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경영재정과장 김진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귀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경영재정과 9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99년도 경영재정과 총 세입에는 98년보다 2,100만원이 증가한 4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사항을 보고드리면 30페이지 경상적세 수입으로 국공유재산임대료 1억1,500만원과 30쪽과 31쪽에 자판기 사용료와 구금고 사용료, 직장새마을금고 사용료등 9,700여만원과 34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공유재산매각수입 1억7,100만원, 35쪽 불용품 매각대금 500만원, 36쪽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3,600만원과 39쪽에 과년도수입 3,600만원으로 구분하여 금년도 총 세입 목표액은 4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세출예산 부문으로서 경영재정과 99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98년보다 5억2,300만원이 증가한 18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221쪽에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및 자연학습장 운영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4,300만원과 223쪽에 선진지 견학 출장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등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224쪽에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할 예상부지인 폐염전 보수, 관리사무소 설치, 이동화장실 설치, 교량보수, 염전보강시설 등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 4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에 자연학습장 학습용 도구 및 비품구입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포함해서 총 4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쪽에 회계관리 항목이 되겠습니다. 226쪽에 일반운영비 3,100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100만원등 총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227쪽에 재산관리 항목으로서 일반수용비 1,900만원, 228쪽에 공공 및 제세공과금 2억5,700만원, 230쪽에 연료비 1,2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억4,900만원, 그리고 232쪽에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소모품비를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3쪽에 재산관리 측면에서 소요되는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1,400만원과 234쪽에 국내여비 200만원등 총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에 자체사업 항목으로서 구청사 청소용역비 4억4천만원을 비롯한 시설비 및 부대비 3천만원, 235쪽에 45인승 차량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9,900만원, 기타출연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236쪽 도시개발 항목으로서 논현동공유수면매립사업 실시설계비 2억1,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경영재정과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경영재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입니다. 세입란에 보면은,

몇페이지인가요.

70쪽이요, 국유재산매각 입하고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보통 국유재산 부분은 저희들이 재경원 소관땅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청이나 건설교통 땅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순수한 재경원 땅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국유재산 내지는 공유재산, 공유재산은 순수한 우리구 자체 재산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부분은 매각대금 자체가 70%가 국유로 들어가고 30%는 우리구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 놨습니다, 국유재산과.

그런데 내년에 매각시킬 땅이 있어요?

보통 저희들은 한 2년동안 최근 국공유재산을 보전 원칙으로 나왔습니다. 보전 원칙으로 나왔습니다마는 부득이 매각할 부분이 있다라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그 안에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재경원의 법에 의해서 허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유지라 하더라도 큰 부지는 매각을 하지 않고 보전 원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작은 면적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의 두평, 세평의 일반 주거용으로 점유한 부분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예상되는게 있냐고요. 내년에 예상되는게.

내년도에 예상되는 국유재산은 이미 재경원에서 관리 승인 받은데가 있습니다. 관리 승인 부분이 간석1동 간석역 유보지역, 논현동 택지개발 예정지역에 이미 국유재산 부분은 이미 올해 매각은 계약을 체결 안했습니다마는 중앙에 처분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신청이 왔을때는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매각이 안되면 세입은 빵구나는거네요?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

세입.

네, 세입부분인데 하여튼 우리 계획에 맞게끔 세입이 맞춰 들어올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관리 승인을 받은데에 있어서는 틀림없이 매각 신청이 들어옵니다.

매각 신청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논현동 얘기했는데 논현동은 매각 신청이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면 중앙에 재경원에 관리 승인, 관리 전환 승인을 받은 뒤에는 거의 다 들어옵니다, 전례를 봤을 때. 지금도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을 위해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연초에 매각 계획을 해가지고 감정 의뢰한 결과에 의해서 매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부분이 있는데요, 변상금도 이쪽에서 하는거죠?

