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고 가급적 예산안건 외의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출예산안 182페이지부터 심사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183페이지, 184페이지, 185페이지, 186페이지, 187페이지, 188페이지, 189페이지, 190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19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침구류 구입 10종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세탁료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세탁료는 기존 있는 것을...
동익
손동익위원
기존 있는데 10종이나 더 구입해야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세탁료 이것은 주로 한방진료실에 하고 저희들이 신청사에 가게 되면 추가 수요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마 10종도 현실적으로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191페이지에 간 기능 혈액검사지가 있는데 이것은 간 기능검사하고 다른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간 기능 검사의 결과를 적어주는 양식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보건소에서 간 기능 검사하면 얼마씩 받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약 3,0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영양전시 모형도 제작, 해 놓았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영양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차트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괘도 같은 것이 교육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여태까지는 이런게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던 것을 무엇 때문에 새삼스럽게 이 IMF시대에 할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지역보건 향상을 위해서...
김만선위원장
193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오토바이 한 대는 보건소에 있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어떤데 사용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주로 문서 체송이나 근거리에 갑작스럽게 일을 시킬 경우에 쓰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쓰기는 쓰고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가장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요즘 수명이 다 돼가지고 수리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보건소는 내년 2월말에 신청사에 들어갑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2월말이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2월말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보건소 신청사에 들어가면 전화요금이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대로 해 놓았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전화는 더 늘린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194페이지, 피복비에 의료요원 위생복이 3회로 되어 있는데 춘·하·동복을 합니까? 해마다 위생복을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던 옷 그대로 세탁해서 입으면 되지, 한 해에 3번이나 뭐 필요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단가가 현실적으로 한 번 하는데 약 3만원 이상 듭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현실가격으로 3만원으로 하지 왜 1만 5,000원으로 올렸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정부에서 정해준 단가가 몇 십년 전부터 만 5,000원인데 만 5,000원짜리는 아예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회계정산 할 때 자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에 세 벌 같으면 세 벌이라고 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엉터리 계산서를 부칠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현실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만선위원장
195페이지, 소장님, 신청사에 들어가면 유지관리비가 대충 얼마쯤 들어간다고 봅니까? 여기에는 증기보일러 440만원 해 놓았는데 보일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사실은 난방비도 저희들이 예산 올린 것 보다 너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삭감이 돼 가지고....
동익
손동익위원
난방비는 보건지소 난방비 3개소 해 놓고, 정관지소 난방비는 따로 있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정관지소 외에 지소가 3개입니다.
김만선위원장
196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난방비에 한방진료실은 왜 60일로 되어 있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한방진료실도 본 청사 준공되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1, 2월달 분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소장님, 보건소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보건소 난방비에 한방진료실도 같이 포함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따로 작성했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따로 된 것입니다. 3월까지는 기존 한방 진료실에서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월 이후에 신청사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김만선위원장
197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난방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또 시설장비 유지비 해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유지비를.....
강훈위원
장안지소에 치과 기계 콤퓨레샤 수리비 3대가 되어 있는데 치과의사가 장안에 상주를 안 하지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상주를 안 해도 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며칠 진료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1주일에 이틀동안 합니다.
강훈위원
일반적인 의사의 견해로는 1주일에 이틀 하는 것 같으면 진료 보나마나라고 하던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의 견해로서는 치과는 환자가 금방 죽는 것이 아니니까 1주일에 이틀 보면 충분히 모아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훈위원
한달 치료 환자가 몇 명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하루에 3,40명 정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틀을 하면 4,50명은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지금 기장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기장은 4일 동안 진료합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기장에는 몇 명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기장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강훈위원
기장에는 치과의사가 7명 정도 개원을 하고 있는데 장안, 정관쪽에는 치과가 없지 않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강훈위원
제가 욕심을 부린다고 얘기할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장안쪽에 아예 배치를 시키고 기장쪽에 이틀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관도 지금 치과시설은 다 되어 있지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정관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강훈위원
198페이지, 시술의자 1대, 50만원 되어 있는 것은 교체하는 것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수리비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X선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작년에는 방사선유지비가 50만원씩 두 대인데 실적이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X선 장비를 해마다 수리를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쓰다보면 사실상 기계가 민감해가지고...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50만원씩 2대, 100만원가지고 수리를 했는데 금년에는 100만원씩 2대를 올렸는데 수리를 해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이렇게 올렸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현실적으로 돈도 모자라고 환율도 인상되고 하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도 수리한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방역장비 유지비도 수리단가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근거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를 찾아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X선 장비유지비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핸드피셔라는 게 어떤 장비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도 정확한 용법은 모르겠는데 이것이 치료하면서 콤퓨레샤에 연결돼 가지고 손으로 잡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치과 영역은 잘 몰라서...
김만선위원장
다음 198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198페이지, 혈압기 외 1종 수리비 80만원 있는데, 여하간 금년에 각종 기계류 수리한 실적이 나오지요. 그 자료를 전부 사본해서 의회로 보내 주십시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198페이지,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구급차를 1주일에 몇 번 움직입니까? 조금 움직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강훈위원
구급차가 휘발유를 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경유입니다.
강훈위원
방역차는 많이 쓰는데 구급차는 내가 보기에 전혀 안 쓰는 것 같아서 유지비가 과하게 계상된 것 아니냐, 무조건 전례대로 올린 것 아니냐, 그걸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구급차 내구연한이 약 3년이 더 지났습니다.
강훈위원
요즘, 특히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3년 지나도 많이 안 쓰면 수리비가 크게 들어갈 것이 없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게 양산시절부터, 특히 저희 관내가 비포장이었을 시절부터 썼던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상 차를 아시는 분들이 보시면 차가 가고 있구나, 하는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차량선박비에 승용차, 225만원 되어 있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은 기름값 하고 수리비, 부품 교체비를 몽땅 합해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보건소는 재무과에서 통괄 안 하고 보건소 독립 계상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 군 공무원들 방문수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한방에서 하는 것 처럼 그런 식으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공무원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료한다는 무슨 지침이나 지시사항이 있습니까? 자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일종의 복지차원입니다.
동익
복지차원이라도 무슨 원칙이 있어야지, 그러면 일반인이라도 공무원이라 하고 무료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침은 확고하게 내려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군 공무원이 시 공무원보다 불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시 공무원은 시 의료실에서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해 왔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작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런게 있어야지, 일반 주민들이 알았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공무원은 공짜로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장 임의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군수가 지시를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산지침서 51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강훈위원
거기에 거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100원×450명×4회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1,800명 꼴이 되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이루어집니까? 작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직 통계는 안 내 봤지만...
강훈위원
11월달까지 통계는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통계 없이 예산이 계상될 리는 없잖아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10월달까지는 통계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통계에 준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이것은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김만선위원장
그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199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콤퓨레샤가 원동기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올해 한 대 구입했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올해 한 대 구입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은 마력으로 합니까, 톤으로 따집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마력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은 몇 마력이고 구입하려는 것은 몇 마력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치과실에 1마력이 있고, 구강보건실에 1.5마력 짜리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 구입한 것이 맞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콤퓨레샤 이 자체가 폭탄처럼 견고하게 돼 가지고, 제가 문외한이지만 아마 수리하기가 용이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편성 할 때의 근거를 주시고, 191페이지, 검사실 폐수처리비 3톤 해가지고 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겁니까? 신청사 지었을 때 쓸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게 인쇄 잘못으로 30만원×3톤 해서 90만원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예산서 전체 금액이 틀리겠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수정예산 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럼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또 오기가, 인쇄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약품 수불부 2,700원이 아니고 2만 7,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현재 있는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신청사에서.
김만선위원장
199페이지 봐 주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여비, 만원×6명×3회, 12월에 216만원 있는데, 공중보건의사들은 외래왕진을 가면 왕진비를 10원도 안 받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내가 알기로는 왕진비를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것은...
동익
손동익위원
고발대상이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강훈위원
출장 왕진이 월 3회라는 거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현장 진료를 말합니다. 그리고 출장도 월 3회 이상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의사는 말 할 것도 없고 간호사들까지 링겔 놔 달라고 오면 왕진비 받아가는 실정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런 일이 있으면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왕진 진료도 업무상 연장이라고 보는데 부서 업무 수행여비나 월액여비나 전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별도로 왕진간다고 요구해야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는 월액여비에 포함된 게 아닙니다. 지소 직원들.
정택
이정택의원
부서 기본업무 수행여비가지고 지소까지 쓰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에만 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
김만선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신있게 얘기해 주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제껏 이렇게 해 왔었고..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199페이지 넘기고 200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봐주세요. 202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방역인부 간식비 있는데 동계 4명이 6일을 하는데 간식비는 40일로 줄였는데 20일은 어째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도 설명드리기 묘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에서 삭감된 겁니다.
강훈위원
예산 부서에서 손을 댄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너무 심하게 손을 댔습니다.
강훈위원
예산계장 답해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서혜숙 타 구청에 예를 보니까 거의 방역소독 인부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IMF 때문에 인부 간식비를 수정했습니다. 타 구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에 자율방역 약품지원에 약품지원은 좋은데 유류비까지 지원해 줍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안 해주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왜 예산편성 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은 방역하는 유류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앞에 있는 유류대는 뭡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앞에는 약품들입니다.
