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상정된 안건의 심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회의진행방법은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와 각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보고를 청취한후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하기전에 저희국 과장들을 인사올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지적과장, 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석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9년도 예산안은 계속되는 경제여건 악화로 불요불급한 사업이외에는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등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과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소관부서별로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도로사용료 6억2,300만원, 도로굴착비 10억,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3천만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억,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6,200만원, 자동차운수사업법 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법 과태료 등 2억1,500만원등 31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8년도 38억6,900만원보다 17.9% 감액편성하였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50억200만원으로 98년도 70억600만원보다 18.5%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사항을 설명드리면 건설분야 도로개설정비공사비 3억7,500만원과 보안등 및 가로등 관련사업비와 유지비 7억, 도로굴착복구비 10억200만원, 하수구정비공사 1억9,200만원등이며 건축분야로 구월4동 349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지장물보상비 6억, 교통과 시내버스 승강대설치 및 정비비 3,850만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 5천만원등 총 50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국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0억, 주정차위반과태료 세입 7억 등 총 28억6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로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4,560만원과 소규모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3억3천만원과 주정차 금지선 도색비 8,500만원 등 총 13억3,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9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도시국 전직원은 지속적인 경제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다 절약하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9 예산은 우리구가 계획한 시책 및 역점사업인점을 십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도시국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며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 의결을 받고저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1억7,919만4천원으로 98년 당초예산액 44억4,863만6천원보다 12억6,944만2천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요인으로는 교통과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6,200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액 5천만원보다 1,200만원이 증가하였고 감소된 요인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도로사용료, 하천 및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도로굴착 복구비등이 98년 당초예산액보다 3억3,197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교통과의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가 98년 당초예산액보다 4천만원 감소되었고 지역개발을 위한 시비보조사업이 경기침체 및 인천광역시의 재정여건 열악으로 인하여 98년 당초예산액보다 시비보조사업이 줄어 들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7억2,004만3천원으로 98년 당초예산액 159억9,732만6천원보다 22억7,728만3천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서창지구내 체비지 매각수입이 경기침체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98년 당초예산액보다 19억63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2억5천만원 감소되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억2,101만9천원으로 98년 당초예산액 70억672만4천원보다 19억8,570만5천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공사설계팀운영으로 필요한 장비구입으로 6,464만9천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도로표층보강 및 정비공사로 6개소에 대하여 2억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관 정비공사로 관내 4개소에 대하여 1억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월4동 349-87번지외 1개소에 도로공사로 총 사업비 6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축물대장 전산화 처리사업으로 장비구입비 1,396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교통관련 안전시설물 및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사업으로 8,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7억2,004만3천원으로 98년 당초예산액 159억9,732만6천원보다 22억7,728만3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장수, 서창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사업발주로 전년도에 비해 세출예산이 줄어들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설치등으로 오히려 9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6억3,945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과별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건설과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억980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액 26억3,250만원보다 6억2,27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0억7,588만3천원으로 98년 당초예산액 54억1,111만원보다 13억3,522만7천원이 감소하였고 주요 요인으로는 359쪽에 일용인부임은 현재 도시국의 일용인부 25명중 도로보수로 6명은 1명이 증가한 사항이며 가로등 정비로 1명 감축, 지하차도 및 펌프장 요원과 하수도 준설원 9명에 대하여 1명이 감축되었습니다. 도시국 산하 사무보조 일용인부는 10명중 5명 감축으로 총 7명을 감축하는 것이며 도로보수 1명의 증원 현실태에 반한다고 사료됩니다. 364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6,464만9천원은 공사설계팀 운영을 위한 장비구입사항으로 현재 종사자는 7명으로 토목직 5명, 임업직 1명, 건축직 1명이나 건축공사 설계시 전기, 통신, 기계 분야에 대한 종사자가 없으며 대단위 공사가 없는데 대한 공사설계팀 운영의 효율성 문제가 대두될것으로 사업성의 문제로 종사자 인건비와 장비구입비 등 1억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채산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감독의 철저를 위하여 감리감독장비를 구입하여 설계뿐만 아니라 감리도 운영하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겠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의 재료비 6천만원은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한 소요예산 3,500만원과 도로보수용 자재 아스콘 구입비용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372쪽의 적립금 3,019만2천원은 재난관리기금조례제정을 근거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도시건축과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억2,527만3천원으로 98년 당초예산액 10억3,223만7천원보다 4억696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7억326만6천원으로 98년 당초예산액 10억3,066만원보다 3억2,739만4천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383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74만2천원은 건축물 부설주차장관리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소요예산으로 신규계상되었습니다. 385쪽의 도림지구 환지예정지에 대한 비용 2,861만6천원은 97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사업시행자의 대금청구 지연으로 불용처리되었던 사항이며 사업추진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386쪽과 387쪽의 시설비 6억원은 구월동 349-87번지, 349-636번지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98년 1회 추경시 시설공사비 1억3천만원을 시비로 보조받았던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08억5,929만3천원으로 98년 당초예산액 147억7,603만4천원보다 39억1,674만1천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의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766쪽의 지장물 등 보상비 16억7,975만9천원은 사업시행을 위한 보상금이나 재원이 체비지 매각수입은 요즈음 경기가 침체인점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에 문제가 예상되며 773쪽의 시설비 44억6,593만6천원은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이나 장수지구와 같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지적과의 세입예산액은 2억3,312만1천원으로 98년 당초예산액 4억3,789만9천원보다 2억477만8천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액은 1억2,357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액 3억6,647만8천원보다 2억4,290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392쪽의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복사용지 및 프린트 잉크 구입비 103만4천원과 395쪽의 전산화 장비구입 1,046만원은 부동산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며 예산안에 부기된 내용중 CPU는 컴퓨터의 부속품인 중앙전산처리장치를 말하며 RDBMS는 관계형데이터베이스로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393쪽의 신규등록측량수수료 918만5천원은 미등록된 토지를 등록키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수수료이며 395쪽의 복사기구입 350만원은 복사의 내용연수 경과로 대체하는 것이나 과소동 통폐합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잉여물품이 사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통과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억1,100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액 3억4,600만원보다 3,50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1,830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액 1억9,847만6천원보다 8,017만6천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400쪽의 시내버스 승강대설치 3천만원과 승강장의 의자설치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401쪽의 과속방지턱 설치정비 2천만원은 규격미달 방지턱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기존설치된 규격미달 과속방지턱의 정비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8억6,075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액 12억2,129만2천원보다 16억3,945만8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20억원은 98년 당초예산액 1억보다 19억이 증가한 것이나 14억이 적립된 상태에서 8억이 특정금전신탁에 예치되어 원금회수율이 65%내외인점을 감안해볼 때 징수전망이 불투명하다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759쪽의 공영주차장 설치비로 총사업비 8억677만5천원으로 신규 계상되었고 760쪽의 차량구입 1,600만원은 주정차단속순찰용 차량의 내구연한 경과로 대체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들어야 하겠으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김대진 간사로부터 바로 질의로 들어가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종만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30쪽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감소가 한 8,700만원이나 됐는데 그 이유 좀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성수입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재정악화로 각 관련 유관부서에서 도로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그 도로사용료에서 돌출간판 세입징수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약 얼마나 됩니까?

돌출간판과 관련된 도로사용료는 약 5,4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천사용료도 한 50%가 감소됐네요, 세입에서.

그것도 마찬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감소된겁니까, 받지를 못한겁니까?

경기침체가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신경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불법 단속 그런 부분보다는 이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는 최대한으로 좀 세입을 잡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세출부분에서 364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전년도에 없던 것이 신설이 됐네요. 여러 가지 설계용 컴퓨터, 광파기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설계관련 물품 구입비로서 약 6,4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플러터등 9종으로서 이것은 저희가 공사설계팀을 금년 10월 31일자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인원구성은 담당 포함 8명, 토목 6급 하나, 7급 하나, 9급 4명, 임업 7급 하나, 건축 8급 하나해서 이 사람들이 향후에 공사설계를 하기 위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374쪽 재료비에 염화캄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 보유량이 4,588포 전년도 잔량입니까?

현재 전년도 잔량으로 봐야죠. 거기다가 새로 구입해서 1,167포를 배포를 해서 총 5,755포가 있습니다.

그럼 보유량 잔량 4,588포가 99년도 본예산 5천포하고 같이 포함된것입니까?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약한 1만포가 보유가 되네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몇 년전에도 염화캄슘 때문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고생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 99년도에는 다른해보다도 폭설이 더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약한 1만포정도면 이상이 없겠습니까?

네. 기상이라는 것은 변화가 하도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저희로서는 적정량 이상 보유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구입포수가 몇포나 됐습니까?