변상금 자체도,

경영재정과에서 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계속 무단점유변상금이 있는데 무단점유변상금이라는게 매해 이렇게 정식적으로 임대계약 안맺고 계속 이렇게 무단점유가 많습니까? 매해 지금 이러는데.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무단점유한 사항이 예를 들어서 소규모 용지의 주택 입주자가 저희가 국공유 실태조사한 결과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을 발각했을 때 향후 소급한 5년전까지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 이후로 부터는 정상적인 대부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대부료는 대부료대로 내고 변상금은 변상금으로 내는데 일시적으로 5년치를 부과하다 보니까 영세민 입장에서는 변상금 일시에 내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체납금이 많습니다. 아무튼 올해에도 변상금이나 대부료의 체납부분은 다른거와 달라서 소규모이지만 올 최대한 다 받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매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건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지적과부터 모든 구청의 역량갖고 매해 이거 조사하면서 하는거 아니에요. 근데도 계속 무단점유 부분이 매해 나오는 거에요.

그것이 매해 나오는 자체가 매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 표시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많은 국공유지가 있습니다마는 매년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점유자를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변상금은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변상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신규가 매년 나오니까 하는 얘기죠. 그거는 신규가 매년 나오니까 하는거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허가 주택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구청에서 철거라고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작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 매년 나온다는게,

김위원님께서 그 질문사항도 당연하겠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남동구에 많은 국공유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도 아직까지 일본인 명의 재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매년 올해도 일본인 명의로 된 재산들을 찾아가지고 우리 국공유재산으로 만들었습니다마는 매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한 번에 다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발전되게 제일 처음에는 큰 덩어리를 찾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조그만 덩어리라도 다 찾기 위해서 매년 국공유조사를 이미 확보된거 외에 나머지를 계속 조사하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그 밑에 위약금은 뭐에요, 계약위약금. 6천만원 세입으로 돼 있는데요.

계약위약금은 우리가 보통 우리 계약에 앞서서 계약 이행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잘못됐을 경우는 보증사로 하여금 위약금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계약위약금은 매년 몇건씩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와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을 이행 못했을 때,

72쪽에 보면 환불금 5년 경과금 100만원은 뭡니까, 기타잡수입이요.

요 사항은 징수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각과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분이.

알았어요, 그 부분은 징수과 부분이다 그거죠. 징수과에서 설명좀 해주고 넘어가시고. 그러면 이상한게 총무국장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어저께 총무과하고 얘기한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대여장학금이란게 있어요. 대여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아무 설명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자료도 없고. 대여장학금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여장학금은 융자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융자를 해주면은 융자라는건 세입에 나와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융자기간이 끝났거나 이러면은 다시 회수하는게 융자의 개념 아닙니까? 그 이율은 싸더라도.

네, 장학금 회수 부분이 되겠죠.

알았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볼려고 그러는거거든요, 그게 대여가 이 명세표로 보면 대여가 아니라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지난번에 총무과의 업무를 토요일날 말씀하신건데요, 그거를 세입이 어디에 잡힌건지 확실히 해서 그건 있다 오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세입부분 이상입니다.

세입부분,

세입부분 저는 끝났는데 다른 위원님들,

네, 세입부분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없다고 하는 위원 있음) 세출로 들어갈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세출로 들어갑시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세출 분야는 사실 경영재정과 업무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한가지 업무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업무였고 이번에 들어온걸 보면은 한 7억 이상이 정확한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만 7억 이상이 한가지 일이거든요. 근데요 이게 지금 기본계획이 올해 잡혔던 예산이 얼마였었죠, 기본계획설계비가?

기본계획 예산이 현재 2억1천만원이 설계비용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게 명시이월 됐죠?

네,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는 뭐에요?

항상 김성근 위원님께서 주장하듯이 기본설계는 많은 시간과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한 과업기술의 달성을 위해서 일단 올해도 이미 스타팅이 됐습니다마는 과업기술에 대한 검증과 또 많은 분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용역발주를 위해서 내년까지 일단 용역식으로 시킨 다음에 충분한 것을 검토한후에 기본설계를 하는걸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해양생태공원이 세출의 221쪽부터 끝의 236쪽까지 골고루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돼 있지도 않고 이거는 사실 우리구로서 여기에 우리 재원을 투자하기는 너무 많죠? 전체를 우리구가 어떤 마스터플래인에 대해서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전체적으로.

