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전병원 의원 발언

제6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4

회의 전체 보기 1265턴

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차회의에 이어서 실과소별 질의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집니다. 16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해석

김해석위원

163페이지에 지방세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12월에 130만원 있는데 각종 고지서 유인을 고속복사기도 갖다놨고,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이걸 어디하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재무과장

이것은 공익정보라고 매월 공익정보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입력을 해가지고 소위 지방세 관리에서 수정되는 부분, 변환되는 부분 이런 걸 갖다가 자기들이 연간 해주는 겁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평소에 유지보수 해주는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평소에 유지관리를 해주고 변경되면 변경되는 자료를 입력시켜주고 그렇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결국 그러면 다른 것도 전부다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영일

박영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이걸 그 유지보수 관리체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영일

박영일재무과장

현재 우리로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결국 정보화 되는 것도 좋은데 이런 유지관리비를

영일

박영일재무과장

맞습니다. 돈이 참...

해석

김해석위원

전산계가 거기도 그렇고 각계 전부다 기계는 기계대로 사다놓고 또 유지보수는 유지보수대로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게 문제점이 될 것 같은데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권을 가지고 정보회사에서 난립이 되어 놓으니까 현재 우리로서는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기계 설치해놓고 변경되는 그것 때문에 유지보수를 월, 이것은 순전히 지방세 관계만 되는 것 아닙니까?

영일

박영일재무과장

예.

해석

김해석위원

다른 것도 하자면 결국 전부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다 들어있습니다. 실과별로 다 들어 있는데 이게 물론 프로그래머가 있어가지고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개발하면 돈이 좀 적겠지만 결국 어느 부분에 에러로 멈출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으로 가지고는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관계를 전체적으로, 전화만하면 오기는 바로 옵니다.

영일

박영일재무과장

책임지고 봐준다는 이야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동복사기를 각 실과마다 안쓰고 있습니까. 그게 고장나면 결국은, 원래 수명은 3~5년인가 이리 해놓고 그 안에 계속 고장 이 나는 거라요. 그러면 30만원씩, 50만원씩 실과마다 계속 들어가는 거라요.

해석

김해석위원

결국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일단 설치해놓으면 그외 유지관리, 소프트 변환시켜야 될 것은 변환시키고 이런 것은 결국 우리 군에 자체적으로 언젠간 해야되지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인 것 같애요.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그런데 이 회사가 난립해가지고 우리 간단한 복사기처럼 제록스가 있고 신도리코가 있는데 저거 기종 저거 프로그램을 갖다 넣은 것 아니면 남이 봐 줄 수도 없거니와 또 고쳐준다는 것도 좀 문제가 생기고 손 잘못대면 딴 게 헝클어져 버리니까, 결국 이것은 소위 말해서 지적재산권으로 해가지고 특허를 받아가지고 저거가 만들어 놓은 게 되어 놓으니까 딴 사람이 손 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기기조작 문제도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들 기술가지고는 하나 헝클어지면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해석

김해석위원

결국 제가 얘기하는 목적은 정보화사회로 가자면 우리군에 정보화계 하나만 둘 게 아니고 개발계도 두고 이래가지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유지관리는 우리군 전산 정보화 계통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게 되어야 되지않느냐 이런 겁니다.

영일

박영일재무과장

그것은 행자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해석

김해석위원

제가 감사기간 동안에 3층에 거기는 고속프린트기가 있던데 1분에 몇매 나오는가 아주 고속 그것 쓰는 걸 물어보니까 1년에 몇번 안쓴다구요. 종합토지세 그것하고 이렇게 몇번 안쓰는데 그게 값이 얼마입니까! 굉장히 고가로 갖다놓은 건데 그런 것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야 되겠고 예, 됐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그러면 16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상현

백상현위원

165페이지 보면 용추계곡 입장권 유인 해가지고 백무동하고 안있습니까 이 부분에 주차요금하고 입장료하고 있는데 주차요금은 좀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건 조례상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IMF시대에 내리는 것도 좋은데요. 누구나 주차요금이 비싸다고 그래요.

순근

박순근위원장

그런데 비단 우리 함양군 뿐만 아니고 자연발생유원지라든지 이런 데는 공히, 우리가 그래도 좀 싼 편입니다. 지리산 옆에 저쪽에 뱀사골 넘어가는데 도로주행료만 해도 얼마입니까. 구경 안하고 통행료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런 것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지금 싼 편입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백무동 안들어가고 전부다 뱀사골 쪽으로 가는 거라. 거기는 더 싸요.

영일

박영일재무과장

뱀사골이 더 비쌉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16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또 넘기겠습니다. 16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다 여비성이 되어가지고 넘기겠습니다. 17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또 넘기겠습니다. 17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17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17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17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석

김해석위원

179페이지 본청옥상 4층, 이게 건축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진복

박진복관재담당주사

‘92년도에 건축했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넘었습니까?

영일

박영일재무과장

예.

해석

김해석위원

균열부분 이걸 금년에 발견했습니까? 하자기간 내에 발견 못했어요?

영일

박영일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재작년부턴가 그런데 하자보수는 지나갔는데

해석

김해석위원

그게 하루 이틀에 되지는 않았을 건데 이런 것은 미리미리 해가지고 하자보수기간 안에 그런 문제를 발견했으면 그때 했어야 되는 게 옳은 건데

영일

박영일재무과장

그래서 이게 제대로 그때 당시에도 조금 금이 가있었는데, 제가 환경위생과 같은 데 근무를 하다보니까 금이 갈라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꼭 해야 안되겠느냐, 전부 걱정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92년도에 했으면 작년, 재작년까지 그때는 하자보수기간 내이니까 고의적으로 늦춘 것은 아니죠?

영일

박영일재무과장

그렇죠. 그럴리가 있습니까.

해석

김해석위원

하자보수기간 내에 해야 옳았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또 넘기겠습니다. 18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해석

김해석위원

보건소에 이동전화기 구입 이것은 진료소 진료차 그것이라고 했습니까?

영일

박영일재무과장

정수물품이라서 저희들 예산에 얹은 모양입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아, 그러니까 보건소 것으로 되어있네요.

영일

박영일재무과장

예, 보건소 보건진료차 다니면 이동전화기 소위 휴대폰식이겠지요.

기원

송기원위원

180페이지 맨 아래에 보건소 방역차량이 여태 없었습니까?

영일

박영일재무과장

있었는데 ‘89년식이 되어서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보건소 방역차량 위에 소형승용차 이것은 주차단속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운전수는 별도로 한명 필요한 건 아닙니까?

영일

박영일재무과장

필요없습니다.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먼저번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읍내 짚차가 있는데 제가 자동차 구조를 잘 모릅니다마는 시내에서 이것은 몇미터 거리에도 자꾸 서야되는 차인데 구라찌를 밟는데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래서 소형차로 바꾸고 이 차는 읍면에 폐차하는 대신 줄려고 합니다.

영일

박영일재무과장

주도 못해요, 쓰지도 못해요.

순근

박순근위원장

본예산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정예산 6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상준

권상준위원

65페이지 제일 밑에 난에 연료 유미터,오일미터 검정설비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영일

박영일재무과장

이게 지역경제과 상공운수계에서 계량기 검사를 하는데 도에서 하던 것이 아마 시군으로 이관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질량계라든가 소위 계량기 검사용 장비로서 실량검사장비, 오일미터 검정설비 이런 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제가 먼저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계량기검사 관계가 시장.군수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걸 하는데 전체 검사장비를 갖출려고 하니까 1억3천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앞에서 임차에 나와 있지만 부담이 큰 것은 빌려쓸려고 하고, 이게 주유소에 기름 나오는 것 적정량을 갖다가 체크하는 기계랍니다. 간단한 것은 군에서 사가지고 비치를 해줘야만이, 매년 계량기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비입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연료 유미터, 오일미터 검정설비, 이게 실질적으로 주유소에 기름나오는 그런 걸 검사권이 우리한테 왔단 말입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렇지요.

상준

권상준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할 장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아직 우리가 다뤄보고 하는 기술 같은 것은 배우지는 않았죠?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안했지요.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기술 받아가지고 할 겁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는 그냥 달관적으로 듣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아는 사실들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상당한 주유소에, 실질적으로 기름장사들이 돈을 남기는 그런 부분이 이 부분에서 매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론이 있어요. 정확한 정황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항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고 감시를 해야 될 그런 권한이 주어졌다면 정말로 이런 것은 빨리 취득해서 많은 우리 의욕이 있는 분들이 우리 군이 이 업무를 맡음으로 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박영일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18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길용

노길용위원

189페이지 피복비 말입니다. 이게 민원실 여직원 피복비만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때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것은 이번 추경에 전부다 하고 이것은 민원실만 하는 겁니다.

임채숙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이것도 전체입니다. 정규직원 129명하구요 비정규직 20명 하고 함양군 전체 여직원수입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읍면까지 다 들어갑니까?

임채숙종합민원실장

예.

성서

박성서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노위원님 말씀 중에, 지금 읍면에 올해 것은 내준 게 있습니까?

임채숙종합민원실장

내일 전직원들이 와서 맞출것입니다. 정규직은 2분의 1, 비정규직은 전액 다 보조를 해 주기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결의하신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일 전체적인 여직원들 맞추고 이미 맞춘 사람이 40명 정도는 해 입었습디다. 그래서 해 입은 사람도 그 정도는 지급을 해 주자 그리 할 겁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그런데 어떤 면에 가보니까 근무복을 입고 있는 데도 있고 또 태반이 안입고 있길래 물어봤더만 “세탁한다고 갖다 맡긴 것 같습니다”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 그런데 그런 게 통일이 안되니까 보기가 흉하고

임채숙종합민원실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 민원실도 그렇습니다마는 매일 입고 나오면 때도 묻고 이러니까 드라이를 해 입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몇벌을 해주면 괜찮은데 한벌가지고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입은 날도 간혹은 있을 겁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그런데 그런 걸 홍보를 해야 될 것이며 우리가 군정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같으면, 일반공무원들이 민원실부서나 어떤 부서라도 자기옷 자기가 사입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무복을 안줬을 때는, 나름대로 공무원의 신분이라고 우리가 행정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하면 아, 이걸 특수시책으로 하니까 내 돈 갖고 씻고 벗고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이거라. 그리 홍보를 해요.

임채숙종합민원실장

내일 맞추고 나서 전체적인 여직원들이 입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그게 근무복 뿐이 아니고 공무원명찰도 읍면에 다녀보니까 안달고 있는 공무원들이 태반이라요. 그런 데 대해서 영 홍보가 안돼 있는 것 같애요.

임채숙종합민원실장

근무복을 다 여직원들 입히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일괄 명찰 착용과 근무복 관계를 지도하겠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

노길용위원

189페이지 맨 밑에 120민원처리 자재구입비라 해가지고 2,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자재를 뭘 구입을 한다는 겁니까?

임채숙종합민원실장

이것은 120기동대에 신고 들어온 모든 제반 업무인데요 주로 가로등 관계가 제일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자재가 한 두가지도 아니고 등이라든지 모든 거기에 따른 자재구입비입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그러니까 120 필요한 자재를 전체적으로 통할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임채숙종합민원실장

예, 거기 다 넣어놨습니다. 등조차 뭐 전기선, 가스선, 전기줄, 차단기 전부 이런 저희들 현장민원에 필요한 기자재입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장을 넘기겠습니다. 19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상준

권상준위원

가로등 도색이니 뭐 이런 걸 전부다 가로등을 민원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건 관장업무가

임채숙종합민원실장

넘어왔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에 저희들이

상준

권상준위원

그러면 능력있는 민원실장에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 볼께요. 제가 진주시에 홍보하는 내용을 한번 보니까 가로등에다 광고판을 2개씩 설치하는 그런 걸 세수증대 방안으로 제안이 있더라고. 그 내용을 봤는데 우리군에도 뭐 아이디어가 모자라면 남의 걸 모방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지, 우리도 가로등에다 광고판을 설치하는, 광고판 2개 그걸 전부다 광고비를 받더라고, 진주시에. 우리도 그런 걸 채택해 볼 의향은 없는지요?

임채숙종합민원실장

가로등에다가 광고판을 할 것 같으면 아마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그런 광고판이 아니고 무슨 치약해가지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건데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전주에 할 것 같으면 다 받도록 되어 있어요. 받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은 업자들이 신청을 해야 하는 건데

순근

박순근위원장

그걸 타당섬 검토를 해가지고

임채숙종합민원실장

홍보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해야 된다는 것 보다 신청을 하도록 만들어야지요.

임채숙종합민원실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192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상준

권상준위원

다른 부서에는 보니까 신문이 10부씩인데 여기는 신문구독이

임채숙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은 제일 앞장에 있습니다. 10부입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그런데 이 신문을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임채숙종합민원실장

저희들 민원실 신문은 전부다 민원인용입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저쪽 자판기인가 어디 한쪽에 놔놓으니까 잘 모르거든요

임채숙종합민원실장

양쪽에 다 놔뒀습니다. 그런데 어떨때는 민원인들이 신문을 들고 가버려요.

상준

권상준위원

들고 가도 놔둬야지 그게 서비스 아닙니까.

임채숙종합민원실장

양쪽에 다 놔뒀습니다. 한번더 준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우리 민원실장님 각 신문사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말이죠 남는 신문이 있습니다. 유림면의 경우도 보니까 우체국에다가 남는 것은 거기 다 갖다놓더라구요. 그래서 노인회관에 10부씩 가져가라 해서 보고 가져가고 이리 하는데 신문지국하고 협조가 잘되면, 강제적으로 말고 본인들의 뜻에 의해서 신문은 5부씩 10부씩 갖다주면 가져가도 되고 민원실에 읽을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특수시책은 아니지만 아이디어 시책으로 해 보시면 가능도 할 걸로 믿습니다.

임채숙종합민원실장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192페이지 행정상담위원이라고 있는데 민원실에 민간인을 위촉하는 겁니까?

임채숙종합민원실장

예.

길용

노길용위원

민원실에 누가 상담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임채숙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는 전전문위원 곽병인씨가 행정상담위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었는데 개인 사정에 의해가지고 지난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촉관계는 함양군수가 위촉의뢰를 하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임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직서를 현재 자치부에다가 저희들이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며칠 전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금년 12월말자로 사직처리가 되고 위촉은 내년 1월1일자로 한다 그래가지고

길용

노길용위원

지금은 자리가 비어있네요?

임채숙종합민원실장

자리는 비어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동우회에다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백전면장인 오택훈면장이 저희들 행정상담위원으로 위촉의뢰를 해 놨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더 없습니까? 없으면 수정예산 70페이집니다. 70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채숙종합민원실장

고맙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196~7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198~9페이지 질의 하십시오. 없으면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20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권상준위원

200페이지에 민간이전 부분에 사회단체 경상보조 여기에 상이군경회, 전몰미망인회등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하는 일들을 우리 군에서 지도를 해 봅니까?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나가가지고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단체별로 1천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20%감이 되어가지고 8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불만도 상당히 있기는 있습디다.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해를 해달라 하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가지고는 사무실 운영비하고 자기들 수시로 회장단이 나와서 협의도 하고, 지금 현재까지 이 돈가지고 뚜렷한 사회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미흡합니다마는 지난번 우리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다시피 조그만한 돈은 예산은 적지만 이걸 좀 절감을 해가지고 단체의 어린애들이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큰 힘은 안되더라도 정신적으로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런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금년부터는 뭔가 조금이라도 한번 일차적으로 자기 회원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20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기원

송기원위원

안의, 함양충혼탑 국기게양대 설치를 하는데 어떤 쇠로 할 겁니까?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녹이 안쓰는

기원

송기원위원

알루미늄으로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알루미늄이 아니고

기원

송기원위원

스텐레스요?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예.

기원

송기원위원

이왕에 하면서 너무 가는 걸로 하지말고 좀 두껍게 해가지고 견고하게 그리 해 주십시오.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예.

순근

박순근위원장

없습니까? 없으면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20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20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용

노길용위원

207페이지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보면 새마을남녀지도자교육이 있고 또 밑에 보면 기초지도자교육이 있고 새마을문고지도자교육, 신규지도자교육이 있고 또 새마을지도자 도보상금이 있고 또 모범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이 있고 그 또 민간이전에 보면 새마을군지회에 있고 이 뭐 새마을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이리 된 겁니까?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새마을지도자교육들이 연중 참 많습니다. 특히 기초지도자나 신규지도자 이런 분들은 새로 임명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쭉 여러 가지로 갈라놨습니다마는 연중 교육이 상당히 횟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대상별로 분류를 해 놔서 그렇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군지회에 2,800만원 지급되면 그것가지고 새마을지도자들 연수가고 교육가고 하는 게 아니고 군지회는 군지회대로 2,8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교육이라든가 연수라든가 이런 데는 별도로 군예산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예,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군지회에 지원되는 부분은 군지회에서도 하는 행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도 김치를 담궈가지고 100명분에 대해서 전달식을 합니다마는 군지회에서 나름대로 어려운 가정을 돕는다든지 아니면 우수강사를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운영비로 군지회분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207페이지 보면 기초지도자가 있고 신규지도자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신규지도자는 새로 임명된 사람이구요 기초지도자는 1년안에 된 사람들로 한번 교육을 받았더라도 아직 그 연수가 오래 안된 분들을 교육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신규는 바로 발령을 받은사람이고 기초는 1년을 기준해가지고 1년 미만을 기초라 하고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예.

경태

홍경태예산담당주사

새마을 교육명을중앙에서 교육할때 교육명을 가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20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성서

박성서위원

209페이지 어버이날 경로잔치지원 이걸 저는 읍면에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보면 32만원이 지원되는데 정말 이것 가지고는 제가 봐도 적을성 싶어요. 노인들 비빔밥이나 선물도 사고 돼지도 한마리 잡고 하다보면 이 지원금액 가지고는 적을성 싶어요. 사회복지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 더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저는 그런 바램을 느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전에는 이것이 학구별로 3만원씩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풍부하면 이런 데도 좋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읍면에 보면 자율적으로 옆에서 도와서 행사를 잘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상현

백상현위원

그게 보니까 면노인회 자금은 많이 모아놨더라구요. 거기서 부족한 건 조금 떼가지고 해서...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이런 데도 행사비 전액을 지원할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제가 보충해서 박성서위원 안에 대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통합해서 한면에 경로잔치를 해 보니까 협찬금이 많이 들어와서 이루어집니다마는 실질적인 행사비는 돈 32만원가지고 어림도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상당히 여기에 예산을 쓰는 부분에, 다 뭐 써야 되겠지만 내가 보는 견해로는 상당히 줄여서 이런 부분들은 증액을 해 줘도 가치가 있는 그런 예산 집행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때 이런 문제는 위원들끼리 검토가 다시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작년도에는 40만원씩 해 줬는데 올해는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깎은 거에요?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예.

순근

박순근위원장

그래서 다른데 꼭 필요없는 예산이 있다면 삭감요인이 발생하면 삭감을 해서 집행부와 협의해가지고 증액이 되는 방안도 나중에 한번 검토해봅시다.

상현

백상현위원

사회단체 주는 돈 여기 필요없는 돈 많이 있네요.

순근

박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21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해석

김해석위원

과장님 여기 국비보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가지고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건 난방비를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5만원을 더 증액시킨 것이죠?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그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가지 알고싶은 것은 마천면노인회관하고 유림면 노인회관하고 면단위 회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로 마을 경로당 운영비만큼 금년에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고 있으니까 마천하고 유림면 면노인회관의 운영비 이걸 명시를 해가지고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명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천하고 유림 이것은 마을경로당이라고 내용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주고 있으니까요.

길용

노길용위원

그게 노인회가 아니고 노인회 면지부 아닙니까?

해석

김해석위원

그러니까 면지부에 마을에 주고 있는 것 만큼 주고 있어요, 지금 마천하고 유림은. 주고 있으면서 이 내용중에 주고 있다구요. 이미 주는 거니까 마천하고 유림은 노인회관에 주는 걸 표시를 해서 예산을 명확하게 주는 게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과장님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기획실과 협의를 해가지고 논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밑에 보면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했는데요 이건 어디 무슨 일을 합니까?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이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노인들한테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산머루 재배를 해서 농공단지에 납품하도록까지 얘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주를 해가지고 1,400만원이 결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작업장, 심을 터를 임대를 한다든지 농지를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으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작업장이 어딘데요?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저희들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경로당난방비 문제는 추경때에도 상당히 집행부에 촉구를 했고 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께서도 이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해서 5만원을 증액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유가가 많이 떨어져서 30만원 하면 4드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도 앞으로는 상당히 유가 추이에 따라서는 보진해야 될 부분이 생길런지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모든 예산들이 20%정도 지금 깎이고 있는데 경로당운영비는 20% 오른 셈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마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과 상의를해가지고 현실 운영비에 접근을 하도록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과장님, 여기 운영비도 내나 20개소 경로당이나 거기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예, 5만원

순근

박순근위원장

그런께 운영비는 연간 60만원 정도 되고 난방비가 30만원, 그러면 90만원 되겠네요. 그럼 그것가지고 어느 정도는 되겠네요?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예, 어느 정도는

순근

박순근위원장

내나 그게 운영비나 난방비나 같은 성격이니까 이것은 주면은 기름 사서 쓰면 되겠네요. 제가 볼때는 그걸로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될 걸로 봅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21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면은 시범가족 납골분묘 설치가 있는데 이 5개소라 했는데 이게 어디어디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6개소입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아, 6개소, 그럼 3×6=18인데 15되는데 3×5=15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왜냐하면 수정예산에 나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그런데 이 6개소가 어디어디 지정이 되어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 받아가지고 할 겁니까?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이게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도 특수시책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 내시를 좀 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게 3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저희들 설치한 업자들한테 알아보니까 그 정도는 드는데요 1,200만원 정도 보조를 하겠다 해서 저희들은 일간신문이라든지 내가지고 신청자를 접수를 해 보겠습니다. 접수를 해가지고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지금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문의를 해 오는 분들이 4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 4명 중에서는 예산지원이 없어도 한번 해 보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분묘의 추이, 장묘문화의 추이로 봐서 이런 걸 희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이게 전액 국고보조입니까?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도비.군비입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과장님, 시범납골분묘 설치면 우리가 정부에서 권장사업도 있고 우리 군에서도 도비에 따른 부담을 해야 될 입장인데 이걸 갖다가 시범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납골당의 모양이라든지 배치도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아, 이런 것들이더라, 조상 대대로 웃대 쭉 할아버지 대부터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나, 손자 이런데 그런 것 같으면 봉안하는 게 순서가 어떤 것이냐, 우리는 뭐 봉 하나 지어놓고 그냥 갖다 넣어버리느냐, 그 안에 배치도라든지 모형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군 의원님들이 알아야 우리가 홍보도 하고 또 우리도 한번 호기심에 권해도 보고 또 이런 것은 앞으로 읍면 동히 시범사업으로서 한번 해 볼만한 그런 것이다. 이런 걸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가 잘 되도록 계도를 해 주십시오.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번에 견학도 갈려고 하다가 그 견학 자체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갑자기 도에서 공문이 늦게 와가지고 수정예산에 넣어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이웃 밀양 같은데 한 걸 전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전시판을 만들어 가지고 최소한 읍면사무소까지는 진열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현

백상현위원

위원님들 견학을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네요.