강훈위원
방역소독 인부임 해가지고 하계 90일인데 석달 동안 매일 한다는 건데 타당성이 있는 얘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90일 다 채우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수치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90일이란게 석달을 말 하는게 아니고 5월부터 9월까지 100일을 계상했습니다. 그것도 90일로 줄어진 겁니다.
강훈위원
동계는 어디서부터 계산합니까? 10월부터 4월까지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강훈위원
그래도 수치가 많은 것 아니예요? 상식적으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비만 안 오면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무소독이 이 넓은 지역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분무기 짊어지고 하루종일 한다는 거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종일 짊어지고 다니지 못합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공공근로 사업자들은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여기에 방역은 차량으로 합니다.
김만선위원장
203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자율방역단 약품지원이 98년도에는 마을별로 지원해 준 게 모자라는 게 없었고, 얼마 남았다든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전혀 남은 것은 없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자연마을에 방역기가 한 대씩 가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군대로 비오는 날 빼고 방역을 한다고 하면, 자연마을에서도 이렇게 많은 약품을 지원해서 소독하게 하고 또 보건소에서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자리가 어디가 되는지 모르겠네. 굳이 보건소에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이 넓은 마을에 각 리마다 들어가서 방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방역하는 주 된 곳은 기장군내 방역취약지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설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모기들이 서식할 수 있는 주 된 장소라고 50개소를 선정해 놨습니다. 거기를 중점으로 하고, 마을에서는 방역기를 배부한 목적도, 차량이 안 들어가는 지역도 있겠지만 그런쪽으로 어려운 걸 도와주십사 하고 배부시켰습니다. 그리고 취약지라고 꾸준하게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장군내 모기가 사실은 줄어든 걸로 데이터 결과로도 나오고 있고..
영환
최영환위원
50개소의 지정된 장소를 유인물을 주시고, 비가 오는 날 빼고 150일 정도는 소독한다는 얘기는 소장님이 과하게 진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건소 인근에 집이 있기 때문에 아침 출근시간쯤 되면 목욕갔다 오는 시간인데 방역준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건소장님 만큼은 몰라도 거의 확인을 하다시피 하는데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98년도에 방역횟수하고 장소하고 유류비, 소독약품비 자료를 챙겨가지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김만선위원장
203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보건소 환자 진료약가 했는데 산출근거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얘기해 주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대략 하루분 약값이 추정해서 이 정도 들어간다, 이게 하루분 투약하면 저희들이...
동익
손동익위원
쓸데없는 소리, 차라리 4만명이라고 하면 이해하겠는데, 하루분 약값이고 뭐고 4만일이 뭡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하루 약값입니다.
강훈위원
하루 약값이 2,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4만일로 잡았는데 수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 정도 받습니다.
강훈위원
하루에?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본인부담하고 의료보험 공단에 청구하는 돈하고.
동익
손동익위원
4만일 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느냐는 겁니다. (장내소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4만명으로...
영환
최영환위원
전년도에는 인원수가 2만명인데 올해는 4만명으로 배로 늘은 이유는 뭡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작년보다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강훈위원
4만명 밑에 5,000명이 있고 또 무료순회진료 3,000명 있고, 그러면 거의 5만명 정도 되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강훈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나온건지 모르겠는데 이 신문에 2만 9,980명, 3만명이 돼 있는데 이 신문 봤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강훈위원
이게 11월 현재입니다. 그러면 어떤 수치를 맞춰도 5만명이 나올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다음 지난 번 자료에 의하면 보건소 하루에 5명 내지 7명 돼 있습니다. 아무리 맞춰도 2만명이 넘어갈 수 없는데 계수가 전부 허위 아닙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대략 11월 중순까지 2만명 진료를 봤습니다. 투약이란 11만 내지 12만일 분을 투약했습니다. 차트에 나와 있고 속일 수 없는 거고, 매일매일 정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2월말까지 환자 볼 것을 예상하면 올해 숫자가 대략 2만 5,000명 아래쪽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점점 어려워질수록 보건소 이용환자가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사실은 이렇게 낸 겁니다.
김만선위원장
204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203페이지, 치과소모품 250만원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여러 가지입니다. 거즈류라든가...
정헌
김정헌위원
치과실하고 구강보건실하고 따로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구강보건실은 저희군 특화사업으로 열어놨고, 치과 진료실을 도와주고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따로 돼 있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의사가 왔다갔다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치과 진료실에서 치과 의사가 진료보고, 치과의사 보조로서 치위생사가 구강보건사업을 따로 하면서 스켈링이라든지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같은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205페이지의 구강보건실 예방사업 재료비하고 치과소모품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
영환
최영환위원
답변을 못하는 것은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소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면 삭감해도 좋다고 본위원으로서는 이해를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장호
문장호위원
의료담당 안 계십니까? (장내소란)
김만선위원장
204페이지 넘어갑니다.
강훈위원
203페이지에 보건지소 환자 진료 약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3배의 숫자를 올려놓고 있는데 어째 되는 겁니까? 예산계장, 깎을 데는 안 깎고 엉뚱한 것은 깎아 놓고 이것은 조정 안하고 그랬어요.
담당
예산담당
서혜숙 작년에는 명(명)으로 올라 왔는데 올해는 일(일)로 올라와서 예산서 보니까, 보건소 담당자하고 통화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데 올해는 왜 이러냐 하니까 작년에 잘못된 거고 일이 맞다고 해서, 고쳐달라고 해서 고쳤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니까 환자는 3만명 정도 본인들이 자료제공에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3만명 했는데, 여기에 8만명 했는데 언어도단입니다.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을 요구한 쪽에서는 ‘일’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환자 한 사람이 와서 1일분을 가져가는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15일분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자인 경우에 30일 투약해야 하는 경우의 환자는 오는 걸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1년내내 다니는 환자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오는 다수의 환자가 만성질환자들입니다. 어차피 한달 먹어야 될 사람들을 3일 주고 또 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 15일까지 줍니다. 그래서 환자가 와서 투약을 15일분을 했을 때는 15일이 됩니다. 환자 명수와 일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반론을 제기합니다. 작년의 예를 들면 의료보험 말고 전부 ‘명’으로 하면 5,000원, 3,000원 맞다는 얘깁니다. 단지 위에 것만 4만일로 돼 있고, 그러면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전체 일수입니다. 전체를 일수로 해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96년, 97년, 98년까지는 엉터리였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만5,000일로 해야지, 왜 똑같이 해가지고 5,000명인데 5,000일로 해 놓았어요?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투약일수나 연인원으로 이야기하는 ‘명’이나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일수로 하면 밑에 것도 전부 일수에 맞춰가지고 3일을 곱해가지고 해야된다, 그 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예를 들어서 정관지소에 하루 평균 7～8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4～5만명이라고 하면 기장군 전체가 7만명인데 그러면 반수 정도가 매일 같이 보건소를 찾는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그것은 한 사람이 와서 15일분을 가져가면 15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투약일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15일분을 가져갔을 때 그것을 연인원으로 15명이라고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강훈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인원의 수치가 너무 무리한 것 같고 의료보험수가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가정했을 때, 1일 2,000원이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게 보름치 약을 미리 줘가지고 장기복용을 하도록 했다고 할 때 일반 보건소에서 2,000원 단가로 하는 것은 너무 높지 않느냐, 보통 3일약을 약국에서 우리 돈 내고 지어도 2,000～2,500원밖에 안 하는데...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방문수가로 해서 본인부담이 1,100원 내지 1,300원인 경우이고 보험수가를 3,400～3,500원 청구합니다. 결국 환자 1인당 실제 저희 수익은 4,000～5,000원 정도 됩니다.
김만선위원장
그 다음 204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보건소에 무료순회진료 600만원인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합니까? 그런데 올해는 배로 늘었네요?
영환
최영환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경기가 침체되고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일반 의원이나 병원을 찾는 숫자보다 단가가 싸게 먹히는 보건소를 많이 찾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전부 동일하게 수치를 맞춰놓았는데 98년도 예산에 2만명이던 것이 4만명으로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98년도는 무료진료가 1,000명 정도였는데 3,000명으로 늘어난 동기가 무엇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말이 바뀌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11월달까지 저희들이 투약한 일수가 약 11만 359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기장 보건소에서 11만명한테 약을 하루분씩 줬다는 소리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예산 자체를 편성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했어요? 금년에 보건소에 진료받은 숫자가 안 나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제가 이런 말하면 죄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이게 많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작년도 예산보다 같거나 작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의료비는 추경예산에 계속 확보했습니다.
강훈위원
보건증 검사, 채용신체검사, 에이즈 검사 등등 있는데 다른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에이즈검사에 500명이라는 숫자는 기장군에 에이즈 환자만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년에 몇 명 했습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금년에 750명 정도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강훈위원
보건증 검사는 1,500원×2,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1년에 1회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용신체검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직장에 들어갈 때 신체검사 하는 것입니다.
강훈위원
이것을 군에서 2,500원씩 군 예산을 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검사를 위한 시약대입니다. 검사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금년도에 11월말까지 채용신체검사를 45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검사는 586명을 했고, 보건증 검사는 2,454명을 실시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에이즈검사 시약대가 전년도에는 1명당 2,200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만원으로 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검사시약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수수료는 얼마를 받습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에이즈검사는 원칙적으로 무료입니다마는 1인당 검사 단가가 만5,000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2,200원이라고 한 것은...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금년에는 연초에 예산편성 된대로 해서 준비했던 사항이고 내년에는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에이즈 검사를 목표만큼 할 수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인당 단가가 만5,000원이면 만5,000원으로 해야지 그러면 5,000원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요구는 만5,000원으로 했는데 예산계에서 만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예산계장은 만5,000원 단가인 것을 만원으로 깎으면 5,000원은 어디에서 충당하라는 말입니까. 차라리 사람 숫자를 줄이든지 해야지.