저는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물론 규모자체가 아까 김위원님이, 지금 두가지 분류가 돼 있습니다. 하나는 필수적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은 그건 어차피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 내년도 하는 자연학습장 부분이 한 4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 실시비가 2억1천이라고.

실시계획 자체는 공유수면,

그 실시계획도 2억1천이라고 안하고.

그러니까 공유수면매립사업이 면허가 떨어지면 면허 떨어진 1년 이내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으라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거는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어차피 매립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흘러가는거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매립외에 기본설계 나오기 전에 자연학습장 부분을 지적하신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그거는 앞으로 지금 현재는 지적 안했고,

지적 하실거니까요.

앞으로 거기까지 가야죠.

그래서 어차피 김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실거지만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김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과장님도 하실 말씀이 많을테니까 먼저 하세요.

어차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위원님께서는 참 저도 그 이해를 합니다. 왜그러냐면 기본계획 확정전에 왜 그부분에 4억이란 돈을 왜 투자하냐, 나중에 기본계획이 확정될 때 그 지역이 이중투자가 아니냐는 것을 염려하는데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팅 할 때부터 그걸 감안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많은 그림을 우리가 용역줄 때 공무원들이 많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우리가 내년도에 주로 하는 것은 자연학습장 부분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강원대학교 김봉철 교수가 또 여러분이 와서 말씀하신 것이 이 상태로 자연학습장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은거 아니냐, 일단 이 사업이 어차피 1단계 사업이 2002년이라고 돼 있지만은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인천에 자연학습장 공간이 없는 이지역에 조금만 투자하셔서 요 자체를 자연학습장으로 공간을 개발했을 때 이 사업의 당위성이나 홍보성이나 또 인천의 학생에 대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가장 좋은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사업과 병행해서 내년도부터 일부 들어가는 자연학습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내년도에 여기에 필요한 염전 복원시설을 했을 때 앞으로 마스터플래인 할 때 이것은 기본설계로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이 자체를 투자 했기 때문에. 여기에 염전을 할 때 공무원들이 앉아서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의 염전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2, 3개월, 4개월 밤 새가면서 연구를 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피상된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염전시설할 경우에 사업의 전체 마스터플래인이 나왔을 때 요것은 반드시 염전시설로 가는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염전시설이 저희들이 한 2억정도 투자를 하게 될 때 지금 전문가나 지금 소금생산 중간상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자연학습장으로 그대로 보전하면서 연간 염생산이 4천포대, 40㎏짜리 4천포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가격 따져보면 포대당 1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만 평균 10,000원 정도로 중간상인에게 넘어갔을 때 요 염전 하나만 가지고도 자연학습장을 제공하면서 경영수익적 차원에서 1년에 한 4천만원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필요해서 나간 부분은 향후 장래의 기본설계에 요것은 그대로 받아줘야만이 되는 것이지 요거 해놓고 다음에 들어올 때 요것이 다르게 했을때는 이중투자가 되고 저희들 공무원의 책임도 뒤따르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 계획중에서 이 갯벌 체험장이 좀 문제가 있는데요, 갯벌 체험장의 갯벌을 어느쪽에서 확보할건지 문제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수로에 있는 갯벌은 현재 못쓴다고요,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이 수로가 만조가 됐을 때는 물 자체는 깨끗할지 모르지만 이 자체에 지금 흘러가는 오랫동안 여기 흘러가던 물이 지금 물 상태가 만수천이나 이런게 상태가 좋질 않기 때문에 이쪽 수로에 있는 갯벌 자체가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전시관하고 영상실을 만든다는건데 이거는요, 그런데 전시관이나 영상실을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고정건물이 들어섰을 때 그럼 전체계획하고 문제가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우리 생태 박물관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갈 시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장기적으로 이거는 들어갈 시설이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도 초기때 염려한바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일반 시설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단 한가지 저희들이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연구한 부분이 이쪽 지역 대한레미콘 자리 그 지역 부분만 일반 해양수산청과학관이나 건물 들어서는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한거고 전시관과 영사실 자체는 별도의 건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소금창고가 있습니다. 소금창고를 조금 보수해가지고 그 자리를 그대로 소래포구 100년사 사진을 갖다 전시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보수를 해서 비만 안새게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애들 학습도 지도하고 교실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안에 별도의 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앞으로 미래에 봐도 이 전체에 대한 구간을 봤을때도 소금창고만은 항상 나둬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금창고 그것을 그대로 보전하는 차원에서 그게 있지만은 소금창고 영상실 하나 만드는 자체에도 지금 한 700만원, 소수의 예산을 투자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거지 연구적인 것도 다 감안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요 영상실을 만드는데 700만원 투자가, 거기 소금창고가 있는거 알아요 저도.

