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무안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답변의건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해제면 출신 김봉기 의원입니다. 민선자치1기를 마감하고 결산한 결과 우리군은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가장 노력하는 군으로 평가를 받아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와 같은 좋은 결실은 이재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 그리고 군민이 삼위일체가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선자치 2기에도 그야말로 우리군민의 삶의 질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향상되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기획예산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대책입니다. 현재 무안군의 지방체 상환액이 252억 8,600만원으로 ‘98년 예산액의 약 22%에 해당됩니다. 또한 2001년 상수도 기채 원금상환을 시작으로 2013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기채상환이 완료되기까지 매년 약 40억원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이중 이자만도 ’97년에 17억 7,000만원, ‘98년도에 22억 1,0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이는 ’99년도 지방세 징수예산액이 약 78억원이고 보면 매년 40억원의 지출은 열악한 재정상태인 무안군으로서는 제고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들 기채들 중 수익자 부담기채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 무안군에서 차입한 금액이고 책임도 져야 할 사항이므로 문제점이 있는 지방채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상기에서 거론한 금액들은 각 사업의 주체 즉 주택사업이나 농공단지 분양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이고, 지금과 같이 경기가 불황일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되면 추후사업에 막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농공단지 조성이나 주택사업에서 연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군차원의 사전예방이 적실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채 상환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예비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14건에 약 20억원으로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산된 경비입니다. 그러나 14건 중 4건, 도로보수용 덤프트럭 구입이나 본청, 위생환경사업소 전기요금의 경우 사전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운영 할 경우 예비비의 당초 개념이 변질될 염려가 있게 되고 정작 긴급을 요하는 예산을 집행하게 될 때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예비비 집행에 대한 통제가 엄격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러한 예비비 지출은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획예산실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우리군에서 각종 세금에 대해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업무착오나 납세자의 이중납부 등으로 세금이 이중납부되어 납세자가 환불을 요구할시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세금을 징수할 때는 납세자가 누구 이던간에 그 가족 아무에게나 세금을 받아가고서는 나중에 이중납부된 사실을 알고 환불을 요구할때는 꼭 납세자에게 통장사본이나 도장을 가지고 환불신청을 해야만이 환불을 해주고 있어 소액 납세자들은 환불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납부된 세금을 환불해 줄때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할 계획은 없는지와 금년도 1월말까지 환급되지 않은 세금은 몇건에 얼마인지와, 찾아가지 않은 세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소규모 군유재산 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군도 확포장시나 각종 사업시 발생한 자투리 군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자투리 군유지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 효용가치가 없는 그런 땅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저희면 같은 경우에도 소재지 중앙로를 개설하면서 발생한 도로주면 자투리 군유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면적이 너무 적어서 이 땅을 타용도로 사용하려해도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군유지이나 주변 주민들에게는 이 자투리 땅이 꼭 필요하여 매수를 하려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투리 땅 자체로는 아무 효용가치가 없는 이런 쓸모없는 군유지는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과감하게 매각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군재정을 확충한다던지 다른 대토를 구입한다던지 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97년과 ’98년도에 1,000만원 이상 민간인에게 지원한 사업이 9건에 3억 4,000여만원으로 농촌 생활개선 사업부터 고소득 사업, 신 농업기술 개발사업에까지 다양하게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과거의 재래농업 기반으로는 농촌의 삶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는다고 본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득증대를 위한 시범사업은 시기는 늦은 감이 있으나 적절한 사업이라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 기술에 대해서 많은 농가가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의 효과가 기대에 못미치고 있어 한낱 전시성 시책으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한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술보급 기관 즉 농업기술센터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사후관리 그리고 타당성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범단지 자체농가에 머물지 않고 농가소득이라는 지원취지에 맞고 전 농가에 고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및 앞으로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바쁜 일정을 뒤로 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셨는데 이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은데 의원님들 의향은 어떠십니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먼저 박석진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예산실장 박석진입니다. 지금부터 김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채 상환대책과 예비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확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상환대책입니다. 우리군의 10월말 현재 채무액은 상수도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농공단지 조성사업등 7개 분야 사업에서 총 252억 8,600만원입니다. 상환재원별로는 군비로 상환해야할 금액이 85억 3,300만원이고, 도비가 17억 2,100만원, 실수요자 부담이 111억 2,000만원이며, 우리군에서 갚아야 할 금액은 전체 채무액의 15.4%인 39억 1,200만원입니다. 지방채발행 및 상환대상사업별로는 상수도시설, 청사정비, 택지조성사업은 군비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국·도·군비로 농공단지 주택자금 등은 실수요자 부담금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또한 연도별 상환계획은 금년에 33억 4,500만원, 99년도에 28억 1,800만원, 2000년에 32억 5,200만원, 2001년에 19억 1,300만원 등으로 2000년을 고비로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채무액은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 차입한 금액이고 또 책임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채무상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주택자금 채무를 제외하고는 연체되지 않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채무액 중 가장 어려운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한 채무는 총 77억 9,700만원입니다만 지난해부터 IMF경제 침체로 인하여 우리지역의 농공단지 입주업체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업체부도 및 휴·폐업이 늘어남에 따라 입주업체로부터 상환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연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도 농림부, 산업자원부, 감사원 등에 상환기간 연장, 상환조건개선 등 다각적으로 건의해왔으나 관철되지 않음에 따라 우선 저리의 융자금을 융자받아 고리의 채무를 차환키로 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득한 후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원에 