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용 의원 발언

산업진흥과장 전정환입니다.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경제개발 민방위지원 및 기타경비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44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 지역경제개발비 예산은 총 1,562,594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이 80,065천원, 이중에 인건비가 26,264천원입니다. 여기에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경상적경비에서 아래층에 일반운영비 19,779천원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기본사무용품비가 2,520천원, 소규모 수선비, 컴퓨터, 복사기 등해서 336천원, 신문구독이 4종에 432천원, 다음에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대, 그다음에 물가안정시책 추진, 저축유공자 표창장 제작, 고용촉진훈련 모집 홍보물 제작, 정선직업훈련학교 훈련생 모집지원 홍보물 제작, 모범근로자 및 직업훈련생 표창장 제작 등 일반수용비 6,629천원입니다. 45P 맨 아랫쪽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먼저 자동응답전화 부분입니다. 다음장 46P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 전화에 대한 1회선 공공요금이 990천원, 취업정보서비스 체제, 그 실업대책으로써 ISDN 이것은 노동부가 시행하는 고속고용 전산정보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신사용료와 가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취업토탈 시스템(SPEED LINE )입니다. 이것은 구인, 구직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보사용료와 통신요금이 각각 3,96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외 급식비 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여비부분에서 20,142천원입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경제시책 및 물가지도단속, 고용촉진 훈련기관 점검 및 지도, 기본업무수행여비 이것은 관외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47P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이 5,280천원입니다. 여기서는 실비보상금입니다. 이중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자 급식, 물가조사 위원회의 참석자 급식, 그다음 물가조사 유급모니터 요원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1,980천원입니다. 이것은 물가안정 모범업소 보상입니다. 여기에는 물가안정을 위한 인센티브제 적용을 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5,000천원입니다. 여기는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한국노총 영평정지역 노동법률상담소 지원이 3,00 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 95,530천원입니다. 이중에 일반보상금이 92,030천원입니다. 여기에는 고용촉진 훈련사업 75명에 83,160천원, 농어민 직업훈련 8명에 8,87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체사업으로써 연구개발비 3,500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전산개발비로서 취업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설치, 그다음에 취업토탈 시스템, 이것도 프로그램 설치와 모뎀설치입니다. 이것은 SPEED LINE 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3,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P 상공관리부분에 1,374천원입니다. 여기의 일반운영비 500천원은 수용비로써 계량기 검정연호인제작, 계량기 검사필증 제작, 계량기 수리 검정비 부분해서 5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비 874천원입니다. 이것은 상거래 질서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0P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공업관리 예산으로써 631,383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경상적경비 중에서 여비가 2,804천원입니다. 이것은 폐광지역 광해복구사업 추진과 폐공가, 폐시설물 철거동의서 징수에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2,000천원입니다. 여기에는 공예품 전시회 출품작입니다. 1년에 한번씩 공예품을 저희들이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2,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입니다. 51쪽으로 넘어가서 사업예산 467,419천원은 민간에 대한 보상으로써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입니다. 여기에는 폐석유실 방지시설이 있고, 비산먼지 방지시설이 있고 공가사택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2P 중소기업진흥 부분에서 159,16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여비가 2,160천원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끝부분의 출연금으로 157,00 0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써 '99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이 157,000천원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42,000천원을 출연한바 있습니다. 본 책에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책자 사항별설명서 사회개발소관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 소관부분에 97P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97P 지역사회개발에 총 27,499,38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경상적경비 63,410천원, 이중에서 일반운영비 360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용비로서 새마을지도자 관리카드 제작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증서 제작, 새마을운동 유공 표창장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4,450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으로써 새마을 국민교육으로 이것은 중앙단위 교육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12개 과정에 23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그다음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1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이전이 58,600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새마을운동 정선군지회에 3,600천원, 그다음 읍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10,800천원, 그다음 부녀회에 10,800천원, 그다음 국민독서경진대회 1,000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여기 857,134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함께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51,000천원으로 지금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오타가 났는데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는 부대사업비에 대한 요율로서 0.63%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100P가 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에 총 26,504,54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3,600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수용비와 임차료로써 수용비는 탄광지역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관련 지도를 구입하고 있고 그다음 탄광지역 공공개발사업 추진 유인물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임차료는 고한레포츠 진입도로 국유림 임차에 1,000천원, 도사곡 공원개발 국유림 있습니다. 여기에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로서 3,53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탄광지역 진흥사업 보상협의 및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101P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26,400,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함께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를 보시면, 고토일 - 중갈래간 도로에 2,014,000천원, 그다음에 함백 - 단곡간 도로에 1,984,000천원, 고한.사북시가지정비에 12,652,000천원, 증산.함백지구에 2,397,000천원, 하천정비에 1,494,000천원, 상수도 정비에 993,000천원, 그다음 102P의 '99년도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660,000천원, 그다음 지역개발사업하고 도비확정 내시후 수정예산안 제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4,100,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편성 기법상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중앙정부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도비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확정되면 아마 수정예산의 예산부서에서 다시 다루어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102P하고, 103P 부분은 앞에서 설명올린 사업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요일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P입니다. 진흥지구사업에 74,297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로 1,540천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일반수용비와 그다음에 국내여비 부분이 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예산에 70,000천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예산은 탄광지역 진흥사업 보상금으로써 함백농공단지 우회도로에 아직까지 건물을 미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70,000천원이 저희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특별회계는 마저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위원장님!

네. 특별회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133P입니다. 아!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자의 133P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공지구(단지) 조성관리 총예산은 1,127,505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네. 113P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000천원에 연 9% 를 계상해서 저희가 CD로다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5,000천원, 그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증산농공단지에 들어 있는 예향원과 백운산 버섯조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간융자금이 덜 회수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자수입으로 18,930천원을 이자수입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840,000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 134P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이것은 예향원과 백운산 버섯에 거기 베지퀸이라 되어 있는 곳에 조금 오타가 났습니다. 예향원과 백운산 버섯조합에 융자해준 222,707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시겠습니다. 137P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1,127,505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여비가 2,757천원입니다. 이것은 입주업체 실태 및 육성지도에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15,000천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증산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가 운영되어 있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종 전기료라던가 세제, 우리의 공공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1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8P입니다. 여기에는 차입금 이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증산농공단지를 운영하면서 차입금을 하고 다 갚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736,200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요율이 연 8.5% 계상을 해서 62,000천원을 이자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차입금에 1,04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같으면 이 예산을 예비비로 돌려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기법에 조금 모순이 있다는 지적 때문에 이것은 차입금 원금목에다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과 세입과 세출을 함께 1,127,505천으로 맞추도록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1쪽을 보시면 말입니다. 광공업 관리, 우리 민간보조 자본보조로 말입니다. 폐석유실 방지 2개소, 비산먼지 방지 2개소, 공가사택정비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 어디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바로 설명 드릴까요.

네. 바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9년도 예산을 신청한 것은 전부 12개소에 1,337,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은...,아! 그런데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중앙정부 예산이 늦게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도 예산이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중앙예산이 늦게 통과될 것을 우려해서 가내시로 정선군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야 될 것이다 라는 가내시액이 여기 나온 467,000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정도로 되면 앞으로 예산이 우선 이 정도로 정선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으면 2월달에 산업자원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하면 광업주가 산업자원부에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강원도가 현지에서 확인함에 따라 우선 순위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법상 현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개소를 선정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되는대로 사업이 어디 어디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한번 결정을 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만, 폐석 공해방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북평 나전광업소에 대한 폐수, 그다음 회동지역에 대한 폐수 그 부분은 따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아직 개소가 2개소로 우리가 예상만 한 것이지 아직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죠.

안, 그 부분은 가행광산이기 때문에 가행광산입니다. 가행광산이기 때문에 광업소에다 정부가 바로 보조를 주는 사업이고, 70%를...,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나전광업소라던가 회동광업소 부분은 폐광이기 때문에 폐광은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이 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별도로...,

아! 제 얘긴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폐석유실 방지 2개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2개라면 어디 어디냐 라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확정이 안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들어서, 예산이 더 확보되면 3개도 드릴 수 있고, 4개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내용이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하실때 사업의 실용성을 잘 정해 주십시오. 하여튼 문제가 많아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개발에 98쪽을 보시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새마을운동 정선군지회(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우리가 36,000천원이 나가고 읍면에 10,800천원, 또 읍면 부녀회에 10,800천원, 이렇게 나가는데 이 부분이 지금 새마을 정선군지회하면 정선군 지회만 나가면 되는 것이지, 읍면에 이렇게 100천원씩 쭉 매월 100천원씩 나가는 것 아닙니까?100천원을 쭉 나눠줄 이유는 없다 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때에도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도 좀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선군 새마을운동지회 이러면 지회안에 읍면지회도 들어있고,부녀회도 다 들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구분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지방재정법이라던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에 관한 법이라던가, 또는 행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새마을운동 정선군지회에도 보조를 주는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에 두군데에나 남자, 여자로 나누어서 이것이 21,600천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삭감이 된다고 그러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것을 뒤돌아 볼 필요가 없고 정선군의 현실에 비추어 볼때에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이 여러가지로 대두되는 문제가 아닙니까?요즘 이렇게 나오는 부분하고 또 대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단체들이 계속 생긴다면 계속 정액보조를 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가 아닙니까? 해주어도 되고 안해 주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냐?

그런데 아마 이것을 제 개인적인 견해는 해주어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오지종합개발사업 2개소는 임계하고 여량입니까?

이곳은 동면하고 임계입니다.

동면하고 임계입니까? 여량은 다 끝났습니까?

그렇습니다.

100%요.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97페이지를 보게되면, 사회개발 소관의 새마을 국민교육이 있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이 있고 여기를 보니까 23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상자 선별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105p 말입니다. 탄광지역 진흥사업 보상금, 함백농공단지 우회도로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상이 앞으로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이 벌써 끝났어야 하는데 여태껏 처리가 안되고 있으니까 지금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상당히 여러 갈래로 굉장히 잡음이 있습니다. 보상이 안된 집들에 대해가지고...,그래서 저도 들은 것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만약에 점점 더 늦어진다고 하게되면, 어떻게 처리를 할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제개발 분야의 47p를 보게되면 물가대책위원회, 그다음 물가조사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성질이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다른지? 여기도 보니까 16명, 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추진하는 선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잠깐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48p를 보게되면 고용촉진훈련 사업해서 75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기준을 두고 사람을 선별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훈련을 받게 되면 고용 촉진을 했는데, 어떠한 방면에서 사회적으로 이익을 가지고 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97페이지 새마을 국민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 운동 중앙본부에서 총 저희들이 12개 과정이 있습니다. 12개 과정에 23명을 교육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 12개 과정에 23명을 교육시키는 것은 중앙에서 주로 임원위주로 해서 전부 보니까 관리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5년이면 5면, 또 기능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반복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부분에는 어떠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에서 그 카드에 의해 가지고 계속해서 교육을 반복시키는 그렇게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105p, 탄광지역 진흥사업 보상금 중에서 함백농공단지 우회도로 부문은 예산이 저희들이 진흥지구 내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사업의 시행 주체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다만 예산이 여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여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건설과의 방침은 거기보면 장영수하고 최상수 라는 두 분이 지금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70,000천원이 되는데 만약에 내년에도 이것이 안되면 어떠한 지역의 무리가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무래도 최종적으로 예산을 올려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마무리 지어야겠다, 어떤 방법으로든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아마 그런 방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안되게 되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 빨리 처리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건설과에 협조하겠습니다. 그다음 47쪽의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물가대책위원회 급식은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에 이제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업진흥과에서 유일하게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물가대책위원회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비보상 안 합니다. 거의 다른 위원회는 보면 실비 보상을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안하고, 다만 추석철이라던가, 관광 성수기라던가, 연말연시 이때에 저희들이 물가대책협의회를 하고, 또 상수도 요금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던가 그럴때 물가대책협의회를 합니다. 그러면 참석자들한테 실비보상을 안하는 대신 5천원 정도의 중식을 제공하는 그러한 보상금이 되겠구요. 그다음 물가조사 위원회의 급식은 저희들이 읍면별로 한 사람씩 민간인으로 해가지고 물가조사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대부분 여성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매월 한번씩 물가를 조사해서 저희 36개 품목입니다만 그것을 조사해서 저희군에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큼 더 오르고 내리고...,거기에 대한 하나의 보상적 차원에서 참석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의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은 이것은 읍단위에 한해가지고 저희들이 모니터를 위촉합니다. 위촉을 해서 한달에 60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고 이러한 물가에 의해서 여론수렴이라던가 분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의를 해서 대책이 됩니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네. 한가지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드리면 이렇습니다. '98년도 11월중 주요품목 가격 동향이래서 강원도가 집계를 해서 나옵니다. 내려오면 저희가 38개 품목이 쭉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가격이 분석됩니다. 전원, 금월 이런 식으로...,바로 여기서 나오는 자료가 이렇게 취합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물가동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48쪽의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이것은 노동부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노동부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미진학 청소년이라던가, 그다음에 또 기능 습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 이러한 학생들, 또는 이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 기능이라던가 어떠한 정밀 기계기능이라던가, 전자기능이라던가 이런것을 상담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부서에 대해가지고 길게는 1년까지 짧게는 6개월, 3개월...,미용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우리 관내에는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있어봐야 컴퓨터학원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강원도에 있는 타 관내의 기능전문학교라던가, 또는 위촉받은 사설 기능학원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결석 사항을 확실히 점검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사회적 돈을 일반보상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농어민 직업훈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로써 같은 사업의 성격인데, 다만 농림부와 노동부가 서로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구분하여 편성할 수 밖에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개발 소관입니다.

