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김대진 간사로부터 바로 질의로 들어가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네.

이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일리가 있지만 조금 다른건입니다. 건설계획관리법 위반중에서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사람이 15일이내에 주소지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10만원씩 부과하는 겁니다.

주기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관련법 조항이 없어가지고 조치를 해마다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당해년도 계상된다고 생각하는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작년에 우리가 공사해놓고 올해 돈을 받고 올해 공사한건 내년에 받고 이런식으로 같이 밀려서 나가는 그러한 형식인것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정비를 하고 3천만원정도 받았고 올해 5천만원 정비하는것중에 물론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나머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하수 맨홀이랄까 그런거는 우리돈으로 해야되고 나머지 5천만원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3천만원이나 4천만원은 유관기관 통신맨홀, 한전맨홀 이런식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수입금이고 지출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제가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향후에도 토지매입비 따로 시설비 따로 분명히 차이를 두고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간석4동 614-11번지 도로개설은 현재 소유주가 한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이 단 한건도 없습니다, 현장을 나가보면. 소유자가 누구냐 하면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바로 보상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614-11번지 부분은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를 잡았고 이 시설비가 왜 필요하냐 하면 이 옆에 석정여고, 남고, 석정초등학교까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의 주 통학노선이기 때문에 시급히 포장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동점멸기 교체부분을 우선 시급히 진도를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에 대한 생각에 상당히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지금 김대진 간사로부터 시간관계상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이게 간석3동에 공영주차장을 개설하는데가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개설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바로 밑부분에 임야가 있습니다.

4,375평방미터입니다.

매각공고가 나면 매각자가 나타나야 매각이 되는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다 매각한다고는 지금 말씀드릴수가 없겠습니다.

이것이 시유지지만 우리가 시유지를 매각하고 시와 우리가 매각지분에 대해서 7:3으로 나누어서 가지고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28만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억5,200은 당해연도 발생분에 대한 예산이구요. 3,500은 과년도것을 올해 받는 예산이기 때문에 액수는 전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과년도거는 사실상 받아내기가 어려운건데 우리가 현년도 보다는 열심히 받는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돈은 올해 수입을 그만치 예상하는데 못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외수입에 관해서는 내년도에는 실적이 대단히 좋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업무보고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과에 세외징수팀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세입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폭은 8m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구월동에 있는 도로개설은 우리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 순수하게 현재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아직 확실히 확인이 안됐습니다.

토지면적하고 지장물에 대한 동수는 파악이 돼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월4동 349-636번지 지장물 면적이 600㎡이기 때문에 8m도로를 나누어 보면 75m가 되겠습니다.

349-87은 8m 곱하기 157.5m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시에서 6억이 내려오는 보조사업인데 우리가 349-87은 기 구에서 3억을 예산에 안이 잡혀있기 때문에 3천만원만 더해주고 87번지의 토지매입비는 2,700만원뿐이 안들기 때문에 2,700만원을 제외한 부분을 위에다가 반영을 시킨겁니다.

3억만 이번에 책정이 됐습니다.

시에서도 IMF로 상당히 우리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거의 깎여서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에 작년에 예산이 시에서 보조사업을 해주기로 약속을 받아가지고 작년부터 사업추진에 들어갔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에서 쪼개주기 때문에 우리 할당을,

이것은 구비를 대자가 아니고 당초부터 구에서도 이 보조사업을 토지매입비 뿐만아니라 시설비,

그거는 토지매입비인데,

이것이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분이 같이 목이 시설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시설비에서 나가야 되는 돈입니다.

우리 시설비 내역은 시설비하고 보상비는 자꾸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면,

포함은 되지는 않았죠. 포함은 안됐는데.

이 사업이 아까 얘기했듯이 시설비하고 같이 목이 짜여져 있던거기 때문에 우리가 연차별로 해서 3억을 다시 받아올겁니다. 시설비가 추가가 되면,

지금 이게 어떠한 토지매입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따로따로 목이 서있다면 지금 말씀이 맞는데 지금 시설비 목에서 같이 토지매입비하고 같이 쓰는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어차피 시에서 보조비를.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체는 같죠.