힘입어 이율 7.5%인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70억원을 융자받게 되어 금명간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상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이러한 점을 교훈삼아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으며 채무상환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더 이상 연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세출예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안정된 제도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34조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형식적으로는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 미정의 금액이고 사용한도도 포괄적으로 정하여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긴급 재해대책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예비비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예비비로 도로보수용 덤프트럭을 구입하고 본청과 위생환경사업소의 전기요금을 집행한 것은 예비비 집행에 대해 통제와 예산편성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지적하시고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의 투명성확보 차원에서 이러한 집행은 제한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보수용 덤프트럭은 90년 12월에 구입하여 내구연한이 1년 정도 밖에 경과되지 않아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 운행 중에 있으나 금년 6월 운행 중 갑작스런 고장으로 수리비가 400, 500만원 이상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하절기 장마 및 재해에 대비하여 추경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어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2,600만원을 집행토록 결정하였습니다. 본청과 위생사업소의 전기요금은 추겨에산편성이 11월로 늦춰짐에 따라 납기내 요금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청 1,400만원, 위생사업소 300만원 등 1,7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나 예비비 지출이 제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공공요금에 대한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여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으며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도 보다 더 철저히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봉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김봉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실했으므로 질문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영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김봉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영길입니다. 김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중납부된 지방세 환부요건 완화와 소규모 군유지 매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중 납부환급 방법과 11월말 현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납기내 세금 징수와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심히 뛰다보니 납부 기간 말일에 가족 또는 친지에게 징수하고 있으나 납세자 본인이 이 사실을 모르고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이중 납부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는 지방세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 환부 청구서를 받아서 본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에게만 환부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군은 군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기 이용 매월 직권 조사를 실시하여 이중 납부자에 한해 본인의 신청 없이도 예금통장을 전화로 수시 확인하여 소액인 주민세 1,100원까지도 환부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30일 현재 과·오납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24건에 1,936만 8,000원으로 기 환부 조치된 금액은 1,571만 9,000원이며 아직 미 환부된 과·오납금은 436건에 364만 9,000원입니다. 다음 환부 상황을 말씀드리면 납세자의 세대원에 대한 환부는 금년부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등록상 동거 세대원의 통장으로도 입금 조치하고 있으며 10월말까지 주민등록상 세대원 통장으로 환부되는 금액은 87만 4,000원입니다. 만약 납세의무자나 가족이 연락이 되지 않으면 5년간 이중 납부된 납부금을 별도로 관리하여 환부 요구시 즉시 환부하고 또 5년이 지나면 시효 소멸로 군 세입 조치되나 아직까지 우리군 에서는 세입조치된 것은 1건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시나 각종 사업시 발생하는 자투리 군유지에 대해 주민들이 필요로 할시 매각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은 매년 중앙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관리지침서가 시달되어 그 규정에 의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서 무분별하게 처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억제하라는 지침에 의거해서 보전 위주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무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확포장이나 각종 사업시 발생하는 우리군 자투리 군유재산은 총 43필지 2만 8,528평방미터입니다. 이 재산에 대하여 현재까지 매각치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장래 차량 증가로 인한 도로 개설확장 등이 예상되고 또 그래서 매각은 유보하고 있으나 임대를 희망하는 주민에게는 임대계약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자투리 땅이나 소규모 공유재산에 한해서 불가피하게 매입을 희망하는 주민이 있을 경우에 신청을 받아 절차에 의하여 매각관리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조치하겟습니다. 이상으로 김봉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하신 김봉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재무과장님 답변이 충실했으므로 보충질문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김봉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복길입니다. 김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부터서 98년도까지의 1,000만원 이상 사업현황과 사후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기간에 총 9건 3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생활개선 사업 추진 사항 및 사후관리로써는 97년도에 3건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농촌 여성소득활동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써 무안읍 용월이 상동 무락에 전통메주 공장 30평을 신축해서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농한기를 이용하여서 인근에 생산된 콩을 원료로 메주, 청국장, 된장등을 생산·판매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저희들은 사후 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인 출장 지도와 우수업체 현장견학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기술들을 전수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품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사후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늘푸른 전업마을육성사업입니다. 일로읍 청호리 주룡부락에 도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평상식 파고라 체육시설, 휴게실과 주변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주민들의 피로회복 장소로 이용률이 아주 높았고 마을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 관리토록 현지 출장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입니다. 해제면 신정리 고읍 부락에 국비사업으로 50평의 건문을 개보수 및 증축해서 찜질방, 체력 단련실, 휴게실, 독서실과 안마의자, 마사지기등 건강 기구를 비치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피로회복법, 건강기구사용법등 교육과 건강관리실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생활담당 지도사가 월 1회 이상 현지 출장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97년부터서 98년까지 2년동안의 소득작목분야 시범사업 5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환경개설시범사업으로 기존 하우스에 부대시설을 설치해서 환경개선에 의한 생력화 품질향상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항구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97년도에는 무안읍 신학리에 김재균 농가에 자동 개폐장치 커텐시설, 관비시설, 공기교반기 등을 설치해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였고 금년도에는 국화를 재배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삼향면 유교리 나문엽 농가의 하우스 1,300평에 전자방지시스템과 그린음악시설을 설치하여 토마토를 재배하였습니다. 