네.

101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하고 상수도 정비가 있는데 이것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권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의 예산은 특수지역 개발로 산자부 예산이 내려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하고 저희하고 조금은 다릅니다. 하천 부분은 또 다르고, 상수도 부분은 도시교통과고 이러다보니까 이것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 건설과 업무의 예산안 보고가 다음 차례에 있는데 또 도시교통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한번 자세하게 여쭈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102쪽의 도비확정 수정예산 제출한다는 것은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다음, 조금전 우리 전성표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그것이 문제가 무엇이 문제냐 하면,여기서 보조금이 나가니까 70%를 우리가 주는데 그 다음 30%를 자부담을 해서 설계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설계는 형식적으로 30% 보조한 것으로 되었지만 실지 업자하고 얘기를 들어보면,30%가 보조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감독할 수 있는 군청에서 그런것은 없습니까?그냥 보조금을 주고 나면 맙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0월달에 특별감사도 받은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사정기관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서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불미스럽게도 1개 업체가 형사입건까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30% 부분이 대단히 참 그렇습니다. 감독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이 업체가 일단 선정되면 저희가 서류제출을 받습니다. 보면 아주 30%에 대한 예산이 업주이름으로 통장잔액까지 해서 딱 사본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믿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나중에 부실공사 시행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상 저희 행정의 권한이라는 것이 그런 어떠한 사 기업체의 보조금을 주는 그런 단계에까지 확인하는 그 이상의 확인을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 행정의 힘으로써는 그래서 저희가 검찰 관련에 가서 수사를 받으면서도 그런 애로사항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아마 이런 사항도 거기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과연 집행을 했느냐, 안했느냐 수사권이 있다면 그것이 가능한데,현재로는 우리 행정으로 권유하는 그 정도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사실은 보조를 안해 주어도 그 사람들 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70%씩 보조를 받아가지고 10원 한푼 안보태고 공사를 하니, 이런것은 차라리 보조금으로 하지말고 시설비로 세우던가 해가지고 일부 자부담을 받아들여서 시켜가지고는 한다던가...,

그래서 저희가 건의한 사항도 이 예산을 말입니다. 개인업체에다 보조금으로 주지말고 군에다 달라는 말입니다. 군에다 주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하겠다, 30%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시행하면 되는데 이것이 또 위에서부터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건의사항은 최선의 방책을 그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도...,지금 알아봤더니 자체에서 한다는 것을 자체에서 예를들어 레미콘이 필요하면 자체에서 자갈같은 것, 골재같은 것을 대 주는것 이런곳에 불과하지 전부 안하고 심지어 어떤 업체는 보조금에서도 조금 식사비라도 공제를 받고 이런 실정이니 이것이 정말 시정이 안되고는 이대로 가면 아주 나쁜 놈들이죠. 솔직히 생각해서 자기들 돈을 들여서 전부다 해야 되는데 보조를 70%씩 받으면서 거기다 10원 한푼 안보태고, 그냥 공으로 먹을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어떤 방법을 써더라도 시정하는 것이 좋고, 이것이 자꾸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금년에 조금 시정이 됐지만 언제 확대가 돼서 수사가 확대될 것이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금년도에 그것을 해가지고 이것이 업체가 선정이 되거든 보조금 그것을 할때에 이래 되었으니까 만약에 지금 해서 안된다고 했을때에 당신들은 이제 이런 사업은 기대하지 말아라 하고 경고를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위의 공예품 전시회는 어디에 가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중소기업청 주관입니다. 전국 공예품 전시대회는 한번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이전에 강원도 대회가 또 있습니다. 강원도 대회가 있는데 저희군에는 주로 목공예하고 석공예입니다. 그래서 출품작을 가지고 강원도에 가지고 입선을 하면 그것을 강원도 대표작품으로 해서 중앙단위에 가서 하는 거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단위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작품을 또 보완해서 만들어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부 부상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전성표 위원인데요. 우리 특별회계를 보면 증산농공단지 입주 기업체 협의회 운영지원하는...,보실것도 없습니다. 보시면 12,000천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지원이 되거든요. 이래보니까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아마 사무실 운영비 같은데...,

사무실 운영비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가장 많이 나가고 관리인 한사람 있습니다. 월 800천원씩 주고 있고 그다음에 가로등과 전기료 이런 시설물 관리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시설물 관리비입니까?

시설물 관리비입니다. 도로, 공원, 울타리 전부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그러면 사람이 없으면 이것이 아주 망가진거 고치는 돈이 사실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런 내용입니까?

네. 우리의 공공시설 부분입니다. 개인의 어떤 회사 얘기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 1,340,602천원중 일반운영비 8,370천원은 하천골재 예정지 조사 30필지에 2,886천원, 골재반출증 양면인쇄에 1,200천원, 국유재산(하천, 구거)용도폐지 및 경계측량에 2,817천원, 폐천부지 매각 감정에 900천원, 청원경찰 피복비에 56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3,676천원은 하천업무와 관련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재료비 1,950천원은 관내 하천변 거주 주민의 농산물 수송에 이용되는 소규모 도선안전사고 예방 및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구명환 구입에 180천원, 구명로프 구입에 270천원, 노후선박 보수용 재료구입에 1,5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059,263처원중 시설비 및 부대비 853,940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6,149천원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측량, 여비, 수수료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의 자체사업 205,324천원중 시설비 70,333천원은 준용하천과 지방하천 안내표시판 정비에 1,000천원, 하천 차단시설 설치에 3,000천원, 그다음 기성제 정비 지방하천에 3,040천원, 준용하천에 11,993천원은 기 설치된 74,5㎞의 기성제 유지 관리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제방정비 및 하상정비 3개소는 노파된 하상을 정비해서 유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깨끗한 하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영금지 표지판 제작, 설치로 신규 제작 8개소에 800천원, 보수 10개소에 500천원을 계상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으로 134,990천원은 군직영 민수골재채취 대행사업자에게 골재채취에 따른 채취비를 지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재해대책 267,343천원중 일반운영비 15,330천원은 방재교육 교재유인에 250천원, '99 재난재해 관리계획서 유인에 1,400천원, 안전점검 기록용 필름 및 사진인화료에 1,200천원, 재해대장 유인에 1,000천원, 재난, 방재홍보물 유인에 500천원, 재난, 방재 입간판 설치에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자동측량 강우량 기기 회선사용료 5개소에 1,800천원, 자동측량 수위 조절기 회선사용료 1개소에 1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급량비로 재해대책본부 합동근무자 급식비로 900천원,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2,150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자동측량 강우량 기기 5대에 1,875천원, 자동측량 수위조절기 1개소에 375천원, 재난구조 통신망 기지국, 휴대국 등 48대 유지비에 2,7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3,676천원은 재난, 방재와 관련해서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3,900천원은 수방자재 구입 12,000매에 3,600천원과 재난, 재해대책 상황판 제작에 3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쪽의 일반보상은 8,000천원은 인명구조대 활동비 보상에 3,000천원, 재난 재해방지 인력 및 장비동력에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180,000천원은 재난, 방재 안전점검에 20,000천원과 재난,재해방지사업에 150,000천원, 급수탑 및 소화전 신설 보수에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예비비 56,437천원은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11,288천원, 재해대책기금 적립에 45,149천원입니다. 이것은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적립하게 된 금액입니다. 다음 83쪽입니다. 건설관리 9,387,141천원중 일반인건비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20,5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0,501천원은 교통량 조사에 1,539천원과 국유재산 분할 및 경계측량 수수료에 6,90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급량비로 시간외 근무자 급식에 1,350천원, 차량. 선박비로 제설차량, 소방차 유류대로 71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여비 14,063천원은 국토이용계획 심사와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3,600천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5쪽의 재료비 4,620천원은 군도 수로원 장비구입에 120천원, 염화칼슘구입에 4,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 사역인부임 450천원은 군도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29,000천원은 준농림지역 행위제한 조례관련 도면 정비사업에 30,000천원, 군도 농어촌도로 시가지 이정표 설치에 60,000천원, 국토공원화 사업 9개소에 36,000천원, 교통사고 예방 반사경 설치에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도로건설 9,204,352천원중 일용인부임 72,883천원은 군도수로원 5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기타 수당 및 피복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 3,309천원은 군도, 농어촌도로 관련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9,128,160천원중 시설비 및 부대비 7,545,000중 시설비 7,527,100천원은 군도확포장사업 3개 노선에 2,169,600천원, 교통소통대책사업 3개소에 2,012,000천원, 군도유지관리사업 2개소에 323,000천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5개 노선에 3,022,500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17,900천원은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 기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자체사업 1,583,160천원중 시설비 및부대비 중 시설비 1,580,000천원은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500,000천원,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500,000천원, 화표 소나무 진입도로 포장에 100,000천원, 위험도로 재가설 보수로 봉산리 잠수교 가설에 100,000천원, 가교해체 및 설치에 30,000천원, 정선2교 보수에 100, 000천원, 북실리 군도2호선 진입도로 확포장에 200,000천원, 광덕리 수령도로확포장 공사에 100,000천원, 예미4리 도로확포장공사에 150,000천원, 광덕2리 도로포장에 10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3,160천원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76쪽을 보면 재해대책을 보시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네.

소하천정비사업이 1건과 2건해서 6㎞ 나와 있습니다.

네. 농촌소하천정비사업 1건은 오염 소하천의 정비사업으로 이 양여금 50%와 군도 50%를 해서 일반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배수로 추천을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6개소를 추천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 승인이 나면 그 사업장에 투자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77쪽 준용하천 차단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안하셔도 되는데 우리 환경팀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차단기 설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환경과에서도 이것이 있거든요.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골재채취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까?아니면 군에서 이 사업을 직접 병행하는 사업입니까?이것은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이것은 민수골재 입찰을 봐서 그 사람이 채취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그 채취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내주는 것이죠. 대여...,

내주는 것입니다.