순근

박순근위원장

먼저 자료가 수집이 된다면 그걸 참고를 해가지고 그리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사진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더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212~3페이지,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214~5페이지, 과장님 제가 여기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게 어딥니까?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아직 장소는

순근

박순근위원장

이게 신규입니까?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예, 신규입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이런 보육시설이 자꾸 들어오면은 우선 국도비가 또 전도가 되고 또 우리 군비 부담도 해야돼서 1억6,800만원 이렇게 되는데 해놓고 나면 계속해서 우리가 운영비, 유지관리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보육시설은 확충은 지금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게 자꾸 대두가 된다면 우리 군비도 열악한데 자체적인 부담률이 자꾸 증가되거든요.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신중히 생각해봐야 되겠다. 아직까지 계획은 어디서 한다고 신청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아직 공식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참고로 340명이 보육시설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240명 정도가 완전히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인데 어린애들 2살부터 물론 영유아도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사회활동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농사를 짓는다든지 맞벌이 부부라든지 영세상인들, 애를 장사를 하면서도 일단 근무시간 동안 맡겨놓고 하는 이런 시설들은 실제 혜택을 보는 분들은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21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218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면 봐 주십시오. 22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24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상준

권상준위원

민간이전 부분에 과년도 부족분 보전금액이 3억4,9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건 금년도 우리 의료보험부담금이 이렇단 말입니까?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년 예산이 내년까지 집행이 다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9월달까지 집행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내년도 초에는 바로 예산이 안되니까 전년도 보호비 미지급분 그러니까 연말경에 미지급된 부분은 내년도 초에 지급하겠다는 얘깁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보험금청구서가 늦게 도착하지 않아요. 올해년도에 받고 올 연말에 다 집행이 안되니까 이걸 넘겼다가 내년 3월 안에 다 집행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예.

상준

권상준위원

2월28일까지는 우리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그래도 2개월 동안에 다 집행이 안되어 집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240페이지에 분만비가 뭡니까?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분만비는 애기놓는데 도와주는 건데 자가분만시만 지급이 되어집니다. 초산에는 7만원이 지급되고 경산에는

상현

백상현위원

집에서 출산하는 것 말입니까?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예.

순근

박순근위원장

장을 넘겨서 24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수정예산서 78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석

김해석위원

과장님, 의료보험조합이 지금 전부 합병이 됐죠?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예, 10월달부터

해석

김해석위원

그러고 나서 우리군으로 봐서 변화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의료보험이 있고 의료보호가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의료보호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으로 가지고 영세민들을 도와주는 이 부분은

해석

김해석위원

우리 군청 의료보험도 전부 저기에서 취급하죠?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안그렇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바로 취급합니다. 영세민들 한테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전체 공무원들하고 사회단체하고 그것은 싹다 합해집니다. 합해지기는 합해지고

해석

김해석위원

합해졌지요?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합해졌어요.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10월달부터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지금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의료보험비는 거택보호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해석

김해석위원

아니, 그래도 통합된 데 변화된 부분을 내 몰라서, 의료보험조합에 의료보험은 지사로 바껴졌죠?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예, 지사로 바꼈습니다.

성서

박성서위원

79페이지 시범 납골분묘 설치 6개소 해 놓은 것

순근

박순근위원장

그게 아까 그겁니다.

성서

박성서위원

아, 그겁니까. 알겠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79페이지 노인탁로소 설치 1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금년도 도시범사업으로 되어지는데 이것도 다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공문이 늦게 와가지고 수정예산에 들어가는 사항인데 시군별로 1개소씩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이것은 낮에만 운영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78페이지 순수한 도비하고 우리 군비인데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노인회 활동비, 예절학습당 운영비, 경로식당 운영비 이게 수정예산에 4,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하고 차이는 있습니까? 담당 계장, 알고 있어요?

규선

박규선가정복지담당주사

그 사항에서 노인경로연금에서 대상자가 작년에 8,400명에서

순근

박순근위원장

아니, 노인회 활동비 지원이 한군데 있어, 작년에도 노인회 활동비 지원해줬고 예절학습당 운영비도 해줬고 경로식당 운영비도 지원을 해줬는데 총 그 예산이 올해 4,14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와 비례해서 증액이 되었느냐, 감이 되었느냐 이 소리요.

경태

홍경태예산담당주사

똑 같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같애요?

경태

홍경태예산담당주사

예.

순근

박순근위원장

그럼 변한 게 없네요?

경태

홍경태예산담당주사

예.

순근

박순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여기 경로식당 운영비가 지원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운영이 노인회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개선할 여지가 있는 걸로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에는 그 분야를 연구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단편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 볼까요. 읍면회장들이 노인회 회장들이 식권, 물론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예년에 우리 천령제나 체육회 했을때 가는 노인들 식권 몇장 주고 또 거기 참석 안하면 읍면에 분회장들이나 마을에 회장들 이런 사람 식권 몇장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개선해야 됩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경로식당 이게 안의하고 함양하고 2군데에서 하던 게 아니요?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다 됩니다. 11개 읍면에 다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식당을 지정을 해가지고 식권을 나눠줍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운영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됩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운영비 1개소에 지원해 주는 건데 개소라고 정해져 있는데 어찌 식권을 마련해가지고 돌려준다 하요?

상준

권상준위원

전읍면에 다 나눠줘가지고 식당 지정해가지고 식권 나눠줘가지고 가서 밥먹어라 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성서

박성서위원

천령문화제나 이런 것 할때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아, 그때는 아닙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그럴때도 밥먹어라고 식권 몇개 주더라구 이 돈가지고.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이 돈가지고 주지는 않하지요.

상준

권상준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됩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개선점이 있으면 더 보완해서 더 좋은 방향을 택하세요.

한영

송한영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상준

권상준위원

주긴 주되 운영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됩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80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8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8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농림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질의하시기 전에 하나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예산은 불쌍한 농민들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니까 위원님들 깊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248~9페이지

기원

송기원위원

위원장님 너무 속도가 빠릅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예,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기원

송기원위원

249페이지 농축산진흥대회 출품 수송차량 임차 해놨는데 이게 매년 해 온 겁니까, 금년부터 하는 겁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이건 매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2대가 되어 있는데 1대는 도대회에 출품할때 소하고 돼지하고 주로 소가 되겠습니다. 싣고 가는 것이고 1대는 도에서 우수축으로 선발이 되었을때 중앙대회에 갈 겁니다. 도대회에서 떨어지면 1대는 사용을 안하게 됩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지금 우리가 몇마리나 출품할 계획입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보통 함양군에서 최우수품 1마리 정도 싣고 갑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248페이지에 급량비에 특근매식비가 있는데 이게 산불예방을 위한 야근하는 분에 대한 급식비죠?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이건 아닙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예, 그러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25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25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상준

권상준위원

252페이지 보조사업에 농지관리위원 운영비가 11개소에 1,320만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총 실태조사를 할려면 1,320만원 갖고 영 예산이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농지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그 실태조사에 의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될때 상당한 민원이 생겨질 것이고 또 그걸 같이 조사했던 지역의 토착민인 농지위원들은 상당한 곤혹을 치를 그런 확률도 있는데 수당 별로 주지도 않고 그사람들 도장 푹 찍고 조사하는데 따라 다녀라 하고 상당히 모순이 있는 걸로 생각되어서 제가 얘기를 드렸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이 도어야 됩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이게 인건비 아닙니까?

상준

권상준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 있는 이것은 지금 우리 농지전용이나 하는 농지운영 그런데 쓰는 위원들의 수당정도 밖에 안되고 농지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그 부분에 대한 농지관리위원들의 수당은 여기에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이렇죠, 그렇죠?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권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국비가 배정된 분에 대한 군비 부담만 해 놨습니다. 지난번 설명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지관리위원이 259명입니다. 이 분들을 농지실태조사 할때집중적으로 1주일정도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하루 3만원씩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5,439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때 앞으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부연해서 한말씀 더 드릴께요. 이건 부군수님께서 꼭 챙겨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집니다. 지금 현재 조사를 해서 관리이행금을 곧 부과를 해 볼 겁니다. 만약 강제이행금을 부과했을때 그 민원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화살이 가는 게 농지관리 위원들한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수당 한푼 안주고 도장만 푹 한번 찍었다가 그런 낭패를 당할 것인데 그 분들 지금 현재 수당도 없습니다. 현지 이 농지관리실태 조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꼭 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져서, 이게 실제적으로 제대로 되어진다 그러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함양에 와서 목좋고 땅 좋은 땅 투기 안합니다. 그분들 투기 절대 안합니다. 그걸 막자면 이런 뒷받침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부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십시오.

순근

박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25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성서

박성서위원

주민소득 증대사업에 뽕나무 식재 안있습니까. 이건 전부 우리 군비로 보조를 다 하는 겁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먼저번에 제안설명때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3천만원 이것은 농협중앙회에서 전국에 유일하게 우리군에 3,45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해 줍니다. 해 주면서 군비 3천만원만 대면 3,450만원을 잉여금을 주겠다 이리 되어가지고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6천만원을 가지고 뽕나무단지를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서

박성서위원

이게 장소는 아직 안정했습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장소는 안의 숙림지구와 중동지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2.5ha 6천만원 이게 묘목대입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묘목과 비료대입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6,300만원이면 어디 싼 땅은 땅값인데.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아주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안의 숙림이나 중동 골짜기 같으면 땅값이라 그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지금 이 사업은 신청을 일부 완료를 하고 현재도 계속 대상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에가루로 해서 파는 게 소득이 상당히 괜찮으니까 신청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신청이 완료가 되면 뽕나무 가격이나 비료값을 전액은 보조가 안되고 자부담을 일부 시켜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그래서 상전도 농사고 또 다른 밤도 농사고 벌도 농사인데 이런 부분을 선정을 할때는 산에 인접한 곳 어디 한 골짜기를 해가지고 밤밭도 없는데 항공방제 할때 꼭 시비거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적지를 잘 선정을 해가지고 그리 입식이 되도록 그리해 주십시오.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뽕나무를 심으면 잠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것은 전에 잠실을 가지고 누에를 키우다가 뽕밭은 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선해서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보리 확대재배 계획을 200ha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98년도에 보리수매를 몇가마를 수매를 했습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순근

박순근위원장

계장님, 아시잖아요.

종하

김종하농사담당주사

금년에 보리를 저희들이 800여가마 했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지금 사실은 보리를 거의 재배를 안하다시피 하고 있는 게 전체적인 추이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홍보가 되어지고 확대재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꼭 확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 되어지는데 800여가마의 수매가 사실은 거의 우리 함양군 전체를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보리재배한 사람은 수매를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매량이 아주 미미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한 홍보가 되어서 이 200ha 뿐 아니라 더 많은 확대재배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추진해 주시는 게 우리 주민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보리 확대재배에 대해 권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여기서 물론 이런 문젠데 보리 확대재배가 2,420만원을 들여가지고 작년에 800가마 했다, 물론 확대재배지만 과연 이 재배가 맞는 것인지 그리고 소득면으로 봤을때 농가의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인지, 2,400만원을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예비못자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비못자리를 썼습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비못자리는

종호

박종호위원

작년 재작년 약 4~5년 동안에 예비못자리를 쓴 실적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재작년에는 우리 군에서는 일부 썼고 다른 군에서 좀 많이 가져갔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작년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이전에 는 제가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이 예비못자리를 전부 설치를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물론 글자 그대로 예비못자리이지만 이 예비못자리가 쓰이느냐 안쓰인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런 돈들은 사실상 아까운 돈들이단 이야기라. 아까 뽕나무 문제도 국비 지원이라고 하니까 지원에 대한 우리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설명을 하는데 사실상 뽕나무 이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비못자리라든가 보리확대재배 이런 것은요 가치성이 없는 사업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리가 과연 주민들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저는 정말 이걸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보리문제는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에는 저희군내 못자리 빼고는 보리를 다 안심었었습니까. 그러다가 기계이앙을 본격화하고 조생종화 하면서 보리수확 하고 모내기 하고 그 사이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곤란하고 인력이 부족하니까 보리재배 면적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없다시피 되어 있는데

종호

박종호위원

그래서가 아니고 보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식량증산을 한다하면 할 말이 없어 또 재고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보리를 심어서 생산하는 양을 주민들에게 소득이 가느냐 하는 이야기라. 예를 들어서 방금 영농의 어떤 중복성 복합성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크게 단위를 해서 우리 논 10마지기 1,500평을 해가지고 몇가마 날 것인가? 거기에서 논갈이 해서 콤바인 타작해서 주민들에게 소득이 갈거냐 이거라. 주민들한테 전혀 이득이 없어 이게 한마디로 제로다하는 이야기라. 이런 사업을 국비를 들여가면서 우리 예산을 들여가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라. 농가에서는 제로다 하는 이야기라. 다 줘버리리고 나면 없어요. 없는 사업을 갖다가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오히려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는 반대론을 저는 제기 하고싶고 아까 못자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하게 예산을, 이 돈도 적지 않잖아요. 예비못자리도 그렇고 보리확대재배도 그렇고 이게 돈이 3천만원 넘게 되는데 이런 돈이 정말 가치성이 있느냐 이거라. 그대로 내버리는 돈이에요.

순근

박순근위원장

아니죠. 꼭 내버린다고 보시면 안되고

종호

박종호위원

아니, 말하자면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얘깁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지금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 우리가 보리를 해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면적은 이리 갈지만은 작년에 800가마 했다는 거기다가 기준을 두시지 말고 때에 따라서는 사료도 많이 하고 또 퇴비화 해서 땅의 지력증진도 하고 여러모로 씁니다. 그런데 지금 앞전에 제가 영광군에를 갔습니다마는 영광군에는 보리재배면적이 4,300ha로 우리 함양군의 수도작 면적만큼 됩니다. 그럼 대단한 수확이 많이 올라오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좋은 땅을 가지고 양파 지금 하고 있죠, 겨울작물로 이모작으로. 양파를 제외하곤 다른 것 사료작물 하고 나면 없습니다. 노는 땅이 없이 전 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건데 투자대 효과가 얼마만큼 소득이 오를 것이냐는 지금 우리가 우선 보리 수매량 갖고는 하면 안되겠다. 그래서 지력증진, 사료작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얻는 게 더 안많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 또 예비못자리도 재해를 대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종호

박종호위원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 의견을 이야기 했을 뿐이지 꼭 제가 그걸 주장하는 것보다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사료작물이라고 사료도 지력증진이다면 차라리 녹비사업을 하는게 나는 오히려 가치성이 있다는 이야기라. 보리 이것은요 나중에 주판을 한번 놓아 보십시오. 그게 무슨 수지가 맞는 건가, 농가에 무슨 보탬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은 정말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비못자리는 물론 재해를 대비한다 하는 그것은 뭐 맞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5년 통계를 내어 봐도 예비못자리를 사실상 쓴 일이 없어요.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비못자리는 거의 안쓰다시피 합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예, 안쓰는 이런 걸 뭐한데 할 거냐는 이야기라, 괜히.

순근

박순근위원장

그래도 예산은 세워놓고 또 안쓰게 되면 절감할 수도 있죠.

종호

박종호위원

아니 이게 예산에 서면

순근

박순근위원장

아니, 예산은 섰다고 해서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아니, 계약을 해야 돼요.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비못자리는 모는 안쓰더라도 한해라든지 수해라든지 재난을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 못자리는 설치는 해야 됩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설치를 해야 되니까 여기 확정만 되어 버리면 이것은 바로 집행된다는 이야기라, 계약에 들어가는데.

순근

박순근위원장

만약에 예비못자리를 설치를 안했다가 갑작스런 모내기 하고 난 뒤에 수해라든지 이런 걸 당하면 땅을 놀려놔야 되는 형편이 되니까 이런 것은 조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요즘도 농기계 국고보조사업이 지금 있습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쌀전업농에 대해서는 대형농기계-트랙터, 콤바인-등등을 해서 보조 20%, 융자 30%, 자부담 50%로 내년에 33농가를 대상으로 되어 있고 밑에 농기계

길용

노길용위원

9대 이게 그러면 쌀전업농에게만 지원되는 것이네요?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아닙니다. 밑에 9대 농기계지원 이것은 밭작물 수확용이라든지 신농기ㅡ새로 개발된 농업기계ㅡ주로 트랙터 부착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당 528만원을 한도로 해가지고 보조가 20%, 융자 28%, 자부담 52%인데 이건 대상자들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리 집행할 계획입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묻겠습니다. 쌀전업농 지원이 국비, 도비, 군비 안합니까. 그런데 여기는 물론 육성할 필요성도 있다고 하지만 반면에 여기도 상당한 의문을 가지는 점도 많아요. 과장님도 시인을 할 겁니다, 그죠?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종호

박종호위원

쌀전업농에게 육성하는 그게 물론 정책적으로 그 어떤 뜻이 있어서 지원을 하긴 합니다. 하는데 과연 전체 긍정적으로 평가만 할 수 있느냐 , 그렇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농림과장도 제 생각에 어느정도 이해가 가리라 봐집니다. 그래서 군비확보가 저 위에서 국비를 주고 도비를 보태면서 그 비율을 군비를 얼마 확보하라는 지시가 못박혀 내려옵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부담비율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제 이야기는 육성은 하면 좋은데 그 부담비율이 정해져 내려왔다니까, 그것도 뭐 돈주고 너거 얼마씩 부담하라 하니까 그 돈 받아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여기 전업농 육성을 하는데 부담비율이 너무 군비가 높다는 이야기라. 이 부담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는 이야기라. 그대로 비율을 적용한 겁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종호

박종호위원

이 적은 돈 주고 진짜

순근

박순근위원장

군비 부담을 30% 하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25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기원

송기원위원

일반보상금에 말입니다. 국비공수의가 있고 지방공수의가 있는데 이 공수의한테 돈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주로 가축예방주사를 공수의들을 통해서 예방주사를 놓고 또 정기적으로 아니면 수시로 마을을 순회하면서 질병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그런데 그 말은 좋은데 사실상 수의들을 보면 예방을 한다지만 사실상은 한마을에 한번도 안가는 사람이 있어요. 소를 끌고 와야되고 싣고 가야 되고, 전화를 해도 바빠서 못간다 하고 차가 없는 경우에는 차를 내가지고 소재지까지 차에 싣고 가야 하는데 이런 돈을 우리 국가에서 지급이 되고 우리 군비가 이렇게 많이 지급을 하는데도 그런 돈을 받았으면 양심껏 해줘야 되는데 양심껏 안해주는데 이 관리가 앞으로 문제입니다.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지금 현재 운영과정은 법정 전염병이라든지 젼염병이 발생하면은 기간을 정해줍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의무적으로 예방주사는 놓고 있구요 예찰도 항상 수시로는 안됩니다마는 정기적으로 예찰을 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60일 농민들이 원하는대로 다는ㅡ병원에 또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고 하니까ㅡ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정해진 기간만큼은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희들 행정으로 봐서는 공수의를 꼭 운영을 해야 되겠는데 수의사들이 안할려고 합니다. 안할려고 해서 저희가 사정을 해서 시키는 그런 형편입니다.

성서

박성서위원

송위원님 말씀 중에 보충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공수의가 누구라는 걸 우리 주민들이 축산농가가 알고 있습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압니다.

성서

박성서위원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관내 수의사는 다 압니다.

성서

박성서위원

여기 1인이거든요 1인, 지방공수의는 제가 알고 있구 이것은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돈을 한사람 분을 주고 또 도에서 여섯사람 분을 주고 그래서 함양군에 7명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7명을 지역을 정해 놨습니다. 어떤 분은 백전, 병곡을 담당하고 어떤 분은 함양읍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자기지역에 담당수의사 그 사람 밖에 모르겠죠.

성서

박성서위원

이 분들이 나오면 예찰을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상 그 집에 가면 돈을 벌고 가요.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그런께 예찰이라는 게 또 이 집에 치료하러 가서 어떤 병이 돌더라 하는 걸 또 예찰이 되어지고 그리 안합니까.