97년 겨울, 98년 초 그러니까 97년, 98년으로 이어지는 겨울에 약 4,500포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 99년도에 폭설로 인해가지고 염화칼슘량이 모자라가지고 여러 가지 교통사고의 피해가 없게끔 철저히 만전을 요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특별히 신경쓰셔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천종만 위원님이 물으시고 아무 답변도 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프로젝트팀 아주 의욕적이고 공사설계를 우리 자체에서 하겠다는거는 상당히 의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구성을 보면 토목직만 다섯명이에요, 임업 한명, 건축한명. 우리가 확실한 공사설계를 할려면 이 전기, 통신, 기계분야도 한명씩은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있으면 더욱 좋은데요, 그러한 재원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현재 우리 공무원중에 이거 전문 직종으로 들어오신분은 없나요.

있습니다.

설계팀 확실히 운영할려면 그런분도 구성을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기부서에서는 도로신설복구팀에 두명이 있고 기타 기능직들도 좀 있습니다. 정규직은 저희과에 전기 7급이 한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팀을 구성할려면 공사설계 확실하게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지 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해요, 팀을 운영할려면 확실히 운영을 해야지.

그거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 채용하기에는 현재 구조조정하고 관련이 있는.

토목이 다섯명씩 필요해요.

네, 주로 토목설계가 많습니다. 전기분야는 극히 드물죠.

전기나 통신이나 최소한 한명씩은 있어야 되는게 옳지 않겠어요. 설계라는 자체가 설계도에 다 들어가야 설계가 이루어지는거 아니에요.

지금 토목설계팀에서 계획하고 있는 설계가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우리 남동구청 관급공사가 거의가 건물을 짓는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분야가 적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이거 컴퓨터 관련기기를 구입하시는건데 과장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컴퓨터 직종이라는게 3개월전에 산거와 지금산거와 또 다릅니다. 조달청에서 구입합니까?

그럴 예정입니다.

현재 팀원으로 구성돼 있는 사람들이 구기종을 선호할겁니다, 자기가 쓰던 거니까. 이왕 사시는거 새로운 신종 컴퓨터에 대한거를 좀더 확실하게 조사하셔가지고 이왕 사시는거 사지말라는거 아닙니다. 사실려면 컴퓨터 관련기기는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또 고르고 골라야 됩니다. 이게 본위원도 컴퓨터 관련기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한 3개월 지나면 벌써 구형이 돼버려요. 신기종을 구입을 하실 때 확실히 여러군데서 견적도 받아보시고 카다록도 참고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십시오. 왜냐하면 팀원으로 구성돼 있는 사람들 자기손에 익으면 지금은 벌써 구형입니다. 구형을 선호할겁니다. 조금 손에 덜익더라고 우리 남동구청에 아마 내년에는 대형공사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손에 덜 익더라도 신종구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원석입니다. 373쪽에 일반운영비에 재해대책용 양수기 수리비 해서 300이 계상돼 있어요. 지금 총 양수기 보유하고 있는 숫자가 몇대나 됩니까?

현재 보유대수는 121개가 되겠습니다.

121개인데 수리한다고 계상은 3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거 예를 들어서 하절기 지나면 겨울에 한번씩 손보고 기름칠해놓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300만원가지고 제대로 다음해에 쓸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수가 되겠어요.

저희가 기존에 예를 살펴봐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121대를 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아무 하자 없었죠. 양수기가 부족하다든가,

조금 부족한 듯 해서 금년도 예산에 40대를 더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 40대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40대를 구입해야 하나 그런뜻에서 질문하는겁니다. 어느동이라고 찝어서 얘기는 안하겠지만 모동같은 경우는 한 20대씩 창고에 있습니다. 한번도 쓰지 않은거 물론 20대가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닙니다. 아직도 한번도 써보지 않은 것이 창고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고를 대비해서 장비를 완벽하게 숫자보유도 하고 사고가 있을 때 하시라도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은 좋으신데 현재 121대를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될는지 안될는지는 모르지만 300만원을 계상해서 그런데 거기에 노후된것도 있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40대씩 꼭 사셔야 하나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려운 시기인데 보수수리를 철저히 해서 좀 쓰고 우리가 살기 나아질 때 구입하는게 좋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수기는 재해대책용 장비입니다. 말그대로 재해대책이라는 것은 예측치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고 일단 예년에 사용했던 횟수를 볼 때 현 보유대수로 갖고도 가능하겠지만 점점 기상은 이변을 거듭하고 있고 작년같은경우에 엘리뇨, 올해 또 라니냐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해는 비록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비적 차원에 좀 많이 보유를 해놓고 일단 유사시에 대응하는 편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금년도에 40대를 더 구입코자 그렇게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37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뉴코아 백화점 뒤 하수관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3,500이 계상이 됐는데 정확한 지점은 여기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뉴코아 백화점뒤라면 아직 하수구를 정비할때가 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거기 토개공에서 토지화해가지고 분양해서 건물들도 다 들어서지 않고 있는데 거기 하수관을 정비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뉴코아 백화점 뒤쪽으로는 거의가 공지인데.

현재 그 주변에 건물은 많이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우기시때 민원이 제기됐던 지역으로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CCTV 촬영 및 각종 유관검사를 통해서 하수관이 파손되고 역류현상을 일으킨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회에 정비하는걸로,

하수관이 왜 파손이 됐을까요. 특히 그 옆에 지역이 구월3동 문화회관앞에 동암역 있는쪽으로 쭉와서 하수관 전에 역류가 돼서 구월3동에 침수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이 굉장히 그쪽에는 그것도 가깝고 해서 물이 잘 빠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손이 됐다고 하니까 한지가 오래됐다든지 10년, 20년 됐다든지 그러면 파손이 됐다고 해도 이해가 가는데 거기는 우리 구월동에서 가장 늦게 개발이 된곳이거든요. 아직 공지로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주변에 신축건물을 지으면서 오수관인데 하수관정비공사하는데 우오수 분류지역입니다. 오수관에 접합을 시키면서 부실시공이 나타났던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수관 중간에 막혀있고 또 약간 끊어져 있고 그러한 부실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구월3동장을 할적에 겪은 사항인데 구월3동이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되어 있는 곳입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밑에서 침수된다고 해서 현장을 나가보니까 건축업자들이 집을 지으면서 집을 지어가지고 집수받이물이라고 그러죠. 그걸 연결을 시킬려고 땅을 파다보니까 관이 나오니까 오수관에다 연결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비만 쏟아지면 오수관은 작지 않습니까, 이게 밑에서 꽉 차니까 위에거는 밀리고 하니까 역류되는 현상을 보기는 봤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오수를 우수로 잘못 연결해서 그런 현상이 있는게 아닌가 이게 바로 우리가 감독을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거 아닌가 이런거는 건물 지은 행위자를 찾아서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됐다면요.

오접이 된 것은 아니고 접합은 제대로 시켰는데 접합부위에 콘크리트가 뭉쳐져 있는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당초 감독 감리를 할 때 제대로 파악이 됐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원인자를 찾기는 상당히 힘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딱 한 부분만 그렇게 된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역류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관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마 남동구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을겁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원인이 사실 관리감독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결론은. 그때 조금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줬으면 지금 3,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재투입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차피 하수관이 잘못돼서 보수공사를 해야겠죠. 해야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보니까 건설기계 관리를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계시죠.

네.

지금 도로변에 불법박차나 주차를 해놓은 건설기계들이 많아요. IMF시대라 그런지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지 지금 15건을 계상을 했어요. 내년도에 15건을 적발해서 130만원의 수입을 적어놓으셨는데 좀 지나쳐요, 건설기계들이. 좁은 도로에 가뜩이나 코너부분에 많이 세워놔요. 그러면 정말 위험합니다. 시야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접촉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인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거는 알지만 좀 신경을 내년도에는 많이 써가지고 건설기계에 대한 관리나 단속을 좀 철저를 기해줬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15건보다는 한 150건도 될 것 같애요.

이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일리가 있지만 조금 다른건입니다. 건설계획관리법 위반중에서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사람이 15일이내에 주소지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10만원씩 부과하는 겁니다.

이게 그거 아닙니까, 건설기계에서는 원래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주기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어디에.

관련법 조항이 없어가지고 조치를 해마다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방법을 좀 찾으셔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하는 바램이에요. 꼭 수입을 올리자는 것보다도 철저한 어떤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주박차문제만큼은. 그 다음에 맨홀인상 부담금을 3천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우리 세출부분에는 5천만원을 잡았어요. 2천만원 차이는 어디서 나는 겁니까?