그다음 88쪽을 보시면 북실, 광덕, 예미4리, 광덕2리, 그다음에 거기를 보시면 화표소나무 진입도로 포장 이렇게 5개에 대해서 질문이거든요. 여기보면 0.3㎞, 0.5㎞, 0.58㎞, 1.2㎞,0.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100,000천원, 200,00 0천원, 150,000천원 이렇게 서 있거든요. 이것이 보상금까지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 자체가 이렇게 액수가 나오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보상비 포함입니다.

보상비 포함이겠죠.

네. 보상비 포함인데 그 화표소나무 진입도로 포장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1.14㎞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00m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0m 하고 나도 잔여구간이 또 남게 되겠습니다.

또 남습니까?

네.

네. 그럼 이것이 얼마나 남습니까?

앞으로도 220,000천원 정도가 더 추가되어야 합니다. 100,000천원을 투자를 하고요.

화표 소나무가요.

네.

북실리도 0.3㎞에 200,000천원을 쓴 것을 보니까 이것도 0.3㎞면 300m인데 어떻게 쓴 것을 보니 이것도 보상비가 또 들어가고...,

네. 이것은 어디인가 하면 북실리 지나가다 보면 용담교량 가기전에 북실2리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도시계획 구간내이기 때문에 보상비까지 포함이 되는 지역입니다.

보상을 0.3㎞ 보상하는데 200,000천원씩이나 드나요.

시설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시설비까지 포함하더라도 시설비 0.3㎞ 해보아야 m당 얼마 나옵니까?5m 돌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6m입니까?

12m가 돌아옵니다.

12m 돌아 옵니까?

네.

12m라고 하더라손 치더라도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이게 매입되는 부지가 몇 평방미터인지는 모르지만...,

전폭에 대한 그것을 전부다 매입을 해야만 합니다.

매입되는 부지가 몇평방미터인지 모르죠?그것을 자세히 알지 못할 것 아닙니까?

12m로 하면 3,600평방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평방미터당 가격이 얼마나 나갑니까?

그것은 감정가에 의한 보상이기 때문에 추정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쪽 꼬라데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바로 지금 북실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입구부분입니다.

연결되는 부분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액수가 많이 나왔나요?

네.

수령도 똑같은 것이고?

네. 똑같습니다.

예미4리 포장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예미4리는 철도뒤에 카바이트 공장 들어가는 그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광덕2리 것은 보상이 없네요. 보니까 광덕2리 도로포장은...,

광덕2리 광탄은 거기가 지금 하천변이고 기존 옹벽이 거의 석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게되면 그것은 4∼5m로 포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험물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어디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위험물 교량 있죠. 위험교량 재해대책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예산이 없습니까?

지금 위험교량에 대한 사업은 반천대교하고 반천2교, 그것은 내년에 마무리를 할 것이고, 그다음 남평교량에 대해서는 내년도 실시설계까지만 할 것입니다.

실시설계까지만 합니까?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77p를 보게되면 지방하천하고 준용하천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방하천하고 준용하천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하천은 저희들 관내에서는 한강이 지방하천입니다. 그러면 한강 시점은 나전 검문소에서부터 내려가는 앞의 조양강 이것이 지방하천이고, 그다음 예미천이라던가 어천이라던가 골지천 이런곳 10개소가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용하천을 보게되면 한가지 묻는 것인데요. 일반 개인땅이 준용하천으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들어가 있으면 정부에서 이래보게 되면 이제 하천같은 것도 매매를 해서 판단 말입니다.

네.

매매를 해서 파는데 이제 개인대지나 전이나 이런것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수해로 인해서 준용하천으로 편입이 된 것이 많다는 말입니다. 요지가 이런것은 보상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94% 정도 보상이 추진됐고 그것이 끝난 후에라야지만 준용하천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는데 사실상 준용하천 보상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될것으로 봅니다.

그럼 별도로 지방하천이 끝난 다음에 다시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군비를 가지고는 보상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지역에 그런것이 많으니까 문의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알아야 만이 가서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현 단계에서는 상당히 힘든 얘기이고 중앙에서 어떤 계획이 있기 전에는 보상받기는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 이제 행정에서 독촉을 해 주어야지요. 지금 일방적으로 준용하천에 대해 있는것은 일방적으로 많이 판단 말입니다. 조그만 밭으로 해먹어도 세금을 다 받는단 말입니다. 우리 정선군에도 세금을 다 받지 않습니까? 세금을 다 받고 모든 주인으로 행세를 하는데 개인소유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무런 혜택도 없이 지금 계획도 없다는 것은 이래 봤을때 누가 보더라도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계획이 없는것이 아니고 지방하천...,

네. 그러면 87p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여기 5개 노선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 어디인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잠깐 얘기해 주십시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개 노선은 지금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도곡동 그다음에 북동, 덕산 그다음 임계 송계직원, 그다음에 정선의 덕송 이절, 신규사업으로 고한, 백전 이것은 고한 두문동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5개 노선입니다.

이상입니다.

76쪽에 말입니다. 선박, 도선이 정선군내에 몇 척이나 있습니까?

도선은 하나도 없고 노선만 있습니다. 15척입니다.

15척요. 그것이 조립을 해놓으면 몇년간 유효합니까?

그 몇년간은 확실하게 내구연한은 나온것이 없고 쓰다가 조금 훼손이 되면 보수 정도는 저희들이 해줄수 있습니다.

한척 조립하는데 대략 얼마씩 들어 갑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 산업진흥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탄광진흥지역 사업비로 소하천정비 사업이...,

제가 지금 목이 아파서요.

저기 지장천 정비사업 설명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지장천인가요. 내년도...,

