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영조 의원 발언
동우
강동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1회 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서 책자 199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중간에 민간단체 경상보조해서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이 네 개 단체가 어느어느 단체입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윤위원님 질문사항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대한유공수훈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네 개 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있고 한 개 더 의용촌특별지회가 있어서 다섯 개입니다. 정액단체는 네 군데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정액단체가 네 군데고 그러면 임의보조단체입니까 그것은?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의용촌특별지회에 대해서는 임의보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사회개발비하고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비 여기는 지난해 보다도 어려운 시기인데 예산이 더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째서 더 많이 올라오게 되었는지 설명하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손위원님 질문사항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저희 과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주요증가 요인을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IMF이후에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하던 한시적 생계보호가 올해부터는 1월부터 바로 보호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늘어난 돈이 17억 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사업비가 지난해 당초예산에는 1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7억 200만원으로 6억이 증가되었고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올해 5,300만원에서 내년에는 3억 400만원으로 2억 5,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래서 전부 다하면 약 2십 6, 7억 정도가 사회복지비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IMF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에 따르면 대응 예산이 불어났다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북구에는 세금 낼 사람보다 혜택을 받을 사람이 많이 거주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깎지만 이것은 안 올려줄 수 없어서 올려주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손위원님 질문사항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이 분들이 세금을 부담하는 부분은 많지가 않습니다만 저희들 과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의 95% 정도가 국·시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돈들이 거의 대다수 국·시비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당된다고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208페이지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기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시비만 돼 있는데 구비는 일절 안 들어갑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앞으로 들어갈 것입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에 관한 것은 거의가 국비 80%, 시비 20% 이런 식으로 국·시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앞으로 구비는 수반이 안 되네요?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구비부담은 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는 없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여기 국고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을 보면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기존 보조율이 70%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구비는 절대 안 들어간다 이 말이죠?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국비 30%, 시비 70%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내시가 시로 되었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202페이지, 203페이지 보면 영구임대 프로그램하고 특별프로그램 운영비 하고 두 건에 돈이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물론 전액이 시비죠?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윤종렬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다섯 개 복지관, 쉽게 이야기해서 금곡과 장선을 제외한 다섯 개 복지관에 대해서 저소득주민에 걸맞는 이를테면 재가봉사를 위한 저소득자녀에 대한, 지금 현재 밖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육아교실이라든지 그림그리기라든지 이런 등등의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다섯 군데 운영하는데 600만원씩 3,000만원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특별프로그램 운영비라는 것은 지금 복지관마다 IMF극복을 위한 기능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훈련에 소요되는 프로그램비를 특별히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구두수선반이라든지 또 한복을 수선하는 수선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리사 시험을 치는 시험준비반이라든지 컴퓨터교육반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특별기능훈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 프로그램은 운영해서 크게 눈에 보이는 혜택을 보는 것이 있습니까? 차이가 나는 것이.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윤위원님 질문사항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분들한테, 지금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는 아시다시피 전액 무료입니다. 그 이외의 일반주민은 저희들 복지관운영조례에 규정된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있는 복지관에서 운영중인 각종 프로그램은 저소득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아주 유효하다고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복사기는 지금 현재 쓸 수가 없어서 신규구입하려고 합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이동발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가지고 있는 복사기를 ’9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5년 정도 경과가 되었고 현재 복사매수가 69만 8,000매 복사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복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복사기를 교체해야 될 입장에 있어서 예산에 요청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유인물 보니까 전부 복사가 깨끗하던데,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의회에 제출하는 문서들은 다른 과에 가서 깨끗하게, 빌려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빌려서 씁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뒷 페이지에 204페이지 비법정생보자 특별명절위로비라고 해 놨는데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이것은 특별히 이번에 국·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이름을 일반보상금으로 바꾸면서 지금 전년도에는 특별구료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법정보호대상자를 추석과 설에 제사상에 고기라도 한 마리 사 놓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위로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난해 있었어요?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과목이 바뀌는 바람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과목이 바뀌어도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돼 있으면 이번에 새로 올라온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런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윤희오위원입니다. 지금 국·시비 보조에 따른 우리 구의 부담되는 예산액들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도 있고 의료 및 구호비쪽에도 있고 등등 많은데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총괄적으로 제가 윤희오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과에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저희들 과가 예산요구한 사항이 총 131억 1,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 시비가 충당되는 것이 총 124억 5,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우리 구비가 6억 6,400만원의 구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재원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구비 10% 확보부분 일부를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과의 내년도 예산이 약 5% 정도만 구비가 부담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국·시비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전체 비율로 볼 때 우리 구비 부담하는 비율이 적다할지언정 영세서민들이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에 많이 밀접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타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다른 구에 비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부산진구, 사상구 다음에 저희들 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 비율은 좀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지금 우리 구비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전체금액에 비해서 한 자리 숫자의 프로테이지 밖에 안되지만 그 금액이 5억, 6억, 7억 정도 상회한다 아닙니까. 타구는 어떻습니까? 구비 부담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타구도 저희들 생활보호대상자 숫자와 비슷한 그런 구는 저희들 구와 같은 수준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죠?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순수한 우리 구비가 국·시비 보조에 따른 부담비율에 따라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희오
윤희오위원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보조받는 것 말고 다시 저희들 구가 혜택을 보는 것이 있습니까? 영세서민이 많이 밀접해 있음으로 인해서 시나 국가로부터.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 예산구조상으로는 특별히 국·시비 보조부분 이외에 더 지원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가 재원조정교부금을 시로부터 교부 받을 때 이런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영세민 숫자가 재원조정교부금 산정기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추가로 더 내려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니까 재원조정교부금이 101억원인가 줄어들어서 125억 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포함되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재원조정교부금이 약 100억 정도 감소가 되었더라도 그 안에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숫자라든지 그런 것등이 다 산정기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국가적인 시책 있죠? 200만호 주택건설의 일환으로 해서 영세서민아파트가 들어오는 주택정책의 일환, 노태우정권때. 그런 하나의 산물로 우리 구에 영세서민아파트가 많이 밀접해 있다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렇다면 그런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전액보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영세서민들이 밀접된 그런 바운더리 내의 부분은 국·시비 전체를 보조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물론 윤위원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전국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이런 식으로 우리 구에 밀접돼 있는 것이 우리 구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사상구도 있고 사하구도 있고 영도구도 있고 또 시를 벗어나면 다른 시, 도에도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느 구에 한정되어서 보조를 특별히 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아니, 아니, 지금 타구는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 소신을 한번 듣고 싶다는 이야깁니다. 타구도 물론 영구임대아파트 있죠. 정부 주택건설 일환으로 우리 구만 지금 이런 아파트가 건립된 것이 아니고 우리 인접한 사상구 모라에도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알죠 아는데 이런 주택정책으로 이루어진 영세서민아파트에 대한 혜택은 전액 국·시비로 보조되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윤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액션을 취해 봤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이를테면 지금 국가가 우리한테 보조해 주는 보조기준이라는 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액션을 취한다 하더라도,
희오
윤희오위원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가 자꾸 국·시비 보조에 따른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적지만 그래도 열악한 재정규모로 볼 때는 5억, 6억, 7억 같으면 크다는 이야깁니다.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무슨 뜻인줄 알겠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희오
윤희오위원
위에 지침이나 법에 의해서 하는 그런 업무를 떠나서 우리 쪽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고 하니까 우리 구가 부담하기에 지금 어렵다, 이것이 지금 국·시비 전액으로 보조되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우리 구에서 액션을 한번 취해 본 적이 있느냐는 이야깁니다 시나 국가쪽으로.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윤위원님 말씀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에서도 이를테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복지관이 더 많이 있고 복지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우리 구의 시비나 국비 부분이 더 지원이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어떻게 지원해 달란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할 수도 없고 현재로써도 할 수가 없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지금 질의한 부분은 복지관이나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나 비법정 생보자나 등등 부분들이 영세서민아파트가 많이 밀접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숫자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타구에 비해서. 그러면 지금 그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생활비의 성격있죠?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성격이 안 있습니까. 이런 등등 부분들이 전액 국·시비로 일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구비가 부담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 구비가 부담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 북구가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열악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다 보니까 6억, 7억 정도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열악한 재정구조로 볼 때 그 금액도 적지 않다는 이야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6, 7억 부분도 국가에서 전체 다 100% 정도 보조를 받을 수 없느냐는 식입니다. 그런 액션을 우리 구에서 취해 봤느냐는 것입니다.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만 한정되어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만 예를 들어서 특별히 100% 다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액션을 취해 본 적은 없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뭐냐 하면 우리 구가 부산시에서 최고 많이 영세서민아파트가 밀접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가 먼저 선두주자가 되어서 해야지 우리가 부산시의 26.7%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우리 구가 액션을 안 취하는데 타구에서 뭐가 답답하다고 액션을 취하겠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윤위원님,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액션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희오
윤희오위원
말씀을 한번 드려 볼께요. 거택보호자 구호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부담되거든요.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한시적생보자 생계보호비도 구비가 부담되거든요.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도 구비가 부담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비법정생보자 본인부담 의료보험료도 되고 등등 구비가 부담되어야 될 부분들이, 그런 성격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부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무더기로 우리 구에 영세서민아파트를 많이 건립시켰다 아닙니까? 그로 인해 세수 결함을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 구로 볼 때 경제적으로는 조건이 안 좋다는 이야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많음으로 인해서 지원금도 물론 많이 내려오겠지 전체 보조금액은.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금도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담금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렇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부담하는 금액이 6, 7억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좀 많다고 보거든요.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윤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만 유독 영구임대아파트가 이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 구만 영구임대아파트가 6,993세대가 있으니 거기에 따른 특별히 우리는 우리 부담금을 부담 못하겠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내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구만 무슨 특별하다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많은 영세서민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가 선두주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어떤 식으로 선두....