이거는 당해년도 계상된다고 생각하는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작년에 우리가 공사해놓고 올해 돈을 받고 올해 공사한건 내년에 받고 이런식으로 같이 밀려서 나가는 그러한 형식인것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정비를 하고 3천만원정도 받았고 올해 5천만원 정비하는것중에 물론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나머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하수 맨홀이랄까 그런거는 우리돈으로 해야되고 나머지 5천만원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3천만원이나 4천만원은 유관기관 통신맨홀, 한전맨홀 이런식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수입금이고 지출할,

맨홀 부분에 지금 세입세출을 잡아놓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도로를 지나다니다보면 맨홀이 푹꺼져 있는데가 있고 푹올라와 있는데가 있어요. 5천만원가지고 과연 다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유념하셔가지고 각동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켜야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빠지는데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세출부분에 들어가서 지난번 현장 위원회에서 나갔을 때 서창동 진입도로 개설할 부분에서 얘기나왔던 부분인데 항상 토지매입과 시설비를 갖다가 같이 계상하다보니까 늘 공사는 동절기에 들어가요. 이런거는 빨리 행정에서 고쳐야 됩니다.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토지매입이면 토지매입만 일단 잡아라 이거죠. 그리고 매입한 부분이 있다면 공사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해에 공사비를 계상한다든가 이러한식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동절기 솔직히 하자부분이 많이 나오는게 동절기인데 그런거 피해갈수 있지 않느냐 예산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분명히 동절기한 사업중에 보면 거의다가 하자보수를 들어가게 돼요. 또는 생각지 못한 부분이 생겨서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아마 건설과장께서도 경험을 많이 하신 부분일겁니다. 그래서 간석4동 614-11번지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올해 토지매입에만 예산을 반영을 하고 공사부분에 들어가는 시설비 8천만원은 내후년도에 계상하는게 올바른거 아니겠느냐 괜히 8천만원 잡아놨다가 IMF시대에 예산만 잡아놓고 분명히 이월될거라고 내년도에. 저는 그렇게 봐요, 이월될 가능성이 크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제가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향후에도 토지매입비 따로 시설비 따로 분명히 차이를 두고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간석4동 614-11번지 도로개설은 현재 소유주가 한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이 단 한건도 없습니다, 현장을 나가보면. 소유자가 누구냐 하면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바로 보상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614-11번지 부분은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를 잡았고 이 시설비가 왜 필요하냐 하면 이 옆에 석정여고, 남고, 석정초등학교까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의 주 통학노선이기 때문에 시급히 포장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그러한 답변을 하신다니까 이해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행한 모든 이러한 도로개설부분이라든가 보면 문제가 많이 지적됐어요, 고잔동이라든가 이런 사실 그렇게 크게 비중없는 도로개설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계속해서 묶어놓는 예산이 많았었다는 얘기죠. 이러한 것을 앞으로는 좀 없애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이 한건밖에 안 올라왔으니까 건설과장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추후에는 이러한 쪽으로 예산반영을 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아까 설계팀 관련물품구입 내용을 보니까 다 좋습니다. 구청장이 우리가 한해에 설계용역으로 나가는 비용이 꽤 돼요. 그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 또 우리 능력있는 공무원들을 활용하는 방안 그러한 차원에서 아주 훌륭하고 높게 생각하면서 진짜 관심있게 지켜볼겁니다. 그런가 하면 좀 아쉬운게 하나 있는게 본위원이 몇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필요한 공구, 기기는 우리가 갖추어야 될거 아니냐 그럼 지금까지 우리 건설과 공무원들이 어떤 비리를 일으켜서 공사를 눈감아주고 한적은 없다고 저는 단정합니다. 다만 업자들이 정말 얄팍한 술수를 써가면서 지금까지 공사를 부실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지를 않았느냐 그럴려면 우리가 그걸 감독할 수 있는 기기는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누차 말씀드렸었어요. 참 안타깝게도 코아기가 저는 하나정도에는 우리구에나 의회에 갖고 있어야 될거 아니냐 물론 업자들을 믿는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말씀도 엊그제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사람속은 몰라요. 한길 사람속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의회, 일하는 건설과가 되기위해서는 서로간의 코아기도 갖고 나가서 뚫어보고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코아기를 내년도 1회추경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3월경에 있지 않겠느냐 보는데 필히 코아기는 예산반영을 해주십시오.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안등 점멸기 교체공사를 1억 잡고 보안등 신설을 2억을 잡았어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어요. 이 예산 바꾸는게 어떻겠어요. 점멸기 교체공사를 2억으로 하고 보안등 신설을 1억으로 하고 현재 우리구에 기 설치돼 있는 보안등이 수동등을 빨리 교체하는게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예산절감입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동점멸기 교체부분을 우선 시급히 진도를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에 대한 생각에 상당히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결특위때 조정할 때 이걸 바꾸는거에 대해서 한번 예산부서와 상의를 해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정이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네, 지금 김대진 간사로부터 시간관계상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원석입니다. 386쪽에 이륜차유지비, 이륜차수리비 그 다음에 넘어에 이륜차 보험료 있는데 이륜차가 청경들이 사용하던거죠.

네, 많습니다.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단속하는 청경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각동에 비치돼가지고 청경들은 고용직으로 바뀌어서 고용직들이 청경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고용직들이요.

이번에 청경들이 퇴임이 올 11월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임하고 기능직들이 다시 교체해서 맡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토바이 면허증을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면허증 관계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만약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거에요. 그전에 청경들은 대부분 오토바이 면허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해서 소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면허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오토바이를 타게 한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고용한 사람들이 오토바이 면허증이 없으면 그 업무를 시킬수가 없죠.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거에요. 과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뭐 경미한 사고같은거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인사사고라든가 특히 도림동, 수산동 같은경우는 도로가 좁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타고 가다가 만약에 인사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가지고 면허증이 없는 자에 한해서는 빨리 취득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9대는 계속 운영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본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이 오토바이를 먼저 사용하던 청경들이 다 퇴출관계 때문에 그만 두게 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오토바이는 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시 활용한다니까 있는 장비 활용하시는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타시는 분들 면허증 틀림없이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탈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면허증 없는 사람한테는 운행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조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철거 임차료 월 4회입니까, 연 4회입니까?

임차료는 연 4회가 되겠습니다.

더 발생했을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까지 통례적으로 가져온 회수를 통상적인 것으로 썼는데 4회이상 발생하는 건수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4회면 충분히 대형건축물도 철거가 가능하다는 예상치에서 4회로 매년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철거했을 때 그 철거물도 운반합니까?

운반차량이 임차료에 같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큰 것에는 큰 운반차량이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조그만 철거하는거는 그대로 부수고 말고 운반차량 운임비가 16만원이네요. 무허가 건축물 철거담당은 누가 하는거에요.

무허가 건축물은 우리 부서에 상설무허가 단속반이라는 기능직들이 있습니다. 무허가만 전문으로 단속하는 기능직들이 있는데 기능직들이 6명이 우리 건축과 소관으로 무허가 단속일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위에서 무허가건물 짓는다고 신고를 하면 신고비로 돈을 주고 있죠.

그런거는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무허가건물짓는다고 해서 동으로 신고를 해주면 신고보상비가 나가든데.

아직 그런거는 우리가 지급한 일은 없습니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앞으로 무허가건물 철거할 때 조금만 부수지 말고 완전히 제거를 시켜요. 내가 언젠가 업무보고 받을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완전히 깨버리면 그 사람이 다시 짓지를 않는겁니다. 한번 나가서 조금 부수다 보니까 또 며칠 지나서 또 짓고 세 번만 가서 부수면 완전히 자기 집이 되는겁니다. 그대로 시설해놓고 살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거하면 완전히 다 부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분에 34쪽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 시유재산매각대해서 1억5천 돼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간석3동에 공영주차장을 개설하는데가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개설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바로 밑부분에 임야가 있습니다.

몇평이나 돼요.

4,375평방미터입니다.

어디다 매각시킬겁니까?

매각공고가 나면 매각자가 나타나야 매각이 되는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다 매각한다고는 지금 말씀드릴수가 없겠습니다.

시유지니까 우리돈은 아니네요.

이것이 시유지지만 우리가 시유지를 매각하고 시와 우리가 매각지분에 대해서 7:3으로 나누어서 가지고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3을 우리가 갖고 온다 그게 1억5천. 평당 얼마나 돼요.

공시지가가 28만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계획하고 큰폭의 차이가 있길래 묻는거에요. 건축물이행강제금이 올해 같은경우는 269건으로 해서 1억5,200만원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3,500만원으로 엄청 줄었어요.

방금 말씀하신 1억5,200은 당해연도 발생분에 대한 예산이구요. 3,500은 과년도것을 올해 받는 예산이기 때문에 액수는 전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일을 열심히 했다는거네요.

과년도거는 사실상 받아내기가 어려운건데 우리가 현년도 보다는 열심히 받는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요.

이돈은 올해 수입을 그만치 예상하는데 못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외수입에 관해서는 내년도에는 실적이 대단히 좋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업무보고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과에 세외징수팀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세입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자신있게 답변하시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86쪽에 보면 시설비해가지고 구월4동에 도로개설공사가 있죠. 이게 지금 도로폭이나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폭은 8m 도로가 되겠습니다.

길이는요.

지금현재 구월동에 있는 도로개설은 우리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 순수하게 현재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몇미터냐구요.

아직 확실히 확인이 안됐습니다.

길이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보상예정이 잡혀있어요.

토지면적하고 지장물에 대한 동수는 파악이 돼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

그게 잘못됐지 길이나 어떤 사업 전체적인 안에서 보상을 어디어디를 잡혀서 계획이 잡혀야지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월4동 349-636번지 지장물 면적이 600㎡이기 때문에 8m도로를 나누어 보면 75m가 되겠습니다.

그위에 349-87번지는.

349-87은 8m 곱하기 157.5m가 되겠습니다.

