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하동군의회정기회제9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간사 김영교 :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실과소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박순신 : 건설과장 박순신입니다. 건설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지역개발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도서종합개발사업이 2억825만원, 실시설계비가 8,766천원, 오지개발사업이 8억24,233천원입니다. 다음 326페이지 실시설계비가 27,515천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마을당 1억씩 기준을 했는데 IMF 영향으로 인해 사업비가 삭감이 돼서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실시설계비, 부대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5억1,400만원인데 1억3,200만원이 증이되서 16억4,6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포괄사업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덕기 청학버섯생산유통단지 진입로 포장이 2천만원, 동리 농로연접 용수로 시설설치 500만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마을회관신축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위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9,500만원입니다.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서 일반수용비는 관정, 양수기수선비가 592만원이고 그에 따른 국내여비가 1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7km에 6억99,635천원,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23,356천원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이 7억42,532천원입니다. 통정지구 경작로포장이 9,361만원, 실시설계비가 549만원이며 이에따른 시설부대비가 10,192천원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묵계 한계농지기반조성외 2건해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자본적보조사업으로서 목도-구통간 용수로복개 사업은 마을진입로와 같이 사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7,426만원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밭기반 정비사업 4개소에 시설비가 7억6,995만원, 실시설계비가 45,546천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3개소에 시설비가 8억22,647천원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시설비 5억36,038천원, 기본조사 설계비 14,124천원, 실시설계비 2,3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따른 시설부대비가 80,166천원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을 내년에 4개면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시설비가 15억55,523천원, 기본조사 설계비 4,700만원, 실시설계비 96,731천원, 토지매입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2,686천원입니다. 다음 337페이지 수리시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굴미보 및 용배수로설치 9,361만원, 실시설계비가 549만원이며 시목지구 수리시설 개보수는 시설비가 74,888천원, 실시설계비가 4,391천원입니다. 그에따른 시설부대비가 1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가탄암반관정 개발외 4건해서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행정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 1,878만원, 부서운영 공통일반수용비 11,329천원, 새마을농로 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 2천만원, 새마을기 및 군기구입이 10,812천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부서운영 공통 공공요금 1,728천원, 도 경계안내판 전기요금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504만원입니다.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입니다. 건설행정 추진여비외 2건에 1,094만원입니다. 다음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외 해서 365만원, 재료비가 10,305천원입니다. 도로정비에 일용인부 인건비를 2억73,07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도로편입부지 경계 및 분할측량해서 6,47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노상적치물 단속 및 과적차량 단속여비가 198만원, 재료비에 도로수로원 작업공구 구입등 해서 3,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입니다. 교량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설치가 600만원 보조사업으로서 군도 정비사업에 시설비가 16억62,756천원이며 실시설계비가 1억11,821천원, 토지매입비가 12억4,150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 5개노선에 시설비가 19억28,404천원, 기본조사 설계비가 2,274만원, 실시설계비가 1억4,796천원, 토지매입비가 7억7,51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학교가설공사가 1억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재비가 1억3,883천원입니다. 다음 346페이지 재해재난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재해대책 사진촬영 등해서 2,5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재료비로서 수방자재 구입비가 비닐, 비닐끈, PP마대 등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이 24만원, 자체사업에 대해대책 응급복구장비사용 보상금이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하천 기성제정비가 2,970만원, 재해위험지정비가 1억5천만원해서 1억7,970만원이 되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해빙기 대비를 위해 계상을 한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신기양수장 관리 1개소 9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제63조에 의해서 1000/8을 적립을 하도록 되있습니다. 43,624천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제56조에 의해서 기금을 적립합니다. 12,60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에 일반수용비는 14,94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따른 여비는 하천관리업무추진여비 432만원과 골재채취 경영사업장 근무여비 400만원해서 832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골재채취장 전기설치 재료구입과 골재채취장 관리부품구입해서 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소하천정비 시설비가 오염 소하천정비 2억66,744천원, 소하천 정비보존이 2억59,677천원입니다. 실시설계비는 오염 소하천정비가 12,346천원, 소하천정비보존이 12,193천우너이며 토지매입비는 오염 소하천정비가 2천만원, 소하천 정비보존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성지구 재해위험지 정비는 시설비가 4억86,256천원, 토지매입비가 3,000천원이며 이에따른 시설부대비가 14,724천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술상 소하천복개가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폭우때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것은 5년거치 10년균분 상환으로서 내년도에 갚아야 될 돈이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석위원입니다. 350페이지 신기 양수장관리 1개소 농조위탁 900만원이 있는데 금년 폭우시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이 관리소홀로 인해 우리농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우리지역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서는 법적문제화 될 정도였습니다. 저번 현장답사시 농조에서 관리하는 금성 가덕1호 배수장도 관리실은 양옥으로 잘 지어놓고 관리사는 상주하지도 않아 시설에 대한 관리소홀로 금성지역에서도 상당한 민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돈이 크건 작건간에 농조에서 관리를 책임지고 있지만 우리군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돈만 위탁을 시킬것이 아니라 행정관리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면 과장님 소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순신입니다. 농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소홀한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재난에 대비해서 한달에 한번씩 농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성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황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돈이 900만원 같으면 얼마 안되지만 군에서 단돈 10원이 나가도 간섭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 수해때 진주시의 경우는 배수장이 침수가 돼서 물을 퍼낼수도 없고 벼는 다 익어서 싹이 날정도인데 관리원들은 데모하러 가고 이래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점에 대해서도 확실히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하동군전체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사업은 건설과사업이 주를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균형개발사업이 건설과소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예산편성입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지역을 위한 예산편성입니까?

소규모사업은 지역균형적으로 됐다고 보는데 군도나 농어촌도로사업은 중장기계획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13개읍면 전체다 골고루 가지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역균형예산편성이 못되고 지역편중된 예산편성이 된 것은 사실이죠

지역에 편중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345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개노선 4.8km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내년도 농어촌도로 5개노선은 금남대송-대치간 0.8km 술상도로가 0.8km 두곡서-신지간 1.1km 해남선도로가 1km 죽전도로가 1.1km입니다.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전에 군수님께서 읍면을 순시하면서 군정보고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옥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로 정수-추동간 정추선 개설관계를 99년도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다고 면민앞에서 공약을 했습니다. 공약을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군수가 말씀하시는 것은 군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실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48페이지 섬진강 익사사고 방지 선박임차료 이건 매년 들어갑니까?

지난해까지는 민방위재난관리계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송림에 많은 사람들이 목욕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저희들이 배를 빌려서 년간 2개월동안 단속을 합니다.

익사사고 방지선박을 조선을 하면 조선비가 얼마나 듭니까? 섬진강 익사사고 방지를 위해서 선박임차료를 매년 150만원 주는것보다는 조그마한 배를 조선을 해서 관리운영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관리를 할려면 인건비가 들어야 하고 저희들이 유지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2개월간 임차료를 한달에 75만원씩주고 사람하고 배가 와서 고정적으로 합니까?

196개소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할 연장이 총 몇m입니까?

년간 평균 2km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연도별로 하는데 총체적으로 209km정도 되는데 209km를 할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니다.

그럼 현재까지 실적은요

소하천 양여금사업 한지가 3년남짓 됩니다. 정비를 해야될 구간이 190km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얼마를 못했습니다.

사기와 개곡은 어느 지역입니까?

사기는 진교면이고 개곡은 금남입니다.

209km를 정비를 해야될 소하천에 1.8km를 정비한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소하천으로 인해 매년 수해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미리 피해가기전에 정비가 앞서야 되는데 이런분야에 전혀 투자가 안되고 겨우 1.8km가 뭡니까 금년도 사업이 우선순위에 의한 정비계획입니까?

중앙조사에 의해 행자부 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에 대한 우선순위 책정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시는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성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수해로 인해 막대한 복구비가 투입되는데 수해복구하면서 하천정비를 겸해서 하면 예산이 적게 들것인데 하천정비 따로 하천복구 따로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복구후에 정비를 할려면 전부다 파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소관 예산이 많은데 지역편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눈에 띠입니다. 각 분야별로 실시설계비를 보면 약 4억 가까이 됩니다. 물론 큰 교량가설은 전문건설업체에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작은 규모의 농로같은것도 실시설계용역을 꼭 주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우리군에 건설팀들이 농로설계 이런 것 마저도 못해내는지 묻고싶습니다.

설계비관계는 저희들이 숙원사업이라든지 작은 것은 설계기동단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절감시켜서 우리읍면 토목직들이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 하동군의 건설팀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해복구때도 봤지만 용역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업계획서를 분야별로 보더라도 전체 실시설계, 실시설계해서 3천만원 1억 계속 있습니다. 물론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용역을 주어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볼 때 이런정도의 실시설계는 충분히 우리팀들이 해 낼 것 같은데 실시설계 용역비를 이렇게 전체분야별로 잡아났는지 의문이 많이 갑니다.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최대한 실시설계비를 줄여서 다른데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327페이지 묻겠습니다. 밑에보면 16억4,6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50건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읍면에서 면장님과 군의원이 상의해서 주민숙원사업에 올렸던 그 내용에 다 포함이 돼있는 것입니까?