종호

박종호위원

여기에 우리 군비 부담분도 역시 총사업비의 몇%?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종호

박종호위원

그럼 여기에 지방비 공수의는 우리가 90% 부담하는 거네요. 그렇게 부담비율이 정해져 내려옵니까, 우리한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국비가 50%로 한사람 밖에 배정이 안되니까 도에서 인원을 충원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일부 대주면서 군에서 군비를 부담을 해서 하도록

종호

박종호위원

아니라, 도비는 일부라는 소리를 못할 정도로 돈 300만원 주면서 우리돈을 3,100만원 내라는 건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미미합니다. 도비사업은 거의다 그렇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그래도 보통보면 국비 내려오면 50, 30, 20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보면 우리가 90% 대라는 이야기라.

순근

박순근위원장

의회가 처음 개원되고 나서부터 이 사안이 늘 대두가 됩니다. 그러나 이게 항시 깎지도 못하고 안주지도 못하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분들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면 이 예산보다 더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라. 없는 살림살이에서 축산농가에 보탬이 된다고 하면 이보다 배라도 해야 되지 어쩔거라. 다른 데 예산을 줄여서라도, 하지만 그게 정말 축산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돈이냐 또 그리고 그 보탬이 될 수 있는 돈이 되지 않겠다는 저는 그런 생각에서 그것도 역시 도에서 조그만큼 주고 너거 전부 군에서 대서 해라는 이야기는 효과도 별로 없는 사업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서

박성서위원

저는 하고싶은 말이 이걸 축산인들한테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한번 이게 좋은 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한번 물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이건 앞에 나열 안했습니까. 소탄저병, 전염병, 유행성열, 아까바네, 돼지콜레라, 일본뇌염 이런 것은 한번 발생이 되면 다른 시군에도 발병이 되면 우리 함양군에 전 축산농가에 공수의를 통해가지고, 소 같은 것은 한두면 “동네회관이나 모아주시오”이래서 일반적으로 다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관심있게 챙겨야 될 것이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더 열심히 예찰이라든지 모든 걸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이 지방비 부담비율이 있죠. 저 위에서 돈 주면서 내시가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 나중에 한번 봅시다.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상현

백상현위원

25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도축장 냉동탑차 안있습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내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도축장에 수입이 연간 9~10억 되데요.

순근

박순근위원장

잘못봐서 그렇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정확하게 산출을 뽑았어요. 지금 이런 걸 지원을 해주지 말고 차라리 해주고 싶으면 융자쪽으로 돌려가지고 싼 저리 융자쪽으로 안있습니까. 그런식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순근

박순근위원장

아니, 백위원님 저도 뭐 함양에 살면 축산인이나 다 농가인데 축산기업조합이 함양군민에게 수혜하는 것이 대단히 큽니다. 수혜의 폭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간이도축장에서 저게 폐쇄된다 이래가지고, 폐쇄된다면 어찌 되느냐? 우리 함양에 도축을 해가지고 육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 또 때로는 우리가 각가정에서 필요한 돼지라든지 소 도축하면 우리가 개인 돈가지고 남원이나 일반도축장이 있는 곳에 거창이나 장수나 이런 데 가서 잡으면 물류비용이 대단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산기업조합 당신네들이 부담을 좀 많이 해가지고 이것을 설치.운영을 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몇년간은, 전에는 간이도축장에서는 연간 4,500~5,000만원 정도 세입이 되었습니다. 이게 순수한 군비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도축장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고 하면 순수한 돈이 함양에서 도축 물량이 4,500에서 5,000만원 정도는 남원으로 가든 거창으로 가든 장수로 가든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담은 그 물류비용은 내나 소비자가 다 먹게 되는 겁니다. 부담을 해야 될 입장이고, 백위원님이 간이도축장에 연간 수입이 9억된다 했는데 9억 나올 게 없습니다. 도축 물량 뻔한 겁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아이고 참, 그 숫자 보면요 잡는 숫자 양을 보면 계산이 나와요. 하루 평균 500에서 600만원 가까이 돼요, 수입률이 하루 수입이요.

순근

박순근위원장

아니, 변계장님 연간 도축물량 얼마 됩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백위원님이 계산을 해 보셨습니다. 계산해 보신 것은 , 우리가 물론 자료를 잘못 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소 1마리에 16만원, 돼지 정상적으로 받는 걸 그대로 곱하기 하면 그리 나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6억이 나와요?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돼지나 소나 잡는 것 중에서 함양군 관내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조합원들이죠. 그 분들이 잡는 게 3분의2 정도 물량이 되고 조합장이 외부에 가서 로비를 해서 끌로 오는 게 3분의1 정도 됩니다. 그러면 3분의2 물량은 다 받지만 3분의1 물량 되는 것은 조합비를 못받습니다. 다른 도축장하고 바란스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소 1마리에 7만3,500원씩, 돼지 1마리에 1만9,500원씩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은 그만큼 제하고 나머지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계산을 해 보니까 약 7억에서 7억5천만원 그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위원님 계산했던 것 하고는 차이가 조금 생깁니다. 그런데

상현

백상현위원

7억5천만원이나 나온다 치더라도 그 당시에는 어려우니까 처음에 도축장을 만들때는 어려웠으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내 말은 그걸 없애라 소리는 아니고 지금은 7억 내지 8억정도면 자체적으로 충분히 운영되는데 왜 연차적으로 자꾸 지원을 해 주느냐 제 얘기는 그런 뜻에서 하는 소리니까, 그러면 7~8억 되면 자기네들 빚이 있더라도 이자 갚고 다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지원을 그러니까 연간 4~5천만원씩 연간별로 해 주는데 그리 해주지 말고 해 줄 것 같으면 융자를 해 주자 이말이지 예!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백위원님, 조금만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7~8억 중에는 도축세가 7~8천만원 됩니다. 도축세를 비롯해서 인건비, 운영비 다 제하고 나면 2억정도 남습니다. 2억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조합원들이 7만3,500원씩, 1만9,500원씩 조합비 낸 그것만 2억정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걸가지고, 현재 도축장 지을때 13억이 들었는데 보조는 2억 밖에 안해줬습니다. 나머지는 순수한 자부담인데 그 중에서 거출을 해 갖고 그 당시에 부담한 것 하고 농어촌진흥기금이라든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갖고 한 게 빚이 9억2천만원 남아있습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지금 조합비를 소하고 돼지하고 그 사람들이 많이 거두고 있는데 그 거둬지는 게 1년에 2억이상 거둬집니다. 그러면 그대로 지금 물량이 하나도 안뺏기고 현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빚을 갚는데 4년반정도 지금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도축세 범위 내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축장을 안지었을 경우를 생각해서 도축세 범위 내에서 빚갚을 동안만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군에서는 그것도 못하겠다 못하겠고 금년에 한번으로 한해서, 지금 외지에 도축물량을 끌어 올려고 그러니까 지금 일반차는 또 잡은 걸 못싣고 가게 안합니까. 냉동차로 싣고 가야 되는데 지금 작은 차 2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부에 수주를 받을려니까 냉동차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해서 일단 냉동차라도 1대 지원 해줘보자 지금 군의 계획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지금 냉동차가 그러면 2대가 작은 게 운행이 되고 있네요?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길용

노길용위원

이게 순수하게 군비아닙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그렇죠.

길용

노길용위원

군비인데 자기들이 물론 사업을 시작할때는 빚을 내서 막대한 빚이 있다고 보지만 지금은 인건비 다 떼고 2억정도 흑자가 나는데 군비 순수하게 4,100만원씩이나 우리가 냉동차를 사 줄 필요가 뭐 있는가?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그러니까 2억 그게 그냥 남는 게 아니고 9억2천만원 빚을 갚기 위해서 조합비로 소 1마리에 7만3천원, 돼지 1마리에 1만9천원씩 조합비로 거두니까 이게 내나 2억입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조합원들은 배로 낸다 이겁니다.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그리 안하고

순근

박순근위원장

하나 잡으면 3만원인데 쉽게 말해서 3만원 더 낸다 이 소립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제 얘기를 들어봐요. 소 1마리를 잡는데 16만 얼마라고 했죠, 저번에. 16만원 얼마에다가 돼지 1마리 잡는데 저번에 1만5천이라 했습니까, 얼마라 했습니까?

성환

변성환축산담당주사

돼지는 8만5천원이고 그런데 그중에서 소가 16만5천원 중에서 순수한 사용료는 6만5천원이고 부가세가 6,500원이고

상현

백상현위원

부과세 세금은 빼고 일단 순수입이

성환

변성환축산담당주사

도축세가 1만9천원이고 도수입증지가 1만원이고 그래가지고 순수한 조합비로 내는 게 9만1,500원 이래갖고 16만5천원입니다.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그러니까 조합비를 안거둔다면 적자운영이다는 얘기죠. 빚을 갚기 위해서 조합비를 거두니까 조합비 거둔 그게 2억 된다는 얘기죠.

상현

백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합비도 거두고 하는데 왜 또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 자꾸 과장님 지원을 해 줄려고 목적을 두니까 꼭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자기네들, 우리가 계산적으로 봤을때는 7~8억 수입이 되는데 7~8억 수입되는 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생각을 안하고 군에다 의지를 할려고 하니까 안된다 이말이라 내 얘기는.

예, 부군수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 생각에는 물론 초창기에 물론 공로도 있고 좋아요. 그래서 2억도 지원해주고 했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계속 연차별로 지원을 계속 해줬고 4~5천만원씩, 해줬으면 지금은 수입이 7~8억 된다면 보통 수입이 아닙니다. 지금 도축장에 함양군민들이 수입이 좋아서 서로 들어갈려고 줄을 서 있어요.

순근

박순근위원장

어디요?

상현

백상현위원

도축장에요.

순근

박순근위원장

도부꾼으로 들어간다고

상현

백상현위원

예, 서로 들어갈려고. 왜냐하면

순근

박순근위원장

서로 안할려고 합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아이고 참,

순근

박순근위원장

그 하는 사람이 하지 아무라도 합니까.

상현

백상현위원

수입이요 좋아서 서로 거기 들어갈려고 해요.

순근

박순근위원장

부군수님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재산은 우리 함양군 겁니다. 위탁 시행관리를 하고 있고 제일 처음에는 우리 함양군에서 직영을 하다가 축협에서 하다가 안돼가지고 적자가 나서 문닫아야 될 입장이라서 축산기업조합원들이 우리가 그러면 돈을 거둬가지고 해보자 이래가지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게 있어야 물류비용 절감, 그 수혜자는 고기를 사먹는 함양군민이기 때문에 이게 골고루 우리 군민이 이득을 보지않겠는가. 그래서 작년에도 전 2대 의원님들이 충분히 심도있는 검토도 한번 해보고 집행부와 협의해가지고 작년에도 2억원을 줘가지고 꼭 해야 된다, 안하면 결론은 우리 군비 순수한 군비, 지방세입으로 들어오는 도축세 5~6천만원도 다른 타시군으로 갈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너거 빚 갚을 때까지 지원을 해 주겠노라, 안받은 요량하고. 내나 당신들한테서 들어온 돈이니까. 그래서 너거가 부담이 좀 크지만 너거가 자부담을 해가지고 시설을 해서 일반도축장으로 만들어라 그리됐던 겁니다. 그래서 파고들어 보면 참 저기가 아주 기여도도 높고 또 불쌍한 혐오시설 근무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더 연구를 해 보시고, 뭐 재산은 우리군 재산이고 위탁 시행관리 하고 있는 것이고

해석

김해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예, 하십시오.

해석

김해석위원

냉동차 관계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니까 그걸 일단은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일단 내 주시기로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다음에 또 논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제가 한마디 더 하겠는데 내가 이걸 꼭 그 지원을 해주는 게 못마땅하다는 게 아니고 제 뜻은 지원은 해 주되 수입이 그 정도 되니까 지원보다는 저리 융자쪽으로 돌려라, 지금은 어느정도 수입이 되니까 자기네들도, 안그렇습니까. 전에 같이 시작할때 적자운영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흑자로 돌아섰으니까 7~8억이면 그게 보통 수입입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7~8억 이게 남는 게 아니잖습니까. 거기에 인건비 그런 것 다 제하면 없다니까요. (장내소란)

순근

박순근위원장

자, 질의는 충분히 했으니까 토론시간에 다시 하도록 합시다. 백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노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또 질의 있습니까?

길용

노길용위원

예.

순근

박순근위원장

간단히 질의 해 주십시오.

길용

노길용위원

물론 군에서 권장사업 아닙니까. 그랬으면 도축장에 손익계산서 이런 걸 한번 군에서 조사해 본 게 있습니까, 파악해 본 게 있습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확한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연수입이 7~8억 되는데 거기에서 인건비 또 시설관리비, 도축세 여러 가지 다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은 2억 정도 남는데 남는 것 그걸 분석을 해 보니까 결국은 조합비 거둔거라요.

길용

노길용위원

군에서는 총 지원을 얼마나 했습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13억원 들여서 짓는데 보조는 2억원 해줬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보조 2억원 해주고요 그다음에는요?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그 나머지는 농업진흥기금이 일부 융자가 되었고 나머지는 농협에 대출하고 일반 개인 사채를 내고 있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그럼 작은 냉동차 2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다 했지요?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길용

노길용위원

그럼 큰 걸 하나 사주면 그만한 물량을 갖다가 공급할 수 있는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이것도 그렇게 규모는 큰 건 아니고 시간적으로 2대 갖고는 남원이나 산청이나 인근 지역을 뛰니까 시간적으로 안맞아 들어가니까

길용

노길용위원

그럼 물동량이 많아서 냉동차를 사주는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 안맞아서 냉동차를 1대 더 공급해 준다 이말이네요?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그렇죠. 원하는 시간에 배달을 못해주니까 1대를 더 확보해가지고 그러면 냉동차 3대가 된다고 해 갖고 하루 근무시간 8시간 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께 그사람들은 이걸 사주면 또 운전사를 하나 더 고용해야 되겠지요. 여하튼 외부에 있는 도축을 할려는 분들 비위를 맞춰줘야 물량을 안뺏기겠다는 얘기죠.

길용

노길용위원

나머지는 토론시간에 이야기하죠.

종호

박종호위원

1건을 가지고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략하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도축장 건립할때 우리 2억을 줬다 안했습니까. 그당시 주고나면 자기들이 13억정도 들었다 하는데 물론 그 융자도 있고 여러 가지 했다 하지만 물론 그런 계약은 안됐을 거라고 분석은 합니다마는 매년 군에서 군비를 도와주는 어떤 조건 그런 것은 없었죠?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길어질 것 같애서 그런 얘기는 안했는데요 도축장을 저사람들이

순근

박순근위원장

2대 때는 도와준다 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매년

순근

박순근위원장

도축세 징수만큼은 너거한테 새로 환원해 주겠다라고 그때 의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저 사람들이 그렇게 부담 안하고는 우리는 운영을 못하겠다

기원

송기원위원

조례제정은 없었습니까?

순근

박순근위원장

조례제정은 없었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그러면 이리저리 인건비 제하고 남는게 조합비가 2억원이라 했는데 2억원을 그러면 조합비를 조합원들이 가져 갑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그런께 9억2천만원 이거 빚 갚기 위해서 지금 모으는 겁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조합비를 그러면 조합원들이 냈다가 다시 조합원들이 가져 갑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빚 갚죠. 사채라든가 그거 빚 갚죠.

상현

백상현위원

2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지금 총체적인 빚이 7억원이 된다메요.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9억2천만원

상현

백상현위원

9억2천만원이면 빚 갚고도 남겠네요.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그런께 4년 반정도 걸리니까 빚 갚을 동안에 군에서 도와주겠다 하고 전임 의원님들이 안할려는 걸 그리 해 줄테니까 너거 해라

상준

권상준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김해석위원이 설명드린 것처럼 충분한 질의가 되었으니까 토론시간에 결론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순근

박순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 안은 넘기겠습니다.

성서

박성서위원

여기 산불대책본부 운영에 보면 급량비가 있습니다. 군청에만

상준

권상준위원

아직 안넘어 갔는데

순근

박순근위원장

아니, 그래서 장을 넘기겠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넘기기 전에 질문 있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상준

권상준위원

민간자본이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축산폐수처리사업에 62개소에 국비만 2억9,900만원이 책정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군비부담은 없습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여기는 군비는 없고 국비가 50%, 융자가 30%, 자부담이 20% 그렇습니다.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그런데 이 축산폐수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기 위한 62개소가 책정이 되었는지, 이걸 어떻게 처리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톱밥으로 퇴비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정화시설을 만든다거나 이런 차원의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정화조도 있고 퇴비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개인 농가에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타당할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축산폐수의 지금 방류 BOD수준이 지금 규정상 50ppm으로 되어있죠? 50ppm이 맞죠?

성환

변성환축산담당주사

예.

상준

권상준위원

그런데 돼지의 경우 1만ppm입니까, 원래 나오는 소변이?

성환

변성환축산담당주사

10,000~13,000ppm입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그런데 그 13,000되는 BOD를 간이정화조 만들어서는 50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성환

변성환축산담당주사

이건 정화처리시설이 아니고 저장하는

상준

권상준위원

아, 저장시설?

성환

변성환축산담당주사

예, 저장하고 퇴비사하고 돼지거름을 옮길때 하는 스치로다 장비하고 그런 겁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간이정화시설 만들어 놓은데 방류되는 것은 도저히 50ppm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 정책상 꼭 명심을 하고 업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순근

박순근위원장

또 있습니까?

해석

김해석위원

256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 가축방역 및 위생비 이래가지고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제 설명할때 국도비 문제는 국도비보조는 해주는데 현품으로 보조를 해준다 이렇게 어제 설명이 되었는데 그 현품이 중앙부처에서 도로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도에서 구입을 해 갖고 주는 겁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저희들도 이 관계는 불만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구입하는 걸로

성환

변성환축산담당주사

거의다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방역약품회사 하고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각도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아니, 그걸 확실히 알아줘요. 그게 제가 아는 것은 도에서 구입할 겁니다. 도에서 구입하는데 이것은요 지금 지방자치란 측면에서 볼때 참말로 어림도 없는 얘깁니다. 중앙정부에서 구입을 해서 현품으로 준다면 사실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약품구입 관계, 단가 관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도하고 투쟁을 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걸 없애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중앙에서 하는 게 확실합니까, 도에서 하는 게 확실합니까?

순근

박순근위원장

국비니까 중앙이네요.

해석

김해석위원

그래도 보조내시가 되지 중앙에서 이런 약품을 주는 것은 나는 아직 못봤어요.

순근

박순근위원장

약품 이것은 순수한 군비 부담분만 여기에 게재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해석

김해석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분을 약품을 사갖고 준다 이겁니다, 도에서. 그런데 과장님 이것 말고 도에서 현품으로 주는 게 있습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이것 말고 거의 없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죠, 지금?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없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결국 다른 국.도비와 같이 현금으로 줘야 되는 겁니다.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수차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그리고 약을 부쳐주는 것도 아니고 번번히 가지러 가야 됩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약품 구입문제로서 이게 개혁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도 도와드릴께요. 이것은 도하고 내가 시간나는대로 도 축산과에 변담당자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축산과에 전화해서 고치는데 저도 동참을 할 거니까, 이것은 개혁 측면에서 부정측면에서도 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 알고 과장님도 추진을 하십시오.

순근

박순근위원장

예, 넘기겠습니다. 25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성서

박성서위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산불예방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집행부에서. 산불대책본부 운영에 보면 급량비입니다. 5천원씩 4인 해가지고 200일 이것 참 군청에는 좋습니다. 9시까지 근무를 하시니까 본청에는 그리하는데 읍면에도 역시 가면 9시까지 합니다. 두사람씩 숙직말고 두사람 이상씩 항상 하는데 제가 볼때는 다른 군비가 있으면 부군수님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읍면에도 1만원 정도는 하루 내려줘도 안되겠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한가지 산불감시원 문제가 나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역경제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1,500평 이하의 답을 가진 사람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 이상은 안되거든요. 그러면 읍면에 10명씩인데 이 사람들이 거의다 자기가 산불감시원을 할려고 앰프를 달고 시설하고 차량도 구입하고 오토바이도 구입을 한 사람들인데 이 분들이 만약에, 제가 가만히 읍면은 한번 봐 봤어요. 그러니까 3명 정도는 남을 수 있고 7명 정도는 나가야 되는 거라. 그럼 이 당초부터 공공근로사업에서 안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 사람들 내보내면 정말로 이 사람들이 특수한 우리 지금 산불감시원들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 하고 농림과 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이것은 뭐 돈 떼먹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되겠끔 바랍니다. 꼭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떨어뜨리지 말고 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 5월까지는 이 사람들 써 주십사하는 , 전체적인 우리 11개 읍면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좀

순근

박순근위원장

예, 공통사항이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그 관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서

박성서위원

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순근

박순근위원장

간단간단히 하십시오.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대두가 되었어요. 우리 농림과로 봐서는 기동력도 있고 장비도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필요하고 지역경제과로 봐서는 기준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대원칙을 지켜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산불감시원 하나하나를 그 기준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몇이고 기준 밖이 몇인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는대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성서

박성서위원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길용

노길용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산불대책본부를 몇월달에서 몇월달까지 운영합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지금부터 시작해서 4월달까지 합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그럼 그게 몇일입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11월달부터 5월달까지 어떤 때는 하고

길용

노길용위원

그럼 11월, 12월 약 4~5개월

순근

박순근위원장

6개월 되네요.

길용

노길용위원

6개월 돼도 저게 삼육 십팔인데 180일

상준

권상준위원

11, 12, 1, 2, 3, 4, 5 7개월이네 7개월이면 약 200일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그것도 산림청에서 기준 잡은 것은 200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비가 많이 온다든지 또 봄비가 잦다든지 여건을 봐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예산은 이대로 편성이 되어 있어도 실제 맞도록 운영을 합니다. 일요일이라든지 토요일이라든지 공휴일날 와서 앉았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 밥을 먹여야 됩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이 급량비 문제에 대한 말씀이 과장님께서 없는데 대책본부는 면에도 대책본부를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시키고 있죠? 그런데 군에는 밥 먹고 면에는 밥 안먹고 할 수 있습니까?