사후 관리를 위해서 시범농가와 유기적인 협조로 현장 문제점 해결에 노력하고 해당작목 교육시에는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본 사업의 파급효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트렉터 부착 작업기 이용 과수재배시범사업입니다. 과수농가에 소형트렉터와 작업기를 지원해서 생력재배를 추진하고 고품질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으로써 97년에는 벼재배 농가인 해제면 산길리 강제석외 2농가에 소형트렉터 및 신토파쇄기등 8개 기종을 지원하여 추진하였고 98년도에는 단감 재배농가인 현경면 현화리 유종순외 2농가에 소형트렉터외 8종 기종을 지원하였습니다. 기 지원된 사업의 사후 관리는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참여 농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해제면 산길리 강제석씨는 본 사업과 연계한 초생재배 유기농업을 성공시킨 사례로 각종 교육시 벼재배포장을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우량 농축산물 생산 화웨단지 조성시범사업입니다. 꽃재배의 입지적 여건과 무안국제공항건설에 따른 수출유망 화훼단지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97년 우남면 연리 정병조외 3농가에 자동하우스 3,600평을 비롯 전정관수시실외 5개 시설을 설치하여 백합을 주종으로 한 꽃단지를 조성하였으며 97년에 25만본의 꽃을 생산·출하하여 총 5,52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사후 관리를 위해서 새기술 보급을 위해 진흥청 및 진흥원 꽃전문가를 수시 초빙 현지 기술지도하고 가격정보 제공을 위해 전국 시장가격을 신속히 통보하고 있으며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백합종구를 6만구씩 양액증식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백합이 무안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밀 균평벼 직파재배시범사업입니다. 97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펴직파재배 생력화와 임모율 향상을 위해 본군 일로읍 의산 3구에 벼이적 균평기, 파종기 등을 지원하여서 25ha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98년에는 균평기 활용시기인 4월 내지 5월에 잦은 강우로 인해서 작업능률이 저하되었으나 99년도에는 새영농설계교육과 현지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30ha이상의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봉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 기 설치되어 있는 시범사업이 농민 교육장과 또한 인근 농가에 파급이 되어서 우리 농가들의 소득증대에 선봉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하신 김봉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답변하시느라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어민 건강관리센터에 대해서 말입니다. 보건소로 이양하여 관리하였으면 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이건 진흥청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지금 내려온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총 3,500만원의 국비·도비를 국비·군비로 자비 부담 2,100만원을 들여서 5,6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마는 97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다시 1건이 지금 예산이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건강사업이지만은 하나의 질병하고는 관계가 없는 예방차원의 우리 농민들의 농업에 종사하면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한 그런 차원의 건강관리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들이 현지 지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해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해전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청 99시책방향을 보면 지역농업연구기반조성으로 지역농업연구활성화에 대한 시책을 펴나가고 있는데 이 시책에 준해서 9개 읍면에 조직되어 있는 4-H회원을 지도 관리 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을 지키고 있는 젊은 4-H회원들에게 지역농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시범영농사업을 어떻게 재연할 것인가, 그 애착심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에 저희들 4-H회원들이 약 415명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4-H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인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시군에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4-H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 만큼은 4-H자원이 다른 군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군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을 어떻게 유효하게 활용 할 것이냐, 또 그 4-H회원들을 어떤 방향의 목표를 설정해서 이끌고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것이 하나의 커다란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그 4-H회원들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가지 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3가지 행사외에 또 추석절에 주인 없는 묘지 풀베기사업이라든지 또 환경가꾸기를 위해서 쓰레기줍기 및 빈병줍기라든지 우리지역의 관광명소에 꽃 심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자기들끼리 뭉치도록 현지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도에는 국비로 해서 3사람에 대한 지원이 500만원씩 해가지고 사업지원을 하기 위한 자금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다시 예산이 3사람의 예산이 500만원씩 보조내시가 되어가지고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비록 적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잘하는 시기에 옳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항상 교육을 통해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더욱 많은 4-H회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용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상담소가 없어졌습니까? 농민상담소요.....

예, 9월 21일날 조례개편시에 본군은 일선 읍면상담소가 없는 걸로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물론 집행부에서 한 일이라 그렇게 워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군민들의 소리를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영농에 관심이 없는 지도자들하고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자리를 하게되었습니다. 저를 오라고 해서 제가 갔더니 그런 말씀들을 하시대요, 상담소가 옛날에 있어서 항상 내집드나들면서 참 기술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보급에 대한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이 상담소가 없어지다 보니까 많은 불편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소장님께서는 이 상담소를 다시 재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묘안이 있으신지 좀 확실한 시원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것은 앞으로 의원님들과 충분하게 말씀을 나눠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상담소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개면에 1명씩밖에 나가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고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1명조차 없게 되면은 농민들이 연락을 하는 그런 과정이 없게 되고 또한 각종 정보를 빨리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농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군에 화훼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 적합한 화훼는 어떤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지역 운남쪽에 가면은 꽃회사라고 지명이 있습니다. 그 유례를 알아봤더니 일제시대때 일본 다끼종묘라는 회사에서 종묘회사를 그쪽에 만들었다고 그래서 꽃회사 한 것이 꽃회사 이렇게 아마 변질이 된것 같다고 그렇게 얘길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지역은 기후의 편차가 상당히 적고 온난한 지역이고 또 해풍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바이러스가 적은 지역이 무안지역입니다. 