밑에 349-636번지는 다 시비로 하는거고 위에거는 시비는 3천만원뿐이네요. 왜 그래요.

이것이 당초에 시에서 6억이 내려오는 보조사업인데 우리가 349-87은 기 구에서 3억을 예산에 안이 잡혀있기 때문에 3천만원만 더해주고 87번지의 토지매입비는 2,700만원뿐이 안들기 때문에 2,700만원을 제외한 부분을 위에다가 반영을 시킨겁니다.

다시한번요. 6억을 시비로 받기로 돼 있는데.

3억만 이번에 책정이 됐습니다.

왜요.

시에서도 IMF로 상당히 우리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거의 깎여서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계획이 언제 잡혔던거에요.

이것은 사업계획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주무과장이 지금보니까 예산서에서 제일 큰사업인데 그러한 답변도 준비안해가지고 오셨어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에 작년에 예산이 시에서 보조사업을 해주기로 약속을 받아가지고 작년부터 사업추진에 들어갔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억을 다 받아다 해야지 우리구비로 3억을 포함해요. 3억은 이거 삭감합시다. 시비로 해서 보조로 하는걸로 당초계획이 잡혀서 시작된 사업이라면 시비를 다 받아내야지.

지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에서 쪼개주기 때문에 우리 할당을,

사업이라는게 말입니다. 세밀한 계획이 우선적으로 밑받침이 된 다음에 시행이 돼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산자체도 제대로 안돼 있는데 사업을 시작한다 돈이 부족하니까 우리 구비를 여기에 대자,

이것은 구비를 대자가 아니고 당초부터 구에서도 이 보조사업을 토지매입비 뿐만아니라 시설비,

원래 6억이 준비돼 있던거 아니에요.

그거는 토지매입비인데,

지금 여기 시설비는 안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이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분이 같이 목이 시설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시설비에서 나가야 되는 돈입니다.

시설비는 우리가 구비로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돼요. 도로폭 8m에다 길이 157.5m이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또 폭 8m에 75m이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냐구요.

우리 시설비 내역은 시설비하고 보상비는 자꾸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면,

그게 다 포함이 된거에요.

포함은 되지는 않았죠. 포함은 안됐는데.

포함 안됐잖아요. 그러면 우선 보상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비 아니에요. 그게 6억 아니에요. 6억을 당초 시에서 받기로 해놓고 우리가 사업을 계획을 잡았던거라면 시에서 돈이 안내려왔는데 왜 우리가 이걸 해야되냐고.

이 사업이 아까 얘기했듯이 시설비하고 같이 목이 짜여져 있던거기 때문에 우리가 연차별로 해서 3억을 다시 받아올겁니다. 시설비가 추가가 되면,

3억을 받아오면 그게 시설비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시설로 할 사업비를 미리 대체해서 하는거다 그거는 위에서는 안통하죠, 그런 얘기는. 그죠. 위에서 어떻게 승인해달라고 그러는거에요.

지금 이게 어떠한 토지매입비하고,

이거는 그렇게 하고 넘어가자고.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따로따로 목이 서있다면 지금 말씀이 맞는데 지금 시설비 목에서 같이 토지매입비하고 같이 쓰는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어차피 시에서 보조비를.

건설과에서도 그렇게 해야되는데 건설하고는 또 틀려요, 예산작성이. 건설과는 토지보상금 따로 시설비 따로 이렇게 책정되는데 왜 건축과는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거에요.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거기 때문에 건축과에 내려온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자체는 똑같은거라는 얘기에요, 건설과에서 하는거나 여기서 하는거나.

사업자체는 같죠.

그런데 왜 예산자체에 대한거는 틀리냐고, 편성기준은.

이 문제는,

시에서 돈을 못받아왔으면 사업을 못하는거에요. 하질 말아야죠. 우리 구비를 우선 대체해놓고 우리가 개인사업하는데입니까, 여기가.

만약에 우리구에서 3억을,

예산담당했던 기획감사실장이나 예산계장까지도 얘기들어야 될 사항같은데요, 보니까.

지금 답변드리는 부분이 사실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거에 거의 동감이 되는데 제가 이 도시과 업무예산을 제가 부분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양해해주시고. 이돈은 99년도에 명시이월시키는 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3억이라는 돈이 시에서 보조받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예산에다 포함돼 있는 돈입니다.

시에서 3억을 받은돈을 99년도로 명시이월시킨다고 그랬죠. 그러면 3억을 더 받아다 하면 되잖아요. 우선 보상협의 이런거 해가지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도로개설시설비를 우리가 보상을 다 한 다음에 아까 건설과에서도 본위원이 얘기한게 뭐냐하면 사업을 같이 묶어서 하다보니까 보상하고 시설을 같이 묶어서 예산을 잡다보니까 항상 보상이 먼저 돼야만이 사업이 실시될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맨날 동절기야 늦게 가서 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하자공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설계변경이다 부실공사다 해가지고 주민들은 이 사람들 맨날 팠다가 제꼈다 한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상책정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그게 다 됐을 때 그 다음에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면 그러한 문제점은 돌출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본위원의 생각을 아까 건설과에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건축과도 마찬가지에요. 우선 선이 보상입니다. 보상이 안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3억을 받아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다 그거는 어쨌든간에 받아와야지 6억을 받아와서 보상시켜준 다음에 우리 구비로 정말 사업을 하는 그러한 어떤 사업계획이 돼야지 이거 주먹구구식밖에 더 되냐,

김위원님 말씀에 제가 틀렸다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기 시에서도 예산을 우리가 가져올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구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별 쪼개주는 돈이 우리가 전액 다받지 못한거는 사실입니다만 여기서 그나마도 시비가져온거 포함해서 우리구에서 예산이 안나가서 사업을 시행못한다 그러면 이 사업이 자꾸 내년사업에서 누락되게 되면 내년부터 다시 보상이 시작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업시행주민들의 각종 민원이라든지 그것을 감당해낼수 있는 여력이 부족합니다.

시에서 3억 내려온다는거 내년에 언제 내려온대요.

추경에서라도 우리가 꼭 받아다가,

약속이라도 하겠다는 각서같은거 받아놓은거 있어요. 돈을 서로 못준다 그러면 그만이지 어떡할거에요, 내년에 주겠다.

이 부분은 원래 당초에 주겠다는 예산에 대해서는 확실, (직원이 과장께 뭐라고 얘기함) 이 부분은 저희가 나머지 3억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사추진은 계획대로 다 한다고 약속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틀림없이 우리가 예산을 차입해다 분명히 도로를 토지보상을 주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알았습니다하고 해줬는데 결국 해줘놓고 나니까 계속 이월 이월 되더라구요. 그래서 안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정석적인 그러한 업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돈도 안갖다 놓고 우선 우리 구비로 대체해서 해놓고 나서 안내려오면 또 내후년으로 또 미뤄야 될거 아니에요. 요즘 시기가 어떤때입니까? 시가 빚이 얼마인지 알아요. 시도 재정이 없어요. 시도 못믿는다고 받아와서 돈이 내손에 들어와야 내돈이에요. 내시액도 못믿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구청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항상 염두해둬가지고 사업을 선정하지 말자구요. 물론 뭔가 자신있고 서로간에 교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겠지만 어차피 내년도에 3억원 집행하고 또 3억을 빨리 받아다 보상다 끝내놓고 내후년도에 우리 구비 3억 잡아서 사업실시하는게 현명할거 같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 사항은 제가 사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공부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항은 이해가 가도록 서면제출로 해서 그때 서면제출이 마음에 안드실 때 그때 한번더 결정을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이 마음은 변동이 없을거 같애요.

제가 서면자료를 제출을 해드리고,

그렇게 좀 이해하고 넘어가자구요.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없으시면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 내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원석 위원께서 이륜차에 대한 아마 구입한지도 오래 됐지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노후화 됐기 때문에 정비도 더 철저히 해야될것이고 면허증이 있는가 없는가를 꼭 확인하셔서 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취득할때까지 절대 운행못하도록 왜 그러냐하면 사고가 나면 다 예산이 뒤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수지구, 서창지구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정리사업에 대한것도 지금 체비지 매각대금 부동산 가격 하락돼 있는거 아시죠. 공사비는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을겁니다. 자금조달계획이랄까 운용계획 이걸 좀 서면으로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대진 간사께서 말씀하신 시비 위에거 349-87번지는 지금 3천만원, 그 다음에 349-636번지는 2억7천만원, 3억을 시에서 받아오기로 돼 있는거죠.

6억이 원래 시에서 보조해주기로 약속을,

그게 안되니까 3억을 보조받기로 돼 있는거 아닙니까? 일단은 토지매입부터 하고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가서는 공사비를 받아서 구비를 합쳐서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비만을 가지고 100% 사업할려는거는 아니죠. 우리돈도 역시 포함이 돼야 되죠.

네.