이 문제는,

만약에 우리구에서 3억을,

지금 답변드리는 부분이 사실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거에 거의 동감이 되는데 제가 이 도시과 업무예산을 제가 부분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양해해주시고. 이돈은 99년도에 명시이월시키는 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3억이라는 돈이 시에서 보조받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예산에다 포함돼 있는 돈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제가 틀렸다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기 시에서도 예산을 우리가 가져올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구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별 쪼개주는 돈이 우리가 전액 다받지 못한거는 사실입니다만 여기서 그나마도 시비가져온거 포함해서 우리구에서 예산이 안나가서 사업을 시행못한다 그러면 이 사업이 자꾸 내년사업에서 누락되게 되면 내년부터 다시 보상이 시작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업시행주민들의 각종 민원이라든지 그것을 감당해낼수 있는 여력이 부족합니다.

추경에서라도 우리가 꼭 받아다가,

이 부분은 원래 당초에 주겠다는 예산에 대해서는 확실, (직원이 과장께 뭐라고 얘기함) 이 부분은 저희가 나머지 3억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사추진은 계획대로 다 한다고 약속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틀림없이 우리가 예산을 차입해다 분명히 도로를 토지보상을 주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사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공부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항은 이해가 가도록 서면제출로 해서 그때 서면제출이 마음에 안드실 때 그때 한번더 결정을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제가 서면자료를 제출을 해드리고,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없으시면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 내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원석 위원께서 이륜차에 대한 아마 구입한지도 오래 됐지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노후화 됐기 때문에 정비도 더 철저히 해야될것이고 면허증이 있는가 없는가를 꼭 확인하셔서 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취득할때까지 절대 운행못하도록 왜 그러냐하면 사고가 나면 다 예산이 뒤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수지구, 서창지구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정리사업에 대한것도 지금 체비지 매각대금 부동산 가격 하락돼 있는거 아시죠. 공사비는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을겁니다. 자금조달계획이랄까 운용계획 이걸 좀 서면으로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대진 간사께서 말씀하신 시비 위에거 349-87번지는 지금 3천만원, 그 다음에 349-636번지는 2억7천만원, 3억을 시에서 받아오기로 돼 있는거죠.

6억이 원래 시에서 보조해주기로 약속을,

그게 안되니까 3억을 보조받기로 돼 있는거 아닙니까? 일단은 토지매입부터 하고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가서는 공사비를 받아서 구비를 합쳐서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비만을 가지고 100% 사업할려는거는 아니죠. 우리돈도 역시 포함이 돼야 되죠.

네.

그래서 우리 김대진 간사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우선 토지부터 매입이 돼야 보상이 돼야 공사가 되는겁니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과장께서 김대진 간사님하고 상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신중하게 처리를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이해하기는 어차피 시비플러스 구비가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6억을 받아올라 그러다 못받아왔으니까 문제는 있지만 연차적으로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할,

내년도 예산에 우선 토지부터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추경이 됐든 그 다음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든 사업은 계속하는거니까,

자기들이 보조사업을 했기 때문에 전연 모른다고 할 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김대진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아까 3억을 우리구에서 완전히 부담하는 것으로 잘못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시에서 보조사업을 받으면 시에 보조사업받는 비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비율 즉 50%를 우리구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3억이 내려온 것을 3억을 투자한 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건축법에 보면 지금 현재 현장조사검사를 건축사에게 위탁하도록 건축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해야될 일을 건축사가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대행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즉 건축허가시에 허가현장을 본다든지 중간검사시에 중간검사현장을 본다든지 준공검사시에 현장을 나간다든지 공무원을 대행해서 하는 건축사에 대한 실질적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액수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98년도 올 기준으로 책정을 한겁니다.

