 없어진거 그것도 안 봐줬고, 어디 어디냐 하면 민방위과 없어졌죠, 그건 경상비를 털어 버렸어요. 추가로 그 과에다 세워 줘야 될 것 아니 예요? 세우지를 않고 다 털어 버렸어요, 그냥 업무만 빠졌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상비를 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상비가 법적으로 올해도 얼마 줄이라는 지침이 있었어요, 작년도 10%죠? 올해는...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도 같습니다. 그런데 절감하는 문제는 많이 절감해도 탈은 없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과 운영하는 것도 형편에 따라 움직여야 되고 하니까 그 기준경비 내에서는 우리가 통제하는 범위 어떤 하한선을 정해준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여비에서는 줄고 업무추진비에서는 늘고 그랬으니까...

다 끝났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더이상 질문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쉬었다가...

보고 받고 쉬도록 하지요.

예, 알았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충호 입니다. 1999년도 민원봉사실 소관 세출예산 계상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실 내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4억 2,338만 9,000원으로 금년도에 비하여 2억 1,928만 5,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자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3,271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실 교양지 구독은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해서 27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인용 봉투제작 120만원, 민원실 비치용 서식인쇄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인 편의용품구입 80만원, 민원처리용지구입으로 246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설문조사용 우표구입은 34만원, 팩스민원 프린터 토너구입 190만원, 팩스민원 프린터기 드럼구입 148만8,000원, 프린터수선비 180만원, 자동절체기 106만8,000원, 민원인 접대용 음료구입 480만원, 케이블TV사용료 26만4,000원, 민원발급용 복사기 토너 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발급용 복사기 드럼이 88만원, 대민이동종합민원실 운영에서 필름과 인화료로 해서 40만원, 군부협의민원 신청서식 40만원, 군부협의민원 처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에 50만원, 민원실 정보통신이용료는 4종에 33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민행정 이동종합서비스를 위한 급양비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수족관 관리비로 216만원, 민원발급용 복사기 수선비 90만원, 친절교육을 위한 강사초빙료 8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로 국내여비 민원업무추진과 군부협의 민원추진에 5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민원봉사실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는 민군관협의회 개최 중식비로 240만원, 대민행정이동종합서비스 마을주민간담회가 24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보상금으로는 행정, 법률, 세무상담원 수당을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친절봉사우수공무원 시상금 54만원, 친절수범사례발표회 입상자 시상금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민원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시설로 휠체어 70만원, 돋보기 42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민원에 일용인부임으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6명에 대한 인건비로 8,75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로 기동처리현황 기록보존으로 바인더나 인화료로 해서 235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동처리반 상해보험료 650만원, 기동처리반 피복구입은 작업복, 안전화, 방한복 등으로 해서 25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동처리반 급식비 1,250만원, 기동처리용 장비임대료 600만원, 기동장비유지비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를 위한 업무추진여비는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생활민원업무추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보조인부임은 2명을 2,09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다루게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기동처리용 긴급자재대 레미콘으로 해서 4,500만원, 가로등이나 보안등 수선에 2,500만원 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기동반 작업공구 구입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적토지특성조사표 인쇄 등 지적관련 인쇄비로 3종에 54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인쇄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가감정 수수료로 4,125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의신청에 대한 검증수수료로 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 프린터 토너 55만원 등 개별공시지가 복사기 토너 58만6,000원, 지적지가도면 출력 및 잉크구입으로 4종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가도면 출력용지 135만원, 개별공시지가 회신용 우표발송료 255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200만원,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수당 35만원, 개별공시지가 전산망 유지보수비 60만원, 지가전산화 도면 플로터 유지보수비 50만원, 부동산관리 레이져프린터기 수선비 40만원, 개별공시지가를 위한 복사기 수선료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위한 도트프린터기 수선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현지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는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위한 보조요원 인건비로 1,8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적도제작용 복사기 및 사무용품으로 토너 등 용지구입비가 5종으로 315만원 계상했고, 도면복사기 수선에 100만원, 토지기록 전산용품은 5종에 271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측량 기준점 보수에 244만원, 폴리에스터 필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이용 민원처리용 서식으로 5종에 91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20만원, 항온항습기 유지보수에 180만원, 측량기계인 토탈스테이션 유지보수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토지이용 현지조사 등 총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정보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민원발급 전산프린터기 토너 165만원, 민원발급 복사기수선 132만원, 복사기 건식토너 137만3,000원, 민원발급용 인증기 수선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적 및 건축물 민원처리용 복사용지 구입에 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전산민원처리용 서식입니다. 총 8종에 55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물대장 정리용 타자기 수모품 구입은 1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을 위한 물품구입은 18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가소송수행 여비 등 총 78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장비로 3종에 4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전산용 도트프린터 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합계는 4억 2,238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총 2억1,929만5,000원이 삭감된 규모입니다. 전액 원안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페이지, 하나 하죠. 이거 아까 기획실에서 일괄해서 구입비로 집어넣지 않고 이거 뭐 팩스민원 프린터기 토너구입, 민원실에서 직접 해야 되요, 이거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구입하면 안되나?