희중

강희중산림보호담당주사

면에는 숙직자를 갈음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어데 안그렇죠! 숙직자 외에 분명히 산불...

순근

박순근위원장

산림담당자가 꼭 나오잖아요.

상준

권상준위원

분명히 비상근무조 해서 5명이상 근무하도록 공문이 보면 지시된 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급량비를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군에만 이런 예산을 확보할 것이 아니라 읍면에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아니 같이 대책본부에 고생하면서 같이 밥을 먹는게 좋잖아요.

길용

노길용위원

그런께 400만원의 예산을 200일로 해놨는데 사실 계산해보면 200일이 다 안들어가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예산 남겨갖고 읍면으로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이걸 1,200만원을 요구를 했다가 840만원이 깎이고 400만원만 편성이 되었는데 이걸가지고 읍면에도 서운하지 않도록 적당히 갈라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과장님, 이 군에 4인 하지만 실질적으로 과에 가보면 세사람이 더 있습니다. 낮으로 보면 과장님까지 거의 다 나옵니다, 산불 바쁠때는. 이 400만원가지고도 예산 산림과에도 훨씬 모자랍니다.

희중

강희중산림보호담당주사

맞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이게 현실에 안맞는 얘긴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쩌는가요! 예산을 더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받아야 돼요. 무슨 소리라요. 이 돈가지고 어찌 갈라줄 거라요! 이 돈가지고 산림과에도 적은데. 산림과에 가 보십시오. 산불할때 전과의 직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공휴일이고 뭐이고. 이 돈 가지고는 예산이 안돼요.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갈라줄 겁니까! 과장님 그리 말씀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예산부서에 충분하게 예산을 요구를 해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안되면 저희들 힘으로라도 예산이 보충 되도록 해야 됩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추경에 확보되도록 하세요.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말씀은 고마우신 말씀인데

상준

권상준위원

이 산불이요 적어도 우리 함양군의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말씀은 고마우신 말씀인데 군의 살림살이가 쪼들리는데 우리만 욕심을 낼 수가 없으니까

순근

박순근위원장

지금은 질의시간이고 다음에 토론시간에 충분히 토론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26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종호

박종호위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뭐 어쩌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산촌종합개발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이게 마천면에 음정마을 하고 양정마을 하고 2개 마을을 합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마천면 어디요?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음정마을 하고 양정마을 2개 마을을 하는데 이게 3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진입로포장이라든지 안길포장 또 특산물 직판장도 짓고 농가에 민박도 할 수 있도록 주택도 개량하고 사업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3개년 사업인데 ‘98년도에 3분의1을 했고 ’99년도에 또 3분의1 하고 그런식으로 추진합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그러면 2000년까지 하는 거네요?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순근

박순근위원장

이게 안할말로 패키지마을 나오기 전에 취락구조개선, 동네 집중적으로 골짜기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산록변,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26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백상현위원

간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줘볼래요.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간벌은 조림지도 대상이 되고 천연림도 대상이 됩니다. 조림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정도 자라고 나면 당초에 심었던 본수를 다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비좁아 져서 안될 경우에 우량목을 남기고 좀 질이 안좋은 나무를 솎아줘서 밀도를 조정해 주는 그런 작업이고 천연림도 역시나 우량목을 살리면서 지장목을 제거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이 그러면 산주들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인 만큼 일단 배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신청을 받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산주들한테요?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전에는 간벌사업이 인기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산이 짙어니까 상당히 많이 할려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이 사업은 산림조합으로 위탁해서 시행합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지금까지는 거의 위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산속에서 기계톱으로 가지고 다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숙련된 사람 아니면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100% 임협에 위탁하는 것 보다는 산주가 직접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금년부터는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직접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시해하고 산주가 위탁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위탁하는 걸로 그리 하겠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전년에도 종전에도 그리했잖아요. 개인하는 것은 전부 개인 줬어요.

상현

백상현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은 얼마 썼어요?

순근

박순근위원장

전년도 보다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어린나무 가꾸기 이것은 뭐에요? 묘포장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어린나무는 조림하고 난 뒤에 아직까지 어릴때 또 덩굴류 제거라든지 화훼작업 옛날에 이름이 화훼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위원님 말씀하신 작년도 그것은 제가 수치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희중

강희중산림보호담당주사

작년에는 450ha를 했는데 금년에는 300ha로 150ha가 줄었습니다.

경태

홍경태예산담당주사

작년에는 2억9,600만원입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이 사업비도 역시 부담비율이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네요?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지금 우리 수동농공단지 에 임산물 저온저장시설인가 하고 있죠?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있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그 시설이 12월말까지 사업기간으로 계약이 되어져서 지금 사업이 중지상태에 있죠?

순근

박순근위원장

동진농산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상준

권상준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12월말일이면 이제 불과 2주정도 남짓 남았는데 지금 그 공사를 공기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대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97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업자가 자금이 딸려가지고 계속 군에서 독촉만 하고 , 건물은 슬라브까지 쳐놓고 미장이 안된 상태입니다. 기계가 지금 아직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장은 내일 모레 작업을 할려고 인부를 구하고 있는 걸 지금 파악을 했구요 기계는 연말쯤 돼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저온저장고 짓기 이전에 밤가공공장을 지었습니다. 밤가공공장을 지었는데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를 지출을 안해가지고 그 채권자들이 저온저장고 짓는데 보조금 나가는데다가 압류를 시켜가지고 그 문제를 지금 풀어나가느라고 기획실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칫 부도가 날 위험성도 있고 저희들이 큰 부담을 안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숙제입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그 돈이 ‘97년도 이월사업의 예산이라 그러면 금년도 12월31일이 넘어가서는 그 돈을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그러면 공장이 다 안됐는데 준공처리를 해가지고 그 돈을 뺄 겁니까? 그리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해온 과정을 상세히 요약을 해가지고 다음주 쯤이나 산림청에 한번 올라가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의 실무자들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볼려고 우리끼리 오늘 아침에 논의를 했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사방댐 1개소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선정을 했습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아직까지 대상지는 선정이 안돼 있습니다. 미정인데

순근

박순근부의장

이것은 국비라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겁니다.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군비부담만 해주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도 합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군비지원을 해 주면요?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그게 총 1억7,100만원짜리 사업인데 국비가 1억2천만원, 도비가 3,600만원, 군비가 1,500만원입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장을 넘기겠습니다. 26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상준

권상준위원

264페이지 맨 하단에 산불진화차 3대를 작은 차로 구입한다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3대를 사게 되면 여기에 필요한 운전원은 어떻게 배치가 되어집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비로 3대분은 배정이 되었는데 이 3대를 구입할려면 군비가 4,400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군비를 지금 하나도 부담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못하지 싶습니다. 국.도비만 우선 계상을 해놨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꼭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하면 될 것 아니요.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그 뒷장에 보면 다목적 방재차가 1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산불진화차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최첨단 차이고 뒤에 차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소형소방차 이겁니다. 이 소형소방차 1대라도 구입을 하면 좋겠습니다. 군 재정이 어려우니까 산림청에서 시키는대로 다는 못하지 않습니까.

상현

백상현위원

소형소방차 이게 임도 같은데 올라갑니까?

순근

박순근위원장

올라갑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대우가 다 있어요?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아주 험한데 말고는

종호

박종호위원

불나면 그냥 비행기 밖에 소용이 없는 거라.

상현

백상현위원

올라가지도 못할 걸 뭐하러 사요.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그러니까 초동진화를 위해서 산록변이나 도로변이나

순근

박순근위원장

지금 임도 같은데는 싹다 올라갑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대우 없으면 못 올라가요.

순근

박순근위원장

임도에는 대우없는 차도 다 올라갑니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차가 도착이 될 수 있는데 불이 났을때 초동진화, 그러니까 좀 번지고 나면 차는 소용이 없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괜히 국비 준다고 해서 군비 조금씩 보태서 할 생각 하지말고 아예 안되는 것은 하지마요, 이런데. 헬기로 끄야 되는데 소형차 가지고 됩니까, 그게.

경태

홍경태예산담당주사

가로수 방제도 합니다. 가로수 병충해 방제도 합니다.

장내웃음

상현

백상현위원

그러면 용도를 그렇게 쓰야지.

상준

권상준위원

과장님, 솔잎혹파리를 약제이런 것만 하는데 먹좀벌 방사하는 우리는 전혀 계획이 없네요.

희중

강희중산림보호담당주사

이건 임업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군에는 전혀 먹좀벌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돼졌는데, 먹좀벌 이런 게 자연 생태계도 살리고 참 좋은 방제사업인데

희중

강희중산림보호담당주사

금년도 예산은 안넣었는데 환경연구소에서 도 관할해가지고 우리 수동에서도 했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안의도 하고

상준

권상준위원

그럼 우리는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이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받아서 방사를 할 수 있다 그말입니까?

희중

강희중산림보호담당주사

예, 그리 하고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여기 265페이지 보면 경제수조림이 있습니다. 경제수라면 주로 무엇무엇을 합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지금 수종은 잣나무하고 전나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잣나무가 많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이게 조림을 한다 하고 사실상 함양 같은 데 보면 불만 나지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경제수가 조림을 해가지고 그게 얼마만큼 경제적인 보탬이 될지 모르지만 불만 안나면 함양 같은 데는 산이요 지금 있는 이 자연만 해도 엄청스러운데 거의 20년, 30년, 50년 된 나무를 베어내고 이런 걸 심는다는 것들은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 해서.

순근

박순근위원장

이런 것은 관리하는 것 만 해도

종호

박종호위원

예, 관리하는 것만 해도 되는데 이런 것은 국가에서 3천만원이니 몇천만원이 주고 도에서 보태줘가지고 또 큰나무 20년, 30년, 50년 된 걸 베어내고 새로 심어라 이것은 내 참

순근

박순근위원장

여기 밤나무도 들어있죠?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밤나무는 유실수입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안들어 있습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순근

박순근위원장

그것도 경제수 아닙니까?

종호

박종호위원

그리고 풀베기 같은 것도 그래요. 참 이게 나는 상당히 여기에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하는 말씀인데 조림같은 것은 국가에서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그런데 돈을 주잖아요.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가령 산불이 대형으로 나서 또 조림해야 될 경우에 묘목을 준비하지 않으면 못하고 묘목을 준비해 놨다가 심을 데 없으면 또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종호

박종호위원

산불난 데 경제수 조림을 하는 것은 좋은 거라.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여러 가지로 적절히 조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종호

박종호위원

그런데 생짜배기 허가내서 닦아버리고 이 만한 것 심거든. 그게 뭐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리 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 준다고 해서 자꾸 사업을 하지말고 이런 것 할 필요없어요. 이 쓸데 없이 낭비라. 낭비되는 사업을 왜 자꾸 조목조목 넣고 해 이걸.

순근

박순근위원장

또 넘깁시다.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토론시간에 또 충분하게 토론하겠습니다. 266~7페이지

길용

노길용위원

266페이지 가로수 상록화사업에 제가 이야기 한번 해야겠습니다. 이 왜냐하면 지금 함양군 도로변에 가로수가 보면 얼쭉 되어 있는데 마천에 보면 지금 백무동 들어가는 길 그 길 하고 지방도 오도재 오는 길이 지금 축동까지 벌써 됐는데 여기에 지금 왜 가로수사업을 안하는지 그나마 거기는 관광지인데 그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그 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아는 바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겠구요 대상지가 도로가 확포장되므로 해서 발생되는 데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길용

노길용위원

그 계획도 한번 안세워봤습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지금 백무동 다리를 건너가는 삼정리 쪽하고 백무동 쪽하고 이쪽에 오면 오도재 올라오는 길 하고, 이게 지금 마천도 관광지인데 가로수 계획도 지금 안세워졌다 하네요. 그럼 관광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잠시만요. 계장님들 거기 계획이 서있는 게 없죠?

창화

정창화산림담당주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전에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선을 선정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리 했습니다마는 근간에는 가로수 식재가 없어지고 1996년도부터 도에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주요 도로변에 쉽게 얘기해서 벗나무나 은행나무 이런 활엽수 위주로 있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삭막하다 이래서 어떤 조경적인 차원에서 지금까지 국도변을 위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추진한 이유는 이것이 사실상 내년 도정시책을 평가하는 그 항목에 가로수 관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선정할때 제일 우위점을 국도, 지방도 이런 우선순위로 정해서 상정을 해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차원에서 심어졌습니다. 마천 경우도 지금 가로수 상록화사업 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식재할 여건이 되면 앞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도 마천에 가로수 예산이 하나도 계상이 안돼있단 이 말이죠?

영화

노영화농림과장

그런데 노위원님, 가로수 상록화사업이 도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요 도에 시책이 ‘그린경남조성’해가지고 푸르게 만들자 해가지고 가로수를 전부 상록수를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우리가 잣나무를 심었다가 우리 함양군의 지역 여건이나 정서에 안맞다 그래가지고 굉장한 반발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바꿔서 전나무를 심고 있는데요 역시나 산속에 내나 전나무나 잣나무나 똑같다 아닙니까. 이런 걸 심어 놓으니까 우리 군으로 봐서는 반발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또 도로 보면 도역점시책이고 군정평가항목에 들어있고 하니까 사업을 안할 수도 없고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단풍나무나 이런 걸 심을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이게 구조조정 되기 전에 산림과가 있을때 제가 산림과에 가서 이걸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마천은 지금 관광지인데, 물론 아까 우선순위가 국도변이라고 그랬는데 또 관광지도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가로수가 지금 마천에 빠졌는데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올해 예산에도 그러면 아직도 안세워 놨다고 하면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그런 문제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천을 관광자원화 할려고 하면 산속에다가 잣나무 심어가지고 그게 좀 안맞지 않습니까.

길용

노길용위원

그러니까 잣나무를 심어라는 게 아니고 연구를 해가지고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도비사업으로 할려면 그 나무가 아니면 안됩니다. 다른 사업으로 해야지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과장님, 이걸 하자 안하자 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저는 역시 같은 우리 위원으로서 마천 노위원님하고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것이 산속에 소나무를 심는다는 이야깁니다. 이래서 이건 뭐 할 이야기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가는데 제가 유림에 근무할때 그 당시 구조조정 되기 전에 산림과 직원들 알 겁니다. 유과장님 계실때, 절대 유림에는 오히려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못심는다, 앞으로 관광지가 될 건데 그런 수종을 심어야지 소나무를 갖다가 가로수를 심어서 되겠느냐 꼭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유림지구에는 못심었습니다. 못심은 게 아니고 안심었습니다. 꼭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유림지구에는 못심었습니다. 꼭 반대를 하니까, “절대 심지 마십시오”, 여기에 유림에서부터 마천 들어가는데 까지는 그래도 보기좋은 나무로 그렇게 가로수를 만들어야지 솔밭에 소나무 뭔 소나무를 심을 거냐고 절대 안된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가 이 가로수 상록화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건 침엽수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그게요 20년 30년 가봤을때 도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업은 안해야 되는 거에요! 내 이 이야기를 꼭 한번 할려고 체크를 해놓은 건데 20년 30년 50년 가가지고 가로수를 잣나무, 전나무를 심어 어쩌자는 이야깁니까! 내 이런 소리는 안할 소리라서 내 안합니다마는 그 뒤에 어떤 배경이 있습디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배경이 있어요. 이걸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더라구. 이런 건 안해야 돼요. 이게 도비 받아가지고 우리 물론 큰나무조림에 뭐 이래가지고 우리 것 1,400만원 보태고 저 위에 돈이 다 내려오고 도계 조경도 1,500만원 보태고 마을숲 같은 것도 이리 하지만 도비가 들어온다고 이것은 그냥 그 돈이 아까워서 심는다는 것, 안될 것은 안심어야죠. 그 20년 30년 지나보세요 도로가 어떻게 되겠는가! 산속에 아름다운 나무를 심어도 뭐 한데 똑 나무를 지정했어요, 지금 보면. 침엽수로 지정해 놨어요. 이것은 정말 이것은 안해야 돼요.

상현

백상현위원

저도 동감합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현

백상현위원

267페이지 보면요 배롱나무 식재 이거요 주당 얼마씩 갑니까?

창화

정창화산림담당주사

본당 묘목대는 3만5천원입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이걸 어디다 심을 계획입니까?

성서

박성서위원

농월정

창화

정창화산림담당주사

작년에 처음 200본을 심었습니다. 농월정 바로 있는데는 사업이 이원화 되어서 도시과에서 심었구요 저희들은 덕유교육원 앞에 200본을 심었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농월정 심어 놓은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순근

박순근위원장

도시과에서 했다니까

상현

백상현위원

아니, 심는다니까 한번 심어놓은 데 가보고 이런 사업이 될만한가 안되는가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봐야지무조건 도비, 군비 준다고 해서 막 갖다 심어야 된다는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배롱나무가 거기 가면, 농월정에 한번 가요. 가보면 한심하게 해놨어요. 그 비싼 나무를 주당 3만5천원씩 하는 나무를 인건비하고 다 합치면 주당 5만원씩 친다는 얘기인데 5만원씩 주고 참 한심하게 심어놨어요. 현장에 한번 가봐요.

상준

권상준위원

그것은 농림과에서 심었다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농월정 매표소 주위에 29주를 심어놨어요. 그런데 과에서 설명하는 것은 묘목을 가져오면서 바로 우외 걸 몇십주 더 가져온 걸 다른 데 심을 데가 마땅찮아서 나무가 더 크도록 거기에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가보면 너무 밀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배롱나무가 개량이 되어서 나무가 안크는 나무인가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나무가 성장할 나무라 그러면 그렇게 너무 밀식한 것은 예산낭비의 한 표본이 될 수 있고 또 지금 우리 농림과에서 심은 것은 명락 다리 옆으로 심은 그것은 식재가 잘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참 잘 심고 보기가 좋은데 그런 문제는 예산 차원에서 내 돈으로 내 나무를 심는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심어주면 그런 예산낭비의 표본은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니까

종호

박종호위원

도시과에서 해 놓은 것은 그때 부의장님도 보셨지만요 저거는요 내가 “이거 누가 심었노?”하니까 조경을 하는 조경사가 와서 심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심었으니까 할 말이 없네” 하도 어의가 없어 그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도시과 그때 지적한 일이 안있습니까. 이런 것들도 좀 안목을 보고 그리 심어야지

상현

백상현위원

비싼 나무를 지금 선정을 어디다 할 겁니까?

창화

정창화산림담당주사

올해는 배롱나무 식재 대상지는 선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그러면 이런걸요 비싼 배롱나무를 선택하지 말고 단풍나무 저 홍단풍 이런 것 해가지고 마천 관광지 같은 데 도로가에 그런 데다가 갖다 심을 계획을 해야지 맨날 캐캐먹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디다가 갖다 심어야 되겠다 하지마요. 이런 좋은 데 관광지 같은 데 그런 데 심으면 좋은데 조금전에 노위원님 얘기하는 데

순근

박순근위원장

마천에 도로변에 하면 되겠네. 거기도 배롱나무 심어도 백일홍이니까 꽃도 좋고

종호

박종호위원

백일홍 이것도 괜찮아. 나무가 크면요 우리 허리통만 하게 큽니다.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대상지를 선정하는데는 저희들이 면밀히

상현

백상현위원

관광지 그런 데 갖다 심으면 되지...

순근

박순근위원장

자 넘기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소특회계로 넘기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의시간에도 요점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수정예산안 88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송기원위원

일반운영비에 보면 농민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이 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요?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농어민신문을 후계자들한테 보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후계자의 반응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저희들이 후계자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후계자들이 농어민신문의 기사 그걸 저희들한테 인용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구독을 하는 걸로 그리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좋은 반응입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예.

기원

송기원위원

반응이 좋습니까?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시책을 펴는 걸 후계자회에서 비판한 것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인용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구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하는 정도는 지금 아는데 전수조사는 안해봤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한번 각읍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세요. 얼마만큼 이게 필요한가? 필요한 것 같으면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사실상 이 유통정보지 이것은 와봐야 휴지 밖에 안되는 거에요. 벌써 지나간 사항을 봐가지고 시대가 때가 벌써 앞서 가 있는데 이 정보지가 도착이 되면은 벌써 사흘 나흘 일주일 지난 뒤에 오기 때문에 하등의 가치가 없다 그래서 농민후계자 중에서도 “이런 돈을 왜 없애느냐?”하는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걸 여론을 한번 들어보고 꼭 이게 많다 하면 대다수의 여론에 따라 하겠지만 한번 조사를 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일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이걸 금년에는 몇부 주고 있습니까?

창덕

임창덕농정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받는 것 보다 금년에 부수가 10%정도 늘었습니다. 지금 478부인데 농업경영인연합회에 413부가 나가고

해석

김해석위원

아니, 금년에 현재 그리 나가고 있어요? 478부는 ‘99년도 분이고

창덕

임창덕농정담당주사

작년보다 이게

해석

김해석위원

작년 아니고 금년도

창덕

임창덕농정담당주사

금년하고 같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같애요?

창덕

임창덕농정담당주사

예.