네. 그것도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7,500,000천원을 들여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금년도에 1,000,000천원을 들여가지고 만항하고 두문동을 실시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전체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연차별 사업으로 짤라 나갈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두문동 아니 박십리 쪽이 아마 포함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임창빈입니다.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87p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9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도시교통과 총 예산은 5,091,381천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351,231천원이고 사업예산은 4,740,150천원입니다. 주택분야가 516,330천원, 도시분야가 814,927천원, 일반상수도 분야가 2,133, 552천원, 하수도 분야가 1,285,538천원, 교통행정분야가 341,03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사회개발소관 87p 주택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의 총 예산규모는 516,330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에 3,944천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에서 주택융자금 고지서 인쇄용지 구입에 35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택융자금 장기체납자 체납처분비의 압류등기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또 매각수수료, 매각해제수수료, 말소등기, 수입증지, 농어촌 표준설계도서 구입해서 합계금이 1,620천원이 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주택융자금 고지서 발송분이 674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지방건축위원회 위원 수당 10명분 2회해서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우리의 건축허가 분야에 대한 국내여비 4,13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내년도 패키지 마을기반시설 및 하수도 정비사업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1,519천원인데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2개소가 되겠는데 이것은 양여금 사업인데 478,51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수준의 10.5%를 감액해서 일단 계상해 놓은 수치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21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우리 정선군의 농촌형, 도시형, 군에 맞는 건축표준설계도서를 구입해서 여기에 맞게 앞으로는 주택도 환경속에 적용하도록 표준설계 제작도를 구입할 예정으로써 1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는 814,92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28,54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원 전체 25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28,54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20,14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로써 부서운영 일반운영수용비가 2,500천원, 소규모 인쇄비에 450천원, 과의 신문구독료가 540천원, 다음 도시계획시설 변경 신문광고료가 2개 신문사에 3,4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편입용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3,000천원이 되겠고, 도시계획 편입용지 측량수수료(미불용지) 측량수수료가 2,5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 편입용지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가 500천원이 되겠고 정부수입인지 대금이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25명 부분에 대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도시계획 편입용지 사용료에 대한 임차료를 1,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사무실에 각종 행정사무기기의 운영에 들어가는 돈이 2,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7,33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국내여비인데 도시계획 업무추진비가 3,539천원이고 자동차 주정차 단속요원 2명을 뺀 23명분에 대한 연간 기본업무의 여비가 13,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3,9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로써는 74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봉양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150,000천원, 여량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250,000천원, 가로등 신설 및 보수하는데 30,000천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입하는데 300,000천원, 농촌지역 빈집철거 50동 하는데 15,000천원이 들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595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수질검사 원수검사 수수료가 2,495천원이고 간이상수도 설치 국유림 사용하는 임차료가 1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련 각종 여비가 3,72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4,235천원인데, 수질검사용 무균 채수병이 정수, 원수 합쳐가지고 정수는 924천원, 원수는 61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약품구입비가 기종제가 되겠습니다. ㎏당 3,500천원에 5㎏을 합해서 154개소 해서 2,69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는 간이상수도 보수 및 소규모 급수시설 15개소를 할 예정으로 300,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의 기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의 특별회계 전출금 1,82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p 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리는 1,285,538천원인데 이중에서 경상적경비 3,538천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53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실시해 놓은 소규모 오수처리 및 합병 정화조 설치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가 연 2회, 7개소 해서 2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슬러지 청소비라던가 전기모터 수리에 2,358천원하고 900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내년도 4개읍의 5㎞의 하수관리 정비사업에 78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양여금은 547,000천원이고, 군비가 23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5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500,000천원은 농촌지역 하수관거정비 3.7㎞에 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준설 9개 읍면 1,300미터에 하수도 퇴적물은 장마를 대비하여 청소를 하는 비용이 100,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배수로 시설 및 정비사업에 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파란색 세출예산서 사항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90p 교통관리로서 341,03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59,13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는 18,86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로 자동차 등록업무 서식유인하는데 1,000천원, 그다음에 정기교통량 조사 서식유인하는데 240천원,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팜프렛 제작하는데 300천원, 택시운임 요금조견표 제작하는데 500천원, 차량 10부제 참여 차량 스티커 제작하는데 500천원, 차량 10부제 참여업소 표시하는데 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은 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요금에 2,520천원, 자동차관리업무 우편요금에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자동차 등록 및 책임보험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하는데 전국 전산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1,200천원을 설치하였고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에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부 국내여비인데 6,67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교체 단속, 시.군면 교체단속하는데 2,298천원이고 버스운송질서 확립하는데 1,976천원, 불법주정차 단속 월액여비가 2,4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3,600천원입니다. 내년도 3월달에 실시할 정기교통량조사에 대한 인건비가 3,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비수익노선 결손금 지원을 위해서 내년에도 당초예산은 우선 200,000천원을 계상하고 92p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으로 3개 단체에 노추산회, 고양산회, 운치회에 보험료 및 유류대를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타회계전출금의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은 도시계획세의 10%를 받기 때문에 17,900천원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93p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6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호기 및 경보등 보수 24개소에 4,000천원, 교통안전유도시설 68개소에 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묶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계획인데 너무 많아서 아주 세세하게 사항별로 설명을 해야할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공기업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설명서 7p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의 '99년도 당초예산액은 5,087,395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4,096,725천원보다 990, 67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의 주요인으로는 동면 상수도시설사업 국도비 보조내시분 936,000천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전체적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편성체계는 자본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산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인 자본적 수입 1,783,478천원은 자본적 잉여금 수입으로 신설급수공사를 170건으로 예상하여 이에 부과하는 시설분담금 10,200천원과 동면지방상수도 시설비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국도비 보조금 936,000천원,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원금 상환과 사업보조를 위한 일반회계 건설보조가 437,27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영업수익, 영업외 수익, 특별이익순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상수도사업 수익은 3,339,170천원이며, 영업수익 1,748,659천원을 설명드리면 우선 급수수익은 10,740전에 1,562,615천원으로 이를 업종별로 구분하면 가정용이 8,870전에 820,674천원, 업무용이 1,18 0전에 390,391천원, 영업용이 680전에 310,651천원, 욕탕1종이 10전에 40,899천원이며, 급수공사 수익은 신설급수공사 170전을 예상하여 98,500천원입니다. 또한, 기타영업수익 92,544천원은 각종 수수료 수입이 1,680천원, 기타 잡수입이 12,000천원, 원.정수판매 수입금이 3전에 78,860천원입니다. 원.정수판매 수입금은 영월군 석항지역 정수공급과 예미2리 원수공급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 1,121,624천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금이자 144,000천원은 상수도 특별회계 자금에 대한 운영이자 수익으로 1년간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부담금 977,624천원은 지역개발기금외 3종의 융자금 이자상환비 252,148천원과 상수도 생산원가 보조액 725,476천원 등 일반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특별이익 433,634천원은 '98년도 수도사용료 미수금 79,866천원과 '98년도 불용액 및 순세계 이월금 353,76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5,087,395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자본적지출과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은 2,222,873천원이며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 이용자산, 고정부채상환금, 예비비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가동설비자산 866,755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축은 731,155천원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와 시설비 정비사업이고 기계장치 135,600천원은 정수장내 유량계 및 여과지 보수사업비입니다. 비가동 설비자산 936,000천원은 동면지방상수도 신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 402,278천원은 각종 융자간 원금상환액으로 강원도지역개발 기금이 218,875천원, 건설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자금이 101,000천원과 농협 농어촌발전기금 82,403천원입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는 17,84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2,864,522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예비비 순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업비용 2,577,374천원은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과 관리비, 수탁공사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각 세항별 원가분석을 위하여 동일한 내용이 요약 편성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원수를 정수시설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467,67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99,313천원은 기능직 2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32,101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원경찰 4명에 대한 67,212천원도 역시 기본급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일반운영비 40,762천원은 일반수용비가 19,480천원, 운영수당비가 10,750천원, 청원경찰 피복비가 200천원, 연료비 8,232천원, 취수시설 장비유지비2,100천원이며 업무추진비는 6,480천원입니다. 이것은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는 21,539천원이며 취수시설 전기사용료인 동력비가 225,995천원이 되겠습니다. 10개 취수장이 되겠습니다. 6개 취수시설 수선비가 72,500천원이고 성과 상여금은 6,08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정수비는 정수장 운영관리 비용으로 1,089,50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186,294천원은 기능직 7명에 대한 116,820천원입니다. 이것은 기본급과 수당을 합친 금액입니다. 또한, 청원경찰 4명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 59,640천원, 일용직 한사람에 대한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9,83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92,072천원은 일반수용비가 35,226천원, 운영수당이 21,500천원, 청원경찰 피복비가 200천원, 정수시설비 연료비가 14,446천원, 간이 어류사육조 설치 및 시설장비유지비가 20,700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1,880천원입니다. 기능직 7명과 청원경찰 4명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38,493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원수소독을 위한 약품구입비와 광역상수도와 정수구입비용 전기사용료 등 일반재료비가 635,883천원이 되겠습니다. 침전지 및 여과지 청소 등 정수시설 수선비가 120,900천원이고 성과 상여금은 3,98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배수비는 배수지와 송배수관 가압장 운영비용으로 231,467천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66,464천원은 기능직 2명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 수당이 되겠습니다. 35,416천원입니다. 또한 청원경찰 1명에 대한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16,204천원이고 일용직 1명에 대한 9,834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3,316천원은 일반수용비 150천원, 운영수당 6,450천원, 청원경찰 피복비 50천원, 배수지 시설 연료비가 3,666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000천원이고 업무추진비가 3,240천원, 복리후생비가 10,756천원이고 배수 및 가압시설 전기사용료 등 동력비가 63,509천원이 되겠습니다. 배수관 누수보수 등 수선비가 78,002천원이 되겠습니다. 성과 상여금은 1,18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급수비는 급수관, 계량기 등 급수시설 운영비로 급수관 누수보수를 위하여 100,000천원, 급수계량기 교체비용으로 80,000천원 등 모두 18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본청소관 경비로 전반적인 업무관리 및 수행에 소요되는 128,61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 25,782천원, 일반수용비는 그중 16,722천원, 위탁교육비가 4,96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3,600천원, 시설지 및 임차료가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720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가 12,500천원,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이 76,736천원, 시설지 근무자 보험금이 1,380천원, 광동댐 보호관리로서 분담금이 5,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 일용인부임비 386,608천원은 검침요금 요지 등 요금과징비용입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260,900천원은 기능직 17명과 일용직 1명의 인건비가 되겠으며 일반운영비는 20,920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읍면 근무자 상시 출장소요등 여비는 21,503천원이 되겠으며, 업무추진비가 1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56,992천원이 되겠으며 성과 상여금은 8,29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 93,500천원은 시설급수공사 170건에 대한 급수공사 수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비용 258,148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급이자 252,148천원은 융자금 상환이자로써 환경부 재특자금이 72,060천원, 농어촌 발전기금이 25,056천원, 강원도지역개발기금이 80,632천원, 건설부 토특자금이 74,400천원이며 기타 영업외 비용 6,000천원은 건물철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예비비입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는 29,000천원으로 예측치 못한 지출에 대하여 대비하고자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p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총 세입액은 755,66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79,80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79,803천원인데 이것은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79,80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6p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융자금 원금수입이 127,54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융자금 회수에 대한 원금이 되겠습니다. 127,546천원인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8p 잡수입 15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150천원은 주택융자금을 관리하는 구좌에서 생기는 이자배당금이 1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548,169천원인데 과년도 원금 미수금 수입이 150동 분을 받습니다. 181,500천원이고 과년도 이자 미수금 수입이 150동에 366,669천원을 받습니다. 다음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101p 주택관리 특별회계의 주택자금 융자 세출예산도 역시 755,668천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한 융자주택관리 150천원은 타회계 전출금으로 조금전에 설명드린 주택융자금 구좌에서 생기는 이자를 150천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755,518천원은 지방채 상환금으로 차액금 이자 446,472천원이고 이것은 전부다 돈을 받아가지고 주택원으로 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금 원금이 309,04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경상적 수입으로서 13,000천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이 13,000천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3,000천원은 현재 저희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환매체 예금이 200,0 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 6.5%의 양도성 정기예금이자가 13,000천원이 수입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10,000천원은 주차장 특별회계 잉여금과 환매체 200,000천원해서 잉여금 10,000천원, 환매체 대금 200,000천원해서 210,000천원을 예산을 받습니다. 다음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내부 전입금을 일반회계 전입금인데 조금전에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렸지만 도시계획세의 10%를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900천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다음 11p가 되겠습니다. 부담금 12,1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인데 12,100천원중 정선공영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위탁계약에 의한 수입금이 1,000천원, 고한 공영주차장에서 들어오는 돈이 4,800천원, 사북공영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돈이 1,800천원, 유료 노상주차장에서 들어오는 돈이 4,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 35,1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입니다. 잡수입은 과태료 수입 35,100천원은 도로교통법 제115조에 의한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분을 준해서 우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승용 및 소형화물 4톤 미만에 대해서 30,000천원, 승합 및 대형화물 4톤에 대해서 5,000천원, 견인료 100천원해서 35,100천원을 잡았습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 5,500천원은 과년도 수입분 징수예상액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p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 운영비는 293,600천원으로써 교통관리에 291,95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경상예산은 19,530천원이 되겠습니다. 19,530천원에 대한 일반운영비 17,53 0천원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용 전산 form 구입 및 고지서, 스티커, 경고장 특별회계 서식 유인, 필름구입, 사진인화 등을 합쳐서 3,145천원이 되겠으며, 150p불법주정차 단속용 사무기기 구입하는데 컴퓨터, 프린터에 대한 토너가 되겠습니다. 잉크카트리지와 레이저카트리지에 110천원, 390천원,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고지서 발송 및 반송료에 보통우편이 1,530천원, 등기우편이 4,690천원, 반송료가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정차 위반과태료 압류해제용 팩스 사용료가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제복, 방한복, 우의, 단화해서 2,075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차료는 고한공영주차장 철도부지 임차료가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료서 주차장 및 주정차 금지 안내표지판 제작하는데 2,000천원 되겠으며 자체사업으로는 272,42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노외주차장 구획선 정비하는데 2,000천원, 주차장 확충시설비에 270, 42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1,650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도시교통과 소관 모든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특별회계 말입니다. 세외수입에 보시면 임대아파트 운영 그 표지를 보아 주십시오.

주택관리요.

네. 주택관리 임대아파트입니다. 110p 거기를 보시면 보증금이 있습니다. 기타사업수익에 보면 보증금이 있는데 643,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수입인데, 이 부분이 지출에 보시면 이 보증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수입에 잡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입에 잡아서 이 예산이 예를들어서 예비비로 해서 남아서 넘어가야 하는데 넘어가지 않고 이것이 다 활용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는 특별회계가 우리 도시과가 아니고 재무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아파트 부분이 특별회계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특별회계 20쪽을 펴 주십시오. 거기를 보시면 휀스, 옹벽, 배수로 설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보시면 우리가 덕송상수도하고 북평정수장하고 남평가압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가 그휀스 설치를 위해 250,000천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말 그대로 휀스를 설치한다면 경비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인지...

휀스만 하는것이 아니고 배수하천은 배수로도 좀 새로하고 옹벽 칠 때에도 옹벽도 치고 그다음 휀스칠 때는 휀스를 치고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잡은 것입니다.

이 옹벽칠 때가 지금 어 디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북평정수장하고 덕송상수도가 옹벽칠 때가 있습니까?북평정수장하고 덕송상수도가 옹벽칠 때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정선에도 옹벽을 좀 쳐야되고 그다음 북평도 좀 해야 되고, 여러가지 할 때가 있습니다.

옹벽칠 때가 있습니까?

네.

아! 왜냐하면 휀스하고 배수로 설치만 한다면 이 정도의 액수가 들수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동면 지방상수도 신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신설이 있는데 우리가 도비, 국비해서 50%, 50% 하여 동면지방상수도 신설을 우리가 보조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936,000천원을 가지고 이 시설이 지금 가능합니까?

원래 그 동면상수도를 중앙에 가서 예산 확정한 것이 2,640,000천원입니다. 여기 '98년도 예산은 300,000천원...,

300,000천원요.

네.

네. 금년도 예산은 300,000천원입니까?

네. 300,000천원이고 내년도에 올 것이 936,000천원입니다.

후년도에 올 것은 얼마입니까?

후년도에 올 것은 그 외의 1,404,000천원입니다.

그럼 다 오는 것입니까?

네. 그래가지고 2,604,000천원인데 설계를 해보니까 이중에서 460,000천원 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지난번에 군수님이 환경부에 갔을때 그것을 협의를 하고 우리 도는 도대로 협의를 하고 그래서 가능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올 돈을 잡아가지고 푸는 것이니까 3년차 하고...,

아! 내년도에 올 겁니까? 그럼 400,000천원 부족분은...,

다시 올렸고...,

어차피 이것이 국도하고 도비 50: 50이죠. 군비가 전량 투자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택사업 좀 펴 주십시오. 88쪽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1,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방건축 위원회를 운영하려면 18층 이상의 건물이 섰을 때에만...,15층입니까? 18층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지방건축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려면 건축조례안을 예를들어서 개정을 한다던가 그다음에 건축에 따른 관계의 지문을 받는다던가, 또는 일반건축이 아닌 대단위 건축, 예를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던가 이럴때는 저희들이 미처 판단을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 기타 관계인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꼭 몇평이상이다 하는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층아파트로 올라가선 18층 이상 그렇지 않습니까?18층 이상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김남홍 : 18층이 아니고 옛날에는 그것이 15층 이상, 이럴때에는 심의를 이렇게 했으면 되는...,이제 그런것은 없어지고 그냥 시장, 군수가 필요해서 건축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했을 때에는 개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작년도까지 안그랬었는데...,

김남홍 : 이것이...,

네. 알겠습니다. 참고사항만 알고 있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15층 이상이나 고층으로 했을때의 경우에는 이것이 거의 유명무실하거든요.

김남홍 :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92쪽을 펴시면 봉양2리 도시계획도로 자치사업 보십시오. 봉양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50m 가 있거든요. 이것은 금년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까?아니면 새로 신설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구간이어디인가 하면 정선장 여관앞에서 운동장까지 들어가는 제방뚝 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그 도로입니까?

