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경영재정과장 김진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귀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경영재정과 9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99년도 경영재정과 총 세입에는 98년보다 2,100만원이 증가한 4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사항을 보고드리면 30페이지 경상적세 수입으로 국공유재산임대료 1억1,500만원과 30쪽과 31쪽에 자판기 사용료와 구금고 사용료, 직장새마을금고 사용료등 9,700여만원과 34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공유재산매각수입 1억7,100만원, 35쪽 불용품 매각대금 500만원, 36쪽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3,600만원과 39쪽에 과년도수입 3,600만원으로 구분하여 금년도 총 세입 목표액은 4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세출예산 부문으로서 경영재정과 99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98년보다 5억2,300만원이 증가한 18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221쪽에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및 자연학습장 운영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4,300만원과 223쪽에 선진지 견학 출장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등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224쪽에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할 예상부지인 폐염전 보수, 관리사무소 설치, 이동화장실 설치, 교량보수, 염전보강시설 등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 4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에 자연학습장 학습용 도구 및 비품구입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포함해서 총 4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쪽에 회계관리 항목이 되겠습니다. 226쪽에 일반운영비 3,100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100만원등 총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227쪽에 재산관리 항목으로서 일반수용비 1,900만원, 228쪽에 공공 및 제세공과금 2억5,700만원, 230쪽에 연료비 1,2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억4,900만원, 그리고 232쪽에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소모품비를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3쪽에 재산관리 측면에서 소요되는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1,400만원과 234쪽에 국내여비 200만원등 총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에 자체사업 항목으로서 구청사 청소용역비 4억4천만원을 비롯한 시설비 및 부대비 3천만원, 235쪽에 45인승 차량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9,900만원, 기타출연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236쪽 도시개발 항목으로서 논현동공유수면매립사업 실시설계비 2억1,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경영재정과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경영재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한 위원님.

한운일입니다. 234쪽 보면요 민간위탁금 4억4천 계상돼 있는거 있죠?

네, 네.

그게 구청사하고 보건소 시설비 청소용역비인데 98년도 예산에는 이게 분리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합쳐서 올라온 이유는 뭐에요?

한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요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오차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자체 기구조정할 때 작년까지만 해도 청소용역은 청소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 부분은 저희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기구통합하면서 청소업무 자체도 저희과로 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청소하고 시설하고 통합했을 때 관리인부를 삭감할 수 있는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4억4천만원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잠깐만요 그러면은 전국입찰이 우리가 얼마서부터 전국입찰이죠?

저희들이 보면 전국입찰이 3억 범위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합쳐서 전국입찰을 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걸로 봐요 제가 볼때는. 인천에 있는 청소용역업체가 입찰이 되면은 다행이지만 제가 볼때는 원거리에 있는데서 입찰이 되면은 관리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걸로 아는데,

네, 한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저도 지금 보니까 맞습니다. 왜냐면 당초에 순수하게 청소와 시설을 통합했을 때 순수한 예산절감 차원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체를 입찰을 했을 때 전국망으로 풀었을 때 전국에 예를 들어서 청주에 있는 사람이 와서 이거 관리할 경우가 나올 것 같고, 또 시설 자체는 시설관리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법에 의해서 시설관리에 적합한 유자격자가 와야 되겠지만은 청소는 단순한 노무이기 때문에 이거 같이 묶다 보면 또한 옛날처럼 특정기술을 가진 업체가 독점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초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같이 묶었습니다마는 지금 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같이 묶는 것이 좋은 것 같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분리 발주를 하셔야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청소와 시설을 구분해서 저희들은 하나로 올렸습니다마는 확정예산때 분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상이나 제가 착각하는 것이 두 개를 통합했을때의 관리권이 관리자 인건비가 절감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요거는 절감보다는 더 큰 한 업체의 독점으로 될 것 같고 또 원거리에 있는 사람이 왔을 때 관리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가급적이면 쪼개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요 235쪽에 지방재정공제회비 출연금이라고 1,816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의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사무소 하나 지을려고 할 때 여기서 한국재정공제회비에 동사무소나 구청사 할 때 융자를 받습니다, 저리로. 거기에 의해서 법상 한국재정공제회 정관에 따라서 어느 관청이든 요거는 재정공제회에 들게 되면 우리가 논현동사무소를 짓는다 할 때는 여기서 저리로 융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하나의 보험적 성격이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청사에 불이 났을 때 작년에 민방위교육장에서 누전으로 불이 났습니다. 그때도 여기서 약 5,100만원이란 보험금을 타서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항상 보험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들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각구가 다,

각구나 우리나 전체 행정기관은 다 들고 있습니다.

이게 공제회,

네, 공제회에 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과 예산 자체는 풀적 청사관리나 또 청사운영에 대한 예산이 전부다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이복진입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99년도에 세무과에서 자동우편봉함기를 구입하시겠다고 그랬죠?

네.

그거를 구입하면 고지서 자체가 좀 달라지는거 아니에요?