실과소에서 구입하는 건 다 실과소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용하는데 연도가 다 되어서 교제하는 겁니까, 뭡니까?

어느 거...

팩스민원 프린터기 토너구입...

토너는 프린터기에 들어가는 잉크입니다, 소모품이죠. 드럼도 소모품이고.

토너는 가루.

괄호 열고 좀 써 주세요, 이거 망신 떨기 딱 맞네... 재료예요, 그리고 민원인 접대 음료구입도 해야 되요?

저희 상당히 손님이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특히 어려운 걸 호소하러 올 때는 제가 접대하고 하는데 이게 많은 게 아닙니다. 박카스 한 통이 하루면 없어집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다 커피 동전 넣고 하는 거 그거 하나 설치하면 뭘 그거 음료수까지 대접을 해요?

음료수 대접을 해드려야죠. 민원인도 손님이신데.

아니, 민원인이 한 두 사람이요? 이걸 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건 커피 동전 넣고 뽑아 먹게 그렇게 하면 어때요? 이거 괜히 우리 군에서...

커피보다 쌉니다.

해줘야 되나?

예.

없으면 122페이지나 123페이지를 봐주세요.

민원전용 전화도 공중전화 놓으면 안 되요, 121페이지에서 민원전용 전화사용 해서 120만원 세웠는데 그거 공중전화 놔서 쓰게 하면 안되나, 그 안에다 설치해주면 안되나, 공중전화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

121페이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민원전용 전화사용료는 저희 민원실에 빨리빨리 전화가 있습니다. 452국에 8282라고 해서 주민들이 빨리빨리 처리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 전화를 저희 민원실에 따로 놨습니다.

타시군은 어떻게 되우?

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8282가 다 그 전화입니다.

이건 주로 받는 전화입니다, 그거 사용료입니다.

받는 전화면 요금이 안 나가지...

122페이지에 군부협의민원 추진해서 270만원 세워졌는데 그거 군부협의 민원추진은 더 세워야 되는 거 아니요, 270만원만 가지고 되우?

그 밑에 또 있어요.

응?

123쪽에 240만원 또 있다고요, 협의관계 중식비 이런거.

민군관협의회 중식비?

이건 저희가 군부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날라 주고 있습니다. 3사단 한번 가고 6사단 한번 가고 저희 직원이 차로 직접 갖다 주고 있습니다. 15사단이나 5사단은 우편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건 적절히 세워서 효력을 봐 야죠.

그럼 넘어갈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23페이지 하나만 짚고 넘어가십시다. 여기에 행정, 법률, 세무 상담원 수당 해서 570만원 세웠는데 기획실에도 있잖우, 이게?

