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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용득 의원 발언

제82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4

최용득 의원 프로필 보기 →

용득

최용득위원장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늦게까지 2차 계수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만 오늘은 계수조정을 마치고 계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실과장으로 부터 보충 설명을 들은 후 최종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의 계수조정도 정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충설명

10시 07분 정회선포

13시 55분 회의속개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계수조정을 모두 마쳐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계수조정된 사항을 정리해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협의해 주신대로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해서 실과장으로 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서 김진혁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진혁 입니다. ’99년도 예산안 심의 하시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 유인에 있어서 군정주요업무계획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군정 업무 관계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유인하는 것은 대외적인 활용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을 적게 들여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무·진·장으로 본다면 3개군을 비교 했을때 동등하게 해야지 장수만 빠지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 현황과 봉투 유인 관계인데 봉투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약 3백만원 정도가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광장 구독 관계는 예산을 절감을 한다고 한다면 구독 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고, 군정 현황과 시책유인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군정을 대외적으로 PR을 하고 지역 주민들 한테 홍보를 한다고 본다면 이것은 장수 군정을 수행하는 얼굴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관계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상당히 줄여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 2천만원이 되는데 금년에 예산을 줄이고 지역주민들 한테 시켜서 그 사람 한테 상당히 절감의지를 줘가지고 해서 1천5백만원정도 한다면 금년 같은 체널로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카메라 관계로 적어도 기획실에서 쓴다고 한다면 이 자료는 대외 홍보용으로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은 아니더라도 중간 정도는 사용을 해야 이런것들이 잘 나오지 않겠는가 해서 중간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유인으로 1천8백만원인데 20% 절감을 한다고 한다면 3백6십만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약 1천6백만원정도 소요 되는데 추경이 있을시에는 사실상 이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절감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명년에 3차 추경이 된다고 한다면 예산을 세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유인 관계는 사실상 14개 시·군이 외부에 맡겨서 유인을 합니다. 장수군은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복사를 해서 많이 썼는데 2년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이 굉장히 3,4일간 잠을 못하고 혹사를 하게 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임의보조 관계는 금년에도 5천만원 입니다만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46대는 486이하로 불가피하게 구입을 해야 될 것이고 프린터 20대 소프트웨어 50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천년도에 전산화가 된다고 하면 ’99년도에는 필연적으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된다고 명년도 추경에도 이 예산을 세워줘야 합니다. 이것은 명년도에는 꼭 구입이 되가지고 활용이 되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새소식지로 한달에 72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매월 농가에 나가는 것인데 11개월을 한다고 하면 8백6십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9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예산이 깎인다고 한다면 명년도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야 각 호수에 배부할 것으로 매월 1부씩 농가에 나가는 것이 됩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간행물 입니다. 작년에 중앙지나 지방지 관계를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중앙지는 중앙지 언론사로 부터 지방지는 지방지 언론사로 부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여러가지 불편한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사람들이 요구한 ⅓정도만 증액을 시켰는데 우리 인접군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14시 시·군을 보더라도 장수군이 제일 적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것만은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저도 이 부분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좋게 생각은 안합니다만 다른 군과 바란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것은 불가피성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해놓은 것으로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전광판을 이용한 문화관광·특산물 홍보 관계는 전주 우석 빌딩에다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치 않다고 한다면 안해도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군에서 특산물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라고 한다면 3천6백만원이라면 큰 돈 입니다만 명년에도 이런 홍보판을 이용해서 맑고 깨끗한 이런 청정 지역을 널리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혹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관계도 위원님들께서 크게 관심을 갖어 주시고 그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및물품취득비로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던 기기가 쓸만한 것이 없어요. 단지 카메라를 지난해 산것이 하나가 있는데 비디오 카메라 하나가 장수 군청에 쓸만한 것이 없어서 개인것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군청을 대표하는 군청 공보실에서 카메라를 빌려서 쓴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이왕 비디오 카메라를 산다고 한다면 여기에 필요한 다른 장비도 구입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계상을 한 것이고 또 이렇게 하므로서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직접 여러가지 행사 관계가 있더라도 자체로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구입을 해놓는다면 대외적으로 필요한 홍보비가 크게 절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이 있습니다. 3천8백만원 요구를 했는데 보통 3천7백만원에서 3천8백만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98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자치법규 대본 발간에 필요한 것으로 도청에 4부, 유관기관 타시도에 20부, 의회 11, 실과, 읍면 100부, 기타 14부로 150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규정이나 훈령 대본이 120부, 유관기관등은 제외 되는데 이것은 필요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무주에서는 3천7백만원 정도 들여서 대본을 발간 했습니다. 기획실 뿐만아니라 각 실과에 요구한 예산 관계는 우리 군이 ’99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또 타 시군에 비해서 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른 실과 예산 관계도 너그럽게 봐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삭감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바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때문에 설명이 끝난 실·과·원·센터소장님께서는 바로 업무에 복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된 사항대로 원안대로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해 주면 더욱더 예결위 위원님들이나 위원장 입장에서도 더욱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는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잘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유불급한 쪽은 상당히 과감하게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들 뜻대로 못해드린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설명을 듣고 꼭 필요한 부분은 다시 손을 대겠습니다만 그점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큰 액수에다만 손을 댄것이 아니고 아주 적은 액수라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 줄여보자는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헤아려 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다음은 민병춘 민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민원과장 민병춘 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 2백71만1천원하고 3백96만5천원으로 이것은 금년도에 가항부락에 기반시설을 하고 남은 양여금이 1천5백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면 바로 반납 조치를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하고 부담을 안고 군비로 지었기 때문에 1천5백만원 정도를 군비로 하니까 양여금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광대 부락을 가보리까 전기요금 때문에 끊겨 있는데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양여금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번암 죽림마을 백용성조사 생가지 복원 숙원과 관련해서 이것은 약간의 강제성이 있는 것이고 지붕 형태도 이와 비슷하게 부합되도록 하는 것으로 7백만원씩 20동에 1억4천을 했고, 계남 한거 마을은 강제성이 없고 해서 1호당 5백만원을 했습니다. 