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도영 의원 발언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자체심사를 하고, 오후 2시에는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14시00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유병곤의사직원
의사직원 유병곤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11일에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일괄 제출되어 98년 12월1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이경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박춘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전문위원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서관을 총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열어가면서 좀더 질 나은 구정 행정 봉사나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리들의 구정에 있어서 갈수록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어진 문제로 예산안 올라온 대로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다뤄보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기획감사실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세입부분 기획감사실장 김이경 실장께 묻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의 조정교부금이 작년에 비해서 48.2% 감소한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본위원이 자료를 사전에 요구를 하려 했습니다만 시간이 없고 해서 못했습니다. 지금 16개 구.군 조정교부금 내시액이 자료가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전 구.군에 대해서는 자료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구하고 일부 구는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일부 구만 어디에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가장 어렵다는 서구하고 영도하고 북구, 남구, 부산진구 정도
정식
조정식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정확히 제시하는 것보다 전화로서 확인된 자료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위원들에게 한 부씩 나눠주면 심의과정에 자료가 도착되어지면 좋겠고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우선 말씀만 대충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조정교부금의 각 구별 금액이 얼만지
정식
조정식위원
실장 우리구와 비슷한 규모의 구가 어느 구인가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우리구하고 비슷하다면 여건이 비슷한 구는 해운대구, 사하구, 동래구
정식
조정식위원
동래구가 조정교부금이 우리하고 비하면 어떻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우리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조정교부금이 우리구가 120억7천만원, 동래구가 107억이 내려왔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107억입니까?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질문은 못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 투쟁을 해본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금정구는 다른 동래구하고 조정교부금이 비슷하다로 했을 때는 우리구에서는 투쟁을 해야 된다는 요지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우리 금정구는 이것은 정말 시에서나 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시립영락공원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요구도 해야 되고 예산 투쟁을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재원 확보를 하는 것이 실장의 몫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정교부금 예산 배정을 계상 내시액이 내려올 무렵에 매년 본위원이 주문했습니다만 올해도 우리 영락공원으로 인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더 얻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여러번 기회있을때마다 답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조정교부금 관련해 가지고는 각 구에서 공히 나름대로 확보 노력을 많이 합니다. 쉽게 로비도 하고 절차를 갖춥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구 예산 분야의 기획감사실장 뿐 아니고 청장님이하 각 국장님들 각 부서 과장들이 국시비보조금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영락공원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시의원님들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영락공원 관련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약속은 이행해야 되는데 지금 여타 시 현안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흡족하게 해주지는 못한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영락공원 관련해서 문화회관 짓다가 그만두면 안된다 해서 저기 총력전을 펴서 했습니다. 내년에 재특 자금 150억이 확보된 것이 큰 성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덧붙이겠습니다. 동래구보다 20억 정도 우리가 조정교부금이 많다는 것은 정말 금정구로서는 좀 불만스럽거든요. 120억이고 동래구가 100 몇억 된다면 그런 정도로 실제로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러한 구다 봐지는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150억 우리 문화회관 건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국회에서부터 특별히 이 부분에 지원이 되어 가지고 내시가 거의 결정되다시피 내려온 금액일 겁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그러다 보면 우리 금정구에 실장님 수고도 하셨겠지만 저것은 거의 내려와지는 금액이다 봐지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우리 금정구는 특별히 예산 투쟁을 해서라도 정말 외부에서 세원을 확보하든지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매년 제가 부탁을 합니다만 지금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때는 투쟁을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예를 들어 미안합니다만 유성구같은 데는 그 어떤 교부금이 형평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위임사무는 안보겠다는 이런 투쟁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예산 담당자는 정말 그러한 어떠한 내 직무를 걸고라도 투쟁을 해야 될 그러한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본위원은 세입을 많이 전례를 봐도 많이 질의를 합니다만 정말 확보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는 2천년대부터는 수입이 없으면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예비단계라고 봐지기 때문에 투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교부금 48.2% 감소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조정교부금이 우리구만 감소된 것이 아니고 시 조정교부금 총액이 줄다 보니까 각 구.