그래서 아리랑제라던가 강변행사를 할때 너무 좁아서 거기 인도를 좀 다듬어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네.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네.

이것은 건설과에서 세우면 되는 예산이 아닌가요. 이런 예산들은...,

아닙니다.

안됩니까?

네.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인도하고 휀스설치를 할 것이 아닙니까?그렇다고 그것을 확장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이 예산가지고는요.

그렇습니다.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인도. 보도블럭 경계선 이런것을 긋는 것이 아니예요.

제방뚝을 조금 계단식으로 해서 사람도 갈 수도 있고, 앉아서 구경을 할 수도 있겠금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넓어지는 것은 본인도 인정을 하는데 말입니다. 이런 사업계획은 건설과에서 차라리 세워가지고 하는것이 더 낳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사업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역이 도시계획안이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이라도 그렇지요.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라면 도시계획 구역안에 전부 도시계획 사업비 가지고 전부 사업합니까?도시계획과 도시과 예산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지 이런 예산을 도시과에서 세워가지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 도시계획도로 그밑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입 30필지가 있는데 말입니다. 300,00천원이 서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아! 이것은 미불용지...,

미불용지...,

미불용지 한 30필지 정도를 보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에다 앞으로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해 주십시오. 어차피 오픈되어 있는 예산인데 말이지 이래 놓으니까 다시 우리가 개설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다음에 경제개발 교통관리요. 91쪽을 보시면 비수익노선 버스결손이 있습니다.

네.

잠깐 얘기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비수익노선 결손금 지원이 금년도에도 200,000천원을 세워서 지금껏 50,000천원을 더 계산했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인데 저희들의 재원이 넉넉지 못해서 당초예산 현재 200, 000천원 정도 더 올릴 것을 그럴 계획을...,

추경요. 100,000천원 정도 더 세워진다고요.

네.

금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그 지출이 지금 안된 부분도 조금 있지 않습니까?이제 지금...,

저 금년도...,

아직까지요. 덜된 부분...,

금년도에도 다 주었습니다.

100% 다 주었습니까?

네.

예산도 우리가 예를들어 300,000천원을 세운다고 그러면 본인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질질 끌지 말고 말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삼사분기로 나누어 주던간에 버스회사한테 말입니다. 예산을 얼핏 들으니까 예산을 400,000천원 정도 세우면 그 사람들이 더 세워달라고 그런다는 그런 사실 들리거든요. 일단은 이 예산 300,000천원이 예를들어 추경이 선다고 그러면 속시원하게 이 사람들 회사들이 매달리지 않도록 예산 범위내에서는 빨리 지원하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지원을 해 줄 것인데 우리가 질질 끌고가서 가을까지 끌고 가서 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결과적으로는 더 어렵게 하는 결과가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을 군에서 집행하는 것은 군에서 담당자가 알아서 결정하실 문제이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지원이 된다라면 빨리 지원돼가지고 서로 의견대립이 않도록 말입니다.

네.

얼마전까지만 해도 왜 이런 돈을 안주느냐고 말이지, 본 위원한테 전화도 온 적이 있거든요. 있으면서 안주냐고 얘기가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금전에 잠깐 착각을 했는데 상수도 특별회계를 봐주시면 상수도 사업 총 수입이 있거든요. 상수도11쪽입니다.

네.

총 수입 이것은 5,000, 00천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5,087,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영업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영업수익, 그다음에 급수수익, 그다음에 상수도 사업수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위에...,

해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증감부분이라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기 상수도사업 총 5,087,395천원이 7p에 있는 것하고 사실은 합쳐가지고 제일 앞에다 갖다가 붙여야 하는데 상수도사업 총 수입한 것이 앞으로 가야 하는데 뒤에가서 미스 프린트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고 담당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님 답변...,위원장님!

같이...,

그것을 수정할때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우리가 이 상수도, 다음에 일반회계 부담금 해가지고 977,000천원...,

네.

이것이 여기를 보니까 융자금 이자상환이 있거든요.

네.

지역개발기금외 3종이라고 그랬는데 지역개발기금외 3종이 어떤 것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13쪽입니다. 수입 보시면...,

그 세출에 보면 우리가 융자금 지칭해서 꾸어가지고 와서 상수도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회계전출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모자라서...,우리 상수도가 사실 우리 자금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전출금이죠. 이것이 지금...,

네.

전출금이 1,000,000천원이 넘었잖아요.

네.

1,000,000천원이 넘었는데 여기는 970,000천원밖에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여기 또 있고, 다른 운영하는데 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한군데에만 돈이라는 것은 한 과목에다만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 1,000,00 0천원이면 1,000,000천원을 가지고 우리 운영하는 데에도 얼마나 들어가고 빚 갚는데에도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아! 그것을 일반회계 하나로 잡아서 넘어와가지고 다시 여기서 지출해서 분리되어 나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잡아놨냐 이거지?

아!

그러니까 찾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넘어온 자체가 그냥 일반회계 우리 여기를 보면 일반회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조금전에 상수도 일반회계 1,800,000천원 얼마 넘어오는데 그것을 우리 공기업에 한 과목 일반회계처럼 한과목 잡아가지고 거기서 봉급만 다 준다던가 이러면 되는데 이 공기업 자체는 이중 한군데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뭐 관리를 하는곳이 많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쪼개는 것입니다.

그럼 일반회계 수익이 지금 이 부분이 상수도 전체이고, 그다음에 다른데에 들어가는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일반회계 전출되어 가지고...,본 위원이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전출금이 넘어오면 한군데에 잡혀가지고 편성이 되어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하면 융자금 원금상환하는 데에도 들어가고 노후관 개량, 공사하는데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융자금 이자 상환하는데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맨 앞장의 10쪽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네. 그것이 여러가지로 쭉 나갑니다. 나가는 것이...,그다음에 기타경상비도 부담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하나로 일반회계 전출금에 잡아가지고 하나로 해서 잡으면 안됩니까?그렇게 하면 예산 편성하기도 좋고 그럴텐데...,

우리 과목자체 가 그렇게 한가지만 가지고 다 풀 수가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이 공기업 자체가 편성기준이...,

지난번에 총괄설명 할때 보면...,

총괄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이...,

아! 이것이 잘못되었다니까요. 예산서 자체가...,아! 글쎄 부기자체가 잘못되었는지, 예산 자체를 그런 식으로 맞추니까 나머지 찾는 부분 풀어서 찾을 부분들이 하나로 넘어와서...,

세입과 세출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출을 우리가 지출에는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수입에 이런 부분이 잡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공기업 자체가 저희들도 아주 힘들어요. 사실 전문적인 그것이 없고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보면서 틀을 맞추는데...,

아니, 틀을...,예를들어서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타전출금 수입이 있으면 타전출 수입, 일반회계에서 바로 잡아가지고 나머지 자본적 지출에다가 지출로 잡으면 그 예산이 딱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니까...,

바로 나가면 맞는데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맞추어서 찾을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공기업법에 의해서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궁금한 사항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90p를 보게되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자동차관리업무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10,000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90p 어디...,

경제개발 민방위...,

네.

거기에 10,000천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93p를 보게되면 교통안전 유도시설 여기에도 약 60,000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안되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해가 갈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네. 설명드리겠 습니다. 90p, 일반운영비의 자동차 관리업무 우편요금해서 10,000천원이 서 있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이 운수행정을 하다보면 책임보험을 미처 안들은 것, 검사 안맞고 넘어간 것, 그다음에 과태료 처분한 것, 주정차 과태료 처분한 것, 아주 여러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서류가 왔다갔다 하여 없어지면 모든 바가지를 저희들이 다 뒤집어 씁니다. 꼭 그런것은 검사가 예를들어서 '98년 12월 20일까지 다 하는것을 예보를 다 내줍니다. 그 날짜가 임박해서 몇일이 검사니까 꼭 받아야 한다고 우편으로 알려주고 하는것이 전부가 저희들이 몇건을 보는가 하면 등기료 1,170원에 860건 정도를 봅니다. 그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1건 하면 얼마 안드는데,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요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93p의 교통안전 유도시설 68개소에 60,000천원,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주요도로에 전멸등이라던가, 보완등이라던가 오래된 것은 교체하고 새로 할 때에는 새로 해야하는 것, 이것이 우리만 하는것이 아니고 경찰서 등기하고 저희들이 합작으로 설치하는 그런 돈입니다. 이것은 매년 이 정도가 꼭 들어갑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축관리 89p입니다. 88p, 하단에 보면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이 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무슨 사업인가 하면 보조사업인데...,

아! 국고보조입니까?

보조사업인데...,지금 금년에도 저희들이 몰운1리 하고 덕송1리하고 회동1리에 패키지마을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네.

우리가 이름은 농촌하수도정비 이랬는데 실제로 농촌에서 하수도를 해도 되고 또 농촌 등에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는 소규모 오수처리를 해도 되고 또 어떤것은 경우에 따라서 부지를 갖기 어려우면 합병 정화조를 뭍어도 되고 종류가 서너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것이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 시작되는 것입니까?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산범위내에서 1년에 2개소씩 지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올라가는 우리군 6개를 해달라고 올렸습니다.

예.

올렸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었는데 이것 478,517천원은 우리 예산지침상 금년 수준의 10.5% 정도를 감액하고 우선 계상을 해라 그렇게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세웠는데 이것보다 좀 많아질 수도 있고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이것은 이제 국도비 보조가 확정이 되면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실한 것은 아니고 금년 수준의 10.5% 정도만 감해서 우선 계상을 해라 그래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아직 위치는 선정이 안되어 있는 거네요.

위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이 작년도 몰운같은 데에 추진사업은 과장님 차후에 다시 의논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페이지 90p를 보시면 도시계획 시설변경 신문광고해서 3,400천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네.

이것 신문광고를 꼭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을 결정하면 지방일간신문 두군데 이상에다가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람 공고가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아! 1개 신문사에 1,700천원은 상당히 좀 광고의 규모가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2개 신문사니까 1,460천원씩인데...,

171개...,

네. 그 신문에 보면 왜 그런 것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전면광고입니까?

아니, 전면광고가 아니고 신문에 보면 10 × 80cm입니다. 그러니까 10cm, 8cm 구분하는데 그 금액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의무사항이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4p 간이상수도 보수 및 소규모 급수시설 15개소 했는데 이것이 300,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내년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154개소 간이상수도 중에서 좀 고쳐야 할 부분, 정비를 해야 할 부분, 또 새로 간이상수도를 해야 하는 곳 15개소를 잡아서 300,000천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어디다 하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예산만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간이상수도 예산이 굉장히 작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한번 질문해 본 것입니다.

네. 이것도 전부다 군비이기 때문에...,

100% 군비입니까?

네.

그다음에 97p가 되겠습니다. 맨밑에 민간실비 보상금 해서 새마을지도자 대회참가, 그 뒤에 보면...,

그것은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는 없는데요, 간이상수도에 상수도 관리인한테 매분기 50천원씩 나가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지금 여기 예산에 전혀 안되어 있네요. 없구요, 그것이 이제 시책적으로 없어졌는지, 그것하고 우리가 지금 간이상수도가 지침에 변경이 되어가지고 100인 이상 하는 것을 간이상수도 라고 소규모 시설로 이렇게 되는데 간이상수도로 책정된 것이 29개소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소독기 설치가 6개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네.

