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9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질의·답변을 병행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오늘은 도시국 소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9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상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심우창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99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98년도 12억 7천 3백 50만원 99년도는 12억 7천 2백 40만원으로서 약 1백 1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8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도로사용료 각종 진입로와 건축자재 지하매설된 도로점용료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98년도에는 4억 2천만원이 징수가 되었고 99년도에는 4억이 징수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천만원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폭 20m이상 예상 징수율을 4억에 대한 30%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으로서 7억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보면 6억 6천 2백만원 또 내년에는 약 7억을 계상해서 약 3천 8백만원 증액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도로무단점유 과태료와 건설업법위반 과태료, 건설기계위반 과태료 이것도 전체 징수가 저희가 금년에 6천 5백 50만원 내년도는 5천 2백 40만원으로 약 1천 3백여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개발비에 도시계획일반사업의 경상적경비중 재료비로 준설장비 및 하수도 시설물 보수 또 자재구입에 있어 준설장비를 환형콜크스크류 및 롯트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하수관 보수용 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설장비에 대한 자재구입비가 약 4백 63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수도 시설물 보수용 자재구입비 해서 맨홀투껑, 스틸그레이팅, 집수받이 뚜껑 이것은 저희가 주민들의 신고사항이라든가 각종 민원사항을 즉시 해결코자 각종 구조물 파손이라든가 도난이라든가 이랬을때 즉각 대처하기 위해서 자재를 구입해서 보수할려고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약 4백 2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면 어떨까하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에 특수개발사업중 일반운영비로서 세어도 운항중인 서원호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선박보험료를 1백 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로 세어도 주민들의 원활한 전기공급을 위해서 자가발전기 유류비 6백 3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하단에 세어도 주민들 교통수단으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서원호에 대해서 유지관리비 3천 4백 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대곡천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기 보조사업인 98년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가 복구비 1억 4천 8백 9만 4천원중 국비 50% 7천 4백 44만 7천원을 금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방비를 우리 구비 부담이 4천 4백 66만 8천원을 부담해야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불가부득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금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제방유실이 되었기 때문에 보수하기 위해서 용천정비 용천이라면 소하천입니다. 관내 소하천 제방 및 소하천 구조물 정비 해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1백 62만원 그밑에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이 사항도 급량비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 재해대책용 양수기 이 사항도 유인물로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 가좌배수펌프장 건물수선비 및 집수정 준설 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여기는 건물이 87년도에 신축한 건물로서 좀 노후된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도색은 별것 아니지만 수시로 집수장의 토사가 퇴적이 되기 때문에 준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양수기 5대는 각동에 양수기 1대씩은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석남2동이라든가 가좌4동에는 상습 침수지역으로서 양수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추가로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이것은 각과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이것도 역시 각과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공익근무요원들 상여금하고 식비라든가, 교통비, 피복비로 일정금액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각종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면서 사진을 촬영하고 또 각종 민원이 접수되면 나가서 근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사진찍는 것으로 해서 필름 현상료이라든가 이런것도 전부다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토지매입비인데 각종 소송과 관련해서 과년도 토지매입비로서 현재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동 97-7번지의 7필지에 대해서 6억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354페이지, 355페이지, 356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저희가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지역재난관리 계획서라든가, 생활안정 홍보용 자생단체라든가 여러 단체를 홍보하기 위한 비디오테입이라든가, 재난상황 도상연습 실시에 따른 현판제작이라든가, 긴급구조훈련 홍보물 제작, 상황실 상환판 보수 또 재난위험시설물 안내판 제작, 시설물점검에 따른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 안전문화정착 교육현판제작, 안전점검용 무선장비 사용료, 운영수당은 지역안전대책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또 급량비 이것은 재난상황 도상연습 실시에 따른 급식비,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여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에 서인천화력발전소지역개발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1천만원, 인천화력지역개발지원비 2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4페이지에 보시면 청라도의 마을버스 운행보조비 2백 50만원 4회 해서 1천만원, 세어도 자가발전기 및 정수시설 유지보수비 2백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마는 각 발전소에서 예치했던 예금이자수입입니다. 그래서 예금이자는 1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반납할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서 626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예비비 7백 11만 1천원은 입찰차액으로서 예비비로 계상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기 위원입니다. 세어도가 몇세대입니까 ?

25세대입니다.

배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샀죠 ?

3년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

그전에는 여객선이 있었죠.

여객선을 왜 폐지했습니까 ?

그것은 수지타산도 안맞고 이용객이 줄었기 때문에.

여객선 폐지후에 우리 서구에서 배 사주니까 여객선이 거쳐갔던 시간이 안맞은 것 아닙니까 ? 하루에 두번인가 세번 했었죠 ?

네.

예산을 여객선을 유도를 시켜서 1개 섬을 내가 볼때는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데 굳이 큰 배를 운행비를 주어가면서 이것은 어느쪽으로 몰고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객선이 세어도 경유를 한번이라도 시켜주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얘기지만 작년 여름에 실질적으로 주민이 탄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 계시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경비를 우리가 대주니까. 내가 볼 때 이게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서개발 차원에서 도서민들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해준 것이니까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여기가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배는 한 대뿐이지만 정기여객선일때는 정책상 유도리로 그런 것을 자꾸 끌어낼려고 노력을 해야지 꼭 예산을 세워서 거기다 주어야 된다 취약지구로 물론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배가 실질적인 효력발생은 못하지 않느냐 이 지출에 비해서 거기 가시는 분들이라든지 무슨 단체 많이 있죠 ? 작년에 사람 사고도 나고 했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준한다면 여객선을 운행하는 자가 수지타산이 안맞지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 .

