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재정과장 안재식입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우리군 의회 한동수 의원과, 전직 공무원 두분이 결산 심사를 하셨습니다. 작년도 세입세출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 141,548백만원입니다만 결산액은 165,278백만원, 그리고 세출은 161,589백만원입니다. 결산은 130,819백만원으로 이월액은 34,45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결산을 하시면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해양수산과장.....

조금전에 이만우위원님께서 수산과 굴 인공종묘 시행 사업에 대해서 수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했습니다.

굴 인공종묘생산기술시험 사업은 당초 작년도에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굴 인공종묘 생산을 계획했던 것은 굴 양식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남해안에서 수차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약 30만톤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연작으로 인해 남해안의 굴이 지금 침체일로에 있습니다. 약 10만톤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되는 것은 그전에 종묘를 자체에서 생산했습니다. 남해안에서 자연종묘를 채취를 해가지고 양성지로 옮겨 연간 30만톤을 생산 했고, 또 남해안 굴은 청정해안이라고 해서 미국에 수출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40억정도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굴종묘를 하는데 저희 관내의 사정은 바지락 양식이 주산물로 되어 있어 연간 약5천톤정도 생산하여 약 100억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9년도부터 매년 저희가 연작을 계속하고 있는 그 상황으로 매년 2천톤 정도의 바지락이 죽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 장래로 보았을 때 저희도 바지락 대신 대체 작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고민하던 때 프랑스에서 굴 인공종묘를 생산하는 기술이 터득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종묘의 종류는 삼베체라고하여 씨없는 수박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런 유전공학적인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하여 그것을 저희가 도입하려고 전북도청과 해양수산부와 그동안 절충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25일자로 왔는데 작년 10월달에 도비 1억원이 책정되었다고 저희에게 통보가 왔고 저희 군비가 1억9백만원이 필요한데 1억9백만원은 작년 결산 추경인 12월 29일에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명시이월을 시켰으며 금년도에 이 사업이 지연되었던 것은 금년 4월부터 3차에 걸쳐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프랑스 사람들과 기술적인 도입 관계의 절층이 안되어 계속 지연되였다 지난 12월 12일 협의가 이루어져 지금 사업자 선정 신청을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굴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적지가 어디쯤인지를 협의도 하여 사업자 선정을 12월 18일까지 완료하고 12월 23일까지 착공을 하여 내년도에는 이 사업의 가능성 여부를 11월 말일까지 용역보고서를 저희가 받는 것으로 사업이 끝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의한 요지는 사업자 선정이 다 되었지 않느냐?

예, 되었습니다. 12월 10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를 1억을 주면서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자들 선정하자고 해서 지금 서명 질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명 들어왔어요.

송원명부센타라고 서울에 있는 해양연구센타가 있습니다. 거기 센타에서 한군데 들어 왔습니다.

서울 사람이에요.

이것은 특수한 사업이니까요. 기술도 있어야 하며 또 프랑스와 계약 관계도 이루어져야 하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업을 수용할 수 가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됩니다.