아건너 1천만원은 향교부지 주택 이전에 따른 보조금인데 ’96년도에 아건너 취락구조 개선 때문에 1천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1천만원을 지원해주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향교부지 보조금으로 꼭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민병춘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이것을 저희들이 삭감을 시킨것은 왜냐하면 공공시설로 해가지고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전기료를 계속해서 패키지 마을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군비로 해가지고 전기료를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또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이 문제를 자기들이 전기료를 책임짓겠다고 하는 보장이 있을 때 사업 추진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보장이 안되면 자기들 집을 짓는데 특별히 1천만원, 5백만원 보조까지 받아가면서 또 하수처리장 시설을 하는 전기료도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것은 안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자신있게 우리군에 부담을 안주고 자기들이 처리하는데 드는 전기료를 부담을 하겠다고 하는 보장을 받고 사업을 하라는 얘기예요.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그러니까 ’99년도에만 이 예산을 확보를 해주면 양여금이 1천5백만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군비로 잡고 내년도에만 해주면 내년도에는 우리가 마을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또 새로 시작한 부락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는 이 예산을 확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취락구조 개선이나 패키지 마을을 하는데 아건너에서 부터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냐는 쪽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담금을 계속 안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근복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유기홍 자치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류기홍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유기홍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계상된 우표구입 7백1십만원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2백2십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 분야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절약해서 쓰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최대한으로 절약을 해서 예산의 법위내에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수목관리 전지 인부임으로 21만2천원을 삭감했는데 전지 인부임이라고 해가지고 겨울철에 나무를 보호해주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가을철에 전지 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도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가능한한 인부임을 안쓰고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봉사상 장기근속 공무원 가족산업시찰 1백5십만원과, 친절봉사 공무원가족 산업시찰 3백만원을 삭감하셨고 포상금도 삭감을 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퇴직자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퇴직자 공무원들에 대한 부부공무원 산업시찰 경비로 활용 했습니다. 1년에 한번 모범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관계는 1년에 공직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위원님들께서 이 분야는 꼭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덕성회복 및 지방국민운동 홍보물 제작으로 4백1십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전액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만 이 분야도 현제 제2건국 차원에서 도덕성회복 및 지방국민운동에 대한 각종 홍보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반절 정도라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신취득비로 행사용 방송 및 음향기기 구입 9백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금년에 문화공보실이 통·폐합 되면서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사용 방송 및 음향기기는 통신 시설계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업무를 이관 받아서 보니까 행사용 방송시설이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어서 도저히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옥외 행사를 할려면 음향기기는 꼭 있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관계는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향우회원 자녀 애향교실 운영 관계는 제 생각으로 봐서는 향우회와의 우호관계라든지 여러가지 관계도 있고 향우회 자녀들이 장수가 고향이라는 애향심고취 차원에서 금년도에 실시를 해보고 평가분석을 해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다음 년도에는 하지 않더라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분야는 관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전자 메가폰 구입이라고 해서 삭감을 하셨는데 민방위대가 총 180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 메가폰은 7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민방위훈련 소집이라든가 이런것이 있을 때 각 마을에 민방위 구성되어 있는 민방위대에서 전자 메가폰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반절을 삭감을 하셨는데 이 분야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유기홍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옥 세정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홍성옥 세정담당 홍성옥 입니다. 과장님이 체납세로 인해 도에 회의를 가셨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에 따른 예산을 4백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1백8십만원을 삭감 하시고 3백만원만 세워 주셨는데 결산서라는 것이 한번에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수정을 하고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용림댐주변 토지매입으로 석탄공사가 소유주인데 매각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 남원농조와 협의 과정에서 산림공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백용성조사 관광 사업과 병행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 1억원을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에 꼭 반영을 해주여야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백용성조사 성역화 사업 토지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백용성조사 공원 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산림공원과에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저희과에서 다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1억7천만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1억7천만원 예산은 산림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을 조성하고 또 실습장과 선남학습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한 거기에다 선남농원을 조성한다면 보고 즐기는 효과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히 예산에 반영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1호관사 쇼파 구입 예산을 2백만원을 세웠습니다만 2백만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1호관사 쇼파가 ’79년도에 구입을 해서 아주 낡았고 또 2호관사 세탁기도 고장이 나서 쓸 수가 없고, 이동전화기 구입은 2백만원을 세웠는데 1백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5십만원 삭감하시고 5십만원 세워주시면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홍성옥 세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수 문화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신봉수문화복지과장