또한 토질이 매우 좋고 지하수가 풍부하기 때문에 꽃을 재배하기에 아주 적합한 지역이라고 농촌진흥청에서 온 기술자들의 얘기가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군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꽃은 백합을 비롯해서 새로 시작한 국화재배 또 거배라 이러한 것들이 소량씩 재배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품종이 우리군내에 부적합하다는 품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고랭지를 좋아하는 안개초와 같은 것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여기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안 지역에서 어떤 품종이든지 어떤 화종이든지 다 재배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라로 들어가시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상의원님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을 비롯한 총 5건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우리 무안군정 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몽탄출신 최병상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 금년도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우리 무안군민을 대신해서 실과소장님들에게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해당되신 실과소장님께서는 진지하게 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에 우리 무안군 산업과의 가장 큰 소임은 첫 번째가 주곡자립에 대한 계획롸 의지, 그리고 그런 실천계획을 가지고 해야된다고 보고 또 주곡자립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농지가 다른 데로 타목적으로 많이 전용안되고 보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전된 농지에 대한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땅심을 어떻게 살릴것인가 하는 것이 저는 산업과의 가장 주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식량자립도는 65냔ㅇ[ 96.7%이었던 것이 현재는 23%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절대농지로 보전했을 때는 전체농지의 65%를 절대농지로 지정했습니다마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세우면서 절대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바꾸면서 전체농지의 약 54.8%가 예산 절대농지개념의 농지보전지역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농지가 타목적으로 많이 전용되고 있는데 98년도에 우리 무안군의 농지 전용면적을 보면 약 4만6,595평방미터, 또 평수로 계산하면은 1만4,000평, 77마지기 정도의 농지가 타목적으로 전용이 됐습니다. 앞으로 공항이 들어서게 되면은 약 73,3000평, 무려 농지가 공함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유당농원에 9호를 증설했습니다마는 무안골프장, 이것이 2차까지 18홀까지 완성이 되면은 무려 17만7,503평, 마지기수로 하면은 887마지가의 논이 골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 골프장 들어가는 면적에다가 평균 3섬의 벼를 계산해보니까 1년에 2,661섬, 쌀로 하면은 2,661가마의 쌀이 생산될 수 있는 면적이 이미 골프장으로 전용이 됐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고 본의원도 그런 골프장을 증설하도록 막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을 본의원도 느낍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농지의 보전, 그리고 땅심을 살리기 우해서 얼마나 어떤 대책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주곡자립에 대해서 언떤 실천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강한 따 1g속에는 약 2만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땅은 약 4천만 마리 약 5분의 1정도의 미생물이 살고 있지 않아서 앞으로 수확량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농업도 환경을 의식하지 않는 농업은 안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환경농업을 실천하실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돼지값이 굉장히 걱정이었는데 요즘은 올라가서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가축사료의 자급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모작을 이용해가지고 자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무안군에서는 아직 사료작업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급사료의 대책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소, 돼지값의 값보장에 대한 대책도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수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보고서를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약 1,474명이라는 많은 수를 교육을 했고 보건소에서는 약 2만여명을 교육을 해서 굉장이 교육실적이 높은데 제가 봤을 때 수산과에서는 어민과 어민후계자에 대한 교육이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 이렇게 어민과 어민후계자에 대한 교육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 생각에는 이제 환경오염이 심해가지고 연안어업이 광징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본의원이 신문 스크랩을 해가지고 왔는데 광주일보 98년 11월 9일자 신문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어업생산량이 약 28%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건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산업의 희망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무안은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인공양식장, 기르는 어업을 앞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수산업은 살아 남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수산과장님께서는 기르는 어업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무안군에서 김이라든지 많은 어류를 포획을합니다마는 판매형태를 본 의원이 봤을 때 해제같은데는 면소재지 와가지고 보따리 장사하듯이 팔고 있고, 또 무안도 마찬가지고 유통구조가 아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김이라든지 이런 어폐류라든지 이런데 대한 유통구조개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금년에 99년도 우리 무안군 본예산을 보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 수산과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에 약 2억6,000만원정도밖에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개과가 2억6,000만원의 예산이라면 이건 정말 형편없는 예산입니다. 이유인즉은 국도비 보조에 대한 내시가 늦어져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지방재정법 30조를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본지치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가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데에 대한 내시는 적어도 11월 중순까지 각 지방자치다네에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보면은 우리 의회에다가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회계연도 40일 전이니까 11월 21일까지 의회에 그 예산을 보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내시를 보니까 11월 28일로 되어있어요. 찾을려니까 못찾겠네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99년도에 대한 예산이 9월달부터 11월 중순까지 실무자끼리 충분하게 협의하고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건 물론 수산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 수산과가 이처럼 서울서 배타고 여기까지 온다고 그래도 진작왔을거에요, 그런데 11월 28일에야 이미 예산이 짜여진 다음에 국도비 예산내시가 왔다는 것은 수산행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유상종씨가 규사광권을 가지고 문화재 관리보호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 지금 골재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광업법 40조에 보면은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년 동안 휴직, 1년 동안 쉬고 채굴을 하지 않을시 취소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채굴인가를 받고도 3년 동안 전혀 채굴실적이 없었을 때 취소할 수 있으며, 세 번째는 매월 생산보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생산보고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매월 생산보고서를 한 유일한 광권소유자는 광주에 있는 박금일씨밖에 안해져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무안군관내 약 60여개의 많은 광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산과장님이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유상종씨가 규사광권을 가지고 바다를 오염시키면서 채굴하고 있는데도 수산과에서는 별 제재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환경보호를 하면서 합법적으로 채취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수산과에서는 엄격하게 여러 가지 수산업법을 들어서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보니까 함평군은 수해복구대책비가 약 25억 가까이 되고 영광은 75억, 예니 태풍 피해복구비가 그렇게 많이 책정된 것로 알고 있는데 위 무안군은 약 10억여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옜날처럼 타성에 젖어서 축소보고를 해가지고 우리 무안군이 피해복구비가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해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군도, 큰 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군도라든지 농로, 또 마을안길, 이런데 설계시방서를 보면은 옆에 측구라든지 측면떼입히는 것이라든지 소소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에 책정이 안됩니다. 