군수님 마을방문시라든지, 읍면엽서건의사항, 읍면장이 건의해서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은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지 읍면에서 올린 것은 읍면소관에 다 나와있는데 별개지요

읍면소관은 읍면소관대로 있고 그 외 저희들이 읍면방문해서 올라온 것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은 이번에 면장님하고 상의해서 올렸던 9천만원 면장님에게 주어졌던 사업비에 포함이 된 사업이 아니죠

농로지만 기본조사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전체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7km계획이 되있는 곳은 적량 금강, 평촌, 시목, 횡천. 고이, 계천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즉 농로확포장하는데 대해서까지 용역비를 주어야 됩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볼 때 농로포장하는데는 큰 설계가 필요없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 10몇군데를 감독을 할려면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안하면 부실공사가 되고 감독을 제대로 할려고 하면 설계가 지연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좀 과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실시설계비는 낭비성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저희 토목직을 풀 가동을 해서 용역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분야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재해대책기금 4,300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재해대책법 제36조에 의해서 설치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재해대책기금을 얼마나 확보를 해 났습니까?

2년간 8천만원중에서 2천만원은 사용을 하고 7천만원정도 예치가 되있습니다.

339페이지 도 경계안내판 전기요금이 360만원이 되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금성면 갈사 대교에 설치가 되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석위원입니다. 방금 하유시위원님이 질의하신 복지회관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대때 복지회관운영 조례안을 도지침에 준해서 만들다보니까 사실 13개읍면에 복지회관이 거의다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해 움직이다보니 관리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될려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면민들이 손쉽게 회관을 이용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회관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복지과에 기술직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현장점검때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구학교에 예산이 전혀 배정이 안되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했는데 1억을 가지고 다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마무리가 됩니까?

다는 안되지는데 금년도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없는 예산에 계획을 짜다보니까 그렇게 됐겠습니다만, 그게 우리건설 행정의 꼴볼견이거든요 다리만 나지고 양쪽에 연결도로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생각은 다른사업은 안해도 국도변에 미관상으로도 안 좋으니까 예산확보를 해서 연결도로가 돼서 다리의 가치를 살릴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1억 가지고 마무리가 안되게 예산편성을 해 났습니까?

무슨수를 써더라도 내년도에는 꼭 마무리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신기 하수구복개 200m 되있는데 하동군에 신기라는 지명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입니까?

금남 신기입니다.

다음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없는 내용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 감사장에서 갈사간축지 배수장에 대해 확장건의를 드린바가 있는데 이번 본 예산에는 계상이 안됐는데 앞으로 추경이나 다른 예산때 농조와 협의를 해서 증설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그날 감사를 받고 농조와 협의를 해보니까 확장할 계획은 농조에서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우리군과 농조가 계속적으로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자 하는데는 협의가 되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청재입니다. 도시과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1천만원이 계상되 있습니다. 요구는 2,280만원을 했는데 1천만원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재정형편상 추경에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분기별검사도 1,620만원이 확보가 되야 되는데 우선 1천만원 확보해서 상반기에 쓰고 하반기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수질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책추진비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상수도소독약품구입비가 7,406천원, 간이상수도 채수병구입비 2,632천원, 다음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비에 33개소 1억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할때는 읍면에 개보수할게 상당히 많아서 5억정도 요구를 했는데 재정형편상 1억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갈성 간이상수도보고 3,500만원, 나본 간이상수도보수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타회계전출 상수도관리비는 2억9,600만원, 지방채상환은 7억5,500만원입니다. 361페이지 시설비중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입니다. 금년에 하수종말설치비가 도비, 군비, 양여금으로 했는데 사실상 내년도 우리가 마칠 계획입니다. 위에서 내시예산이 내려오기로는 단가인상분 그것만 확정이 안되고 다 주겠다고 하는데 다만 문제가 군비를 7억4,800만원 확보했는데 20억을 군예산사정으로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군비 11억정도를 확보 못했습니다. 군비 확보가 안되면 내년도 마무리 하기가 어렵지 않는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사업비는 8억7,500만원 이것은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상평하수구 정비사업에 9,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549만원입니다. 연하 소하천 복개공사는 처음에 저희들이 4억을 계획을 했는데 도비는 1억5천만원 확보가 됐습니다만, 군비확보가 덜되서 8,7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 2억3,700만원을 가지고 연하 소하천 복개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밑에는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 진교 하수도정비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진교에 연례적으로 침수가 되고 하수도가 제대로 정비가 못돼서 비만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수도기본계획이 수립되 있지 않으니까 공사를 하는데 건선과는 건설과대로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면은 면대로 사업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아주 어려워서 내년에는 기본설계를 전체 만들어놓고 그 체계에 따라서 정비할려고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일용인부임과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 중간에 군립공원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계상해 나도 위원회가 열리면 사용을 하고 안열리면 사용을 안합니다. 366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공통여비 630만원, 도시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무연분묘 벌초작업이 920만원,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남당서교동하고 영풍식물원하고 두군데 3억9,1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도 당초계획은 군비를 3억정도 부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군비를 9,1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 하동읍 소도읍 개발사업은 지금 연화동에 하고 있는데 계속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도를 통해서 내무부에 20억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국비5억 도비5억을 확보하고 군비는 10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전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367페이지 자체사업에 시가지 정비사업이 2천만원이 계상이 되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미보상 편입용지보상입니다. 이게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남당-서교간도로에 1,200만원, 비파-신기간도로 650만원, 백운탕-세차장간도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입니다. 하동 도시계획 1억, 진교 도시계획 8천만원, 이것은 우리가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시기가 도래해서 내년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할려고 하는것입니다. 369페이지 설계도면 책자제작 274만원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관광지 주변에 건축모형도를 만들어서 관광지주변에 지붕있는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용 책자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371페이지 정동마을 소규모 우수처리시설공사 5억9,100만원, 덕계마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공사 4억2,100만원, 이 사항은 금년에는 5군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년도별로 보면 당초에는 한군에 두군데밖에 안해주는데 저희는 도에 물량이 돌아가면 좀더 요구를 해가지고 많이 할 생각입니다. 372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4군데인데 6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374페이지 위에 보시면 관광홍보 리후렛 제작이 1천만원이 계상되 있는데 각 시.군별로 보면 저희군이 리후렛이 아주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오면 배부를 하기 위해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관광진흥 개발여비 252만원, 다음 하동8경 선정에 따른 시상품 구입이 40만원되있는데 이것은 8경이 지정되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8경이 될련지 10경이 될련지 아직 결정은 안됐는데 예산은 계상을 해 났습니다. 화개벚꽃축제 행사 경비지원이 작년에 1천만원이 계상되 있어서 올해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최참판댁 건립지 대체농지 조성비를 1,1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 최참판댁 건립 시설비입니다. 내년도에 5억1,400만원인데 국비 3억원, 도비 9,000만원, 군비가 1억2,4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전체계획은 18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서 4억4,000만원 해가지고 부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예산서대로 하면 전체적으로 약 6억정도 되는데 부족분은 차기에 확보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빨치산 루터 복원사업이 1억9,800만원이 확보되있습니다. 이것은 도비1억, 군비9,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도 전체적으로 하동,산청에 옛날에 역사적으로 이런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관광객이 오면 탐방로라든지 안내간판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나 군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될 사업인 것 같아 지금 주민들 의견수렴중에 있습니다. 376페이지 관광안내 표지판 제작설치가 15개소인데 1,050만원입니다. 377페이지 하동하수도설치비 차입금상환이 72만원입니다. 이상 도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석위원입니다. 368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진교 도시계획 기본조사 설계비가 8천만원이 되있고 그다음 363페이지에 진교 하수도정비 기본조사설계비가 5천만워닝 되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도시계획과 하수도정비 기본조사설계비를 한데 묶어서 하면안됩니까?

도시과장 김청재입니다. 황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용역비는 순수한 도시계획, 예를들어 토지이용, 상업지역 주거지역 도로망이라든지 주거지역을 늘리는 문제라든지 축소하는 문제 등 국토이용 조정을 위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분야가 다르며 그다음 하수도는 하수도 체계가 상수도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하수도에 대한 기본계획만 세우기 때문에 용역분야가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375페이지 앞에 과장님 설명이 최참판댁을 18억을 들여서 건립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4, 5개년동안 년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군비부담이 제일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뿐만 아니라 타부서에서도 신규사업을 벌려놓은게 너무 많은데 가능하면 이미 시작한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은 좀 억제를 했으면 합니다. 최참판댁 건립에 대해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18억아니라 180억을 들여서 한 2만평 멎지게 지어놓으면 정말 관광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하동군의 재원이 어렵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실내체육관, 하수종말처리장 등 엄청나게 신규사업을 벌려놓고 마무리도 지우지 못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건은 이미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4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토지매입이나 토목공사가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3,000평정도 하는데 자꾸 국비가 왔으니까 군비부담을 해서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은 접어두시고 금년 사업비로 우선 부지조성을 하여 본관만 하나 지은후 부속건물을 짓는 식으로 해서 2, 3년후에 다른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서 이걸 다시 시작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면서 아울러 과장님의 소견도 듣고 싶습니다.