희오
윤희오위원
우리 구가 국·시비 보조를 받는데 있어서 더 근접하도록, 100%가 안될지언정 우리 구비 부담이 더 적어지도록, 우리 구가 사실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국비나 시비 보조에 따라서 구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율에 의해서 지금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 6, 7억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지않다고 보거든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동우
강동우위원장
사회과장님,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제가 잠깐 윤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아 듣기로 우리 구가 부담하는 부담비율의 예산이 10%라도 많으니까 이 10%라도 우리가 적게 할 수 있도록 구가 액션을 취해 봤느냐 이렇게 이해를 일단 먼저 하고 또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부담비율에 관한 것은 적당히 선을 그어놓고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법률을 가지고 정해 놨기 때문에 그 부담비율을 줄여달라고 하든지 어느 구에, 북구나 사상구에 한정돼 가지고 비율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단 이야기가 이왕 나왔기 때문에, 이것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 심각한 문제냐 하면 지금 저희들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일반안건 심사시에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거든요. 우리 북구의 재정구조로 볼 때는 지금 한 마디로 엉망진창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금 일반회계 쪽으로 옮기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은 남의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문제라 생각하고 진단을 우리 스스로 내려야 되거든요. 지금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문제고 우리 문제거든요. 우리 문제를 갖고 진단을 할 때, 물론 국가에 대한 그런 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만 우리 구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어려운 부분을 누가 진짜 그런 진단을 내려서 그런 계획을 하고 누가 하나 시나 국가에 대해서 우리 구가 진짜 어렵기 때문에 누구 하나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이야깁니다. 왜 이야기를 하면 비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아니다는 이야기라.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은 답답하다는 이야기라.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 가지고. 그래도 부족재원이 38억이니 얼마니 모자란다 이야기를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 앞으로 대책은 어떻냐는 이야기라. 이런 것을 볼 때 7억도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이야기거든 본 위원이 볼 때.
희윤
석희윤주민복지국장
윤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위원님들 보시는 시각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조례까지 폐지해 가면서 특별회계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 넣는 마당에 관계공무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상부관청에 좀더 적극적으로 건의 또는 어떤 모색안을 해 가지고 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또 저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과장 입장에서는 이 부담비율이라는 것은 전국에 통일돼서 예산편성지침입니다. 즉 법률에 의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통일해 놓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수준에서는 이것을 우리 구가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이 숫자의 부담비율을 줄여달라 이렇게 계통을 통해서 할 그런 입장은 못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어려운 사정은 북구가 영세민이 많다 이런 사정을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총괄적인 문제에서 건의를 해서 이번에는, 재원조정교부금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건의를 하고 본청에서 북구는 재원조정교부금을 줄 때 법률로 정해 놓은 범위내에서 부담을 주더라도 다른 측면을 가지고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많이 배려해 달라는 식으로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부산시 자체가 전체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작년보다도, 그러니까 ’98년보다도 ’99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이 상당히, 거의 50% 수준에서 삭감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참고 삼아서 앞으로 어떤 회의석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께 지휘보고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애로사항을 다른 절차를 거쳐서, 즉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부담비율을 줄여달라 이것은 곤란스럽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질의과정에 잠깐 타구도 그렇고 등등하면서 너무 느낌이 그런 쪽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했던 부분이고 또 지금 과장님께서 옛날에 예산계장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질의를 드리더라도 충분히 소화를 하시고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연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부서는 이야기하면 세입부서에는 영세서민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세수결함이 생기고 어떤 부서는 이렇고 전부다 자기 부서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만 이야기했지 총체적으로 모아서 우리 구가 안고 있는 부분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어떤 길인가 이런 것을 아직까지 안한다는 이야기라 답답하게끔. 진짜 답답하다는 이야깁니다 한 마디로.
동우
강동우위원장
과장님 우리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과장님이 받아들이시는 모양이 법이 이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식의 그런 대답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석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법이 잘못되었으면 법도 꿰뚫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해 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북구가 국가시책으로 인해서 영세민이 가장 많고 그런 구로 탈바꿈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국가시책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으면 그런 혜택도 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우리 구를 아끼고 구를 사랑하는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이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하지 마시고.
희오
윤희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202페이지 보면 방문간호사업비가 시비지만 2,450만원 있거든요. 우리 복지과에 간호원이나 어떤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윤종렬위원님 질문사항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복지관에 돈이 관련되는 것입니다. 복지관마다 350만원씩 재가봉사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면 방문간호사업을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반찬도 해 가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음료수도 준비해 가고 어떤 때는 비누 같은 것도 준비해 가고 이런 식으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러면 간호를 부치면 안 되죠. 간호사업이라는 것은 간호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의약품을 가지고 가서 하는 사업을 간호사업으로 보는데 반찬을 사 간다든지 비누를 사 가는 것은 간호사업 명분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에서 이름을 간호사업으로 붙여 놔서 저희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시에서 죽으라고 한다고 무조건 죽을 것이 아니고 명분이 안 맞고 그 다음에 203페이지 하정복지관에는 목욕탕 운영비를 1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다른 복지관에는 목욕탕이 없습니까? 샤워시설도 안 돼 있는 것입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윤위원님 질문사항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도 목욕탕은 하정복지관 포함해서 총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용도가 높은 곳이 하정복지관입니다. 하정복지관의 내역을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정복지관에는 수요일 빼고 주 6일간 목욕탕을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9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생보자는 무료고 일반주민은 2,200원, 아동은 1,100원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수입은 평균해서 2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가는 돈이 경유라든지 보일러 유지관리비, 인건비 이래 하니까 400만원 정도 돈이 나갑니다. 이래서 거기 평균 월 120만원 정도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시비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덕천과 공창, 동원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세 군데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설이 제대로 잘 돼 있으면, 한 달에 120만원이 손해가 난다 했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종렬
윤종렬위원
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으면 일반주민들이 활용을 하더라도 돈을 지원 안해 주더라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목욕탕 하는 사람들 문 다 닫고 아무도 못하게요. 왜냐 하면 2,200원인데 일반 목욕탕은 2,800원 아닙니까. 600원에 120만원이 적자가 난다는 것은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 말입니다.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소득주민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종렬
윤종렬위원
저소득주민을 위하는데 일반 민간인도 받는다면서요 그 목욕탕에?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이 생보자가 이용하고 있고 반은,
종렬
윤종렬위원
생보자가 이용하는데 개인이 하는 목욕탕 식으로 운영을 하면 깨끗하게 잘하고 제때 문을 열어서 잘하면 일반인을 수용해서 더 나은 돈으로 해도 목욕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긴데.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돈을 다 받으면 되는데 이용하는 사람 반이 생보자로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손이 생깁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사실 목욕탕을 해 보면 반만 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한 달에 100만원 이익을 남기고도 할 수가 있어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면도 있고 물론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해서 100만원씩 월 지원해 주고 다른 데는 네 군데가 있다면서요?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세 군데가 더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세 군데 더 있는데 거기는 10원도 안해 주면 형평의 원리에 안 맞다는 이야깁니다.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시설이 안 돼 있으면 한 달에 10만원이라도 지원해 줘야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면 가정복지과 업무하고 유사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202페이지 사회복지관 특별지원비 하는데 가정복지과 업무 219페이지 보면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보호 해서 2개소 있고 쭉 검토를 해 보면 유사한 업무가 많은데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가정복지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못하는데 이것은 통폐합을 하든지 업무 자체를 이관할 것은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문구만 틀리지 다 저소득층이나 우리 영세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유사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 부분에 관한 것도 저희들 과 소관과 연결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정복지과 소관 시설에 관한 것은 지금 평화의집과 정화양로원에 관한 시설수용자에 대한 보호를 이야기한 것이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구호비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한 구호비이기 때문에 아까 윤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면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결국 이야기하면 생활보호대상자도 가정에 집에 산다 말입니다. 길거리에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업무를 비교해서 보면 상당히 유사한 것이 많은데 이런 점을 앞으로 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검토를 잘해서 예산을 우리가, 물론 쓰기야 제대로 쓰는데 그래도 효율성 있게 운영하려면 어딘지 모르게 상당히 손 볼 부분이 많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202페이지 사회복지관중에 재가복지봉사센타 여기 장비구입이 있죠? 두 대 있는데 자동차 사는 것이죠?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금곡하고 장선 두 군데 자동차 구입인데 재가봉사센타에서 운영할 자동차 구입하는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현재 복지관마다 자동차가 있잖아요?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강성구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곱 군데 복지관마다 차가 다 있습니다.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 남산정하고 동원복지관이 시비지원이 안 되어서 못사주고 지금 구입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회 추경에 화정, 덕천, 공창 세 군데가 국·시비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장선하고 금곡 두 군데를 사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 차들이 동원과 화정과 공창은 아예 재가봉사차량이 없고 나머지 네 개 복지관에는 ’91년도, ’92년에 구입된 노후차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와 시비를 보태서 교환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작년에도 맹인복지관에 1,200만원 들여서 사 주었죠?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성구