20% 밖에 안됐고 소규모 시설은 125개소 있는데 23개, 이것이 18% 이것밖에 소독기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할때 소독기를 설계에 넣어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다가 소독기 설치가 전부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대로 방치를 하고 있으면 그전에는 흔히 산삼썩은 물인데 무슨 소독설치를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럴때는 지났고, 정선군민의 위생급수를 위해서 소독기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는데 이것을 좀 당년에는 어렵지만 연차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소독기 설치를 할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금년에도 이 수정예산이 들어올 때에 예산 범위내에서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 29개소 만이라도 소독기 설치가 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다음 50천원씩 나가는 것은 폐지가 됐는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그 간이상수도를 운영하는 부락의 관리자한테 분기별로 50천원씩수당조로 해서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와서 예산이 좀 삭감되고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시.군간 형평도 안맞고 또 정선같은데는 한 50천원씩 주었고 다른 시군에는 아무것도 안주었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이장회의라던가 여러가지가 있을때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또 재원관계도 그렇고 여러가지로 해서 아마 금년에는 그 예산자체를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필요에 따라서 다만 얼마라도 왔다갔다 하는 그런 실비가 될수 있도록 그것은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전체 큰 틀에서 봤을 때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 문제를 한번 다시 부활되는 것으로 한번 계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간이상수도에 분기별로 50천원씩 나가니까 약 200천원 되지 않습니까?이래가지고 가서 청소도 하고 소독약도 뿌리고 그랬는데 이것이 전혀 안되가니까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원래는 간이상수도를 자체에서 그 기금조성을 해가지고 소규모 보상수리도 하고 그렇게 기금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간이상수도인지 기금이 있는 상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없고, 갑자기 딱 이렇게 두절이 되니까 간이상수도 관리가 지금 엉망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주민들 위생급수에 상당한 차질을 지금 빚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표 위원입니다.

이해를 좀 도와 주십시오.

네.

우리가 상수도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것이 1,823,000천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타액에 건설보조사업비로 해가지고 837,27 8천원이 넘어왔지 않습니까?그외에 나머지 부분은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에 지금 잡혀 있는 것입니까? 제가 이해가 안되니까...,

수입에 말이죠.

그렇습니다. 수입에 잡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네. 837,278천원도, 7p 거기도 있고...,

네. 7p 하단부분에 있거든요. 837,278천원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회계 부담금 해서...,

977,678천원이 있고...,

네. 그것말고 또 어디있 습니까? 그 두군데 빼놓고...,

그러면 18억 얼마 아닙니까?

네. 1,801,490천원밖에 안나오지 않습니까? 계산기가 다 계산하고 여기 도대체 어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다만, 100천원이라도 계수가 어딘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는데가 없단 말입니다. 아니, 계산해 보나 마나 계산기를 내가 두번 두드려 봤는데 맞질 않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1,813,902천원이고 맞습니까?

1,813,902천원...,

네. 그리고 나머지가 800정도 되지 않습니까?

빼기를 해봐야 하겠네...,

네.

예산이 안맞으니까...,

그것은 절감예산 차원에서 지금 유보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일반회계에서 넘어 왔으면 그안에 세외수입에 잡혀 있어야지, 그럼 예비비로 넘어갔더라도 예비비에 들어가야지, 일반회계 타액의 전출금이면 상수도 예비비로 잡혀 있어야지, 밑에 가서 사용을 안하더라도 계수가 틀린데요. 계수가 잘못됐던가 둘중에 이것이 절감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업을 우리가 절감하는 부분이 아니라 타액에서 전출금이 들어와서 수입에 잡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떠한 부분에 들어가 있더라도 잡혀 있어야지 될 부분을 갔다가 잡지는 않고 지금 예산이 어디로 날아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찾아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어디가서 말씀을 드립니까?타액에서 전출됐으면 상수도 공기업에 들어가 있어야지 무슨 얘기입니까?예산서 자체가 잘못되었다던가 둘중에 하나지...,예산계장님!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디 누락이 되었던가 말이지...,

전주윤 : 네. 예산담당 전주윤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1,823,000천원중에 그 특별회계 요구계상액이 1,814,902천원입니다. 그래서 8,098천원은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요구한 분 1,814,902천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이것이 예산서 총체적으로 봤을때 이 예산은 만든 것 아닙니까?전체적으로 들어와서...,

전주윤 : 전출금이...,

전출금이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1,823,000천원이라면 그 예산을 사용하던 안하던간에 특별회계 자체에 1,823,000천원이 잡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전주윤 : 잡혀 있어야 정상적이냐, 특별회계에서 요구한 액이 1,814,902천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 8,098천원이 되어 가지고는 그러니까 절감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절감조치가 아니고 예산자체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전주윤 : 맞지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요구분이 1,814 ...,

아니, 이해가 가는데 무슨 얘기인지...,나중에 이것을 때려 맞추어 가지고 맞추나 나중에 어떻게 하면 8,000천원을 어디가서 맞추면 맞추겠죠. 그러나 예산적으로 전체적으로 볼때 예산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것을 인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내가 ...,

전주윤 : 편성되는 것이...,

편성되도 8,000천원이 달아나고 없지 않습니까?예산서 자체에...,

전주윤 : 그 자체를 다 요구했어야 되는데 특별회계...,

아니, 계장님! 그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전출금이 8,000천원이 지금 더 넘어 왔지 않습니까?요구액보다...,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요구액보다 8,000천원이 덜 넘어 왔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렇잖아요. 특별회계 전출금이 생겼더라면 사용을 하던 안하던 예비비로 들어오든 간에 예산서 자체에는 이 부분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산서에 착오가 생겼다...,

전주윤 : 네. 맞습니다.

그럼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죠. 설명할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시면 나중에 이것을 수정예산에서 다시 반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주윤 : 네. 그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이상 질의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대성입니다. 평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아낌없이 지원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주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들은 '98년도에 못다한 일들을 거울삼아 '99년 새해에는 심기일전하여 도약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정성을 다해 열심히 일할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9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6쪽부터 43쪽입니다. '99년도 농업기술센터 사업비는 축산행정비 38,717천원과 농촌진흥비 2,129,4 51천원을 합하여 2,168,168천원입니다. 16쪽의 축산행정비는 38,717천원으로 경상예산 14,450천원은 공수의 수당 5,880천원과 가축순회진료약품, 비육촉진제 구입 재료비가 4,300천원, 순회진료 공수의 보상, 수의사 보수교육여비, 한우경진대회 참석 등에 보상금이 4,270천원입니다. 17쪽의 사업예산 24,267천원중 가축방역 재료비 17,267천원이 국도비가 지원되는 예산이며, 민간인에 보조되는 토종꿀 품질관리 포장지원 사업비가 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농업경영비가 1,382,66 4천원, 국고보조로 지원되는 농촌지도 기반조성, 새기술 보급시공사업, 농기계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구입과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농촌지도사 해외 연수비입니다. 28쪽 농산물가공 교육시설 설치는 농업인의 가공기술 향상과 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것으로 발효식품 장비, 가공포장기기, 실험.연구기기 등을 구입, 설치해서 새로운 작목개발시 가공 적성 검토와 새로운 가공식품개발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실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각종 유해 병해충을 신속 정확하게 간별할 수 있도록 차량, 현미경 사진촬영, 세균 및 해충감별 영상장비 등을 구입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29쪽 자체사업비는 농업기술센터 시설보강비로 울타리 설치, 시범포장 흙 복토, 온실 증식망실 진입도로 보도블럭, 양액재배시설 운영장비 구입 등 1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30, 31, 32쪽 영농기술지원비는 95,20 6천원으로써 경상예산중 재료비는 46,82 0천원으로써 센터내에 설치되어 있는 실증시험포 순화, 증식 온실, 식품가공실, 조직배양실, 토양검증실 등의 운영재료와 농특산품 홍보용 합판제작 자재 구입, 자생약초 작물화 시험, 쥐눈이콩 품질향상 시범, 특수작목 소득화 시험, 쥐눈이콩 다수확 재배시험 등의 운영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7,000천원은 '99 예산에 반영된 식품가공실, 씨감자 채종포 지도원, 실증 시험포관리 등에 사용될 예산입니다. 33쪽 사업예산은 48,386천원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새기술 보급시범사업으로 식량작물 시범, 환경농업기술지도중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병해충 종합진단실, 토양검정, 토양환경개선시범, 토양관리 전산화 시범과 농업전문인력 양성 중 농촌 노인활동 교육 지원, 농업기계 교육훈련 사업등 10개의 사업에 국고보조 사업 재료비입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는 식품개발을 위한 성분 분석 용역비 1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5p,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정선아리랑제 에 나오는 수종들의 묘목을 생산해서 정선군내 경관도로 식재용 묘목 생산하는 생산비가 되겠습니다. 36쪽, 농촌지도 651,581천원은 경상적경비 84,775천원중 일반운영비는 새해영농설계 교재 제작과 각종 교육 및 행사 현수막 제작, 농업인의 날 행사 준비물 구입 등이 8,000천원이며, 농업인 상설교육, 새해영농설계 교육, 농촌여성생활 과학기술교육, 전문농민교육, 외래 강사수당이 3,700천원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지원 담당자 피복비 300천원과 교육용 농기계 유지비가 750천원이 되겠습니다. 38쪽 재료비 20,275천원은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 교육과 농업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비입니다. 39쪽, 민간인 실비 보상금 51,250천원은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농업인 후계자의 도단위, 중앙단위 회의참가 및 경진대회, 농민교육, 우수작목단지 견학 등에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 18,740천원이며, 야영교육, 하계수련회, 농업인의 날 행사 등에 13,000천원, 벼 병해충 긴급방제 농약대 지원에 7,000천원, 농업발전 포럼 운영비가 3,000천원, 직업훈련생 교육 및 해외연수비가 7,2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쪽에서 43쪽까지는 사업예산 566,8 06천원입니다. 40쪽 보조사업비 390,806천원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41쪽까지 농업전문인력양성에 농업인 교육으로 품목별 상설교육의 7개 과정에 교육보상금과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민간이전의 경상보조금 3,000천원은 4-H와 농촌지도자회 기금 증식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민간사업 보조사업은 쌀전업농 육성지원사업 4,700천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42,000천원, 농기계 구입지원 2,112천원,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지원 12,000천원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원심분리기술이용 감자식품 가공시범사업 80,000천원, 두부비지 이용 발효사료 생산시범 100,000천원이며, 4-H 회원 시범 영농지원 15,00 0천원, 축사환경개선시범 8,000천원이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2쪽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102,470천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 176,000천원은 군 특수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포말세척식 화장실 설치 시범 40호 20,000천원, 정선황기한우 브랜드화 사업 4개소, 47,000천원, 지하수 이용 버섯재배 온습도 자동조절장치 개발사업 5,000천원, 오리쌀 생산단지 조성시범 1개소 8,000천원, 비가림 포도재배 시범 1개소 20,000천원, 딸기억제 재배시범 1개소 20,000천원, 고품질 화훼재배 시범 1개소 20,000천원, 망사시설 설치지원사업 1개소 6,000천원, 첨단유리온실 자동방제 시범 사업 20,000천원, 버섯출하조절 시범사업 2개소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99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는 농업에 경쟁력 확보와 농업인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아울러 저희들이 자칫 소홀하기 쉬운 부분을 항상 지적해 주셔서 정선농업이 한차원 높게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39쪽을 펴 주시겠습니까? 거기를 보시면 민간실비 보상금에 농업인의 날 행사와 농후계자대회가 있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대회는 3,000천원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농업인의 날 행사는 8,500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7,500원씩이나 5,000원씩이나 이년도에 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액을 균형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보아지거든요. 균형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는데 차액이 약 5,500천원 하나요. 다른 예산들은 거의 지원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만 여기가 농촌이다 보니까 이런 행사를 전혀 안할 수는 없고 하니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기왕지사 지원한다라면 균형있게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떤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네.

네. 지금 농업인 후계자 대회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는 실제로 성격은 저희들이 아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인원이 농업인의 날 행사는 5천원×1,700 명, 그다음에 농업인 후계자 대회 7,500 ×400명은 단가가 사실 조금 다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업인의 날 행사는 이 예산외에도 실은 저쪽 앞에 다른 지원예산이 조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현수막이라던가 그러한 예산이 충분히 지원이 되고 실제 농업경영인의 날 행사는 중식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녁에 전야제를 하는 행사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식대 5천원 성격으로 약간 좀 무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단가 차이를 조금 두었습니다.