우리는 시책사업추진비가 없습니다. 별도로 시책추진사업에 쓸만한 느낌을 못느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신청은 도시과와 건축과가 합쳐졌었는데 그때 신청자체도 안했었습니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과는 현안사업에 시책추진비를 충분히,

건설과, 그 다음에 도시건축과.

우리는 일반 건설이라든지 그런 부서보다 실질적으로 사업부서라고 칭하기보다는 민원부서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특징이 있겠습니다. 시책추진비는 말 그대로 각부서별로 특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가지만 우리 방금 다 말씀드린 것 중에 김대진 위원님 시책추진비는 당초에 우리도 무허가건축원들 시책추진비가 90만원이 섰더랬습니다. 섰다가 이번에 삭감돼가지고 없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보고를 듣는순서이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두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전에 지적과 팀을 인사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팀, 지적관리팀, 지적정보팀, 부동산관리팀 이상으로 팀인사를 마치고 99년도 지적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주요예산은 세입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개발부담금, 이윤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태료수입, 지적법위반수수료, 부동산등기신청해태, 부동산중개업법위반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인 개발이익환수금과 과년도 체납과태료수입이 되겠으며 99년도 우리과 세입예산규모는 98년도 당초 예산액 1억6,320만원보다 42.8%인 6,992만1천원이 증가한 2억3,312만1천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개발이익환수금 7천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세입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98년 9월 19일 택지초과소유상환에관한법률이 폐지되어 과년도 체납액 징수예산액 6억7천만원에 대한 15%인 1억50만원이 이윤수수료로 계상되었으며 개발부담금 이윤수수료 역시 98년 9월 19일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98년 6월부터 99년 12월까지 부과유보된 사항으로서 국가귀속분 체납액 1억2,894만3천원중 7,200만원을 징수예상하여 징수액의 7%인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중 지적법위반과태료 수입은 토지이동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지목변경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로 토지소유자의 학력 및 해태사유등을 조사하여 최하 1만원에서 최고 5만원까지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98년도 수준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등기신청과태료수입은 부동산신청 해태시 부동산등기세액의 최하 5%에서 30%까지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경기침체등으로 인한 부동산거래감소요인을 감안하여 9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0%를 감소 추후 계상한 것이었으며 부동산중개업위반과태료수입 포함 부동산거래감소요인 및 법위반사례 감소요인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00만원을 감소 추후계산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중 개발이익환수금은 개발부담금 징수액의 50%인 지방귀속분 체납액 징수액을 과년도 체납액 1억1,021만원의 63.5%를 징수전망하여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신청 해태료 과년도 수입은 총 체납액 4,338만9천원중 37.1%인 1,68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위반과태료 과년도 수입은 총 체납액 2천만원중 25%인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이용관리법 과태료 과년도 수입은 총 체납액 3,900만원중 25.6%인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과년도 수입 체납액 수입률이 30%내외 인 것은 대부분의 체납자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덧붙여 개인경제 위축사항과 직결되어 체납액 납부능력사항으로 인한 재산압류조치요인과 전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추계한 사항이 중요한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9년도 우리구 세출예산편성기준에 부응하여 절감가능한 경비에 대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과 99년도 세출예산은 1억2,357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3억6,647만8천원보다 66.3%인 2억4,290만8천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98년도 비정규직 인력감축계획에 의한 일용인부 감축과 잔여인원의 주무과 예산편성 그리고 99년도 관서당경비 폐지로 인한 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등을 주무과에 편성하여 세출예산에 대폭감소한 중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또 신규예산 반영사항으로는 건축물대장전산화, 소모품 및 전산화 바인더 구입을 139만3천원, 신규등록측량수수료 918만5천원, 부동산거래집 유인물 300만원, 민원서류 발급에 사용되는 복사기 대체구입비 350만원, 건축물대장 전산화 대비 구입비 1,04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 지적업무 관련 제서식 유인비 300만원이며 사무용 컴퓨터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 334만8천원, 지적도 임야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민원발급에 필요한 복사용지 및 전산용지 구입비가 8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구입비는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에 관련 소모품 구입은 103만4천원이며 전산화바인더 구입은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등기필 통지서 보관용 표지 제작비는 82만5천원이 되겠으며 건축물 대장 보관 바인더 구입은 90만원, 지가조사에 필요한 평급도 제작비 903만1천원이 되겠으며 개별공시지가심의자료 유인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의견접수된 필지수를 전문감정기관에 검증의뢰하여 대가로 지급하는 검증수수료가 4,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등록된 도로, 구고 공공용지를 등록하여 소유권을 국가로 하기 위하여 신규등록측량수수료를 918만5천원과 부동산거래사례집을 안내책자로 제작하여 주민홍보용으로 배부하여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으로 한 부동산거래사례집 유인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부서운영 전화료가 120만원, 특정통신회선사용료가 51만5천원, 팩스민원서류통신료가 54만원, 지적민원처리우편료가 250만원, 개별지가 열람 및 결정통지문 송달료가 350만원이 되겠으며 개별지가처리결과통지 우편료가 187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을 120만원을 계상했으며 지가공시지가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에 의하여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15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자체공무원을 제외한 외부위촉직 위원 및 전년도 회의개최 회수를 감안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99년도 공시지가 산정 및 부책정리와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근무자 특근 급식비를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지적서고의 도면 및 지적공부를 영구보존하기 위한 서고 실내환경유지에 필요한 항온항습기 유지비 40만원과 토지대장전산화 장비, 지적장비 유지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중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개별시책사업추진시 현지출장자에게 지급하는 여비로서 지가조사 및 측량검사자 여비로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중 부서운영비 추진비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그 기준을 정한 경비로서 부서정원에 따라 250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구입비는 민원발급용 복사기의 노후로 인한 대체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장비구입비는 이미 9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감사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관리대장 총 105,824매 및 현황도면 34,523매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전산화를 하여 중앙, 시 유관기관과의 정보를 교환하며 민원발급과 대장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산화 사업에 필요한 장비구입으로 행자부에서 장비확보기간이 제시되어 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전산타자기 한 대 80만원, 전산용 단말기 두 대 240만원과 모니터 두 대 220만원, 그 다음에 단계용 테이터베이스가 두 개 16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두 대 400만원 조달청 단가등 현실에 맞게 예산에 반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로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면서 99년도 우리과 예산편성에 재정난 위기에 재정운영기초에 부응한 긴축예산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덧붙여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는 그목적에 맞게 균형있고 짜임새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 우리과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부과액에 징수액의 7%가 저희한테,