황위원님 말씀은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기 우리군에서 년차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중앙부서에 이야기가 되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비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가 황위원님 말씀처럼 중단을 하게되면 국비지원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군의 종합개발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화개나 청암은 문화관광을 위주로 해서 모든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민들이 와서 하동에 문화관광, 문화관광 하더니 문화관광한게 뭐 있느냐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런것도 창안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결국 세월이 흘러서 좋아지지 않겠느냐, 한번 가볼수 있는 코스가 안되겠느냐 그래서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관광지를 개발 하더라도 그냥 집만 지어나서는 관광지가 안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계획을 할때도 운영계획도 같이 수립을 해야 됩니다. 예를들어 최참판댁 건립해 놓은데 자녀들을 데리고와서 보고 다음에 한번더 가보자하면 볼거리가 없으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운영의 묘를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관광지로 발전을 시킨다면 이런것도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황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바가 아닙니다. 문화관광사업을 해야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군 재정형편에 맞춰 어느정도 시작을 해야합니다. 97년도 예산심의시도 18억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최참판댁 건립하는데 4, 5억정도 들면 끝날 것이라 보고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8억이지 예산이 안되면 5년뒤에나 준공이 될 것 같은데 그때가면 이 18억가지고 안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읠르 해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고 모든 문제점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마무리 지어놓고 하자는 그런 뜻인데 이건 국비를 가져오니까 해야된다 하시는데 일을 하다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검토를 해야 도니다고 생각을 하고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371페이지 화개천에 3년전부터 오수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화개천을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분발해 주시고 대도섬에 60세대 이상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2년전부터 오수처리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제 지금은 전혀 말이 없습니다. 화개천도 중요하지만 대도에도 인구가 늘어나고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하니까 바다가 상당히 오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내년 추경이라도 대도에 소규모 오수처리를 하나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 최규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위원입니다. 374페이지 관광홍보용 리후렛제작 1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전년도에 관광홍보를 위한 비디오테이프 제작을 해서 배부한다고 우리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이 두차례 시사회를 거친 것으로 압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인지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동에 있는 비디오업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저도 몇차례 그걸 봤습니다. 봤는데 대외적으로 내놓기가 기술적으로 좀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외적으로 내놓지를 못하고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용 리후렛제작 이것도 그런식으로 할게 아닙니까?

리후렛은 유인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것도 실패다, 잘못됐다, 우리위원들에게 간담회시나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될게 아닙니까?

보완을 하라했는데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챙겨서 다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361페이지 중간에 보면 하수도관거정비사업과 복개사업에 예산이 약 10억정도 투입이 되는데 여기도 설계비가 5천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하수도정비와 복개사업하는데 전문적인 설계사를 필요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군의 건설팀들이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됩니까?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됩니까?

우리공무원이 팀을 구성해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다만, 공무원들이 이외에도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은 하동읍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갈 생활하수를 전부 관로를 묻어서 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들어서 공무원이 설계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설계팀을 구성해서 이런 것을 1건을 할려면 용역회사에서 주어도 2개월 3개월이 걸립니다. 만약 공무원들이 이 1건에 설계한다고 2개월이나 3개월동안 비워버리면 다른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부서에 맡기는 것이 실제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의 건설과 도시과 설계용역비가 년간 10억이상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생각은 특채를 해서라도 설계팀 2, 3명만 고용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절약이 될 것 같은데 발상의 전환을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1년에 설계를 수백건을 하고 있습니다. 안하는게 아닙니다. 예를들어 간단한 마을소규모 시설 이런 것은 용역을 주기도 뭐하고 해서 우리직원들이 팀을 구성해 설계를 몇 개월간씩 합니다. 하는데 거기 계상되어 있는 부분들도 간단한 것은 다음에 감을 시켜서 우리직원들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가 여기만 해도 5천만원인데 수의계약입니까?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입니다.

실시설계에 대해서 건설과 도시과 할 것 없이 사회여론이 이상한 쪽으로 많습니다.

우리 토목직 공무원이 있어도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직종이 아닙니다. 다만 토목직이기 때문에 간단한 설계는 할 수 있지만 설계만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계용역과 설계비에 의해서 공사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실시설계비를 줄일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줄일려고 합니다만, 산출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공무원들이 그 근거를 무시하고 하기도 어렵고 설계요율에 의해서 설계비를 얼마를 주어라 과기처에서 만들어 놓은 지침서가 있습니다.

소하천정비 복개쭉 있는데 인접한 남해군 같은 경우는 생태계보호 차원이다 해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이번수해복구때 이루어진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콘크리트나 세멘입니다. 생태계보호 차원에서 자연친화적인 복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화동 소하천 복개공사는 기 해나가던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 도에 건의를 해서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도로화됩니다. 시내 도로겸용으로 되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인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동읍 소도읍개발사업에 있어서 이것 또한 포함이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화개에 있기 때문에 하동읍을 경유해서 화개로 올라가는데 동해량 동사무소에서 홍수통제소간은 하동읍 들어오는 관문인데 인도가 없습니다. 그 지구가 좀 낙후된 지역이긴 합니다만. 인도가 없음으로 인해서 운전자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공사는 많이 하면서 이 예산은 편성이 안 됐습니까?

군에는 돈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전용 도로사업비를 얻어볼려고 보도를 내면서 중앙에 몇차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나오는 길이 일반도로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데 자전거전용도로로 명칭을 붙혀서 건의를 했는데 구간도 짧고해서 그게 잘 안됐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데는 도로를 하면서 안하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지당한데 현재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고 여기는 그래도 국도라서 어느정도 통행에는 불편하지만 그 외는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도로개설안된데부터 하다보니까 자꾸 뒤로 늘어지는 것입니다.

군수님이 제일 강조하시는 부분이 관광하동입니다. 문화관광의 핵을 하동에서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거기는 하동읍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입구 인도가 없는데는 경남에서 하동읍 입구 거기뿐인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예산을 좀 투입해가지고 인도가 깨끗이 정비가 되면 하동읍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위원님이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도시계획과 연관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우리군내 우리면 소재지를 준도시지역 지구로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은 확대할 계획이 없고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도시 지구로 확대했을 때 우리군민들에게 손해가는 분야가 있습니까?

군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면소재지에 보면 옛날에 도로망도 없이 골목길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넓게 도시계획처럼 만들어 놓으면 집을 지어도 그 계획에 맞추어서 짓고 면급 취락이지만 도로도 나고 그런 취지하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면적을 확대한다해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느냐 다만 도움이 되는 것은 화개같은 경우 도로변에 장사하고 있는 집들을 범위를 넓히면 상업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것도 상업지역 주거지역 면적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추가되면 이걸 상업지역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현재 취락지역이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큰 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업지역으로 하면 지가가 조금 올라가서 득이 될련지 모르지만 무작정 사업지역으로 해 줄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상 제재가 있겟습니다만, 우리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군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준도시지역 확대계획을 한번 수립하셔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6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사업비가 1천만원 계상이 돼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이것하고 조금 상이합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경상남도 관문 5개소에 대형 관광홍보탑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하동군에도 화개지구에 도계공원부분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안되고 있는 것입니까?

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제작설치는 큰 관광안내판이 아니고 이정표적인 관광안내판입니다.

여기나온 자료는 알겠고 도에서 추진하는 관광안내판은 하나 설치하는데 5억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계획시달이 될걸로 그리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챙겨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375페이지 빨치산루트 복원사업 시설비 해서 예산이 되있는데 이것은 처음 군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도에 보고한 사항입니까?

군에서 보고한 사업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도에서 하동, 산청 관련되는 부서에 계획을 해가지고 작년에 어느정도 기초공사가 되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지 우리군 자체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같은 세대인데 빨치산 하면 얼마나 무서워 했습니까? 빨치산루트가 큰 역사성이 있습니까?

세울이 지나면 이 흔적이 전체 없어져버리니까 옛날에 우리고장에 이런곳에 이런일이 있었다 하는 교육적차원에서 이런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빨치산이 내려온 그 길이 역사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역사성이 있다는 것보다

우리후세들 교육적 측면에서 하는 것 같은데 치욕적인 이런 일을 꼭 우리후세에 남겨야 되겠습니까? 빨치산들이 우리한테 쌀을 주었습니까, 돈을 주었습니까 양민들을 죽이고 뺏고 불내고 간길 아닙니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치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6.25도 치욕적입니다. 그런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후세에 알려서 다시는 그런일을 안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뿐이 아니고 전쟁은 세계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적군이 내려온길을 돈을 투자해서 복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까?

다른 나라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앞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우리가 치욕적인 일을 당했으니까 과거에 잘못된 것을 남겨놓음으로서 우리후세들은 그런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입니다.

그 당시에 빨지산들이 내려와서 자고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붙들어서 고구마나 쌀을 자기들이 가져가는게 아니고 체포해가는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떠맡겨서 산비탈에 끌고가 죽이기도 하고 일부는 돌려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반공적인 차원에서는 모르겠지만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빨치산루트 복원을 원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전부다 할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전부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관광코스 주변에 이런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입니다. 참 걱정스러운 것은 빨치산 활동이 미화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누가 뭘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은 사업에 기재가 안되집니다.

이 발상이 빨치산 활동을 한 자녀들이 혹시 도나 중앙부서에 높은 사람이 있는게 아닙니까?

인적사항은 제가 파악이 안되서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과거에 잘못된 역사를 밑에 우리 후손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들자면 자동차 사고가 많이나는 지역에 자동차 사고로 망가진 자동차를 전시를 해 났습니다. 이걸 보고 그런일이 안생기도록 해라 그래서 찌그러진 차를 도로에 세워 났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화개벚꽃축제 행사가 1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 1천만원 지원이 과장님 생각은 적정선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화개청년회의소가 주관이 돼서 매년 하는 민간인 행사인데 한번 행사하는데 약 1억정도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 재원이 없으니까 큰돈은 못하지만 작년에도 1천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그래서 내년에도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적정선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저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돈이 군에 넉넉하면 전체 경비부담을 군에서 해도 좋은데 재정형편상 군에서 지금까지 그걸 다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화개에서 젊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겠다 하는데 군에서 도움이 되도록 조금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이 행사하는데 1억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1천만원 지원했으니까 올해도 1천만원, 내년에도 1천만원, 이런식으로 생각마시고 배로 올려서 2천만원정도 지원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재정형편상 군살림살이가 많아 돈쓸데는 많은데 지원해 주는 것은 방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꼭 1천만원 하라고 못을 박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경제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해났습니다만, 김위원님의 뜻을 잘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김영광위원님 빨치산루트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분들이 다 돌아가신후 2세대정도 가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피해자중의 한 사람인데 저녁으로 보초 안선다고 매를 맞아서 지금도 그 휴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이 사업을 하면 위화감이 조성된다 좌.우익사상이 재발할 우여가 있다 그래서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료를 수집한후에 그 분들이 돌아가신후 복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예산은 삭감을 해도 괜찮겠지요

이 사업은 복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빨지산 근거지는 산청에 있었는데 산청본부에서 지령을 받고 보급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우리지역에 산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빨리 못가면 중간에 화개 대성골이라든지 이런데 은거를 해있다 가고 우리지역은 그런 정도입니다.