전야제를 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행사를 하는데 전야제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 액수를 주면 거기서 자기들이 모자라는 부분은 걷어서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액수는 이것이지만 실제로는 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농업인 후계자 대회하고 농촌행사를 같이 해야 됩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틀리게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이것은 같이 예산지원을 하거나 삭감을 해버리면 한 부분에 통합이 되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신다면 소장님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두 부분에 차라리 우리가 농업인의 날 후계자 대회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해서 돈이 예산이 얼마나 우리가 소요되던지 그 부분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우리가 매 해마다 농민들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 해줄 수 있지만 대회 두가지를 똑같은 맥락에서 한다 라면 각 읍면별 아닙니까?똑같은 읍면별 9개 읍면별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로 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예산을 3,000천원, 3,000천원 둘다 똑같이 지원해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차라리 낫다...,뭐, 어느것은 8,500천원, 하나는 3,000천원 이것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농업인의 날 후계자와 그 대회를 해 보세요. 농업인들, 농민의 날 행사에 농업인 후계자 대회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왜냐하면 행사가 가 보시면 압니다만 매년 그 농업인의 날 행사 하시는 분이나 후계자의 날 행사 하시는 분이나 나와서 뛰시는분들은 다 똑같은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두개 시간도 좀 절약하고 요즘 IMF 시대 아닙니까?시간이 금인데 이런 행사를 자꾸 군에서 지원하면서...,좀 다른데 복지시설 같은데 차라리 10,000천원 들여서 다른데에 마을회관을 지어 주면 더 남지 않습니까?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42쪽 한번 펴 보시면 우리 국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자꾸 짓고 있는데 이것이 무조건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자꾸 이것을 갖다 놓을 필요성은 없습니다. 우리 저기 간이집하장 신청을 받아갖고 수십동 지어가지고 큰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이런 부분도 우리가 국비를 우선 받아다 하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만약 꼭 지어야 된다라면 진짜 이 농기계 보관창고가 공동으로 될 수 있지 않다라면 하시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개인것이 다 되거든요. 이렇게 군비, 국비 지원을 해가지고 돈 없는 예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 다른 건물로 지어서 마을에서 이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이것이 잘 안되더라고요. 이런것도 앞으로 3동을, 3동이라고 했는데 이 돈을 가지고 3동은 불가능 할 것이고 지원하더라도 현실성에 맞게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면 많은 예산이 더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산이 작은 편이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두부비지이용 발효사료 생산시범이 있습니다. 만약에 생산시범이라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의혹이 가는데 무슨 이것이 생산 시범입니까?이것이 타지역에서는 벌써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서 지금 생산시공을 한다 이것은 말 자체가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지원준다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저희들이 신청해서 온 사업이 아니고 국도비를 도에서 이제 배정을 하다가 저희들 사업으로 넣어 놨는데 이 사업은 반납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저희들이 100,000천원을 융자를 받고 자부담 50,000천원을 부담을 하고 할만한 농가가 사실 여러군데 물색을 해서 지원을 해볼 계획으로 했는데 사실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하고 절충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도록 반납 조치를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반납만 능사는 아니고 이것이 국비가 50,000천원, 군비가 50,000천원, 그다음에 자부담이 100,000천원입니까?

자부담이 50,000천원입니다.

50,000천원이면 이것이 국비, 군비해서 시범생산으로 하지 말고 이런 용어는 사용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지원해 줄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또 반납만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견해로 이것이 도저히 해야 되겠지만 좀 검토를 해보시고 내가 왜 이러느냐 하면 여기 생산시범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시범이 아니라 이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써 5년전에 타지역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사료를 만들어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시범생산한다고 그런다면 용어자체가 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두부비지용 발효사료는 두부비지가 사실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 식품은 지금 전주용 씨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 주셔서 그쪽으로 가지고 가고 있고, 또 북평에 있는 농장은 임계, 우리 한우농장 법인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계한우농장 법인은 우리 자체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내년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들어갈만한 지역이 사실 두부비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아! 그렇겠네요. 두부비지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뭐 그렇게 하신다니까 더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정선황기한우 브랜드화 해가지고 4개소가 있습니다. 47,000천원이 서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어떤 사업인지 브랜드 라는 속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지, 이것 47,000천원이면 12,300천원씩 지원하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선한우는 앞으로 저희들이 황기한우로 상표등록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그 황기가 들어간 부산물이 들어간 사료를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저번에도 보고드렸던 남면 무릉리에 전주용 씨 거기를 지금 강원대학하고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성과를 보아가지고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참여시킬 것이 지금 남면 민둥산 영농조합법인하고 임계한우영농조합법인, 그다음에 북면에 고양산 한우조합법인, 그다음에 축협 등 그래서 4개소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그 황기한우를 생산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 이 브랜드라는 것이 상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상표를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확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차라리 황기한우 브랜드화 사업을 하시지 마시고 황기한우 사료 있지 않습니까?사료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시지 그래요.

이것이 바로 사료를 개발해서 지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런데 사료개발 지원하는데 예를들어서 우리가 지금 축산농가가 17개 농가입니까?몇개 농가입니까? 총 대단위로 하는 것이 정선군에...,지금 농가들한테 예를들어서 황기를 수집할 것 아닙니까?위의 뿌리는 어차피 한약으로 나가니까 위에 부산물들을 우리가 수집을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판매를 해서 원가판매를 해서 이런 사업을 차라리 추진하는 것이 더 낫지, 어느 특정인들한테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면 나머지 분들은 조금은 위축될 것이 아닙니까?위원장님!

담당 나오셔서 답변을 좀 받고 싶은데요.

김태준 : 네. 축산진흥팀장 김태준입니다. 황기한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전위원님이 두부시범사업 그것도 저희들이 '98년도에 두부비지하고 황기프러스 해서 배합사료해서 황기사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앙에서 내려와 보고 좋은 사업이다 라고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 사업을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책정해 가지고 어디 강원도에 보급하러 하다가 결국 저희들한테 왔는데 이 사업은 250,000천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000천원 융자받고 50,000천원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자금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할 작정이고 지금 황기한우 브랜드화 사업은 우리 지역과 어떤 다른 자치단체와의 어떤 같은 한우지만 서로 앞으로 경쟁을 안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조금 부각시키기 위해 황기한우 브랜드 사업을 하는데 일차적으로 남면에 '98년 사업이 되겠구요. 그래서 저 코스트를 하면서 사료를 고품질된 그런 사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황기한우 브랜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잠깐요. 그 본 위원의 얘기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4개소를 지원한다는 것은 황기부산물을 12,000천원씩인가, 2,000천원인가를 부산물을 살 수 있는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이것이...,

김태준 : 아닙니다. 아니고...,

브랜드라면 상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김태준 : 상표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브랜드화 시킨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제가 '94년도에 상표를 등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예를들어 브랜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우리 정선군의 한우를 형성시키면서 지금 사료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료를 발효사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희망하는 한우영농조합법인 이런 곳에다가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4개소를 같이 그런사업을...,

아니, 그러면 지도소에서 4개 사업장에 대한 사료를 이 돈을 들여수집을 해가지고 이것을 지원해 줄 계획인가요.

김태준 : 아니, 사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를 설치해서 앞으로 파쇄기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에 황기나 어떤 부재, 비지라던가 부재와 이런 배합사료를 해가지고비육말기에 공급할,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료를 개발해가지고 농가가 원하게 되면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것은 브랜드화 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또 차라리 사료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거든요. 좋습니다. 담당 들어가시고요, 답변 됐습니다. 들어 가세요. 이것이 참 애매모호한 사업입니다. 내가 볼때에는 물론 브랜드화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차라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상표를 등록해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가축은 황기한우다, 나름대로 좋습니다. 좋지만은 우리가 내실적으로 보았을때 그것이 누가 보아도 황기한우로 인정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야 한다, 그것이 우선 충족이 된다 그러면 황기한우를 부산물을 수집해서 그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면 본인은 이해가 됩니다만 브랜드화 한다는 것은 조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께요. 38쪽을 보시면 농기계 수리 부품구입이 있습니다. 332종에 19,000천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 농가에 경운기 부속교체를 무료로 해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450천원 이하...,

네.

해주었을때 예산이 지금 내년도 예산 이것이 과연 19,000천원 가지고 부품을 다 구입할수 있는지...,농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번의 행정감사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19,000천원 정도 있어도 실제 올해 절감예산을 절감하고 나니까 약 15,000천원 어치 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 15,000천원 어치 사가지고 실제 또 들어갔던 것은 제 기억으로 약 12,000천원 어치인가...,실제 농가에 지원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팀 한팀을 가지고 운영했을 때에는 약 15,000천원 안팎의 그 농기계 부품이 소모되는 수준 밖에는 사실 좀 그것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농촌에 살면서 농기계 부품교체를 지도소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는데 50천원 이하의 그 부품이라면 사실 농민들한테 큰 혜택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조그만 빔이 빠졌다는 이런 것은 수리를 해주니까 좀 되는데 이 농촌이 노후화 되다보니까 노후현상을 보이다 보니까 노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촌이 지금 소장님도 알다시피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빚더미에 농기계가 고장나면 사실 어디에 가서 외상으로 고쳐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고쳐야 되는데 고치러 가면 사실 현찰을 안들고 가면 월말결재, 연말결재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기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50천원에서 100천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도 있고 그렇다면 상향조정을 한다면 예산도 더 확보되어도 되겠죠. 그렇죠. 예산도 확보되어야 하고 하니까 차라리 말이지 밑에 있는 농민의 날 행사 이런 것을 절감을 하더라도 이 농기계 부품은 제대로 구입을 해가지고 서비스에 아주 가장 농촌예산에서 농민들한테 크나큰 혜택을 베푸는 것이 바로 농민들이 아주 피부로 접촉해 와 닿는 것이 참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이런것을 예산을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소장님 견해는?