예, 기획실에는 법률상담이 중복이 됩니다. 법률상담을 저희는 매주 토요일날 했었는데 기획실에는 매주 금요일날 군법무관이 나와서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법률상담을 손해사정인이라고 해서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주민들이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손해사정인을 법률상담을 대신해서 대치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군수님 결재가 나는 대로 내년부터는 법률상담은 기획실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

예.

그럼 이 예산 필요없잖아.

이게 아주 안 하는 게 아니고 손해 사정인으로 바꾸는 거니까, 여비조로 한 5만원씩 드리는 겁니다. 왔다갔다하고 점심 값 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24페이지하고 125페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26페이지와 127페이지 봐주세요.

여기 126페이지에 기동처리용 장비임대 30만원, 20일 600만원 이게 포크레인이요?

예, 포크레인입니다.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이라든가 하는 장비입니다.

장진혁 위원 입니다. 산정지가 검정수수료하고 이의신청 지가 검정수수료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아직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넘어가시죠.

그럼 한 말씀 하겠습니다. 기동처리반 인부들 피복구입비가 있는데 작업복이 13명인데 1만4,000원짜리 작업복 혹은 안전화가 1만9,000원, 방한복이 3만원 이런데 이렇게 주고 살 수 있나요? 세일을 많이 하니까 몰라도.

저희가 피복구입비가 전부 250만7,000원입니다, 3종 합하면. 250만7,000원 범위 내에서 좀 입고 쓸만한 그런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가 이런 걸 구입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옷을 두벌을 사 줘서 입을 걸 사 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안하겠습니다.

군청에서 작업복 주는데 한번 입으니까 입지도 못할 거 주더라 하는 말 듣기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8쪽하고 129쪽 봐주세요.

128페이지...

장진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산정지가 검증수수료와 이의신청지가 검증수수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정지가 검증수수료는 저희가 공시지가를 매년 매기는데 감정원에서 와서 표준지라는 걸 조사하게 됩니다. 표준지가 우리군에 1,400여필지가 있는데 그 표준지에 대한 감정수수료입니다. 표준지는 그 사람들이 매겨 주면 자기가 그 표준지에서 인근 나머지 필지에 대한 가격을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매깁니다. 이건 감정기관의 감정수수료고 이의신청지 검정수수료는 저희가 처음 했던 산정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다시 감정을 시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금액이 좀 많습니다. 몇 달 와서 작업을 합니다, 지금도 감정원에서 네 사람이 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 달간 걸쳐서 작업을 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없으면 넘어갈까요?

9페이지 좀 봅시다. 하여튼 민원실에는 유지보수비야, 액수는 크지 않은데...

저희는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니까 보통 복사기 같은게 10만 매만 쓰면 원래 그 기한을 다하게 됩니다. 10만매 정도만 쓰면 벌써 꺼멓게 나오고 못쓰게 됩니다. 저희 보통 30만 매씩 씁니다. 장비가 하도 민원인이 많다 보니까 장비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정연규 위원 입니다. 인력사역 인부가 올해 다 정리되잖습니까?

예.

자치부에서 또 한다고 했을 때 예산을 세운 겁니까, 그냥 그거하고 관계없이 우리 군자체에서 그냥 쓰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겁니까?

이건, 국비가 50%가 보조가 됩니다. 저희가 국비가 50%가 보조되고 나머지 군비 50% 확보해서 보조요원 인건비를 세우라고 지시에 의해서,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50%을 확보한 겁니다. 1,817만원을 군비를 확보했고 국비 1,817만원은 다시 영달이 됩니다. 그래서 총 3,634만원 가지고 공시지가에 필요한 보조요원을 사역하게 되겠습니다.

정 위원님 됐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132쪽과 133쪽을 봐주세요.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그건 지적도는 온도라든가 습도차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습도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저희 지적창고에는 항온항습기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온도조절도 하고 습도조절도 자동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계유지보수입니다.