; 6.25세대 55세부터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지금 다 살아계시는데 잘못하면 좌익 우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거론을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빨치산이라고 하니까 그건 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사업을 하되 미화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서 어떤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방에 모여 앉아서 누구는 그때 그당시 좌익하고 누구는 우익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점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0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이 33개소 있는데 전도에 간이상수도를 돈을 약간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할 때 집앞에까지 해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시가서 물어보니까 중앙길만 쭉 따라서 관로를 묻었기 때문에 시멘트를 다 깨야되는 이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농촌추세가 노령층이 많아서 이걸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이장들도 돈 거두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비부담을 시키더라도 자기집까지 연결을 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간이상수도 사업을 해보니까 주민들이 욕구가 많아 자기집 수도꼭지까지 다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이걸 다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수도라는 것이 도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자기집의 옥내는 자기돈으로 가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내까지 설치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앞에 문설주 거기까지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직원을 통해 확인을 해 보니까 티는 다 나와있다고 합니다.

티만 꼽아놓고 그걸 묻어버리니까 시멘트로 해 놔서 이게 안됩니다. 앞으로 그런 예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 군립공원 위원회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관내 화개, 청암, 금남, 금성지역이 한려해상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돼있습니다. 지난번 중앙에 어떠한 행사를 하러가는데 전국에서 해당되는 군이 차를 대절을 해가지고 데모를 하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모양인데 운영수당도 물론 좋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하동군민 전체를 위해서 지역에 대표성을 띠고 올라간 예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150만원을 두어야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잇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황규석위원님이 고심하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이걸 거기다 전용해 줄수는 없는지요

이거하고 그것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이것은 군립공원, 우리군립공원은 고소성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개발을 하는데 우리하동에 정해진 위원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할때는 수당을 주는것이고 저번에 것은 국립공원입니다. 여기는 중앙에서 어떤 부분을 조정을 해야될 것인지 용역을 주어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주민들이 자기들 요구를 반영시킬려고 올라간 것입니다. 사실상 시위하러 간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군에서 경비를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리 생각을 합니다.

정당한 시위는 지원이 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를 대절해도 자기들이 다 돈을 내서 갑니다. 그래서 개개인들한테 자꾸 거두어서 줄수도 없고 한데 최소한 협회에 지원되는 것은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관광홍보용 리후렛제작 관계입니다. 우리하동에 관광을 홍보할만한 홍보지를 발간을 못했다, 또 해놓은 것도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내놓을만한 자료가 없다, 결과적으로 하동군에서 만든게 아닙니까? 문화유산을 발굴해 가지고 거기에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리후렛을 만들어야지 그런것도 안하고 있는것만 가지고 홍보자료를 만들려면 자료가 나옵니까?

도시과장 김청재입니다. 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안드렸고 관광리후렛을 좀더 충실하게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서서 만들어 놓은 그 자료가 충실치 못해서

자료가 충실치 못한 것은 비디오 관계이고 관광리후렛 이것은 1000부나 10000부를 인쇄를 해 놓으면 소모가 되니까 년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375페이지, 빨치산루트 복원사업 관계입니다. 저는 국민학교 1학년때부터 저희 지역에서 빨치산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어릴 때 책보따리를 울타리속에 바이면 숨기는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럼 연세가 많은분들은 얼마만큼 상처가 심하다는 것을 아시겠죠 결과적으로 빨치산루트를 복원한다는 목적은 반공 교육적인 차원에서 후손에게 알리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당시 6.25를 겪은 세대들은 이로인한 상처가 엄청납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연좌제에 의한 어떤 피해를 안봤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연좌제에 의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또 그당시 빨치산으로 연루되서 말한마디 숨도 제대로 못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6.25의 상혼이 아직도 아물지 않은 이 실태에 빨치산루트를 우리행정에서 거론하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을 안합니까?

생각에 따라서 나름대로 견해가 다르겠습니다. 이사업은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산, 지리산을 거점으로 빨치산들이 활동을 많이 했고 우리하동에는 청암, 옥종, 화개, 악양 등지에 빨치산들로 인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더군다나 6.25때 거창, 산청일대 양민학살 사건이 잘못됐다 해서 정부에서 법적으로 명예회복을 시켜주고하는 마당에 이런 좋지못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상처를 긁어 부스럼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는데 구성위원이 누구입니까?

이 추진위원들은 그당시에 경험을 했던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전에 제가 부군수님한테 들었습니다. 구성멤버를 보면 경찰서장을 위시해 그당시 우익진영에서 활동을 한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빨치산루트를 복원한다는 자체가 심사과정에서부터 군민들로부터 저항받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픔의 상처를 도려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처를 건들어서 더 아픔을 깊게하는 기폭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더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참판댁 건립에 대해서 황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지역에 관광자원이 없고 실제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지역을 안찾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군수가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 황위원님께서는 4억4천만원정도만 하면 형식은 안갖추겠느냐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적에는 본사업은 역사적 배경이 있는것도 아니고 또한 역사적 실제 인물도 아닙니다. 소설속의 배경만 가지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좀더 문화예술의 부존자원을 발굴을 하면 더욱 볼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소설속의 배경이지만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발굴을 해서 관광자원화 하고 또 좋은게 있다면 발굴하도록 건의해서 많이 만들어야 안되겠습니까?

실내체육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은 금년도 국도비 예산이 반영이 안되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최참판댁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국도비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올해 국비 3억과 도비 1억을 받도록 되 있는데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계속 지원 요구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과 예술회관은 왜 못받았습니까?

예술회관은 못받은게 아닙니다. 지원해준 기준이 있는데 지원해준 기준액은 다 받았습니다.

376페이지 이갑재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관광안내판 표지판제작 설치입니다. 이것은 한군데에 7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 보다는 전라도쪽에 다녀보면 도로변 이정표에다 관광안내 표시를 많이 해 났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는게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그 사업입니다.

359페이지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4회가 있는데 먹는물과 간인상수도 일반상수도는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일반상수도는 저희들관내 지방상수도 하동, 진교, 옥종, 금남등 5개소이고 간이상수도는 마을마다 있는 상수도입니다. 다음 먹는물은 생수인데 화개생수공장 약수터 공동우물입니다.

아니 4개소인데 어디 어디 4개소입니까?

죄송합니다. 장소를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현황판제작은 매년 합니까?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간판이 제작이 안되있고 표시가 안되있는 곳은 갈사, 갈마, 섬호정

먹는물 공동시설 현황판 4개소가 위에 하고 같은 것입니까? 수질검사하고 같은 현황입니까?

같습니다.

현황판 제작을 한번도 안했습니까?

한데도 있고 안한데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돈의 과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도 해가지고 하고 금년도에 또하고 그럽니까?

우리군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표지판을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내년이 처음입니다.

처음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뒤에 수도담당주사가 계시는데 4개소 이 위치도 모른다해서 되겠습니까? 다음 367페이지 각종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많습니다. 부대비가 비율이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사업비에서 납니까 아니면 사업명에 따라 다릅니까?

사업성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371페이지 정동마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공사 덕계마을 오수처리시설 공사가 다 다릅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마을규모에 따라 사업비 차이가 납니다.

마을규모에 따라 시설비가 다르죠 시설비가 다른데 부대비율이 왜 다릅니까?

수수료라든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정동마을은 어디이며, 덕계는 어디입니까?

두군데 다 악양입니다.

다같은 악양지역에 다 같은 오수처리시설을 하면서 0.63%를 적용하는 것은 무엇이며 0.72%를 적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설부대비가 지역여건이나 사업비규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원래 규정에 보면 몇%에서 몇% 이내로 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범주를 두는데 거기서 차이나는 것은 임의대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많으면 그 율대로 하면 필요한 부대비가 조금더 계상이 되니까 많은 것은 요율이 적어지고 적은 것은 요율이 높아지고 수수료는 크나 작으나 거의 같이 듭니다.

공사비에 똑같은 비율을 하면 금액은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위치에 적용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다같은 설계를 하면서 어떤 마을에는 더 쓰겠다, 어떤마을에는 덜 쓰겠다, 그런 것은 사업비에 맞추어서 비율이 나가면 금액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98년도 도시과에서 집행한 각종 공사에 대한 부대비 집행명세를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세식화장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좀더 늘려주어야 될 이런 시점에 금년에는 5개를 했는데 내년에는 2개밖에 못하겠고 도에서 예산을 주면 하겠다 안하겠다 하시는데 주민이 바라는 행정이 되야 됩니다. 좀더 확대할 방안이 없습니까?

이 사업비는 아시다시피 군비 부담이 좀 적습니다. 우리가 많이 할려고 욕심을 부려봐도 읍면에 전체 기초조사의견을 들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년도별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읍면에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저희군에서 좋은 사업인데 왜 안하느냐고 묻는 실정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지침이 농촌주택개량이 10동이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금 거의 집을 새로 지어서 10동을 착공을 하지 못하니까 그것도 어려움이 좀 있고 또 부지를 사야 되는데 실제 현 시가하고 안맞다보니 주민들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없습니다. 한군에 평균적으로 1년에 2개씩입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다른군에서 물량이 남아가지고 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없어서 못한다 신청만 하면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년도별로 계획이 다 되있습니다.