그래서 우리 김대진 간사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우선 토지부터 매입이 돼야 보상이 돼야 공사가 되는겁니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과장께서 김대진 간사님하고 상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신중하게 처리를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하고 조금 다른게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이에요. 안돼야 된다는 사업이 아니고 여기는 환경개선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될곳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시에서 보조받기로 돼 있는 돈이 안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우리 구비로 거기다가 대신 충당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그러면 이것이 또 모순이 생길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계속 있어왔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비보조를 확실하게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이해하기는 어차피 시비플러스 구비가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6억을 받아올라 그러다 못받아왔으니까 문제는 있지만 연차적으로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할,

이사업은 내년까지밖에 안됩니다. 내후년 가면 사업이 끝나야 돼요. 보상만 해놓고 도로개설을 못했을때는 문제가 된다구요.

내년도 예산에 우선 토지부터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추경이 됐든 그 다음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든 사업은 계속하는거니까,

그게 미확정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조사업을 했기 때문에 전연 모른다고 할 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김대진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아까 3억을 우리구에서 완전히 부담하는 것으로 잘못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시에서 보조사업을 받으면 시에 보조사업받는 비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비율 즉 50%를 우리구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3억이 내려온 것을 3억을 투자한 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됐습니다. 나중에 차후 얘기하기로 하고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383쪽에 보면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돼 있는데 300만원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우리 건축법에 보면 지금 현재 현장조사검사를 건축사에게 위탁하도록 건축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해야될 일을 건축사가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대행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즉 건축허가시에 허가현장을 본다든지 중간검사시에 중간검사현장을 본다든지 준공검사시에 현장을 나간다든지 공무원을 대행해서 하는 건축사에 대한 실질적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한 몇건정도 예정한거에요.

이것이 액수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98년도 올 기준으로 책정을 한겁니다.

한가지만 더 각과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주요투자사업추진이라는 목으로 해가지고 예산들이 다 올라왔는데 도시건축과만 없어요.

우리는 시책사업추진비가 없습니다. 별도로 시책추진사업에 쓸만한 느낌을 못느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지적과, 교통과 이런데는 어떻게 교감이 안되는거에요.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 삭감된겁니까?

신청은 도시과와 건축과가 합쳐졌었는데 그때 신청자체도 안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돈이 필요없는 돈이라는 거죠. 다른과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과는 현안사업에 시책추진비를 충분히,

도시국중에서 인원이 제일 많은 부서가 어느과에요.

건설과, 그 다음에 도시건축과.

그런데 건축과는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못느꼈다.

우리는 일반 건설이라든지 그런 부서보다 실질적으로 사업부서라고 칭하기보다는 민원부서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시한번 물어볼께요. 장수.서창.도림지구 이러한 구획정리사업도 엄청나고 본위원이 볼때도 굉장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99년도인데 그런데 주요투자사업추진비가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경우는 700이 서있는데 전혀 필요치 않다고 느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대조가 돼가지고 물어본거에요. 이 부분이 과연 낭비적 예산이냐 아니냐를 본위원이 판단할라고 하는 겁니다.

각 부서별로 특징이 있겠습니다. 시책추진비는 말 그대로 각부서별로 특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우리 방금 다 말씀드린 것 중에 김대진 위원님 시책추진비는 당초에 우리도 무허가건축원들 시책추진비가 90만원이 섰더랬습니다. 섰다가 이번에 삭감돼가지고 없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참조가 됐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보고를 듣는순서이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두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전에 지적과 팀을 인사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팀, 지적관리팀, 지적정보팀, 부동산관리팀 이상으로 팀인사를 마치고 99년도 지적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주요예산은 세입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개발부담금, 이윤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태료수입, 지적법위반수수료, 부동산등기신청해태,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인 개발이익환수금과 과년도 체납과태료수입이 되겠으며 99년도 우리과 세입예산규모는 98년도 당초 예산액 1억6,320만원보다 42.8%인 6,992만1천원이 증가한 2억3,312만1천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개발이익환수금 7천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세입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98년 9월 19일 택지초과소유상환에관한법률이 폐지되어 과년도 체납액 징수예산액 6억7천만원에 대한 15%인 1억50만원이 이윤수수료로 계상되었으며 개발부담금 이윤수수료 역시 98년 9월 19일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98년 6월부터 99년 12월까지 부과유보된 사항으로서 국가귀속분 체납액 1억2,894만3천원중 7,200만원을 징수예상하여 징수액의 7%인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중 지적법위반과태료 수입은 토지이동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지목변경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로 토지소유자의 학력 및 해태사유등을 조사하여 최하 1만원에서 최고 5만원까지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98년도 수준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등기신청과태료수입은 부동산신청 해태시 부동산등기세액의 최하 5%에서 30%까지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경기침체등으로 인한 부동산거래감소요인을 감안하여 9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0%를 감소 추후 계상한 것이었으며 부동산중개업위반과태료수입 포함 부동산거래감소요인 및 법위반사례 감소요인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00만원을 감소 추후계산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중 개발이익환수금은 개발부담금 징수액의 50%인 지방귀속분 체납액 징수액을 과년도 체납액 1억1,021만원의 63.5%를 징수전망하여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신청 해태료 과년도 수입은 총 체납액 4,338만9천원중 37.1%인 1,68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위반과태료 과년도 수입은 총 체납액 2천만원중 25%인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이용관리법 과태료 과년도 수입은 총 체납액 3,900만원중 25.6%인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과년도 수입 체납액 수입률이 30%내외 인 것은 대부분의 체납자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덧붙여 개인경제 위축사항과 직결되어 체납액 납부능력사항으로 인한 재산압류조치요인과 전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추계한 사항이 중요한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9년도 우리구 세출예산편성기준에 부응하여 절감가능한 경비에 대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과 99년도 세출예산은 1억2,357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3억6,647만8천원보다 66.3%인 2억4,290만8천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98년도 비정규직 인력감축계획에 의한 일용인부 감축과 잔여인원의 주무과 예산편성 그리고 99년도 관서당경비 폐지로 인한 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등을 주무과에 편성하여 세출예산에 대폭감소한 중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또 신규예산 반영사항으로는 건축물대장전산화, 소모품 및 전산화 바인더 구입을 139만3천원, 신규등록측량수수료 918만5천원, 부동산거래집 유인물 300만원, 민원서류 발급에 사용되는 복사기 대체구입비 350만원, 건축물대장 전산화 대비 구입비 1,04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 지적업무 관련 제서식 유인비 300만원이며 사무용 컴퓨터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 334만8천원, 지적도 임야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민원발급에 필요한 복사용지 및 전산용지 구입비가 8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구입비는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에 관련 소모품 구입은 103만4천원이며 전산화바인더 구입은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등기필 통지서 보관용 표지 제작비는 82만5천원이 되겠으며 건축물 대장 보관 바인더 구입은 90만원, 지가조사에 필요한 평급도 제작비 903만1천원이 되겠으며 개별공시지가심의자료 유인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의견접수된 필지수를 전문감정기관에 검증의뢰하여 대가로 지급하는 검증수수료가 4,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등록된 도로, 구고 공공용지를 등록하여 소유권을 국가로 하기 위하여 신규등록측량수수료를 918만5천원과 부동산거래사례집을 안내책자로 제작하여 주민홍보용으로 배부하여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으로 한 부동산거래사례집 유인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부서운영 전화료가 120만원, 특정통신회선사용료가 51만5천원, 팩스민원서류통신료가 54만원, 지적민원처리우편료가 250만원, 개별지가 열람 및 결정통지문 송달료가 350만원이 되겠으며 개별지가처리결과통지 우편료가 187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을 120만원을 계상했으며 지가공시지가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에 의하여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15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자체공무원을 제외한 외부위촉직 위원 및 전년도 회의개최 회수를 감안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99년도 공시지가 산정 및 부책정리와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근무자 특근 급식비를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지적서고의 도면 및 지적공부를 영구보존하기 위한 서고 실내환경유지에 필요한 항온항습기 유지비 40만원과 토지대장전산화 장비, 지적장비 유지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중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개별시책사업추진시 현지출장자에게 지급하는 여비로서 지가조사 및 측량검사자 여비로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중 부서운영비 추진비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그 기준을 정한 경비로서 부서정원에 따라 250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구입비는 민원발급용 복사기의 노후로 인한 대체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장비구입비는 이미 9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감사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관리대장 총 105,824매 및 현황도면 34,523매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전산화를 하여 중앙, 시 유관기관과의 정보를 교환하며 민원발급과 대장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산화 사업에 필요한 장비구입으로 행자부에서 장비확보기간이 제시되어 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전산타자기 한 대 80만원, 전산용 단말기 두 대 240만원과 모니터 두 대 220만원, 그 다음에 단계용 테이터베이스가 두 개 16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두 대 400만원 조달청 단가등 현실에 맞게 예산에 반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로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면서 99년도 우리과 예산편성에 재정난 위기에 재정운영기초에 부응한 긴축예산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덧붙여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는 그목적에 맞게 균형있고 짜임새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 우리과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수입부분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가 몇건정도 예상하시는거에요.

우리가 부과액에 징수액의 7%가 저희한테,

몇건 예정하고 있냐구요.

내년도에는 위임수수료가, 이게 건수가 아니고 금액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위임건수가 몇건이냐구요. 수수료는 건당 주는거 아니에요.