순근

박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화영

노화영농림과장

고맙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조금 우리 위원님에게 , 오늘은 오전 중에 마칠려고 지금 지역경제과 하고 점심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농업기술센터 하고 2개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인건비 하고 운영비성입니다. 없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2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제안설명 때도 주차단속 일용인부임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집행관계는 이웃 시군하고 조율을 맞춰야 될 것 같아서 따로 이 집행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께 먼저 업무보고를 올리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284~5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28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길용

노길용위원

공공근로사업 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올해분 ‘98년도 사업비가 22억인가 그렇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길용

노길용위원

그거 집행하는데 올해 문제 없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잔액을 이월해야 되는데 사실상 시기도 맞지않고 그 문제는 우리 내부적으로 집행잔액을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일단 처리를 해갖고 내년도에 다시 추경때 그 금액을 세우는 걸로

길용

노길용위원

아, 잔여분을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길용

노길용위원

그럼 올해 사업비의 몇%가 불용처리 되었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순수하게 산림과의 산림청 예산이 2회 추경때 확보된 것 안있습니까. 그 금액을 제하고 6천만원 정도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명분이 안섭디다. 그리고 지금 시행중인 사업은 연말까지 집행계획입니다마는 날씨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안되면 자동적으로 전부다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남는다고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마천면에 것 공공근로사업 올해 분 집행이 얼마 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마천은 사업 유형별로 그게 나가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얼마가 남는다 그리 판단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사업비의 얼마가 집행되었는지도 몰라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길용

노길용위원

얼마 집행되었는지 그것도 아직 확인 안해봤어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주급을 하는 게 아니고 월급을 주기 때문에 12월말이 되어야 잔액이 얼마가 되는지 그건 알 수가 있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1주일 하면 올해 사업비에 얼쭉 일하겠다고 그러던데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계속중인 사업은 인력동원 문제라든가 사업 유형별로 인력을 동원 시키기 때문에 그 1주일 남았다 해도 내일이라도 눈이 와버리면 작업이 전부다 중단이 됩니다. 그런 사업은 1주일 하면 다 소진을 시키지만 눈이 와가지고 못하게 되면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이야깁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중간중간 읍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점검을 안합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당초 읍면장들이 연내에 우리 관내에 이만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사업비 요청을 한 거거든요, 인력을 계산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 기간 내에 다 집행이 되는 걸로 해갖고 전도가 되어서 나간 겁니다. 기후 변동이 없으면 당초 계획대로 다 소진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연말도 다 되어가는데 올해 사업 집행하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에 문제점이 없어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공공근로사업이 수요자 측에서 노임살포사업으로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요 또 도로변이나 하천변이나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4단계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적정사업을 선정해서 그런 문제가 다시는 도출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올해 제가 보니까 도로변 풀베기도 올해 했고 또 보 같은데 이런데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내년 봄에 시행할 것 아닙니까, 3월달에?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내년 3월달에는 사업 추진을 어떤 식으로 할려고 합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우리가 1/4분기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3월말까지는 실내사업, 뭐 우리 전산화사업이라든가 또 하우스 속에서 우리 기술보조하는 그런 외에 지금 3월 이후에 4월달부터는 금년도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연말에 농로정비사업 해갖고 부분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 면에서 부분 포장을 해가지고 사실 성공적인 사례가 되어서 저희들도 도에 보고도 했는데 군수님 방침도 “주민숙원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해라”그리 하기 때문에 전산화사업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제하고는 전부다 농로포장사업에 투입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제가 우리 마천 담당자한테 아침에 이야기 들어 보니까 1차분은 선정을 방금 실내에서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그분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차에서 우리 마천 같은 데는 실내에서 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없겠더라구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1차에는 우리 마천으로 봐서는 도저히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겠어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전면에 공히 다 똑같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공공근로사업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 기타경비가 470만원이 있는데 이게 경비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80만원정도 사진대로 보내 줬습니다, 읍면에.

길용

노길용위원

사진대로 읍면에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전부다 우리가 인력을 가지고 설계없이 하는 사업은 사진없으면 실적을 저희들이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진소요가 많았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그 위에 보면 재료및장비구입비가 있는데 거기에 사진대, 필름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재료및장비구입 이것은 우리가 레미콘이라든가 또 포크레인 임대료 그런데 쓰이는 것입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과장님, 자치발전기획위원회 경상경비에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한번 해 주세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자치발전기획위원회는 저희들이 자치발전기획위원회운영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군의 경영수익사업 결정이나 또 군의 재정 이익이 되는 그런 사업의 결정이나 또 군의 재정 이익이 되는 그런 사업을 결정해서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위원은 민간인입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그 구성이 군청 공무원 같으면 공무원이 몇명 위원이 몇명 그걸 내가 알고싶은데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17명 중에 5명은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12명은 우리 군의원님을 포함한 타기관에 경찰서라든가 교육청, 또 우리 함양에 기업체 대표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국내여비난에 보면 14회로 회의를 한다고 이리 되어 있는데 14회가 그럼 매월 하고도, 아, 여비를 14일에 지급을 한다,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과연 있는 겁니까? 우리 군정 발전에 실효성이 있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사실 이관계는 금년도에는 이분들 활동이 상당히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등학교 학교발전기금을 모으자 하는 그런 안이 지금 상정은 되어 있는데 아직 결론은 안났습니다. 또 내년도에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토지집단화사업 외에도 저희들이 한번 군민들의 어떤 제안을 받아가지고 자치발전기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시행을 해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그런데 물론 행정발전을 위해서 이런 걸 구성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만들어놓고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의식 자체가 “아, 군에서 지정이 됐으니 그대로 한다”하는 이런 의식이 있고 또 사회에 나와가지고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국가발전에 이익이 되는 그런 언동을 해야 될 건데 다방가에 앉아서 하는 언동들이 과연 저 사람이 우리 군정발전에 이익이 되는 사람이냐 싶은 사람들이 더러 있어. 그런께 군에서 한번더 이 사람들을 점검을 해가지고 뺄 사람은 빼고 좀 우리가 이왕에 만들었으면 활용을 할 수 있는 인물들, 인재들을 한번 구해보면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치발전심의위원회라 하면 뭔가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수시로 좀 좋은 대안이 있으면 조언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작년에 내 거기 한번 들어보니까 그냥 6개월을 넘어갔어요. 이렇게 만들 필요가 지금 있습니까?

순근

박순근위원장

의원님들이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함양군에서 경영수익 측면에서 한번 대안을 제시를 해가지고 그게 참 공감대가 형성되면 회의도 한번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런 유사한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현지 출장도 하고 자문도 받고 또 때에 따라서는 연구적인 과제로서 할 수 있는 그걸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작년에 활동이 좀 미미했다, 이게 제정된 지가 1년 됐겠네 그죠?

해석

김해석위원

자꾸 작년하는데 금년입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그런께 제정되기는 작년에 됐고 금년에 활동이 미미했으니까 앞으로 기획위원회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길용

노길용위원

그럼 2기때는 이게 없었습니까?

순근

박순근위원장

2기 말미에 한 겁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작년이 아니고 금년 초에 이 조례가 제정

순근

박순근위원장

작년입니다. 딱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참고사항으로 올해는 4회 회의를 하셨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그러니까 좋은 안을 집행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자치발전심의위원들이 있으면 한번 써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올해 네번이면 언제 언제 했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총 횟수만 빼왔는데 날짜는 못적어 왔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번 연락을 받아서 참석한 적이 있는데

순근

박순근위원장

총 네번했어요.

재웅

김재웅위원

올해 총 네번했다 안합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올해 총 네번했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아이라, 자치발전기획위원회가 설립이 되어서 창설 한번 하고 발대식 한번 하고 또 올해는 상견례 했다 아이요.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로 들어가셨으니까, 그래서 총 네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함양실고, 함양고등학교 장학재단을 만든다 해가지고 기금조성 때문에 우리가 한번 참석했었는데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게 두번에 걸쳐가지고 거론됐습디다, 두번에 걸쳐가지고.

상준

권상준위원

과장님, 그럼 여기에 활동여비하고 활동보상금을 금년도에 준 실적이 있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죄송합니다마는 이 예산이 정리추경때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다 삭감을 해서 3회추경 재원으로 썼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지급이 하나도 없었네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길용

노길용위원

자치발전기획위원회 예산을 보면 지금 3천만원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너무 전부 군 예산인데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자체사업비입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활동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애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실질적으로 활동이 되면은 당연히 지급을 해야될 부분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기획위원회에 설정할 수 있는 사업을 미쳐 저희들이 발굴도 못했고 또 위원님께서 제시를 해준 그런 사항도 조금 미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분들의 활동이 저조했다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분들에게 어떤 동기가 되는 안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릴려고 합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제가 추가로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 심의위원들 보면 나도 참석을 했었는데 전부다 자영업자고 사업가고 함양에서 내노라는 분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수당을 줄 필요는 없어요. 나도 수당 받자고 나갈 리는 없지만 수당 줄 생각은 하지말고 모이면 어찌 저녁식사비나 이렇게 지출하면 몰라도 이 사람들한테 수당까지 나갈 필요는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 조례에 보면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 외에는 수당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인별로 수당을 빼가지고 저녁을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 전부다 개인적으로 도장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무원들 제한 분들은 회의에 참석을 하시면 지급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용을 할려고 합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권상준위원

‘98년도에 공공근로사업에 지금 일을 하는 분들이 ’99년도 하고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지금 공공근로사업 종사자들을 책정을 하고 있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면에 여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이 분야를 행정적인 기술 측면에서 지금 뭐 1,500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상 되는 사람은 안되니 되니 상당히 여러 소리가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는지 그걸 묻고싶습니다.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권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금년도에 우리 공공근로사업은 면단위로 자기 면에서 선정된 분들을 그 면사업에 만 국한해서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별로 전체 우리 군에서 접수된 분들을 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접수인원이 700명정도 되었는데요 우리 700명 중에서도 단계별로 쓸 수 있는 사람이 200명도 선정이 될 수 있고 500명도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인력은 대기자로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금년도처럼 풀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천분이 사업 유형별로 서상에 갈 수 없느냐? 지금 공공근로사업의 취지로 봐서는 저희들이 3천원을 갖다가 차임으로 주고 또 별도로 2천원을 더 줄 수도 있기 때문에 2천원을 더 주더라도 서상까지 가서도 유형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운용을 하겠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복안이 사업성으로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할 런지 모르지만 공공근로사업의 실질적인 노임살포의 목적은 아니네요, 그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사업의 목적대로 일을 따라 시키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순근

박순근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질문 할께요. 지금 우리 함양은 진짜 오지 중에서도 산간벽지 농군입니다. “1,500평 이상의 자는 공공근로사업 취로자가 안된다”했는데 1,500평 1년 농사 지으면 소득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평당 우리가 순소득이 2천원봐도 돈 300만원이에요. 뗄 것 떼 버리고, 그러면 최저인건비가 우리 얼마입니까? 영세민 하루 취로비가? 거기도 미달되는 걸 그걸 1,500평이란 기준을 둔다는 것은 위에 아무리 행자부 지침이 그럴지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은 고려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순근

박순근위원장

1,500평을 갖다가 우리가 겨울에 동절기에, 우리 농번기 기껏해봐야 6개월입니다. 6개월은 휴식기간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거기다가 잣대를 대서는 안된다, 특수성 있게 우리 함양군에서는 그런 목도 좀 범위를 넓혀서 그러면 뭐 2천평, 3천평 농사 지어봐도 돈 얼마 안되는 거거든. 진짜 취로사업에 연중 6개월 나가서 번것만도 못하다, 수입이 소득면에서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꼭 경지규모에 얽매이지 말고 행정적인 기술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취로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우리 사업비는 많지않습니까? 22~3억원이나 되는데.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저게 금년도에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금년도에도 0.5ha되는 그 기준이 설정은 되어 있었습니다.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1차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워낙 많은 인력을 뽑아놓아 가지고 2차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0.5ha이상은 안된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뽑아놓은 사람에 한해서는 금년도에는 하게 해달라” 그래서 구직표를 10월2일까지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2차사업에도 참여를 하겠다, 지금 읍면에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0.5ha이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전부다 구직표를 제출하고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구직표 여부가 싹 빠졌어요. 그래서 0.5ha기준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해 놓았는데 앞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와 같이 풀로 사용을 안하고 인력관리를 안하고 사업별로 적정인원을 끊어서 쓰고 나머지는 대기자로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둘때 0.5ha 미만자들이 먼저 선정이 될 겁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99년도에 22억 이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우리 주민숙원사업하고 연계된 농로포장사업을 하겠다, 지금 24억 정도 됩니다 내년에. 그런데 지금 11억 정도가 전산화작업 연간 쓰는 인건비가 계산이 되어 본께 그렇구요 나머지 우리가 포장사업을 한다고 해도 읍면 단위로 1억정도 밖에 소진하면 24억은 다 소진될 걸로 그리 생각이 듭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그런데 거기에 숙원사업 쪽으로 한다고 해도 재료비는 정해져 있는 한계 이내의 비율을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단위사업별로 50:50으로 내년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시범사업을 한 읍면장님들은 “45:55정도 되니까 해내겠더라”이렇게 하되요. 그래서 50:50 같으면 충분하게 직영사업으로 가능하다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조금전에 다시 이야기 있었던 사항인데 시설부대비에서 공공근로사업 기타경비가 쓰이는 게 사진등 기록보유로 해서 그런데 쓰인다고 했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돈이 얼마입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470만2천원 되어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수정안에 이건 뭡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수정안에는 4,667만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 94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럼 수정안 걸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순근

박순근위원장

나중에 넘어갑니다. 합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그럼 당초 예산에서 우리가 이야기 했을때 수정안에 기타경비가 4,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당초 경비에는 400만원 해놓고 이게 맞다고 자꾸 답변을 하시면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사진대도 있고 또 위에 재료및장비구입 해가지고 1억3,5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재료및장비구입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 집행비율로 봐가지고 우리가 만약 산불감시원을 채용한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갈쿠리, 개인장구 같은 것 이런 것도 우리가 금년도에 구입해서 그걸 해줬습니다. 그게 전부다 시설부대비로 옮겨와진 겁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시설부대비에는 설계비 이런 게 전부다 포함되는 게 아닙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전부다 직영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설계비는 따로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아니, 숙원사업 같은 것 하면 설계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게 가설계를 갖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내게 되면 비율이 70:30 정도 밖에는 안나옵디다. 그래서 직영사업을 하면 50:50으로 어느 정도 맞출수 안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28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기원

송기원위원

과장님 기타회계전에 보면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이걸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금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이 15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전출을 받아가지고 진로에 회수자금하고 해가지고 유림에다가 저희들이 또 부지집단화사업을 계획을 하고 그렇게 일반회계에 예산이 잡혔는데 진로에 우리가 회수금 회수가 금년말로 약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한꺼번에 할려고 미뤄오다가 정리추경 재원 때문에 저희들이 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따로 확보를 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내년도에 보전을 하기 위해서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금년도에 삭감된 5억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그 사업을 하면 우리가 손해 보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토지집단화사업을 해가지고 손해

기원

송기원위원

손해를 안보겠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상준

권상준위원

이걸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상당히 항간에 군수가 부동산투기 하고 있다고 하는 게 공공연한 비판의 대상입니다. 아무런 조례의 뒷받침도 법적 근거도 없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그냥 안만 가지고 군예산의 거금을 갖다가 부동산에 장기투자 한다는 이것은 도저히 군민으로서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차라리 조례를 만들어서 법의 뒷받침을 받든지 그 내용 한번 설명해 봐요.

순근

박순근위원장

이 조례 없습니까, 있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아니, 공영회계, 우리 지금 유림에 땅 산다는 이런 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공영개발사업 그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항간에는 군수가 부동산 투기한다, 지난번 선거때 얼마나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땅을 이리 집단화 시켜서 확보를 하더라도 공공사업 외에는 절대로 이 땅을 쓰지를 않습니다. 주민들이 우리가 사가지고 저걸 되팔려고 그리 생각을 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준

권상준위원

아니, 지금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걸 지금 물류단지를 만든다 그런 생각가지고 이리 한 것 아닙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우리 내용상으로는 여기 위원들한테도 거론이 안된 사항 아닙니까? 안 그래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이 특별회계가 설치된 지가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물류단지를 우리가 유치를 하겠다 했을때 그것이 사업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허덕허덕 해서 지금까지 만약에 연초에 사업이 되어서 왔다면 문제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대비차원에서 그렇게 토지를 집단화 하고 있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그러면 가령 물류단지가 제대로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일단 팔 것 아닙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관계도 지금 도하고 저희들이 연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12월7일입니까 저희들 국내 10개 건설업체에 SOC사업 도설명회를 서울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내년 1월17일날 다시 상공인들하고 도 주관으로 서울에서 설명회를 또 갖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내가 유추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볼께요. 그러면 서하 다곡에 리조트사업을 한다고 경상남도지사가 지상보도라든가 현지에 도의원들까지 대동해서 몇차례 홍보를 해도 사업이 유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대한 땅을 몇백만평 되는 땅을 사가지고 있다가 그 사업이 추진이 안됐을 때는 어떤 책임을 질려고 그럽니까. 이것도 똑 같은 사항입니다. 되지도 않을 사항을 벌써부터 준비한다고 돈을 몇억씩 투자해서 땅을 사놔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장래의 어떤 우리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것은 이 땅을 살때에는 사전에 군의회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된 게 아니고.

순근

박순근위원장

군의회에서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그런께 군유지 잡종재산, 소규모재산 팔고 매각하고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반드시 군의회에 승인을 받고 하지 그걸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삽니까.

해석

김해석위원

그 문제는 아까 우리 장과장님께서 집단화 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집단화 하는 게 아니고, 군유지를 집단화 한다는 것은 다른 걸 팔아가지고 이리 모은다든가 이렇게 하면 집단화지만 지금은 집단화가 아니고 필요한 토지를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그래서 공영개발특별회계라든가 물론 있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원칙적으로 어떤 목적없이 땅을 지방자치단체가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누구한테 그런 지식을 얻었습니다. 목적없이 추상적인 어떤 걸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땅을 산다는 것은 안되는 거랍디다. 물류단지 저런 정도라도 되면 억지라도 부려서 살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예상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원칙으로는 잘못된 거라요. 저는 그렇게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해야되지, 예를 들어서 유림에 지금 땅을 4만평을 사놨습니다. 저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에 써야 좋을지를 판단이 안 가더라구요, 4만평 가지고는. 뭘 하겠어요. 그래서 내 유림면 기관단체장 모였을 적에 그런 제의를 했어요. 이거 어떤 기관단체나 개인은 안된다, 개인이라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되지만, 필요하면 군에서 임대하는데 내가 도움을 줄거니까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봐라 해도 안나오는 거라요. 저기서 뭘 할 겁니까. 4만평 사긴 샀는데 저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땅을 매입하는 그런 문제는 자치단체의 성격과 원칙을 가지고 거기에 접근할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제가 같이 질문해 볼께요.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이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가지고 이 5억원가지고 땅을 산다는 그 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금년도에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 말이 궁극적으로는 맞지.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궁극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그러니까 ‘99년도에 5억원을 전출해가지고 땅을 산다는 목적 하에서 5억원을 전출한 것 아닙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그럼 제가 봐서 ‘99년도에 우리 예산이 깎여가지고 각 읍면에 자체사업도 못할 형편인데 목적도 없이 땅을 사는데 그냥 5억원을 거기다가 투자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장래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쓰레기매립장도 어느 시점에 가면 저게 포화상태가 되어서 따로 우리가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아니, 쓰레기매립장 할 건 또 쓰레기매립장 할 걸 확보를 해야되지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공영개발사업은 그런 장래의 이익도 감안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그럼 국계 그것도 4만평 사가지고 어떤 계획없이 샀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하고 절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노위원님 국계에 산 것은 내가 의회에 있을땐데 듣기로는 쓰레기 소각로를 그리 옮길려고 했습니다. 그래 샀고 수동 것은 물류단지 때문에 사고 이번에 5억 한 건은 먼저번에 의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안드렸나 와 옥동농공단지에 거기에 최첨단 그석을 한다고 의회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에 할려고 하다가 금년에 안되니까 넘겨가지고 내년도에도 할려고 한다 이런 이야깁니다. 옥동 뒤에 그 왜 4차선

길용

노길용위원

아니 그럼 국계도 그래놓고 땅을 놀려놓고 있지요 또 수동도 물류단지 한다고 해가지고 물류단지 아직 전망도 없는 걸 땅을 묵어 놓고 있지요, 내년에 이것도 해가지고 확실히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지금 바로 가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저도 사실은 답변이 궁합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장래에 집단적으로 땅을 필요로 할때 이게 어떤 특정사업 보다는 우리가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필요부지를 사전에 우리가 특별회계를 통해서 확보를 해 두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금 자치단체 이후에 각 시군에서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회계는 우리가 집행을 하면 소진이 되지만 특별회계는 자금 자체가 계속해서 연연히 이월되고 융통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자체자금 확보를 위해서도 그런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그래 땅을 사서 준비를 한다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내년에 예산이 깎이고 자체사업도 각 읍면에 못해가지고 사실 군의원들도 주민들한테 원망을 얼마나 듣는지 모릅니다. 주민들은 사실 내년에 예산이 얼마 깎여가지고 각 읍면에 사업을 못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못하고 왜 읍면에 딴 데는 사업을 얼마나 했는데 올해는 사업이 안 되느니 뭐니 지금 그런 형편인데요 땅을 내년에 한다는 확실한 준비도 없이 5억원을 들여가지고 사 놓을 필요가 뭐 있냐 이겁니다.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건 확실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길용

노길용위원

그럼 4만평 사 놓은 데라든가 수동 물류단지 사 놓은 데 그런 데도 활용할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어떤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아마 협의를 거쳐 갖고 유림에 4만평을 샀을 겁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그때 협의는 했어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유림에 사겠다는 그것도 지금 첨단사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만한 부지를 확보를 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금년도 이월분 4억5천 하고 이번에 넘어오는 5억하고 9억5천 됩니다. 만약 진로에서 우리가 21억을 회수를 하게 되면 35억 정도를 가지고 그 부지를 확보를 할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그 물류단지 총 평수가 몇평이나 됩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45만평입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그때 평당 얼마 줬어요?