강성구위원
작년에도 재가복지봉사센타에 한 대 사 준 일이 있을 것인데요?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재가봉사센타에 차를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없어요? 이상한데 작년에 본예산에 보면,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올해 본예산에 두 군데가 들어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것이, 아 이것이 올해 것이네요.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남산정, 동원 올해 들어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재가복지봉사센타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관 지금 우리 가, 나, 다급으로 돼 있는 복지관에 전부다 지원이 되는 것이죠?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중, 삼중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사업계획서나 결산보고서는 매년 받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운영 전체 계획은 매년 받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각급 재가복지봉사센타 별도로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별도로 해서 사업계획서나 결산보고서가 나오죠?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센타마다 사업계획서하고 결산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206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저소득 특별취로사업 이래 해 놨습니다. 한 사람당 2만 3,000원 해서 523명이 나왔는데 이 시설비하고 인건비를 한 사람에게 2만 3,000원씩 풀어놓은 이것을 어떤 데 취로사업을 하는데 이렇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손영조위원 질문사항에 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예산에 1억이 계상되었다가 국·시비 지원을 더 받아서 지금까지 특별취로사업을 한 것이 총 3억 3,200만원 정도 했는데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실직자를 포함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취로사업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인당 인건비가 하루에 8시간 기준해서 2만 3,000원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래서 520명 나와 있는데 지난해 보다 무려 6배가 인상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두에서 설명드렸듯이 지난해에는 1억이었는데 올해 7억 200만원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6배가 뛰어 올랐다는 결론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면 어려운데 6배 뛰어오른 것은 그러면 국비나 시비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것을 푸는 것입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사회복지 부분 국가의 시책에 따라서 전액 국·시비를 확대시행하겠다는 큰 그런 것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우리 돈이 안 드니까 크게 해 본다 이것입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보다는 더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취로해서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북구는 영세민들이 너무 밀접돼 있습니다. 사실 다른 구보다는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구에서 너무 영세민만 받아줘서 입주를 시켜놓다 보니까 아파트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래 가지고 저소득층이 너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자립도가 없습니다. 없어서 국비, 시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것까지도 좋지만 그것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우리 구에 좀 돈이 될 수 있는 주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보는데 노력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앞으로 화명2지구라든지 이렇게 택지가 개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12평, 11평짜리 아파트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립이 안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취로사업에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지난해에 저희들이 구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구의 재정상 내년도에는 전액 국비와 시비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그러면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도 상관 없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는 전액 국비, 시비 사업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보면 기타출연금 재단법인 북구장학회에 2억을 했거든요. 전년도에,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올해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윤성만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단법인 부산북구장학회의 당초 설립계획상 지난해 기본재산을 포함해서 5개년간 구가 10억을 출연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조례상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구의 재정이 아까 윤희오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손위원도 말씀하셨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의 출연하는 것을 현재 예산이 모자라는 관계로 편성을 못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로 지금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을 저희들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이 돈을, 다음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때 조례를 일부 통합하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금을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중에 조례를 조정해 가려고 현재 저희들 구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편성이 안 돼 있지만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조례폐지안을 만들 때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보다 올 예산이 더 늘어났는데 근로여성의집 관리문제입니다. 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근로여성의집 일반운영비 일부가 40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거기는 근로여성의집 운영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취업관계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고용정보 전산망 ISDN회선 통신료를 지난해까지 총무과 예산으로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해야 될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등이 일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400만원 정도 불어났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과장님, ISDN회선 통신료하는 이것은 우리 청에서 일괄적으로 전산망 시스템 하는 부분이죠?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고용전산망이라고 해서 노동부하고 전국에 연결돼 있는 전산망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근로여성의집 예산이 약 8,000만원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받을 수 없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윤위원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근로여성의집 대수선에 관한 예산이 편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지계산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적자가 나지 않습니다. 않는데 이 시설 자체가 우리 구에 전부 이관이 돼 있기 때문에 시로부터 지원을 현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근로여성의집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재원조정교부금 산정시에 근로여성의집 운영에 관한 사항이 일부 포함이 되어서 그 돈이 얼마라고 딱 정해지지는 않지만 약 4,000만원 정도가 근로여성의집을 운영하는데 재원조정교부금안에 산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겠습니다만 약 4,000만원의 지원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맞춰서 써야 이런 질문도 안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근로여성의집 관리비 일체를 보면 전부다 우리 구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근로여성이집에 대한 시비가 나온 것이 어느 부분에 적용이 되었는지 지금 알아야 될 부분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시다시피 재원조정교부금 자체가 포괄적으로,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되었지만 근로복지법에 의하면,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죠. 근로복지법에 보면 어쩔 수 없이 시비를 지원 받는다는 이야기를 한번 하셨죠? 지난 감사때 그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여성의집 관계. 근로복지법에 보면 시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것은 마음대로 없앨 수도 없고 이런 사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때 시로부터 재원조정교부금 기준에 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전부다 구비로써 다 돼 있는데 그리고 취업정보신문 유인, 뭐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 관련서식 제작, 기타 운영비, 고용정보 전산망 이런 것 뭐 필요합니까? 우리 구비로써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다 지원해야 됩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윤위원님 질문사항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여성의집 이것을 보면 과목상 경제개발비 안에 노정관리에 들어 있습니다. 취업정보신문이라든지 구인구직 취업알선 관계 이것은 근로여성의집을 직접 운영하는 것과 관계없습니다. 현재 저희들 과에서 운영중인 취업정보센타 운영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거기 취업정보신문 유인이라든지 구인구직에 관한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현재 실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취업정보센타 운영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더구나 우리 북구는 저소득층이 많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많다는,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근로여성의집 저것을 지금 상당히 취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해서 북구에다 전부 그런 것을 갖다 모으는 턱입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아니면 이미 시설된 부분이 있으면 시비가 예를 들어서 내려오면 시비가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우리 구민이 이 어려운 시기에 세금 내어서 근로여성의집 도와주는 방법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근로여성의집에도 운영비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홍주
윤홍주위원
그것은 750만원 여기 있네요.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반환금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이것은 이미 사용했으니까 반환금이고 월 얼마 들어옵니까? 20만원입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월 1인당 사용료를 2만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2만 5,000원씩 사용료를 받는데 물론 그것을 받아서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근로촉진법이나 이런 법에 보면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된다 하면 시비가 적용이 되어야지 전부 이 어려운 시기에 구비로서 다 되어서 이런 비용이 이 지역에 투입이 안 되면 우리 사회개발비에 얼마만큼 충당을 해서 쓴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세금을 받아서 지역에 돌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특정인들에게 밖에 줄 수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데도 시비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그 이야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께서 예산배정을 받을 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찾을 것은 찾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현재도 산정기준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지금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이 복지과장님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조금 더 신경 쓰시고 노력하셔 가지고 시비나 국비의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근로여성의집 관계로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 봐주시고 지금 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현재도 재원조정교부금에 산정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윤홍주위원님 됐습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예.