내년도에는 위임수수료가, 이게 건수가 아니고 금액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위임수수료가 우리가 체납액 있잖습니까? 부과한 금액에서 국가로 들어가는게 있어요. 그래서 지방비가 이윤수수료만 오거든요. 징수한 금액에 7%를 위임수수료로 교부받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7%를 계상한겁니다.

7,200만원을 예상한겁니다.

체납액.

(자료를 찾고 있음)

근거가 5건으로,

그거 줄인 부분은 저희가 개발부담금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보가 됐기 때문에,

유보가 됐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예측을 한거지 꼭,

수입액도 적죠.

그런데 저희가 IMF 관계나 그런걸로 인해가지고 토지매매가 없고 건축경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경기침체로 인해서,

매매라든가 이런 경기가 없으니까요.

과태료는 깎는게 아닙니다.

과태료는 부동산과태료법을 보면 적용하는,

네, 맞습니다. 과태료 위반사항에 따라서 10만원 부과되는것도 있고 20만원 부과되는것도 있고 30만원 부과되는것도 있고,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수만 갖고 말씀하시니까,

수수료 유형에 따라서.

98년도에는 1천만원을 했던 것을 400만원 감축해서 600만원으로,

다 못 걷었죠. 먼저번에 행정감사 보고드릴 때 한거 같습니다.