원섭

노원섭경영사업담당주사

1만700원 줬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나 나와요?

원섭

노원섭경영사업담당주사

45억원 정도 됩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그 당시에 물류단지 한다는 군에서 기밀이 나가가지고 사고 팔고 한 게 내 많이 알고 있는데

원섭

노원섭경영사업담당주사

수동에는 그 지역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할 장소는 함양읍에 88고속도로 IC입구에 거기가 내부적으로 위치가 되었다가 그 지역에는 부동산투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서 현 매입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그걸 할때 사고 팔고 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원섭

노원섭경영사업담당주사

없었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내가 알기로는 나도 몇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사고 팔고 한 사람들이 서류상으로는 없었지만 그래도 거래가 많이 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원섭

노원섭경영사업담당주사

수동 거기 할 때는 주민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고 팔고는 소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29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권상준위원

29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농특산물 시음 및 전시판매장 개설 이걸 한번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함양군 농특산물 시음 및 전시판매장 개설은 저희들 군에 내년도 자체사업으로 우리 농특산물의 홍보 극대화 또는 판매촉진을 차별화 하는 그런 사업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한 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지난 저희들 사무감사 때도 백위원님이 시설 설치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신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 생산되는 생산자들을 이 매개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협의회를 한번 구성을 해가지고 또 우리 시가지 인접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원하는 쪽에 국도변에 적정한 장소에 우리가 이 전시관을 따로 설치해서 저희들 관내에 생산되는 모든 산품을 진열하고 또 시음이 가능한 그런 제품은 현장에서 시음을 시키면서 저희들 제품을 판매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경상남도 QC상품전을 서울 롯데백화점에서 했는데 경상남도에 QC상품이 다 올라왔습니다마는 유일하게 우리군에만 시음판매를 했습니다. 마천 감식초라든가 또 둥글레차 또 갓김치 저희들 코너에 사람들이 제일로 많더라구요. 그래 가서 보니까 전부다 맛을 보고 이 분들이 사시더라구요. 다른 시군에 같은 품목이 없었느냐, 있었지만 그것은 완전 포장만 해가지고 진열만 해 놨기 때문에 그게 안팔립디다. 그래서 “아, 시음을 하는 것은 우리가 판매 차별화로 한번 시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적정 지역을 한군데 선택해서 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그럼 이 판매장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한다 말입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제 생각건데는 우리가 지금 생산자단체라든가 큰 데, 금년에 예산심의를 할때 특별 상금 받은 것 가지고 저쪽에 저번에 조례할 때 전출금 10억 해가지고 해 주는 것 있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소득특별회계 농림과

상준

권상준위원

소득특별회계, 그런 부분으로 연계를 해서 그런 쪽에서 하도록 하고 이건 우리가 직접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구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상준

권상준위원

우리가 그쪽에 거금을 지원해 가면서 전부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판촉이라든가 물류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충당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했던 사항들인데 그것 하고 이것 하고 이중성이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우리가 농어촌특별기금에서도 공장을 설립하는데 일부 지원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이런 생산적인 중소기업이 하나라도 늘어나므로 해서 또 고용촉진의 효과도 거둘 수가 있고 또 생산되면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서 팔아주는 것은 거의 의무화 되다시피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청에 홍화원에 단일품목으로 하루에 200만원 어치씩 그걸 판다는 걸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품목을 늘려서 이렇게 시음을 하게 되면 좀 판매촉진도 되고 또 우리 생산품이 홍보가 안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간접 지원이고 또 우리 목적은 이런 전시판매장 하나 가지므로 해가지고 저희들 관내 생산되는 산품을 갖다가 널리 홍보한다는 그런 취지도 되겠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이게 그러면 개인이 사업계획서를 넣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안을 짠 겁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 분들을 1차로 우리가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간담회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공통사항을 저희들이 뺄라 했는데 그날 보조없이도 자기들 자체적으로도 한번 하겠다 그렇게 해서 김선교씨가 아마 주도로 그날 27일인가 지난달 다시한번 현장에서 모여가지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는 자기들도 현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다 인식을 같이 하고 참여의사를 그날 전부다 참석한 사람들은 다 밝혔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이걸 설치하는데 소요경비라든가 또 자기들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걸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그걸 전부다 참여업체가 부담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번더 정식적으로 회의를 갖자 지금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석

김해석위원

협의회 했을때 참여한 사람들의 특산물이 무엇 무엇이었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공산품도 있고 거진다 식품류

해석

김해석위원

식품류에 누가 참여했어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강원식품, 또 지산, 여기 보니까 사슴엑기스 만드는 것도 있습디다 우리 농민후계자인데. 거기하고 또 저쪽에 고동엑기스 또 여기에 홍화씨, 함양공예에서 나오는 밥상, 인산죽염, 지금 저희들 여기서 나오는 모든 산품은 우리 등록된 공장은 62개인데 실제로 그날 모인 분들은 25개 업체에서 참석이 되었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자리 선정은 했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지원없이 자기들 자력으로 수동 본통에 하겠다는 참석자들 동의만 그날 모아놨습디다. 그래서 정상적인 모임이 되면 저희들도 참여해서 저희들 의견도 개진을 하고 또 지금 농협장님 하고 지금 함양신문에서 별도로 자기들 자체사업계획을 갖고 들어왔습디다. 그래서 이건 생산자협의회 하고 어떤 합일점을 이루어야 되지 우리가 이리 해라 저리 해라 그리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이 예산을 우리가 계기로 해서 관내에 우리 생산자협의회를 하나 만들고 또 앞으로 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우리 상품을 갖다가 공동으로 판매하는 그런 전략을 도모할 그런 생각입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이게 만의 하나 돈 7천만원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흐지부지하게 됐을 경우 그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런데 백위원님 이 7천만원을 갖다가 협의회에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판매장 설치비입니다. 군수님 뜻은 이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약 1억정도 소요되는데 당신네들도 30% 대가지고, 판매장을 만드는데 지역경제과에 지시된 걸 제가 들으면 이동식으로 판매장을 설치를 해라. 지금 어디를 하더라도 협의회에서 결정되면, 다음에 대전간 고속도로가 되면 어디에 또 될런지 모르겠다 이런께 반드시 이동식으로 해라 또 거기에 대한 기자재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이번에 분당에 폐쇄되는 농협의 진열장이 있습니다. 이걸 모두 갖다 쓰라 이래가지고 다음에 옮기겠끔 반드시 이동식으로 설치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의 농특산물을 갖다가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월 같은데 보면 농특산물판매장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있는데 만의하나 군비를 이렇게 7천만원 지원해 줬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했는데 안됐을 경우 또 흐지부지 됐을 경우, 돈 7천만원이 적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이걸 투자를 한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우리가 이걸 계기로 해서 어떤 생산자 연합회를 만들고 또 어떤 공동판매 전략을 세워서 공동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7천만원 투자했다고 해서 꼭 사업이 성공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상현

백상현위원

성공도 못할 사업을 뭣하러 이런 안을 만들어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므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방향을 우리가 설정을 해 주는 것이지요. 그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상현

백상현위원

인월이나 산청이나 거창이나 이런 데 보면 특판장 만들어 놓은 게 많다 아닙니까. 우리 군농협에서도 해가지고 실패를 봤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사례를 협의회 간담회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은 하되 정상적인

길용

노길용위원

간담회때 올라왔습니까?

해석

김해석위원

그 사람들 간담회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정상적인 월급은 주지말아라. 기본급을 30만원씩 주더라도 성과급을 주도록 해라. 그러면 기본급 보다도 성과급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가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운영 자체를 보면 과장님 이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는 식 같애요, 제가 보기에는.

순근

박순근위원장

아니, 이것은 우리가 질의시간이고 충분히 토론시간이 있습니다. 되고 안되고는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고 이 취지는 첫 7천만원 투자해가지고 함양농산물을 그만큼 7억원어치 알리자는 것이지 거기서 소득을 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이왕이면 장소를 정확하게 함양 주차장 앞이나 이런 데 해가지고 될 만한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주민들이 대다수가 참석할 수 있겠끔, 촌에 배추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특화사업을 하는 사람들 진짜 진열장 하나 멋지게 판매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뭔가 장사가 될만한 데를 선정해야지 지금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생기는데 앞으로 누가 수동으로 다닙니까! 턱도 아닌 짓을 하고 앉았어요, 이걸.

순근

박순근위원장

턱도 기고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또 할 일이고

상현

백상현위원

아이 고속도로가 생겼는데 누가 국도 진입할 것이라고 거기다 이걸 선정을 합니까! 돈 7천만원, 우리 농가에 주민세 받으면 얼마 나옵니까, 주민세가? 우리 군에 주민세가 총 얼마 나와요? 7천만원이 적습니까!

순근

박순근위원장

그 관계 심사숙고 하면 되지 나중에 주고 안주는 것은 토론때 해요.

상현

백상현위원

그러니까 장사라는 것은 목이 중요한 거라요, 목. 이것도 엄연히 따지면 장사 아닙니까.

그러면 함양 주차장 앞이나 좋은 데 어데 좋은 데 관변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다든지 하면은 누가 함양에 출향인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일부 읍에서 손님을 데리고 와도 가 판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되는데, 저 쪽에다가 멀리 해가지고 뭔 판매를 거기다 할 겁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백위원님, 그 관계는 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선정하도록 맡겨놔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떤 장소를 지정해가지고 거기에 해라 안해라 그리 할 수는 없어요.

상현

백상현위원

돈 7천원만을 주면서 협의회에다 어떻게 그걸 맡겨요! 이게 지금 과에서 안을 만든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안을 만들어 온 것도 그러면 우리가 선정을 “아, 우리 함양 주차장 앞에 인근에 했으면 좋겠다”이런 안을 제시를 해야지 무조건 그 중소기업하는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편에 서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생산지이고 이익을 남겨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판매량을 높여야 될 그런 당사자들입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판매량을 높일려면 목이 중요하다 이말입니다. 목을 중요한데 잡아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한번 이러한 장소를 택해봐라 이리 되어야지 우선에 자리 있다고 거기다 해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 사항도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구상하기로는 함양군을 진입하는 국도변 4군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래기재, 팔령재, 육십령재, 수동 본통 그래 가지고 ‘97년도 교통량을 조사해 보니까 다래기재가 9,800대ㅡ하루 그렇습니다. 또 육십령이 4,800대, 팔령이 3,800대, 본통이 870여대 그리 되더라구요 그래서 당초 우리가 진입하는 관문에다가 설치를 해 볼려고 자료도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간담회때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 때문에 지난번 행정감사시 백위원께서 그 방향을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2차 그분들 모였을때 한번 안을 내 봤더랬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자율로 어떤 단체를 결성해서 할려고 하는데 끝까지 우리가 여기 아니면 못해주겠다 그 소리는 사실상 할 수가 없더라구요.

상현

백상현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사업을 거기에 안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거기에 어떤 특정 장소를 설정해서 이 사업을 계획한 게 아니고 우리 군내 산품을 갖다가 홍보를 한다거나 안그러면 판매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이것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생산자들의 자율로 맡겨도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그런데 계획을 했던 것도 취소할 수 있는 게 우리 집행부 아닙니까? 계획을 세웠던 걸 꼭 해줘야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계획대로 장사도 되고 목이 좋은 데다 얼마든지 지원해 줄 테니까 이왕 장사 할려면 목 좋은 데다 해라. 군에서 이렇게 놔와야지 수동 본통 저 도로가 고속도로가 생겼는데 저 앞으로 승용차가 다니면 얼마나 다니겠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런께 그런 것도 생산자들이 자기 제품을 파는데 왜 고려를 안하겠습니까! 그 모인 분들이

상현

백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이 불편하다 해가지고 참 여기 함양에 찾아오는 사람들,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 데리고 가까운 거리면 우리가 갈 수도 있고 오히려 PR(홍보)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왜 하필이면 수동 저쪽을 꼭 택할려고 하느냐 이 말이라요.

그리 되어야죠. 꼭 해야 된다니까 지금 하는 소리 아닙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걸 자율로 맡긴다고 했지 제가 어데 그걸 꼭 거기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 협의회에 자율로 맡기겠다고 그랬죠.

순근

박순근위원장

자, 너무 산만합니다. 이 안은 토론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의는 이걸로서 이 안은 종결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기원

송기원위원

과장님, 경남무역 상설전시관이라는 것은 우리 경남도청에서 하고 있는 거기를 말합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경남무역회관 안에 상설전시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군별로 생산품 진열이 되는데 저희들이 함양군 구역을 전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금으로 저희들이 내는 것입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아, 전시관 우리 사용하는 부담금?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기원

송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예, 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권상준위원

민간자본적보조에 도비보조사업 공예품개발 장려비에 돈을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도비 60만원 주면서 군비 240만원 보태가지고 300만원 주라는 내용 아닙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상준

권상준위원

그런데 이건 어떤 업체에다가 그렇다는 겁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도에서 공예품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관내에 공예품 제작업소에 저희들이 출품을 독려를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입상을 하게 되면 이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이건 장려금으로 나갈 겁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길용

노길용위원

작년에는 장려금이 어디에 나갔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입상이 안돼서 저희들 작년에는 안썼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올해 ‘98년도에 안썼어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길용

노길용위원

마천에 제가 예산을 빼보니까요 작년에 300만원 세워가지고 260만원 270만원이 마천에 지원이 되었던데요 왜 안됐다고 그래요?

용배

최용배상공운수담당주사

마천은 목공예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올해?

용배

최용배상공운수담주사

예.

길용

노길용위원

그 왜 예산도 보지도 안하시고 자꾸 거짓말 하십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관계는 미처 못챙겼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보니까 영 자료도 준비를 안해갖고 나와서 엉뚱한 말만 하시더만 오늘도 가만히 보니까 자료도 하나도 모르시고 자꾸 엉뚱한 말만 하십니까!

상현

백상현위원

이 특산물 관계도 내가 안을 한번 만들었으면 나한테 사전에 의논을 해야 되고 한마디 의논도 안하고 자기네들끼리 싹 하고 말이야.

길용

노길용위원

여기 뭐 하러 나오셨어요, 그러면?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내가 무슨 자료를 준비를 안했다는 이야깁니까?

상현

백상현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보소

길용

노길용위원

공예품 생각 해봐요. 내가 ‘98년도에 마천에 지급된 걸 알고 물었는데 이게 지급 안됐다고 왜 그래요 그래.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제가 이 자료를 뽑을때 올해 우리가 입상한 게 있느냐고 그리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예산 그것까지는 못챙겨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는 집행이 안된 걸로 그리 생각을 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모른는 것은 담당 계장님한테 이게 지급된 게 있는가 물어봐가지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 계장이 대리답변을 안 드렸습니까.

순근

박순근위원장

질의시간인데 때에 따라서는 그리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서로 인격을 존중을 하고 또 위원님들은 집행부 담당공무원들의 답변을 정확하게 듣고자 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서로 인격 존중 하면서 질의와 토론이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송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기원

송기원위원

넘어갑시다. 넘어 가가지고그 뒤에

순근

박순근위원장

그러면 29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기원

송기원위원

과장님, 기타회계전에 보면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이게 수동농공단지를 말합니까, 이은리 농공단지를 말합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수동농공단지를 말합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그런데 이 많은 돈을 과연 여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만한 이익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유니콤전자가 3,500평인데 1,600평은 저희들이 분할을 해가지고 2개 업체에 우리가 매각을 했습니다. 나머지 2,500평 중에 저희들이 구거하고 포함해가지고 200평 되고 그래서 2천평 정도 분양이 안된 게 지금 남아 있는데 그 2천평 위에 452평의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차에 경락이 되어서 서울 사람이 매입을 했는데 저희들 입주계약을 아무리 독려를 해도 되도 안하고 그래서 저희들 지금 자산취득비나 지방세가 700만원 조금 넘게 체납이 되어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경매를 부쳤을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저가를 우리가 확보를 해 놨다가 지상권이 있는 토지는 분양이 저희들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우리가 입주계약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궁여지책으로 저희들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행관계는 저희들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땅은 내 땅인데 내 땅 위에다가 딴 사람이 집을 지어놓고 땅 사라 하니까 배 덕덕 긁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위에 건물은 우리가 세금 체납되어 있는 부분으로 해서 공매처분을 요청할 그런 계획이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상준

권상준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 감사때도 물었습니다마는 이 분이 경락가격이 실질적으로 유니콤전자를 지금 취득한 사람이 얼마에 취득했는지의 여부를 우리 군에서 명확하게 알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지금 취득자는 지금 우리 땅을 사라 그래도, 대화 자체도 12월15일까지 온다고 그러더니 내일인데 뭐, 12월15일날 온다고 그랬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상준

권상준위원

그래도 아직 아무 소식이 없는데 저 사람 여기 안올 겁니다. 안오면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한테 살 때에도 경락가격을 기준해서 사야지 저 사람 임의대로 처분한다고 해서 우리는 많은 값을 주고 사서는 안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경락가격을 반드시 참고해야 됩니다. 당초 이 사람이 경락을 받을때 가격이 있어요 그것은 거창 집달관 사무소에 전화 한통화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판단해서 그 이상의가격은 줘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번 유찰, 두번 유찰 가면 결국 그런 값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기원

송기원위원

이 문제는 과장님이 철저하게 챙겨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안 보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있는 물건도 관리가 안되는데 이것까지 전출금 시켜서 어쩌자는 겁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전출을 할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부지는 저희들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권이 공장 건물이 이미 서가지고 1차로 부도가 나서 경매가 되었는데 그 경락가를, 저희들도 당사자하고 통화를 할려고 여러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명의는 돈 빌려준 사람 명의로 되어 있고 그걸 빌려갖고 산 사람은 지금까지 통화가 저희들이 통화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경락가도 정확하게 저희들이 지금, 제가 답변이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게 452평이니까 평당 100만원씩 해도 4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조립식 판넬이, 이 앞에도 120~30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4억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그 뒤에도 보면 시설비에 4억 해가지고 농공단지 건물매입건이 또 있는데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있는 물건도 도대체 관리도 못하는데 자꾸 건물 사서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러면 그걸 계속 관리할 것입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건 조금전에

상현

백상현위원

아이, 욕심만 앞설 뿐이지사업이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자꾸 욕심만 내고 있어요, 사업 자체가. 이 지금 농공단지 심각해요.

순근

박순근위원장

아니, 그래갖고 있으니까 뒤에 팔도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상현

백상현위원

아니 그러면 매입 안하고 놔 둬 버려야지

순근

박순근위원장

놔 둬 버리면 우리가 자꾸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상현

백상현위원

뒤에 매입건이 또 하나 있어.

순근

박순근위원장

예?

상현

백상현위원

뒤에 매입건이 또 하나 있어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준

권상준위원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볼께요. 제가 감사때 짚어보니까 이 물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농공단지 땅은 우리 땅인데 유니콤전자하고 당초에 10% 계약금을 받고 팔았어요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서 저 사람이 집을 지었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땅을 팔았습니까?

상준

권상준위원

수동농공단지 우리 땅을 팔아서 저 사람이 취득을 한 사람이 공장을 지었어요. 공장을 거의다 준공검사까지 받았다 했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상준

권상준위원

준공검사까지 받아놓고 부도가 나서 공장을 운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 받을 사람이 공매처분을 해서 집이 제3자한테 팔려 넘어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 10% 계약금만 받고 그 뒤에 땅값은 아무도 못받으니까 땅만 우리 게 되어져 버렸어. 지금 건물을 산 사람보고 “그럼 땅을 당신이 사시오”하고 얘기를 하니까 노코멘트라. 대화가 안돼요 그사람하고는. 그러니까 그럼 우리 땅은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지금 기채내서 땅 사서 지금 이자불입하고 해마다 돈 내야 되는데 땅이 안팔리니까 땅을 어떤식으로 팔아야 되겠어요. 건물까지 같이 한 덩어리로 만들어 갖고 팔면 누가 살 의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우리가 억지로라도 취득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그럼 건물을 사가지고 땅하고 같이 팔면 살 사람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건 제가 아까 신중하게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전에 평통을 통해서도 그 땅을 매입하고자 전화가 와서 우리가 또 자료는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게 우리가 땅 샀다고 해서 준비가 되었다 해서 바로 저게 입주계약이 되고 하면 농공단지관리에 얼마나 참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돈을 투자할 때에는 그래도 좀 신중하게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그러면 결국 나중에 해결이 잘 되면 땅을 팔면 밑지든가 남든가 두가지 중에 하나가 될 거구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재감정을 받아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절대 매입가격 보다 아래로 받지는 않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그건 좋습니다. 빚이 안지면 다행이고 그 액수는 그때는 다시 일반회계로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특별회계 기채 낸 걸 다 갚고 나면 일반회계로 다 넘어올 수 있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기채 그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아시겠지만 농공단지를 할때 군수가 기채를 해서 우선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분양가에 의해서 분양을 하게 되는데 방금 이야기한 유니콤전자 땅이 약 400평 들어갔습디다. 이것도 사실은 군수가 채무를 다 안고 있거든요.

해석

김해석위원

그렇죠.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안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애초에 계약한 사람이 계약할때 10%의 계약금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10%의 계약금을 우리군에 내고 우리가 10%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사람이 중간에 건물을 지어면서 부도가 나버렸어요. 나고 건물은 딴 사람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10% 위약을 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 소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땅이. 원 사람이 10% 계약금 입금을 아직 안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딴 분이 나타나서 팔려고 하니까 건물의 소유가 딴 사람이니까 팔 수가 없는 거라요.