좋은 말씀인데 여객선이 수지타산을 따지면 안되는거예요. 그것은 사업주가 노선을 허락할때는 청라도 나와있죠. 예를들면 제가 사업주다 청라도 1천만원가지고 됩니까 ? 안됩니까 ? 안되죠 ? 그러나 1개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주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전체적인 3천 4백만원보다는 당신들도 연 4회 해서 1천만원 줄테니까 움직여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으신 말씀인데 여객선 보조사업비가 더 들어갑니다.

여객선 보조사업비가 더 들어가요 ?

네.

어떻게 해서 더 들어가요 ?

그사람들 보조금을 요청하기 때문에 더 많이 계상이 됩니다.

그것은 전부 평균적으로 들어가고 그렇다면 다른것도 지금 발전소주변 정기사업도 실질적으로 따지면 차 한대 움직이는 돈 전체로 따지면 년간 6천만원 받아야 돼요. 못받잖아요. 그래서 더 들어간다는 얘기를 할게 아니라 항만회사에다 여기 가는 조건이 여기까지라든지 시와 연계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더 들어가기는 뭐가 더 들어가요. 여기에 분명한 여객선이 있으면 작년도와 같이 개인이 사유를 묻는 사람이 거기를 들어갔다 왔다하는 것은 안된다 이말이예요 이 배를 타고. 사실은 개인전용으로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것은 다니면 돈 나가는 것 아니예요 마모되고.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점으로 보면 각종 환자발생이라든가 긴급을 요할때는 저희가 여객선이 있을 경우에는 수송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원호로 운항을 하면서 쭉 보면 긴급환자가 발생했다든가 그랬을때 야간이고 주간이고 때를 가리지않고 거기서 막바로 후송이 되는데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물론 그런데 긴급 후송 문제는 이 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경찰청도 있고 해운항만청도 있고 해안경찰청도 있고 해서 이런 방법보다는 그런 비상체제의 홍보체제가 잘되어야 되고 두번째로는 세어도의 배가 100년 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운항도 해야할 것 아닙니까 ? 그리고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많이 예산이 안들어가요. 이 배가 어떤 전시 내지는 어떤 수송이나 방법까지도 바꿀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최대한 생각을 해서 올해 예산이 올라온 것은 당장 배가 안다니면 안되지만 내년도 방법에는 최소한의 여객선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하고 정기적인 노선이 되어야지 우리가 섬지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구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안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이 더 들어가도 안됩니다. 예산을 떠나서 그러니까 정기코스가 되어 주어야만 세어도 발전이 되는 것이고 주민들도 시간적인 운항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는 그렇습니다. 발전소 기금 자가발전 이것은 해 주어야죠. 그러나 다만 배 유지보수라든지 이게 쉬운게 아닙니다. 나중에 사고를 이야기했을때 여기에 대한 제반 책임은 다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험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보험이 끝난 다음에. 보험혜택이 안되는 것 아니냐. 세어도 사람들이 25세대 넘는 사람들은 보험혜택을 못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인원을 안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깊게 가지면 운행의 방법이 옳을 수도 있지만 아주 적절하지 못한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과는 매년 예산심의를 할때 부속서류를 잘 첨부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세어도는 10월 7일부로 자치행정과에서 건설과로 업무가 인수가 되었죠 ?

네.

세어도는 자치행정과에서 선박이라든가, 지하수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2대때도 현장을 가봤었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에는 예산을 다루기에 앞서서 세어도도 우리 서구입니다. 세어도에 25가구가 상주하고 있는데 3대 의회에 와서 세어도를 방문을 안했습니다. 과장님이 회기가 끝나더라도 3대 의원님들이 세어도 예산을 지원해 줄려면 세어도를 방문해야 됩니다. 주민들 의견을 경청하고 제가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그리고 과장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물 347페이지에 시설비 부분에 가좌배수펌프장 건물수선비 및 집수정 준설 해서 4백만원이 올라왔거든요 ?

네.

방금전에 과장님께서는 건물 도색이라든가 집수정 준설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7년도에 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슬라브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보수가 필요하고. . .

고속도로가 확장이 되었거든요 ?

고속도로가 확장되면서 그밑에 관로가 전부 집수정을 통해서 펌핑을 해서 인천교 관로에 인접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 일대의 관을 타고 가좌배수펌프장 집수정으로 전부 들어옵니다.

그렇죠 가좌 2,3,4동.

그래서 거기 퇴적된게 1년에도 몇번씩 퇴적될 때마다 준설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 4백만원은 그것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적이 되면 그것을 즉시 준설을 해 주어야만 펌핑이 되지 그래서 퇴적하는 것을 1년에 한 번이다 라고 이렇게 가정을 못합니다. 만약에 비가 많이 왔다 그래서 비도 왔는데 그 주위에 인근에서 공사가 있어서 오물이 끼어들어서 많은 퇴적이 되었다라든가 하면 즉시 해야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약에 일반사업비 시설비 전액을 삭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

삭감해 주신다면 저희 건설과로서는 배수펌프장 관리하는데 업무에 차질이 옵니다. 당장 퇴적이 되어있는 것을 준설을 해야 되는데 장마철은 다가오고 준설을 안했을 경우에는 또 침수예방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가좌동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게릴라성 호우가 와서 물이 차게 되면 차 통행을 못하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몇번 봤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가 서구 관문이라는 말이예요. 그리고 34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방제훈련비에 방제상황판 정비가 있거든요 ?