문화복지과장 신봉수 입니다. 풍물 농악단 운영에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산서, 번암, 계남 농악단을 육성해 보고자 1백만원씩 3백만원을 세웠는데 산서는 기존에 농악단이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추가로 2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부담이 많고 하기 때문에 도와 주고자 하는 것이고, 번암면은 생활개선회, 자율방범대에서 ’98년도에 시작해서 지금도 농악을 배우고 있어서 거기에다 어느정도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1백만원을 더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것이고, 계남면에서는 농업경영인들이 ’98년도에 농악을 배우고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 농악이 활성화 되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암주논개제전 행사 경비 1억원중에서 2천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97년도에 논개제전 행사에 들어간 경비가 1억3천3백만원으로 지출이 되었던데 사실상 협찬금을 받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사가 성대하게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요구액대로 계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논개님 안내 팜플렛 제작인데 시책보고때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사당이라던가 생가지 참배객들 한테 홍보물로 이용하고 있는데 떨어지고 전혀 없습니다. 홍보물에다 내년에는 타오라던가 태극선 같은 것을 수선등에다 논개사당이라던가 장안산등에 사진등을 수집 해가지고 판매장에서 기념품도 관광 상품으로 판매를 해볼려고 합니다. 시책보고 때 지적해 주신대로 이 돈은 관광담당 부서에 계상해도 좋겠습니다. 1천5백만원 꼭 필요한 돈이므로 제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의암사, 생가지, 타루비 수목관리 및 잔디관리 인부 1백4천만원인데 면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 분야는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활용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입니다. 원씨 정려각 확장에 1억원 전액을 삭감하셨는데 원시 정려각 주변에 박씨 종중 부지가 3백여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박씨 종중으로 부터 사용 승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지에 양승용씨 소유가 있는데 97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절충중에 있는데 3헥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확보됐기 때문에 정려를 중심지에다 옮기는데 3천만원 소요가 됩니다. 담장이 허물어져서 어차피 한식 담장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55m에 2천만원, 기반시설 하는데 1천만원, 조경, 주차장에 4천만원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해봤는데 정려를 부지가 확보 되었습니다. 정려가 이전이 되고 한식 담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6천만원 정도라도 제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척애 정각 건립으로 타루비 정비사업 1억3천만원중에서 3천만원을 삭감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것만 1억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보수관리 5천만원중에서 3천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에 지정 문화재가 아닌 기념물 정비를 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번암 죽산마을 앞을 보면 지붕에 물이 세고 서가래가 썩어서 그대로 두면 넘어갈 입장 입니다. 소유를 찾아가지고 자체 정비를 하도록 권장도 해봤습니다만 집안이 빈약해서 자력으로 복구가 어려운 입장 입니다. 또 산서 소씨 정려각도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필려 효자각도 지붕에 비가 세고 있고, 산서 우호정도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할 입장이고 또 장계 비석묘라든가 이런것도 찾아가지고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할것 같습니다. 적어도 5천만원은 있어야만이 시급한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길거리 농구대 설치비 8백만원으로 이것은 청소년들이 여가 활용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상당히 즐겨하고 있는데 그때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활용 상태를 점검을 해가지고 활용을 안할려고 하면 조정을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1개소를 만들면 8십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읍면당 1개소 정도라도 5백6십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점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충혼탑 주변정비 인부임으로 이것도 역시 취로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충혼탑 안내판 제작으로 ’95년도에 제작이 되었는데 퇴색이 되어서 정비를 해볼려고 하는데 이것을 기존 안내판을 도색을 해가지고 쓰는 방향에서 해보겠습니다. 3십만원 정도라도 계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신봉수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환경보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창희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해서는 9개 항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셨는데 이중에서 4가지만 꼭 배려를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 원가산출 기본조사 설계비로 당초 요구액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 삭감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쓰레기 수거 대책 민영화로 청소대행 용역에 따른 원가 계산 용역비 입니다. 1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고 2천만원으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장계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으로 당초 요구액이 1억5천으로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은 하수도법 제5조2의2항에 의해서 군수가 기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용담댐 수질보전하고도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1억5천 장계 하수도 기본 계획은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읍 하수종말처리시설 2억8천3백58만1천원중 3천8백11만1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는 하수종말처리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등 부대비와 시설비로 54%가 양여금, 33%가 도비보조, 군비가 13% 입니다. 