유지보수비라, 그거 뭐 기계가 중요한 건데 고장이 날 나서 되겠수?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고장이 안 나게 사전에 보수를 해야죠.

몇 년에 한번씩 하우?

한 달에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한 달에 한번씩, 그럼 이건 점검비 인가?

점검을 할 때 들어가는 돈이죠, 또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수리도 해야 되고.

한 달에 한번씩.

예.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34쪽하고 135쪽을 봐주세요.

국가소송여비, 이거 뭐 기획실에서 하는데 민원실에서 별도로 목을 정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기획실에서 하는 건 군관련 소송을 합니다. 소송취합도 군관련 소송을 주로 취합하고 국가소송은 저희가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직접 검사의 지시를 받아서 수행합니다. 그래서 국가소송 수행만큼은 별도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국가소송만큼은 민원실에서 한다?

예. 국가소송도 하는데가 거의가 민원실에서 하고 관재계에서 일부 하는게 있습니다. 국유재산관계는 국가소송이기 때문에 군소송은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 국가소송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재무과면 재무과 저희 민원실이면 민원실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거 뭐 다 쓰겠수, 예산? 기획실에도 있고 뭐...

이거 모자라죠, 국가소송은 주로 서울지방검찰청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작년에 다 썼수?

여비는 거의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여비를 남도록 세워 주지는 않습니다, 항상 모자랍니다.

그럼 마지막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까 기획실에서 컴퓨터 80대 산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컴퓨터 한대 사시는데 따로따로 자꾸 이렇게 사시는 건가요?

이건 건축물대장전산화장비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똑같은 컴퓨터로, 행정자치부에서요. 그래서 이건 건축물대장 전산화하는데만 필요한 그런 컴퓨터입니다. 다른 일반적으로 서류 만드는 컴퓨터가 아니고, 그 부분만 별도로 한대 세운 겁니다. 이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가 아닙니다, 좀 다릅니다.