네.

우리가 방제상황판은 되어 있잖아요 ? 이것을 보니까 14개 해서 1백 4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느끼는 것인데 상황실에 가면 상황판 같은 것은 수정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여러가지가 있더라구요. 굳이 이것을 새로 제작하는 것입니까 ?

네. 이것은 저희가 방제훈련을 자연재해대책법 제23조에 의한 풍수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또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도상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상훈련 할때 들어가는 간판제작입니다.

이것은 한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 있죠 가드레일요 ?

네.

유인물 355페이지요. 우리가 석남동인가 이 예산을 세워서 가드레일을 설치했다가 다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그것을 철거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철거는 전체 철거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출입구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터준 것입니다.

이게 4천만원인데 이것은 사전에 다 영향조사 다 하고 사후라도 해놓고 나서 수정하는 것은 없겠죠 ?

네.

그리고 355페이지 가좌4동 한전입구 이학식당간 도로개설공사 있죠 ?

네.

제가 자료를 잘봤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릴께요. 사진에 보면 위쪽으로 절개를 하는 것이죠 ?

네.

위쪽으로 해서 여기서 동암역 가는 방향에 좌측으로 쭉 절개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도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좌측으로 약간씩 절개가 들어갑니다.

동암쪽 가는 우측 부분은 ?

옹벽을 쌓아야 됩니다.

거기에 묘지가 있거든요. 묘지 부분은 어떻게 이장을 한다된가 미리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요 ?

묘지에 대해서 저촉되는 사항은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가 2억 2천요 ?

네.

보상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 보상비가 포함이 안된 것 같아요.

이게 시설비 부족분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지난번에 도로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 되어었죠 ?

네.

그게 다 해결된 것입니까 ?

지금 공탁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원이 어떤 사항이었어요 ?

자기 아파트내에 침범을 하면 여러가지 불이익을 초래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각종 소음, 진동 해서 보상협의를 불응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상협의 불응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탁을 처리했습니다.

여기는 항상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고 도로가 비좁고 해서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여러번 난 지역이거든요. 주민의 입장에서 볼때는 오히려 이런 도로가 넓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생활의 편리함을 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주민들 민원을 최소화해서 우리 예산이 올바른 주민행정에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게 전기가 아니고 자가발전기용이죠 ? 자체적으로 운전해서.

네.

김병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를 쭉 보니까 정말 긴축재정의 일부분을 담당하셨는데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저는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서 45페이지인데 재해대책기금이 98년도에 1억원 조성되고 99년도에는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고 있네요. 98년도에 1억원이 조성되었죠 ?

무슨 구의 사정으로 인해서 99년도에는 조성계획이 없나 본데요.

기금운용계획서 45페이지요.

재해대책기금이 재해 사전 예방사업이나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기금인데 아무리 긴축재정도 좋지만 98년도에 1억을 해놓고 99년도에 계획이 없어서 이렇게 보충자료로해서 추경에 부탁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추경에 말고 좀더 강력하게 촉구나 요구를 하시지 그랬어요 ?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도 항상 재난하고 어느때 돌발적인 사태가 벌어질지 몰라서 가장 걱정을 많이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인데 이번에도 예산부서와 입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요구도 해봤지만 워낙 자금없이 짜다 보니까 재난기금은 1억이라도 있으니까 내년도 추경에 세워주겠다 그렇게 구두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사업부서로 고생하시는 것 알겠지만 저희가 사전예방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욕심을 가져주시고 예산부서하고 더욱더 구민의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상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지난주 저의 몸의 부실로 인해서 위원회 할때 참여하지 못한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99년도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세입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잡수입 과태료수입중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로 8백만원과 23페이지 항측 및 건축법위반 과태료 이행강제금으로 1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타잡수입으로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수입으로 1백만원과 과년도 수입으로 불법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체납액 수입으로 1억 5천만원등 총 2억 5천 9백만원의 세외수입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우리구의 청사관리를 위하여 전기 및 기계시설물의 안전상 문제점을 적기에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전문분야의 법인 및 전문가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사항으로서 승강기 정기검사비와 자체검사비, 도시가스 전기검사비, 전기안전검사비, 구청사 소독 및 방제비, 오수정화조 청소비, 물탱크 청소비, 공중이용시설 실내환경측정수수료 364페이지 위탁교육비중 안전관리선임자 위탁교육비 공공요금및제세로서 총 2억 2천 8백 60만 8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난방용 보일러 유지비 2백 98만 1천원, 온수용 보일러 유지비 22만 3천원등 총 2억 8천 8백 57만 5천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전기, 기계, 건물등 구청사 관리에 따른 형광등외 90종의 소모품을 분기별로 구입하여 청사시설물 관리에 사용함으로서 직원의 근무환경개선 및 청사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사항으로서 전기소모 재료비등 10개 품목에 2천 8백 6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청사용역관리비로 건축, 전기, 기계, 청소 등의 용역비로 3억 1천 5백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로 청사시설물중 기계 설비 부분의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하여 난방용 보일러 냉동기, 펌프, 대관 공조설비를 적절히 하여 청사의 쾌적한 냉난방으로 직원의 근무의욕 향상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3천 36만 8천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공공시설 증개축 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증축은 현재 18억의 예산으로 시공중에 있으며 낙찰 차액을 가지고 지역교통과의 차량등록 업무가 증축동에서 처리되는 관계로 교통편의 및 혼잡해소를 위하여 정문진입로를 변경하여 시공중 경비실, 조경이식, 예산작업실, 기타 시설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되어 1억 8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무과와 징수과의 통합에 따른 사무실의 출입문을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7백 8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구청사 증축에 들어간 시설부대비로 1백 2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부터 369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까지는 각각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로서 위반건축물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비 70만 5천원, 건축 업무대행 수수료 1백 70만원, 건축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6회 2백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항측조사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서 불법건축물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비 1백 3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건축 홍보로서 청사내에 설치하는 현수막 제작비로 24만원, 불법관련 부착하는 표지스티커 제작비 50만원, 굴삭기 정기검사 수수료 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및제세로는 굴삭기에 대한 보험료 22만 3천원과 굴삭기 유지비로 2백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사진현상 및 필름구입비로 1백 3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3쪽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업무대행수수료 1백만원과 현수막 검인스티커등 옥외광고물 관련서식 유인에 1백 5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0만원을 계상하는등 99년도 9억 6천 3백 29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시설비를 제외한 2천 6백 30만원이 증가 편성된 사업으로 증가한 사항으로는 총무과의 업무인 청소업무가 우리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은 우리과의 운영과 청사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인 살림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위원입니다. 372쪽에 굴착기가 새로 구입한 것이죠 ?