영상시설이 아니라 그 소금창고를 보수해서 우리가 비디오 제작이 별도로 합니다. 비디오 시설을 만들어서 보여준다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그러면은 나머지 관리가 될거면 비디오 자체가 관리가 될거며 그리고 왜 그러냐면 소금창고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게 전부 다 낡았다고요, 그게 몇십년 된거거든요 전부. 그거 나무로 지은건데 몇십년 된거란 말이에요.

일단 동의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에 보시면 안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걸, 다 검토했습니다. 내부에 화재 예방이나 또 소규모 투자를 해서 창고만 만들고 비만 안새게 만든 다음에 전시관도 큰 전시관이 아니라 지금 논현동에 최병만 선생님도 있습니다마는 그 양반이 소래포구의 100년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무료로 받아서 거기다 전시를 하는거지 말이 전시관이지 소금창고에다가 옛날 사진을 거는 것이 전시관이고, 학생들이 왔을 때 교실 가미한 것과 동시에 앞으로 비젼에 대한 20분짜리 비디오를 제작해서 보여주는 자체가,

거기도 또 비디오 제작해요, 이 쪽 문화공보실에서도 비디오 제작한다고 그러는데.

이 비디오 자체는 그것도 예산 나오겠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의 전략이 중앙,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교부까지도 쫓아가서 사업 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사업 설명자료와 겸해서 학생들한테 PR자료로 쓰겠습니다.

일단 요건 마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게 지금 남동구에서는 우리가 역점사업으로 지금 하는 것중의 하나가 해양생태공원인데 저는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이런 역점사업을 할 때는 그동안 집행부 공무원들이 터반은 다 허가관계니 이런거 기반은 닦아놨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역 정치권하고는 전혀 교류가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역 정치권하고 교류가 없다고 그러면 결국 예산 문제는 지역 정치권이 작용이 돼야 되요. 이게 지금 한 5억이나 10억 들어가는 예산이라면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집행부 노력으로 따올 수 있다고 봐요. 이게 100억, 1,000억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전체적으로 볼때는요. 이런걸 갖다가 지역 정치권하고는 전혀 정책협의도 없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지금 구청에서 이게 사실 인천시 단위에서 하기도 굉장히 지역 정치권하고 합의가 돼야 되는건데 구단위에서 하면서 지역 정치권하고 전혀 얘기없이 혼자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가 더 크죠.