담당
예산담당
서헤숙 저희들이 98년 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보건소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보건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과정에서 삭감을 했는데도 작년 예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약값이 만5,000원이면 차라리 인원을 300명으로 줄이든지 그렇게 해야지...
담당
예산담당
서혜숙 내년도에 5-6개 검사항목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IMF고 하니까 항목 몇 가지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검사항목은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강훈위원
에이즈검사 약품은 나오는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약이 여러 종류가 있으면 회사도 다양하게 많겠네요. 시중에서 살 수 있습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예, 시중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강훈위원
시중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현재 몇 종류가 있으며 꼭 필요한 약품명 5가지만 명세를 주시면 내가 시중단가를 한 번 조사를 해 볼 테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사를 해도 괜찮겠어요?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약품이 고가가 있고 저가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지요?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검사방법에 따라서 시약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이 만5,000원이다, 만원이다, 이것가지고 왈가왈부할 그런 정도는 아니네요?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검사방법에 따라서 정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검사방법의 시약 단가가 만5,000원이란 말입니다.
강훈위원
검사방법에 따라서 약값의 차이가 왔다갔다하는 것도 보건복지부 지침입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검사방법을 정해 준 지침에 따라서...
강훈위원
정해져 있어도 약값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약값을 만원이다, 만5,000원이다, 논란 할 것은 아니다, 내 생각은 그렇는데 소장님, 저 말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일반건강진단에 시약대가 작년에는 5,200원인데 금년에는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올라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일반건강진단 하는데 우리가 시약대를 6,000원씩 보조를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은 간기능검사, 간염검사, 콜레스테롤검사, 이런 것도 전부다 합한 시약대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검사소모품이라 해가지고 예산이 따로 있는데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것은 시약대가 아닙니다. 피를 뽑는데 쓰는 주사기라든지 거즈라든가, 시험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5,250원인데 어째서 6,000원으로 올랐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시약대 값이 전부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가조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김만선위원장
다음 205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한방에서 차트하고 처방전은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처방전은 무슨 약을 지어서 주라는 것이고, 차트는 우리가 영구히 보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차트가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차트 한 장에 여러명 쓸 수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차트는 한 사람에 한 장이고 처방전은 올 때마다 쓰는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205페이지, 65세 이상 노인진료 본인부담금은 무엇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한방진료실에서 노인들 경로우대로 본인 부담은 저희들이 받지 않고 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돈만 받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하루에 몇 명을 받는데, 무료진료를 만명을 잡으면 하루에 30명꼴인데..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한방진료는 지금 1일 평균 46명 정도 됩니다.
강훈위원
지난 9일부터 버스가 한 대 없어졌는데 신문에 대서특필로 내 놓으면서 인원도 몇 명 줄여가지고 대책 없는 구조조정이라 해가지고 신문에 한 페이지를 올렸는데 버스 한 대를 없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운전직이 부족해서입니다.
강훈위원
원래 보건소 운전직이 3명 아닙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한방진료소에는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주로 일광, 장안쪽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한방진료를 일광쪽으로 옮기면 안 됩니까? 기장에는 오규석 기장한의원에도 무료진료를 하니까 저녁 6시까지 줄을 서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무료진료를 하는 곳이 있으니까 버스로 안 가고 충분히 걸어다닐 수 있는 곳으로 옮기면 된단 말입니다. 일광쪽에 옮기면 버스 한 대만 해도 장안, 정관만 실어 나르면 되는데 이중으로 버스를 운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장쪽에는 무료진료를 하는 분이 있고 기장에는 한방의사가 많이 있으니까 없는 일광쪽에 옮겨 놓으면 모든 것이 절감된다, 요즘 IMF시대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현실적으로 저희가...
강훈위원
답변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김만선위원장
206페이지, 20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206페이지, 방문보건사업용 소모품은 어떤 겁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이것도 검사소모품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보건요원이 방문하는 겁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방문 보건요원 간호사가 두 사람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보통 1주일에 몇 번 나갑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매일 나갑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개 읍.면에 기장, 일광...
동익
손동익위원
무슨 소모품입니까, 아직까지 보건소 여직원들 나와가지고 주민들한테 약품이나 약재, 무료로 공급하는 것이 없었는데...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이 404세대입니다. 통합보건 1,255세대 중에서 독거노인 포함해서 1000여 가구를 매일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하시면 기록도 있고, 근거도 있습니다.
강훈위원
이것은 각 보건지소에서 읍.면별로 책임을 지워가지고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의사가 전문적으로 보건소 요원 데리고 나가서 챙겨보는 것이 순리인데, 요원 두 사람이 1,000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다닌다는 자체가 무리인 것 같은데 전문성 있는 의사가 나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필요시에는 의사도 나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정관 보건지소에 여직원이 두 명 있지요?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 사람들 월액여비 받고 있지요? 월액여비 받고 있으면 평균 15일 이상 출장을 나가야 되는데 하루도 출장을 안 나간다구요.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 번 지켜봐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206페이지, 차트가 한방에도 있고 치과에도 있는데 일반 의사가 외래 환자 진료하자면 거기도 차트 필요할 건데 거기는 차트 비용이 없네요?
정헌
김정헌위원
한방차트하고, 처방전, 치과차트, 처방전하고 어느 가격이 맞아요? 여기는 전부 반대로 돼 있네요?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한방은 1매당 350원이고 한방은 자기들 그 분야 특수성으로 인해서 한방차트는 한 장이 두껍습니다. 그리고 일반진료나 치과진료는 1권에 1,500원입니다. 100매를 한 권으로 얘기하는데 1권에 1,500원이고 한방은 1장에 350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10만매가 필요하다는 결론인데 그것가지고 뭐 하느냐 말입니다.
강훈위원
치과차트가 10만장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모순이란 말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강훈위원
약품수불부가 100권이라는 게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2만 7,000원짜리 10권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2만 7,000원짜리 10권이...금액은 맞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수불부 한 권에 2만 7,000원짜리가 어딨어요?
강훈위원
위원장님, 보건소 예산안은 재조정해서 다시 가져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동의하면 받아주겠지만 건의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동의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담당이 계시고 한데 소장이 일일이 파악을 못 하고 있고, 과장도 그렇고 한데, 담당께서 자료를 알고 있을 건데 메모를 넣던가 귀띔을 하든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예산안을 재편성하라는 그런 수모를 당할 용의가 있습니까?
김만선위원장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까. 다른 실과에서는 전부 배석을 해서 주무과장이 답변을 100% 못할 것도 있는데 뒤에 실무진이 배석해서 설명을 해 줘야지, 엉터리 자료는 만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강훈위원
답변이 잘못된 게 아니고 안에 내용이 전체적으로 불성실합니다. 10권이 2만 7,000원인데 100권으로 만들어 놓고 이중으로 얹어놓은 것도 시인했고 3만매 정도 될 게 10만매 가까이 올라가 있고, 이중성이 많이 들어있는데, 요즘 신문 보니까 예산 깎일걸 예상해서 30% 증액시켜서 올려라 하는게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나오고, 주민을 선동해서 주민에게 수모를 당할 것이다 예산을 심의하는 군의원들이,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보건소 예산은 그런 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심한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식으로 예산안을 내 놓으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의욕이 넘쳐가지고 그런거 같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자료에 지적된 것을 위원님께서 표시를 해 주시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계속 심의를 하도록 ..
강훈위원
위원장님, 위원의 의견을 그런식으로 묵살하면 어떻게 합니까? 양해를 얻든가.
김만선위원장
제가 양해를 구하겠다는 말씀을 미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심의를 하는 도중에 이러한 착오나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예산안을 다시 만들어오라는 제의와 동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렇게 결정짓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 맞습니다마는 계수조정 할 때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강훈 위원님 회의 계속 진행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강훈위원
저는 양해를 하겠는데 동의자가 있으니까 동의자 양해를 구하세요.
김만선위원장
손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좋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방금 강훈 위원님 제의에 손동익 위원님 동의가 나왔는데 그 안은 취소하는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강훈위원
손동익 위원도 양해를 했고, 사실은 이 예산이 아까 황과장 얘기가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임의대로 깎다 보니 제대로 정리가 안됐다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감안해서 새로 만들어 오자는 안은 일단 취소합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계속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그러면 어느게 맞아요? 차트하고 처방전하고. 한방은 맞아요? 치과하고. 틀렸으면 얼마로 수정해야 됩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치과는 1,500원에 100권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처방전은?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이것은 보건소에서 당초 오타로 해서 잘못됐는데 처방이 2,000원에 100권이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차트도 15만원에 20만원이고, 그러면 한방은?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한방은 그대로 맞습니다. 약품수불부는 아까 소장님께서 수정하셨는데 2만 7,000원에 10권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반복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치과실의 차트는 한 권이 100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방의 차트는 한 매에 350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치과실의 차트는 한 매 15원이 계산되는데 한방은 350원이라는 말입니다. 재질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350원과 15원의 차이는 약 30배 가까이 되는데.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한방 차트는 한의사회에서 만들은 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 용지가 두껍습니다. 일반 치과는 재질이 얇습니다. 저도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장내소란)
영환
최영환위원
가격이 맞다고 하면 처방전은 한 사람이 한 매 쓰는데, 한방진료 하는데 보면 의료보험에 만 2,000원, 의료보호에 3,000원, 무료순회진료에 3,000원, 이것만해도 만 8,000원인데, 1,500매의 처방전을 가지고 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많이 준비가 되어서 남아 있다는 겁니까?