위임수수료가 우리가 체납액 있잖습니까? 부과한 금액에서 국가로 들어가는게 있어요. 그래서 지방비가 이윤수수료만 오거든요. 징수한 금액에 7%를 위임수수료로 교부받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7%를 계상한겁니다.

그러니까 얼마정도를 예상하는거에요.

7,200만원을 예상한겁니다.

7,200만원은 어디서 근거가 나온겁니까?

체납액.

체납액이 몇건이에요.

(자료를 찾고 있음)

예산이 책정됐으면 근거없이 책정합니까?

근거가 5건으로,

5건이에요. 그런데 왜 건수로는 없다고 그래요, 자꾸. 그래서 504만원, 이렇게 확 줄었어요.

그거 줄인 부분은 저희가 개발부담금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폐지됐다고 그랬어요.

유보가 됐습니다.

부담시킬게 없다.

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법위반이 항시 평균적으로 25건밖에 발생 안합니까?

그거는 저희가 예측을 한거지 꼭,

올해 몇건 유발됐어요. 올해 부과된 것은 14건을, 그런데 똑같이 25건으로 했어요. 올해도 25건, 내년에도 25건 해놨잖아요. 그러면 올해 14건이면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안되잖아요. 수입액도 적었겠네요.

수입액도 적죠.

그러니까 우리 예산편성하는데 문제가 생길수 있죠. 1원이라도 가능하면 근사치에 가깝게 예산편성을 해주셔야죠. 수입에 대한 목표액이 설정됐으면 거기에 맞추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그런데 저희가 IMF 관계나 그런걸로 인해가지고 토지매매가 없고 건축경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지금 지적과에서 예산 수입부분을 보면 이해안가는 부분들이 계속 노출이 되는데 부동산 등기신청해태 이것도 마찬가지로 10건인데 올해도 10건이었거든요. 올해는 예산액이 2,500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2천만원으로 500이 줄었어요. 그밑에 보면 부동산등기업법위반도 50건으로 올해랑 똑같이 잡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수입을 1천만원으로 잡았고 지금 내년도 여기는 600으로 잡아놨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경기침체로 인해서,

건수는 똑같은데 어떻게,

매매라든가 이런 경기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과태료는 깎을 수 있는거에요.

과태료는 깎는게 아닙니다.

건수는 똑같이 잡아놨는데 액수는 적냐구요.

과태료는 부동산과태료법을 보면 적용하는,

지금 과태료 수입얘기한거죠.

네, 맞습니다. 과태료 위반사항에 따라서 10만원 부과되는것도 있고 20만원 부과되는것도 있고 30만원 부과되는것도 있고,

지적과에서 나름대로 그런 편차가 있겠지만 건수는 똑같이 정했단말이에요. 지금 지적과장님 답변하시는 경기침체다 이러한 IMF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셨으면 그러면 건수가 줄어야죠. 줄어갖고 액수가 줄었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돼야 되는데 건수는 똑같이 잡아놓고 수입액은 500만원 적게 잡고 400만원 적게 잡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묻는거죠.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시는걸로 끝날게 아니라 이런식으로 예산편성이 되다보면 수입을, 우리가 수입이 없으면 우리가 예산지출을 못할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건수만 갖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수수료 유형에 따라서.

수수료 유형도 좋은데 올해 얼마 걷혔어요.

98년도에는 1천만원을 했던 것을 400만원 감축해서 600만원으로,

1천만원중에 얼마 걷혔어요.

다 못 걷었죠. 먼저번에 행정감사 보고드릴 때 한거 같습니다.

안했어요. 이사항 지적안했습니다.

부동산등기과태료에 대해서 14건을 받아가지고 1,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위반은,

(자료를 찾고 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목표액보다 작을거에요. 그리고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수입부분에 대한 거를 신중하게 체크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예산부서에서도 일을 하시고 거기에 착오가 별로 없어야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자산이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구청에 대한 개발도 할수 있는거고, 사업도 중장기적인 계획도 잡을수가 있는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보면 여기보면 많이 결과가 틀려요. 개발이익환수금 같은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는 11억5천만원을 계획 잡았었는데 내년도에는 7천으로 줄었다는 얘기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좀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들어가서 392쪽에 보면 아까 김석우 위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복사기 수리비 4대인데 현재는 다섯대로 있는거네요.

네 대가 있습니다.

11월 1일자로 경영재정과에서 한 대 더 받았다면서요.

받은거까지 네 대입니다.

네 대 수리비를 100만원 잡으셨다 조금 아까 답변에 네 대는 있는데 두 대는 못쓰고 있습니다하고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네 대가 있는데 두 대는 사용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살라고 예산에다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게 98년도 예산서에 보면 복사기 수리비가 150만원으로 계상했어요. 그러면 지금 한 대가 더 늘었잖아요.

한 대 사지를 않았기 때문에 늘어난게 아니죠.

현재 보유가 그럼 이때는 세대였을거 아니냐 이거죠.

네, 맞습니다.

세대때는 150이 들어갔는데 네 대가 됐는데 100만원이에요.

이게 자꾸 노후가 되니까?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야지. 150이면 200으로 늘어나야지 어떻게 100만원으로 줄어요.

한 대가 노후돼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가요. 우리 지적과장께서도 예산서를 비교해보시면 이해가 안갈거에요.

한 대는 구입하니까요.

산다는 보장은 어디 있습니까?

산다고 예산에 반영한거니까.

아니 그 사는거는 떠나서 작년에 150을 잡았잖아요, 그때는 세대였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대로 봐서 편성을 했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100만원으로 잡냐 이거죠. 더 1년이 더 갔으면 더 많이 노후가 될텐데, 이거 복사기 수리비 얼마 지출했어요.

그거는 지금 장부를 안갖고 와가지고,

남았습니까, 아니면 모자랐습니까?

부분적으로 수리하는거는 부분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은 심의과정이니까 묻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제작해서 933만1천원 잡았놨어요. 올해 98년도 예산서에 보면 개별공시지가현황도면 전산화 해가지고 2천만원을 세웠을거에요. 전산화가 돼 있으면 이게 탁탁 프린트가 돼서 나오는거 아닙니까?

프린트가 돼서 나오는게 아니고,

전산화라는거는 무슨 뜻이에요.

전산화는 지금 용역비입니다, 전산도면.

그러면 올해 용역줬다고 그랬어요.

(자료를 찾고 있음)

개별공시지가현황도면 복사해가지고 4천원씩 2천매해서 800만원 올해 지출됐죠.

그거는 올해 개별지가도면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전산화부분을 올해 용역을 줬다고 그랬어요.

네.

어디다 용역을 줬어요. 98년도 예산서에 보면 연구개발비해가지고 전산개발비등 해가지고 지적도면 전산화해서 국비지원받고 개별공시지가현황도면 전산화는 우리구비 2천만원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전산화를 했다는거에요, 안했다는거에요. 우리 지적과에 전산화가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안돼 있습니다, 아직. 안돼 있고 용역준 단계에서 지금,

여기 용역준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지금 국고보조사업으로 돼 있는데.

(직원과 얘기함)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만원은 구비로 프로그램 용역을 준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800만원에 대한거는 시비로 도면제작비를 98년도 지가도면을 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장비구입은 올해 얼마치 했어요.

이번에 장비구입이 없는데요.

98년도 예산서에 지금 보면 제목이 지적도면 전산장비구입해서 국비해서 2,069만9천원을 받았어요.

그 부분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릴께요. 지가도면전산화 작업하고 지적도 전산화하고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

남동구청에 지적과장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작년 3월서부터 했습니다.

97년 3월, 그러면 98년도 예산서를 직접하신거죠.

네, 했습니다.

여기 이게 제가 잘못보고 이해하고 있는겁니까, 아니면.

98년도거는 제가 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겁니까, 아니면 지적과에서 계상을 잘못한겁니까? (직원, 위원석에서 설명함)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지적도면 전산화 2,400만원은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구비가 안됐기 때문에 그거를 명시이월을 해서 99년도에 국비 2천만원하고 해서 99년도 그 사업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현황도면전산화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줬었는데 그러면 용역은 어디다 줬어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용역준거는 개별공시지가도면 전산화부분에 용역을 준거고 지적도 전산화는 99년도에,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전산화 이거는 어디다 용역을 줬냐구요. 이거 용역을 줘서 뭐했어요.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필요로 한겁니까, 용역준 이유가.

지적도면하고 임야도하고 줘갖고 우리가 99년도 개별공시지가 가격책정하는 필요한 도면입니다.

이 자료가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저희한테는 아직 없죠. 우리가 납품을 안받았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제작한거는 뭐에요.

개별지가도면제작한거는 올해 전산화를 못했기 때문에 그 도면을 지적도를 청사진으로 제작을 해서 98년도 공시지가 도면으로 사용한겁니다.

전산화 자체도 지금 우리한테 없고.

전산화 작업한거는 용역줘갖고 지금 작업단계에 있습니다.

어디다 줬어요.