군에 전체적으로 다 줄어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우리구가 2위에 됐습니다만 올해는 우리가 서구라든지 영도구같은 경우에 직원들 인건비가 부족해서 앞으로 결산 관계 내년도에 결산 전망 자체가 어렵다는 그런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 각별히 거기에 좀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까 여건이 조금 나은 구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해마다 2위 정도 상당히 우리가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5위 정도로 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조정교부금 120억7900 확정적인 것입니까? 유동적인 것입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완전히 확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고 우리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저 역시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투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은 일단 많이 주고 싶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53개 정도의 조정교부금 산출 변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실무선에서 노력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수할 때 산입 계수가 나오는데 계수의 소수점이하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계수적인 그런 정도의 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9월달쯤 되면 관계 예산 부서 직원들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위에 간부님들 하고 여러 가지 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청장님도 그동안에 몇차례 예산부서 본청에 간부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보다는 노력이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세입부분에 다시…
정식
조정식위원
세무과장, 지방세입부분이라서 세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지방세법 규정에 세입의 50% 범위안에서 차등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차등적용단체는 지방교부세등 중앙지원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한다는 지침이 나와 있거든요. 세무과장께서는 세법의 규정범위내에서 차등적용해 가지고 99년도 예산에 붙든 경우가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0%범위내에서 차등적용은 조례로서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구는 아직 안 됐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이제는 세원 발굴차원에서 적용도 해야할 단계가 왔거든요. 추경에도 세입차원에서 세원의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9페이지 보면 수수료 수입원 다른 세목에서는 전부 삭감이 됐는데 수수료 부분에서는 10억여원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구체적인 설명은 각 실과에서 나중에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단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분에서는 전부 다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반영을 하는데 보니까,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 이게 일부 가격 인상이 됐고, 판매가 증가 예상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쓰레기 봉투값이 인상이 되면 상대적으로 수수료 수입이 늘어납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그 다음 보건소 그 분야하고 증지 쪽하고 그렇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본 위원이 다른 건은 다 삭감됐는데 가공된 세입을 잡았지 않느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쓰레기 봉투값이 9억 증액됐죠. 방금 조정식 위원님께서 10억 증액된 것 중에서 약 9억이 쓰레기 판매 수입입니다. 32페이지 보시면 작년도 예산이 27억인데 올해는 36억이니까 약 9억이 올라갔는데 대부분 내년도 증액 수수료 수입은 쓰레기 봉투 팔아서 남기겠다는 얘기 같은데 기획실장이나 세무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저희들이 자료 접수하면서 보니까 봉투 단가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물론 단가 인상이 됐으니까 전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세원발굴도 좋지만, 너무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정차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자면 쓰레기 봉투가 내년도에 올해 27억에서 내년도 36억원이 된 것은 올해 추경때 우리가 7월1일부터 쓰레기 봉투값을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쓰레기 봉투값이 37억이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전망을 해 보니까 지금 11월말 현재 2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별 2억씩 연말까지 22억정도 지금 상당한 부분 결손이 예상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내년도에는 쓰레기 봉투가 지금까지 볼 때 상당히 판매가 부진한 것을 쓰레기 재활용품비 그게 33, 34%가 늘어나고 쓰레기 양이 줄었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내년도에 올린 이유는 그동안 원인 분석한 결과 쓰레기가 준 결과도 있었지만, 지난번에 봉투를 올린다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봉투값을 100% 얘기가 나왔거든요. 올리기 전에 대량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그 뒤에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래대로 봉투가 정상적으로 팔릴 것이다. 그렇다면 당초 10억정도 증액한 그 돈이 그대로 징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생각한 겁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측면도 중요하지만, 직접 주민에게 살림살이에 와닿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도영
김도영위원
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도시관곈데 쓰레기 봉투가 금정구가 비싸다고 소문이 났는데 알고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금정구가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문전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전수거하고 있는데가 수영구하고 우리구하고 4군데 있습니다. 우리구는 수영구보다는 가격이 싸고 다른 데 보다는 조금 비싸고,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문전수거하기 때문에 비싸졌다는 얘깁니까. 그런데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겠던데 금정구가 봉투값이 제일 비싸다고 상당히 말이 많던데. 그 어떤 홍보차원에서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차모
정차모위원