올해 구입했습니다.

금년에 ?

네.

이것을 정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까 ?

하고 있습니다.

수리비는 무엇입니까 ?

수리비는 사용하던 소모품이 있어서 그것으로 수리하는 것입니다.

300시간으로 잡았는데 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무허가건물 단속도 하고, 군부대 지원도 해주고, 동지원도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청내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 있어요 요즘에는 ?

요즘에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눈올 때 설해대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대기하고 있나요 ?

기사는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67쪽에 시설부대비 구청사 증축공사 해서 1억 8천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게 원래 18억에서 남아돌아서 다른쪽에서 이용한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왜 부족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

지금 저희가 정문 진입로 변경하는 그 금액만 따지다보니까 세부적 기기를 파고 못들어 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연결되는 부대시설이 누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대시설비로 정문쪽에.

정문도 있고 증축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게 확실한 설계와 정확한 계획성이 없는 그때 그때 즉흥적인 생각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지어야 할 청사가 이런식으로 된다 말 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험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그런 얘기를 잘하시는데 일단 해놓고 보자 하는식으로 해서 또다시 졸속으로 잘못되었다고 하고 다른분이 올것이고 집행자가 다 바뀐다면 서있는데 고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온다구요. 그리고 세무과의 정비공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이것은 세무과하고 징수과 통폐합이 되는 바람에 경계가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철 위원입니다. 구청사 증축 시설부대비 해서 올라온게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

부대시설 증축에 따른 기계실 해서 보일러 가스 정확히 증설하고 수도 및 도시가스 이설 그다음에 전기통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증축과 관련해서 신규공사로 해서 다 이행되는 것 아니예요 ? 그런데 또 이렇게 계상할 필요가 있어요 ?

이게 누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과 사무실 정비공사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사무실 정비공사 부분은 제가 알기로 재검토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

그런식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상되었다고 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가서도 판단해 보았는데 지금 여기 예산안에 올라온 식의 계수방안 보다는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재검토되고 있는 방향이 옳지 않는가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전에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가 싶어서 말씀을 여쭙고 또 알고 넘어가서 저희가 계수조정에 필요할 것 같은데 세무과를 다녀봐도 그것에 대해서는 일체 예산이 올라온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되고 있는 사항인가보다 본위원은 판단하고 이것은 여기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징수과하고 세무과가 떨어져있다 보니까 관리차원에서 그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65페이지 청사제2부지 체육시설등 유지비 제가 다시 묻겠는데 체육시설은 문화공보실 체육에서도 실시를 하지 않습니까 ?

이것은 청사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 학교라든가 체육공원의 체육시설은 문화공보실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이업무가 중복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청사 체육시설 유지비 10만원씩 3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족구장하고, 테니스장, 농구골대가 있습니다.

길건너에 있는거요 ?

길건너 제2청사부지입니다.

우리 청사내에서도 체육부서 같이 하는게 효율성이 낳지 않겠어요 ?

저희 건축과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청사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수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백 20만원이 올라 왔는데.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그리고 372페이지 불법광고물이 있는데 도시정비과에서 광고업무가 10월 6일날 건축과로 이관되었죠 ?

네 그렇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사진현상등 해서 4백 62만 2천원이 일반운영비로 올라왔는데 우리가 불법광고를 정비하고 사진찍고 그러면 사후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 가령 불법광고물을 부착 했을 때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더라 이말이죠. 그것도 우리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373페이지 불법광고물 대행정대집행 업무대행수수료 25만원 4회는 무엇입니까 ?

이것은 집행해서 돈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부착하는 사람들한테 받습니까 ?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

김한식입니다. 그 사항은 행정대집행 할 당시에 저희가 구청에서 띨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도로의 시설물의 육교밑에라든가 대형차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일반 회사에 용역을 줘서. . .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니예요 ?