위원 여러분, 더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민원봉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41억 7,932만6,000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당초보다는 10억9,4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인사에서 인건비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특별상여수당 등 5억 5,826만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6명에 대한 인건비 5,414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발간실운영 360만원, 정년퇴임과 명예퇴임 행사, 임용장 등 발령장 표지, 교양도서, 반회보, 행정사무자동화기기, 국민운동시책추진 홍보물 제작비, 기록 보존하는 사진제작용, 내무행정 역점시책추진 급식비, 제2건국 추진을 위한 보고서 책자 인쇄, 홍보전단, 현수막, 위원수당, 출석수당, 상환근무자 급식 등 총 5,817만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인사관리업무추진 720만원, 제2건국운동 180만원등 900만원을 요구하였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군수 780만원, 부군수 480만원, 자치행정과장 120만원, 예비군중대장 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등 총 1,7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리반장자녀장학금, 리장 1,940만4,000원, 반장 2,772만원 등 4,712만4,000원을 요구했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신규채용공무원 교육훈련비, 제2건국운동 회의참석 보상 등 7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는 군정발전 유공 민간인포상 900만원, 우수창안 발굴 군민시상 50만원, 대학생 부업활동 600만원 등 1,550만원을 요구했고, 포상금으로서 우수창안 공무원시상 60만원, 현장행정 보고제 유공부서 포상 100만원, 읍면종합실적심사 우수읍면 230만원, 성과상여금 2억 2,721만 3,000원 등 2억 3,111만 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이전경비에 있어서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 1,600만원, 읍면위원회에 1,020만원 등 2,6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제5회 도민의 날 행사운영비에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사무자동화 기기로서 복사기 1대 1,500만원, 프린터기 1대 250만원 등 1,7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등록관리에 있어서는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주민등록 백지용지인쇄 35만원, 주민등록전산운영비, 주민등록대사용지 구입비, 접착비닐구입비, 주민등록백지용지구입비, 지문채취 기구 등 2,379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업무추진으로 270만원을 요구했고, 재료비로서 일시사역 인부임 90일간 16명에 대한 인건비 2,707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전산망을 변경하기 위한 장비 248만원을 요구했고, 여비로서 대민행정 역점시책추진, 자치행정시책추진, 출향인사 인정고리맺기추진, 국민운동사업추진 등 여비로서 2,01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을 위한 연액 군수 4,800만원, 부군수 3,300만원 등 8,100만원을 요구했고,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주요역점시책추진, 대화행정추진 등 6,1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군 청사 방호를 위한 청원경찰급여 2,906만1,000원을 요구했습니다. 퇴직금으로서 일용인부의 퇴직금, 환경미화원 28명분, 일용직 46명분 3억3,000만원, 국민연금부담금 1,300만원, 퇴직금전환금 1,300만원 등 3억 5,873만 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로서 태극기, 새마을기, 군기 등 기구입비, 두루미패 구입, 장기문서 보존용 표지구입, 직장체육대회를 위한 경비, 우수공무원 시상품, 자동경보경비 용역비, 자체교육 강사수당 등 7,051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공무원교육훈련계획수립을 위한 여비 180만원, 충무계획, 서무관련 업무추진, 자매결연사업추진, 연금업무 합동작업, 남제주군 친선교류 등을 위한 여비 1,67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외여비로서 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한 여비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서 남제주군 친선축구 교류를 위한 225만원의 여비를 요구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676만원을 요구했고,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주요행사와 내무행정추진을 위해서 8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설악수련원과 여성수련원의 여비 1,800만원, 직장체육대회 급양비 400만원 등 2,200만원을 요구했고 퇴직공직자 산업시찰을 위한 경비로서 공무원과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을 2,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서 6억 4,642만 6,000원, 퇴직수당부담으로서 10억 2,601만 1,000원 등 16억 7,243만 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의료보험금부담금은 1억7,84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서 4,067만5,000원을 요구하고 자체사업비중 태봉제 행사용 의자구입비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 7,587만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예비군관리에 있어서 직장중대장 월례회의 참석 등 여비 26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한 보상금, 예비군의 날 행사 보상금등 6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통신운영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전화 사용료 1,800만원, 팩스실운영 모사전송기 운영경비, 무선국 정기수수료, 통신요원 위탁교육, PC 문서전송망사용료, 휴대용전화기 사용료, 행정통신시설 유지보수비 등 7,058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여비로서 유무선통신장비시설 유지와 정보통신 신기술 교육 및 견학을 위해서 55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을 위한 국내여비 1억9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방위비 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민방위계획서 발간비 90만원, 충무계획서 발간비 1,008만원, 민방위시범훈련을 위한 연막탄 구입, 을지연습을 위한 경비, 주민신고홍보를 위한 경비, 경보단말실 운영을 위한 경비, 민방공 경보용 전용회선료, 을지훈련 참가자 급양비, 경보단말실 연료비, 경보단말시설 유지비 등 4,269만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여비로서 민방위업무추진, 화생방순회교육, 민방위대 도결산 경보요원 장비점검 등 65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민방위강사 소집교육, 화생방 분대원교육급식, 주민신고 홍보, 시범지역 민방위대원 교육 등 1,08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169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175만원을 요구하고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민방위 리대장 교육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등 324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민방위장비 1,401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병사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재해보상금, 교육훈련비 등 2,083만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병무행정 사무용품, 인쇄비, 문서발송, 우편료, 전화료, 징병검사통지서 발송경비 등 807만1,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병무직원 직무교육비, 징병검사 종사원여비, 현역병 인도인접, 공익근무요원 인도인접, 병력동원 훈련소집, 집행, 행불자 색출 등 517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입영장정 지원경비 2,149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병무 민방위업무용 프린터기 1대 구입비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비상대책 자산취득비로서 지역예비군 육성을 위한 통신방차통구입비 407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은 전체 41억 7,932만 6,000원으로서 지난해에 30억8,440만 8,000원보다 약 10억9,491만8,000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139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치과장님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11억2,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주로 증액된 부분이 어디 어디라고 봅니까?