우리 금정구만 문전수거를 하고 타구는 안하는데가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데가 지금 수영구, 사하구, 금정구, 북구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시면 김도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금정소식지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 우리 금정구가 비싼게 아니라는 것을 홍보차원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계속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주
강길주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2위였고, 금년도에 5위라고 말씀하셨는데 51개 항목외에 우리 금정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금정산이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것이 매일 나오는데 우리구가 전액부담할 수 있겠느냐 그런 요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영락공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그 외에 특성을 따지면 여러 가지 발굴을 하겠습니다마는 영락공원에 관해서는 하수처리하고 있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요구를 해 두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크게 반영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런 특수성도 있고, 그 다음에 전에 구조조정 들어갈 때 구민이 반대할 때 부산시 정책에 금정구가 협조를 많이 했거든요. 반대를 하는 것도 과소동 통폐합했고, 전에 구조조정할 때는 이게 통과가 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근거로서 말씀을 하셨는데 통과되고 나서 예산책정할 때 인센티브를 받은 게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 못 받아 온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금성동 관련해 가지고 못 받아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자기들이 구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 구두로 약속한 바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에 상반기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금성동 관련해서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적게 준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금성동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공문을 내렸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은 어떻고 다음에 적당한 기회에 한다는 그 말 자체도 믿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확답을 받아 놨습니다. 우리가 항의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행자부의 구두약속도 약속이다. 그리고 시에서 당초 1차 자체적으로 한 게 있습니다. 공문내려줄 때 금성동을 제외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2차에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주관할 때 금성동을 재가하는 것을 빠뜨린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 당초 약속을 관철해 달라고 강력한 항의를 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6천정도 추가로 반영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구두약속은 믿을 수가 없는 게 행정감사때도 영락공원 문제를 가지고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서류까지 보냈는데도 전혀 그에 대한 후속조치도 없고,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구두약속을 믿어달라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 믿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부산시 정책에 협조를 했다면 어떻게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다든지 계획이라든지 이게 완벽한 선에서 다른 구보다 특수성이 많으니까 금정산도 금정구의 산이 아니고, 부산시민의 산이다. 그런게 있어야 겠고, 부산시민의 물에 대한 문제, 수도보호구역내의 오폐수 처리 운영비라든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정도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되지 싶습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금성동 관계는 시의 행정자치부에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제시를 해서 그 관계는 제가 꼭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결코 빠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노력도 저는 다른 구에 절대 안 빠진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시의원님들과 본청에 아시는 국장님들하고, 기회있으면 금정구의 재정관계 계속 부탁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세나 국세를 받아들이면 교부금을 받아들이죠?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거는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우리가 시세를 받게 되면 (청취불능) 51%를 재원조정교부금을 받게 됩니다. 방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부동산 IMF경기 위기로 해 가지고 부동산이 거래가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그 분야에 대해서 고전을 면치 못할 그런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현재 몇 % 삭감해서 예산을 잡았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재원조정교부금이 지금 현재 48.8%네요. 전년도 대비해서…
춘길
박춘길위원장
징수교부금 이거는 항상 유동적이죠. 경제가 좋으면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이거는 시세라서 시에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
조정식위원
36페이지 재무과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과장은 안 계시고,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할 겁니까. 재산매각수입이 공유재산매각수입하고, 시유재산매각수입이 나와 있는데 그 내역이 어느 물권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이 내역을 재무과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재무과장 참석 안했습니까. 담당직원도 없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재무과에서 받아와 가지고 나중에 쉬실 때 서면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들 없으시면 세출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서 71페이지까지는 의회운영이니까 71페이지 그 밑에 하단에 기획감사실 담당인데 쭉 내려가면서 내년도 이거는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위원장님, 몇 페이지, 몇 페이지는 여러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정수가 정해졌죠?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비 정규직에 대해서는 매년 정수를 조정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178명인가…
차모
정차모위원
98년도 연말 현재로 한 것것 아닙니까?