부동산등기과태료에 대해서 14건을 받아가지고 1,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대가 있습니다.

받은거까지 네 대입니다.

네 대가 있는데 두 대는 사용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살라고 예산에다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한 대 사지를 않았기 때문에 늘어난게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게 자꾸 노후가 되니까?

한 대가 노후돼가지고.

한 대는 구입하니까요.

산다고 예산에 반영한거니까.

그거는 지금 장부를 안갖고 와가지고,

부분적으로 수리하는거는 부분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프린트가 돼서 나오는게 아니고,

전산화는 지금 용역비입니다, 전산도면.

(자료를 찾고 있음)

그거는 올해 개별지가도면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네.

안돼 있습니다, 아직. 안돼 있고 용역준 단계에서 지금,

(직원과 얘기함)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만원은 구비로 프로그램 용역을 준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800만원에 대한거는 시비로 도면제작비를 98년도 지가도면을 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장비구입이 없는데요.

그 부분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릴께요. 지가도면전산화 작업하고 지적도 전산화하고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

작년 3월서부터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98년도거는 제가 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지적도면 전산화 2,400만원은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구비가 안됐기 때문에 그거를 명시이월을 해서 99년도에 국비 2천만원하고 해서 99년도 그 사업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용역준거는 개별공시지가도면 전산화부분에 용역을 준거고 지적도 전산화는 99년도에,

지적도면하고 임야도하고 줘갖고 우리가 99년도 개별공시지가 가격책정하는 필요한 도면입니다.

저희한테는 아직 없죠. 우리가 납품을 안받았으니까요.

개별지가도면제작한거는 올해 전산화를 못했기 때문에 그 도면을 지적도를 청사진으로 제작을 해서 98년도 공시지가 도면으로 사용한겁니다.

전산화 작업한거는 용역줘갖고 지금 작업단계에 있습니다.

서울에다 줬는데, 계약한 부분은 저희가 계약한게 아니고 경영재정과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수수료하고 용지대가 되겠습니다. 그걸 전산화하면 용지를 사서 그거를 복사를 해야 되니까 수수료.

전산화를 하더라도 그걸 복사를 해야 됩니다.

제작비에 복사비가 포함된겁니다.

김대진 간사 질의에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을께요. 도면 제작 이거는 매년 해야되는거에요. 전산화하고는 별개에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그렇게만 얘기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두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복사기는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4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네 대해가지고 전년도에는 세대인데 150만원, 내년도에는 네 대가 되는데 100만원 이래 되니까 자꾸 혼선이 가는거 아닙니까? 못쓰는거는 처리를 하세요. 폐기처분시키시라는 얘기입니다. 두 대만 쓰면 두 대에 대한 100만원하면 금방 이해가 갈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토지에 대한 전산화는 완전히 거의 마무리 된거죠.

토지기록전산화는 지적도가 있는데요, 지적도는 국비 50%, 구비 50%해서 내년도에 작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46만원에 대한 전산화 장비는 건축물에 대한 것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구입한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장비 사실 때 제대로 된 장비 사시구요. 아까도 김대진 간사께서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특히 수입부분에 지출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과태료 수입을 98년도 25건에 2,500만원을 했다가 99년에는 25건에 2천만원 500만원 줄였다 이겁니다. 과태료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있다 이겁니다, 어떤 것이 발생될지는 모르는 상태이고. 그렇다면 예산을 그냥 적당히 맞춘거 아니냐 그런 얘기 안나옵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정밀하게 편성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네, 앞으로 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무리 경영재정과에서 내업무에 주축이 되는 여러 가지 용역사업을 아무리 경영재정과에서 계약을 하고 한다하더라도 주요사항에 대한 것은 담당팀장이나 과장께서는 어느정도 업무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권오석입니다. 99년도 교통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교통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우선 나오셨으니까 소개만 하세요.

이원덕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박정진 차량운송관리담당입니다. 김운수 차량지도담당입니다. 정기헌 주차단속담당입니다.

