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군위읍장 남무호입니다. ’99년도 군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군위읍 소관입니다. ’99년도 군위읍 총 예산액은 금년보다가 3억4,393만2천원이 적은 12억7,1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인건비는 기본급인 봉급과 상여금이 5억1,176만7천원, 수당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은 15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초과분은 10시간 해서 25시간을 계상했으며, 휴일근무수당과 정액수당에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민원업무수당, 읍면근무수당 해서 1억2,77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보다가 2,115만6천원이 많은 3,45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많은 사유는 금년까지는 일반수용비라든지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목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일반운영비로 통합했기 때문에 많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여비입니다. 직원 관외여비는 금년보다 294만원이 적은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월액여비는 직원당 11만5천원씩 계상해서 35명에 대한 4,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먼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480만원, 이것도 금년에는 특수활동비 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분리가 됐습니다마는 이 두개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다음 정원가산금은 직원숫자에 따라서 계상하는 겁니다. 100명 이하는 3만원, 이상은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군위읍 정원 33명에 대한 3만원씩 계상해서 4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5,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해서 1억2,772만6천원을 계상했으며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주민관리 전산업무 보조인부는 금년에는 280일을 계산했습니다마는 150일과 청사관리인부는 280일 계산해서 금년보다 310만원이 적은 1,07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이장수당과 반장수당 금년수준으로 6,1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6·25참전용사격전지 시찰경비로 금년과같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무행정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종합토지세 관외발송 우편요금으로 317만1천원을 계상했으며, 여비는 국내여비로 고향담배 판매추진여비와 체납세 관외추진여비로 금년수준인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인당 8만원이 계상되는 5명에 대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차량비 중에 업무용 1대와 청소차 2대에 대한 금년 수준과 같이 동결해서 1,434만7천원을 계상했으며,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인 청사정화조, 시장화장실 분뇨수거료, 쓰레기매립장 정화조폐기물수거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료, 수도료, 임차료는 사무소 주차장 부지임차,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비와 가로등·보안등 유지비 등 해서 금년보다 조금 많습니다. 9,0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읍면사무소 지붕 및 외벽보수공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에는 청소용 리어카구입비 2대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사회개발비 민간이전비에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로 금년보다 100만원이 적은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는 인건비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와 피복비로 1억2,28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급량비로 청소차운전원 급식비 2명에 대한 분, 임차료는 쓰레기매립장 부지임차, 복토 및 정리작업 중기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해서 1,58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는 쓰레기매립장의 방역비와 환경미화원 작업도구비로 138만원, 일시사역인부로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인부임 893만4천원입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관리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도변 제초작업 장비로 예취기와 휘발유대 해서 116만4천원,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연도변 제초작업인부임 국도, 지방도, 군도 해서 56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사회보장비에 일반보상금으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여걸인구호비에 30만원입니다. 다음 가정복지 민간이전비로 바르게살기협의회 경상적보조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민간이전비로는 새마을단체협의회, 새마을지도자회와 새마을부녀회 각 연간 120만원 해서 금년보다가 170만원이 적은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에 일반운영비는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급량비에 120만원, 민방위비에 여비는 병무직원 관내여비 133만원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군위읍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보면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유준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소보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소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7페이지 입니다. 우리 소보면의 총 예산은 6억9,729만1천원입니다. 인건비가 3억6,845만9천원입니다. 총 규모에 대해서 62.9%를 차지합니다. 인건비의 기본급은 봉급, 상여금, 수당으로 휴일근무수당 등 작년보다 3,400여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2,618만1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535만6천원이 증됐습니다. 이것은 관서당운영비와 잉크제트 프린트액 그외 모든 물가가 다소 올랐기 때문에 증액된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2,970만원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2,086만원이 감됐습니다. 월액여비는 2,760만원으로 작년보다 276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3,751만원으로 작년보다 35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7,335만1천원으로써 작년보다 5,598만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372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우리 주민관리전산업무 보조인부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통리장,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에 반장수당을 합해서 4,679만원입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입니다. 6·25참전용사격전지시찰에 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입니다. 5,03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510만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이 213만6천원이 증됐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로써 288만원 작년과 같습니다. 