자주 그런데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치리도 그런 민원이 발생해 있고 그런데, 왜 설계서에 이런 조그만 데까지 시방서에 포함이 안되고 예산에 포함이 안되는지 설명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코아기 사용에 관한 건데 시멘트포장이나 아스콘 포장을 했을 때 그 두께를 재는데 있어서 그 코아기를 업자가 직접 사가지고 측정을 하시는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직접 코아기를 사용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현재 무안군 무안읍 우회도로가 이미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부처간 서로 협의가 안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서해안 고속도로가 나기 전에는 무안읍 우회도로가 무안군에 굉장히 큰 숙원 사업이었고, 중앙부처에 계속 요구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본의원 생각에는 무안읍 우회도로는 상당히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도로가 될 것이다. 그런 걱정을 하게 되구요, 또 망운국제공항이 들어서게 되면은 망운과 광주의 직통 도로가 뚫리게 되면은 또 그쪽에 그 도로가 우회도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이미 책정이 돼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는 없지만 이 도로를 평면도로로 해서 자차 무안읍 시가지가 발전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로로 사업계획을 좀 변경해서 평면도로로 하실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건소의 존재이유는 어떤 질병의 치료보다는 질병에 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보건소의 가장 주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우리 무안군민의 건강을 위해성 어떤 예방의한대책을 갖고 계시고 얼마나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투자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지금까지 무안군 보건소에서 무안군민을 상대로 치료라든지 예방의학활동을 해보셨기 때문에 무안군민의 주된 질병이 어떤것이고 그 원인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말씀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바꿔져서 저는 내용과 실과소 명칭이 참 맞아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 생각에 기술센터의 가장 핵심사업은 어떻게 우리 무안군에 사용하고 있는 농사하는 그 종자를 어떻게 국산화시키고 더 좋은 종자를 만들어내고 그걸 보급시키는가, 이게 저는 농업기술센터의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종묘회사가 중앙종묘, 서울, 홍농 이렇게 3대회사가 큰 종묘회사인데 이건 이미 다국적 국물기업에 이미 넘어가 버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종자식민지, 앞으로 나아가서는 농업식민지가 될 그런 위험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윌 무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번에 우리 정용원 의원님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무안군 관내에 식재하고 있는 양파종자의 80%가 일산입니다. 종자식민지를 면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종자개량과 종자보급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종자 하나를 개량하기 위해서는 3년, 4년 심하면은 20년까지 걸린 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리서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 그런 계획들을 지금부터라도 세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무안이 양파·마늘이 전국 생산량의 11%내지 23%까지 차지하는 그런 주산단지입니다. 마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현재와 같은 양파·마늘재배 방법으로는 적어도 주산단지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강원도에서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이런 시비 방법으로는 저장력도 없고 품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나주배가 오히려 다른배에 품질이 떨어지듯이 우리 무안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본의원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양파1마늘에대한 재배기술, 시비기술을 어떻게 지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상 의원미 일괄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으로부터 차례대로 답변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박희의입니다. 질문해 주신 최 의원님 감사합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주곡자립대책과 미래지향적인 환경농업에 대한 농지보전대책, 중장기대책과 가축사료 자급, 또 가격보장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곡자랍대책은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은 거의가 다 기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어 식량의 잘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군 벼재배면적은 약 1만300ha로 금년 수확이 32만9,000석을 거뒀습니다. 두류, 소류, 잡곡등은 4,000ha 해서 6만석을 생산했습니다. 이와 같은 생산은 우리 농업인의 자율적 참여와 벼재배면적 최대 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쌀 생산의지의 고양과 벼재배면적 최대확보, 성실영농 실전과 단위 수량증대, 벼 생력화 재배로 생산비 절감과 상품성 제로를 위한 고품질 쌀 생산과 재해대비 영농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주곡자립방안의 대책일환으로 황토밭벼를 약 900ha를 재배해서 3만9,000석의 쌀 생산을 가둬가지고 농가소득에 보탬이 된 바가 있습니다. 농지보전과 땅심을올리기 위한 대안은 지적하신 내용대로 같습니다마는 유당농원에 대한 골프장 시설은  농지가 아니고 잡종지로서 초지입니다. 그래서 이 농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상사분들도 그렇고 이 농지보전억제를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 농지의 잠식된 주된 이유가 철로건설, 국도건설, 또 항만건설, 비행장건설 이런것들의 국책사업으로 인한 잠식이 많고 농가에서 농가주택 약 100평정도 그다음에 축사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적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군 진흥지역은 1만5,734ha로 다른 군에 비해서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일반군과는 우리가 농업진흥지역면적이 많습니다. 그건 아마 최의워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 농지전용을 억제를 하고 산업, 주택등 비농업용 토지는 가급적 산지와 구릉지를 활용하도록 권장을 하겠으며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땅심을 살리기 위한 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환경농업의 기간이 되는 물과 흙살리기 대책을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을 해서 98년도 농가자력생산 퇴비 29만4,000t을 생산해서 전답에 살포했습닏. 또 유기질 비료 보조지원 사업으로 5,139t을 공급하였습니다. 석회 3,354t, 규산 2,603t을 공급해서 그런대로 땅심을 돋구고 있습니다. 이는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서 전·답의 땅심을 높이도록 하고 산성화 방지에 주력하겠으며 특히 우리군은 전1답 전체 면적중 80%내기 85%가 석회·규산 요구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미래지향적인 환경농업에 대한 장기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올리겠습니다. 환경농업지구 조성은 정부의 상수원 보호정책으로 인하여 규제받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농업지역을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는 지역으로써 99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희망지역이 있을시에는 신철을 받아 심사후 적합할 시에는 대산지로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에 대한 가축사료자급에 대한 장기대책과 소, 돼지값 보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소 사육두수는 총 3만9,800두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자급사료생산량은 연간 12만여t이 됩니다. 