연금부담금에 있어서 8억1,900만원이 증가되었고요, 명퇴수당에 있어서 약 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크게 증가된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업무는 당초예산에 아시겠습니다만 민방위과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저희과 하고는 무관한 예산이 였는데 민방위과의 3개계가 저희과에 통합이 되면서 규모가 확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140페이지, 141페이지를 봐주세요.

작년에 반상회 회보를 8회를 했습니까?

예, 작년에도 8회 했습니다.

명퇴... 이런 예를 보면 그전에 외지 시군에서 근무하시다가 본 군에 와서 몇 개월 근무하다 명퇴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신단 말이예요, 이게 군 자체 예산에서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 예요?

예.

그런 분이 여럿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군으로 봐서는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야 현재 여건으로 봐서 그런 부분이 안 보이는데 지난 몇 년 동안 그런 예가 참 많았어요, 넘어가죠.

140에서 141쪽 넘어가시고 142쪽과 143쪽을 봐주세요.

148페이지에 위원수당, 자치과에서 무슨 위원회가 있죠?

몇 페이지 얘기하십니까?

142페이지.

142 밑에서 두번째, 위원수당, 출석수당 이렇게 해놓은거요.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예, 같은 질문인데요, 이거 전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만 아직 위원회도 구성이 안되고 했는데 이거 책으로 국회에서 서로가 여야간에 말 많은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예산은 다 통과되었고요.

예산 20억 밖에 통과 안되었는데 실제적으로 국비 내려오는 건...

70억도 다 통과되었습니다. 20억이 쟁점이었는데, 그것도 다 같이 통과는 되었는데...

그럼 국비로 내려오는 것 가지고 세우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군비입니다.

군비잖아요, 100%.

예.

예, 알겠습니다.

국비는 어떻게 지원이 될 지 현재로서는 저희가 점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획실에도 아까 있었단 말씀 이예요.

군수, 부군수님은 안 계시겠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직급보조비는 나가야 될 거고, 업무추진비는 그냥...

그럼 직급보조비는 쉽게 얘기해서 수당이나 봉급 그 쪽으로 나가는 거고.

예, 40만원이고, 군수가.

예,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업무하는데 나간다 이 말씀이죠?

직책에 따른 경비로 인정해주는 거죠.

아니, 그럼 둘 다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죠.

그럼 어떤 성격인가? 쉽게 얘기해서.

군수님이... 분류를 하면 자치행정과에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만 나와요, 없어요.

예, 알았어요.

그럼...

가만 있어요, 하나 물읍시다. 143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114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다고 봐요?

몇 페이지요?

143페이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이 증액이 되었을까, 어디로 들어갔나, 이게, 143에 업무추진비에 전년도 비해서 114만원이 증액이 되는데...어디로 들어갔나?

이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고 맨 밑에 있잖아요, 20인 이상 있잖아요?

20인 이상이 뭡니까?

그게 저희 자치행정과 정원이 34명인데 20인까지는 월 2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하는데 20인이 넘을 때는 1인당 5,000원씩 추가로 해서 지급이 되요. 그래서 거기서 약 100여만 정도가 늘은 겁니다.

민방위과와 합치니까 20명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증액... 증액...

작년보다 자치행정과의 인원이 늘었다.

인원이 늘어서 114만원이 늘었다.

예.

민방위과하고 합쳐서.

민방위과, 이거 얘기하면 섭섭하다고 그러겠지.

뭐 섭섭할 거 없습니다.

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44쪽, 145쪽입니다.

장진혁 위원 입니다. 145쪽에 성과상여금,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2억2,700만원.