가끔 보면 김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해주신 것도 옳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3년이나 흘러가면서 또한 가끔 싯귀가 나옵니다마는 서정주 시인의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을 했듯이 저희들도 3년 동안 눈물어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지역 정치권의 부분도 호소는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중앙정치권도 상당히 중앙 국회의원들도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반드시 지역 정치권, 지역 정치라면 구의원님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 국회의원분들이나 정당 부분도 앞으로 활용해서 그것이 바로 경영전략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다면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쫓아다니면서 사업 설명도 해주고 또 지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지역 정치권 부분에 의해서 많은 협조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잘못하면 선후가 바뀌어가지고 지역 정치권이라고 얘기하는건 사실 구의원이나 시의원 이 정도 갖고 말하는게 아니고 국회의원 갖고 말하는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차피 중앙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땅 매입부터 따지면 진짜 정신없이 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런 식으로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요. 기본적인건 인제 해놨습니다 앞으로는 도와주십시오 해야지 지금 보면은 전혀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남동구 출신 국회의원 2명있고, 인천에 10명이 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인천출신 국회의원들이요. 그 분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해달라고 그래야 되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남동구에서 추진했다고 남동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끝낸다고 생각하면 저기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토양은 마련해 놨다구요 그러면 다음의 공은 딴 쪽으로 넘겨야 돼요. 그래야 예산이 내려오는 것도 수월하지 우리가 사실 말씀마따나 해양수산부, 행자부 이런데서만 얘기했다고 예산이 내려 옵니까?

하여튼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옳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도 중앙 건설교통부 국회의원도 한 서너분 만나서 주문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지역에 애착을 가지실 우리 국회의원님도 쫓아가서 사업설명도 하겠습니다. 또 이 사업자체도 제가 국회에 쫒아 다니면서도 이윤성 국회의원 사무실도 쫓아간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인제 근본이 됐기 때문에 청장님이 인솔한 모든 분들이 요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부다 정치인이랑 같이 사업설명도 하고 또 이해를 같이 하면서 모든 것을 끌어 들일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사항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걱정이 좀 되면서 우리가 흔히 의회에서 말하거나 집행부에서 말하는 졸속처리라는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네.

위원장!

네, 한 위원님.

한운일입니다. 234쪽 보면요 민간위탁금 4억4천 계상돼 있는거 있죠?

네, 네.

그게 구청사하고 보건소 시설비 청소용역비인데 98년도 예산에는 이게 분리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합쳐서 올라온 이유는 뭐에요?

한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요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오차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자체 기구조정할 때 작년까지만 해도 청소용역은 청소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 부분은 저희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기구통합하면서 청소업무 자체도 저희과로 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청소하고 시설하고 통합했을 때 관리인부를 삭감할 수 있는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4억4천만원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잠깐만요 그러면은 전국입찰이 우리가 얼마서부터 전국입찰이죠?

저희들이 보면 전국입찰이 3억 범위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합쳐서 전국입찰을 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걸로 봐요 제가 볼때는. 인천에 있는 청소용역업체가 입찰이 되면은 다행이지만 제가 볼때는 원거리에 있는데서 입찰이 되면은 관리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걸로 아는데,

네, 한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저도 지금 보니까 맞습니다. 왜냐면 당초에 순수하게 청소와 시설을 통합했을 때 순수한 예산절감 차원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체를 입찰을 했을 때 전국망으로 풀었을 때 전국에 예를 들어서 청주에 있는 사람이 와서 이거 관리할 경우가 나올 것 같고, 또 시설 자체는 시설관리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법에 의해서 시설관리에 적합한 유자격자가 와야 되겠지만은 청소는 단순한 노무이기 때문에 이거 같이 묶다 보면 또한 옛날처럼 특정기술을 가진 업체가 독점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초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같이 묶었습니다마는 지금 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같이 묶는 것이 좋은 것 같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분리 발주를 하셔야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청소와 시설을 구분해서 저희들은 하나로 올렸습니다마는 확정예산때 분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상이나 제가 착각하는 것이 두 개를 통합했을때의 관리권이 관리자 인건비가 절감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요거는 절감보다는 더 큰 한 업체의 독점으로 될 것 같고 또 원거리에 있는 사람이 왔을 때 관리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가급적이면 쪼개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요 235쪽에 지방재정공제회비 출연금이라고 1,816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의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사무소 하나 지을려고 할 때 여기서 한국재정공제회비에 동사무소나 구청사 할 때 융자를 받습니다, 저리로. 거기에 의해서 법상 한국재정공제회 정관에 따라서 어느 관청이든 요거는 재정공제회에 들게 되면 우리가 논현동사무소를 짓는다 할 때는 여기서 저리로 융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하나의 보험적 성격이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청사에 불이 났을 때 작년에 민방위교육장에서 누전으로 불이 났습니다. 그때도 여기서 약 5,100만원이란 보험금을 타서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항상 보험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들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각구가 다,

각구나 우리나 전체 행정기관은 다 들고 있습니다.