경욱
김경욱위원
정수가 98년도 당초 189명에서 99년도 승인을 득한 정수가 178명으로 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우리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있죠. 이책은 언제 도착 되었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행자부 지침은 9월말 10월초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정수도 조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지침에 거의 준해서 성실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우리가 좀 과민한 탓인지 지침하고 우리 지금 정수책정된 것 하고 좀 상당히 거리가 있지 않는가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각 부분별로 행정사무보조원 단순 노무인력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청원경찰 이런 정도로 되어 있네요. 그렇게 있는데 여기는 주로 보면은 행정사무보조원은 3년간 100% 감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원 감축하는 것이 행자부 지침입니다. 그렇죠?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행은 거기에 준해서 됐다고 보십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0년까지 완전히 사무보조인원 100%감소를 하고 여타 인력은 2000년말 기준해가지고 30%를 감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올해 우리가 기준 안을 보면은 189명에서 178명으로 그 내용을 보면은 굳이 비율로 따진다면은 올해 총 30%를 줄여야 되는데 2000년말까지 올해까지 6.3% 평균 줄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김경욱위원께서는 그러니까 2000년도 30%니까 올해도 내년에 10% 10%씩 이렇게 줄여달라는 이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까?
경욱
김경욱위원
그 말은 내가 하는 그 말이 아니구요. 행자부 지침이다 이 뜻입니다. 지침이 보통 보면은 이 예산안 편성이 우리 지방의회에서 예산안 심사하면서 벽에 항상 부딪히는 부분이 보면은 행자부 지침 상위법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성실히 준수를 하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예산담당 편성책임자께서 어쩌면 지침을 좀 이행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구요. 특별히 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본다면은 행정사무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3년간 100% 감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은 3년안에 어쨌든 100%만 줄이면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겁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런데요. 제가 이 지침을 가지고 올해 예산편성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침상 여기에 아주 충실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답변을 드린다면은 우선 정규직 공무원에 준해서 전체 상용직을 최소 20%이상 축소 해놨는데 이것은 30%입니다. 인쇄가 잘못 되었구요. 그다음 3년에 걸쳐서 축소하되 예산삭감조치후 인원감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30%를 2000년도말까지 줄여야 되는데 3년에 걸쳐서 알아서 줄여라 그런 뜻이 됩니다. 올해를 하나도 안줄이든지 내년에 한 몫에 30%를 줄이든지 다음에 2000년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2000년 말까지 지침에 충실하다보면은 2000년말까지 무조건 30% 줄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판단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직 같은 경우에 2000년말까지 100%를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되는데 이 100%를 우리가 그렇다면은 33%정도로 해가지고 해마다 줄이는 방법이 있고 올해 왕창 다 줄여버리든지 2000년에 가서 다 줄이든지 이런 방법의 선택은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보조인력이 저희들이 17명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정도 되는데 이사람들은 속성상 그렇습니다. 누구는 줄이고 누구는 놔놓고 이렇게 할 형편이 안됩니다. 그래서 자르면은 우리 예산편성 담당의 입장으로서는 한참에 바로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여기에 예를 든다면은 갑자기 자르면은 30%를 자른다고 했을 때 나름대로 전부다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안잘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잘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예로 올해 280일이하 54명 일괄 전부다 1회추경때 예산을 삭감하므로서 전부다 내보냈습니다. 당초 계획은 54명들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좀 자르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누구는 자르고 누구는 안자르고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해서 일괄적으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사무보조인력 그다음에 청경, 기타 비정규직 인력을 2000년까지는 무조건 100% 이것대로 다 자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사무보조직 같은 경우는 내년은 좀 어렵게 되어 있고 그러면 2000년 상반기나 일괄적으로 다 삭감을 해서 감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예, 참 어려움이 저도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참 그런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의 우리 지침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은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가면은 청원경찰 부분에 보면은 참고표 해가지고 31페이지 보면은 청원경찰 부분에 참고표 부분에 주차과적차량, 노점단속, 사무보조등은 즉시 감축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해보시죠.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우리가 현재 4명이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지난 8월달부터 중점적으로 이것을 논의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하고 올해 10월달 예산편성할 때 그때도 주관 부서인 총무과에서 개선방안 감축방안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것이 주차관리는 당초에 하게 될 때 보면은 우리가 주차수입을 올릴려고 한게 아니고 주차질서를 확립해 가지고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자. 일하러 온 사람들한테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문제는 조금더 두고 검토를 하자 해가지고 지금 연구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다면은 저희들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지금 이 이야기는 참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서로가 따가운 이야기인데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지침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국가 예산편성에 골격을 만들어나가고자하는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우리 기초단체가 성실히 또 국가의 정책에 동참해가지고 협조를 해가느냐 안해가느냐 이런게 조그마한 일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그 의지가 표현이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조금더 심도있게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원외 인력이 자원이 우리 금정구에 다 소속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타구도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정원외인력 말이죠. 거주지가 어디냐는 말입니까?