됐습니다. 내려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사유 발생시 승인내력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합니다. 주요 골자는 97년도 예비비 예산액이 16억6십6만3천원 이었습니다. 97 승인액은 12억9천4백만2천2십2만5천원이고 잔액이 3억6백4십1만1천원이었습니다. 총 12건에 아까 말씀드린데로 12억9천4백2십2만5천원이었습니다. 내용은 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류지 준설사업외 62건입니다. 이 사업은 저수지 준설 62개소를 상반기 22개소 하반기 36개소로 나누어서 사업비 총 20억에 대해서 국비 10어고가 군비 10억이었습니다. 저수지 준설은 농한기인 1월초에 준설해야 하기 때문에 군비 10억을 예비비로 지출해서 98년 1월 16일 승인을 했고 동 사업은 상반기 2월, 3월에 끝냈고 하반기는 12월에서 금년 2월까지 10억을 들여 끝냈습니다. 다음에는 97 구시포어항 연육도로 축소공사입니다. 이사업은 국비와 도비로써 사업을 하였습니다. 다만 국. 도비를 실여비로 주면서 설계비는 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 10억과 군비 3천8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설계를 마쳤습니다. 이 사항은 3천8백만원을 승인했습니다만 집행은 2천9백1십4만원이 들었고 8백8십6만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은 궁산저수지 매입 자금입니다. 궁산저수지 총 41만평을 22억원에 군에서 매입한 사업입니다. 국비 10억과 국세 10억이었습니다. 다만 교부세 10억으로 못하고 잔액 2억에 대해서는 군에서 우선 1억을 투입하고 나머지 1억을 다시 농조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3월 28일 군에서 1억으로 매입비는 주었고 농조에서 금년 12월 4일 1억을 다시 받았습니다. 다음은 공읍면 건동리에 있는 송산제 복구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3천1백만원이 들었습니다만 제방이 붕괴위험이 있었고 농경지가 유실되고 긴급복구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작년 7월 22일 군비 3천1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승인하여 그 중 2천9백2십7만2천원을 사용했고 1백7십2만8천원을 잔액을 남았습니다. 다음에 호우피해 농약대 지원입니다. 작년도 6월25일부터 7월7일 기간중에 집중호우 피해가 있었습니다. 성송면만 제외한 13개 읍면에 국비가 8백3십8만원, 도비 2백7십9만4천원, 군비 2백7십9만3천원입니디만 국비만 와 있고 군비가 없었기 때문에 군비가 부담되어야만 추경전 사용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백7십9만3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고수면 평촌리에 있는 세월교 복구 공사입니다. 이 사항도 집중호우로 교량이 붕괴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2억2천8백만원중 군비 6천7백만원은 예비비에서 부담해가지고 국.도비 포함하여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 승인은 6천7백만원이었고 사용 역시 6천7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에는 주택복구 사업입니다. 호우피해로 인해서 고창읍에 있는 선분순씨와 흥덕 치룡에 있는 정영묵시의 집 2도엥 대한 주택이 파괴되었습니다. 국비 4백만원, 도비 2백만원, 군비 2백만원이었습니다만 군비가 추가되어야만 국도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8월 18일 100만원과 11월 18일 100만원 등 2회에 걸쳐 200만원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다음에는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입니다. 이 역시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군비 2천2백5십만원을 8월 18이 예비비에서 지출하여 병충해 방제에 임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진료 의약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관공업 수입 사업으로 수입은 잡혔는데 그 지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작년에 비해서 약 189% 증가되었고, 또 수입을 잡았기 때문에 지출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8월 29일날 2천만원을 지출해서 의약품을 구입하여 환자의 치료에 임했습니다. 다음은 해수. 범람 피해복구 농민 복구입니다. 이사항도 8월 19일부터 21일가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아산, 상하, 해리, 심원, 흥덕, 부안등의 농경지가 침해되었습니다. 이때 역시 국비와 도비를 주면서 군비 7백8만9천원을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어 예비비에서 군비를 부담하여 국도비와 같이 1억7천1백4만 9천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승인은 7백8십만9천원을 승인했습니다만 집행만 2백8십5만2천원을 했고 잔액은 4백9십5만6천1백6십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역시 다음에는 97년도 해수 범람 피해 농약대 지원입니다. 이것이 또 국비와 도비를 합해 1백7만원입니다만 군비 2십만4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여 국도비와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충해 벼멸구 공동방제입니다. 벼멸구는 시기가 급하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가 확보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도비 4백3십6만3천원, 군비 2백9십6만9천원, 자부담 7백2십만원이었습니다만 이 역시 11월 24일 군비를 예비비에서 충당하여 2백9십만9천원을 사용한 사항입니다. 이상 예비비 지출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서류지 준설 사업이 10억이지요.

저도 이 업무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상 사업비를 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알았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건설과장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장에게 설명을 들어야 될 이유가.......

왜냐하면 그 10억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예산담당은 그 내용을 아시지요.

정환석 잘 모르겠습니다.

유병열명장이 잘 알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라고 할 필요가 있겠네요.

정환석 이자수입은 금년에 변경되어.....