동우
강동우위원장
윤종렬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212페이지에 국비하고 시비가 3억 정도 사회보장적 수혜금 하고 고용촉진훈련 사업비가 3억 정도 있죠? 이 돈을 가지고 여기 보면 고용촉진훈련 사업비인데 월 17만원입니다. 150명을 기준으로 했던데 3억 400이면 한 사람 앞에 200만원, 매달 계산하면 월 17만원이 되거든요. 150명을 기준할 때.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 우리 구에서 지원한 돈으로 대체를 시키면 안 됩니까? 이 돈을 가지고,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어디로 대체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종렬
윤종렬위원
운영비를 여성의집에,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위원님 질문사항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는 제가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서 고용촉진훈련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우리가 650명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총 6억 3,300만원이 책정되어서 현재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정리추경에 다루어 보시면 내년도 명시이월비 사업기간을 ’99년 9월 30일까지 연장을 해서 3억 9,400만원이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역시 IMF와 관련해서 현재 저소득주민과 그 다음에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실직자에 대해서 고용촉진훈련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을 이렇게 대체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입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은 아닙니다. 단지 원래는 고용촉진훈련 사업이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한, 자립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IMF경제체제가 발생하고부터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실직자에 대해서도 고용촉진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실직자대책하고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213페이지 보면 근로여성의집 임대보증금 안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데 이 보증금을 어디다 낸다는 이야깁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윤위원님 질문사항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입주할 때 5만원을 받습니다. 받는데 나갈 때 다시 5만원 돌려주는 것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러면 150명이 나간다는 이야기네요. 다시 모집 안 합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150명분을 산정해 놨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그만큼 나가면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래 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러면 이 예산 안 올리고 들어온 것 받아서 나가는 사람 주면 안 됩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그러나 돈은 들어왔다가 편성되고 다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북구의회 정기회 예결특위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회복지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85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구
강성구위원
세입에 보면 융자금회수 수입에 점점 힘들어 가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강위원님 질문사항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금회수 수입은 의료보호대불금 중에서 ’99년도에 납기가 도래하는 건이 여섯 건이 있습니다. 그 여섯 건이 68만 5,000원에 대한 회수금 회수율을 20%만 감안해서 13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강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람들이 대불을 받아서 치료를 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회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세출에 보면 대불상환을 위해서 안내문 같은 것이 9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어요.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여기 대불상환금등 안내문 이래 돼 있는데 이것은 의료보호 전달체계를 준수한다든지 그 다음에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장부를 사는 것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386페이지 보면 시비나 국비인데 제일 밑에 의료 및 구료비, 의료보호 진료비 민간이전인데 금년에 6억 3,0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이 늘어난 이유가, 물론 우리 구비가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6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느 분야에서 늘어나는 것입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윤위원님 질문사항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내년도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이 사람이 1월달부터 계속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의료보험이 그대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돈이 6억 정도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민간이전은 민간병원에,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병원에 진료비를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391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구
강성구위원
39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전년도 이월금은 반납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 그대로 보유되는 것입니까?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강위원 질문사항에 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과년도에, 올해입니다. 올해 융자를 해주고자 하는 돈에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월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이월되는 돈이 세입으로 되는데 세출에도 그대로 잡혀 집니까? 반납,
재근
박재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돈은 아시다시피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서 특별회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납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다음에 융자금으로 다시 나가야 될 돈이 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이상입니까?
성구
강성구위원
예.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북구의회 정기회 예결특위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서 책자 217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예산서 책자 223페이지 지금 서당 있죠? 1동 1서당 해서 운영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떤 동은 2개 서당까지 있고 한데 지금 예산서 올라온 것이 기존 잘 된 서당이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98년도 올해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226페이지에 운영비를 지방양여금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비가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지방양여금법 제11조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가 50%씩 지원을 한다고 돼 있는데 성급히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안 있나 이래 봐지는데,
만일에 우리 구비로 집행하고 난 다음에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 구비를 다시 환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이 금액을, 우리 구비를 사용을 일부 했을 때 국비 내려온 것이 우리 구비로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지금 인건비가 1,800만원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지불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226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상근이 필요하겠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공공근로자를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보조도, 보조라는 것이 특별하게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보조성 업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공근로자를 이용해도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아까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구비가 편성돼 있고 그 뒷페이지에 229페이지 보면 시비가 1,26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편성이 되었죠?
그런 것 같으면 국비를 내시 받아야 되고 지금 현재 구비는 지방양여금법상 우리 구비가 편성이 안돼도 되는데 지금 시비를 편성해 놨네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시비나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비를, 없다 없다 하면서 3,000만원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단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229페이지 시설비에 전화 두 대 30만원 해서 60만원 돼 있는데 지금 전화가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전화국에 가입비가 내려서 2만 5,000원이나 3만원 주면 됩니다. 옛날하고 틀려서, 확실히 알아 보시고 그런 돈 1원, 2원이 문제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런 것은, 전화국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사실 보면 신빙성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옛날에는 25만원 했는데 지금은 확실히 알아보면 3만원 이내일 것입니다. 신경을 좀 써시고 현실에 맞도록 알아보고 그래 예산을 편성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청소년 공부방 전화기 설치, 전화를 만약에 두 대를 사주면 전화요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사무소 안에 공중전화 없습니까?
공부방 설치돼 있는 데가 공중전화가 없다 말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보충질의인데 공중전화 한 대 50만원 주면 합니다. 차라리 공중전화를 놔 주세요. 그러면 연간 30만원입니까,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이.
월 30만원이면 우리가 전화가 놔 놓으면 전화가 얼마나 될는지 모르는데 공중전화기를 양 쪽에 한 대씩 놔주면 처음에는 돈이 좀 더 들어가지만 충분히 거기 오는 학생들이 자기 돈으로 전화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어떤 복지차원에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은 공중전화를 놔도 충분합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방금 윤종렬위원 보충질의인데 공중전화도 착발이 다 됩니다. 오고가는 것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전화나 공중전화나, 공중전화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안오는 것이 아닙니다. 착발이 다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통값 30만원하고 가입비만 주면. 그런데 공중전화는 일단 일반전화보다 전화요금이 또 쌉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원 넣고 전화를 하고 난 뒤에 남아 있는 것이 수화기 눌려버리고 나면 그것은 자동으로 남는 것이고 한 통화에 약 10원 가까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나오는데도 굳이 공중전화는 문의전화 때문에 안된다. 문의전화도 올 수 있습니다.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복지과에서는 그런 것을 상세히 알지도 않고 문의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안 됩니다고 자르는 이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알아 봤습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는 공중전화가 낫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왜 낫느냐 하면 그냥 전화를 놔두면 필요없는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돈을 넣고 걸기 때문에 필요없는 전화는 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는 전화를 못받는다 하지만 착신이 되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윤종렬위원의 질의에 대해 동의하면서 그런 방면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220페이지, 221페이지, 이동발위원입니다. 지금 220페이지에 주부1인1기 교육이 있고 221페이지에도 주부1인1기 교육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위에는 10일, 2회도 이쪽 밑에도 2회인데 2회를 해서 큰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어떤 교육을 하면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취미생활 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려운 입장에서 꼭 이 강사수당 140만원을 지급하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주부들한테 특별한 혜택이 가지 않는 이런 취미생활의 교육을 해야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강사수당이 지금 10일한다고 했는데 1기 교육은 2회를 한다고 하고, 2회라는 것이 10일이 된다 이 말입니까?
기간이 최소한 1주일이 넘는다는 이 말이네요.
그리고 그 밑에 자원가사봉사회 활동비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2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224페이지 하단에 노인건강진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시비가 부담되고 구비는 부담이 안 되는데 부담률이 없습니까?
225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여기에 국·시비가 들어가고 구비가 부담되는데 구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여기 제4조하고 거기에 기존 보조율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 지방재정법 시행령 26조 1항을 나중에 참고로 해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노인건강진단에는 우리 구비가 6%가 포함되도록 돼 있는 반면에 경로당 운영비나 경로당 난방비는 지방비, 다시 말해 구비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97년도 결산서류를 보면 여기에도 우리 구비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지시가 있었는지.
본 위원이 묻는 뜻은 노인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야 되죠. 그런 것 같으면 경로당 부분에 난방비에도 우리 구비를 좀더 투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노인들이 겨울에 어떤 경우는 무허가 경로당이 되어서 지원을 제대로 못 받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아파트 자체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자체에서 난방비도 대 주고 음식 같은 것도 다 대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집행할 때는 노인건강진단 같은 데는 국·시비만 들어가고 구비는 안 들어가거든요. 이런 데도 관심을 가져볼만한 부분이고 다른 데 쓸 데없는데 돈을 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써야 될 자리에 예산을 투입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래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인교실 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시비가 들어가네요. 이런 노인교실 운영비는 사실 몇몇 사람들만 이용하게 됩니다. 노인대학이다 해서 노래부르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이런 자리는 사실 전체 사람들이, 만약 덕천동에 산다하면 금곡이나 화명 사람들은 오기가 힘들고 만덕에 산다고 할 때는 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 해야 안 되겠나 이래 봐지네요.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22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 영세치매 환자보호해서 월 5만원이 나가죠?
우리 관내 영세치매 환자가 15명 밖에 안 됩니까?
여기는 15명이 돼 있네요.
사실 영세치매 환자들 보호차원이라면 방금 강성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참 힘든 병이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데를 조금 아끼더라도 이런 데 조금 지원을, 우리 구비로써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관에서 취급하는 보호소가 생겼습니까?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동발위원입니다. 222페이지 어머니합창단 운영비이 전년도 예산에 500만원 잡혀 있다가 금년도 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실질 어머니합창단 운영이 우리 구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되는데 나름대로 후원회를 구성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꼭 우리 구비를 돈이 400여만원, 작년도는 500여만원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도 조금 아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우리 구에 부족예산이 40억 발생한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죠?