이게 공제회,

네, 공제회에 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과 예산 자체는 풀적 청사관리나 또 청사운영에 대한 예산이 전부다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이복진입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치하고요, 질의 답변을 하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네, 김성근입니다. 241쪽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있거든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고 우리 조례에 보면 추가 수당도 드리게 돼 있는지 얘기좀 해주세요.

먼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시에서 하는 위원회와 구에서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구세 과세가 예고라든가 사후에 과세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과표, 또 적합한 과세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의신청을 처분한지 현행법에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법한 여부, 과세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처분이 적정한가에 대한 처리를 하는 위원회가 법상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위원 1인당 기초수당이 5만원이고 한시간 추가한다면 2만원씩 더 지급되게끔 돼 있어서 이거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될 예산입니다.

그럼은요 그쪽에서 우리 세입문제 가를 때 세입문제는 전부 그쪽에서 의논되는 사항이라야 우리가 인제 세무과에서 추계사항 아닙니까, 세입문제는?

네?

세입문제, 그쪽하고 그거는 인제 이의 있을 때 이렇게 하는거고,

세입이 아니고 과세 부과 처분이요,

과세처분에 대한 거기서 문제고 세입문제가 우리가 면허세니 재산세니 종토세니 사업소세니 이런거는 인제 세무과 추계치죠, 여기 세입잡은게.

네.

그런데 면허세, 재산세는 늘었거든요, 그리고 종합소득세하고 사업소세는 줄었단 말이에요. 이게 합리적으로 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왜냐하면 종합토지세인 경우에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작년과 금년 또 내년에 대비를 할적에 개별공시지가, 지가가 전부 전반적으로 하락되고 경제여건 IMF한파로 인해서 납세자들이 세부담이 좀 과중하다라고 하는 국가정책이라든가 우리 지역적인 지론에 의해서도 좀 어려운 시기에 세금을 종전보다 매년 상승되게 이렇게 과세를 하면은 좀 문제점이 있고 납세자의 부담이 늘어나지않냐 라고 하는 감안해서 이 조정율 세입이 아닌 종합토지세 과표적용율을 좀더 하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오른건 무슨 이유에요?

재산세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매년 건축물 이것이 상승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눈에 보이는 물건이 내년도 주공이 한 4천여세대 아 2,700여세대분을 놓고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남동구에 건물이 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뭐 보유세이기 과세물건이 확대돼서 증가됐습니다. 아울러 사업소세는 이것도 사례를 들을 필요없이 남동공단에 상당히 사업장이 부도 폐쇄 기타 일반 지역내에도 저희들이 확인 조사해본 결과 사업자들이 많이 축소가 되고 이주 내지는 부도가 돼서 사업소세도 불가분하게 세원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판단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출석위원(8인)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징수과하고 협조는 해야 되겠지만 내년에 우리 지방세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역납세자 한테는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만 탈루라든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서부터 좀도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금 세무조사팀을 확보해갖고 과세물건을 많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42쪽 보면은 지방세정홍보라는게 있는데 이게 뭐에요?

네.

242쪽 보면은,

위원님들 한테 업무보고시나 예산 사항이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행정 PR중에서 세정홍보PR이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에 민원을 접하든가 외부에서 납세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무슨 주민세가 왜 이렇게 한가지인줄 알았는데 몇가지이고 또 과표가 어떻게 되느니 등등에 대해서 아직도 납세의무자들이 지방세에 대한 인식도가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단 요약해서 쉽게 얘기해서 남동마당 또는 반상회 요거 보다는 즉흥적으로 정기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홍보를 하면은 많이 이해를 하고 심지어는 아주 가장 상식적인 자동차 납기 같은 것도 잘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유치하지만은 저희들이 입간판도 계속 전근대적인 방법도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고 이거에 의한 지방세 13종에 대한 과세 시기시기마다 우리가 홍보를 하지 않으면은 송달이라든가 징수율이 저조해서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안내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아니 이게 너무 중복된 홍보가 많아요, 각 과마다 홍보쪽 예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우리 남동구청에서 홍보성 예산이 엄청 많아요. 대표적인게 인제 남동마당하고 남동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다가 각 과마다 이런식으로 자체 홍보하겠다고 하면은 홍보 홍수죠, 사실은요?