아니죠. 처음에 수입으로 1백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1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수입이 1백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한테 받아서 용역하는 사람한테 다시 전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관계부서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고양시 덕양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부착받을 때 10만원의 과태료를 법적 근거가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셔서 저희도 그것을 계속 업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쪽으로 할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얘기했는데 여태 안했어요 ?

죄송합니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을 다루면서 원인자부담을 오늘 아침에도 나이트클럽 해서 서구 전체가 쫙 붙여 놓았는데 그것을 철거를 하는데 사실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우리가 과태료라든가 아니면 구에서 어떤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규칙을 만들든가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이 그사람들이 과태료를 지급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집행도 세외수입 잡은 것 가지고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하면 결국 서구는 이 상태로 놓아두면 불법광고 천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같은 경우에 가구점 불법광고물 있죠 ?

네.

그것은 가구 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철거를 해요. 그것 때문에 장사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해야지 결국 여기 보게 되면 그런 철거하는 비용은 우리 예산으로 철거한다는 말이죠. 인부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죠 ?

네 그렇습니다.

그사람들도 예산을 해줘서 광고물을 철거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세외수입을 놓치지 말고 우리 서구가 깨끗하게끔 조성하는데 이바지 해 달라는 얘기예요 ?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371쪽 항측조사 홍보물의 안내문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안내홍보물은 지금 항측에 대한 인식이 알고 계신분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홍보차원에서 서식으로 만들어서 절차라든가, 처벌근거라든가, 허가절차 그런 사항을 알려주기 위해서 서식을 유인해서 해당동이라든가, 해당자에게 통보하는 사항으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호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종호입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총괄입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체비지 매각이 감소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98년도와 비교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24억 2천 7백 63만 3천원이 감소한 1백 78억 9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가 98년도에 비해서 약 30%가 감소한 5억 4천 1백 10만 6천원이 감소했습니다. 특별회계중에 검암1지구는 체비지 매각 물량 감소로 인해서 59억 3천 2백 59만원이 감소한 반면에 검암2지구와 경서지구는 사업의 부진이나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사업추진이 안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계획 변경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는 내년에는 활발한 공사진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98년도보다 36억 7천 1백 89만 7천원을 증가시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1백 91억 2천 5백 31만 6천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8년도보다 1억 6천 6백 94만원이 감소한 2천 8백 22만 1천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13개 공원에 설치된 화장실 22동에 대한 분뇨수거료하고 현수막 제작비 기타소모품등 합계 4백 5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와 공공요금, 동절기 연료비 해서 총 4천 4백 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의 제초나 병충해 방제, 잔디깍기 등을 위한 장비유지 및 유류대로 1백 95만 9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공원제초작업등 유지관리를 위한 호미외 20종의 작업도구 구입비용과 월동관리 자재구입비, 비료구입비와 약재구입등 총 1천 4백 1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감시 공익근무요원 17명에 대한 보상금등 법적인경비 3천 2백 2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조성된 공원의 유지관리사업비로 7천 1백 44만 1천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공원 1개소에 관리인을 배치해서 화장실과 공원내 청소 등을 위해서 관리인 인부임을 7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내 놀이터나 화장실, 휀스 및 기타 시설물 등의 보수공사비로 년간 1억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설명서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 사업카드 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콜롬비아공원내 기념비 도색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원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에 필수경비로서 시설부대비 2백 7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서곶근린공원 이용객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이용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방송시설 확장 공사비, 전기 메인판 설치비, 장미원 월동보호시설설치비등 총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신근린공원 실시설계비로 8천 7백 84만원을 편성했는데 세부내역은 지금 나누어드린 설명서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 고속도로와 경인운하등 대단위 국책사업 추진 및 서북부지역 발전 방향에 따라 경서동 257번지 일원에 장도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조성 기본계획 및 환경성 검토용역비로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곶근린공원조성 기본계획 변경용역비로서 조성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일부 시설과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전체공원 면적의 변경등 당초의 조성계획과 불일치되는 부분에 대한 조성을 위해서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본 페이지는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에 대한 설명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도시계획 현황측량 수수료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심사위원회나 변경결정을 위한 현황측량 수수료가 2천 5백 77만 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공고료는 총4회에 걸쳐서 8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처리에 소요되는 운영비와 필름구입이나 인화료 또 현상료로 총 3백 3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시 지급되는 위원회수당 12명에 대해서 2백 40만원, 청원경찰 5명에 대한 근무기강 확립이나 사기진작을 위한 제복 구입비로 9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계획 관리에 따른 필름구입비나 보험료 이륜차 유류비로 4백 8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시에서 보조하는 각종 운영비로서 도면복사비하고 수용비, 일시사역인부임, 전문서적 구입비가 총 1천 2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우리구 관내 산림이나 가로녹지대 수목관리를 위한 유류비 또 장비구입 합해서 4백 4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먼저 동절기 수목 고사예방을 위한 월동자재 구입비와 병충해방제 약품구입비, 비료구입비, 구민의 날 대비해서 각종 초화진열비등 총 8백 4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열리는 제80회 전국체전을 인천에서 개최함에 따라서 우리구 관내 주요 경기장에 진열할 꽃박스 및 화분구입비로 6백 8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수목식재용 각목구입비는 자체수목 이식할 때 쓰는 지주목이나 월동준비 작업할 때 말목으로 쓰기 위해서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은 법적경비임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우리구 관내 산림 3,000㏊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사업비로 6백 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2천 7백 9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가로녹지대의 효율적관리를 위한 인건비로서 총 8천 7백 1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정동과 연희동 쉼터조성공사입니다. 이 두 지역은 체비지로서 도심속에 우리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확충시키고자 99년 상반기에 나무나 편의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각각 2천 1백 76만 2천원과 3천 2백 5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관내 가로수가 식재된 구간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 결주를 보식해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2천 4백 12만원 우리구에서 자체로 양유하고 있는 조경수목의 생애공간 조절이나 공원녹지대 수목량을 증설코자 콜롬비아공원외 10개소에 수목보식비 3천 4백 78만원 그다음에 도시녹화 수시정비비로 3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약수터나 등산로의 편의시설물 설치 그리고 수시정비 사업비로 2천만원, 가로수나 주거지 주변에 위험한 수목을 정비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위험수목 정비비로 1천 5백 59만원, 시설부대비로 2백 8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동력기계톱 2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도시녹화사업 작업할 때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다음에 산불 초등진화에 대비해서 도심지내 수목정비 등에 사용하고자 소요예산은 1백 20만원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사업에 필요한 수용비로서 야간산불진화 헤드랜턴용 건전지 구입등 총 7백 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는 농림방제차에 대한 제세 및 유지비 그다음에 무전기등 시설장비유지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나 진화등을 위한 감시탑을 설치하기 위해서 북망산과 호봉산, 가현산등 3개소에 신규로 감시탑을 설치코자 합니다. 개소당 3백 80여만원 해서 총 1천 1백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 일반운영비중에서 식목일행사와 관련된 예산으로 2천 5백 2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5페이지입니다. 먼저 검암1지구 특별회계입니다. 검암1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98년도에 90억 1백 37만 4천원과 비교해서 59억 9만원이 감소한 30억 6천 8백 7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잔여 체비지가 최근에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99년도에는 매각이 덜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606페이지입니다. 검암1지구 일반운영비로 총 1천 7십 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내년도에는 3회 개최할 예정으로 1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택지 및 도로축조공사에 99년 사업비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장전주 이설비는 사업지구내에 있는 통신주나 한전주 등을 계획된 도로로 이설해서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8억 3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를 5억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총 43건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6천 6백 6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 입니다. 검암1지구 마지막으로 예비비를 4천 2백 4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암1지구에 대한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검암2지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 검암2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암2지구는 97년과 98년에 대한 체비지 매각 실적이 저조해서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제침체로 인한 99년도에는 매각이 더욱더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의계약이나 지속적인 체비지 매각 통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99년도 수입을 체비지 매각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포함해서 76억 3천 7백 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에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은 검암1지구와 동일함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택지 및 도로축조공사 99년 사업비는 65억 9백만원입니다. 지장전주 이설비도 1지구와 동임함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지장물 보상비등 총 50건에 6억 8천 4백만원, 감리비를 8천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지구와 동일함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14페이지 검암2지구 예비비는 9천 2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 경서지구 체비지 매각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경서지구는 98년도부터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시설공사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환지계획 인가를 득하지 못한 관계로 올해는 체비지 매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환지계획 인가를 득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공공예금과 이자수입 포함해서 98년도보다 1억 8백 95만 7천원이 증가한 70억 7천 9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중 사업관련 서식유인비나 사진현상비, 필름구입비, 운영수당은 검암1,2지구와 동일함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경서지구의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에 소요되는 99년 사업비는 19억 5천만원입니다. 99년도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마치고 공사에 착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장전주 이설비는 검암1,2지구와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경서지구의 토지매입비는 각종 보상비등 총 884건에 대해서 44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 신문공고료, 기타부대비도 1,2지구와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가구점 말박기측량은 공사시행전에 택지의 경계점이나 개설이 예정된 도로와 일치되도록 예정성과에 의한 정밀시공으로 나중에 지적확정 측량시에 면적 증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7천 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0페이지 경서지구 예비비를 4천 5백 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과에서는 현재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필수불가결한 사항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78쪽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 수리비가 제가 알기로 IMF로 인해서 물가도 크게 오르지 않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오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동정전기 수리비가 6대 올라와 있죠 ?