이것은 고향담배팔기 추진여비와 체납세추진여비입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192만원으로써 작년보다 9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차량선박에 필요한 차량유지비로써 837만4천원입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04만원으로 작년보다 418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청사정화조, 시장화장실 분뇨수거료, 쓰레기매립장 정화조 폐기물수거료 등입니다. 다음 407페이지, 사회개발비가 5,872만원이 계상되어 작년보다 1억2,11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이전에 대한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로써 200만원, 작년보다 1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인건비로써 4,160만5천원입니다. 작년보다 199만1천원이 증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미화원에 대한 모든 비용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69만6천원으로 금년보다 13만5천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과 환경미화원에 대한 작업도구를 사는 비용으로 42만원입니다. 공원녹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와 연도변제초작업장비유지비 97만원입니다. 작년보다 21만원이 증됐습니다.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이 463만8천원입니다. 작년보다 138만6천원 감됐습니다. 다음 사회보장비입니다. 행여걸인구호비로 3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작년과 같이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비로써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에 1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회와 새마을부녀회에 24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작년보다 1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입니다. 12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작년보다 30만원이 감됐습니다. 산불방지대책비상근무자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민방위비로 133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병무직원의 관외여비입니다.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보면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령면장 박청작입니다. ’99년도 효령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위읍, 소보면에서 내용별로 상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각 면 공히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고 봐서 저희면은 개괄적으로 전체 금액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예산의 총 규모는 8억143만7천원으로 지난해보다 28%인 3억1,259만4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일반행정비가 7억3,996만1천원, 사회개발비가 5,894만6천원, 경제개발비 120만원, 민방위비 133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에서 420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가 3억3,225만8천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3,185만7천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읍면직원 관외여비가 210만원, 월액여비가 3,312만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정원가산 시책추진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126만원입니다. 다음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등 복리후생비가 8,568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372만1천원, 일반보상금 이장·반장 수당, 6·25참전용사 격전지시찰비입니다. 5,365만원.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비 중 일반운영비에 종합토지세 관외발송 우편료가 257만4천원, 고향담배 판촉 및 체납세 징수를 위한 여비가 288만원,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288만원입니다. 회계관리비 중 차량유지비가 899만7천원, 재산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4,924만3천원입니다. 다음 429페이지로 사회개발예산 중 교육 및 문화비로써 군민축제 지원경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중 일용인부임이 4,270만3천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320만원, 재료비가 42만원, 공원녹지관리에 연도변제초작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58만2천원,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564만1천원입니다. 사회보장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일반보상금 중 행여걸인구호비가 30만원입니다. 다음 435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중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바르게살기위원회에 17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중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보조금으로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개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자를 위한 급량비가 120만원, 민방위예산으로 병무직원 관외여비를 1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유준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하여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깊은 관심과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효령면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계면장 한영수입니다. 부계면 ’99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IMF 및 수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최대한 절감 편성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새해 예산의 총 규모는 6억6,223만4천원으로 지난해보다 24%인 2억1,006만9천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행정운영 경상예산으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가 3억6,010만5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가 7,124만2천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838만원입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를 위한 복리후생비 7,022만3천원입니다. 직원여비가 3,253만원, 일시사역 주민전산관리 전산업무 보조인건비가 372만1천원입니다. 통리반장 수당 및 6·25참전용사 보상금이 2,611만원입니다. 군민체육대회 민간위탁금이 200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인건비 및 재료비가 4,106만8천원, 일시사역 관광지쓰레기인부임 및 재료비가 1,245만5천원입니다. 행여걸인구호 사회보장비가 3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단체보조금이 4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부계면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90페이지에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 170만원이 있고 392페이지에 보면 새마을단체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나눠서 줍니까, 한꺼번에 다 줍니까?