년도별 신청계획을 언제부터 수립했습니까?

97년도에 저희들이 읍면별로 받아서 년도별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이 97. 98. 99년 매년 늘어나고 잇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잇는데 97년도 실시계획을 세울적에 주민들 신청이 없다해서 안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게 아닙니까?

안한느게 아니고 저희들 군에서도 하나라도 더 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 사업이다보니까 저희들이 많은 물량을 가져 오기가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많이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을 이야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지난번 현지확인때 옥종에는 오수처리시설이 좀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수도계장에게 한바가 있습니다. 두양수촌 마을은 수세식을 다 갖추었습니다. 어떻게 됐냐하면 화장실에서 하천으로 바로 나옵니다. 문앞에 나오면 바닥이 자갈바닥입니다. 바로 흘러 버립니다. 이런 지역은 냇가가 있어서 빠져나갈 그런 위치도 아닙니다. 그래서 계획을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365페이지 강성진위원님 질의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립공원으로 인해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차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바라는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군민들이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도 하고 대책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행정에서 그 추진위원들에게 뭐 조금이라도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국립공원 문제는 저희들이 주민들과 같이 기본계획 용역조사 할때부터 구례도 가고 남해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관철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유인물도 보내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까지 반영이 될련지는 중앙에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화개나 금남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현재 중앙부처에 진단이 다 되있습니다.

방금 정부와 대응하는데 군비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했는데 구례군과 남해군은 어떻게 군비를 지원했습니까? 그 시군은 대한민국 아닙니까? 150만원씩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 지구별 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에 150만원씩 회비를 내야 되는데 저희 하동지구는 못내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버스 2대가 가면서 경비가 5백6십만원이 나는데 주민들이 전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그걸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 경비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떤 돈이든간에 150만원은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지금 의신 올라가는 도로에 국립공원에서 매표소를 설치를 하여 주민들이 국립공원에 가지않고 민원업무를 보러가도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제는 화개면사무소 직원이 의신마을에 업무를 보러 가는데도 입장료를 천원내고 갔습니다. 대단한 지역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지난번 현장점검때 철수건의를 했는데 국립공원과 협의된 바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협의를 못했습니까? 신흥서 의신간 도로가 지방도입니까 군도입니까?

군도입니다.

군도에 지금 무단 적취물을 해 가지고 요금을 받고 있어도 철거명령을 내려봤습니까?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공원구역 관리는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도로변에 바로 무단 적취물을 나두고 해도 군행정의 관리가 안 미쳐도 됩니까?

공원구역관리는

도시과에서 선유동 계곡옆에 요금받는 매표소를 설치를 위해 건물을 좋게 짓겠다고 기초공사를 해 났는데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까? 군립공원은 무단으로 해도 되고 주민들은 1평만 건물을 지어도 철거명령을 내려서 난리를 칩니다. 허가 해 주었습니까?

국립공원안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합니다.

도로는 국가땅 아닙니까?

요금을 받겠다고 지금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해 났다는데 허가도 없이 합니까? 군하고는 협의를 안합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협의를 안했습니다.

군하고 협의를 안하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 공원시설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들이 바로 합니다.

수해가 나서 공원관할의 도로가 붕괴되면 뭣 때문에 우리군비 가지고 복구합니까 국립공원 돈 가지고 해야지요 의신간 도로포장 국립공원 돈 가지고 했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무성의적인 답변인데 제 생각은 요금받는게 의신마을 뒤로 가는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점검시 지적한 사항이 아직까지 부서와 협의도 한번 안됐다하면 도시과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도로에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행정에 수차 건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공원내 시설물관리는 군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원구역이지만 건축법상 도로변에 해도 됩니까?

건축법상 도로변에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도로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죠 저희 도시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국립공원에 대해 우리행정이 대처하는게 너무 안일한데 격분해서 언성을 놓였습니다. 현장에 가보시고 설치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매표소를 금년 년말까지 의신마을 뒤로 이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발바니다.

과장님 이갑재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답변보다 현장점검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현장을 점검해 보시고 타당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겟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인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어느 지역입니까?

하동읍에 화심, 입석, 삼심, 대송부락 4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빨치산루트 복원사업에 대하여 현재 피해자가 많이 생겨나고 있으므로 주민의견을 잘 파악하여 해 주시기 바라고 하태오위원님 재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와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정동호입니다. 381페이지 인건비부분에 농기계순회수리용원 1명은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감 조치가 되겠습니다. 382페이지 일반운영비와 일반수용비는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8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안내판은 도로안내판과 안내배치도는 청사 신축을 이전하게 되면 도로안내판과 안내배치도를 건립하고자 각각 2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새영농 설계교육은 전문과목반 딸기, 수박, 감, 배, 녹차, 산채, 양돈, 한우등 전문과목에 대한 교재제작비 그리고 차트나 합판등 교구를 제작해서 활용하고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은 배, 단감, 수박등 주산접목 작목 3종 교재제작비가 되겠습니다. 384페이지 각종행사 현수막제작비 175만원, 농민사업관련 양식제작 130만원, 학습단체 교육행사 소요물품구입 100만원, 농업경영인 가족교육교재 20만원, 농촌여성 경제살리기 특별교육교재 20만원, 하동자랑 토속음식 품평회자료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개장터에서 녹차축제 당시 장터를 운영해 보니까 비품이 없어서 그동안 많은 애로를 느껴왔습니다. 우선에 의자라도 구입하고자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녹차 이용식품 개발연구 자료비가 100만원이 있습니다만, 상세한 설명은 399페이지에 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교양강좌는 컴퓨터반과 실내운영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반은 신청자를 받아 매년 30명씩 컴퓨터학원과 협의해서 2주간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 위탁교육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생략을 하고 386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농촌여성대상 생활과학기술교육으로 농업경영인가족교육, 경제살리기교육, 생활개선회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특히 농촌여성 교육에는 우리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농업인건강, 자녀교육, 환경보전, 경제상식등 농촌여성들의 의식개혁교육에 중점을 두고 전문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390페이지 중간부분에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보상 이것은 전문과목, 배, 감, 수박, 딸기등 전문과목교육 대상자 약 2000명 중식보상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현장 애로기술을 위해서 국내 약 80여개 장소에서 650명정도 계획으로 각 장소마다 약 2만원씩의 간식비를 지급해서 교육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다음 도나 중앙단위에 차출되어가는 우리농업인 영농교육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교육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들의 사기진작, 정보교환 지도력배양등의 목적으로 수련대회를 개최코자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원들 도단위 중앙단위 각종회의나 교육참가자 실비여비보상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습단체종합경진대회, 한마음회원대회가 되겠습니다. 4개단체 회원들 약 400명에 대한 중식보상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부터 39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3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임원활동 보상이 1,440만원이 있습니다만, 군연합회에 필요한 제경비를 충당키 위한 연합회기금 504만원하고 읍면 연합회운영과 읍면별 자율행사등 경비에 충당하고자 분기별로 18만원 월 6만원정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94페이지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중 벼농사는 국가식량자금차원에서 벼농사반 만큼은 국비로 교재비와 급식보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 교재비 2,300부 제작비 1,1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한 전문도서구입비 40만원입니다. 하동군농협 산학협동심의회 규칙 818호로 되있습니다만, 심의회규칙에 의거 설치운영되는 심의회위원들 19명중 공무원을 뺀 14명이 분기별로 개최할때마다 5만원씩 주는 수당이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농림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농업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진로 지도교육 여기는 전문교육이라 되있습니다. 전문교육수당과 임차료인데 이것은 강사수당, 우리는 진교 종고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농고생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42만원 강사수당과 선진농장 견학을 위한 임차료 25만원입니다. 그다음 농촌지도 공무원 전문화를 위한 도단위 중앙단위 연구회 참가여비 253만원과 해외연수 128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청소년 전문교육 진로지도를 위한 재료구입 23만원입니다. 농촌노인교육 활동지원이 200만원, 품목별 농업인조직체 육성재료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396페이지 산학합동심의회 참석보상이 100만원, 읍면 농민상담소 운영보상은 아시는대로 설치근거가 금년 마지막 정기회후 통과되리라 봐집니다만, 설치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통폐합이 불가피하지만 국비 확보당시 본군 13개 상담소를 포함해서 경상남도 4개시군 29개 상담소만 살아 있습니다. 29개 상담소에 한해서만 국비가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본 운영보상은 읍면별 학습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3단체에 분기별로 30만원이 13개읍면에 공히 배정이 돼서 학습단체 육성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딸기라든지 밤호박, 토마토, 배등 수출주도 작목반으로 년4회이상 상설교육 또는 선진지견학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365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과제보상 55만원과 청소년 진로지도 교육보상 9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벼농사반은 국가 식량차원에서 국비로서 참석자중식 보상을 2300여명에 1,156만원입니다. 4H후원단체운영을 위해서 국비지원이 100만원이 되어졌고 그다음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해서 2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 돈은 사실상 도나 중앙단위 회비에도 많이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단체육성을 위한 보상금 150만원, 다음 397페이지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는 전문지도사별로 1개전문 작목반을 육성하기 위해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 교육보상 150만원입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로 4H시범영농지원사업은 금년 98년도부터 국비지원으로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학영농과제를 시범적으로 이수해서 후계인력을 조기에 양성하고자 1인당 500만원씩 4명, 2천만원인데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용 더블캡 있는 것이 내구년한이 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고자 8,086천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교육용 액정비젼, 말하자면 컴퓨터와 비디오 화면영사기가 복합적으로 된 최신 교육장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건물이 완성되면 거기에 비치를 해서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특별히 국비를 요청 750만원 지원을 받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시험연구비입니다. 농업경영인 가족교육 성과를 위한 농자구보조기구 등 실습재료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꽃사랑모임 실내원예반교육 실습재료비 80만원, 토속음식 품평회 실습재료 100만원, 그 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은 13개읍면에 한 개마을씩 3년간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시도하고 있는데 그 시범마을 교육재료비로 1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생활개선 시범마을 건강센터는 지역여건이 좋은 3개마을을 선정해서 한마을당 200만원정도씩 노인들 중심의 건강기구를 지원해서 노인들건강 센터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녹차이용 연구자료는 잘 아시는대로 녹차는 5월하순이후 부터는 녹차잎 이용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사업 차원에서 이용이 안되는 녹차잎을 식품이나 미용재료, 침구류재료 등 다양한 생활용품화로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비 400만원과 앞서 말씀드린 자료비 1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에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합니다. 그다음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은 총 사업비가 시설비 감리비 포함해서 18억3,660만원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시설감리비로 이미 확보되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5억5,600만원이고 부족분 12억8,100만원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료에 5억55,836천원이 확보되면 7억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족분은 국비와 수정예산때 확보해서 내년 11월중에 완공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은 창원시 소재 태우(주)에서 입찰이 되어가지고 98년12월5일날 착공을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수 생활개선 시범마을 공동쉼터는 마을여건이 접합하고 활용도가 높으면 주민의욕이 강한 마을을 선정해서 공동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4H후원회 기금은 지난 96년도 4H후원회이사회 정기총회에서 기금목표를 2억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스빈다만, 96년부터 금년 3년간은 군비지원 실적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조성액이 1억2,200만원인데 금년도 1천만원을 더 지원해 주시면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과는 달리 앞으로는 우수 회원들에 대한 해외연수계획등 폭넓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볼까 합니다. 다음 생활개선회 기금조성목표는 1차적으로 5천만원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98년말 현재 3,5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천만원을 더 계상해 주시면 그 발생되는 이자로 군연합회 활동촉진, 읍면연합회지원, 자체행사등 생활개선 회원들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습니다. 농촌진흥기록사진 촬영용 카메라 렌즈구입 1조에 200만원과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량 가두방송용 앰프가 불량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교체코자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소관 예산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자료 381페이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이 분야를 질의를 했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중에 농기계수리 보조원 1명을 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구조조정 차원에서 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에게 농기계순회수리를 하면서 농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무리 구조조정이라 해도 농기계수리 요원을 감한다면 대농민 서비스 차원에서 차질이 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정동호입니다. 당초 농기계순회 수리용원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감됐는데 저희소장님과 관계부서가 협조하여 살렸습니다. 살려가지고 도에 보고를 했더니 우리 농기계순회 수리요원뿐 아니고 다른 인원까지 포함을 해서 더 삭감토록 반려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형편이지만 부득이 이번에 감이 됐는데 현상태로 농기계순회 수리보조원이 없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줄 압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두고 한번더 검토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올해 경상대학교 졸업반 학생을 1명을 전문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이 왔을 때 이론적으로는 농기계수리 하는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실무면에서는 보조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확보하여 농기계수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9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예산 관계입니다. 저희지역 박희태 국회의원님께서 예산심의시 건의를 하여 전국 5, 6개 시군에 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준 것으로 압니다. 우리군도 이 5억받는데 해당이 되었습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박희태국회의원님이 고생을 하시고 또 진흥청에 담당과장이 우리하동 고전분인데 저희 군수님이나 소장님이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아주 어렵게 마지막 계수조정 과정에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5억정도 된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금액은 다시 배정이 되어 내려와야 알기 때문에 모르겠고 그런정도 수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기술개발센터 신축분에 5억 예산내지된 것은 없다 그 말씀이시죠 저희지역 국회의원께서 노력해가지고 예산이 획보된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예산이 타 시군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몫을 챙기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지도소에 예산을 대충 보니까 너무 나열이 되있습니다. 이렇게 나열이 돼있는데 382페이지, 일반수용비 1,650만원이 또 필요합니까?