김만선위원장
과장님 말씀에는 치과에는 1,500매, 100권이라고 했죠?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예. (장내소란)
김만선위원장
이해됐습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07페이지, 봐 주세요. 다음 208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207페이지, 도서구입비가 나오는데 정신보건교육교재 구입비가 10만원짜리가 두 권 있는데 보건소에 지금 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자체 구입한 건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구강보건 교육교재 구입 5만원짜리, 의사가 6명 있습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6질을 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비디오 테이프 5개, 성교육 교재구입 5만원×4권, 4권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비디오 테이프 3만원×10개, 설명해 주세요. 산출근거가 어째서 이렇게 나옵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교육교재는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신보건법이 95년도 제정되고 금년에 개정되면서 정부 지침이 강화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도 거의 백지상태입니다.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도 그렇고, 정신보건 의사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서적을 봐야 되겠다는 의지로 올렸고, 구강보건교육은 지금 확실히 심의 통과되면 저희가 국비를 내년에 8,000만원 지원받을 것입니다. 엊그제 서울 출장을 가서 사업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심의통과가 될는지 안될는지 미지수입니다마는 그 사업 연계해서 구강보건사업은 확대 실시될 것입니다. 그런쪽으로 예산을 요구했었고, 성교육은 아시다시피 청소년 성 등 성교육 문제도 상당히 강화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의 있는 사업을 전개해보자고 전문지식도 저희들이 배우고, 이걸 가지고 교육교재도 개발하고, 비디오 테이프는 제작되어 오는게 개당 3만원씩 해서 저희들한테 유인물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올렸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전문도서가 얼마나 있어요? 목록이 있어요?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전문도서 있는 목록 주세요. 더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약품수불부, 품목, 수량 했는데, 뭐 외 32종, 뭐 외 38종... 했는데 품목별로 전부다 단가해서 내 주세요.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208페이지.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208페이지, 오타 정정하겠습니다. 가족계획 시설비가 국.시비 돼 있는데 국비, 군비입니다. 다음 임산모 영유아 건강진단도 군비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소장님, 208페이지, 일본뇌염 예방인데 우리거하고 예방접종 할 때 틀립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소에서 하는 것은 일본뇌염 예방접종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국비 요청할 때, 예를 들면, 204페이지 뇌염예방 접종 1,400만원 나와 있으면 이것은 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예 국시비가 들어오니까 군비는 얼마 돼야 된다, 이렇게 책정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뇌염예방접종은 유료분은 사업비 이거가지고는... 앞에는 세입.세출 맞춰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사가지고 놓고 다시 군에 반납하는 돈입니다. 뒤에 315만원어치 놓고 나서 모자라니까 1,400만원어치 놓고, 군민에게 놓고 돈을 받아가지고...
정헌
김정헌위원
애초에 보건소에서 국.시비 요청할 때 국.시비가 확정되고 나서 군비가 들어가는 군예산을 세웁니까? 안 그러면 군 예산하고 나서 국.시비 요청합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내시 받고 세웁니다. 뒤에 315만원은 무료입니다. 무료분으로 국.시비, 군비가 3분의1씩 확정되는 것이고.
정헌
김정헌위원
이게 돈 받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앞 부분은 환류예산입니다. 우리가 확보해서 백신 구입해서 접종하고 나면 그것이 그대로 전액 세입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315만원 같으면 몇 명이나 예방접종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315만원은 보건소 생색낸다고 무료로 하라는 것이고, 앞에 1,400만원은 예산 요구해 놓은게 전적으로 보건소에서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하겠다는 겁니다. 숫자적으로 백신 단가에 따라서 돈하고 인원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나 예방접종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1인당 3,500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209페이지, 유행성출혈열 126만원인데 보건소에는 한 번 접종하는데 얼마씩 받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무료예방접종입니다.
승철
한승철위원장
그러면 몇 명분입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군에서 7,700원 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알겠습니다. 210페이지 넘겨주세요.
정헌
김정헌위원
국.시비 신청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신청이라기 보다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 내시에 맞춰서 군비를 확보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올해 내시내려온 자료 주세요.
김만선위원장
210페이지, 211페이지.
강훈위원
210페이지, 흉부X선 간접촬영기 카메라 구입 8,000만원, 보건소 신축 8억 2,300만원, 정관보건소 신축 1,500, 구급차량 구입 1,800만원, 보건소 한방진료실 청사 원상복구비 3,000만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서 금년에 꼭 흉부X선 간접촬영기, 카메라까지 구입해야 됩니까? 이 어려울 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시비인데 누가 요청했습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요구한 서류 봅시다.
실제 이게 어떤데 필요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부산시내에 없는 보건소가 저희 보건소 하나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전에 우리가 삭감해서 돌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비비에 독감한다고 얼마 했습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900만원.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집행은 11월 2일날 다 됐다면서요? 어떻게 해서 예비비를 쓰게 됐어요?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독감이....
정헌
김정헌위원
10월말까지는 돈이 없었네요?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원래 당초예산을 확보를 했었고, 추경에 요구했는데 반영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독감예방 접종에 대해서 언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수요가 많이 생겼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에는 900만원 몽땅 다 썼다고 했는데, 올해 독감예방 접종한 내역, 이름까지 나오면 주세요.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소장님, 전문가가 배치 돼 있습니까? 흉부촬영...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보건소 신축하는데 8억 2,300 가지면 마무리되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군비와 시비가 얼마만큼 들어있습니까? 시비 지원금 얼맙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98년도 5억하고, 99년도 3억 8,000하고. 8억 8,000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군비가.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국비가 5억하고 군비가 98년도 예산에 7억 9,700만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보건소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총 공사비가 30억입니다.
김만선위원장
30억 안되지 않습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입찰해서 감액된 게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국비 5억, 시비 5억, 3억 8,000 보태면 8억 8,000, 보태면 13억 8,000에 군비가 약 8억이고 이번에 8억 2,000하면.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내년에 8억 2,300만원이 확보되면...
영환
최영환위원
30억이라는 말입니다. 애초에 국.시비 비율이 안 있었습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비율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중기재정계획에도 비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96년도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97년도 추경에 국비 5억, 10억을 요구했는데 5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비 5억은 98년도에 받았었고, 내년에 3억 8,000만원은 지금 임대하고 있는 임대료가 시비인데 저것을 내년도에 주는 걸로 내시를 받았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과장님, 총 공사비가 30억이 아닌데요?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총 공사비가 30억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낙찰단가가 얼마였습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군비가 약60% 가까이 되는데 당초계획은 이렇지 않았을 겁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8억 지원받는 것 중에서 임대 끝나면 시비가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그게 내년에 3억 8,000만원 지원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자체예산에 8억 9,100만원이 예산에 들어있는데 작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보건소 신축 8억 3,8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보건소 신축예산은 내년 예산에 8억 3,800만원이 되면 예산이 끝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내년 2월말에 준공이 안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또 차 구입하고 뭐 하고...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구급차는 1년에 한 번을 써더라도 구급차로서의 몫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구급차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훈위원
있어야 되기는 한데 관리를 잘 하고 많이 안 뛰고 하면 결과적으로 자연소모 외에는 수명이 연장이 되는데 1,800만원 예산을 올린 것은 연한이 다 됐다는 얘기입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내구연한은 당연히 넘었고 수명이 다 됐습니다.