분기별로 네 번 나눠서 줍니다.

내려오는 돈은 한꺼번에 다 내려 옵니까, 좀 분기별로 내려 옵니까?

이것도 군에서 배정을 네 번 나눠 가지고 분기별로 내려 옵니다.

박만관위원입니다. 이것은 4개면 공통사항입니다마는 행불자 색출에 예산을 매년 세워놓고 1년 동안이나 또는 2년 전에나 3년 전에나 매년 한 사람씩, 행불자 찾아낸 예가 있습니까, 어느 면이든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꼬집어서 누구를 찾아냈느냐, 누구라고 지적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읍면에 가면은 병사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징병검사 종사라든지 징병검사 종결처분, 소집자원 인도인접, 공익근무요원 종결처분, 행불자 색출, 앞에 보면 징병검사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행방불명된 사람이 간혹 나옵니다. 군위군에도 몇 사람을 관리하고 있는데 부모들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또 혹시 찾다 보면은 재소자로서 수감된 사람도 있고 원인을 밝혀 가지고 그 내용을 병무청으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서 추적을 해 들어가니까 부모들도 모르는데 안동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있고, 그건 찾았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게 이 여비가 되겠습니다.

읍장님 말씀대로 지역에 보면은 2, 3년이 돼도 애가 어디갔는지도 모르고 전연 못 찾는데, 그래서 부모들이 안타깝게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을 보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천병헌위원께서 질의하신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금 17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해 놨는데 지금 각 읍면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의 하는 활동이 뭡니까, 각 읍면에 공히 170만원인데? 지금 군위읍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타면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습니까?

예, 우리는 있습니다.

소보는요?

예, 있습니다.

그럼 하는 일이 뭡니까, 뭘 어떻게 해서 이 보조금을 170만원 줍니까?

다양합니다. 지금 정화활동이라든지 정화교육이라든지, 또 생각은 안납니다마는 거기도 은밀하게 크게 본다면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것인데 선도라든지 여러 가지 일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면장을 했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상황이 보이질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협의회 운영보조금으로 줄 수 있느냐...

예, 이것은 명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연간계획으로 170만원, 저희들이 돈을 집행할 때는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분기별로 나누면 3개월간 어떤 일을 하겠다는 그 계획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고 남으면은, 사업도 집행했는 것은 차기 2/4분기 요구를 할 때는 반드시 결산을 받습니다. 결산을 받아서 하나하나 확인은 못합니다마는 나름대로는 활동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상근위원입니다. 4개면에 공히 거의 감액이 같기 때문에 군위읍을 대표로 묻겠습니다. 375페이지에 위험근무수당은 갑종은 어디에 근무하는 누구며, 을종은 어디에 근무하는 누구입니까?

상수도치수장과 정수장에 근무하는 요원들입니다. 갑종은 치수장에 있으면서 전기 3,300볼트이상 만지는 사람 여기 두 사람이 해당되며, 을종은 정수장에 근무하는 요원 그렇게 두 사람입니다.

전기직이지요?

아닙니다. 상수도 요원들입니다. 그 중에 치수장에는 전기직입니다.

거기 두 사람씩이나 있어요?

예, 있습니다.

다음 37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실 온풍기는 연료비를 보면은 415원씩 8시간 95일 2대를 한 다고 나와있습니다. 또 밑에 석유난로도 415원씩 8시간 95일 4대, 온풍기나 난로나 연료가 같이 듭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결정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단가 결정을 합니다.

글쎄, 실질적으로 묻는다 이말입니다. 온풍기하고 난로하고 연료비가 같이 듭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단가란에 보면은 온풍기는 단가가 사실 없습니다. 온풍기 단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적용을 어차피 할 수 없이 난로단가 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실지는 석유량이 조금 차이는 나지마는 지금 단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정회 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80페이지에 종합토지세 관외발송 우편요금이 우편료가 1,170원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등기요금입니다.

군위읍에 세무담당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다섯 사람입니다.