145쪽 중간입니다. 이건 저희 조직 내에 계제도가 폐지가 되고 담당제 또는 팀제 도입 등으로 기존방식의 업무성과를 평가해오던 방법을 탈피를 해서 목표를 부여합니다. 목표관리제를 도입을 해서 공무원들의 전문성도 제고시키고 성과에 의해서 엄격하게 자기업무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실적주의를 채택하는데 이 실적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직급별로 지급되는 인센티브적인 상여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게 전년도에 3,620만원 밖에 없던 제도란 말이야, 그런데 올해 2,700만원을 증액시켰거든.

그게 그거예요, 인센티브제가 내년부터 생기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없었죠, 제도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어떤 지침에 의해선가...

담당별로 목표를 줘서 나중에 평가를 해요. 어디가 일을 잘했는지 해서 보너스를 지금 상당히 감하고 봉급을 동결시키면서 일 잘한 사람 돈 더 주겠다.

이 제도가.

그렇죠.

새로 도입된 겁니다.

인센티브제라 해서 일 많이 한 사람은 평가해서 보너스식으로 상여금식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방향이 있겠네?

당연히 있습니다.

기본급에 1/24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실험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봉급... 지금은 제가 30년 근무했으면 30년 근무한 사람은 봉급이 올라가요, 25년보다는 30년이. 21년보다는 25년이 더 많이 주는데, 오래 근무한 사람은 많이 주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걸 아주 제도로 고치겠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연봉제로 가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위주로 가겠다 기획감사실장 문경현 일 많이 한 사람, 돈 더 주겠다. 시험적으로 인센티브제를 하는 거예요.

심사기준표가 있겠네요?

당연히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요.

어떻게 목표를 주고 어떻게 평가를 해서 어떤 사람을 줘라.

그거 위원들한테도 주십시오.

연구하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 자료를.

나중에요? 예.

그거 어떻게 주는지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마디 합시다. 다른 회의수당은 전부 다 5만원인데 여기 제2건국 추진 회의 참석비는 한달에 10만원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이건 수당이 아니고요, 여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당이 아니 예요, 회의를 어디 도나 중앙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그 때 여비를 저희가 보상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리반장 자녀장학금이 1,220만원을 증액시켰군요, 뭐 고생하니까 늘리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 부분은. 그런데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748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군정발전유공 민간인 포상 4만5,000원짜리 200명을 준다...

이거 민간인은 현재까지 저희가 255명을 줬어요.

작년도에?

아니요, 금년 현재까지.

한 달에 20명씩만 줘도 240명 아닙니까.

많은 게 아닙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 드릴 께요, 음식물쓰레기 유공, 초등학교 졸업생표창, 금모으기운동유공, 모범장애인표창, 모범효행자, 모범청소년, 도민체전입상유공, 세수증대유공, 민방위대관리우수, 모범노인민간인, 효행사, 장한어버이, 전통모범가정 등등해서 현재까지 255명이 나갔어요.

올해요?

예, 올해. 많은 게 아닙니다.

아, 올해에.

이상 질문 없으시면...

있습니다. 신규채용 있죠? 144쪽. 신규채용공무원교육훈련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교육시켜놓고 채용 못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올해 또 채용합니까?

이건 예상을 한 건데요.

개략적으로 잡아 놓은 겁니까?

예,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거 두 명 더 세워야 되요, 기능직화 하는거 봐서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내년에 자른다면서 어떻게 또...

아니요, 정원을 줄이면서 가야될 부분도 있어요. 농기계수리센터 같은데는 티오는 안주니까 정규직원을 생짜로 줄이고 기능직을 늘려야 될 거예요, 그러면 신규교육도 가야되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틀리니까 그러죠, 저는 일반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교육 그러면 쉽게 알아 볼 텐데, 신규채용이라고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김종수 위원 입니다. 제2건국 추진에 여비, 회의참석 및 자료수집...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143쪽에서 회의참석 및 자료수집도 있고 회의참석이 어떻게 보상...