이가수입 서류를 작성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이자수입이 8억밖에 안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담당께서 그점을 참고하셔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비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나 예상담당께 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두분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 어떤 경로를 통해 사업이 어떻게 책정이 되어 집행이 되었는지, 우리가 뭐 소류지에 10억을 사용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용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소류지 준설을 가지고 우리가 문책하거나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류지 준설은 살 생산 시상금으로 한다고 하여 말하자면 예산 내시만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돈은 안오고 공부만 내려온 상태에서 그것을 빨리 준설하라고 하여 하려고 보니 돈이 안오다 보니 12월달에 설계를 하여 1월에 사용해야 하는데 말로만 해야지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1월, 2월에 소류지 준설을 안하면 무용지물이고 시기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를 사용하고 나중에 대체를 하자고.....

살증산 그것이 얼마였지요.

20억에서 저희가 사용한 것이 10억.....

10억이지요.

그것은 건설과장께서 물어 볼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석기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듯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앞장서 노력해 주시고 군정 수행에 적극적인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8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천6백6억7천9백만 원중 이중 일반회계 1천5백2십3억1천4백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83억6천5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천7백30억2천2백만 원에 대비 7.1%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천5백2십3억1천4백만 원으로 7.7% 감소되었고, 그 내용은 지방세 6십6억4천6백만 원으로 제1회 추경과 같으며 세외수업 1백2십9억2천9백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16%로 감소되었습니다. 의원재원은 1회 추경보다 8.5%가 감소란 1천3백2십7억4천4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4백5십3억6천2백만 원, 지방양여금은 1백4억8천5백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7백3십8억9천7백만 원, 지방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1천5백2십3억1천4백만 원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해정 분야 2백3십8억2천4백만 원, 민방위 분야 3억8천만 원으로 지원경비 및 기타 경비분야 44억9천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1백4십억9천1백만 원, 물건비 1백3십5억7천만 원, 이전경비 1백3십9억4천2백만 원, 자본지출 1천4십3억4천4백만 원, 보건제원 9억4천만 원, 회계 간 내부거래가 17억9천4백만 원, 예비비등 기타 31억 3천 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등 6건에 총규모는 83억6천5백만 원이며 이는 98년도 제1회 추경 대비 3.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내력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4억8천9백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9억7천8백만 원, 국도 비 보조금 39억9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경상예산 9억2청4백만 원이고 사업예산 53억3천2백만 원, 채무상환 20억2천9백만 원, 예비비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은 결산추경으로써 그동안 국가 및 도 추경에 따른 국. 도비 증감 사항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주재원으로 당면한 지역개발사업을 해결하기에는 극히 어려우므로 국. 도비 확보만이 타 지역보다 앞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앞으로도 계속 예산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에결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 9백5십5엇1천2백4십9만5청원이고, 도비 7백8십6천5백8십9만원이고, 군비 1백5십9억3천5백4십7만9천원입니다. 추경예산안 239페이지입니다.

정회합시다.