강훈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금년에 보건소에 신축이니 개축이니 심지어는 한방진료실 원상복구비 3,000만원 하면서 보건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한 해 연기할 그런 아량은 없습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저도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답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아마 시설비로 국비가 3～4억 정도는 보조가 되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역보건과 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주말 내지는 내주에는 내시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시가 와 봐야 오는구나, 하겠지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보건소 신축했을 때 처음 계획은 국비지원이 60% 이상 되고 우리 군비부담을 40% 이하로 계산했는데 지금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지원이 3억이든 4억이든 안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60% 부담하는 걸로 역으로 계산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올 걸로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군비 부담은 조금 깎아 놓고 더 노력하면 되겠네요.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보건소 차량은 언제 구입했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90년도에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독감 예방접종에 예비비 900만원 썼지요? 그러면 올해 예산에 875만원하고 아까 보건과장님은 추경에 없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추경에 예방접종 해가지고 유료 1,500만원은 뭡니까? 설사 그것이 안 그렇다 해도 예비비 900만원을 가지고 11월 2일날 집행을 했으면 며칠 사이에 2,500명 접종을 다 했어요? 그게 의심이 간단 말입니다. 하루에 몇 명씩입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하루에 많을 때는 3～400명씩 왔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날짜에 몇 명인지 하고 이름하고 그 자료를 주십시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207페이지에 성교육 해가지고 예산이 5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우리 보건소에는 사실 성교육도 그렇지만 전문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알아야 주민에 대해서 성교육에 정신보건교육이 되어질 것으로 보고 직원소양 교육용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속개
14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고 가급적 예산안건 외의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316페이지부터 심사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 317페이지, 318페이지, 319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319페이지, 월간농사정보지 발간을 10회를 하는 모양이네요? 금년에도 매달 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예산이 모자라서 8회를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500부가 되어 있는데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배부처는 농촌지도자나 농업경영인이나 이런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배부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배부는 읍.면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지도사가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그게 안 될 때는 우편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에 8회를 했다고 했는데 효과면에서나 주민들의 반응도는 어떠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성과가 상당히 대단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분석을 해 봤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민들이 제때 제때 작업해야 될 일이라든지 그런 것을 거기에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정보지가 어떤 건지 몰라도 1부에 40원 정도 하면 됩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접치는 식으로 해서 한 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월간 농사정보지에 혹시나 장기 기후 예보 같은 것도 농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장기 기상예보가 우리한테 통보된 것은 거기에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작년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추석 전후로 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 전에 기술 센터에서 혹시 기상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농민들한테 전달해 준 사항이 있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결실기에 태풍이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장기 기상예보에 통보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넣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장기기상이 미리 예보가 되면 혹시 반상회나 이·동장 회의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르쳐주면 사전에 대비가 되어서 피해가 적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항이 입수되는 대로 저희들이 마을 앰프방송을 하고 순회 지도차량에도 방송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320페이지.
강훈위원
이륜차 보험료가 있는데 앞에 부서에는 5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에는 8만 4,150원으로 되어 있네요. 3만 4,000원이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기준경비는 숫자별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320페이지,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전년도에는 3만원씩 되어 있는데 올해는 12만원으로 3개소 되어 있고, 그 밑에 차량선박비에 업무용 승용차량, 업무용 소형 승합차 유지비인데 기름값이 전년도보다 많이 인상됐는데 오히려 98년 예산보다 낮게 책정됐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기준경비가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작년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기장읍 구 농업기술센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정화조 용량이 적었는데 지금은 구 정관면 청사를 이용하다 보니까 용량이 커져 가지고 청소할 때마다 돈이 조금 많이 드는 걸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강훈위원
용량이 몇인용입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용량이 1,100리터인데 구 청사는 한 칸이었고 지금은 세 칸입니다. 이것은 재래식 퍼내는 방식입니다.
강훈위원
시설을 개수를 안하고 어떻게 그렇게 놔 뒀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개수를 할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추경에 못 올리고 내년에는 고쳐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320페이지, 업무용 차량이 두 대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에 차가 두 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업무용 차량을 많이 씁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연간 2만㎞ 정도 각각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어디에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승합차량은 순회지도하면서 직원들이 수시로 활용하고 있고, 농업기계 순회 수리차량이 없어서 거기다가 싣고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 운행횟수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승용차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승용차는 회의를 한다든지, 그 외 소수인원이 지도를 나갈 때는 작은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자동차세 있지요. 320페이지에 승용, 승합 해가지고 240만원, 65만원 해 놓고, 그 밑에 보면 승용, 승합 해가지고 240만원, 65만원 있다구요. 이중으로 잡혔고,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에 업무용 승용차량 375만 7,000원, 업무용 소형 승합 261만 3,000원인데 이것은 숫자도 틀렸어요. 뒤에 보면 322페이지에 또 차량선박비 있지요? 이중으로 잡혔어요. 그리고 합계도 틀렸어요. 어떻게 된 거에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부기를 하면서 이중으로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자료를 넘길 때 이중으로 됐어요. 예산계에서 이중으로 됐어요? 이렇게 되면 아까 보건소도 그렇고 우리가 알기로는 예산서 전체가 1,800만원 금액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667만 5,000원은 이번에 수정예산에 삭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사전에 올라 왔을 때 소장님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 줘야지요. 그러면 예산계에서 잘못됐네요. 책임을 한 번 따져 봅시다. 기획실에서 잘못된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잘못된 겁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지도소에서 설사 이중으로 올렸다 하더라도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계수를 정확하게 보면 이런 것이 찾아질 건데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어째서 이런 것도 안 보고 했는지...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국비로서 지원되는 차량이 두 대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용 탑차 하나 하고, 포터, 짐차 하나 하고 두 대가 있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지 모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은 차량자체가 승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량 자체가 다른데 그걸 여기에 맞춰가지고 됩니까, 안 되지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부기가 잘못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산서를 만들 때 뭘 보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양쪽 바란스는 맞는 겁니까?
강훈위원
이 예산도 기술센터에서 올린 것을 예산계에서 계수를 줄인 것이 있습니까?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경비는 손 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차량운영비는 기준경비지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중으로 해가지고 타부서까지 욕을 듣도록 만듭니까, 그리고 방금 중앙에서 차가 두 대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 두 대 있는 것은 없애도 되는 거지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각각 기능이 다릅니다.
강훈위원
기능이 달라도 차만 있으면 타고 업무만 보면 되는 것이지, 차 4대나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13명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321페이지 넘어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새해영농 설계교육 외래 전문 강사료가 있는데 외래강사는 어떤 강사가 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에 특화작목으로 키우고 있는 배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서 늘 교육하던 사람이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보다는 연구기관에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외래강사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전문가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대학교수도 올 수 있고, 연구기관에서도 올 수 있고...
동익
손동익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잘 하십시오.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소장님,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능교육 교재 319페이지에 있고 321페이지에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수당이 있는데 교재도 주고 수당도 주고 그래 하는 겁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하는 데는 강사료가 필요하고 수용비 필요하고 급량비도 필요합니다. 앞에 있는 것은 수용비로서 교재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고, 뒤에는 전문강사 수당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임차료는 사회야영교육인데 요즘 야영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4H 야영훈련을 작년에는 울주군 삼동면에서 했는데, 장소를 빌리는 돈을 주고 했는데, 올해는 가까운 적십자 수련원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322페이지 봐 주세요.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이륜차 운영비 2대고 320페이지 이륜차 보험료 5대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5대가 있는데 이륜차를 그렇게 많이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2대의 운영비만 있으면 5대를 운영하는 걸로....
정헌
김정헌위원
언제 구입했어요? 5대를 읍.면에 타고 나간다고 한 거 아닙니까? 맞죠?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운영이 2대만 하면 된다고 하면 보험료도 2대만 하지, 뭐할라고 다 했습니까? 분명히 해야 됩니다. 2대만 쓰면 3대는 재무과에 매각 처분시키라고 하든지...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2대만 쓰는 게 아니고 5대를 다 쓰는데, 앞에 있는 것은 보험료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야 되고, 운영비를 기준단가 올려놓은 것은 그렇게 많이 안 타기 때문에 2대의...
정헌
김정헌위원
소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운영비도 이거가지고 되면 보험료도 다 넣을 필요 없이 재무과에 얘기해서 불용처분 하세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소장님, 321페이지에 노인건강검진 및 노후생활 교육수당 이것은 보건소에도 무료진료하고 사회복지과에도 노인관계 진료하고 하는데, 엄밀히 얘기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노인건강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노인생활지도 마을이 한 부락 선정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어디에 돼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노인생활지도 마을이 장안 기룡하고 일광 이천하고 철마 고촌, 3개 부락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계시는 노인들을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그 분들하고 했습니다. 올해는 한 부락이 돼 있는데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한 부락을 하도록 중앙에서 지침이 그래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22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323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월액여비 읍.면 전담요원인데 11만 5,000원인데 보통 11만원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 단가가 11만 5,000원 맞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32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2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26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농업기술 도서구입비는 서적이 20종이나 되는데.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 신간서적은 사 볼려고 하면 20종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연관있는 책을 구입해서 지도사들이나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새로운 책을 구입 안 하면 구 시대적인 기술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서적들을 사 넣어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 98년도에 책을 얼마나 샀어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68권 샀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가격은?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145만원.
정헌
김정헌위원
5만원 오바 했네요? 그러면 97년도는 샀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구입한 책 목록하고 올해 구입한 거는 별도로 해서 주세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현재 도서구입비 100만원하고 국비 도서구입 40만원 있는데 무슨 차이가 납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로 내려보낸 거는 중앙에서 혹시 새로운 서적들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보내준 거고, 우리는...
정헌
김정헌위원
국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맞춰서 사는 거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 내시되어 가지고...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도 국비, 군비 반반 부담인데 여기에 포함되니까 금액을 줄여서 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소장님 생각은?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40만원가지고는 새로운 신간 서적들을 몇 권 사지도 못합니다.
김만선위원장
328페이지, 시.군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지원이 있는데 산학협동심의회가 많이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학협동심의회라 해서 다른 농업관련 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로 지원된 겁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329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목표관리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농가경영컨설팅이라는 것은 농가경영을 자문하는, 그러니까 자기 경영을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경영을 잘 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를 자가진단해서 기술적으로 모자라는거, 아니면 노동력은 남아도는데 포장을 놀리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활용한다든지, 이런쪽으로 해서 최대한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사람들에게 교육시키고 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때까지 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처음입니다. 내년에, 중앙에서 앞으로는 농업경영을 다른데 의존하는게 아니고 농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로 특별히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예산지침에는 농업진흥청에 대해서 나오기는 나오던데, 이 계획을 올립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걸 가지고 짜 맞춰서 합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계교육 같은 것은, 교육을 하기 위한 기술교재를 활용해야 되겠다, 아니면 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유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올리고...