하여튼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대외 과시적인 이런 사업들은 될 수 있는대로 지양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살림에 여유가 있다면 여러 가지 해야겠죠. 해야겠지만 어떤 이러한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고 예산반영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일반 보상금에서 노인잔치할 때 공연출연단체 참가보상 2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1식해서. 이것은 레크레이션 담당자하고 악기 전자올겐 가져오는데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장기자랑도 있고 간식도 있고 또 참여간식비도 별도로 돼 있잖습니까. 다 돼 있는데 200만원에 대한 것은 레크레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전자올겐을 가지고 와서 위탁을 해 준다 하더라도 100만원만 줘도 요즘은 잘해 줍니다. 몇 시간동안이라도 하루쯤 나올 수 있는데 이 200만원이라는 돈을 책정해 놨다는 것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다를 바 없이 딱 이 금액으로 해 놓고 다른 것은 밑에 싹 까내려 버렸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진심으로 노인들을 생각하는 마음 같으면 먹는 음식 같은 것도 안 까내리고, 다른 데 다 까지말고 올려 줬으면 되는데 다른 데는 까버리고 어째서 이 사람들 주는 돈은 지금 IMF와서 허덕여서 일자리도 없는데 그 사람들 와서 옛날에 200만원 같으면 지금 100만원만 줘도 와서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10원도 깎지 않고 그대로 올라왔느냐 그것입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꼭 이벤트회사를 불러서 레크레이션 담당자가 있어야 되고 전자올겐이 있어야 되는 것보다는 우리 각 동별로, 구에도 보면 문화원에 부탁을 해서 민속악기라든지 가지고 와서 장구도 치고 북도 치고 꽹과리도 울리고 하면서 그 사람들 흥을 얼마든지 돋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설은 이미 우리 구에도 다 방송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꼭 전자올겐이나 레크레이션 담당자를 불러와서 쓸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문제는 답 안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좀 해서 절약하고 또 우리가 노인들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96, ’97 2년간 5,000만원씩 내어서 1억 조성해 놓고는 그대로 지금 사장돼 있거든요. 그래 될 것 같으면 복지기금 그 부분 기금조례를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 없겠습니까? 아무 것도 안하고 출연도 안하고 이자가 10% 정도 되는 그것만 늘려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데 복지기금에 보면 우리 구 출연금외에는, 그때는 모금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해서 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을 할 수가 없다해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금은 지원 받을 수 안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 보면 ’96, ’97년 양 해에 5,000만원씩 넣어 놓고, 지금 어느 은행에 이율이 얼마입니까?
지금 아마 10점 2, 3%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이 제대로 사용되는 것 같으면 일반회계 예산이 좀 적게 나갈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기금을 해체를 시켜서 일반회계에 대체를 시켜버리든가 지금 계속 그대로 묶어 놔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생각해야 되지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구석에 돈 처박아 놔놓고 쓰지도 않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전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2만 5,000원, 3만원이 아니고 가입자형은 10만원인데 기본요금이 4,000원, 가입자형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기본형은 25만원에 전화기를 별도로 사야 되고 하는데 그 점을 참고로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엉터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구민여성대학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여성대학을 4일동안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4일동안 하는 교육내용이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주로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들 알고 있는 사항으로 통상적인 교육인데 지금 200명하면 1개동에 약 20명 정도 되는데 순수한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강의가 되어야 되는데 꼭 여성단체에 몇 명씩, 몇 명씩 주로 늘 참여대상자를 보면 지금 여성단체 행사에 늘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상당히 귀찮게 여기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각 동에서 어느 단체 몇 명, 어느 단체 몇 명, 어느 단체 몇 명, 갈 사람이 없어서 난리고 대신 가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냐 하면 효과 없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게 말하니까 상당히 설문조사 하니까 좋은 반응을 보이고 다음에도 꼭 해 달라고, 물론 개중에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민여성대학과 관련해서 ’97년도, ’98년도 대상자 명단 있죠? 그것을 나중에 복사를 해서 좀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고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227페이지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보육시설 운영비 43개소, 11억 3,446만 2,000원이 있는데 전년도 보다 약 7억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43개 보육시설에 약 3,000만원 이상을 지원해 주는데 구 재정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꼭 전년도 보다 배 이상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동우
강동우위원장
이것을 지원만 해 주고 그칠 것이 아니고 수혜를 받는 보육시설에서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영세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나 하는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43개소에 대한 지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방금 질의했던 내용하고 조금 중복이 됩니다. 이 43개소가 저번 감사자료때 나왔던 부분입니까? 그 개소하고 같습니까?
위에 기타보상금에 보육시설 난방비가 95개소가 돼 있거든요. 개소가 틀리는데 중복됩니까? 95개소 안에 43개소가 포함됩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전체 보육시설이 우리 구에 95개 된다 말입니까?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지원해 주는, 보육시설 운영비조로 지원해 주는 개소가 43개소인데 저소득이라고 하면 부모들이 저소득층입니까?
그러면 생활보호자 내지 비법정 생활보호자. 그리고 그 위에 불우아동위문이라고 해서 이때까지 없었던 부분인데 명절 때 주는 것인지, 두 번 주는 것 같은데, 227페이지입니다. 이때까지 없었던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불우아동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시설에 수용된 아동들도 포함된다 말이죠?
그러면 참고로 229페이지 상단에 시설아동 용돈이라고 해서 시비로 지원해 주거든요.
시설쪽에 수용된 아동들은 용돈을 두 번 받는 격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손영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노인경로당에 난방비가 21만원씩 74개소를 지원하는데 위에 딱 보면 운영비 해서 70개소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70개소인데 왜 이것은 74개소로 돼 있으며 그러면 한 군데에서 노인들이 많으면 기름 많이 쓴다고 곱빼기로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래 나옵니까?
그 위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70개소로 돼 있어요. 70개소로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난방비가 21만원씩 해서 74개소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70개소를 관리하는데 어떻게 74개소 난방비가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지원되고 있는 난방비, 즉 말하면 어느 경로당이 몇 개며 어디, 얼마나 나가고 어디는 못 받고 있는지,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1동1서당 운영에 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서당이 14개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장은 지금 몇 분 계세요? 자료에 19명 돼 있는데.
그러면 서당은 14개인데 훈장은 19명 돼 있으니까 출장훈장으로 나가고 이래 한다 말입니까?
그러면 수가 더 줄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책자 233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윤희오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용역비에 500만원 계상되어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것은 쓰레기운반수거 수수료에 대한 책정을 위해서 연말에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쓰레기단가, 운반비, 모든 분야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사업비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매년마다 이루어지는 용역비입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매년 청소비용 산출을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매년마다 하면 기존 자료에 의거해서 쓰레기 관계 공무원들께서 직접 하면 안됩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직접 해도 가능하나 일부 신빙성이 없어서 표준성이 없어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각종 적용하는 비율관계도 조금 변동이 있고 공무원이 책정하면 쉬워진다는 이런 말도 있고 해서 항상,
희오
윤희오위원
매년 위탁수수료 위탁금이 그러니까 변화가 큽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변화의 폭이 조금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갭이 얼마나 됩니까? ’97년도하고 ’98년도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용역결과에 따른 쓰레기수거 위탁금액 차이가요.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한 10% 왔다갔다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줄어든 겁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98년도에는 줄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적용하는 비율이 전체 무료수거로 확대되었다 아닙니까, 세대수에 따라 틀리고 이렀습니까? 크게 변화의 폭이 크지 않을 건데 매년마다 용역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폭은 10% 왔다갔다 하는 선에서 나오지만 위치하고 세대별 곱하기하면 가능한데 공동주택은 가능합니다. 세대 곱하기 양하고 하면 되는데 단독주택에 한해서는 수거하는 위치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투입되는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신개발하는 지구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변화상황이 나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이 자료가 기감실 자료인 것 같은데...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산편성 요청한 금액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한 금액을 자료에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안보고...
희오
윤희오위원
확보된 35억 5,000만원이 내용이 어느 부분입니까? 밑에 부분에 보면 위탁금 및 부담금이 나오죠. 두 번째...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폐기물처리부담금 1만 4,000원 곱하기 4,000톤...
희오
윤희오위원
그 밑에 부분,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이것이 생곡매립장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리고 일반 음식물쓰레기 수거위탁사업은 대행사업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가 3억 9,450만원이 삭감했다,
희오
윤희오위원
10% 삭감했다는 이야기인데....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3억 9,500만원이 미확보액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요구한 금액에서 최후의 금액에서 편성하면서 감액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니까 확보된 35억 5,000만원의 내용이 246페이지 이 내용입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이 내용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틀립니다. 지금 예산액 책정에 보면 33억 8,660만 1,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확보액은 35억 5,00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내용이 이 내용하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기감실내용하고, 예산책자내용이 맞을 것 아닙니까? 이해하기 어렵고,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이 사항은 아마 우리는 예산 넘어온 이 자료에서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린 것이고 ’99년 필수경비 미확보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나온 모양인데 일반쓰레기 위탁대행사업비 이것은 346페이지에 있는 이 사업비를 세분화하다보니까 그런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미확보액은...