계속해서 계속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계속비는 작년에 승인된 사항입니다. 유스호스텔 사업은 사업비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97년도 작년도에 집행 잔액이 남도록 되어 있던 것을 작년도에 남지 않고 6억7천6백9십2만6천원을 다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왜 올렸냐면 내년도에 군비 14억3천6백1십3만5천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던 것을 금년에 군비 절약을 위해 특별교부세 5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군 예산이 당초 5억 원이던 것을 특별교부세 5억이 왔기 때문에 10억을 했고 그 5억을 내년도 예산에서 14억3천6백1십7만3천5백 원을 5억을 제외한 9억3천6백1십3만5천원을 변경되었기 때문에 계속 비 조서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97가을 착수 98 봄 마무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액이 4백3십8억4천7백1십1만2천원인데 3백8십4억9천7백9십7만1천원으로 사업비가 축소되었습니다. 이번 계속 비 조서에 올렸냐면 이중에서 내년도 15억9천7백만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미 금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부담하고 내년에 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15억9천7백만 원이 금년에 채무부담을 하여 내년도 예산을 세우지 않고 내년에 채무부담 사업으로 본예산에 세워 집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계속 사업비가 아니라 금년에 끝난 사업으로 조서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로 240페이지입니다. 이 사항도 변함없습니다만 총 예산이 114억5천9백5십6만8천원인데, 7십2억5천1백6십4만9천원으로 감액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계속 비 사업이 아닙니다만 그 변화 사항을 조서에 삽입했습니다. 다음은 98 가을착수 내년 봄 마무리입니다. 이사업도 당초 계획에는 5백5십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약 3백5십 억정도가 줄어든 2백1십억6백2십1만1천원으로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0년도까지하여 15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5억은 사업비 감원을 위해서 내년도까지 전부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속 사업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복분자 시험장입니다. 이 사업비는 20억9천9백만원으로써 변함이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도비 3억과, 군비 1억5천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 이 사항도 금년에 특별교부세가 3억 왔기 때문에 저희 군비 1억5천만 원을 이번 추경에 부담하여 금년에 부담하고 내년도 부담 4억5천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미당 시문학관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8억5천만 원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국.도 비가 6억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담하게된 국비 2억과 도비 5천만 원을 2억5천을 삭감하고 6억으로 확정되어서 금년 공사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생가복원을 하는데 2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2억5천만 원 줄였고 내년도에 부담을 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이 저희 군에 대규모 사업으로 부안, 흥덕, 신림이 해당됩니다. 이상은 다시 신규로 넣었던 사항입니다. 총 4백60억7천만 원입니다. 국비가 4백1십4억이고, 군비가 4십6억입니다. 금년에 6억4천3백만 원이 국비로 약 17억 정도가 왔고 저희 군비는 5천6백만 원이고 앞으로도 2000년 이후로 국비 3백9십6억, 군비 4십5억5천백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계속 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98년도 채무부담행위 변경입니다. 여기 사항은 작년도에 이미 예산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했고 내년도에 갚아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변화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계속 사업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정관리 농업기반조성 보조 사업비 즉 작년 착수 금년 봄 마무리 공사입니다. 이상이 15억9천7백만 원이 계속 비로써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로써 금년에 공사가 완료하고 1월달에 지출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채무부담액이 15억9천7백만 원을 늘어 당초 24억9천9십9만8천원이 1회 추경입니다. 해야 할 것 15억9천7백만 원을 합쳐 총 내년으로 된 채무부담이 40억7천5백2십2만3천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98년도 채무부담 변경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유스호스텔에 5억의 교부세가 왔다고요.

에. 특별교부세가 와서 금년에 잡았습니다.

어떤 목으로 왔습니까?

유스호스텔 건립으로 교부세를 받아 왔습니다. 군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처음 계획은 군비 부담으로 했지만 유스호스텔 군비가 20억입니다. 그러나 도비나 교부세를 받아야 할 계획을 했는데도 금년에 5억이 왔기 때문에 그만큼 도비가 절약된 것입니다.

그러면 군비가 얼마나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당초 군비가 20억6천만 원에서.....

15억6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것도 앞으로 교부세를 더 받아 군비를 최소화 시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세가 총 8억9천6백만 원이 와야 되는데 3억9천6백만 원이 왔고 이번에 5억이 왔다 그 말이지요. 유스호스텔.....

양여금 5억은 그대로 맞고요. 금년도에 도비 1억9천6백만 원이 왔는데 군비 5억과 교부세 5억을 합쳐 10억을 세워 금년에 신규로 9천6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부세로 5억이 왔으니까 10억이 된다 그리고 양여금은 원래 8억9천6백만 원인데 5억이 왔으니까 3억9천6백만 원이 더 올 수 있어요.

3억9천6백만 원이 작년에 왔지요.

그렇나요.

도비, 양여금 등이 전부 왔습니다.

세입으로 잡았나요.

예, 그래서 내년에 14억을 부담할 것을 9억만 부담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스호스텔이 다 끝납니다.

올해 교부세가 안 갚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추경 예산에 이미 돈이 왔기 때문에.......

정환석 결산추경에.....

안 잡았지요.

정환석 이번에 올라와서......

그러니까?

정호나석 공사 진도에 따라서 교부세 요구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금년사업비까지 해서 이번에....

금년 확보했던 것 가지고 내년에 하지......

정환석 금년 예산으로 국비가 내려오니까 금년에 안 잡으면 반환해야지요.

교부세는 사업을 지정해서 오기 때문에......

알지요. 특별교부세 5억이 유스호스텔로 지정해서 왔어요.

예.

그럼 누가 가져온 것이지요.

군수님께서 가져왔지요.

이것이 몇 월에 왔나요.