정헌
김정헌위원
농업진흥청에서 농촌지도소 예산을 할 때 기장군에는 뭐뭐뭐 해서 얼마 내려준다, 계획을 세워서 올리라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올린 겁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에서 어떤걸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필요한대로 올려라 해서 올립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예산지침서 상에는 6개가 나와 있는데 예산지침서 내려오기 전에 이루어진거냐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 같으면 올해 몇 월달쯤 올립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심의 전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4월인가 5월인가 올라가는데 그때는 농가컨설팅 그것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바로 내려보낸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국비가 지원되면 거기에 같이 지원되는 거는 우리 군비는 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떻느냐는 겁니다.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내시 내려온걸 보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올려져 있다고 생각되는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국비가 조금밖에 안 내려와서 우리가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중으로 올리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국비가 적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위원
331페이지, 4H회원 시범영농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누가 선정이 돼서 내려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로서 1명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초 농업기술을 숙지할 수 있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소는 몇 마리 정도, 시설원예는 0.2㏊, 과수는 0.5㏊, 1,500평 정도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책임경영을 해 봐라, 하는 쪽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소장님, 331페이지, 농촌노인 교육교재 국비, 군비 나와 있는데 뭡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노인들이 손으로 할 수 있는, 지점토라든지 취미로 할 수 있는 것을 재료를 사줘가지고 거기서 만들어 보도록 하는 재료입니다.
김만선위원장
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시계 만드는 것도 해 봤고, 꽃꽂이 처럼 의자에 드라이플라워도 해봤고 여러 가지 해 봤습니다.
김만선위원장
332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시.군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위원 자료수집 견학보상, 아까도 있던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학협동심의회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진흥청에서부터 각급 지도기관에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 중에 농업인과 연관되는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해서 앞으로 지역의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자문기관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분들이 오시면 회의 자료도 필요하고 수당도 드려야 되고 급식비도 필요하고 이렇게 된 걸 국비로서 세부적으로 지원하도록 내시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일반수용비에 보면 328페이지에 120만원하고 332페이지 심의회 운영비 120만원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는 수용비고 이거는 보상비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수당은 아닐거고.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회의할 때 식비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앞에 거는 소모품입니까, 재료비입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학협동심의회 예산이 세 군데 올라 있습니다 수용비로서 교재가...
영환
최영환위원
교재말고 운영비 지원하는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참가자 급식비가 60만원 있고, 선진지 견학이나 다른데 자료수집차 출장을 갈 경우에 보상할 수 있는게 200만원 있고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5만원씩 그거는 국비, 군비로 보상비로 지급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120만원, 120만원 심의회 운영하는데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성격 아니냐, 라고 생각이 드네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120만원이 아니고 60만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소장님, 331페이지, 환경보전농업 토양검정은 흙을 조사하는 거죠?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선위원장
2종이 뭡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논에 규산요구량 검정하는게 있고 밭이나 논에 석회요구량 검정하는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은 다르지만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97년도 토양 검정한 실적을 자료를 내 주세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어디서 합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정밀검정은 부산시 지도소에 의뢰를 하고 간이검증은 우리가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비용은 어떤데 씁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시료채취 인건비하고 봉투나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333페이지.
강훈위원
333페이지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 1,000만원 1개소 있는데 이거는 지원해 주는 겁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훈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 김상섭 농장에 기름을 안 때고 석탄을 때서 난방하는 시설을 해 주고 그린음악을 틀어주고 하는 시설을 했습니다. 98년도에.
군비가 깎이면 어떻게 됩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반납해야 됩니다.
강훈위원
금년에 한 사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33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합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농사짓는데 농기계 없으면 농사 못 짓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을 위한 장비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교육하면 농사짓는 사람 하나 구해서 하면 되지, 아무리 국비지만 군비도 들어가네요. 소장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교육을 할 때 남의 기계를 가져와서 교육을 못 시킵니다. 그걸 안에 뜯어가지고 보여 주면서 이렇게 조립한다, 저렇게 조립한다고 교육하는데 남의 기계가지고 와서 뜯어서 교육하는데 누가 주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에서 그렇게 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런 것을 안에 내부를 모르고 정비 점검을 해서 장비 보관하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장군 농업기술센터는 생긴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다른 데는 농기계 수리센터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장비를 그렇게 보강하고 있고 지도차량도 2대씩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물론 있는 것은 좋은데 내가 보는 견해로서는 지금 농사 짓는 사람이 자꾸 줄어들지, 늘지는 않거든요. 돈을 이렇게 많이 지원받아 가지고 콤바인이라든지 이런걸 구입해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영환
최영환위원
자산물품 취득비에 순회지도 차량은 무엇이고, 순회수리 차량은 무엇입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순회 지도차량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짐차입니다. 그리고 수리차량은 탑차라 해가지고 안에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장비까지 다 싣고 다니는 탑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5톤짜리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 돈가지고 차량구입이 됩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지금 콤바인이라든지 무인방지기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순회지도 차량이나 수리차량 이것은 각종 농협에서 서비스를 하고 또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자기들이 다니면서 수리를 하고 또 농기구 전문 생산 공장에서도 주기적으로 와서 수리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같이 어려운 시기에 차량을 두 대씩, 다른 장비까지 이렇게 억대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지 걱정스럽고, 또 이걸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차를 두 대 구입하게 되면 기사도 따라야 되고, 보험료도 들어가야 되는데, 장비도 마찬가집니다. 콤바인 같은 것도 수리기술을 보급시킬려고 하면 헌 것, 돈 얼마 안 줘도 되는 것을 갖다 놓고 뜯어가면서 교육을 시켜도 충분히 되는데 꼭 새 것을 사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 전을 벌릴 자리가 있습니까? 이 차 유지보관하기 위해서 창고 지어달라고 할건데. 그래서 지금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고, 또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그 지역에 있는 개인이 운영하는 수리센터는 다 죽는단 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소장님, 기사는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기사는 한 사람 있고....
영환
최영환위원
현재 기사는 승용차 기사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도용 차량하고 수리용 차량 두 대를 구입하게 되면 기사가 딸려야 되는데...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기사가 없는 것은 어쩌겠습니까마는 직원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일반 기사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정비기사가 두 사람이 있어야 된다구요.
동익
손동익위원
정비 훈련장비 구입은 지난해에도 예산 올렸다가 삭감됐다면서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정비 훈련장비 중에서 트렉타 모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트랙타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잘라가지고 만든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국비 내시가 내려 왔었는데 국비가 깎여가지고 삭감됐던 것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런 장비가 들어오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술자가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기계 교관요원이 있습니다. 충분히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하우스 보조금 있지요? 이 보조금은 한 번 가져가면 끝입니까? 몇 년까지 사업을 할 겁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이것은 2,500만원 사업인데 융자가 1,000만원 들어갑니다. 그것은 본인이 5년 안에 갚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부담이 500만원 들어가고, 그래서 2,500만원짜리 사업인데 우리가 주는 1,000만원은 그냥 주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없네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5년 동안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지방학습단체 육성 있지요? 이것은 올해 어떤식으로 보조금이 나갔어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타소장
작년에 400만원에서 농촌지도자 회의에 300만원, 4H후원회에 100만원,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농촌지도자 200만원, 4H에 100만원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농촌지도자 300만원은 어디에 썼어요? 놀러가는데 줬어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타소장
아닙니다. 기금으로 해가지고...