해석

김해석위원

그게 그 중간에 그 사람이 부도가 났는데 3자에게 매매가 되도록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매매는 안되지요.

해석

김해석위원

규정은 매매가 안되도록 되어 있죠?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예, 안되죠.

해석

김해석위원

군수 허가를 안받으면 3자에게 못팔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렇기 때문에 땅이 우리 앞으로 있지 매매가 될 리가 없지요.

해석

김해석위원

아니, 그 건물도?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개인소유입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공장은 3자한테 갈 수가 있어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지을 수 있거든요.

해석

김해석위원

아니 지을 수는 있지만 본래 짓던 사람이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공장지은 그 3자가, 땅 매입자가 돈을 안주니까 자기 건물 아닙니까.

해석

김해석위원

그러면 어쨌건 손해는 안보고 돌아올 수 있는 자신이 과장님 있지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러니까 우리는 이자하고 원금만 자꾸 무니까 돈만 자꾸 대는 거라요. 이게 하루라도 빨리 해결이 안되면 자꾸 우리 돈하고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럼 그걸 4억을 줘가지고 사가지고 저게 건물이 안팔렸을때, 건물하고 땅이 안팔렸을때 그럼 우리가 또 이 자금을 사장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그게 있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길용

노길용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확실히 판매주하고 어느 정도 그게 섰을 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런께 아까 그 얘깁니다. 원매자가 딱 나타나야 그때 이 놈을 전출시켜 가지고 취득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신중을 기하겠다는 겁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편성해놓고 안되면 그대로 돈을 안쓰는 거니까

상현

백상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자 문게 있습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늘 매년 물고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이자를 지금까지 얼마 물었어요?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건 비율대로 해보면 대번에 나오지요.

해석

김해석위원

농공단지 전체적으로 기채를 해가지고 사 놓은 거니까 기채에 대한 이자는 우리 군수가 물고 있죠, 지금.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원금 플러스 기채를 갖다가 매년 갚아 나가니까

기원

송기원위원

그러면 우리 맨 처음에 여기 되어 있던 기채 그 금액 안에 이게 다 들어있는 겁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자, 장을 넘기겠습니다. 29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길용

노길용위원

29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2,200만원인데 이게 불법주차단속 하는데 들어가는 전부 돈입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일반수용비 또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급량비, 피복비 다 합쳐서 2,227만2천원입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야간주차단속 실시 이것도 지역경제과 불법 주차단속 거기에서 합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순근

박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준

권상준위원

295페이지 맨 밑에 공영버스 결손지원 하는 그게 ‘98년도 추경때 4천만원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첫 지원이었죠?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우리 군은 첫 지원이었죠.

상준

권상준위원

그런데 옛 속담에 ‘가시밭에 길 나기가 무섭다’고 이건 뭐 연례적으로 그러면 꼭 지원해야 하는 항목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저게 먼저번에 제가 의회 있을때 위원님들도 논란이 있었는데 타시군에는 재작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이걸 없애자니 실질적으로 군민들의 지금 서민층이 문제가 되고 이것은 교통편이나 우리군편이나 없애는 게 서로가 이익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골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다만 한사람이 나오든 간에 그게 없으면 움직일 길이 없으니까 지금 울며 겨자먹기로 움직이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액을 채워줘라” 이래서, 인근에 보면 산청이 연간 8천만원 정도, 많이 주는 데는 1억 정도 주는 데도 있습니다, 시군별로. 그래서 작년도 우리 위원님들이 함양교통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래가지고 줬는데 처음으로 4천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도 금년에도 아직까지 저희들 요구는 안받았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함양교통 측이나 담당과에서는 연간 상당한 금액을 달라 할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리가 예산상 3천만원만 우선 얹어보자 이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그러면 이웃 산청이나 거창에서는 대략 얼마 정도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산청은 5천만원 해줬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거창은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거창은 2천만원, 2천만원 4천만원

상현

백상현위원

함양교통이 오지 같은 데 다니기 때문에 이건 지원을 많이 해줘야 돼요.

순근

박순근위원장

그런께 군민의 발이라 군민의 발.

상현

백상현위원

예, 지원 많이 해줘야 돼요.

상준

권상준위원

그런데 지원을 물론 해주는 것은 좋지만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은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당연하죠.

상준

권상준위원

그래서 지난번 4천만원을 지원할 때에도 그걸 지원이 결정되기 전에 분명히 짚었습니다. 지원된 업체에 가서 “그 분들 운영상태를 점검해봐라”하는 주문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돈만 불쑥 줬으면 줬지 점검할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이 돈 주거든 돈을 받는 사람들이 “아하, 이건 이런 감독도 있구나”하는 걸 알도록 짚어주고 주는 게 분명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건 연말에 저희들 지원금 4천만원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다시 자기들 장부를 확인을 하고 의회에 한번 운영 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예, 그리합시다. 사장이 오든 누가 오든 와가지고 우리 간담회때 와서 설명을 한번 하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떳떳하게 지원도 많이 달라하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참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또 추가로

재웅

김재웅위원

공영버스 결손 지원에 대해서 내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공영버스가 마천 같은 데는 휴천을 지나서 가는 데가 있고 인원을 경유해서 가는 데가 있습니다. 인월을 경유해서 가는 버스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을 하고 휴천으로 가는 것은 시내버스터미널에서 가는데 시외버스 주차장에 있는 그것도 내나 시내버스죠? 우리 함양 그거지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노선만 시외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런데 제가 전번에 한번 촉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저 위에 팔령까지 가보면 우리 버스가 지나가는데도 그쪽에 시외버스 요금을 주고 다녀요. 다같이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사실 우리 마천 같은 데는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인월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도를 경유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내가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별로 문제가 없는데 저쪽에 그러니까 지금 석복 쪽부터 해가지고 산내까지는 시외버스 요금 주고 갑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제가 시외버스 요금하고 시내버스 요금하고 빼 보니까 50원 차이가 납디다. 시외버스 요금은 600원이고 시내버스 요금은 550원입디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유림 노선으로 보면백천리 쪽은 우리가 함양읍 관내라 해가지고 550원을 받는데 다리 건너가서 매촌을 가면 6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 보면 팔령하고 매촌하고는 팔령이 아무래도 안멀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기본요금에서 50원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함양교통하고

재웅

김재웅위원

하루 50원이면 전체적인 금액 1년 다 해봐야 저쪽 주민들이 타봐야 기십만원도 안됩니다. 기십만원도 안되는데 우리가 이런 지원도 해 주는데 그 기십만원 문제가지고 그 주민들 입에서 항상 오르내리고 있어요. “우리는 시외버스 요금주고 타고 다닌다” 이 현실적으로 맞겠끔 해 주시고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이걸 저희들이 지원할때 제가 한번 다짐을 받아가지고 그걸 일률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게 우리 차선에 노선하는데 그것도 위원회가 있다고 했어요?

용배

최용배상공운수담당주사

교통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용배

최용배상공운수담당주사

그것은 필요시에 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올해는 몇 번 했습니까?

용배

최용배상공운수담당주사

올해는 한번 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몇 군데가 있는데 성심병원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계장님께서도 우리 노선 그을 시기에 저한테 ‘주차금지’라도 쓴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안 하셨고

용배

최용배상공운수담당주사

지금 씌어져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지금요?

용배

최용배상공운수담당주사

예, 다 씌어져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럼 이 위원회를 운영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좀 교통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지나오면 그쪽에 있는 차들은 거의가 외지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간에 가보면. 외지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자기 근무지에까지 안가고 거기다가 차를 세워두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고 또 지금 그쪽에는 사실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에요. 함양여중, 함양중학교, 함양실고 이래가지고 그쪽에 차가 양쪽으로 다 있어가지고 차 한대 가운데 못갑니다. 저쪽에 차오는 것 보면 한대는 기다려야 되고 또 성심병원에 차가 진입을 해 있으면 이 차들은 후진도 못해요. 이런 경우를 봐서 학생들한테도 , 우리가 차를 단속을 안하는 이유가 , 우리 코너부분은 몇m까지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나와 있어요, 차가. 이런 부분도 짚어가지고 내 이야기를 몇번 드렸는데 한번도 시정이 안되던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배

최용배상공운수담당주사

이 앞에 김위원님 말씀드린 그대롭니다. 금년에는 교통대책위원회에서 유보를 시킨 사항이라서 금년에는 유보를 하고 내년에는 초반기에 대책위원회를 개최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농민회관 뒤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해가지고 총 5개 구간에 대해서 금년에 유보를 시키고 그래서 그 5개 구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더 대책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부분이 어떠한 유형이든지 이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으로 확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뒤에 김위원님 말씀 듣고 난 뒤에 또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경찰서 교통경비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내년에는 꼭 수용이 되도록 사전에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이래가지고 지금 경찰서 정보 2계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되도록 자기도 열심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대책위원회를 조금 빠르게 개최해가지고 내년에 일찍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심병원 앞에서 그러니까 우회전 하는 도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김위원님 얘기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 사거리도 얼마 안되고 하니까 그걸 우회전으로 들어가서 일방통행을 만들면 사거리도 차가 많이 안밀릴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용배

최용배상공운수담당주사

그것도 교통대책위원회에서 제가 한번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일방통행을 만들면 사거리에 차가 많이 안밀릴 거고 참 좋은데

순근

박순근위원장

자, 그것은 이 예산하고 조금 무관한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해석

김해석위원

295페이지에 불법주정차단속 해 놨는데 2인으로 되어 있구요 야간주차단속은 4인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주정차단속원이 2명 아닙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공익요원들이 4명 있습니다. 주간에는 6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야간주차단속 해가지고 200일 되어 있는데 금년에 지금 야간주차단속을 한 것이 며칠 됩니까?

용배

최용배상공운수담당주사

금년에는 일수로 약 25일정도 됩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여기는 200일로 되어 있는데 이 주차관계는 사실 우리 정부에서도 책임이 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충분히 못 확보한 또 계획성 없이 차만 많이 내어놓고 주차장은 안 만들어놓은 책임이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간에만 하고 야간에는 단속을 안 해도 안됩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야간에 주차단속을 필요로 하는 요청하는 그런 구간이 제가 와서도 몇개 구간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것은 또 영업을 하는 분들 측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교통위원회 열릴때 그때 그 안을 한번 상정을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거론을 한번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그러면 주간에는 6명이 하고 있고 밤에는 4명이 한다 이렇게 얘기 했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밤에 할때는 우리 상공운수계 직원들이 주차단속요원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해석

김해석위원

공익요원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까?

주션

장주션지역경제과장

주간에는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야간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주간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할 수 있도록...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길용

노길용위원

공익요원들이 저녁으로도 나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야간에는 안됩니다. 야간에는 상공운수계 우리 직원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

김해석위원

그래서 다른 일도 있고 한데 야간에는 특별한 경우 없으면 물론 우리 자치단체에서 주차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까지 불편을, 또 경찰서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은 야간단속은 줄이는 게 좋겠다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교통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가지고 심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296~7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자, 장을 넘기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다 마치고 휴식을 할까요? 그러면 특별회계 세출에 30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현

백상현위원

시설비에 수동농공단지 건물매입건 말이요 이걸 한번 자세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수동농공단지내 건물매입비 이것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관정보수 800만원 하고 4억80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아가지고 그 액을 가지고 수동에 건물을 매입하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또 없습니까? 308페이지 없습니까? 없으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넘기겠습니다. 세출 317~8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수정예산안 9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고 거의다 한 것 같습니다. 여기 공한지 머루생산지원 11개소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여기 공한지 산머루 생산지원비에 1,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과에 노인회 활동을 위한 부지 임대료로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산머루 묘목을 읍면 별로 11개소에 지원을 해서 노인들을 생산활동에 참여를 시키고자 이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설명을 했습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예.

순근

박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준

권상준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산머루 관계를 생산을 노인회에서 할 것 아닙니까, 11개소에서 할 건데 해서 이걸 어떻게 처분할 계획입니까?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수동농공단지에 산머루를 취급하는 식품업체가 들어서게 됩니다. 거기에서 일단 전량을 매입을 해 주는 걸로 일단 우리가 협의를 마치고 이 사업을 지금 할려고 합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지금 제가 드리는 사항은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사항이 아닙니다. 산머루 이게 산청에서 양묘를 하는 사람이 묘목을 주당 3천원씩에 공급을 해가지고 우리 함양에도 12농가인가 지금 공급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생산을 했는데 그걸 보고 여타 농가에서 더 생산할 것이라고 “묘목을 우리한테 판매를 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묘목 생산하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산된 물품을 소비를 할 데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 양묘장에서는 더 생산할 수 없으니까 묘목은 가져갈 수 있지만 뒤에 책임은 안 해주겠다 이래 이야기가 되어서 더 묘목 공급을 못하고 있는데 이 지금 산청에서 공급하는 이 머루 종자는 국내종하고 유럽에서 가져온 것 하고 교잡을 시킨 겁니다. 접을 붙여가지고 생산된 것이라서 생산하는 양은 상당히 많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판로가 문제라요. 지금 우리도 수동농공단지에서 이 생산된 물품을 그나마 노인들이 생산한 것을 사준다 그러는 게 다행입니다마는 많은 양이 남습니다. 우리 함양에도 12농가인가 생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많은 양이 생산 되었을때 과연 그 농공단지에서 소비를 어느정도 책임지고 해 줄 수 있는지 그 사항이 상당히 지금

주현

장주현지역경제과장

산머루 토종하는 그 공장은 산머루만 원료로 해가지고 생산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것은, 저도 권위원님한테 오늘 이미 보급이 되어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마는 그 분은 자체적으로 지금 3천평정도 산머루 생산 그게 갖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의 확보 관계는 그 분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넘기겠습니다. 43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송기원위원

위에 보면 농민교육용 VTR 교재 제작이라는 것은 우리 지도소에서 자체로 갖추는 겁니까?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근

박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438~8페이지 질의하십시오.

해석

김해석위원

교육강사 수당이 특수성이 있기도 하겠지만 7만원, 5만원, 1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7만원, 하나는 5만원 됐습니까? 다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강사수당은 시간 관계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2시간인가 하면 5만원이고 2시간에서 시간을 초과해 갈때는 그 시간으로 쪼개서 주면 2만5천원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2시간을 초과할때는 7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께 강사가 자기 강의하는 시간에 따라서 이게 일당으로 주거든요

해석

김해석위원

그러면 이걸 산출기초를 달리 해야 돼죠.

종덕

김종덕사무과장

그것은 시간이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표기를 달리 해야 돼죠. 예, 됐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44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재웅

김재웅위원

439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양수장비가 있는데 읍면 보관용인데 지금 이걸 우리 기술센터에서 나가서 전부 정비를 합니까? 180대로 되어 있네요.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전부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금년에 나가보니까 읍면에서 자기들이 전부다 했다고 그러던데요?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안그렇습니다. 저희 기술진이 읍면을 전부다 순회하면서 정비를 다 하고 고쳤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44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재웅

김재웅위원

재래밭작물 시범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사를 안지어봐서 잘 모르겠네요.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는 밭작물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기장이라든지 수수라든지.

재웅

김재웅위원

그러면 전시포처럼 만든다는 그 소립니까?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가 보존하는 차원에서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길용

노길용위원

농기계 순회수리 각읍면에 나가는데 이 부품 값을 여기는 800만원 책정을 해놨는데 농민들이 보니까 부품값을 다 요구를 하더라구요 다 지불을 하더라구요?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1만원 이하는 지금 안받고 1만원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아, 그럼 1만원까지만 무상으로 해 주네요?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소장님, 함양읍엔가 지금 1개소가 있는데 함양읍에만, 안의지구에도 서상, 서하, 지곡 일부, 수동 일부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나 설치 계획은 없습니까, 생각 안하고 있습니까?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원

송기원위원

농기구 수리하는 것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 센터에 전체 하나

기원

송기원위원

군에 하나 밖에 못한다 이 말씀입니까?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소장님, 농기구 수리가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항인데 시기적으로 봐서 그게 참 농번기 바쁠때 그때 꼭 이게 고장나게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일정이 딱 잡혀있거든. 군전체적인 일정이 딱 잡혀있어서 그 정해진 날짜에 수리를 하도록 그리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날짜를 좀 늘려가지고 쉽게 말해서 농번기에는 회전이 좀 빠르게끔 일정을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농번기 때는 현장에 바로 나가고, 농번기 때는 마을 안갑니다. 그 다음에는 농번기가 아닐 경우에는 마을을 순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가지고 사실 군 전체를 순회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다소 무리가 갑니다마는 특별히 연락이 온다든지 하면은 시간에 구애를 안받고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일을 해 내고 있습니다. 권위원님 말씀은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지도소에 인력이 집중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방금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받는 즉시 바로바로 갈 수 있도록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기계 순회수리 관계되는 사람이 3명입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3명이 있다 하더라도 지도소 근무하는 사람이 거의 기술직이 아니더라도 그런 기계부품은 아무나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안그렇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딱 기술직 그 인원만 합니까?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모릅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3명가지고 그러면 전 군을 다 돌아야 되는데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그런께 면마다 농기구수리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손을 보고들 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걸 조금 더 홍보를 해야돼요. 읍면 공문으로 시달되어 가지고 읍면회의 할때 이장들한테 전달해서 성의있는 이장은 마을에서 방송해서 날짜 잡히면 올 것이라고 믿고 있고 성의없는 이장들은 그냥 회의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몇달 동안은 그 지역에 농기구 수리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도 모르고 가거든. 그런께 분명한 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성의있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중간 매개체에서 보안이 되어지면 그 맨 밑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우리 주민들이 모른다 말입니다. 그런께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인데 그것은 분명히 읍면에다가 촉구를 해가지고 홍보가 안 빠지고 다 되도록, 뭐 지가 알고 안 오는 그것은 어쩔 수 없고 모르고 안오는 것은 우리 감독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그 직원 3명이 지역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을 돌아가면서 그렇게 짜가지고, 우리가 한달씩 짜가지고 읍면으로

기원

송기원위원

3명이 1개조가 되어서 돈다 이 말입니까?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 하고 있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44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44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44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기원

송기원위원

여비에 보면 국외여비에 농촌지도사 해외연수가 1인이 있는데 이게 해외연수 어느 지역을, 외국을 일본을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인 안은 농촌진흥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느 분야에 어디로 갈런지 조차는 지금은 계획이 안돼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1인 가는 이것도 그 당시 저 위에서 내려오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과 같으면 사과다 벼 작물 같으면 벼 작물이다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갑니까?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담당하는 직원이 갑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우리 농촌지도소 우수공무원이 가는 게 아니고,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에는 일본 갔다 왔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을 넘기겠습니다. 45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원

송기원위원

450페이지에 토양정밀검정이 있는데 이게 151일 해 놨는데 이게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 도에서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검사는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토양검정을 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사용하는 겁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그러면 이 검정은 우리 자체에서 못하고 저 위에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돈은 중앙에서 지원해주고 토양검정은 우리 사무실에서 하는데 거기에 토양검정을 하는 보조수입니다. 보조수를 151일 쓸 정도로 해가지고 내년에 토양검정을 할 계획입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그다음에 토양관리 전산화 사업이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토지에 비해가지고 전체 100% 다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밭토양은 지난해까지 4개면을 마쳤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그 4개면 마친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병곡, 백전, 수동, 지곡 그렇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금년에는 몇개 면을 합니까?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될 걸로 봅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45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재웅

김재웅위원

4-H회원 시범영농지도라고 있는데 이 좀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죠.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4-H회의 회원영농 시범지도는 4-H회원으로서 영농 정착해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든지 해서 바로 글자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500만원씩 3명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러면 타이틀하고 말이 좀 다르네요? 4-H회원 시범영농지도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500만원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4-H과제자금이라고 지원하다가 근년에 와서 4-H회원에 대한 지도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중앙에서부터 이런 착안을 해가지고 4H회원들에게 조금 과제자금 혜택을 주자하는 그런 뜻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지금 계속 했습니까?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이 처음이죠.

재웅

김재웅위원

내년이 처음이네요?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원

송기원위원

452페이지 양란 고랭지이용 촉성재배가 있는데 이게 1개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농촌지도소 안에서 하는 겁니까?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어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지금 서상 쪽에 할 겁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이게 그러면 시설비입니까?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원

송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만들어놓고 하고 있습니까?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할 겁니까?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에 이 사업을 실시할 겁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그 밑에 항목 그린음악시설 지원 이것은 국화 같은 것 재배할 때 음악 틀어놓고 그 말하는 겁니까?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이게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이라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발표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장을 넘기겠습니다. 45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해석

김해석위원

거기에 센터답의 예찰답수로 및 보도블록 설치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 걸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예찰답은 한들에 있었습니다. 한들에 있는 것을 백천리 그쪽으로 옮길 작정입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옮기는데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새로 수로랑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들에 있는 게 용평리 가운데 거기 있거든요. 이걸 팔아가지고 옮길 것입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그래 옮기는데 수로하고 보도블럭이 왜 필요합니까?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사람들이 수시로

해석

김해석위원

아, 옮기고 나면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석

김해석위원

그런데 먼저 감사때 제가 거기 갔었는데 우리가 먼저 앞에 땅을 못샀을 적에 이리 어그러진데 그쪽으로 차타고 들어갔잖아요. 거기 말이죠, 군수님 경지정리 할때 요즘 포장을 해 주데요

순근

박순근위원장

기계화경작로

해석

김해석위원

기계화경작론가 그, 소위 기술센타 거기보면 지금도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어요. 비가 올때 경운기가 다녀가지고 도저히 지금 다니지를 못하겠더라구요. 그걸로 해 주시든지 우리 군비로 해 주시든지 기술센터 있는 거기에 옆에 농로가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볼품도 없고 건너편에 우리 논이 있데요 논이요. 1천 몇백평인데 그것도 그렇고 거기 꼭 포장을 해야겠습디다. 군수님 한번 가보시고 한번 검토를

예,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 아닙니까.