네, 들어가시죠. 그리고 보고는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한 개에 300만원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420만원을 기준을 두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되다보니까 사실 300만원가지고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조정을 할,

올해 31개소 설치했습니다.

11개입니다.

네.

주민이 필요한 것이죠.

저희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IMF 체제하에서 세수전망이 대단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전망을 봐가면서 추경에 다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처음에 계획을 잡을때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다가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시 또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그것을 도시동과 농촌동을 비교를 해서 가장 적합한곳에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동하고 농촌동에 어느정도 비율은 둬야 되겠죠. 그러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는 받아봐야 알겠지만 예년을 보면 한 7천만원정도해서 교통안전시설물정비해서 한7, 8천만원정도는 내려옵니다.

7, 8천정도는 내려온다면 승강대는 한 3천만원정도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농촌동보다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를 우선적으로 해야되겠죠.

우선 설치를 해보고 반응을 보고서 정말 좋다면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시 또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질책을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할때는 사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때는 지금 과속방지턱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과속방지턱이 꼭 필요한곳에는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야겠죠. 학교 운동장 정문앞이라든지 또 경로당앞이라든지 유치원생이 다니는 유치원앞이라든지 이런 꼭 필요한데는 다시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데는 제가 볼때는 필요치 않은데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필요치 않다기보다는 필요성이 덜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비를 철거라든지 규격에 안맞는거는 정비를 하는 방법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자보수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1년입니다.

금년에 만든거 외에는 다 넘었다고 봐야 겠습니다.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건지?

저희가 건설과에서 넘어올 때,

신설은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최대한 줄이고 정비를 주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이 877개소라고 보고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일도 상당히 많이 걸리겠습니다. 경기가 좋아가지고 세수가 많아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면 단시일내에 정비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현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일반회계 사항이기 때문에 가져올 수 없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쓰는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주차장건설이라든지,

예비비는 예산편성할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사건이나 사고,

교통과 일반회계 예비비는 따로 편성돼 있지 않고 총괄적으로 구청예비비에 편성돼 있습니다. 교통과에 얼마라고 편성돼 있는거는 아닙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밖에 저희가,

그거는 저희가 아니고 건설과 소관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신설부분은 동장한테 소규모투자사업비 1천만원씩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신설은 하고 저희는 이것을 모두 정비에 투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월급에서 금년에 10% 삭감이 되고 내년에 총액기준 250% 또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도로여건에 따라서 아예 설계를 그렇게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천만원 가지고는 모든걸 다 정비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장님 소규모사업비도 저희가 최대한 할애를 받아서 정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돈이 더 들죠. 저희가 순수히 새로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한 6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규격이 모자라는걸 보강해서 작업하는 것을 얘기하는겁니다.

공법이 보강해서 정비하는,

아니죠. 그거는 더.

그대신 완전히 잘못된 폭도 굉장히 좁고 높이도 굉장히 높고 필요없는 곳에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할 그러한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주정차 금지선은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표시판은 특별회계고 일반 교통안내표시판은 일반회계입니다. 주정차금지지역표시판하고 견인지역표시판은 특별회계가 맞습니다.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 예비비는 기획실에서,

그거는 전용이 안되는 겁니다.

구월1동 1212번지하고 간석3동 동사무소 바로 뒷편 집두채를 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집행할겁니다.

동사무소 바로 뒷집입니다. 간석3동 49-26 한필지에 집이 두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유지이고 구월동 1212번지는 381평인데 이거는 건교부땅입니다.

주택가에 주차장이 굉장히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간석3동은 동사무소 주차장이 별도로 있질 않습니다.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이용하게도 하고,

계획은 금년에 잡힌겁니다.

저희가 주택가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이 아니고 주택가에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주택가내에 소규모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는데 마침 두집이 팔겠다 해서 예산을 잡은겁니다.