서울에다 줬는데, 계약한 부분은 저희가 계약한게 아니고 경영재정과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지적과에서 자료가 늦게 올라가니까 늦게 계약을 했겠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전산화가 됐으면 이거 도면 제작할 필요 없는거죠.

그게 아닙니다.

이해가 안가네, 아니 전산화가 되면 현황도면 제작할 필요가 없는거 아니에요. 전산화가 내년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황도면 제작할 필요 없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수수료하고 용지대가 되겠습니다. 그걸 전산화하면 용지를 사서 그거를 복사를 해야 되니까 수수료.

아니 이것봐요. 여기 써있는거 그대로 읽어보면 현황도면제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무슨 종이값하고 수수료가 나와요. 현황도면 제작해서 933만1천원 잡혀있는게 전산화 처리되면 필요없는거 아닙니까하고 물어보는거에요.

전산화를 하더라도 그걸 복사를 해야 됩니다.

복사를 하면 복사비로 나와야지 여기는 도면제작해서 나왔잖아요.

제작비에 복사비가 포함된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대진 간사 질의에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을께요. 도면 제작 이거는 매년 해야되는거에요. 전산화하고는 별개에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그렇게만 얘기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두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복사기는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4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네 대해가지고 전년도에는 세대인데 150만원, 내년도에는 네 대가 되는데 100만원 이래 되니까 자꾸 혼선이 가는거 아닙니까? 못쓰는거는 처리를 하세요. 폐기처분시키시라는 얘기입니다. 두 대만 쓰면 두 대에 대한 100만원하면 금방 이해가 갈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토지에 대한 전산화는 완전히 거의 마무리 된거죠.

토지기록전산화는 지적도가 있는데요, 지적도는 국비 50%, 구비 50%해서 내년도에 작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46만원에 대한 전산화 장비는 건축물에 대한 것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구입한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장비 사실 때 제대로 된 장비 사시구요. 아까도 김대진 간사께서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특히 수입부분에 지출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과태료 수입을 98년도 25건에 2,500만원을 했다가 99년에는 25건에 2천만원 500만원 줄였다 이겁니다. 과태료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어떤 것이 발생될지는 모르는 상태이고. 그렇다면 예산을 그냥 적당히 맞춘거 아니냐 그런 얘기 안나옵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정밀하게 편성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네, 앞으로 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무리 경영재정과에서 내업무에 주축이 되는 여러 가지 용역사업을 아무리 경영재정과에서 계약을 하고 한다하더라도 주요사항에 대한 것은 담당팀장이나 과장께서는 어느정도 업무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권오석입니다. 99년도 교통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교통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우선 나오셨으니까 소개만 하세요.

이원덕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박정진 차량운송관리담당입니다. 김운수 차량지도담당입니다. 정기헌 주차단속담당입니다.

네, 들어가시죠. 그리고 보고는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400쪽에 시내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시설비가 있는데 개당 300만원을 하셨는데 좀 적게 책정한거 아니에요.

한 개에 300만원이라는 겁니다.

300만원이 전년도 예산보면 350이고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400단위가 넘어가고 그랬는데 300이라 그러면 어디에다 자료를 두고 얘기하신건지?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420만원을 기준을 두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되다보니까 사실 300만원가지고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조정을 할,

결국보니까 본위원이 질의할려고 하는데 예산이 작게 책정되다보니까 숫자를 줄여야 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잘못된거죠, 이런거는. 이러면 안되지, 올해 몇군데 설치하셨어요.

올해 31개소 설치했습니다.

아니 우리구에서만 한게,

11개입니다.

15개 했다가 11개로 줄였죠, 돈이 부족해서.

네.

그러면 올해도 역시 또 10개했다가 돈이 부족해서 한 6,7개밖에 안되는데 결국 누구한테 피해가 가는겁니까?

주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런거는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면 안돼요. 이것도 잘못된겁니다.

저희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IMF 체제하에서 세수전망이 대단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전망을 봐가면서 추경에 다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좋으신데 그래도 과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만약에 3천만원만 잡아주겠다했을 때 10군데가 아니라 7군데 이렇게 유인물이 나와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때 잘좀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지적된 부분입니다만 농촌동에 계획이 있어요.

이걸 처음에 계획을 잡을때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다가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시 또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그것을 도시동과 농촌동을 비교를 해서 가장 적합한곳에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동하고 농촌동에 어느정도 비율은 둬야 되겠죠. 그러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는 어느정도, 시비에서는 몇 개정도 설치할 계획이에요.

시비는 받아봐야 알겠지만 예년을 보면 한 7천만원정도해서 교통안전시설물정비해서 한7, 8천만원정도는 내려옵니다.

7, 8천만원 내려오는 것은 어느정도를 승강대에다가.

7, 8천정도는 내려온다면 승강대는 한 3천만원정도 배정할 계획입니다.

승강장 의자설치는 처음으로 올라온거 같은데 이거는 어디를 기준잡아서 하실거에요.

그것은 농촌동보다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를 우선적으로 해야되겠죠.

건물이 있고 이런데보다는 본위원 생각은 농촌위주로 해주십시오하는 것을 부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도시동쪽에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여자분들도 젊은 분들이 많이 다니고 농촌쪽에는 사실 젊은 분들보다는 연세드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장시간 차를 타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편성해서 하시는게 어떨까, 우리가 시작적인것도 중요하지만 실속있는 쪽 정말 고맙다는 표현을 들을수 있도록 그러한쪽에 먼저 예산을 치중하면서 해나오는것도 이것도 처음이지만 계속할 사업이죠.

우선 설치를 해보고 반응을 보고서 정말 좋다면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안을 하나 할께요. 1/3은 도시동에 하고 2/3는 농촌동에 하는걸로 그런쪽으로.

제가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이런거는 확답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만요, 과속방지턱 설치정비해가지고 2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정비만 하실거에요, 설치도 하실거에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시 또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질책을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할때는 사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때는 지금 과속방지턱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과속방지턱이 꼭 필요한곳에는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야겠죠. 학교 운동장 정문앞이라든지 또 경로당앞이라든지 유치원생이 다니는 유치원앞이라든지 이런 꼭 필요한데는 다시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데는 제가 볼때는 필요치 않은데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필요치 않다기보다는 필요성이 덜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비를 철거라든지 규격에 안맞는거는 정비를 하는 방법으로 할 생각입니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발주하죠.

그렇습니다.

교통과에서 직접하죠.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자보수기간 이런거는 없습니까?

하자보수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겁니까, 좀 정확하게.

네, 1년입니다.

하자보수기간 다 넘었습니까?

금년에 만든거 외에는 다 넘었다고 봐야 겠습니다.

누가 그럼 행정미스를 일으킨거에요.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건지?

그러니까 불량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저희가 건설과에서 넘어올 때,

여기 행정담당 계시죠, 몇 년 근무했죠. (95년부터 근무했다고 함) 그러면 과속방지턱이 규격에 맞지 않게 시설된 부분들 지적된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죠. 그럼 왜 하자보수 안시켰어요.

신설은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최대한 줄이고 정비를 주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조사 다 하셨습니까, 남동구관내 과속방지턱.

네.

손봐야 될게 몇 개입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이 877개소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이거 할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일도 상당히 많이 걸리겠습니다. 경기가 좋아가지고 세수가 많아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면 단시일내에 정비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현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과속방지턱 시설이나 정비예산을 주차장이나 이런데서는 갖고 오지 못합니까?

이거는 일반회계 사항이기 때문에 가져올 수 없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쓰는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주차장건설이라든지,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비비는 어디다 씁니까?

예비비는 예산편성할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사건이나 사고,

지금 현재 교통과 예비비가 얼마죠.

교통과 일반회계 예비비는 따로 편성돼 있지 않고 총괄적으로 구청예비비에 편성돼 있습니다. 교통과에 얼마라고 편성돼 있는거는 아닙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밖에 저희가,

구청장 포괄사업비로는 활용방안이 없어요.

그거는 저희가 아니고 건설과 소관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신설부분은 동장한테 소규모투자사업비 1천만원씩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신설은 하고 저희는 이것을 모두 정비에 투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877개를 언제 다할거에요. 이게 이중 예산낭비에다 이게 다 누구 잘못이냐 공무원들 잘못입니다.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제대로 감독만 했더라면 이러한 이중으로 예산지출이 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구민이 낸 세금가지고 이거 한다는거는 잘못된거 아니에요. 월급에서 좀 어떻게 좀 띠어서 할 용의는 없어요.

저희들 월급에서 금년에 10% 삭감이 되고 내년에 총액기준 250% 또 삭감이 됐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구민이 잘못한게 아니잖아요. 구민이 낸 세금가지고 앞에 차좀 빨리빨리 못지나가게 살살 지나가게 만들어 주십시오해서 만들어줬는데 이치상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감독을 못한 공무원들이 있다 보니까 다시 이게 2, 3년후에 이렇게 거꾸로 정비하는 사업에 돈을 투자한다는거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도로여건에 따라서 아예 설계를 그렇게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짜 공무원들이 문제있어요, 이런거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탁상행정하고 그랬다는게 여실히 나타나는겁니다. 공무원들이 그러한 안일한 근무를 하는 바람에 우리 구민들 혈세만 엉뚱한데로 나가는거에요. 차후에는 신설하는 부분이나 설치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한번 이런식의 결과가 나오지 않게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장기간 예산투입돼서 877개를 다 할 때가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정말 안타깝네요. 2천만원이면 됩니까?