381페이지, 하단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정화조 폐기물수거료가 있는데 군위읍에도 지금 정화조가 있습니까?

두 개가 묻혀 있습니다.

묻혀 있으면 거기 쓰레기에서 나오는 물을 탱크롤로 해서 퍼냅니까, 매달 퍼냅니까?

매달 퍼냅니다. 이게 금년도 당초 예산이 좀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일부 해 가지고 추경조치를 했습니다.

군위읍 청사 지은지 몇 년 됩니까?

’90년도에 신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86페이지를 보면 쓰레기매립장 부지 임차 142만8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급하는 겁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약정이 쓰레기를 갖다 메워가지고 그 땅을 돌려 주기로 한 것이 아니고 임차를 해 가지고 사용했다 이말이죠?

예, 가득찰 때까지 하고 우리가 완료했을 때는 돌려주는 것으로 하되, 지금 연도 표시가 없고 우리 계획은 금년 말까지 돼 있는데 아직 매립장 선정도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두어달 정도는 더 해야 되겠고,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은 그 남은 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것을 해 놨다가 사용하고 남으면은 도로 예산을 반납하든지 일단은 1년 것을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소인부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여섯 사람 하는데 30일에 12월, 그러면은 매 시간외근무수당은 한 시간씩 쳐 주는 셈이죠, 하루에?

예.

이것은 급료의 성격으로써 보충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쓰레기 하는 것은 인부들이 매시간외근무는 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급료 보충의 의미지요?

아니지요, 시간외근무를 하지요, 지금 같으면은 한 6시 경이 되면은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밤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보다 더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387페이지에 보면은 미화원대기실에 석유난로라고 돼 있습니다. 근무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청소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근무시간 8시간을 난로를 피워둘 필요가 있습니까?

쓰레기매립장에 청소원들이 청소차에 쓰레기를 싣고 누르고 그것을 또 정비를 합니다. 뒤에 보면은 일용인부가 나오는데 이 한 사람 가지고는 안됩니다. 와 가지고 재생분이라든지 소각분이라든지 매립분이라든지 이것을 전부 재분류를 할 때 겨울 같으면은 추워서 거기 있을 때가 없습니다. 옆에 박스를 하나 놔 놓고 잠깐잠깐 쉬도록 하면서 거기다가 석유난로 하나를 피워두고 있습니다.

380페이지를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이 연도변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군위읍 같으면은 국도 13㎞, 지방도 14㎞인데 이게 국·도비가 제초재료비로 보조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군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군비로 수행하는 거지요?

예, 이것은 순수군비입니다.

그러면은 국도가 지방도 연도변제초를 하려고 그러면은 국·도비가 당연히 내시돼야 되는 것이 맞는 일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대행을 하기 때문에 비용은 국도에서 물어야 될 게 아닙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고 우리 군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환경정비 문제로 만약에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 읍면에는 거의 같은 건이기 때문에, 효령면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24명입니다.

24명입니까, 24명이면은 419페이지에 기본급 란에 전체가 23명으로 기준돼 있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예산편성 그 당시에는 23명이 돼 있었는데 지금 대기발령 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유복우 라고 있는데, 당초에 군에 대기발령 받아 가지고 근무하도록 돼 있었는데 읍면의 민원담당으로 해 가지고 읍면에 전부다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당시에 짤 때에는 23명으로 했는데 실지 한 사람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423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읍면직원 월액여비에는 11만5천원씩 24명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월액여비 짤 때 24명이고 봉급계산할 때 23명이라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 보니까 8, 9급에서 한 사람이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419페이지에 기본급에서 1명이 누락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423페이지 읍면직원 월액여비에서 한 사람이 증액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누락이 된 게 아니고요, 제가 이것을 검토를 해 보니 읍면 공히 똑같습디다. 기본급에서 봉급에는 한 사람을 줄여 놓고 여비는 현원에 맞춰가지고 현원숫자 대로 해 놨는데, 아마 봉급 같은 것은 앞으로 결원도 예상해 가지고 그렇게 했고, 여비는 만약에 부족했을 때는 월액이라든지 이것이 제달제달에 안내려 오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안겠나 이렇게 봅니다. 읍면 공히 보면은 급여 봉급에는 한 사람이 줄고 여비라든지 타목에는 현원대로 다 맞춰놨습디다.