고지서 전체적인 내용과 과세물건이라든가 그것은 다른게 모양이 좀 달라집니다, 모양이. 일종에 업무보고때도 견본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새로 모양, 모양이. 고지서가 옆으로 됐던게 새로로 찍혀서 나가기 때문에 과세에 대해서 내용은 하등의 차질이 없습니다.

그거 달라지는 것 말고 모양이 달라져서 그러면은 지금 창봉투 유인하는게 좀 저거하고 우편요금도 좀 달라지는거죠, 발송요금이?

네, 왜냐하면 겉봉투가 우선 없으니까.

그거 하나 방송하는데는 얼마정도 들어요?

약 한건에 대해서 한 30원인가 절약되겠습니다.

건당 30원 절약된다구요?

네, 그리고 창봉투제작비가 절약되고 그래서 여기 예산자료에 보시는 바와같이 우편대가 상당히 금년보다 절감되고 창봉투 유인비가 절감됩니다. 대신 요거 하면은 저희들이 아까 정회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계를 사서 한 2년, 1년동안만 하면은 본전은 뽑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능률이 그만큼 배가 되기 때문에 요것이 내년에는 꼭 좀 구입을 해서 활용토록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네, 세무과에서 구입하셔서 하는건 그러면 징수과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네.

징수과에서도 나중에 체납세 고지서를 발송을 할 때 그럼 징수과에서 좀 그게 많이 줄어들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이것이 정말 좋다는 것이 확인을 했으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기계를 같이 활용을 하다가 나중에 징수과에다 양이 많다 전체적으로 이거로 가자 정기분도 이런 사항이면은 추가 하나 더 구입할 수도 있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 구입 얘기 하는게 아니고 지금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발행하는 거를 징수과에서 나중에 체납이 됐을때는 또다시 발송을 하잖아요.

네.

체납고지서는 다시 발송을 하는 그런 저기가 되는겁니까?

체납고지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일부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무과에서는 한 사람에 대해서 한매씩 나오는 정기분에는 그렇게 발송하고 우리 체납자는 한건씩만 있지 않기 때문에 봉합기로 한다는 것은 한 30% 정도는 봉합기로 할 수있고 한 70% 정도는 창봉투 우편으로 발송해야 됩니다.

네, 수시로 나가는 체납고지서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지금 종토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번호가 거의다 들어가 있죠? 안들어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종토세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가 이렇게 반송돼 오는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다른 세목에 면허세라든가 이런 세목에 비해서는,

별로 없죠,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몇%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수로 말씀드린다면 10%정도는 지금 안들어가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세 자료자체가.

근데 종토세하고 비교하면은 재산세하고 대장하고 비교하다 보면은 거의다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먼저 체납된 자료를 가지고 주민등록이 지금 4만건이 우리 체납자료에 주민등록번호가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특별팀에서 지금 내년 2월말까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면은 세무과에 통보해가지고 과세자료를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그거는 과세자료에 누락돼 있는 사항은 계속해서 정리해야 될 사항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징수파트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최종 주소지가 뜨는 그런 저기가 돼 있습니까?

네, 주민전산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전산하고 연결이 돼 있죠?

네.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고지서발송 우편료에서 등기우편을 발송하는게 23,500건인데 반송우편이 10,000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2,750만원이 등기우편료인데 반송우편료라고 이게 1,000만원 정도 들어가면 이게 반송우편이 등기로 보냈는데 그게 돌아왔을 때 도로 우편요금 주는거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건수가.

오히려 일반우편으로 보내면은 그냥 우체부들이 함이라든가 이런데 집어넣어가지고 오히려 송달사항이 더 좋습니다. 근데 등기로 보내게 되면은 집이 비어있다든가 이래가지고 돌아오는 율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세법상으로는 등기우편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은 저희가 기준에는 어긋날지 모르지만 소액은 송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10만원 이상이라든가 이런건 가산금 문제 때문에 계속 가산금이 매월 불어나가기 때문에 그런거는 등기로 보냅니다. 근데 등기 반송되는게 일반우편 보다 더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이 살더라도 집이 비어서 전달을 못했을때는 그게 그냥 되돌아 온다구요.

물론 원칙상으로 보면 전달이 돼야 되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반송율이 더 많습니다.

주소지가 확인이 안돼가지고 제대로 고지서가 전달이 안돼서 반송요금이 많은가 했더니 그게 아니었네.

네, 물론 주소지 확인 안된 것도 많습니다. 전국 주민전산망이 우리 체납자료하고 연결돼 있어서 되는데 현재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런 사항들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컴퓨터 한 대 놓고서는 조회를 하는데 이게 상당히 전체적으로 조회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력을 많이 소요하시더라도 얼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많이 시키셔가지고 최대한 잘 처리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8 출석위원( 7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김성근 위원 이귀영 위원 신현필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추한석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최기봉 경영재정과장 김진택 세무과장 이복진 징수과장 유승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