전체적으로 우리 구꺼를 통합해서,

그거는 인제 매스컴쪽에 우리가 부탁해야 될 부분이 있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죠, 인천방송이나 ICN같은데요,

네.

근데 이런식으로 각 과마다 홍보한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세무과 오기 이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지방세도 국세처럼 중앙 행자부에서 좀 해주면은 일관성이 있고 홍보가 잘될텐데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일전에 주정분위원님께서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그전에도 중앙이나 상급관청에 건의를 해봤어요. 일전에 주정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다시한번 건의도 하고 그런 차원의 홍보가 효과성있게 해야되는데 그렇다고해서 납세자들이 ITV라든가 중앙TV 이것을 보고 인식을 100% 한다는 것도 좀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일선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도 상당한 효과 부분이 능률적으로 올를수 있기 때문에 또 아직가지는 또 국민이 법규를 인식하기에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유치하고 경미하지만은 지방세에 대한 홍보는 계속 뒤바라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요, 저기 보면 좋습니다, 그건 설명들은걸로 치고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이요,

네.

이건 단순행정보조지요?

네.

이분들한테도 우리가 제복입고 거기서 근무합니까?

네, 내년부터 금년까지 저희들이 보조인부가 많이 필요로 해서 재료비 1일사역인부를 썼는데 예산절감도 있고 공익요원이 배치가 되니 이거로 대신 활용을 하는 것이 옳다 해서 각 과 특히 세무과와 징수과 부분을 요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 인원 갖고 내년에 활용할 계획인데 먼저 문제점은 정말 지금현재 쓰는 300일 이하 요원들은 직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책임감있게 해주는 걸 저희들이 목격하고 확인했는데 과연 이사람들이 그만큼 능률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앞서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병역의무로써 대체 요원이기 때문에 제복이라든가 일관성 있게 근무분위기를 살리고 또 근무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근무복이 필수적으로 해줘야 되게끔 돼있습니다.

아니 외부에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복 같은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 내부일 하는거 아니에요, 내부일.

왜냐하면요, 개인 사복을 입는다 하면은 본인 자신도 정신적으로 우선 나태성을 가질수 있는 의식이 잠재적으로 가질 수 있고 저희들도 처음에 하는거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좀 주고 공익요원이다 어떤 의무감을 갖기 위해서 심어주기 위해서는 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 사람들한테 수시로 정말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야할 필요성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세무 241쪽에 보면은 세무전산용주전산기리스운영료가 6개월분만 돼있거든요, 요거는 이유는 뭡니까?

네, 리스료를 저희들 당초 활용을 할적에 3년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 6월이면은 그 기계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것이 내년 6월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월,

네, 그래서 전에는 1년 리스를 했는데 내년 6개월분만 하는 거로 계상했습니다.

근데 이런 전산기쪽에는 문제가 있는거 같거든요, 전산기 앞으로는 이제 전산기가 전부다 세무과나 징수과나 다 그럴텐데 이게 그래도 전산팀하고 어느정도 업무협조가 됩니까, 지금?

지금 현재로는 세무전산 내용하고는 전산시스템 구조가 아주 이원화 별도로 돼있어서 운영체계가 지금 안됩니다.

왜그러냐면 아무래도 전산팀에서는 일단 세무과나 징수과 보다는 기계에 대해서는 잘알고 그러리라고 생각돼가지고 그러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2000년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문제해결비라고 돼있죠,

네.

이게 밀레니엄버그 얘기하는거죠?

요거는 연도별 표기시키는 사항입니다.