연간 자급소요생산량은 조사료가 8,475t, 농산부산물이 8만7,900t 총 9만6,000t입니다. 여기에 부족량이 2만4,000t입니다. 이것은 인근 타지역에서 볏짚같은 것이 반입이 되고 일부는 수입 조사료가 들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급사료 장기 대책은 양축농가에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기피하고 볏짚이나 농산부산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양축과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양질의 조사료 생산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화장비 지원등으로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산부산물로는 밭에서 생산되는 콩잎, 콩깎지, 혹은 고구마순, 채소류등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여름철에는 산약초, 칡넝쿨을 사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버려진 음식물로 사료화하는 방안으로 현재 운남에 1개소가 설치되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양축과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 돼지값 보장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 돼지가격은 의원님이 말슴하셨듯이 소는 500kg 수소가 kg당 4,000원에서 4,200원선입니다. 돼지는 kg당 2,100원으로써 예년에 비하면 많이 올랐습니다. 2개월전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2,600원까지 한우가 하락되었고, 이 시세에 비하면은 약 54%가 상승되었습니다. 또 돼지는 한달 전 1,500원까지 하락한 시세였습니다마는 지금 2,100원으로써 약 40%가 올라있습니다. 이는 양축농가를 위해서는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축산물 가격안정대책 추진으로 축산농가지원과 축산업희생을 위해서 사료대 약 9억원을 인상분에 대한 일부 보조로 했습니다. 축산정책자금 원금 상환연기, 소 수매, 축산물 홍수출하 자제지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에는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물의 수급조절 대책의 일환으로 한우 및 돼지 사육두수를 자율조절토록하여 전업농 중심의 적정 두수를 유지해 축산물 가격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거세등 고급육생산으로 시장을 차별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축산전문 경영체를 육성해 선도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므로 선진축산경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나름대로 다하겠습니다. 다만 축산물 가격안정대책 추진에도 노력을 다할 뿐만 아니라 축산물 가격하락시는 소 및 돼지 수매 등을 정부에 건의해서 농가의 적정가역을 받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들으시고 질문하신 최병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석회를 농민들이 굉장히 선호를 했고, 산성땅을 알카리로 바꾸는 역할을 석회가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석회가 땅심을 오히려 굳게 하고 그 피해가 나타나서 앞으로는 석회를 맥반석으로 대체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저는 땅심을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농약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농약 사용을 절제하고 그 다음에 땅심을 확실하게 죽이는 제초제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땅심 살리는데 가장 주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무안은 다른 데보다 가축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유기질 비료를 지금같은 이런 식으로 살포할 것이 아니라 좋은 유산균을 발효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이 저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가축사료 자급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밀, 보리를 기력을 다해서 농민들이 심었습니다. 요즘에는 양파·마늘을 가는 그런 농지외에는 거의 땅이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소키우기 위한 밀, 보리, 자운영 이런 이모작을 적극적으로 권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석회의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있어서 맥반석으로 대체할 의향은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가 알기로는 많이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건의를 해서 맥반석을 많이 우리군에 반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옳으신 말씀인데 유기질 비료를 많이 해가지고 어려운 제초제나 혹은 일반 비료를 뿌려서 땅이 나빠지고 또 환경도 파괴하고 인체에도 나쁜데 가능한 한 유기질 비료로 하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농업은 적은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생산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비료를 많이 해서 다 수확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농가의 인식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유기농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사료자급을 위해서 보리나 밀을 심어서 소나, 자급사료하는 것이 어떠냐, 자운영같은 것, 그래서 우리군이 푸른들 가꾸기 일환으로 자운영이나 밀, 이런걸 심도록 권장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자운영을 심을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기가 늦어서 안됐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그런 사료작물겸 녹색식물들을 전 논에 뿌려서 겨울철이면 푸른들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해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정해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농림 ‘99시책방향을 보면은 친환경농업육성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공금하기 위해서 그 지역단위에서 토양이 오염됐다든지 또 수질이 오염이 되어서 땅으로 유입이 된다든가 또 땅이 박토화되어서 토양을 개량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군이 자연환경에 의해서 토양이 오염된 지역이 있는지 또 수질에 의해서 유입이 돼가지고 땅이 오염돼있는지 또는 토양 개량사업을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토양환경오염측정이라든지 물의 오염측정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그런걸 없애기 위해서 유기농 고품질 농산물 육성이라 해서 미생물을 발표시켜가지고 일정한 냄새도 안나고 또,...

과장님 답변이 우리 지역에 과장님 듣는 말이라도 토양이 환경산업에 의해서 있다든지 없다든지 답변만 하시면 되고, 말씀은 하셨으니까,...

농사를 지어서 특별히 환경이 나빠졌다,...

농사를 지은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업체가 들어와서 환경산업에 의해서 이렇게 산업에 의해서 지역적으로 땅이 오염이 됐다든가, ‘99국가시책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엄밀하게 조사해서 땅심을 길러내고 국토를 보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99국가시책방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오염된 측정을 한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해서 산업체가 들어와서 오염이 됐다는 것은 우리과에서는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정용환 의원입니다. 지금 석회하고 규산질을 보조하고 자기부담으로 농가에 보급하고 있죠?

외람됩니다마는 전부 보조입니다.

전부 보조입니까? 100% 다 보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너무 적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땅심 살리고 미래지향적인 우리 농사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각 마을까지 공급되는 경위가 너무 적어서 참 아우성입니다.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서, 또 그 이유는 관청에서 공급하는 이 석회나 규산질하고 말입니다. 시중에서 이 양이 적어가지고 사다 쓰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질을 보면은 우리가 보조받고 있는 이 석회나 규산의 질이 훨씬 낫다는 그런 평이 있습니다. 그러면 돌 같은거 석회같은거 뭘 가공할 때 좋은 부분 있고 나쁜 부분 있고 그런 모양이대요, 그런데 우리가 관청에서 공급받고 있는 석회는 정말 질이 좋다고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볼 때 정말로 석회나 규산질이 농가에 대한 보급이 꼭 뭐 전체적으로 100% 않더라고 자기부담 좀 포함이 되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권장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많은 예산에 반영시켜서 땅도 살리고 주민들한테 즐거움도 주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모색해 보셨습니가? 한 번 이라도?