네.

그게 전년도에는 4대밖에 없었는데 2대가 늘어났는데 샀습니까 ?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2대 더 구입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

지금 이 2대는 9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6대로 내년에 수리비가 계상된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수리비 5만원씩 해서 수리가 다 됩니까 ?

이게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전문가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시로 손을 보고 꼭 반드시 돈을 들여서 수리해야될 부분만 하라고 했습니다. 예산을 다소 절감할 부분도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잘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관리용 도구구입 해서 호미외 20종이 있거든요 ?

네.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까 ?

자질구레한 것들인데 장갑이라든지 이런것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궁금해서 작년도 예산을 봤는데 작년도에는 호미 10종으로 2백 80여만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20종으로 늘었는데도 3백만원 그정도밖에 안되어서 예산을 어떻게 세웠기에 작년도에는10종을 가지고 2백 80만원 올해는 20종이나 되는데 3백만원을 세웠는가.

종목에 따라서 비싼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 싼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당초에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삭감을 할 때 거기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고 하면 이 예산가지고 알뜰하게 살아보겠습니다.

도구구입에는 소모품이 있고 물론 소모야 되겠지만 그래도 호미같은 것은 1년밖에 사용을 못합니까 ?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이라든가 녹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호미같은 것도 소모품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배겨나지 못할 정도입니다.