토지매입비를 약 3억원, 건설비는 한 2억5천에서 3억정도 잡습니다. 거기는 2층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건교부땅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할 필요성은 없고 단지 토지를 평토를 하고 나면 일반 주택지보다 주택지쪽에 옹벽을 하나 쳐줘야 합니다. 그 옹벽공사비하고 토지평토해서 설치비하고 해서 1억한2천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세부실시설계를 해야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어느동 한지역을 편중해서 보시지 마시고 저희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지가 확보되면 그 지역을 가리지 않고 부지가 확보 되는대로 계속 주차장을 건설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두곳은 주차비를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업무보고때 있었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를 끊는게 과태료 끊기는 사람은 사실상 기분이 안좋죠. 주차할 공간도 안만들어주고 과태료만 끊는다하는 비판도 많습니다.

위원님 거기는 2층으로 지어봐야 30대도 채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주차요금 받자고 한다면 관리비가 훨씬 더 들어갑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있는 설계팀은 기본설계만 하고 세부실시설계는 전문설계회사에서 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간석3동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질의 및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승강대가 부족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버스정류장이 272개입니다. 마을버스는 262개입니다. 총 그러면 534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승강장이 있는데는 104개밖에 안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겠네요.

한 430개가 부족합니다.

금년에 버스승강대 하나 설치하시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셨죠.

한 42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420만원인데 예산은 300 물론 승강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좋은거 나쁜거. 적게 할 수는 없고 10개정도로 해서 예산을 줄여서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아까 승강대 의자문제도 김대진 간사께서도 좋은 말씀이신데 승강대나 승강장 의자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도심지도 중요하지만 농촌지역 변두리라고 해도 좋고 농촌지역에는 오히려 버스배차시간이 늦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더 많이 기달려야 되는 그러한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꼭히 농촌동에 많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느정도 비례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의자나 승강장이나 그렇게 해주시고 과속방지턱 3.6m에 높이 10.10cm 규정은 언제부터 된겁니까?

제가 자세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는 3.7에서 10.10으로 돼 있다가 3.6으로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짧아졌는데 지금은 전부다 규격미달아닙니까? 거기다가 짧게 하다보니까 높이는 10.으로 돼 있는데 20.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제규격대로 폭이 크면 10.이라도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폭이 짧아버리면 같은 10.이라도 굉장히 높게 느껴지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속을 못하게 하는거는 좋은데 이게 오히려 과속을 못하게 하다보니까 불량 방지턱 때문에 사고원인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돼 있으면 그냥 차가 원활히 지나갈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며 차가 튄다든가 뭐해가지고 사고가 날수 있고 또 많은 차량들이 과속방지턱 때문에 망가지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천몇개라고 그러셨는데 877개라고 하니까 거의 2/3가 잘못돼 있는 한심스러운 사항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전부 불량한 877개중에서 아마 자동차가 막 긁히고 한 이런곳이 상당히 많을거에요. 금년도에는 그러한 부분부터 찾으셔가지고 재조사를 하셔서 그 높은 부분부터 좀 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공영주차장문제는 지금 김대진 간사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물론 찾을래도 찾을수가 없어서 그쪽을 간거 같은데 간석3동 금방 10억이상 예산을 들여서 해주고 또 간석3동으로 간다고 하면 구민들이 이걸 알면 얼른 납득이 가지 않을거 같습니다. 물론 간석3동 동사무소 올라가는 길 보면 양쪽에다 차를 대놔가지고 상당히 교통이 막히고 하는데 이거 너무 과도하게 단속하면 주민들이 반발이 일어날것이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간사께서 지적했듯이 약 30대정도 주차를 한다고 해서 완전히 해소될거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등을 또 그렇다 해서 구민 전체가 볼때는 왜 간석3동만 주차장을 만들어주느냐하는 이런 문제도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히 생각하셔서 선정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5일 10시에 개회하여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10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6 명) 도시국장 김석흥 건설과장 김성수 도시건축과장 김영호 지적과장 두영환 교통과장 권오석 교통행정담당 이원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