382페이지 일반수용비 이 사항은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보고서인쇄, 확대, 제작구입 다해 났는데 1,650만원의 용처가 어디입니까? 이걸 한데 묶어서 수용비 이러면될건데 지도소예산은 매년 이런 것 같습니다. 예산을 너무 나열해 가지고 이리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을 하나 삭감을 하면 다른 것 하나는 남을 거이라 보고 이리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38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안내판제작 하는데 돈을 200만원을 들여서 안내판을 얼마나 크게 할려고 그럽니까?

도로변에 세울만한 간판이 200만원이면 실제 많은 금액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센터앞에 있는 간판도 견적을 보고 보고해서 세운것인데 이것과 비교할 때 그래도 이런정도는 주어야 도로변에 세울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개발센터 들어가는 방향표시만 설치해 주면 되는게 아닙니까?

저희들 사무실이 한쪽구석에 있기 때문에 간판이 도로변에 너무 초라해서도 안되겠다 싶어서 좀 크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 농림사업관련 양식제작인데 이게 농발사업 시행하면서 농산과에 같이 나온거 아닙니까? 지도소에서 농발사업 관련이 몇 개입니까?

농업인후계자, 전업농, 산업기능요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양식을 제작해서 내주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회원들카드 등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하동자랑 토속음식장터는 어디다 개설을 합니까?

화개녹차축제, 화개벚꽃축제, 하동군체육대회등 큰 행사가 있을 때 합니다. 지금까지 2회를 해 왔습니다.

그럼 그때는 의자가 없었습니까?

의자가 없어서 사무실의자를 사용했습니다.

당직실 관리에 침구구입을 1년에 몇 번합니까?

이것은 사무실에 침구가 1조가 있는 것이 아니고 3조, 4조되는데 매년 순회적으로 오래된 것은 한번씩 교체를 합니다.

당직에 하루에 당직을 몇 명이 합니까?

2명이 하고 있습니다.

2명이서 분기별로 침구를 교체를 합니까?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 것을 침구세�은 또 매월하네요 월 1회씩 1년에 12두번을 합니다. 이걸 침구세탁도 하면서 분기별로 침구를 삽니까? 작년도 예산을 보고 올해도 그냥 그대로 계상을 한 것 같은데 불요불급한 예산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5페이지 녹차이용식품 개발연구 자료인쇄가 100만원이 있는데 뒤에 399페이지 녹차이용식품개발 연구자료구입 4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개발자료 인쇄는 무엇이며 연구자료구입은 뭡니까?

저희들 계획은 내년 5월 녹차 이용시기가 지나면 녹차잎을 많이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녹차잎을 많이 확보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또 제품을 만들어서 관계기관에 시험성분을 의뢰하는 과정에 그런자료가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인쇄비가 4종을 하는제 25만원헤서 100만원인데 매수는 어느정도입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자료인쇄해 났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구소에 가서 이 성분을 의뢰할때에 여러 가지 자료를 얻어야 되고 인쇄를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4종에 24만원으로 되있는데 정확하게 내역을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동하면 녹차인데 몇 년도부터 이리 합니까?

내년 처음으로 실시를 합니다.

화개 녹차식품개발에 각종 예산지원이 많이 된줄아는데 연구자료를 20종정도 구입하겠다면 더 연구할 자료가 많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녹차가 차 용도로 개발은 전국에 어느지역 못지않게 발전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만, 음용으로 그러니까 차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는 잎에 대해서 활용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연구는 앞으로 해야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하면 녹차인데 지금까지 연구도 한번 안해 봤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그리고 농민상단소가 우리관내 몇군데 설치하게 되있습니까? 지난번 조례에 의해서 읍면사무소에 지도소 상담소를 둘수 있다는 규정을 이야기하다가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됐죠

그건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군의회에 심의요청을 해 났습니다. 그 안에 폐지를 하겠다 그리되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몇 개소 되있습니까?

지금 하동읍 1개소를 제외하고는 12개소 다 존치가 되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규칙대로 규정대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13개소 다 공공요금이 필요가 없네요

공공요금은 당장 없앨수 없는 것이 내년 새해영농 설계교육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도록 우선 써야 하고 또 그 사무실이 이전 되기전까지는 기본요금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사용이 안되면 그대로 잔액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94페이지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인쇄가 2311부해서 국비, 군비 포함해서 1,155만원이고 383페이지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가 700만원이 계상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국비지원하면서 군비내시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또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하겠다 하면 교재 인쇄하는데 1,800만원입니다.

383페이지에 있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과목인 딸기, 감, 배, 녹차, 산채, 한우, 양돈등 8종목내지 10종목에 대한 전문과목 교재비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벼농사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자료 393페이지 4H대상 시상품구입이 10만원씩 해서 2명이 되있는데 도에서는 시상품이 승용차이고 진주시나 양산시의 경우는 경운기나 컴퓨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동은 10만원 상당의 카세트를 주는게 고작입니다. 다른 시군처럼 우리도 시상품을 좀더 나은 것으로 줄 용의가 없습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399페이지 4H후원회기금 보조가 있는데 4H후원회기금 달성목표 2억원이 몇 년까지입니까?

그당시 후원회결의 할때는 몇 년까지라는 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을 목표한다고 4H후원회에서 계획세워 놓은게 있습니까?

96년도 후원회총회 이사회 기록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후원회 회원들이 얼마만큼 지분을 내고 얼마만큼 도움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당시 결정은 그리본 것으로 압니다.

그럼 우리기금은 1천만원을 도와주면 계획대로는 될 수 잇습니까?