공감합니다. 저희도 많이 공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매년 전체 석회, 규산질희망농가를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건의를 합니다마는 국도비 보조가 있어가지고 일정 수준 깎아집니다. 다 권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전 농가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그 양만 꼭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것은 정말 우리 현실적으로 시급한 현안이더라 그렇게 생각하셔서 군비라도 좀 투입하셔서 포장하나하는 것 보다도 이런 사업이 더 좋지 않습니까? 과장님 좀 그런식으로 과감하게 행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이 되는 범위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재훈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최병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오재훈입니다. 최병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민과 어민 후계자에 대한 교육이 전무한 이유외 4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어민과 어민후계자에 대한 교육이 전무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어업인과 어업후계자에 대한 교육은 위탁교육방식으로 모두 국도비를 들여서 금년도에 전라남도 내수면 시험장에서 내수면 어민들의 양식기술에 대한 교육을 3명 실시했고, 국립진해내수면 시험장에서 6명, 여수수산대학 위탁교육으로 귀농어가교육 1명, 부산에 있는 수산공무원교육원에서 어촌종합개발에 따른 공무원 교육을 4명,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자체교육으로 36명 그래서 이중 일반어업인 32명과 어업인 후계자 18명 총 5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잘알다시피 우리군은 어촌지도사가 없고 어촌지도사 2명이 주재하면서 상담소를 두고 어촌지도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도까지는 군자체적으로 어촌을 순회하면서 연간 약 500명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수산시책과 제도의 홍보위주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99년도부터 다시 자체 어촌순회교육을 실시하고자 100만원의 예산을 요구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실효성있는 어업인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기르는 어업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해면어장개발 적지면적은 총 7,206ha로써 현재 199건에 4,774ha를 개발하여 65%의 어장이용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양식어업은 2,082ha로써 44%를 차지하고 양식어업중 해조류 어업인 김양식이 61%인 1,265ha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수면 어업은 양만장 4개소와 가물치, 메기 등 일반 양식어장이 5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기르는 어업의 대표적인 어류동 양식은 17건에 128ha가 개발되었고 육상수족식 양식장은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경영의 악화로 현재 휴업인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르는 어업에 있어서는 비교적 양식기술의 보편화된 품종으로 경쟁력이 있고 양식기간이 단기간으로 자금회수가 용이한 대하양식을 구너장하고 지원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나 정부에서는 공유수면의 축제식 양식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겠으며 폐염전을 새우 양식장으로 개발하여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내수면 어업에 있어서는 선호도가 그리 높지 못하여 대량생산시 소비에 문제가 있을 것이므로 토산 어종인 토하나 은어, 동자개, 자라 등 이런 어종을 개발하여 양식을 유도하고 이를 특산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군 재정 형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국도비 보조지원 사업에 의존하여 양식어업을 권장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경쟁력있는 품종의 양식어업을 선택하여 의욕 있는 젊은 어업인들에게 매년 2, 3개소씩 군 자체 예산으로 예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내수면 어종개발 사업 2개소에 6,000만원을 지원하고 바지락 양식 5ha에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포획한 어류와 김 등에 대한 가격기준을 위한 유통구조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주요 수산물은 김과 굴, 숭어, 낙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로 다양한 어패류가 생산되고 있습니다마는 생산량은 그리 많이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주요 수산물 생산에 있어서는 김은 연간 150만 속의 약 60억원, 굴은 355t에 12억원, 낙지는 560t에 172억원의 어업소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의 가격동향에 대해서는 군민식생활 문화의 발달과 국내산 수산물 선호도가 매우 높아 무안산 김을 비롯한 어패류는 없어서 못 팔 정도의 소비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무안산 김의 경우는 목포시중에서 속 당 500원 이상 더 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생산자에게 더 많은 이익과 실질소득이 보장되는 제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현 다단계 유통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정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어떻게 특산화, 브랜드화 하는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수산물은 활선어의 가격은 높고 김을 제외한 가공품은 가격경쟁력이 없으며 활선어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선도유지, 위생문제 등의 특성상 유통과정에서 포장상품화 할 수 없는 어려우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마른 김만이라도 특산화시키기 위하여 검토중입니다마는 앞으로 어촌계장과 어업인 후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를 거쳐 다양한 특색있는 포장박스를 제작, 공급할 부서룰 구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중앙부처보조사업 예산내시지원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반영시키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수산청이 농산부산하 외청으로 있을 때 국고보조사업 내시절차와 단계가 번거로워 지연내시된 것으로 이해되었고 시군에서 확정내시는 당해연도 2월중에 이루어졌던 관행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산청이 해양수산부로 통합, 개편되면서 예산배정시기가 앞당겨져 12월 31일까지 도에서 군까지 익년도 예산배정꼐획을 확정 통보해주는 실정으로 많은 부분의 사업을 본 예산에 반영 못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고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각종 수산관계자간 회의시 또는 교육시기를 시정해주도록 건의하여 중앙부처 관계관으로부터 개선하겠다는 답변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현실에 맞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이 안타까운 일이나 저희 하부기관으로써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참고로 해양수산부 훈령 제25-2호인 수산사업실시요령 제15조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11월 15일까지 도에서 군에 예산가내시를 하고 12월 31일까지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20일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11월 23일날 일부 수산사업비가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많은 예산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내시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양액개발사업과 인공어초시설사업 등 중요한 국고보조사업은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의 의결 후에야 확정내시되는 관계로 지연되고 있는 부분도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최병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불편을 해소해 주도록 관계부서에 건의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광업권을 획득하여 골재를 채취하는 유상종씨에게는 아량을 베풀고 골재채취를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상종씨의 규사광업권은 광업법에 의거 79년도에 공업권으로 등록되었고 존속시간은 2000년 8월 31일까지로써 80년 2월 29일자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채광인가를 득하여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아 규사채취를 계속하고 있으며 95년 1월 7일자 공유수면 점용허가 연장허가로 2000년 8월 31일까지 허가한 바 있습니다. 수산자원보존 지구는 전라남도 고시 제6호로 82년 1월 8일자 고시된 것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따라 수산자원보존지구를 자연환경보존지구로 포함시켜 93년 3월 27일자로 건설부고시 제1993-93호로 지정고시되었으며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이용계획 결정고시 당시 허가, 인가, 승인을 받은 당해 행위에 대하여는 제한 또는 배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거 규사채취가 현재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중인 광업권이라 할지라도 규사채취행위를 제한 또는 견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각적으로 검토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수산자원보존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자연환경보존지역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래, 자갈, 광물의 채굴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단서규정에서 대통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고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도로,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토석의 채취등은 허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인 골재채취업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서 골재채취나 광물의 채광은 사전에 관계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됨에 따라 전라남도와 해양수산부에서는 국립수산진흥원의 산하 수산연구소의 의견을 들어 동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전문연구기관의 일반적인 요인에 따르면 골재나 광물의 채취, 채굴시는 해저지반변동, 해수유동의 변화와 부유토사 등 오염부유물질의 급격한 증가 및 확산으로 어패류와 해조류의 생리 및 호흡장애, 어족의 도피, 수서생물의 이동 감소 및 소멸 등으로 해양생태계의 변화와 어업피해가 직간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어업피해로 인한 지역어업인들과의 집단분쟁이 예상되는 점등을 감안하여 수산과로써는 이에 따른 의견제시를 아니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군의 세수증대를 위항 우리군의 입장에서 가능한 방향으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병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하신 최병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수산과장님, 자세한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을 수산과장님이 대답하셔야할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본의원이 질문할 때 광업법 제40조, 광업권의 취소에 대한 해당사항이 유상종씨 규사광권이 본의원은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생산보고서를 전혀 낸 바가 없습니다. 생산보고서를 안낸 광업권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가 있는데 수산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르고 계십니까?