영환
최영환위원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양산시절에 보면 도내기금 3,000만원 지원해 주면 지도자회에 1,000만원 줄까말까 한데 예산서를 보면 양산시절에는 4H 행사비용이 후원회 지원금 받은걸 가지고 후원회에서 4H 행사의 예산편성을 했는데 여기에는 그냥 전부 군비 지원 요구를 했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사실, 하는 일도 없어질뿐더러 활동이 더 저조하게 되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지금은 종전에 해 오던 그런 방식이 아니고 새로운 방식으로 지침이 달라졌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타소장
실제 4H 행사하는 비용은 4H후원회의 기금으로 해가지고 그걸 우리 예산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4H후원회 기금이 상당히 많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쪽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생긴지 얼마 안됐을 뿐만 아니라 생기고 나서부터 주로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왔느냐 하면 임의단체 보조금 형태로 주는 걸 굉장히 꺼리고 있고, 거기에 조금 주면, 어째서 임의단체 보조금을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히 충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임의단체 보조금을 못 올리다 보니까, 이것을 행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4H후원회 기금만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예산에 올라갈 성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H후원회나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나 기금을 확보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힘이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데 보다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긴 말씀보다는 확실한 지침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도록 해야 그런 단체도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자기 역할을 하다 못해 50%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꼴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바르게 집행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33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미세영상 현미경 구입, 해가지고 2,000만원이 있는데 지금현재 현미경이 없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없습니다. 미세영상 현미경은 작년에도 올렸다가 삭감된 것을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답답해서 또 올렸는데 이 장비는 꼭 있어야 됩니다. 현미경 자체는 1,500만원인데 거기에 17인치 모니터가 나오고 프린터기가 달려나오는데 우리가 병해충을 거기에 넣으면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구분할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이것을 넣으면 무슨 병, 무슨 충인지, 방제 방법까지 인쇄가 되어서 바로 나옵니다. 이 기계는 꼭 살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음성자동응답기는 무엇입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타소장
음성자동응답기는 농산물정보라든지 이런걸, 농업기술센터에 농민이 전화를 하게되면 그때 그때의 프로그램을 입력해 놓으면 자동으로 들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병명이 무슨 병명이 나옵니까,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환경녹지과에서 산림병해충 조사 실험장비구입, 해가지고 현미경 400만원, 작업대 50만원, 실험자재 50만원, 시액 50만원 나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림병해충이나 농산물 병해충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또 2,000만원입니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환경녹지과에 있는 것 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타소장
환경녹지과에 있는 400만원짜리는 제가 알기로는 현미경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진흥청에서 개발해가지고 만든 것인데...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아예 국비로 하지 기장군이 뭐 부자라고 이런 걸 합니까? 그 다음에 농기계 훈련사업 지원은 새 기종 장비지원 등 5종으로 나와 있어요. 트랙터하고 콤바인이 나온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새 기종입니까? 훈련장비 기계가 필요하면 아까 동료위원 말대로 중고를 사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새것을 사가지고 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현미경을 2,000만원 주고 산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다른 것 하지 말고 국비로 사지, 왜 다른 것, 별거 아닌 건 국비 넣어가지고 하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소장님, 아까 자산 7가지 있지요? 그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 지침을 사본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다음 335페이지 봐 주십시오. 없으면 336페이지, 소장님, 앞으로 어떤 벼를 많이 권장을 합니까? 신개발 품종이 나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현재 주로 심어져 있는 것은 동진벼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동진벼는 지금 새로 개발된 품종보다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병충해에도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새로운 품종들을 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벼우량 품종재배 시범단지 운영 2개소, 이것은 어디어디에 할 겁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타소장
주로 수도작이 제일 많은 데가 장안이니까 장안하고, 한 군데는 아직 확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철마나 일광이나 특화된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역에 시범단지를 해 볼 생각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장안 검정쌀은 안 할 겁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타소장
장안 검정쌀은 지역특화 사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효과도 좋았지만 품종자체는 진흥청에서 나오는 장려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품종 하나를 고집한다고 하면 시범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농업기계 순회 수리공구 구입 50만원 나와 있는데 올해 200만원은 다 구입했어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다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명세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게 부족해서 또 올렸습니까? 누가 다니면서 누가 합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타소장
336페이지에 있는 것은 부기가 잘못된 겁니다. 공구는 만원짜리 공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공구를 5종 정도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뜻이고, 337페이지 보면 순회수리 교육용 부품구입이 1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에 만원짜리 정도 되는 부품인데 수시로 고장나는 부품입니다. 나가다 보면 고장나 있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돈 내라 할 수도 없고, 그냥 고쳐주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100만원이면 100개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위에 공구구입은 맞다는 얘깁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타소장
공구가 맞는데 50회라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올해 공구 구입한 목록을 전 품목 작성해서 주시고, 내년에는 어떤 공구를 살 것인지 50만원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벼무논 골뿌림 직파시범 단지운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338페이지에 직파파종기 5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다. 시범단지 운영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타소장
벼무논 골뿌림 직파파종기는 338페이지에 있듯이 읍.면별로 하나씩 사 주는 걸로 되어 있고 이걸 가지고 5개 읍·면에다가 1개 단지씩 만들어가지고 올해 시범을 해 보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종자값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 벼 우량품종 증식관계는 어떤 종자입니까, 동진벼입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타소장
벼 우량품종 증식관계는 지금까지 우리가 정부에서 보급종으로서 농민들에게 종자를 교환할 수 있는 품종을 내 주기 이전에 새로운 품종을 유망하다 싶은 것을 조금 일찍 가져와가지고, 그걸 심어가지고 그 종자를 내 주는 건데 이것은 보급종이, 해마다 신청을 해보면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공급이 안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병해충 우심 필지 표시용 깃대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병충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깃대를 꼽는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타소장
병해충이 많이 발생해서 심하다 싶은 것은 약을 곧 안 치면 안 되겠다는 지역에는 경보용으로 깃대를 표시해가지고...
정헌
김정헌위원
무슨 색깔을 합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타소장
올해는 붉은색으로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올해 예산에 깎였는데 무슨 돈가지고 했어요? 소장님 개인 돈가지고 했어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타소장
올해 벼멸구가 심해가지고 깃대를 700개를 만들어 가지고 꽂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예산이 왜 깎였느냐 말입니다. 깎였는데 왜 또 올라왔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소장님이 했다고 하니까 하는 얘깁니다.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타소장
정말 우리가 입으로, 다니면서 멸구가 심합니다, 도열병이 심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다니니까 말을 안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깃대를 꽂아가지고 경고를 하니까 그래도 약을 조금 칠 수가 있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그래도 효과를 봤기 때문에 올해는 꼭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무슨 돈을 가지고 언제 구입했는지 그걸 주십시오.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337페이지, 338페이지. 338페이지에 기술개발평가회 참석보상, 이것은 회의할 때 돈주는 것입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타소장
돈주는 게 아니고 기술개발사업은 하는데, 작두콩이라든지 수출용 밤, 호박 재배라든지 여름 상추재배 시범사업으로 한 걸 평가회 하면서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점심드리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337페이지, 여름 상추재배 기술개발 했는데 올해는 어떤 기술이 개발됐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타소장
철마지역이 우리지역에서 여름에 온도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철마에 처음으로 해 봤는데, 올 여름에 상추값이 굉장히 비쌌어요. 이런 노지에서는 상추가 재배가 안되거든요.
정헌
김정헌위원
어떤식으로 기술개발해서 농민이 득을 봤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타소장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장호
문장호위원
하우스 안에 검정포도 씌우고 간혹 해변가에 햇빛가리는 검정망이 있는데 그걸 씌워서 노지에 직접 하는데 그거는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소에서 하우스 지어가지고 완전히 그늘을 지어서 상추도 1회용이 아니고 가지치는 것을 했는데, 우리 마을에 한 분이 했는데 수확이 많았어요.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는 어디서 할 겁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타소장
일광 해변가에 할 겁니다.
강훈위원
아까 하우스 천만원 지원해 주는거, 김상섭, 이것은 특정인을 지정합니까? 희망자를 추천받아서 선임합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타소장
희망자를 신청을 받습니다.
강훈위원
이런 것이 잘못하면 특정인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 돈은 없는데 해야 될 사람, 어떤 제약을 주면 특정인이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능력 없는 사람 지원해 줘야지 능력 있는 사람 지원해 주면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고, 가급적 예산안건 외의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1페이지, 없습니까? 6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4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의원 뱃지구입 한 개, 이것은 뭡니까?
주석
이주석사무과장
의원뱃지는 구입해서 다 드렸는데 혹시 분실할 경우에...
김만선위원장
과장님, 의회보 발간할 겁니까?
주석
이주석사무과장
의회보는 2대 의정백서를 의뢰해 놓았습니다. 내년 1월초 되면 나와지고, 회의록 발간하는데 의회보가 꼭 필요한가 싶습니다. 의회보는 삭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록하고 의정백서로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6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0페이지, 71페이지.
강훈위원
해외여비가 있는데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누구에게 뺨 맞을 겁니까? 전액 취소합시다.
영환
최영환위원
계수조정할 때 하고...
장호
문장호위원
71페이지, 국제회의참석 해가지고 자매결연 등 해서 있는데 국제라는 말을 빼야지.
영환
최영환위원
자매결연도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넘어갑시다.
영환
최영환위원
의정공통경비는 깎읍시다.
주석
이주석사무과장
의정공통경비는 질의한 결과 삭감할 필요가 없다고 회시가 내려왔습니다. 돈 자체는 편성해놓고 의원님들이 적게 쓰시면 나중에 불용됩니다.
김만선위원장
72페이지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정회
16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박문입니다.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 후 일부 사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따라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35억 9,370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지방채 27억 추가 승인분 계상을 하고 일부사업 변경과 특별회계 고리원전지원사업에 8억 9,370만 7,000원 추가 증 요인발생으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군청사 건립 지방채 27억원을 계상하여 총 47억을 군청사 건립의 지정된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 경상적 경비는 1억 660만 5,000원, 수정 증으로 임의단체 보조금 1억 책정과 일반운영비로 읍.면 자문위원 운영수당 외 두 건에 2,138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검사실 폐수처리비 외 한 건에 1,477만 5,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5억 6,258만 5,000원 수정 증으로 군청사 건립비 27억원 반영과 이미지통일화 CIP 용역비 5,000만원, 일광해수욕장 샤워장 건축비 6,058만 5,000원, 민원발급용 복사기 300만원, 인증기 구입 3대 900만원, 총 4건에 1억 2,258만 5,000원, 추가 책정하였습니다. 신청사 주변 도로 확장공사 토지매입비 2억 6,000만원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액 증가로 3,081만원 증액 계상하여 일반회계 1%인 5억 3,5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고리원전 지원사업에 8억 9,370만 7,000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이는 98회계자금 미교부 부분을 결산추경에 삭감, 99 본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9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가급적 예산안건 외의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마친 후 세출예산안은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세입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수정안에 27억이 증가돼 있는데 청사 완공되고 난 뒤에 기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안 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돈이 내려오는 것이 완공 전후로 내려옵니다. 내년도 완공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일단 편성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난번에 공기를 6개월 연장해서 2000년 6월로 안 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계획은 2000년 6월로 잡고 있는데 현재 공정이나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 99년도에 완공목표로 해서 예산편성 안 되겠느냐 해서 기이 신청된 내용이라서 편성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내년도 준공 예정으로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면 지금현재 신청사 건립비용이 충당된게 얼맙니까? 98년도까지 200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전체 400억이었을 때 200억을 충당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지금현재 27억 말고 하면 60억 정도밖에 충당 안 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던데, 27억 보태봐야 80억, 90억 밖에 안 되는데..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이 27억은 기이 승인됐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라고 하면, 99년도 준공계획을 예산편성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준비한다는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0몇억에 대한 내용은 보상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제반 요인을 감안해서 최대한 예산을...