2천만원 가지고는 모든걸 다 정비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장님 소규모사업비도 저희가 최대한 할애를 받아서 정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까고 다 없애고 하나 하는데 50만원 들어가는거에요.

그러면 돈이 더 들죠. 저희가 순수히 새로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한 6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규격이 모자라는걸 보강해서 작업하는 것을 얘기하는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사업같은데요. 사실 다 걷어내고 다시 해야되지 높은 부분 까내고 부족한부분은 아스콘을 조금 더 뿌려가지고 한다는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오래 붙어있겠어요.

공법이 보강해서 정비하는,

그게 50만원 들어간다.

아니죠. 그거는 더.

네, 이상입니다.

그대신 완전히 잘못된 폭도 굉장히 좁고 높이도 굉장히 높고 필요없는 곳에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할 그러한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일반회계에 있던게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게 있는데 표시판설치, 주정차금지선도색 이런게 일반회계에 있던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에 가 있네요.

주정차 금지선은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표시판은요.

주정차 금지표시판은 특별회계고 일반 교통안내표시판은 일반회계입니다. 주정차금지지역표시판하고 견인지역표시판은 특별회계가 맞습니다.

특별회계에 예비비 있는거는 뭐에요.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나 전체적인 예비비나 똑같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일반회계 예비비는 기획실에서,

아까 교통과에 물어본거고 물어볼 때 특별회계에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예비비를 전용할 수 없습니까하고 물어봤던거에요. 없다고 그러셨잖아.

그거는 전용이 안되는 겁니다.

공영주차장을 어디다 할라고 그러십니까?

구월1동 1212번지하고 간석3동 동사무소 바로 뒷편 집두채를 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 구비입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집행할겁니다.

동사무소뒤에 어디요.

동사무소 바로 뒷집입니다. 간석3동 49-26 한필지에 집이 두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유지이고 구월동 1212번지는 381평인데 이거는 건교부땅입니다.

간석3동에 우리가 크게 하나 만들어놨잖아요. 이거는 어떠한 뜻에서 만들어 놓은겁니까?

주택가에 주차장이 굉장히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간석3동은 동사무소 주차장이 별도로 있질 않습니다.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이용하게도 하고,

그거는 말씀이 안되는게 동사무소는 자꾸 관여하지 마세요. 이제 동사무소는 민원행정을 줄이고 없앨 계획이니까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은 빼시고 이게 언제 계획 잡힌거에요.

계획은 금년에 잡힌겁니다.

왜 잡혔습니까?

저희가 주택가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구청장 공약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이 아니고 주택가에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주택가내에 소규모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는데 마침 두집이 팔겠다 해서 예산을 잡은겁니다.

여기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토지매입비를 약 3억원, 건설비는 한 2억5천에서 3억정도 잡습니다. 거기는 2층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월동은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그거는 건교부땅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할 필요성은 없고 단지 토지를 평토를 하고 나면 일반 주택지보다 주택지쪽에 옹벽을 하나 쳐줘야 합니다. 그 옹벽공사비하고 토지평토해서 설치비하고 해서 1억한2천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세부실시설계를 해야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상황에서. 우리가 약 12, 3억을 갖다가 투자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놨고 또 간석3동에다가 또 만든다,

어느동 한지역을 편중해서 보시지 마시고 저희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지가 확보되면 그 지역을 가리지 않고 부지가 확보 되는대로 계속 주차장을 건설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앞으로 주차비 받을거에요.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두곳은 주차비를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되죠. 저쪽안에 크게 만들어놓은데는 주차비 받고 거기는 안받고 관리가 되겠어요. 과장님 솔직히 이 계획을 왜 잡은겁니까? 업무보고때 이런 사실 없었어요.

업무보고때 있었습니다.

말이 안되죠. 여기는 이해가 안가네요.

주차위반과태료를 끊는게 과태료 끊기는 사람은 사실상 기분이 안좋죠. 주차할 공간도 안만들어주고 과태료만 끊는다하는 비판도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설치장소가 일단은 적합치 못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 크게 한데는 주차료를 받으면서 주차료를 안받는쪽으로 해서 동사무소뒤에다 한다 라고 하는거는 그거는 뻔해요.

위원님 거기는 2층으로 지어봐야 30대도 채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움만 나죠.

그러니까 30대 주차요금 받자고 한다면 관리비가 훨씬 더 들어갑니다.

그게 아니고 거기에 어떤 주민들간에 분명히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커요. 감정싸움도 많을거고 이거는 재고를 할 필요가 있고 정 진짜 과장님 말씀마따나 과태료수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에다가 진짜 무료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될거 아닙니까하는 뜻이라면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랑 같이. 그리고 또 이해가 안가는게 우리 설계팀이 있는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가 별도로 또 책정이 돼 있어요.

우리 구청에 있는 설계팀은 기본설계만 하고 세부실시설계는 전문설계회사에서 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설계팀이 있으나마나 아니에요. 예산을 줄이자고 설계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설계하겠다는데 컴퓨터다 뭐다 다 장비를 구입해주는 판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소도 그렇고 활용방안도 그렇고 우리가 주민들이 어떤 진짜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지 이거는 본위원이 볼때는 아닙니다.

위원님 간석3동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다녀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보다 더 많이 다녀봤습니다. 거기에 민원이라든가 이런게 엄청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 현재재개발한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걸 해줬다 했을때는 불보듯 뻔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상황으로 봐서 또 우리 메마른 정서로 봤을 때 이거는 불보듯 뻔합니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 고려가 돼야 돼요. 이런 계획을 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계획한 이유가 있을거라고 보고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안하시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하지만 이부분은 재고를 해야 될 부분아니냐 그 대신 구월1동 부분은 제가 잘모르는 부분이니까 한번 가는 길에 둘러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질의 및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승강대가 부족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버스정류장이 272개입니다. 마을버스는 262개입니다. 총 그러면 534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승강장이 있는데는 104개밖에 안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겠네요.

한 430개가 부족합니다.

금년에 버스승강대 하나 설치하시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셨죠.

한 42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420만원인데 예산은 300 물론 승강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좋은거 나쁜거. 적게 할 수는 없고 10개정도로 해서 예산을 줄여서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아까 승강대 의자문제도 김대진 간사께서도 좋은 말씀이신데 승강대나 승강장 의자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도심지도 중요하지만 농촌지역 변두리라고 해도 좋고 농촌지역에는 오히려 버스배차시간이 늦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더 많이 기달려야 되는 그러한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꼭히 농촌동에 많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느정도 비례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의자나 승강장이나 그렇게 해주시고 과속방지턱 3.6m에 높이 10.10cm 규정은 언제부터 된겁니까?

제가 자세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는 3.7에서 10.10으로 돼 있다가 3.6으로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짧아졌는데 지금은 전부다 규격미달아닙니까? 거기다가 짧게 하다보니까 높이는 10.으로 돼 있는데 20.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제규격대로 폭이 크면 10.이라도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폭이 짧아버리면 같은 10.이라도 굉장히 높게 느껴지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속을 못하게 하는거는 좋은데 이게 오히려 과속을 못하게 하다보니까 불량 방지턱 때문에 사고원인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돼 있으면 그냥 차가 원활히 지나갈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며 차가 튄다든가 뭐해가지고 사고가 날수 있고 또 많은 차량들이 과속방지턱 때문에 망가지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천몇개라고 그러셨는데 877개라고 하니까 거의 2/3가 잘못돼 있는 한심스러운 사항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전부 불량한 877개중에서 아마 자동차가 막 긁히고 한 이런곳이 상당히 많을거에요. 금년도에는 그러한 부분부터 찾으셔가지고 재조사를 하셔서 그 높은 부분부터 좀 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공영주차장문제는 지금 김대진 간사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물론 찾을래도 찾을수가 없어서 그쪽을 간거 같은데 간석3동 금방 10억이상 예산을 들여서 해주고 또 간석3동으로 간다고 하면 구민들이 이걸 알면 얼른 납득이 가지 않을거 같습니다. 물론 간석3동 동사무소 올라가는 길 보면 양쪽에다 차를 대놔가지고 상당히 교통이 막히고 하는데 이거 너무 과도하게 단속하면 주민들이 반발이 일어날것이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간사께서 지적했듯이 약 30대정도 주차를 한다고 해서 완전히 해소될거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등을 또 그렇다 해서 구민 전체가 볼때는 왜 간석3동만 주차장을 만들어주느냐하는 이런 문제도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히 생각하셔서 선정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5일 10시에 개회하여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10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6 명) 도시국장 김석흥 건설과장 김성수 도시건축과장 김영호 지적과장 두영환 교통과장 권오석 교통행정담당 이원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