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규 의장님과 신태영부의장님, 김학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예산안 심사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본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부를 수정 편성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 예산의 총 규모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864억 9,400만원보다 14억 9,200만원이 늘어난 879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액 69억 2,200만원보다 14억 9,200만원이 늘어난 707억 1,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은 세회수입중 이월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액 18억원보다 5억원이 늘어난 33억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액 114억 2천만원보다 9,300만원이 늘어난 115억 1,4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79억 7,800만원보다 8억 9,800만원이 늘어난 8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이 12억 300만원이 늘어나고, '98농림사업 실적가산금지원사업이 5억원이 늘어났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9억 7,400만원보다 2억 6,500만원이 줄어든 7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중 이월금이 5억원이 늘어나고, 국도비 보조중 국비보조금 9,300만원, 도비보조금이 8억 9,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는 기정예산액 6억 7,200만원보다 2,600만원이 늘어난 6억 7,2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 193억 6,900만원보다 1,300만원이 늘어난 193억 6,900만원보다 1,300만원이 늘어난 193억 8,2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 193억 6,900만원보다 1,300만원이 늘어난 193억 8,200만원이고, 교육 및 문화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은 기정예산액 28억 7,200만원보다 10억 5,300만원이 늘어난 39억 2,500만원이고, 사회보장비, 주택 및 지역사회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농수산개발비는 기정예산액 36억 5,400만원보다 1,200만원이 늘어난 36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16억 3,100만원보다 8,800만원이 늘어난 17억 1,900만원이며, 국비자원보존개발비는 기정예산액 192억 1,500만원보다 5억 7,200만원이 늘어난 197억 8,700만원이고, 교통관리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민방위관리는 기정예산액 2억 1,300만원보다 800만원이 줄어든 2억 500만원이고, 지방채상환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9억 7,400만원보다 2억 6,500만원이 줄어든 7억 800만원입니다. 6페이지 주요편성내역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12억 3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이중 국비 9,300만원, 도비 8억 9,800만원 각각 늘어나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율이 2억 1,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별로 내역을 보면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230만원, 민방위대 자율기동대 활동보상금 570만원이 각각 줄어들었고,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비 10억 4,700만원이 늘어났으며, 임도지중보수비 7,200만원이 늘어났고, 암 조기진단사업 320만원, 공공근로사업 8,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7페이지 자체사업비는 총 5억 5,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의회 차량구입 및 차량선박비 2,600만원, 관보 및 법령집 추록구입 1,300만원,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는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은 5억원으로서 지정 갑곡소류지외 3개소 3억원, 당동소류지 보강공사, 월현 배수로 정비사업에 각각 1억원씩 계상되었으며, 수출전업농 육성을위한 재료구입 600만원, 벼농사 토양 및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단지 육성사업 360만원, 중산간 소득작목육성 250만원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소요액은 예비비 2억 6,500만원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99년도 본예산수정예산안에대한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9본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정행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77회 정기회중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을 맡아 감사를 실시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게 된데 대하여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기간동안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치하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와 의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관한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98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가사는 읠여군 전 실과사업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ㅈ어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8페이지가지의 감사반 편성 및 감사일정, 주요감사실시 세부내역, 감사 착안사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감사결과 및 시정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의견으로서 국제통화기금관리 아래서도 자주재원 확충이 극히 어려운여건임에도 골재판매 7억원, 이자수입 23억원, 내고향 담배판매 7,400만원 등 재정확충에 부단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전군민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농림사업 분야에서 도내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5억원을 수상하였고, 농축산물의 내수가 침체되고 수출이 둔하되어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우리군의 농산물을 해외에 41억 5천만원을 수출한 것은 큰 성과였으며 앞으로도 농업중심군인 우리군이 최대의 역점을 두고추진해야할 사업중의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그외에도 꽃과 나무가 조화를 이루는 전원화사업과 문화예술 창달을 지향하는 때에 치실망깨다지기의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종합우수상인 국무총리상 수상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으로 인한 성과로 군정수행에 밝은 면이 있었던 반면 다음과 같은 시정,개선 처리해야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먼저 구조조정이후 공무원의 사기저하로 인하여 업무의 연찬부족과 소신있는 업무처리가 미흡하고 경제사정이 어려운사항에서 예산을 아껴쓰는 노력의 부족, 각종 건설공사, 농축산시설투자 등 투자사업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상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했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절감효과를 고료하지 않았고,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완공한 사업이 시공 및 관리부실로 하자가 있어 향후 재투자요인이 발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98주요사업장 및 당면시책 추진사황을 현지확인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처리하든지 아니면 처리되지 않은 사항도 있어 이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할필요성과 개선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우리군 공직자는 60년대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매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0페이지부터 28페이지 까지이나 일일이 열거하지 않은 사항도 올바르게 시정조치되어서 유사한 사항도 올바르게 시정조치되어서 유사한 사항이 내년도 감사에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은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집중적인 감사를 하여 소위원회에서 상호의견 개진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98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