. 월동자재같은 것도 매년마다 삭아서 없어지니까 매년마다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거적이라든가 이런것이기 때문에.

잘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96쪽에 산불감시 철탑설치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 지금 사진 나온 것을 보니까 내가 보니까 팔각정옆에 거기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새로 하는곳이 세군데이거든요.

사진을 보니까 위치가 거기같아요.

북망산하고 호봉산, 가현산을 하는데 철마정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여기는 그곳 같아요.

거기가 아닙니다.

사진에 보니까 석남약수터가 나오는데 거기 아니예요 ? 사진에 볼때는 그런 것 같아요. 찍을 때 그것은 어느 위치로 했는지 몰라도. 확실하게 보니까 석남동 지역인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현재 산불초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5,000㏊를 전체적으로 카바하다 보니까 정상에서 하단을 향해서 무전기를 휴대하고 전체적인 감시망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3개소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증설해서 정상에서 각 초소와 초소를 연락해서 지상에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체제 자체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3개소가 있다구요 ?

우리가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만들어 놓았어요 ? 철탑이 아니죠 ?

일반 철탑으로 일반 초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평구를 보시면 정상으로 인해서 육각정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서 했는데 우리는 설치된 것이 꽤 오래되었습니다. 6,7년정도 되어서 그래서 보수도 내년에 일부 할 것입니다마는 새로 신규에 대해서 검단지역에 카바를 하고 그래서 3개소를 신규로 넣었던 사항입니다.

물론 예방차원에서 해야되고 감시초소를 해야 되는데 철탑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몰라도 산꼭대기에 해 놓았다가 그것이 실효성이 어떨지 의문이 가고 해 놓았다가 1년이 되면 매일 보수고 실질적으로 거기 올라가서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우리가 봄철과 가을철에는 초소를 공익요원이 꼭 올라가서 올 여름에도 혹시 지금도 보면 초소에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전기를 휴대하고.

네 알았습니다. 394쪽에 똑같은 얘기인데 일반수용비에서 산불조심 홍보 프래카드 해서4만원×100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산불조심홍보 깃발 해서 200개 그랬네요. 이게 꼭 위치에 필요한 거예요.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

저희는 올해도 수량이 부족해서 각동사무소에 지급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봄 가을로 쓰다보면 일부러 훼손시키는 것이 70%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8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다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투자사업카드 있죠 ?

네.

예산을 대비해서 투자사업카드와 특별, 일반회계 설명서를 잘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카드 이것을 제가 참조를 해 보겠어요. 서구일원 전 공원에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시설물공사를 하는데 이 사진은 가정공원입니까 ?

저희가 조성된 공원이 32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다 다니면서 32개소를 다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두군대 대표적인 공원만 저희가 촬영을 한 것입니다.

이 예산이 1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네.

이것은 국시비가 아닌 우리 자체예산 아닙니까 ?

구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을 정할 때 이게 만든지 10년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년도 안되어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물론 보수를 해야 되겠죠. 차후라도 이러한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시설물 하나 하는데 10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해야 되는데 그리고 시설물 보수 공사가 관리만 잘했으면 이 예산 1억을 투입 안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2페이지 여기는 5백만원이 투입되죠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차량매연으로 인해서 부식이 많이 될거예요 ?

네 그런점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낙서해 놓은것도 많고. 콜롬비아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93년도에 한번 도색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3페이지 방송시설 확장공사 사업비 5백만원 이것도 자체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죠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군데서 총괄해서 관리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또 썰매장쪽이라든가 장미원 방향쪽에는 방송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가뜩이나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런 다발성이 있으니까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괜히 방송시설 확장했다가 나중에 철거하게 되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니겠어요 ? 사전에 예산집행 하기전에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마찰없이 해야겠어요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되면 서곶근린공원 전기제어판 설치공사 하는데 2천만원이죠 ?

통합관리 하기 위해서 2천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대안을 제시했던게 근린공원의 전기제어판 설치공사를 할 때 염두해야될 부분이 근린공원내에 종합공원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셨다는 말이죠 집행부에서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거기에 대한 식견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제어판 설치공사를 하면서도 조각이 들어서게 되면 조명이 있어야 되거든요.그런 것을 감안해서 3월부터 5월달까지 전기 매연 증여함 셋트의 부대시설을 하는데 그것도 조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제어를 배려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설계변경 시켜서 조각 만들었는데 또다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미는 보니까 잘되어 있더라구요 ?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악 40여일에 걸쳐서 직원들이 손수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직원들이 손수 한 것입니까 ?

예산도 없어서 그것이 상당히 낮은 형편입니다. 그게 훨씬 더 높아야 되는데 그게 낮지만 급하게 억지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공공근로 요원들도 같이 한 모양이던데요 ?

네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장도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이죠 ?

네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1백 58억 5천 6백 8만원 맞습니까 ? 이게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인데요 여기 시설비 토지매입비 용역비 해서 1백 58억 5천 6백만원 ?

1억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총사업비가 ? 관련팀장님.

네 알겠습니다. 전체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1백 58억 5천 6백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되겠지만 이 예산을 우리 구에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바로 인근에는 수도권쓰레기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구비로 되어 있네요 ?

네.

국시비로 지원받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에서 피해를 입는 우리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강하다는 말이죠. 결국 이 사업은 수도권매립지에서도 일부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 아니겠어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발전소 있죠 ?