이런것도 글세 여기서 해결을 해야되는 건지 전산팀에서 해결해야 되는건지 지금,

그거 설명 드릴께요.

내용은 알고 있어요, 설명 안해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산문제는 어느쪽에서 관할을 해야되는게 맞는건지 전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그간에 말씀 들었고 해서 이해는 하실겁니다. 이원화시켜서 몽땅 거기서 관리운영을 하는 체제로 가야 한 개 구청에서 번거스럽지 않고 업무체계상, 업무능률상 좋은 현상이 나올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말씀인데 아직은 전산실에 지금 구축돼 있는 시스템이 체제로 돼있어서, 성질로 돼있어서 우리가 세무관리를 하고 있는 전산프로그램 자체가 매치가 안되기 때문에 하게 되면 천상 우리 있는 주전산기 몽땅을 갖고 가서 그거를 관리해줘야 되는건데 그런 체제가 지금 도입이 안돼갖고 예산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가 안됐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도 전산실이 세무과에 있는게 가줘야되는거죠. 저희들이 그렇게.

근데 지금 전산팀에서도 인제 내년에 전산기를 전부 교체한다는 말씀을 지고 하고 있거든요,

네,

주전산기 바꿀 때 제가 기계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모는 방법도 있을텐데 그러니까 왜냐면 사용은 거기서 하되 장비, 유지, 보수, 관리, 구입 이런 문제는 한쪽에서 해야되지 않겠냐는 그 팀이 없으면 모르지만 그 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파트에서 다 관리하겠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건 좀 관리쪽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러는거에요.

알겠습니다.

업무의 문제를 제기하는게 아니라 관리의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겁니다 .

전산쪽에서 다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수유지도 거기서 다해줘야 줘야지, 아니 유지 보수는 거기서 다해줘야지, 구입도 해주고 유지보수도 거기서 다해줘야 왜그러냐면 세무업무나 징수업무를 하시는 분 보다 전산업무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실 것 아니에요. 아는 것 따져도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다소 문제점이 있는게 지금현재 전산실 직원들이 이거를 복합해서 하자면은 세무행정을 지금 세무과에 있는 전산직 2명이 세무행정법규 프로그램을 이제 숙달 숙련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사람들은 타이콤시스템 일반 프로그램화 여기에만 전념을 해갖고 기술을 익히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세무행정, 세무법규 프로그램 이것을 익힐려니까 혼선이 되니까 복합이 되니까 배제할라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관리 운영을 한군데 한 장소에 좀 일임해서 하는 방법도 좋다라고 생각되면은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예산안 심사입니다. 징수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도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징수과장 유승준입니다. 먼저 경영재정과에서 예산안 설명할 때 김성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에 환불금5년 경과금으로 해서 105만2천원이 책정돼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환불금을 환불해 주는데 93년 이전 금액이 현재 207만4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내년2월말까지 민원인들한테 환불해 주고 찾아가지 않는 금액이 있습니다, 소액이라든가 행불됐다든가 또는 외국에 거주한다든가 이런 소액들이 있기 때문에 환불안해가는 금액을 국고에 환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금고에 기타잡수입으로 이렇게 세입조치한다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거는 공고없이 합니까?

네, 공고없이 기간이 지나면은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세입조치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계속 질문할까요?

네, 질문하세요.

248쪽에 보면은 여기도 또 홍보가 있는데요 건전재정운영에 따른 납부홍보라는게 또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아요, 1,100만원씩. 세무과나 징수과나.

세무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재산세라든가 종토세라든가 독촉분 정기분이 고지될 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신문이라든가 이런 방송에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문제래두 이게 얼마큼이나 좌우지간 잡혀있는지 지금 이런거는 우리가 구정소식지나 내고 뭐 이렇게, 구정소식지 하면 대표적으로 현재 있는 거는 남동마당하고 남동사람들인데 똑같이. 그런게 본래 이런거 할라고 만드는 거거든요. 각과에서 또 별도로 이렇게 홍보한다는 것 자체가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사실 굉장히 대표적인 낭비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