427페이지, 관광지 분뇨수거료인데 효령은 관광지분뇨수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관동휴양지입니다.

42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호등 4색등이 10만원씩 7인입니다. 그것은 그렇다치고 구효령시장 부지임차료, 이것은 해마다 주는 겁니까?

예, 이것은 시장내의 개인 소유땅이기 때문에..

예산단가를 몰라서 그런데 부계면 450페이지에 보면은 교통신호기 점멸등 전기요금은 신호등은 10만원씩인데 점멸등은 2만원씩입니다. 맞습니까?

예, 점멸등은 2만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효령면에 묻겠습니다. 422페이지에 보면은 숙직실 보일러에 연료비, 유지비를 이것을 계상해 놨는데 화장실에 보일러가 따로 설치돼 있습니까?

예, 설치돼 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보일러가 설치돼 있다는 것을 처음 듣는 얘기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묻습니다. 431페이지에 보면은 환경미화원 피복비로 작업복, 우의, 노무화, 방한복, 모자, 장갑인데 현재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다시 금년부터 예산에 올린 겁니까?

환경미화원 피복비 문제는 해마다 한 벌씩 사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걸 다 사주고 있어요?

예.

아, 그래요? 저는 착용하고 있는 것을 못봐 가지고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보면장 이충식입니다. ’99년도 우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의 총 규모는 7억2,328만9천원으로 올해 예산액보다 26%인 2억5,143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로 6억6,565만1천원, 사회개발비로 5,510만8천원, 경제개발비로 120만원, 민방위비로 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일반행정비로 기본급 각종 수당인 인건비를 55%인 4억8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인 수용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2,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관외여비 및 월액여비로 3,2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읍면행정시책 직원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등 3,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직원의 복리후생비인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로 7,93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주민관리 전산업무 보조원 일용인부임 150일분에 대한 372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인 이·반장수당, 6·25참전용사에 대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3,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페이지, 재무행정 경상경비로 고향담배판매 및 체납세징수여비, 직원업무수행활동추진비로 77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유지관리 운영비로 899만7천원, 재산관리 운영비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로 3,20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로 민간위탁금인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200만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피복비로 4,19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 운영을 위해서 급식비, 중기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3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 및 작업도구 구입재료비로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변 제초작업 관리를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 58만2천원, 제초작업인부임 21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 행여걸인구호 보상금 30만원과 바르게살기협의회 경상보조금 170만원, 새마을단체협의회 경상보조금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로 산불방지 비상근무자 급식비를 120만원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비로 병무관리 국내여비를 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유준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주민의 복지와 소득증대 등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절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깊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우보면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흥면장 장지환입니다. 의흥면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해 의흥면 총 예산 규모는 7억6,017만3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28%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85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서무관리에 기본급과 수당과 인건비 등으로써 4억1,351만4천원, 일반수용비, 차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2,637만원을 편성하였고, 읍면 행정추진에 직원의 출장여비 3,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3,940만원입니다. 직원후생복리를 위한 복리후생비를 8,056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전산관리와 재료비기타에 37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수당 활동비 등 6·25참전용사 시찰비 등으로 4,371만원입니다. 492페이지, 지방세 증대를 위해서 재무부과에 대한 예산으로 공공예산과 제세금을 196만6천원을 편성, 국내여비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288만원입니다. 493페이지, 회계관리비에 차량관리비 899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재무관리에 경상경비가 3,718만9천원입니다. 사업비예산으로서는 시설부대비 1,000만원과 재산관리에 대한 예산은 4,718만9천원입니다. 495페이지, 체육진흥예산으로서는 군민체육대회 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관리 경상예산으로써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4,930만원과 일반운영비 120만원, 재료비 6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관리예산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77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연도변제초작업 인부임, 재료비 등 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여걸인구호비로 130만원, 복지증진예산으로써 바르게살기보조금 170만원, 새마을단체 남여 해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에 급식비 120만원, 끝으로 병무관리에 국내여비입니다. 