희오
윤희오위원
미확보액하고 총 소요액을 떠나서 이번 예산안책자에 예산편성할 때 일단 통과되는지 안되는지는 부차문제고 지금 예산안책자에 계상된 예산액이 저희들 예산책자에 보면 33억 8,600만원 되어있거든요. 이 자료에는 보면 33억 5,000만원 되어있거든요. 내용이 어느 부분이 플러스되었는지? 저희들은 지금 예산심의중이지만 저희들 의회에서 사실 우리 구청에서 부족액이 얼마인지 확실히 기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인데 이런 부분이 전체 39억 8,000만원이 미확보되고 부족액이라는데 수치가 틀리거든요. 이게 진짜 맞는지 안맞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245페이지에 예산서에 보면 민간이전 음식쓰레기하고 일반폐기물처리가 34억 6,700만원입니다. 필요한 예산인데 37억 5,900여만원인데 편성이 34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거든요.
희오
윤희오위원
37억 5,900만원은 전년도 예산이고...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서 증액을 하나도 안했습니까? 집행한 그대로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을 넣었거든요.
희오
윤희오위원
245페이지 하단부분에 예산액도 틀립니다. 34억 6,700만원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올해 ’99년도 예산편성내용이고...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99년도 확보액이 35억 5,000만원 되어있거든요. 내용을 본 위원이 아무리 알려고 해도,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이 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기획실에 낸 자료를 확인을 못해서 예산서에 의해서만 조치했기 때문에..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쓰레기를 민간에 위탁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식으로 합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지금까지는 음식쓰레기를 우리 구청차 두 대가 하루에 2십 2, 3톤씩 수거해서 숙성장으로 보냈는데 이 두 기사가 올 12월에 정년퇴임을 하고 나가므로 차가 운행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 음식쓰레기만 수거해서 올해 하는 것과 같이 수거운반을 민간에게 위탁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채용을 두 분하고 종사원 네 분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가 위탁하겠다는 뜻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집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말이죠? 각 가정에서 나오는.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공동아파트에서 나오는 그겁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일반 주택도 있지 않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일반주택에서는 능력이 부족해서 수거를 분리수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아파트 66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동분리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걸 수거하겠다는 뜻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아니죠. 예산서 246페이지 보면 쓰레기수거 위탁금해서 전체 금액이 31억 9,458만 6,000원인데 그중에 일반주택이 20억 가량 소요되고 밑에 공동주택이 21억 8,000만원 소요된다고 나와있거든요.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뭐냐면 일반 생활쓰레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활쓰레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위에 일반주택, 공동주택 그 부분은 생활쓰레기...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생활쓰레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지금 음식물 분리수거하는 아파트가 66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음식물수거 위탁금은 밑에 나오는 1억 7,500만원 그겁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이 상당으로 할 계획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소요되는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추정금액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동발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위탁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이 많이 불어났는데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했습니다만 현재 올해까지는 거의 구청기사하고 미화원이 구청차를 이용해서 수거했습니다. 수거했는데 올 12월에 두 사람이 정년이 됨으로써 이것은 우리 구청차량으로써는 수거가 불가능하므로 위탁하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1억 7,500만원 상당의 금액만큼 증액된 겁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사람 두 명 더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두 사람이 퇴임해서 나가기 때문에 채용할 수도 없고 수거하는 양을 위탁한다는 말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리고 245페이지에 퇴비숙성장 운영보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숙성장 운영보조라는 것은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2십 4, 5톤, 2십 2, 3톤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걸 수거를 하기 위해서 방금 질의하신 1억 7,500만원 상당을 가지고 운반을 하는데 운반을 하면 월에 한 600톤 가량 처리가 됩니다. 숙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쓰레기만 생곡매립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숙성장에 어느 정도 논이라든지 창고라든지 빌려서 그 자리에서 음식쓰레기를 부어서 거기서 톱밥을 믹서해서 그걸 농가에 퇴비화해서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하는, 결국 퇴비장운영에 대한 비용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거기 들어가는 것은 톱밥구입비도 같이...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톱밥구입비는 별도로 있고 750만원 상당은 비비고 실어서 농가에 뿌리고 하는 최종 처리장 비용입니다. 톱밥구입비는 그 위에 244페이지 재료비 중간에 약 990만원 상당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톱밥구입비는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격상승분이 증가된 걸로 판단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톱밥이 좀 상승되었다 하더라도...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지난 1월에는 루베당 약 8,900상당 했는데 지금 현재 1만 1,000원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나무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톱밥공장에서 이렇게 톱밥비용이 비싸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공공근로사업에서 나오는 나무같은 것을 활용해서 인건비 관계 때문에 아마 수지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이상입니까?
동발
이동발위원
아니, 그런데 톱밥은 또 톱밥대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영보조비가 상승된 겁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운영보조비는 약 660만원 연간 증가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이 운영보조비는 지금 양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가됩니다. 새로운 아파트가 우리 관내에는 자꾸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아파트는 현재 음식쓰레기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줄어들고 있는데 운영보조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새로운 아파트가 우리 관내에는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덕에 벽산 라인도 하나 나왔고 동일도 나와 있었고 화명 대림도 나왔고 여러 종류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다음 추경에서는 추가경정이 돼야될 걸로 판단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예산을 쭉 보면 환경청소관리에 총체적으로 한 69억 많은 예산인데 그 중에 환경관리가 2,100만원밖에 안됩니다. 환경문제에 너무 비중을 적게 두는 게 아닌가 싶은데 환경문제에 일반적인 예산을 보면 사업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환경사업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먹는 물 수질개선에 사업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약수터도 있고 옹달샘 보수비도 있고 이런데 보면 자체 사업할 것은 갈쿠리, 장갑사고 화장실 유지비 이것외에는 아예 없어요. 너무 안이하게 다루는 게 아닌가 싶은데 환경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올해는 옹달샘 같은 것이나 먹는 물 시설은 공공근로사업을 투자해서 100% 가까이 정리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 분야로 투자해서 그 분야는 해결하겠고 그 다음에 낙동강 환경정비도 공공사업으로 투자할 생각으로 있어서 기획실에서 아마 예산을 조정했다고 판단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시설관리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돌쌓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수질관리는 약품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중요한 게 물인데 우리 몸도 70% 이상이 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수질개선부분에 북구에서 보면 먹는 물 파놓고 못Tm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하다못해 여름에 소독이라도 좀 해 주고 물론 보건소에서 안하겠나 이러지만 보건소에서는 또 이 부분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관리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어차피 이번에는 예산이 안올라왔는데 여름이 되기전에 1회 추경에라도 수질개선부분에 예산을 확보해 놓도록 하세요.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242페이지하고 24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밑에 피복비하고 그 뒤 페이지 재료비하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방한복이 2만 1,000원해서 135명에 283만 5,000원 되어 있고 지금 이것은 방한복이 3만 1,000원에 125명 387만 5,000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전년도와 대비해 보면 1만원 올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모든 옷값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현재 많이 올라서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한복이 작년에 2만 1,000원 상당해서 구입을 예산편성해서 추진했습니다만 현재 방한복을 입고 있은 것을 가서 보면 얇아서 굉장히 얇아서 옷이 모양새가 안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를 해 주더라도 쓸 수 있는 걸 해 주자는 그런 뜻에서 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연례적으로 계속 해 온 것이죠?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1년에 한 벌씩.
동발
이동발위원
현재 청소환경미화원 인원이 10명이 줄었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줄지는 않았는데 총 135명에서 지금 129명입니다. 129명 이것은 올해하고 내년쯤 되면 자연감소가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편성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래서 125명을 추정했다는 말입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추정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모든 옷이 작년에 작업복도 한 1만 4,000원인데 2만원으로 올라와 있고 우의도 그렇고 안전화도 1만 9,000원 정도인데 2만 5,000원해 있고 지금 원가절감이나 우리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이런 것도 절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체로 올려서 나온 게 무엇인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이 관계는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현재 안전화가 2만원 정도 가지고는 안전화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형식인 안전화를 신고 작업하고 있던데 제가 볼 적에는 올해 구매할 적에 우리가 견적을 여러 군데 봤습니다. 보고 이 정도는 돼야 내년도에는 확보가 가능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한 겁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제일 밑에 보면 242페이지 기본업무추진비 급량비가 작년도 예산에는 안나와 있던데 이것은 별도로 추가된 겁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일반 관서당경비에 다 포함시켰는데 이번에는 분리해 놨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분리해 놨다는 말입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그 뒷면 한번 봅시다. 타 과의 예산안에 보면 면장갑이 한 500원 이 과에서도 작년도에 면장갑이 500원 되어 있는데 지금 코팅장갑으로 250원 해서 예산이 75만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코팅장갑이 면장갑보다 쌉니까? 작년도에 그러니까 500원 해서 35명 12매, 약 81명 예산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현재 면장갑에 대한 예산이 없고 코팅장갑이 매년 이것이 지급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250원에 되는 겁니까? 이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현재 공공근로사업하면서 250원 정도 구입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래요. 그러면 타 과에 나온 면장갑 500원은 엉터리인 모양인데, 그러면 대빗자루, 나일론 빗자루 전부 두 개씩 지급이 되는 겁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대빗자루는 월에 두 개 내지 세 개가 소모가 됩니다. 두 개를 잡고 했고 나일론 빗자루는 월에 한 개 정도 잡았고 그래 한 사항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나일론 빗자루도 몇 개라는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쓰레받기, 갈쿠리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첨부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매년 이렇게 필요한 건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더 필요한 양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기에 하나 정도 석 달에 하나 정도 계산했는데 이것이 쓰레받기하고 갈쿠리 같은 것은 어떤 때는 보면 차가 가다 갈아버릴 수도 있고 한 달에 두 개 드는 수도 있고 안드는 수도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런 부분은 네 개하고 갈쿠리 같은 것은 두 개 연으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쓰레받기는 분기에 하나씩 지급되고 갈쿠리는 1년에 상, 하반기 6개월에 하나씩 나갑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쓰레받기는 철로 된 것 그런 게 잘 분실이 됩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깡통이기 때문에 가다가 차가 갈아버릴 수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 건 소모품이기 때문에.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조위원님.