네.

우리 서구의 발전소 이런데서 공해를 배출하는데서 지원을 받아서 같이 용역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 구 자체예산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본위원은 이 예산을 다루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린공원은 기본방침이 자치단체에서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원칙을 정해놓은 것이고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수도권매립조합에서 우리구에다가 현재 인근 피해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마을복지회관도 어디서 주었습니까 ? 수도권매립조합에서 일부 받아내서 지은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런 공원도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배출 피해를 입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그사람들한테 이 공원조성도 본위원은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돈으로 해서 이것을 같이, 이 공원은 물론 앞으로 장기계획에 있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계획 자체가. . .

의견 주신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요. 마을복지회관도 본위원이 볼때는 물론 좋은 사업이지만 바로 이런 것은 수도권매입조합에서 우리가 받아내야 돼요. 피해를 입는 부분은 우리가 받아내야죠. 그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결의안 촉구해서 공원사업에 돈을 내라. 그리고 18페이지 근린공원 조성계획 환경용역은 99년도에 조각공원 2,000년도에 그런 것을 연기해서 감안해 주십시오 ?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10페이지 가정2동 543 쉼터조성공사 있죠 ?

네.

물론 주민을 위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체비지는 소유주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

이것은 인천광역시장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우리 서구청장 명의로 되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체비지관계 토지소유자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단지 아니예요 ?

단지는 아닌데 단지화 되어 있습니다.

사진 보니까 단지인데.

네.

그리고 11페이지 왕벚나무 4종에 1,240종 식재해서 총 사업비가 3천 3백만원 맞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어요. 부천의 도당동에 가면 짜투리공원이 있다구요. 사업비를 많이 안들어간 짜뚜리공원이 있어요. 부천에 이런 짜뚜리공원에서 굉장히 공원과 거기의 편의시설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구요. 그래서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것도 참조를 해 주셔야겠어요 ?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이 사진이 어디 사진입니까 ?

체육공원입니다.

석남체육공원요 ?

그밑에.

이 나무를 20개 해서. . .

20종을.

됐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관내 가로수 보식공사 있죠 ?

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지만 은행나무 일부를 고사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자기앞에 간판이 안보인다고 해서 자기 앞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은행나무를 고사시키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라도 원인자를 찾아내서 은행나무 한그루에 얼마입니까 ? 팀장님 98년도에 한그루에 얼마 했습니까 ?

우리가 은행나무를 세외수입 2천 5백만원으로.

그때 보니까 한그루에 30얼마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구비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은행나무 한그루라도 그런 것을 색출해서 우리 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14페이지 이런 시설이 많아요. 사진을 잘 첨부하셨는데 사진 근처에는 허리돌리기 같은 것 있죠 그런것도 보강해 주시고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가좌4동 신인천주유소 입구에 4개소인데 4개소는 어디 있습니까 ?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소 앞에 가로수가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고사시켰기 때문에 20그루 합니다. 이 근처가 묘지입니다. 그다음에 각종 위험수목이라고 하면 큰 규모입니다. 폭풍이 불었을 때 대책방안을 세우는 것입니다. 수목작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가로수와 위험수목에 대한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했을 때 216건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식목행사 수목식재 여기 가좌3동 36-1번지 여기는 좋습니다 산인데. 이것은 개인사유지 아니예요 번지가 ?

위치가 뒤쪽에 보면 명약약수터가 있습니다. 수목이 썩은게 보이면 어차피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다만 이 부분에 계획을 우리가 잡을 때 식목일행사는 명약약수터 뒤쪽에 예산을 같이 하지만 그만큼 식목일행사는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작년에 불이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계획을 잡았습니다.

개인땅에 나무를 식목행사라도 왜 내땅에다가 의자를 설치하고 나무를 심었느냐 해서 오히려 행정소송 들어온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예산을 집행할 때. . .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목행사 할 때 그 예산을 집행할 때 96년도에 경서동에 식목행사를 했는데 나무 식목행사 할 때 사후관리도 중요하겠더라구요. 우리가 예산들여서 나무를 심어놓고 나서 만약에 경서지구의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나무심은 장소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었을때는 우리가 나무심었던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식목행사는 담당 과장님이나 잘아시겠지만 예산집행 할 때 2천 4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 만큼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겠더라구요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아까 도시가로수위험수목정비 해서 1천 6백만원 예산이 된 것이 있죠. 사진을 보니까 산주변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에서 정비하는 것 없어요. 그런데 구태여 구비까지 책정해서 이런 것을 넣었는가.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공공근로자로 할 수 있는 부분과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험성이 따르는 부분이 있어요.

알고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도 물론 있고 지방도 마찬가지로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그런분들은 일당도 더 높은줄 압니다. 우리구에서 한번도 안했어요 ?

우리가 솎가꾸기는 일부 산림청 국비를 타서 솎가꾸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한 부분에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고 만약의 경우 사람이 올라가서 절단하는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이라할지 아니면 상단에 나무가 있을 경우 절단은 기술적인 것과 장비가 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것도 있다고 해서 예산에 보니까 1,216본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줄이면 안돼요 ?

이 부분은 절감과 절감을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는 내년 여름철을 대비해서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별로 산비탈 이런게 나와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기에는. . .

대표적인 사진을 하나 찍었을 뿐이지 어느 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진을 붙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지적과부터 계속해서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