이것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이창희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만 산업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오재만 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제2단계 농발계획서 및 투자계획서 유인이 되겠습니다. 2000년 사업으로 하는데 농림사업 신청유인서를 해가지고 각읍면 대상자들에게 나눠주는 양식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 지침서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해당 부서에 나눠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기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전부터 농림사업이 나온 그 해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입니다. 꼭 계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후계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새로운 신규 농업후계자가 있고 이분들한테 농업 경영인 및 경영정보화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달에 남원에 있는 서남대학으로 가서 2박3일간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분들한테 참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여비로 지급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있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안될 것 같으면 자비로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참석을 하라고 할 것 같으면 참석율이 저조할 것 같아서 실비보상 정도를 줘가지고 보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과 관련해서 174명에게 그동안에 농어민신문 구독을 하도록 지원을 해줬던 사업인데 현재 대상은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영농조합, 행정기관, 의회, 이장, 각 작목반별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가 지원이 되가지고 같이 군비를 하기 때문에 만일에 여기에서 조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비율에 따라서 도비도 삭감을 해서 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요구에 의해가지고 확대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가축방역 및 순회진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접종시 1두 1침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회용 주사기로 그동안에도 계속 했고 오지마을 영세농가 순회 진료 약품 구입으로 진료를 무료로 그분들한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주사기하고 약은 비축을 해놔야 하지 않겠는가, 일반수용비등이 있을 것 같으면 절약해서 쓴다고 하지만 이런 약품과 주사기등은 비축을 해놓고 해야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을 4회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2회로 조정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해야 할 부분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교통량 조사인부임으로 옛날부터 해왔습니다만 해왔다고 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이것을 안하게 될 것 같으면 무진장여객하고 남원여객하고 우선 가감을 기준을 잡을 때 유통량을 조사를 해가지고 한차당 근거제시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불리하게 되고 또 도 전체로 각 통계를 낼 때 우리 장수군만 빠지게 되므로 이것은 꼭 들어가야 할 항목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오재만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산림공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박용희 입니다. 위원님들이 조정해주신 10개항 중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5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룡휴양림 분뇨 수거료로 화장실이 7개소가 있어서 한번 분뇨를 수거하는데 1개소에 8만원씩 해서 4회 하는 것으로 넣었는데 1백만원을 삭감을 하고 1백2십만원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성수기때 10일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40일간 성수기를 봐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수거를 했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로 전국적으로 ⅔정도의 조합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국비가 50%, 군비가 50%로 장수만 다시 반납이 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방화동 가족휴가촌 입장권 및 시설 사용료 유인으로 94만원으로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입장권이 2만매, 주차권이 3천매, 시설물 사용권이 3천매로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금년에 인계를 받았습니다만 그정도는 1년에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인데 94만원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어떻게 해야될지 난감 합니다. 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방화동 가족휴가촌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이것은 전에 79만2천원을 삭감을 해주셨는데 2만6천4백원이 1일 단가이기 때문에 2일동안 5명으로 10명이 성수기때 5명씩 해서 이틀정도는 15일 간격으로 깎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79만2천원을 넣었습니다. 