네. 우선 지금 그 우리 도내에서 타도는 이런 사업을 하는 도가 없습니다. 저희들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50천원 이하는 전도가 똑같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그것을 상향조정하려면 조례를 고치는 다시 그런 절차도 필요할 것 같구요. 그래서 절차 그것을 밟으면 되겠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그런것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의 팀이 한팀으로 농기계 교관 1명, 그다음에 운전기사 1명, 2명이 1개조로 다니고 지금 기계직이 1명 생겼는데 그 인원을 실제로는 저희들 수리팀에 투입을 할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사실 수리팀에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농기계 관련사업이 농림과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한테 넘어오면서 실제로 인력이나 이런것은 넘어오지 않고 업무만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 그 팀들이 그 농기계 수리하는 팀에게 맡겨서 하면서 실제 농기계 지원이라던가 그다음에 다른 사업을 전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남는 시간은 같이 나가서 지원을 하더라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팀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1년에 50천원 이하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게 처음에 500천원 이상, 그 수리 지원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리침을 어떻게 더 짤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례를 고치고 해서 한 100천원씩이라도 더 해서...,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면서 보니까 50천원 이상 부품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무슨 부품 덩어리라던 가 그런것 외에는 50천원 이상 짜리가 이렇게 많지를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농촌의 할아버지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50천원 이하로 이것으로는 못 고치니까 다른데 가서 시간이 들어서라도 다른데서 기다려서 고치고 이런 법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조례도 되어 있으니까 조례를 고쳐서 일단 100천원 선까지 한번 상향...,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흔하지 않으니까 조정해 볼 필요성이 있다, 검토를 해보시고 조금전에 본 위원이 물었던 농민의 날, 후계자 대회와 농업인의 날 행사가 하나로 합쳐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과 정선황기 한우의 브랜드화를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사업을 다른 방향에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농업인의 날 행사와 농업인 후계자 대회 지원을 하나로 묶고, 그다음에 황기한우 브랜드화 4개 사업소를 브랜드화 사업으로 하지말고 차라리 그 축산농가 지원사업으로 말이죠. 황기한우 부산물 뭡니까? 사료로 지원사업을 한다던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게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견해인데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100천원 상향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한다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기한우 브랜드화는 지금 표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황기한우 사료를 이제 개발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주문하시는 내용하고 사실은 일치가 거의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화 사업이라고 하지 마시고, 사료 지원사업이라던가 이런식으로 표기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 보기좋게 바르게 볼수 있도록 복권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표기는 그렇게 바꾸어도 괜찮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농민의 날 행사하고 지금 후계자 행사하고는 지금 여러번 합칠려고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인의 날 행사, 처음 첫해 하던 해에도 실은 후계자 체육대회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합쳐서 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횡성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이 농업인 후계자들이 다 이제 임원진에서 와서 회의를 할때 농촌지도자들 하고 합의를 해서 같이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돌아가서 사후에 인준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후계자들이 전적으로 반대를 했답니다. 그래서 집행부를 사실은 불신을 해버리고 그다음날, 참석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95년도에 와서 처음 농업인의 날 행사를 주관으로 할려고 그랬더니 군수님이 심지어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저희들이 농업인들을 1,000명을 모아서 하겠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작년에는 오는것을 보니 엄청나게 모여서 한다고 그러더니 약 200 ∼ 300명 정도 잘 안 모인것 같은데 1,000명이 과연 모이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사실은 통합할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고, 하다가 잘 안되는 것이 후계자들이 사실은 인원이 자꾸 늘어납니다. 지금은 약 400여명 되고 하니까 이제 어떤 정체성이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이 후계자는 한번 후계자는 영원한 후계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별도의 그런 행사를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쭉 체크를 해 보았는데 거의 십중팔구는 그 후계자 행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것은 다른 지역은 봄에 한다던가, 여름에 한다던가 해서 이제 시기를 달리 했는데 저희들은 공교롭게도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이 후계자 체육대회 하고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기 때문에 아주 중복되는 느낌이 더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가능하면 비슷한 농업인들 행사는 합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렇게 합칠려고 했을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아!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이것을 만약 우리가 농업인의 날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제정이 되어 있다면 농민의 날하나를 묶어야 되고, 농민의 날 체육대회를 한다면 우리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중의 하나를 삭감한다고 한다라면 어느 부분을 삭감했으면 좋겠느냐,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 끝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서 조금 그런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각 학습단체가 사실은 좀 다르다 보니까 4H에서부터 그다음에 후계자 생활개선 농촌지도자 이런 정체성이 다른 단체가 있다 보니까 실제 통합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가능하면 다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진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군수님도 늘 그런 어려움을 당하시는게 뭔가하면 행사를 하면 이런 지원예산은 한푼도 없는데 군수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이런 행사를 한다 그러면 진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정을 해 줄수 있는 행사라고 하면 얼마씩이라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지원을 계속 금년도 또 하면 내년에 또 해주어야 하고, 후년에 또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아예 지원을 금년에 삭감을 해 치워버리면 금년이든 내년이든 농업인의 날에 같이...,아니, 농촌후계자가 뭡니까? 농업인 아닙니까? 대한민국 젊은층으로써 농촌을 짊어지고 나갈 후계자를 앞으로 키우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농업인이지 무슨 농업인의 날 별도 행사를, 그러니까 농업인의 날 행사를 없애 치우십시오. 둘중에 하나를 없애 치우십시오. 그것을 없애 치워야 합니다. 저 이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이 부분은 다음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농업경영인은 국가에서도 상당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단체가 강력히 진짜 자꾸 비대화 해나가면서 사실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쁜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이것이 지금 순진한 농업이 뛰는것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이런 것에도 나가고 있고 지금 여기서 3,000천원 돈이 이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이 3,000천원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읍면에 가면 읍면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읍면장 경기하는데 얼마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또 손을 벌려야 합니다. 이 3,000천원이 아니고 9개 읍면에 30,000천원이 넘을지 40,000천원이 될지는 모르고 또 거기에 또 이제 되다보면 지역의 유지들이라던가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라던가 그것도 봉투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안가지고 가면 또 이제 누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이것이 민폐가 되거든요. 민폐가 되고 전야제 행사라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가족끼리 와가지고서는 저희끼리 기분내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돈만 가지고 와서 한다면 별개 아니지만 전부다 지역에서 협조를 받고 뭐 이렇게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나가다 보면 민폐가 되고 이 비대해 확대해 나가다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다 농사짓는 사람이니까 농업인의 날 하나로 통합을 해서 이렇게 나가야 만이 서로 됩니다. 거기서 개중에는 벌써 후계자들 분들도 나이 많은 분들은 실증감을 느끼고 자꾸 이렇게 도태를 하는 그런것도 있고 또 이 농업인 상당히 그것합니다. 후계자 선정관계에서도 문제점을 자꾸 도출을 시키고 했는데 이것이 이대로 자꾸 커나가다 보면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디를 하던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군데로 집약을 시켜서 화합차원에서도 나가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서 동료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발언하신 부분을 동감하면서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3쪽에 농업전문인력 양성해서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했는데 구체적으로 노인들에게 흔히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그 1개 지역을 3년씩 집중 교육하고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여기에는 일반적인 건강관리라던가 그런 교육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는 소득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멍석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짚신을 만든다던가 우리가 옛날에 만들었던 또아리 같은 것을 만든다던가 그런 부업활동을 취미삼아 하실 수 있는 그런 지원도 해드리고 그래서 일반적인 건강관리교육이라던가 그런 소득활동 지원교육을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5쪽 경관도로 식재용 묘목생산,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하시길 정선아리랑에 맞는 경관수 5종을 식재한다고 그랬는데 그 5종류가 무엇입니까?

네. 저희들이 이번에 입안을 하게 된 동기는 정선아리랑 가사집을 쭉 찾아보면서 저희들이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수종이 무엇인가를 그 빈도를 조사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더니 동박나무하고 이것은 식물명으로 생강나무라고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릉도원 가사하고 해서 복숭아 나무가 많이 등장을 하고 개살구 나무가 상당히 등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해당화, 철쭉 이런 5가지가 제일 빈도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5가지를 좀 묘종을 많이 만들어서 그 지역의 그 특색에 맞게 무릉도원으로 표시가 되었던 남면쪽에는 복숭아 나무 묘목을 공급하고 월동박이 다 떨어진다고 하는 가사가 나오는 그 저쪽 여량같은 지역에는 동박나무를 입종을 해서 묘를 만들어 보급을 하고 그런 지금해서 10만본 정도를 5가지를 육묘를 할 계획입니다.

좋은 구상인데 그것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많이 종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선이 관광지이니까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7면도만 그치지 않고 그래서 지금 동박나무 같은 것은 활용계획을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 잎을 가지고 부각을 해서 튀겨 먹을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여러번 실험을 해 보았고 그다음에 잎을 가지고 차를 만드는 것도 여러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당화 종류는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생열귀 하고 같은 속 식물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될수 있고 해서 지금 활용까지는 저희들이 미리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박기름이 있죠. 동박기름이 옛날부터 머리에 많이 발랐다는 이것은 예산하고 조금 다른 것입니다만 그 성분을 좀 분석해 보았습니까?

그것은 지금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가공연구시설을 할때 그 차교 기름을 짤 수 있는 시설까지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동박기름을 직접 저희들이 차교를 해가지고 분석이라던가 그런것을 염두를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상품화 하는 쪽으로...,

그것이 정선의 상품화 될 수 있는 좋은 품목이 아닌가...,

네. 좋은 관광상품입니다.

좋은 품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 훌륭하신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두번째 보면 농산물가공 교육시설 설치 1개소 해서 100,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가공교육시설 설치를 어디에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다가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직접 저번에 예산청까지 가서 설명을 해서 그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내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후 들어갈 기자재들은 냉동동결건조기라던가 원적외선 건조기, 고기를 훈연할 수 있는 훈연기, 포장, 메트로크 포장기, 진공농축기라던가, 축출여과기, 차교기, 과립성형기 등 전반적으로 저희들 가공 기자재가 들어와서 내년부터는 거의 가능한한 모든 식품들을 가공 시험해 볼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만 해놓고 연구만 하는것이 아니고 이런 교육들을 부녀자들을 모셔다가 하고 직접 여기서 그 물건도 차면은 차라던가 이런것을 만들어 가지고 가실 수 있게 그러면 지역 인근 주민들한테는 시설을 개방해서 활용토록 그렇게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교육시설을 운영을 해보아야지만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해 보시는 거네요. 지금...,

네.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특히 지금 켄딩기 켄을 만들수 있는 기계를 들여 올려고 그러니까 포함시킨 것이 찰옥수수 저희들이 알을 가공하는 것을 지금 상당히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던가 발효조라던가 이런것을 만들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것은 상당히 여러가지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부분은 다른 시군에서는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아이디어 같은데요. 질문을 마치고 조금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민간단체 보조는 거의 동료위원님들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사항이 타 실과에서도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새마을단체라던가,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이런 단체에 예산마저도 지금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소장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나름대로 설명을 잘 하셔서 이해를 구하시는 방향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합니다.

네.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경관도로 식재용 묘목 생산하는 것 말입니다.

네.

철쭉하고 몇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철쭉을 개발할때에 품종을 다용도로 쓸수 있도록 예를들어가지고 해발이 높은 곳에도 살수 있고, 또 낮은 곳에도 살수 있는 것 이렇게 개발을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사북이나 우리 신동에 보게 되면 철쭉제 행사를 아주 크게 합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행사인데 사실 정상에 올라가보게 되면 철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철쭉이 또 아무데 것을 이래 해가지고 위에다 갔다가 심으면 안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이것을 좀 어떻게 용도를 잘 이렇게 개발을 하셔가지고 밑에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이런 큰 행사를 하고 여러곳에서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니까 이런 곳부터 좀 이렇게 보급을 해주어 가지고 이렇게 좀 잘 아름다운 강산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조금전에 전성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마을 농기계 공동보관하는 창고 말입니다. 사실 이것이 국가에서 다 지원이 되고 그러는 사업이지만 지역에 위치선정이 잘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가지고 마을이 이렇게 옹기종기 많이 모여있는 데다가 해야만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지, 먼곳에 갔다가 해놓게 되면 사실 귀찮아서라도 안끌고 가게 됩니다. 거기다 갔다가 보관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선정할때 소장님이나 담당되시는 분들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좀 위치선정 지도를 잘 하셔가지고 진짜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잘 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어느 마을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네. 토종꿀을 키우는 보호구역이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숙암하고 구절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의 대상농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벌써 오래부터 지원사업으로 그것이 됐고 또 정선에 특산품으로 많이 추진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이것이 정선의 특산품으로 알려져야 되고 또 알려졌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것이 가서 신임을 못받고 지금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 예산은 매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정말로 특산품해서 토종꿀 하면 정선 숙암리가 전국적으로 손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할 그것이 없다고 그러면 이런 곳에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하기 보다는 지금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선의 고추가 영양고추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이렇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제품질, 기능을 자랑 못하고 영양고추를 정선고추가 가서 둔갑을 해가지고 다 나가는 이런것이 있는데 차라리 이런 고추, 영양고추 이런곳에다가 포장도 멋있게 하고 해서 정선군 고추를 이렇게 PR 할 수 있는 대체로 바꿀 수 있는 그런길은 없는지...,이 수혜자가 이 토종꿀 수혜자에 비하면 고추생산자는 엄청 많습니다. 그럼 정선군 농민들이 많은 또 혜택을 입을수가 있고, 이것이 홍보가 다 잘된다고 하면 고추생산자도 늘릴수도 있고 이런 좋은 것이 있는데 물론 토종꿀도 지원을 해주면서 고추도 이렇게 같이 홍보가 되면 좋습니다만 예산관계상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전할 의사는 없는지 여기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