99년도 당장 2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2억이 달성될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특별한 방안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397페이지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에 농촌지도순회수리 차량구입 800만원과 뒤에 410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구입이 있는데 그건 2대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앞에 말씀하신 397페이지 농촌지도 순회수리 차량구입은 저희 사무실에 더블캡이 한 대 있는데 일반 출장때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뒤에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은 탑차입니다. 내구년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398페이지 남성대상 조리교육 교재해 가지고 25만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추세가 기초요리실력은 갖추어야 된다해서 남자들에게 특별히 처음으로 조리실습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리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지금 무슨 음식이라고 말씀 드리기는 뭐 하지만 가정에서 요즈음은 남자들도 볶음밥이나 찌개, 소고기, 돼지고기요리를 할줄 알아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특별한 요리보다는 일상적인 요리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태오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 4H후원회기금과 생활개선회기금 2개가 있는데요 우리군 조례에 있는 기금입니까?

우리군 조례상으로는 없습니다.

후원회기금 보조하 하는데 조례에 없는 기금이 조성이 될 수 있습니까?

4H후원회는 사단법인으로 조성되어 가지고 기금을 기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농업경영인후원회에도 기금보조를 해 주어야 되겠네요

농업경영인의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그렇게 해 주지는 안하고 그 분야는 산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농업경영인 관리업무는 지도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행적적인 것은 산업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조직에 대한 인과관계, 사후관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없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출연을 해 주었다 하면 그런 분야도 해 주어야 되겠네요 후원회에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다 이리하면 모르겠는데 기금을 조성하면서 조례에 없는 기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소관)

기술보급과장 김승규입니다. 기술보급과 99년도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총액을 말씀드리면 5억3,466만원으로 약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비지원액은 1억45,596천원으로 기술보급예산의 27.2%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2,998만원으로 전년대비 996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비를 설명드리기 앞서 시간상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농업경영개선선도농가 농업기술정보지 보급은 국내외 농업에 관한 최신정보와 가격정보를 농가에 제공하므로서 국제 농업흐름을 파악 경영수립에 기여 하기위한 사업입니다. 401페이지입니다. 401페이지도 농촌지도사업의 홍보지도를 위한 자료 및 교재인쇄 시범포 표찰 농기계순회수리시 필요한 면장갑 토시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세세한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운영수당은 귀농하여 농촌을 지키고 자하는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전문강사를 초빙하기 위한 초빙강사 수당입니다. 피복비는 농기계순회수리를 위한 제복구입비 40만원입니다. 연료비는 유리온실내에 있는 시설물과 조직배양실 난방비로 겨울철의 작목을 입식하여 체계적인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40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금년보다 9081천원을 감한 87,129천원입니다. 축산기술 연시지도 재료구입비와 자가인공 수정기를 구입하여 4회중 연시회를 겸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 200만원과 특히 내년도에는 하동읍 비파리에 있는 수도병해충예찰포를 매각하게 되면 현재 개발센터내 수도포로 이전해야만 됩니다. 특히 공중포충망과 유아등 구입, 포자재취기구입과 전기시설등 이전설치에 필요한 예산 385만원입니다. 다음 404페이지 꽃묘생산 소요자재구입비는 2,500만원으로 꽃길조성을 위한 메리골드 등 종자구입비와 기타 자재구입비이며 405페이지 꽃묘생산 인부임 1,700만원까지 4,200만원으로 25만본의 꽃묘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하우스시설을 하지않고 금년에 구입한 경우 자재를 활용하여 예산투자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포장개선사업을 1개소당 250만원씩 2개소를 운영한 사업비 500만원이며, 농기계순회수리시 농가에 지원된 부품구입비 500만원과 개발센터내에 있는 유실수 양묘장과 과수포장 운영비 예산으로 편성된 70만원은 병해충방제 비료비 등 관리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41,779천원으로 토양검증과 전산화작업을 위한 인부임으로 개발센터내에 묘목접목인부임입니다. 405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은 소득작목개발사업 신기술교육보상과 벼농사 종합평가 교육보상등으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406페이지 보조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운영수당은 농업경영컨설팅 교육강사수당 3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벼병해충 예찰소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4,06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210만원이고 재료비입니다. 농산물포장개선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포장재개선에 의해 상품의 질을 돋보이게 하고 농가의 수출가격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한 작물을 선정하여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 408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단지는 아주 필요한 사업으로 천적을 보호하면서 저농약 저비료 사용으로 환경농업 실증을 위한 사업입니다. 토양환경 개선시범포는 전 생산논의 종합토양 개량을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토양관리 전산화사업은 농토배양 10개년 계획과 밭토양 정밀검증결과 등을 전산화하기 위한 예산이며, 토양시료채취 조제인부임은 농토배양 10개년 계획 및 밭토양 정밀검증을 위하여 토양시료채취와 조제를 위해 필요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시험연구비로 책정된 148만원은 토양정밀 검증을 위한 시약과 잔류농약 간이분석을 위한 시약구입비입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은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13개사업에 국비가 지원된 1억59,826천원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벼 직파재배와 벼 무경운 직파재배시범사업은 금년에 이은 계속사업입니다.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시범 사업은 70평규모에 성역화 장비를 갖추어 고품질 버섯을 년중 생산하는 시범사업으로 보조 5,120만원과 또 보조금액과 똑같은 융자금 자부담 2,560만원등 총 1억2,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11페이지입니다. 하우스환경개선, 원예시설 생산성향상,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시범사업은 보조40% 융자40% 자부담 20%로 구성되는 지역특화시범 사업으로 각 사업별 사업내용에 맞게끔 하우스 환경개선 및 생육장비를 투입생산물을 늘려 좋은상품을 생산,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시설하우스 무인자동화 시범사업부터 413페이지 돼지분뇨 환경오염 방지시범 사업까지는 새기술 사업으로 10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무인자동화는 환경자동제어콘트롤장치, 초미립자방제기 등을 갖춰 각종 기상재해에 대비하고 악성노동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화훼생력재배 시범사업은 꽃을 재배하는 하우스에 자동생역화 시설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사업은 3개소로 작물에 음악을 들려주어 생식 리듬을 좋게 하므로서 생육촉진으로 생산성을 증대 시킬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본군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과수원 보온덮개 제초시범사업은 1ha규모의 시설을 갖춘 농가에 과수원 부식포를 피복하여 제초노동력절감 및 토양물리성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12페이지 톱밥시설이용 위생우유 생산시범사업은 시설불량 농가에 삐삐가림시설등 사료첨가제 등을 보급하여 좋은 사역환경을 조성 고품질의 우유를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정화조 개선시범사업은 기존 간이정화조시설 농가에 정량 펌프라든지 스크린장치등을 지원 효율의 극대화를 기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다음 돼지분뇨 환경방지 시범사업은 1개지역 5섯농가로 선정 관수측정기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재 지원이며 또 분뇨에 발효균 등을 보급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자동설사병 등 예방대책등을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급사료 수확기구입은 자료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축산농가 교육에 활용되는 농기계이며, 농기계순화수리차량구입은 91년9월에 구입한 차로 폐차년한이 경과되서 새차를 구입하여 농기계 순회수리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잔류농약 간이분석 장비로 냉장고 항온수조를 구입 시료보관 및 검증을 위한 습식체증에 필요한 장비구입비입니다. 다음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 환경개선사업 기자재구입은 가축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사육될 수 있도록 분진기, 항진기, 계측기 등 장비를 갖추고 축사 순회지도용으로 활용코자 하는 장비구입비입니다. 다음 농작물 병해충 예찰소구입은 예찰소 이전에 따른 필요장비인 백매 실험대라든지 크린벤취 등 예찰장비를 구입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부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27,353천원으로 개발센터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 종합검정실 및 병해충 예찰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인 시약, 초자기구구입 예산 225만원과 현대화하우스 비닐교체 및 육묘자재등 필요자재구입비 320만원, 개발센터 유리온실 운영에 510만원, 조직배양실 운영과 연계된 순화온실, 증식망실운영비 180만원, 개발센터 자생식물원 운영 200만원, 돈사의 인위적 사육을 위한 사육비 970만원, 가축방역사업으로 송아지설사 돼지 전염병등 순회지동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센터내 수도포운영에 필요한 경비 877천원으로 편성이 되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15페이지입니다. 미간자본보조사업중 밤호박의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 10ha정도의 단지를 조성하여 이중 특히 종묘비와 기반조성비 등 생역화를 위한 자동포장기를 지우너하고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휴지를 이용한 소득성이 밝다고 예상되는 산초단지를 신규조성키 위하여 묘목구입 지원과 포장조성비롤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수가뭄, 저온감응 자동센서 시범사업은 작년이나 올해나 개화기와 발화기때 갑작스러운 저온 내습으로 큰 피해를 보는 과수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 자동경보 시설을 하므로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범사업 1개소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수출 유망품목육성은 수출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작목을 선정, 필요 자재등을 지원키 위한 예산 760만원입니다. 올 12월부터 옥종 딸기가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딸기 수출작목반에 포장기구, 운반상자 수출용박스 등을 지원키 위해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정밀 균평기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지원된 기종이 물논에는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런데 금년 가을에 새로 개발되는 기종을 보완하면 정밀균평기로 마른논 물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우량품종 채종포는 26개소를 운영하여 생산되 벼종자를 자율교환하는데 생산농가에 건조정선 조제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국보급종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자율교환 농가는 아무 혜택이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 협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보상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99년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시면 사업목적대로 운영하여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농촌과 농민에 특별하게 애정을 갖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최삼용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발바니다. 예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위원입니다. 412페이지 톱밥시설이용 위생우유생산 1개소, 축산분뇨정화조개선시범 1개소, 돼지분뇨환경오염 방지시범 1개소가 되있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톱밥시설을 이용 위생우유를 생산하는데 기술적으로 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까?