면적도 넓고 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은 산서 마치령 공원화 사업은 산서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기초는 닦아 놨는데 상당히 요청이 있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박용희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만 지역개발과장 설명이 있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용만 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8억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1억을 삭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때는 내년도 소규모 편익 사업이 8억도 올 예산과 비교를 해보면 군수님의 포괄 사업이 10억2천6백만원이고 농촌 생활환경개선사업이 7억원을 집행을 했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6억4천4백으로 해서 23억7천만원을 올 예산으로 마무리가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8억이 구분을 안해놔서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해서만 8억을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23억7천만원에 8억이 33.3% 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주민과의 대화나 읍면에 방문할 때 건의된 사업들이 저희과 소관에 80~90%가 건의가 됩니다. 예산에 계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그러니까 7억은 7개면에 공히 1억씩 해서 소규모 숙원 사업을 해주도록 하고 1억은 농로 비탈길 사업으로 그 사업도 시급을 요하고 생산성 수단에 필요한 예산이니까 그렇게 하자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아셨으면 합니다. 김용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길수 입니다. 연일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센타 예산조정 항목 25개 중에서 꼭 필요로 하는 9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사업 작품전 자료홍보로 매년 농촌진흥원에서 각 시군별로 홍보 자료를 제작해서 전시를 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거기에 출품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작품을 만든느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절반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여비로 지도소는 각종 세미나나 토론 그리고 교육 같은 것이 있어서 수시로 진흥청이나 진흥원에서 교육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까지만 해도 읍면 상담소 월액여비로 해서 월 11만5천원씩 7개소에 예산 지원을 했던 것이 금년도에는 본소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조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새해 영농설계 교제 제작 입니다. 금년에 교안을 작성을 해가지고 바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책을 유인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같이 8권을 작성을 해서 총 발행한 책 부수가 3,110권으로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원안대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지도소 사무실 출입문 보수공사로 지도소 사무실 건축이 20년전에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낡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출입문등을 보면 문을 열때마다 소리가 나고 아무리 보수를 해도 보기에도 그렇고 어둡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당초 3백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신 금액이 1백만원인데 내년에 출입문을 샤시로 해가지고 유리문으로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농업개발시험포 사과원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농약을 7회정도 한 것으로 했습니다만 농약을 10회정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회에 5만원씩 10회를 하면 5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조정을 2천만원 해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수 농업개발시험포 연구동부지 조경공사 입니다. 현재 조경공사를 하는데 1,800평 녹지 공간을 조성을 할려고 하는데 현재 조정한 5백만원을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액수대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농업개발시험포 방풍망 시설로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원이 상당히 야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있었던 8백만원도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같이 예산을 세워서 할려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조정을 해주신 5백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월한 8백만원 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요구한 1천만원을 그대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센타 PC온실 수리 입니다. 이것은 목적이 조직배양실에서 안개꽃을 육묘하고 있는데 순화온실이 없이 때문에 이것을 보수해서 쓰기 위해서 현재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만약에 전액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안개꽃 육묘 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 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PC온실을 수리해서 쓸 수 있또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위원장

김길수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차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소관 과장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들었으므로 2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해 정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최종 마무리 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정회선포

16시 15분 회의속개

영기

장영기위원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사항을 최종 정리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심도있게 검토하면서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수조정 사항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집행부에 통보해서 수정안 편성 계획이 있으면 수정안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사항을 집행부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10차인 내일은 10시부터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97년도 기금결산안 ’9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 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