영환
최영환위원
나머지 120억에 대한 신청사 예산은 99년도에 확보할 자신이 있다는 말이죠?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자신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수정예산안을 편성했을 때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데 지금 현재대로 하면 120억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맞추겠느냐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그것은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한 추이는 봐가면서 해야 되고 27억에 대한 것만 일단 거론했으면 합니다.
김만선위원장
1페이지 없으면 다음 2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세출로 바로 갑시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5페이지부터.
정헌
김정헌위원
세입에 군금고 넣으라고 했는데 왜 없어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군금고 관계는 김 위원님 말씀을 했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에 삽입할려고 보니까 돈이 7만 얼만가 그거밖에 안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223만 9,000원입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99년 1회 추경 때 넣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정택
이정택의원
실장님, 임대수입은 정해진 수입인데 본예산에 넣어야지 어째서 추경에 넣는다는 겁니까?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5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실장님, 세입에서 공개입찰수수료하고 전세입자확인수수료 그거하고 넣으세요. 추경때 말입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추경 때 꼭 넣겠습니다 .
동익
손동익위원
5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풀경비로 1억인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전에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본래 당초예산 작성할 때 1억이 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빠졌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하면서 1억을 넣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디에 줄겁니까? 계획을 말해보세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기장군 관내에는 임의단체..
동익
손동익위원
예산이 없으면 끊어버리지.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실무진 앉아 있으면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연 1억 7,300만원 됩니다. 지금현재 해놓은게 당초에는 4,900만원 정도 총무과에 해 놨는데 1억7,000까지는 못해도 1억 정도 범위내에서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선 1억 정도 얹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이것만 1억이요? 공무원 상조회 식당운영 4,700만원 포함돼 있다 아닙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포함 안되고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돼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본예산에 별도로 편성할게 아니고 엄격히 따지면 상조회도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임의단체 보조금이 초과하는 거 아닙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초과는 아닙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기장 공무원 상조회 4,700만원, 자원봉사센터 2,100만원, 체육회 별도예산, 어머니 합창단 300만원, 노인체육대학 운영 등등 따져 보세요. 그거 다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일부 중에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해주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내소란)
정택
이정택의원
예산편성 지침에 경상적 보조라 해서 어느 지침에 의해서 그 예산을 지출합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전부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봐야지.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특별히 지침에 의해서 당초부터 예산에 편성하라고 하는 게 있고...
정택
이정택의원
1억 7,300만원 초과하면 안됩니다. 작년에도 7,300만원 깎고 풀로 1억밖에 안 줬어요. 다른 거는 전부 임의단체 보조금 명목의 별도 예산을 요구하고, 임의단체 보조금 풀로 1억 달라고 하고.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쓸려고 그런 게 아니고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해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계속해서 읍·면소관 예산안 19페이지부터 심사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6페이지 및 특별회계 예산안 2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7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감리비가 전체 얼마 예산 편성됐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감리비를 지금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앞에 46억이 되어 있었는데 6억을 별도로 감리비로 분리하고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부기가 이렇게 됐는데 전체 감리비는 14억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한 달에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하루에 3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그러면 한 달에 9,000만원이네요. 그런데 아까 최영환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예산은 확보 안되고 99년도 연말까지 마치는데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답변을, 예산이 없으면 채무부담을 해서 공사를 한다던가, 자꾸 연장을 하면 감리비가 계속 나가니까 절감차원에서도 그렇게 마쳐야 되겠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아무 답변도 못하고 우물우물...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그 답변은 감사 때와 예산심의 때 상당히 말이 오고 간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복답변을 안 드렸는데 일단 예산 추이를 봐가면서 채무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채무부담행위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곤란한 내용이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8페이지에 인증기 구입이라 해가지고 물품취득비로 올려놓았는데 당초예산에 없던 것을 왜 올렸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인증기를 읍·면에서 활용하고 있고 재무과에 있는데, 꼭 필요한 시민과, 건축도시과, 보건소에 없어서 올렸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시민과 같으면 저번에 지적계에 샀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그걸 그 때 지적계에서 안 맞다 해가지고 지금 재무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때 필요한 곳은 인증기구입 다 했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읍.면에 한 대씩 하고 군에 한 대, 6대 샀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때 가격은 얼마예요? 이 가격은 그 때 가격보다 비싼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구입한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그 다음에 이걸 구입함으로써 내년도 수입증지 예산은 삭감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아닙니다. 수입증지는..
정헌
김정헌위원
. 그 때는 인증기 사는 만큼 수입증지 예산은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대 구입하면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수입증지 예산은 삭감되어야 할 걸로 아는데 과장님, 나중에 한 번 체크해 보세요.
경순
안경순재무과장
시민과에서 사용을 못한 이유가 매수가 많으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답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9～11페이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미지통일화사업 용역비 해가지고 5,000만원 있는데 이건 뭡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CIP사업은 민선 자치단체 이후에 타 자치단체에서도 CIP사업을 많이 전개하고 있고 이미 완료된 곳도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용어 자체를 모르니까 알기 쉽도록 이야기 해 보세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CIP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간단한 심벌, 로고 등을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끔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관내 모든 기물이나 물품에 있어서 기장군의 독특한 마크를 개발해서 모든 사무집기류부터 일관되게 상징물을 만드는게 CIP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11페이지, 샤워장이 개인상설 샤워장이 많이 있을건데 별도로 만듭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지금 일광해수욕장에 샤워장은 두 군데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우리 땅이 없잖아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땅 사가지고 할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샤워장, 화장실 건축부분은 현재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규부지는 없습니다. 대신에 공유수면내에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않으면 건립허가가 가능하다고 시로부터 회시를 받았습니다. 현재 97년 명시이월사업으로 5,5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1층이 화장실이고 2층이 샤워장인데 그걸 건립하게되면 5,500만원으로는 사업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12페이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1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비치 장부도 들어갑니다. 보육일지나, 활동상황일지, 교사근무일지, 건강기록표 등 일일이 나열을 못 했는데 어린이집에 10여종 되는데 이것은 복지관 운영하고는 별도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보육료를 연간 4,700만원 받아서 세입에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료 외에는 일체 잡부금을 못 받기 때문에 각종 서류나 소모품을, 교육이나 보육에 필요한 간단한 소모품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도시과 소관 13페이지～16페이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없으면 1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16페이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17페이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시설비는 본예산에 잘못된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삭감시킨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왜 삭감시켰어요? 준공할려고 하면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해놓고 그러면 토지매입비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건설과 입장에서는 더 증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군의 사정상 삭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죽성 들어가는 보건소 옆 도로변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보건소 2월달에 준공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거기서 근무를 할려고 하는데 주변도로가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김만선위원장
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 다시 재편성하다보니까 세입은 없고 일단 수정예산은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시설비에 대해서 약 2억 6,000만원 정도 감 조치 해가지고 빠진 부분을 일단 충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억 6,000만원을 했지만 어차피 신년도에 가면 돈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 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한 금액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군 보건소를 지어 놓으면 땅값이 올라가도 더 올라갈건데, 그러면 삭감된 것 가지고 땅값은 다 됩니까? 보건소 지어가지고 땅 매입하면 땅 주인이 헐값 받을려고 하겠어요?. 돈 아낄려고 하다가 더 비싸게 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쪽에 평당 땅값이 얼마나 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지금 이것은 보상비인데, 설계는 되어 있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를 지어 놓으면 더 달라 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깁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2억 4,000만원가지고 우선 그쪽에 보상부터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가지고 다 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다는 안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다른데 쓸게 아니라 보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결국 이 수정예산을 보면 전체적인 내용들이, 그런 사업비를 깎아서 경상적경비만 더 올려놓았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저희들 총 공사비가 20억인데 설계만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비 10억, 공사비 10억인데, 20억을 다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구간을 신천쪽으로 축소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축소한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15억 정도는 있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이것가지고는 모자랍니다마는 군의 형편상...
장호
문장호위원
그러면 실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런걸 깎아가지고 왜 경상비에 충당합니까? 차라리 그런 것은 다음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데...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자체가 일시에 형성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조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이런 일을 계획을 잘못 해가지고 손해를 입었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땅값이 올라가지고 손해가 나면 실장님 책임지겠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사실상 5억이 된다 해도 어차피 그 사항이 완결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위원
실장님, 단적인 예를 듭시다. 쓰레기 용역비도 해마다 5억이다, 7억이다, 하는데 그것만해도 이것은 안 깎아도 됩니다. 그리고 임의단체 보조금도 지금 5,000만원만 해놓고 뒤에 추경에 올리면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나중에 조정하면서 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