광업권관계는 우리군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과에서 이 광업권 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 수산과에서는 단, 수산자원보존지구 관리만 하구요, 거기에 따른 점사용허가만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수산과의 본 업무 분야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외지인이 우리 무안군에 보고를 지금 1년에 80만원도 안내놓고 거의 도둑질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광업법, 관권에 대한 것은 본의원은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5년동안 준다는 것은 우리 무안군에 60여개 광권이 거의 외지인입니다. 그래서 제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을 찾아보시고 가능하면 제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해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해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내수면 양식에 대해서 참게, 자라는 기술부족으로 인해서 실패를 하고 왕우렁, 메기는 가격폭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실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가물치 양식만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가물치 양식도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전부 가물치에게 투여되는 사료저장은 현재 목포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식업자들이,... 그래서 일로나 하여튼 무안군관내에서 목포 저온저장고에다가 냉동을 시키므로 인해서 운반하는데 물류비용이 많이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산과장님께서는 그분들이 또 사실은 목포수협 어민들입니다. 내수면어민들이기 때문에 목포수협과 협의해서 현지에다가 냉동창고를 시설해주므로 인해서 그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들지 않으므로 그만큼 이 내수면 양식 어민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 사업으로 하나 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내수면 어종중에서 지금 가물치만 동물성 사료를 먹기 때문에 아주 포획성이기 때문에 역시 생산하고 공급이 현재도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마는 역시 목포 회지에서 지금 조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료저장고 관계가 지금 현재 투자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관계는 수협과 같이 협동을 하구요, 금년도 도에서 내수면 어종개발 사업비가 오면은 사업종류를 고려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영복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코아기에 대해서요, 업자가 직접 사도록 하시고 그런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원칙상 업자가 코아를 채취해가지고요, 우리한테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또한 그것으로써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검사할 때나 가서 확인하기 위해서 코아채취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해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해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병상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시설부대비에는 공사기공 및 준공식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밭기반 조성사업이나 대단위 경지사어에 대해서 제가 현실적으로 보니까 해야 할 행사는 하지 않고 하지 않을 행사만 우리군은 시행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게 무엇이냐, 인기에 연연한 준공식만하지 기공식이 더 중요한데 안하고 있다. 왜 기공식이 중요하냐, 과장님께서 밭기반조성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사업을 할 때 주민들을 모아놓고 사전설명회를 하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정부에 대한 고마움과 그 사업을 시행하므로 인해서 그 사업의 효과가 어떻게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준공식 보다도 기공식은 어떤식으로 하나 사어자가 말입니다. 돈벌기 위해서 돼지머리 놓고 인사하는 것이 기공식이 아니라 많은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 사업의 당위성, 그래야 정부의 고마움도 알고 과장님, 계장님이 맨발로 뛰는 모습을 보고 주민들이 알 것 아니까 고마울 것 아닙니까? 사전설명회하므로 인해서 사실은 더 민원도 줄어든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계전에요,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기 전에 주민들로 하여금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해가지고 들어온 지구로 하여금 사업지구로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의서가 들어오면은 조사측량설계를 합니다. 조사측량설계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가 완료되면 설계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설명을 해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해전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그 효과나 모든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영복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질문보다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당부드리는 것으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을 성장기로 나눠가지고 대처하시겠다, 참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여러 가지 우리 무안군에 질병의 주원인도 말씀해 주셨고, 병명도 말씀해 주셨는데 본의원 생각에는 이것을 통칭해서 소위 말하면 농부증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봅니다. 농부증의 원인이 과로라든지 그 다음에 농약중독, 그리고 하우스작업 이런 복합적인 데서 오는 농부증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영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보다는 인근에 작물 시험장이 있지 않습니까? 국립...

예.

거기하고 아까 마늘을 거기에서 개발하고 있습니까?

마늘도 개발하고 양파도 목포 1호, 2호, 3호가 지금 개발이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물 시험장과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우리 무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품종개량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임복길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을 끝으로 3일간의 군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제2기무안군보건소의료계획서의결건(군수제출)

보건소장 유경순입니다. 제2기무안군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군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6년 7월 1일부터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중앙애서 상위하달식 보건 목표시행으로 추진되었으나 지역의 환경과 지리적인 여건, 건강문제 우선순위 등이 반영 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어 지자체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게 되었으며 우리군도 ‘97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1기에 의거 보건소 신축 이전자금 12억6,700만원을 국도비로 지원받아 추진 중에 있고 거동불능자 및 저소득층 가정방문 사업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방문보건사업 차량을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제2기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동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향후 4년간의 계획으로 수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기 무안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중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후주기에 따른 보건사업과 서비스별 보건사업, 보건의료사업, 시설장비보강사업 등이 있습니다. 생후주기별 보건사업 추진방향은 3쪽을 보시면 영유아부터 노년기까지 단계별 사업내용입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은 4쪽에 표로 나와있습니다. 다음 서비스별 보건사업은 5쪽부터 9쪽가지의 내용입니다. 보건의료사업 10쪽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사업계획입니다. 연도별 시설장비보강사업은 11쪽입니다. 보건소신축과 관련 신규의료장비 보강 및 노후된 의료장비교체와 15년 이상 된 노후청사건물 보건지소, 진료소 보수를 목표로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 우선순위 위주로 연차별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보건사업과 점진적인 의료장비의 현대화, 청사환경정비로 군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동계획서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기무안군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서 계십시오. 의료계획서 의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기 무안군지역보건의료계획서의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휴회에관한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12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휴회에 관한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오늘까지 3일동안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저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직접 군의회를 방문, 군정질문·답변 상황을 진지하게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 본의회의 실황중계를 각 가정에서 시청해주신 모든 군민들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본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이재현 군수님 이하 각실과 소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3대 의회가 개원되어 처음 실시한 군정질문을 위하여 세밀한 자료파악과 현지확인 등을 거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연 3일동안 군정질문·답변 실황을 생중계하여 주신 서남방송 오완교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무안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8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