영조
손영조위원
247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형소각로 지붕설치해서 33㎜짜리 해서 3,000만원인지 300만원인지 올라왔는데 뭡니까? 소형소각로는 각 동에 있는 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화명 선별장 옆에 보면 소형소각로가 90㎏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비를 맞고 있어서 옮길 때까지는 비를 안맞도록 하기 위해서 한 10평 정도 위에 철판으로 덮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전에 사용을 안 했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한번도 사용 안 했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지금도 그냥 노천에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쓰레기봉투 있죠. 종량제로 인해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고 판매를 하는데 쓰레기봉투값이 봉투제작비가 적정하게 편성된 겁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예산안책자 239페이지 하단에 쓰레기봉투제작비가 나오는데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은 5리터에 약 12원 57전 그 다음에 16원, 25원 이런 식인데 이것은 제작단가를 추정한 겁니다. 지금까지 추진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한 1억 정도 드네요? 그렇죠.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희오
윤희오위원
수의계약합니까? 입찰합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조달청 조달구매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쓰레기봉투도 조달청에서 만듭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조달 요청하면 조달청에서 플라스틱조합에다가 협조의뢰해서 거기서 만들어서 납품하고 돈은 조달청으로 들어갑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면 직접 우리 구에서 업체하고 계약은 불가능합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계약은 불가능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왜 불가능합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당초에는 지역에 있는 만든 회사하고 초창기에는 했는데 거기서 다른 뭐가 있다고 해서 조달청으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각 구 공히 다 그렇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못하는 이유가 하나의 의혹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못하는 법이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산회계법에 아마 제약을 받는 것 같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재무과에서 일련의 공사관계를 보면 일반업체하고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일정한 금액 이하는 가능하고 이상은 조달구매해야 됩니다. 회계법에.
희오
윤희오위원
아, 자재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예. 물품이기 때문에.
희오
윤희오위원
오히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달청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 같으면 오히려 적정한 가격이고 바람직스러운 일인데 회계법을 잘 모르겠지만 생산하지도 않는 걸 조달구매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한다면, 그 업체에 다시 또 해야 되는 불필요한 것만 초래하는데...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 사항은 예산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위 구별로 계약을 하면 예를 들어 북구는 20원, 진구는 15원 서로 가격차이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구매를 해서 각 구별로 전국적으로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게 독점의 형식과 비슷한 부분이거든요. 자유경쟁체제하에서 모든 유통의 흐름은 경쟁으로 인한 질의 향상과 오히려 계약을 잘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이익도 얻을 수 있고 이런데 한 군데 딱 귀속되면 거기에 얽매여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환경청소과장으로서 회의관계를 100% 다 답변할 수 없습니다만 이것은 조달단가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모든 물가라든지 모든 원가조서에 의해서 조달단가를 수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단가하고는 차이가 있을겁니다. 그래서 최저의 가격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의관계라서 제가 답변을 100% 못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일련의 예로 저희들 비상급수시설 민방위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일반업체에서 하는 것하고 농촌진흥청인가 그쪽에 하는 것과 단가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차라리 그쪽이 오히려 비싸거든요. 이런 부분은 덮을 게 아니고 보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이 거기에 대한 마진폭이 더 클 것이고 그 다음에 열악한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보람을 가질 것이고 수동적으로 따를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부분은 대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원이라도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회계법상 조달구매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과장님 답변이 그렇잖아요? 일정금액 이상이면 수의계약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지금 조달구매를 하면 어째 보면 수의계약이나 우리 자체적인 계약보다 훨씬 비싸게 치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윤희오위원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지금 회계법상 수의계약할 수 없는 부분 같으면 금액만 해도 분기별로 계약을 하든지 그런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우리 나라의 모든 물가가격 수요조사의 최고의 권위있는 기관은 조달청입니다. 국가기관에서는,
동우
강동우위원장
국가기관에서 볼 때 그런데...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이 분야의 단가계약을 한 것은 어느 부서에 가서 문의하더라도 최저단가로 제일 적당한 가격으로 단가는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한 가격을 더 높다 적다고 판단하기는 우리 부서에서는...
동우
강동우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보시고 조달구매보다 수의계약이 어떤 단가가 우리 구로 볼 때 득이 되는 것 같으면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조달청이 만약 최고의 기관이라면 대한민국 모든 기업들이나 모든 자유경쟁체제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일들이 그쪽으로 통일화되어야지 무엇 때문에 대기업이나 기업이 필요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효상
강효상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정부 물품만 취급하는 거라서 그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이 사항하고는 틀리지만...
희오
윤희오위원
정부가 있는 존재가 국민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한테 살찌우기 위해서는 정부가 바람직스러운 그런 쪽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어떻게 보면 폐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보이지 않는 선에서 보면 이런 부분은 계속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보시라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사회복지과에서도 예산심의때 잠깐 언급하셨는데 전부 남의 문제로만 취급하는지, 현재 북구입장은 누구 하나 내 문제라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진짜 심각하게 생각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은 펑크나 가지고 있고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게 넘어가야만이 공무원들 월급을 준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전부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거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구 하나 진단을 바르게 해서 이런 부분은 상부 기관 부산시나 정부쪽에 청장을 비롯해서 누구 한 사람 총대메고 지적한 적 있습니까? 예산심의 같은 것 보면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들이 예산 심의하는 마당이나 사무기간 내내 부분들이 다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세월만 흐르면 안되겠나 하는 안일한 마음보다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청소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북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결특위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책자 251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254페이지 만덕양묘장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묘장에서 나오는 묘목들이 우리 구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초화를 1년에 한 20만 본 이용해서 각종 화단에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나무도 지난번에는 한 2,000본 생산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양묘장 관리인부는 이 부분은 요즘 어려운데 공공근로자로 대체하면 안됩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인부임을 전부 예산에 편성해서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부터 일반인부임은 거의 다 삭감을 하고 안올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다만 기술인부 한 사람, 그러니까 그 인원만 예산에 반영하고 일반 필요한 인부임은 전부 공공근로사업으로 돌렸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들이 수반되는데 이러한 기계들이 분무기라든지 예초기라든지 경운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 여기 나와 있은 대로 다 필요한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양묘장 자재관리비에 초화종자, 최소한의 씨앗값입니다. 종자하고 비료, 약재, 비닐 월동 피복용 비닐 덮는 것하고 농기계 기구 자재 50만원 수리하는 것하고 기본적인 사항만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 보시면 많이 줄였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257페이지에 보면 재료비해서 일시사역 인부임하고 산림예찰조사원해 놨는데 이게 지난해에는 없었는 모양인데 올해 별도로 생긴 겁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산림예찰조사원 그 다음에 시설비 전부 보조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보조사업이 안내려와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찰원 국고보조가 내려와서 같이 계상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다른 것은 작년에 전부 있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그런데 구비가 50% 수반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찰조사원에요?
동우
강동우위원장
예.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이건 내시할 때 지방비, 국비, 시비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국고를 줄테니까 지방에도 확보하라고 해서 비율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산림예찰조사원이라는 게 무슨 일하는 겁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산에 예를 들면 금정산에 소나무에이즈라고 통하는 재선충, 재선충이라는 것은 소나무에 침투해서 파고들어서 그게 한번 병이 들면 전체가 말라죽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찰 조사하고 나무에 병이 들었다, 안들었다 항상 다니면서 확인하고 조사하는 요원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몇 명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한 명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특별한 기술은 없어도 연구소에 자료를 해서 보내고 나무가 말라 죽어가는 형태를 보면 좀 교육만 시키면 일반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254페이지에 도시공원 화장실 중에서 수세식으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덟 군데가 있는데.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관리하고 있는데...
담당
녹지담당
안병욱 8군데입니다. 화명, 금곡에 있습니다. 그 위에 상수도본부에 해서 지금 해 주는 데가 8군데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고요?