정환석 그때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총 11억을 요구했었는데 유스호스텔 사업비가 상수도 사업비, 복분자 시험장으로 3억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각시군에 약 6억의 범위내에서 배정을 했고 고창만 5억이 더 추가된 것입니다.

11억 전부를 군수께서 가져 오셨다고요.

요구는 자치단체장이 요구해서 온 것이니까요.

요구야 자치단체장이 당연히 하는 것이니까, 군의원이 하더라도 면장이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의 장에서 자치단체장이 요구해서 가져왔지만 여러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군수가 가져왔다고 하면 안 되지요. 이 11억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11억을 요구해가지고 100% 고창으로 다 왔네요.

예.

사무총장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준 것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소문은 그렇게 낳는데요. 그리고 미당 시문학관에 대해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당 시문학관이 국비 5억, 도비 1억5천, 군비 2억해서 8억5천만 원으로 당초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2억5천만 원은 생가 복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그것이 협의가 안 되어 6억으로 즉 시문학관만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생가 복원비는 삭감하고 시문학관만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생가복원비가 삭감되어 줄어들었군요.

예.

그러니까 생가 복원비에서 군비 5천, 국비 2억이 줄었네요.

예.

언젠가는 이것을 주어야 할 것 아니나요.

이 미당시문학관은 이 사업비로 종결하고 별도로 국. 도비가 지원될 경우는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부담 2억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미당 시문학관을 지을 때 추진위원회에서 자부담 2억 있지 않아요.

자부담 2억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부담 2억인데 지금 현재 5천5백만 원인가 지금 그것이 이 예산에 들어가는 것인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 있지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지요.

정환석 그것은 지금 미당시문학관 건립사업에 따른 자본적 보조로 주었기 때문에 자부담 일부를 2억4천정도 됩니다.

어디에.....

정환석 미당 시문학관 추진위원회에 사실은 이 예산이 군에서 직접 했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비에 넣지 않아야 되는데 이 사업은 제외해야 할 상황인데 당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사실 98년도 6억 속에는 6억에 추진위원회 자부담 2억을 합쳐 8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본적 보조로 준 것으로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한 것은 아니거든요.

자체사업으로 하니까 그러면 지금 6억을 지원 실질적 총 사업비는 6억인데 국가에서 지원되는 6억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환석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모금하는 모금액이 2억이라고 했는데 5천몇백만원 그런 것은 어떻게 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본적 보조를 주더라도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니까 내용은 알고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비는 8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총 사업비가 10어에서 깎여 8억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자본적 보조로 6억을 주고 나머지 2억을 합쳐 추진위원회에서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가 복원비까지 포함이 되는군요.

아니지요. 빠진 것이지요.

여기 예산서에서 빠졌지만 추진위원회에서 2억을 자부담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포함하여 시문학관을 짓는다는 것이지요.

예.

정환석 그 8억 가지고 시문학관만 짓겠다는 이야기 였어요. 저는 당초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금이 안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아니 아까 금방 설명한 생가복원을 제외시키니까 사업비에서 빠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생가복원비까지 합치면 10억5천만원인데......

10억 5천만원인데 2억5천이 안되니까 8억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자본적 보조로 위원회에 주면 그 사람들이 2억을 합쳐 짓는 것으로 했지요.

그렇죠 그렇게 했어야 맞죠. 왜냐면 당초 8억인데 생가 복원을 아까 그러셨지 않아요. 생가 복원을 제외시키니까 2어깅 줄어서 6억이 되었다. 그래서 국비 1억5천과 국비 5천을 합해 2억이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자부담 하는 것은 그 예산은 어디로 가냐고요.

제가 지원 부분만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총 사업비는 말씀 안 드리고 저는 지원비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생가 복원 예산과는 상관이 없네요.

예.

왜 또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아니 더 추가는 없다 그 말입니다. 현 계획으로는 예산에서 끝났고 앞으로 생가복원에 대해서 국도비 주변은 다시 재 사업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저도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국도비가 줄어들면 당연히 그 비례에 따라서 군비도 줄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군비는 사용했냐 하면 당초 114억을 설계할 때 밭 기반 정비에 대해서 완전하게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 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즉 호안공사에 석축 붙임이라든지 수반을 만들 때 예산이 부족해서 못 만든 부분을 국, 도비는 삭감 해놓고 군비는 예산대로 다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