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흥면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산성면장 박광장입니다. ’99년도 산성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의 총 규모는 예산 사업을 제외한 금액으로 5억6,659만5천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507페이지부터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성면 경상예산으로서는 직원 및 환경미화원의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가 3억4,635만5천원이 되고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도 5,94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원월액여비 및 국내여비 고향담배 판매 및 지방세 징수, 병무관리에 국내여비 등이 2,839만원입니다. 다음 510페이지,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3,4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원후생복리를 위한 후생복리비가 5,909만4천원, 주민등록 전산업무 보조인력 사역과 지방도로변 풀베기작업 인부임으로 재료비가 624만5천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이장수당 및 활동비, 반장수당과 6·25참전용사 격전지시찰금으로 2,6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보조, 바르게살기협의회 및 새마을단체협의회 등에 611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유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 의결해 주신 예산은 원활한 군정추진과 산성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깊은 관심과 이해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산성면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로면장 윤병화입니다. ’99년도 고로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 세부 예산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 기본급, 각종 수당인 인건비가 3억2,177만5천원, 그 다음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2,459만4천원, 직원관내여비 및 월액여비로 2,5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 읍면행정시책,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등 3,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로 6,231만4천원, 재료비인 주민관리 전산업무 보조인부임으로 37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34페이지, 일반보상비 및 이·반장수당, 6·25참전용사에 대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3,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행정 경상경비인 공공요금 및 지방세 증액을 위한 고향담배판매 및 체납세징수여비, 업무수행활동추진비로 690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유지관리 운영비로 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운영비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로 2,042만3천원, 사회개발비로 민간위탁금인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2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피복비로 3,87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운영비인 급식비, 시설장비유지비로 210만원, 환경미화원 작업도구 구입 재료비로 6만원, 도로변제초작업 관리비인 시설장비유지비 58만2천원, 제초작업 인부임 1,051만7천원을 편성, 사회보장 행여걸인구호 보상금으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44페이지, 바르게살기협의회 경상보조금으로 170만원, 새마을단체협의회 경상보조금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로 산불방지 비상근무자 급식비 120만원, 민방위비에병무관리 국내여비로 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9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고로면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면에 군민체전을 하는데 공히 100만원씩 감 시켰는데 지금 각 면에 군민체육대회를 하려면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각 읍면 선수단이 출전 한번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한 1,000만원 이상 돈이 듭니다. 그러면 200만원은 보조하고 나머지 800만원은 지역주민들한테 찬조받는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왜 100만원 예산을 감시키느냐 이말입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300만원 보조를 해 줘도 각 면에 어려움이 있는데 100만원씩 감을 시켰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을텐데, 그래서 이 점을 좀 챙겨 주시고 수정예산에 어떻게 하든간에 금년과 같이 300만원을 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 100만원을 또 감시키면은 지역주민들한테 100만원씩 더, 찬조가 요즘 들어옵니까, 그렇게 안들어온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흥면입니다. 금년에 저희들 행사 할 적에 612만원이 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남은 것 하고, 지금 현재 체육회비는 1,2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는 33명이고, 새마을은 남녀 엄쳐서 각 1개리에 한 분으로 44명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새마을 남녀는 여러 가지로 군내 협조한 것도 많고 면 단위에 하는 것도 많은데 바르게살기 역시도 그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군단위 회의를 좀 하고요, 그리고 봄 가을로 정화활동이라고 해 가지고 하천에 가서 쓰레기도 좀 줍고 이런 행사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지침서 83페이지를 보면은 얼마씩 얼마씩 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위군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산지침서 8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홍상근위원입니다. 공히 거의 같기 때문에 몇 가지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보면에 쓰레기매립장 가동을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원래 공사는 군에서 발주해서 제가 알기로는 연말에 거의 준공될 걸로 듣고 있는데 준공되면 내년초부터는 운영이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보면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본급에는 정원이 21명으로 돼 있지요? 돼 있는데 읍면직원 월액여비는 22명으로 돼 있고 정액급식비에도 22명으로 돼 있고 인원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예, 기본급 봉급에는 21명인데 여기는 우리 사회복지요원 별정8급이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군에서 계상됐고 그 이하 국내여비라든지 급량비 이것은 복지요원까지 우리 전체 현원 22명이 그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의흥면 494페이지, 시설비에 전산실설치 1식이네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전산시설을?