상준

권상준위원

군수님 거기에 포장도 포장이지만요 시범센타이기 때문에 많은 농가에서 견학을 옵니다. 요즘 견학오면 걸어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한사람이 차 한대 경운기 한대 다 끌고 오는데 좁아서 교행이 안되요 교행이.

순근

박순근위원장

군수님 숙제로 드리고

해석

김해석위원

거기에 한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 함양군민의 소득사업으로 홍화를 많이 심는데 홍화를 봄에 심는 것보다 금년에 심는 게 굉장히 소득이 많이 올라온답니다, 수확이. 10월15일에 씨뿌린 것 10월1일에 씨뿌린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고 사과니 뭣이니 품종별 시기별로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걸 많이 와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 함양소식인가 그런데 한번 기술센터 홍보 했습니까? 어떤 것이 어떻게 되었다는 기술센터의 홍보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김위원님 저는 그것하고 조금 다릅니다마는 왜냐하면 이제 시범이기 때문에 올해 해보고 결과를 보고

해석

김해석위원

아니, 다른 것 많이 농민들이 봐야 될 게 있더라구요. 이런 걸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홍보를 해서 많이 농민들이 봐야 될 부분이 있더라구요.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반상회 특보로 한번 내 봐 주십시오.

순근

박순근위원장

향토지에도 내고 자, 됐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상현

백상현위원

밑에 노인건강관리실 설치 이게 어디 세 군데입니까?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앞으로 할 거네요?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어디 어디 할 거라고?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것은 우리 생활개선회에다가 신청이 된 데를 우선해서 하고 또 저희들이 읍면이나 시범마을을 교육을 합니다. 교육할때 내년도 할 사업을 전부 홍보를 합니다, 2월달까지. 그래서 신청이 되는 걸 보고 현장에 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용

노길용위원

고랭지딸기 신규단지인데 4,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군비입니까?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이게 지금 지정되어 있는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역은 서하 옥한하고 백전 중기하고 그다음에 또 새재하고 그다음에 함양읍에 팔령쪽하고 그렇게 지금

길용

노길용위원

이 신규단지 3개소를 새로 지정을 해서 관정을 파주고 하는데 4,500만원 책정한 겁니까?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용

노길용위원

내년에 신규단지를 어디 어디 지정할 예정입니까?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께 지금 저희들이 딸기 육묘를 하고 있는 곳이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인데

길용

노길용위원

신규단지는 지정이 안돼 있죠?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아직 안돼 있죠, 그것은. 어디라고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새로 세 군데를 지정해서 지원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지정해 줄려고 예정은 가지고 있습니까?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전에 말씀을 안 드립니까. 딸기육묘를 할 수 있는 곳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지역입니다. 함양딸기 묘목으로서 외부에다가 내 놓을 수 있는 곳이 그렇기 때문에

길용

노길용위원

마천도 보니까 딸기육묘를 갖다가 개인적으로 와서 많이 해가지고 가더라구요, 해발이 높고 하니까.

순근

박순근위원장

그런 데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딸기를 묘목을 다른 데서 함양으로 구입해 오는 양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나 양적으로 딸기 종묘 안있습니까?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팔아먹는 거요?

종호

박종호위원

말고, 함양군에서 딸기 재배한 농가들이 각처에서 사들여오는 묘종이 있단 이야기지, 그게 파악된 게 있는가

남선

이남선식량작물담당주사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대다수 자가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백전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묘종을 팔고 있다 아이요.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함양에 여봉이라는 것이 들어온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품종 자체가 퇴화가 되고 바이러스에 오염이 되고 해서 사실상 수량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묘주를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믿을 수 있는 묘주를 구해야 되나 하고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함양군에 딸기 외형소득이 얼마나 돼요? 딸기가 얼마쯤 돈이 나와요?

남선

이남선식량작물담당주사

5억정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그러면 5억 되는데 5천만원 보조해 주고 양파는 함양군의 외형소득이 얼마나 돼요?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양파는 100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함양양파가 여러분들이 기술지도만 잘 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양파라는 걸 알지요?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기술지도 한 일이 있어요? 어떤 기술지도 했어요? 5억 들어오는데는 4천만원, 5천만원, 1억씩 보조해주고 다수 농가가 참여해가지고 소득이 나오는데는 연구 안하고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하는 과정에서부터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씨뿌리기 전부터 여름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교육효과는?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효과는 저희들이 아직 측정을 못해봤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그래 틀린 게 잘된 것을 권장하지 돈 5억 나오는 것 30집 아니면 100집 정도 될 거야, 함양에서 딸기 하는 집이. 100집 돼요?

대상

노대상지역농업개발센터담당관

104농가입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그러면 양파농가는 몇농가 되던고?

대상

노대상지역농업개발센터담당관

양파농가는 저희들 2천여 농가 됩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그러면 어디에다가 돈을 투자를 해야 되겠어. 딸기에 105농가에 외형 조수익 5억되는데 투자해야 되겠어 120억 되는 걸 그걸 잘해가지고 품질향상 시켜서 소득을 더 올려야 되겠어요?어떤 걸 더 올려야 되겠어요?

상현

백상현위원

그건 차이점이 있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고랭지딸기이고

대상

노대상지역농업개발센터담당관

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공배도 딸기를 많이 하고 안있습니까. 200평 하우스 한동에 500~7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그런 소리 하지마요. 나도 다 들었어. 나머지 남은 것은 딸기 농사 지은 사람들 저거 안식구 병신 만든 것 밖에 안남았어. 미련한 놈인께 그걸 하지.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자꾸 산만해지는데, 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호

박종호위원

질의하던 게 남았어요.

순근

박순근위원장

아이 그런께요. 내 질의하라고

종호

박종호위원

내가 질의하던 게 남았다니까. 이야기 하는데 의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말을 못하고 말았잖아요.

순근

박순근위원장

그러면 박위원님부터 먼저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종호

박종호위원

우리 의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맥을 같이 한다고 얘기 할 수 있는데 이 앞에 443페이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만 거기에도 양파 고정용 소형 비가림 자가채종 시범포를 3개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양파는 아마 전면 다는 아니지만 수동, 지곡, 안의 일부, 유림 이런 데, 아까 의장님도 얘기했지만 아마 소득이 100억 이상은 된다고 봐집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채종포 문제도 얘기했는데 443페이지 보면 양파 고정용 소형 비가림 재배에 대해서 시범포를 설치하겠다 이랬어요 3개면 5농가인데 물론 채종시범포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박종호위원

물론 우리가 채종소를 설치할 수는 없다고 봐요, 판매가 안되니까. 이런 것들은 자꾸 이야기가 길어질까 싶어서 이야기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수동에 이번에 양파 공급한 것만 해도 50되 정도를 불량묘가 들어와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10여일 전쯤 모여라 해가지고 저 위에 종묘업자를 불러가지고 종자 값은 안받겠다 하고 좋게 해서 돌려보냈는데 그 이전에 중국양파 빨간양파 있지요 이런 것들도 많이 제가 거론한 바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보완한다면 양파고정용 자가시범포 정도는 몇개 더 설치를 해서 자가 생산이 되어져서 정말로 걱정없는 그런 종자가 공급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양파 육묘장 자재지원하는 이게 거론이 없었는데 이 양파육묘 포장 운영에 자재는 어떤 걸 지원하는데 이 돈이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양파고정용 소형 비가림시설은 사실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문제점을 상당히 안고 있습니다. 이 종자가 채종을 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채종이 되어 가지고 작목반에서 갈라쓰는 조건 속에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채종을 하기 위해서 비가림시설만 하는데 지원해 주는 그 내용이구요 그 다음에 양파육묘장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에 2ha 육묘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진위

정진위의장

땅이 어디 있어요?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개인한테 지금 할 겁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임대할려고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은 지금 종자대입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그 부분은

종호

박종호위원

고정용 비가림 채종포 시범포하는 종자대라 이 말입니까?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300만원은 비가림 시설하는 그 내용이구요 시설하는 시설자재이고

종호

박종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 채종포에서 채종한, 시범포 아닙니까?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호

박종호위원

채종한 종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 농가에서 자가판매 하지요.

종호

박종호위원

지금 종묘법으로 봤을때 채종한, 이 지금 심각합니다. 아까 내 100억이란 이야기를 전제를 했어요. 100억이란 전제를 하면서 그 소득에서 지금까지 군에서 지원한 돈이 있느냐?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과는 엄청스럽습니다. 뭡니까 법인체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으로 또 뭐 스프링큘러, 또 자동 뭐 하는 것 안있습니까. 수없이 하는데 100억이란 소득원에는 거의 없어요, 없어. 그래서 개인들이 전체 종자를 구입하는데, 제일 문제가 종자인데 종자도 지금 불안해서 종묘상에 가올 기분이 안나는거라. 몇번 실패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채종포는, 다시 여기서 제가 두서없습니다마는 지도소에서 지도했던 수동 죽산에 자가포장 있지요 거기에서 채종한 종자를 심어가지고 실패했다는 농가는 지금까지 없어요. 우리 여기 노대상씨 있지만 없어요. 그러면 저 위에서 그 비싼 종자를 가져와서 지금 가격적으로 봐서 여기는 6천원이고 거기는 2만원입니다, 한홉에. 6천원짜리 심어서 실패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정말 종묘업자들 악덕 종묘업자들입니다. 저 아래도 내가 와가지고 진짜로 조아 제끼다가 오늘 그때 본회의라서 “여러분들 의견 따르겠다”하고 와 버렸더니 그 뒤에 조율이 형편없이 되고 말았는데 아주 정말로 크게 벌을 해야 될 놈들이라. 진짜 부도덕한 놈들이라. 거기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자가로 생산하는 것은 이상이 없는 거요. 품질이라든지 발아부터 그래서 이 채종포는 우리 종묘업법상 판매를 못하잖아요. 판매를 못하니까 이런 시범포는 그래도 내용적으로 하도록 지원해서 농가에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사업비가 한말로 모자란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이야기고 양파 육묘포장 자재운영 하는데 여기도 보면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계획이 세부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그걸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래요. 이 타당성이 있다면 더 지원을 해야 되겠고 100억이라는 소득입니다. 지원을 해야 되겠고 아니면 이 사업비는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라.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양파육묘장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2ha를 이것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2ha에 들어가는 종자대, 조금전에 말씀하신 3,200만원은 우리 군비로서 지원을 하고 이것은 수탁받은 농가가 자기가 2ha면적의 묘를 키워가지고 지금 100평하는 사람 300평하는 사람 묘를 전부다 키우다 보니까 묘를 실패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종자를 지원받아가지고 해서 자기가 묘포장을 운영해서 자기가 농사짓는데 만큼의 들어가는 인건비는 자기들이 혜택을 보고 농가는 이걸 사다 심으면 자기가 한 것보다는 좋은 묘를 사다심고 그렇게 해서 이걸 내년에 2ha를 해 볼 계획으로

종호

박종호위원

그럼 다시 이야기해서 어떤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2ha 했든지, 한사람이 물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물량이 2ha나 되니까. 했을때 그 사람에게 육묘를 할 수 있는데 까지 모든 것을 그러니까 종자부터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니라.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종호

박종호위원

생산된 묘목을 기본적으로 투자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제하고 나서는 농가에 공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농가에서는 사서 쓰고.

종호

박종호위원

이렇게 됐을때는 세부적으로 그 사람 계약할때 상당히 좋은 생각인데 계약할때 상당히 운영의 묘는 기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원은 지원대로 사업비를 1,5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종자는 올 같은 경우에 한홉에 10만원씩에 팔렸던데

순근

박순근위원장

1만원

종호

박종호위원

10만원에 팔렸다니까

진위

정진위의장

종자를 만들어가지고 묘목을 만든 걸 10만원에 팔렸어.

순근

박순근위원장

한홉 부어가지고 묘주로 줄때.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8만원으로 계산을 하고 그 수치를 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안해야 돼죠. 8만원하면 안해야 돼죠. 5만원 해도 이 사업은 안해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저 나쁜 놈들이 종자를 그런식으로 공급을 해 버리고 금년도 위기가 더 했기 때문에 묘가 모자라니까 10만원씩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문제는요 만일 가격을 8만원이니 7만원이니 5만원이니 하면 이 사업은 안해야 되고 이 사업비는 빼야 되고 그 이하로 이만큼 지원해 줬으니까 거기에 나오는 생산을 가지고 자기는 일반영농에 조금 나은 그런 소득만 보고 나머지는 염가로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라, 한말로.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이 자료를 박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위원장님 내 한마디만 합시다. 내 딱해서 죽겠소. 소장님, 함양에 양파소득이 100억이 되고 종자가 얼마 들어오는지 대충 알죠. 그러면 함양에다가 군비를 지원해주고 개인 육묘업자를 하나 만들려고 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어요?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아니, 그것 말고 종묘허가를 받아가지고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을 해 볼 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느냐는 하는 그런 얘기요.

군수님, 제가 한번 묻고싶은데요. 그러면 종묘장을 설치하는데 6억5천만원이 든다면 함양에 우리 농촌지도소나 우리 함양 지방자치단체가 잘 한다면 진짜 얼굴있는 농산물이 될 수 있는 게 함양 양파입니다. 나는 이걸 상인들한테 들은 얘깁니다. 그러면 6억5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셔도 괜찮으실 건데 군수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아니 작목반에 말고 어떤 개인한테 해줘가지고 양파 종자대를 다른 데 보다 훨씬 싸게 함양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줬으니까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면 편법으로 한번 합시다. 그럼 종묘회사에서, 종묘사에다가 함양에 채종포를 하청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생산되는 걸 저거한테 로얄티만 주면 될 것 아닌가 그렇지

대상

노대상농업기술센터담당관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나는 몰라서 그래 문외한이라 묻는거라.

대상

노대상농업기술센터담당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종묘법하고 종자관리법이 있어가지고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대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31일 끝이 나고 내년부터는 종자산업법으로 바껴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채종할 품종만 있을 것 같으면 우리군의 품종만 있을 것 같으면 채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파시험장하고 연결해서 우리군 함양양파 종자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당년에는 안되고

진위

정진위의장

그다음에 내 기술담당관한테 하나 묻겠는데 인산질을 논에 뿌리면 용해되어 가지고 작물이 빨어먹제 그제?

불용성인산질이 있제 그제? 잘못해가지고.

대상

노대상농업기술센터담당관

예.

진위

정진위의장

불용성인산은 작물이 못빨아먹제. 영원히 돌멩이처럼 돌아다니는 거지 그제?

그러면 토양검정을 하는데 토양 시험해가지고 인산이 얼마 들었고 질소질이 얼마 들었고 무기질이 얼마 들었고 산도가 얼마고 하는 그게 함양 농촌지도소에 있제?

그러면 불용성 인산도 토양검정을 하면 나타나는가 안나타나는가? 그것도 검정표에는 나타나제?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불용성 인산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누적된 이 땅에는 인산 성분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쪽으로 나타납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그러면 못빨아먹는 게 말하자면 빨아먹는 걸로도 인산이 많이 있으니까 인산을 적게 하라고 지도할 것 아닌가. 그 대책은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요. 불용성 인산이 얼마라고 지금 알 수는 없제?

재호

정재호원예담당주사

저희들이 토양검정을 하면은 유효인산이라고 해서 인산 함량을 측정을 합니다. 저희 함양군에 인산 함량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178ppm이 나왔습니다. 그 ppm이라는 것은 단위이고 저희들이 적정하게 작물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은 100ppm정도 밖에 안됩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함양에 나타난 게 170ppm으로 나타났다 100ppm이 적정 수치다 그렇다는 얘기 아닌가. 그러면 170ppm 중에 불용성 인산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나?

재호

정재호원예담당주사

그것은 거의 176ppm이 불용성이냐 가용성이냐 이것은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 수치는 인산 함량이 얼마냐 하는 수치는 나오고 그것이 가용성으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에 따라서.

진위

정진위의장

어떻게 해서

재호

정재호원예담당주사

가령 예를 들어서 질소분이 많이 작물에 필요하면 질소분하고 인산하고 같이 흡수가 되는 겁니다.

진위

정진위의장

그래서 질소질을 많이 하면 불용성 인산도 흡수될 수 있다 말이지?

재호

정재호원예담당주사

예, 그래서

진위

정진위의장

그건 확실해?

재호

정재호원예담당주사

예.

진위

정진위의장

내가 어떤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야. 내가 언제 물어볼려고 했는데 오늘 기술센터 와서 묻는 건데 확실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해줘봐. 내 또 그 사람한테 서면으로 질의를 해가지고 또 다시 반문을 할 건께 그러면 그만하고 심각한 문제라는 거야 이게.

순근

박순근위원장

넘기겠습니다. 잠깐요 전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병원

전병원위원

군수님한테 질의 겸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과 법은 어둡고 잘 모릅니다. 그러나 …평생 먹고 살았기 때문에 계획서를 거진 다 넘기고 와서 말 한 마디 안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총 예산 총괄을 보니까 복장이 터져서 입을 안 열고 견딜 수가 없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22억7,1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 6억원을 잡았습니다. 70%를 감을 시키고 30%를 가지고 함양에 농촌지도소장 조금전 양파만 해도 100억이고 농산물 자가 소비까지 한다면 약 1천억이 소득이 되는데 돈 6억을 가지고 무슨 소장을 하고 무슨 연구를 하고 무슨 시험을 합니까! 복장이 터져서 한 말씀 드립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대덕연구단지도 일류 기업자들이 떠나고 기업에서도 연구소 우선에 효과가 안 나니까 줄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업에 잘 되어 있는 유능한 기업 연구소에 돈 쏟아 부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제가 여기 부분별로는 볼 줄도 모르고 능력도 없고 잘 모릅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은, 함양군 예산이 약 1천억 되는데 기술센터에 일부의 예산이, 내 과별로 전부 분석을 해 봤는데 연구소 직원들 조금만 얘기 들어 보십시오. 제가 한 말씀만 더 할게요. 그래서 지금 뭣을 요청하고 요청하고 했는데 예산없이 돈없이 뭣을 어떻게 한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못하고 예산이 어렵고 하더라도 전체 1천억원에 6억이라는 1%도 아니고 비율로 보면 0.58%됩니다. 좀 예산을 추경에라도,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법을 잘 모르고 행정을 잘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늘려가지고 좀 타당성이 없더라도 투자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기술센터 부분에 늘려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건 전위원님이 내가 종합적으로 설명할때 안 들어셔서 잘 모르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이렇게 줄은 것은 인건비가 전부다 우리 기획실로 통합됨으로 해서 줄은 겁니다. 사업예산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만 보고 하시는데 이것은 당초에 금년까지는 모든 인건비가 농업기술센터에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가 이게 기획실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자, 됐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사석에서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병원

전병원위원

인건비가 70%나 이렇게 많습니까? 인건비 부분이 감소된 부분이 16억원이나 됩니까?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근

박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종호

박종호위원

그것하고 같은께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443페이지에 있는 고정용 소형 비가림 사업이 안있습니까. 그 사업하고 지금 방금 이야기 하던 양파육묘장 자재운영 지원하는 그 사업하고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같은 거네요, 왜냐하면 이것도 양파 묘포장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것도 그런 것이다. 그러면 같은 이야기단 얘기라. 그래서 아까 양파 육묘장에 생산된 묘목은 한홉당 약 8만원정도 공급할 것이다 하는게 그것은 계수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여기 2ha라 그러면 70말 이상을 파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3만원 받아도 삼 팔 이십사 2,400만원인데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종호

박종호위원

다른 위원님도 참고가 되도록 내가 얘기를

영상

김영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걸 보시고 나서 말씀을 하십시오.

종호

박종호위원

그래서 그 가격면은 기술적으로 나중에 결정을 할 것이고 8만원, 7만원, 5만원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이것보다 이 앞에 있는 비가림 자가채종하는 것 안있습니까. 이것도 모자란다면 다음에 추경을 하든지 사업비를 더 보태서 하더라도 아까 일어난 문제점들 ‘94년도 일어났던 것, 이번에 수동에 일어났던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추경에 돈을 더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엎어 하든지 해서 읍면에 할 수 있는 마을마다 채종포를 자가채종포를 만들어라는 이야기라. 그래 버리면 이런 문제는 없을 거란 이야기라. 이걸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순근

박순근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조율하겠습니다. 너무 산만하고 중구난방이 되었고 또 이야기 할 분도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군민 소득과 직결된 사업이니까 집행부가 좀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요구하든지 그 만큼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집행부가 아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없으면 수정예산안 124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위

정진위의장

지금 하면 안돼요. 나는 표결권이 없고 사람 넷 밖에 없는데 정족수가 안되는데 그러면 되는가?

순근

박순근위원장

아니요, 무슨 표결권이 있어요.

진위

정진위의장

그런께 사람 다 오면 해. 오라해가지고 해.

순근

박순근위원장

의사정족수는 됩니다. 다섯명이니까. 하도 봐, 여기와서 뭐라고 하니까 위원들이 싹다 듣기 싫다고 나가버렸다 아니라. 이런 분위기는 안해야 돼. 진자 참말로 각성 좀 해야돼요, 위원들이.

해석

김해석위원

위원장님이 다시 생각해갖고 진행을 그리 하십시오. 이것 뭐 여기 농담하는 자리도 아니고 반말하는 자리도 아니고

순근

박순근위원장

그렇다고 모처럼 들어오셔 갖고 의장님이 또 발언하신다니까 발언권을 안줄 수도 없고 아이, 의장님이 운영의 묘는 살려 주셔야지. 그리고 군수님도 여기 와서 자꾸 말 하려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자, 수정예산안 12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12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십시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