민간인이기 때문 에요.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총 얼마 씁니까? 1년에.

1,600만원 정도...

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지침은 아직... 제2건국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하라는 지시는 있었고, 기준은 없습니다.

위윈 그런데 우리 임의로 1,600을 했다 이겁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가져야 1년 꾸려 나가지 않겠나 하는...

그거에 대한 논의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타군은 어떻습니까?

타군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

확인 좀 해 보시고, 또 한가지 우리 도에서 이거 아직 승인 안 했죠?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지시사항입니다.

이거 조례로 통과...

도에서 아직 조례통과가 안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거예요.

도하고 군을 연계시켜서는 안됩니다. 제2건국 운동은 도는 도 나름대로 정당관계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미 조례가 통과되었고 추진위원도 다 인선이 되었습니다. 창립총회를 이달 중에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2건국이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온 국민이 다 찬동을 해서 이걸 한다던지 아니면 법에 정당하게 통과시키기가 굉장히 여론이 되어 있고, 지금 도하고는 관계가 없다고는 하지만 도에서 사실 이건 당적인 색채를 띄고 보는 인사들이 많아서 안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그럼 지시사항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라, 회의를 올려 보내라, 그런데 회의를 1년에 얼만큼 할지도 모르는 상태고 또 3박4일이고 뭐고 보상이다 뭐다 하는 것도 우리가 임의로 넣은 거고 그렇죠?

예.

이건 좀 불확실한 것이 아니냐, 차라리 이걸 아직 그게 정액보조단체라는 그런 것도 안 내려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조금 같은 것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국가의 중앙정부의 어떤 시책이 내려오기 전에는 일반 관련단체 1억7,000얼마 세우는 거기에 일단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하는 그 방향을 생각을 해야지...

그건 안됩니다. 추진위원회에 보조금을 줘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비가 예산항목에 따라서 지원이 안 되는 경우면 전체위원회 기능이 마비될 그런 정황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최소한의 경비고, 앞으로 정부의 방침은...

그럼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인선이 되어 있고 구성된 거나 다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의회 부의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등등의 그 지침만 들어가 있지 아직 인선을 한 건 아니잖아요.

인선은 다 되어 있습니다.

해 놨는데 당사자들한테는 안 알렸겠네요?

동의서까지 다 받아 놨습니다.

굉장히 빨리 한 것 같네요?

지금 시군이 다 그런 형편이고요, 하도 언론에서 제2건국에서 갑론을박하고 정당차원에서는 당리당략의 이슈가 되어서 문제가 되니까 각 시군이 전부 관망을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문서가 내려왔어요. 그거 전혀 개의치 말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니까 시군 일정에 맞춰서 추진을 해라.

중요한 것은 1년에 회의가 몇 번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인사말씀에서 하셨지만 세입세출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이나 세출에 대한 예정적 계획이지 이것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그건 압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게 당장 명년 1월달 부터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어서 당장 예산이 필요하다고 볼 때는 전혀 걷잡을 수 없는 사항이 일어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승인을 해주시고 나중에 이것이 정말 지금 당리당략에 문제가 되어서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된다면 정리추경에 전부 삭제를 해주시는 방법도 있고, 일단 저희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지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한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146쪽, 147쪽을 봐주세요.

바르게 살기는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예, 이건 정액으로 책정된 겁니다,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700을 올해 세웠는데 복사기가 1,500만원, 프린터기가 250만원인데 복사기가 있는 건데 교체입니까,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저희가 94년도에 샀는데 하도 각과에서 다 써서 지금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 교체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복사기는 웬만한 민원실에도 있고 기획실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지금 과별로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한 5년 썼네.

지금 기능이 완전히 상실이 되었다 싶을 정도입니다.

알았습니다.

148, 149페이지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