담당
녹지담당
안병욱 예.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안병욱 일반 화장실은 우리가 17군데가 있습니다. 수세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우리 구청에서 해 주는 데가 8군데, 당초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넣을 때 그렇게 해서 우리 구청에서 구비로 예산을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일반적으로 도시공원 화장실 같은 것은 지난번에 감사때 보면 거기가 우범지로써 화장실폐쇄를 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담당
녹지담당
안병욱 저희들이 관리가 잘 안되어서 일부 폐쇄하는 곳이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예산이 57만 6,000원 들어가니까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돈이 들어가면 그만큼 표가 나야 되는데 어지럽고 냄새나고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자연발효식 화장실 이런 걸로 점차 변경해야지 수세식 해서는 되지도 않거든요. 관리가 사실 힘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안병욱 일반 화장실은 관리가 어렵습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효식하는 것하고 수세식이 있는데 발효식은 확실한 단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세식보다는 아주 비쌉니다. 구입할 때, 그래서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보면 도시공원 화장실을 상수도료는 매년 올라오는데 그런 것 같으면 정화조청소비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건 아직 한번도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리를 제대로 안한 것 아니냐, 안그러면 예산만 이래 올려놓고 사용을 아예 안하는 것 아니냐, 제대로 사용하고 있으면 반드시 정화조 청소대금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직 한번도 안올라오고 있습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수도가 바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본부에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합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257페이지 하단하고 258페이지쪽에 보면 시설비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산지조림은 258페이지입니다. 257페이지 아까 재선충은 화명, 금곡 뒷산 일대, 금정산 전부 다입니다. 대상은, 그리고 산지조림은 2헥타르인데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지난번에 산불 그러니까 덕천, 화명하고의 경계에 지난번 식목일 나무심은 너머 거기에 아직 2헥타르가 남았습니다. 거기하고...
희오
윤희오위원
수종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수종은 해송입니다. 아직까지 아닙니다. 내년에 계획을 해송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앞에도 해송을 심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는 지난번 조림한 데 풀베기고 넝쿨은 특히 칡넝쿨이 많이 덮여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제거하고 천연림 보육 간벌은 역시 백양산하고 금정산 일대에 옛날에 조림해 놓은 데하고 만덕동 산 1번지 주위하고 높은 지역에는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천연림보호림과 간벌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이런 등등의 모든 일들이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올해도 그렇고 예산을 전부 일반 인건비는 삭감을 전부 다 하고 단 국고보조사업은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국·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에는 전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책자에 편성한 부분은 전부 이대로 사업을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국고보조사업은, 그 외에는 전부 공공근로사업으로,
희오
윤희오위원
물론 국·시비 보조도 중요하지만 지금 구비가 일정 비율이 부담된다 아닙니까. 일정비율에 따라서, 지금 이런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다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게 바람직스럽거든요.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셨느냐는 겁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걸 굳이 하겠다는 것은 물론 국고보조사업으로써 하라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안받고 하면 다음부터 보조가 안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조받고 또 다른 보조도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큰 조림사업이 생겼을 경우에는 보조를 안받고는 저희들도 지방비로써 충당하기가 거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희오
윤희오위원
이유가 뭡니까? 한번 보조금을 반납할 때 왜 다음에 보조를 못받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정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를 줘서 안했는데 지방에서 자꾸 보이콧트시키면 다음 배정할 때 좀 차질이 생...
희오
윤희오위원
사업을 안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딴 부분에 대체가능하기 때문에 반려할 수도 있거든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오히려 정부에서 상을 줘야죠. 다음에 안준다면 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게 일을 안하고 반려하는 것과 예산절감을 하고 반려하는 것은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지금 저희들 계수조정 작업하고 결과가 어떻게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다면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시고 왜 그런고 하니 우리 구비도 부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절감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기 어려우면 해야 될 것이고 할 수 있다면 공공근로사업으로 돌리는 게 간벌이나 이런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충분히,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올해도 지금 공공근로사업하고 국고보조사업하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유념하셔서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264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전자복사기 산다고 올라와 있는데 복지과도 사야되고 여기도 사야되고 올해 복사기 사는 해입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복사기는 ’93년도 2월에 구입하고 기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필요해서 올렸지만 구 전체적으로 연도가 넘고 필요한 복사기는 일괄적으로 꼭 필요한 복사기는 일괄적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꼭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 있는 게 다 되어서 못쓰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지금 복사 잘 되고 있던데 그럽니까? 그런데 복사기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복사만 되면 쓰는 것 아닙니까? 안될 때 못쓰고 폐기하는 거지 연도만 되었다고 무조건 쓸 수 있는 것도 폐기하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수명이 오래 되고 하니까 5년 넘고 하니까 자꾸 고장이 나고 사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고 또 복사를 하면 질이 안좋고 그래서...
영조
손영조위원
우리가 장비를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인력도 편하고 다 좋은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특별예산까지 우리가 조례법을 개정해 가면서 전부 돌려서 1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어려운데 복사기가 영원히 고장이 나서 전혀 쓸 수 없다면 문제가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복사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복사기 사는 해도 아니고 각 과마다 자꾸 올라올 때 본 위원으로 볼 때는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별예산도 끌어다 쓰는 이 판국에 어째서 이런 걸 자꾸 사려고 애를 먹이느냐, 다른 데 쓸 일이 많은데도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한 마디 한건데 어쨌든 못쓰면 써야 되겠지만 앞으로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경제과가 앞장을 서야 될 자리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작해서 쓸 수 있는 건 될 수 있으면 아껴써서 우리 구가 득이 오도록 만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아까 양묘장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20만본 정도 한다고 그랬습니까? 작년에도 한 11억 5,000 정도, 금년에 1억 2,000이 좀 넘게 전체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매월로 따진다면 약 1,000만원 이상 되거든요. 현재 여기서 나오는 양묘장의 묘목이 꽃입니까? 꽃이면 매달 한 1,000만원 이상 든다고 하는데...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안듭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어쨌든간에 전체 예산이 1억 2,000이 넘는데 이걸 만약 우리가 양묘장 관리를 안한다면 매달 꽃값이 한 1,000만원 이상 든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곳에서 꽃을 사와도 1,000만원이면 떡을 치고도 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답변을 종합적으로 해 주십시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2,000이 저희가, 죄송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255페이지 재료비가 1억 1,491만 6,000원이거든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산액이 585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7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85만원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전체예산이 얼마 듭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재료비 전부 다가 1,400만원입니다. 작년에 1억 1,4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거의 1/10로 줄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256페이지 보면 밑에 급량비 산불방지대책요원하고 산불진화요원 급식비는 책정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출동여비가 없어서 ’98년도에 출동여비를 1만원씩 편성해 줬더랬습니다. 2회분을, 그런데 만일 야간이라든가 이럴 때 출동 어떻게 시킵니까? 버스도 없다, 택시타고 올라올 수는 없어요. 이런 게 꼭 필요한 게 편성되어야 되는데 예산심의하면서 깎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오면 밥은 먹여주는데 버스도 없고 이 사람들이 보면 신분이 그렇게 돈을 버는 신분이 아닌데 뭐 타고 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산불이 나면 비상소집책에 의해서 첫째는 저희 과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차례로 구 그 다음에 전체 비상소집을 하고 그 다음에는 각 동에도 합니다. 사실 진화요원 급식비가 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안나면 다행인데 날 경우에 특히 야간에 불이 나서 올 때는 할 수 없이 각자가 급하니까 비상소집이니까 택시나 주로 사실 돈이 들어도 택시를 많이 타고 옵니다. 그러면 저녁이나 간단하게 끄고 돌아가면 되는데 주로 늦게 할 때는 주로 빵 종류, 라면 그런 걸 준비해 놨다가 현지에서 제공을 하고 하는데 만약에 큰 불이 나고 하면 50만원 가지고는 아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밥이야 굶고 끈다고 하지만 공익요원들이 이 동네만 사는 게 아니고 멀리 떨어져 살건데 밤에 급하면 택시라도 타고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예산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없거든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더 걱정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사실상 애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이런 것을 올려놓으면 조정하는 부서에서 삭감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56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도시공원시설물 보수, 가로수 보식해서 불량목교체 예산이 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불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도시공원시설물 보수는 시설물 그네라든지 각 동네 소공원 거기에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가능하면 동에다가 배정해 주고 동장님께서 필요할 때는 보수도 하고 고치고 화장실 정비도 하고 하도록 재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동에서도 이것을 전부 동장님이 맡아서 관리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점도 있어서 가능하면 예산 이것을 좀 많이 해서 동장님에게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보식 및 불량목교체는 전체가 200본입니다. 조사해서 덕천로에 은행 5본, 전부 비어 있은 장소가 만덕로 5본...
동우
강동우위원장
본 위원 질의가 뭐냐면 이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할 수 없느냐는 이야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가로수를 나무를 심어서 보식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힘듭니다. 나무값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50%까지는 재료비로 할 수 있습니다만 가로수 자재비가 더 많아서 가로수 보식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설물보수는 일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 자체에서 그때그때마다 페인트도 사야되고 하는 주로 자재기 때문에 이것은 인건비보다 자재성이 많아서 공공근로사업으로써는 곤란합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회의는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