진흥청지침이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지침에 기술적으로 이 톱밥시설을 이용해서 위생우유를 생산하면 가능한지요

톱밥시설이용 위생우유생산 시범사업은 시설이 잘되어 있는 농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이 불량한 농가나 한 지역을 선정하는데 기술이 불량하기 때문에 젖꼭지라든지 환경분야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톱밥을 넣어서 우사를 깨끗이 하고 비가오면 우사가 지저분 하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도 합니다. 특히 젖소가 청결이 유지되지 못하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료에다 셀라민을 첨가를 해서 깨끗한 우유를 생산하고자 하는 그럼 시범사업입니다.

물론 우유를 생산할려면 위생상태가 좋아야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이용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톱밥시설을 해서 이용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도소 담당부서에서는 이런사업도 면밀하게 분석을 하여 잘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분뇨정화조 개선사업인데 실제 우리 축산농가들이 엄청난 어려움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이문제도 기술적으로 명확하게 분석하여 분뇨처리시설을 운영하도록 해야지 잘못하면 돈만 낭비가 됩니다. 뭔가 시설을 하나 해 놓으면 주민들로부터 과연 좋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축산의 근본적인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을 전문가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403페이지 축산기술 연시지도 재료구입이 있는데 연시지도라 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축산기술연시지도는 양돈농가에 자가인공수정기술이 일부는 확보가 되있습니다만 아직 그렇지 못한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기술을 다른 농가에 이용을 하면 안되지만 자기농가는 자기들이 인공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연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은 정액관리가 문제가 있는데 일반 농가에서 정액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정액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을 우리군 센터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저희들과 협조를 하고 또 수의사들과 협조해서 보관할려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액은 영하 몇도까지 보관을 해야 됩니까?

영하 175도정도에서 보관이 가능합니다.

정액말고 보관하는 용기가 있는데 그 용기를 보면 알코처럼 해서 액으로 되어나오는 거기에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보관할수 있습니까?

농가에서 보관은 안됩니다.

실현성이 있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농가에서 관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지금 인공수정을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축산전문지도사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지도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원이 나가서 시술을 해 준적은 없습니다.

404페이지 농작물 포장개선 포장박스제작은 어디에 합니까? 수출농가에 합니까? 수출단지에 합니까?

가급적이면 포장개선사업은 수출농가와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고 또 이미 그런 농가에 포장박스가 보급이 되어졌으면 생산이 많이 되는 작목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선정이 안되어졌습니다.

밑에 기술보급 특화시범 사업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국비사업으로 하는 특화시범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 마무리 되어진 사업들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무슨 시범사업입니까?

축산과 관계되는 시범사업입니다.

농작물 포장개선 사업은 아직 선정이 안됐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미선정해서 되겠습니까?

지도소 시범사업은 사전에 장소를 정하지 않고 일단 예산이 확보되고나면 다음해 초에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407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시범사업 이것은 뭡니까?

이 사업비도 먼저것과 성격이 비슷한 사업인데 국비가 지원된 사업으로 단지개소당 250마원이고 500만원인데 좀더 크게 포장재에 지원한 그런 대상지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은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국도비보조 신청을 금년 4월까지 마쳤는데 사업대상지가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까?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시범사업은 미리 대상지를 선정해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업비를 신청하면서 어디에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그냥 사업비만 신청을 합니까?

그당시 우리관내 수출가능성이 있는 작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만 되면 그런 지역에 지원을 할려고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를 할려고 하면 어떤지역에 어떤 작목을 하겠다 어떤 기본적인 계획이 성립된 이후에 예산을 요구를 해야되지 그냥 돈주면 해보겠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앞에 하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벼 신품종육성 시범단지는 증식포입니까?

벼 신품종 육성 시범단지를 증식포입니다.

5ha인데 장소는 어디이며 종자는 뭡니까?

이것도 아직까지 지역과 품종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408페이지 소득작물 예찰포운영은 어디에 합니까?

저희들 관내에 소득작물인 마늘, 참깨, 고추, 배추 이런것들을 일정한 포에 심어가지고 일반농가에서 관행으로 하는 방법과 표준방법을 시도해서 앞으로 우리관내에 소득작물을 지도하는데 어떤식으로 지도할지를 자료를 얻기위한 그런 예찰포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는 작물은 어떤 작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심는 작목은 특별히 한 지역이 한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관내 고루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작물을 선정하기 때문에 고추나 마늘 이런 것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분석해본 결과 우리관내에서는 어떤 작물이 소득증대를 기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 과수에서는 배이고 채소류에서는 딸기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시범포니 예찰포니 해서 운영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기술센터에서는 농장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약 7000평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시범포라든지 이런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자체 시범육성을 해 가지고 보급할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개발센터내 토지는 꽃묘생산포장 유리온실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되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자체에서 못하고 농가에 지정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농업경영인 컨설팅 참가자 보상이 많이 나오는데 보상에 똑같은 항목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집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타 지역에 견학도 필요할 것 같아 그렇게 편성을 해 났습니다.

컨설팅은 뭡니까?

컨설팅을 설명을 드리면 농업경영컨설팅이라 하면 예를들어 쌀농사를 짓는데 어떤 사람은 300평에 쌀을 닷섬을 생산하고 어떤 사람은 석섬을 생산합니다. 그럴 경우에 정확하게 경영분석을 해보면 석섬 생산한 사람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그렇고 닷섬 생산한 사람은 어떤부분에서 잘되서 그렇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농가에 미진한 부분들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지역을 미선정해 놓고 예산확보되면 하겠다 이런 애매모호한 사업선정이 안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이 있습니다. 무경운 직파재배 실증시범, 98년도 실적에 의해서 평가한게 있습니까?

이 사업은 농가 스스로 보급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벼 직파는 어떻게 합니까? 보리파종과 동시에 하니까?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사업은 보리 수확을 하고나서 직파기를 가지고 파종하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물논입니까? 아니면 건답입니까?

여기는 물논입니다.

금년도에 옥종은 벼 직파를 해서 완전히 농사를 망친 것을 압니까?

직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품종선택과 도복입니다. 도복방제만 제대로 되어지면 되는데

무경운은 제초제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바로 합니까?

파종후 제초제 처리를 합니다.

2모작입니까? 1모작입니까?

2모작입니다.

이것은 겨울에 담수를 해야 안됩니까?

거기도 담수직파 있고 무경운직파 있고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범사업은 담수직파가 아니고 건답에서 하는 것입니다.

412페이지 축산분뇨정화조 개선시범과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 시범 2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관내 이 시범사업이 들어간데가 없습니다.

실시후에 효과가 어떻다고 봅니까?

이 시범사업은 내년도에 한번 해 보고나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지난번 최규병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배양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내년에 잘하시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되있습니다.

조직배양실 예산이 편성안된 것은 아니고 난방비, 각종기자재 정비비, 자재구입비는 일부 편성이 되어졌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전담직원이 한사람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합니다.

앞에 하유시위원님 꽃묘생산에 질의한 부분에 인부임이 편성되 있습니다. 편법적으로 해서 전문가를 거기에 사역을 하면 안됩니까? 또 우리 이갑재위원께서도 질의한 농기계 순회수리요원도 인부임으로 계상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태오위원님께서 질의한 축산분뇨정화시설, 환경친화적인시범사업, 돼지환경오염개선사업 등 시범사업들이 많은데 제대로 활용이 안되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확실하게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배양사업에도 예산을 추경때 확보를 하여 뭔가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씨감자 하나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리고 농업이 살아갈려면 우리 토양이나 기후에 맞는 종자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산품종과 외국산품종을 기술센터에서 비교를 하여 제일 우수한 품종을 우리지역 농민들에게 보급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부분에 예산이 미진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금 강성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조직배양실 예산이 다소 미약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각종 시범사업이 금년에도 13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다 신규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작년 했던 사업과 비슷한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사업, 벼 무경운 직파재배 실증시범사업이 금년에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 시범사업은 97년도에 저희관내 2개사업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사업을 해본 결과 어땠습니까?

조금전 여러위원님들께서 벼 직파재배를 해서 일부농가가 도복이 돼서 실패를 했다고 질책하신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은 품종선택이라든지 제초제, 물관리를 제대로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 효과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금년 저희 악양면에 벼 직파재배 사업을 예산을 지원받아서 했는지 안했는지 그건 잘모르겠습니다만, 2개년에 걸쳐서 벼 직파재배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운영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범사업을 하는 목적은 농가에 확산 파급시키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개년에 걸쳐 벼 직파재배시범에 대해 재배방법, 기술, 실패할 우려등을 농민들에게 소개한적 이 있습니까?

악양면 중기, 덕기지구에 전파식으로 직파를 한 것은 저희들이 기술을 보급한 것이 아니고 농가 자체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이 시범포를 운영하는 목적은 시범포를 운영하면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농민들에게 기술보급과 교육을 하여 생산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3개시범포를 작년 재작년 99년 2000년 계속합니다. 운영으로서만 끝날것이 아니고 그에대한 결과를 농민들에게 지도를 하여 국비, 군비지원이 되어 예산이 투자된만큼 우리 농민들에게 득이 돌아가야 될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그 평가회를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되는분들에게 통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결과를 그 다음해 영농교육때 관련되는 농민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면에는 대농민 설명회가 없었습니다. 이 시범포사업이 대농민 계몽차원에서 국비도 계속 지원이 되는데 예산에 대한 결과가 없지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운영에만 그치지 않는 시범포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다 마쳤으므로 제9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