이것은 저희들 전산실이 다른면보다 조금 작습니다. 작고 이번에 전산실 업무가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의흥면에 신호등 점멸등이 25개나 됩니까?

예.

산성면장님 51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급량비에 쓰레기매립장 복토용중기임차 10만원씩 1년간 120만원을 요구했는데 산성면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까?

이게 과년도 쓰던 것을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서는 도로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미관상 아무것도 못하고 냄새가 좀 풍깁니다. 그래서 계속 매립과 동시에 위에 복토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은 도에서 지금 현재 기존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설치해 놓은 것도 허가된 것은 8월부터는 거기다가 못 갖다 버리도록 돼 있습니다. 임시조치로 군위읍쓰레기매립장도 금년말로 폐쇄할 그런 예정인데 이것은 복토용중기임차료를 계상했다고 그러면은 연중 계속 갖다버리겠다는 의지의 표시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거기 갖다가, 법상으로 도에서나 환경단체에서 못 갖다 버리게 하면은 이 예산이 필요없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지금 현재 8개 읍면이 공히 똑같은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산성 오물을 부계에 갖다 준다 해 가지고 좋은 소리없고...

그런데 과거에 효령면에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처리못 해 가지고 어디 갖다 매립해 놨다가 벌과금을 문 예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예산을 인정해 줬다가 그런 우를 범할까 봐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기임차를 이용하지요.

아니지요, 법적으로 못 갖다 버린다, 여기는 갖다 매립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복토임차료가 있기 때문에 갖다 버리고 갖다 묻으면은 벌금대상이 될 수 있잖느냐, 이 예산을 아예 삭감조치를 해 버리면은 그런 우는 없잖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럼 당장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처리가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나 환경부에서나 쏟아져 나오는 처리, 그 사후조치까지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니고 일단 이 소각장에나 더 갖다 버리지 마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무슨 후속조치를 이렇게 해라 하고 규제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반영이 돼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편 519페이지에 만약에 이 예산이 필요없는 예산이 된다면은 매립장 방역비도 또한 같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데 이 예산은 좀 고려해 주십시오.

542페이지, 고로면 소관에 대해서입니다. 관광지 쓰레기수거 인부임을 2만3,900원씩 2명을 쓰되 4개월간 쓰겠다고 해 놨습니다. 관광지쓰레기징수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단체에다가 일임을 하는 것으로 해 놨을 겁니다, 이제까지는. 그래서 청년단체든지 거기서 징수료는 자기네들이 받고 대신 이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역할읕 해 왔는데 이것은 앞의 관광지 라는 것이 붙었기 때문에 묻습니다. 이것은 관광지 이외의 면에 흩어진 쓰레기를 별도로 줍는 인부임입니까?

사실상 고로 저희면에는 관광지 자연발생유원지가 두 군데 있습니다. 인각사 앞에 하고 화북 3리 그 앞에 거기 있는데, 그 이외 아미산 끝같은데, 이런데는 사실상 거기 못지않게 관광객이 옵니다. 이런데 흩어진 쓰레기를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경운기를 이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치워야 될 그런...

그러니까 비지정 관광지의 쓰레기징수 이외의 분으로 책정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