우택
정우택간사
예, 그렇죠.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거주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타구에 거주하는 직원들도 있을 겁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의 본뜻을 살리는 것 같으면은 정원외 인력에 대해서는 우리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그것을 하고 아까 30%식 2000년대까지 하는데 그 어떤 대상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드리고 감축단계에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타구에 어떤 지방자치의 본뜻을 살리기 위해서 타구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감축을 하고 서서히 이런식으로 하면 방법이 더 쉬울 것 아닙니까? 누구는 자르고 누구는 안자른다는데 아까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지방자치의 본뜻을 살리는 뜻에서 어떤 우리구에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30% 감해 나갈 때 타구의 사람부터 먼저 구분하기는 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방식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김경욱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99년도 정원외 인력 정수결정 승인을 부구청장이 전결로 이렇게 하셨네요. 하셨는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한번 지적을 하고 99년도 예산요구도 그렇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폈습니다마는 각론하고 저 밑에 보면은 청소인부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 98년도는 107명인데 99년도 승인해준 것은 104명 나와있네요. 이 부분도 우리 김경욱위원 말씀과 같이 지침에 근거를 두고 근접해서 예산 수립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31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청소인부 시가지 주택상가 및 청소사무는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되 대도시 지역은 점진적으로 민간위탁 이래놨거든요. 우리 금정구는 지금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정식
조정식위원
부분이 아니고 전면 실시하고 있잖아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청소는 가정수거가있구요. 그다음에 도로부분 공원부분 가로청소 여러 가지 나누어서 할 수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시가지 주택 상가 이것은 거의 뭡니까. 수거업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침에 나와 있는대로 하고 있죠?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주택 상가 예, 그렇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는 민간위탁을 줘서 우리는 예산을 그쪽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있다면은 이 지침을 해석을 해보다 보면은 우리는 당년도 104명을 지금 다 감을 해도 타당하다 이렇게도 봐질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3년에 감축을 하라고 그랬으면 적어도 10%같으면은 110명에서 11명이상으로 감원이 되어야 되고 상대적으로 아마 살피겠습니다마는 예산은 104명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했죠?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그러면 전혀 지침도 맞지도 않고 우리 구조조정한 내역도 맞지도 않고 예산은 요구하고 하면은 우리의회에서 110명에 이 앞장에 30페이지 읽어보면 말입니다. 정규직공무원에 준해서 전체 상용직원의 최소한 20%이상 축소 3년에 걸쳐서 축소하되 예산은 선삭감 조치후 인원감축, 상용인부 관리는 조직관리에서 통합관리 해놨거든요. 선 먼저 예산을 삭감을 하고 이래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전혀 배치된 예산수립이 주관적으로 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안되는데 우선 청소 환경미화원이 98년도 당초 인원이 110명입니다. 99년도 승인 인원은 104명인데 선 예산삭감후 조치, 후 인원감축 이 부분이 안맞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식
조정식위원
아니, 안맞다는게 아니고 우리가 청소대행업을 우리는 98년도 대행업을 내줬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침에는 시가지 주택 상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청소대행업을 내줬으면 적어도 110명에서 계획에서 10%정도는 인원을 감축해도 문제가 없다. 우리는 대행을 내줬기 때문에 15% 20%해도 우리는 청소대행을 내줬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할 필요도 없이 조정이 됐어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110명은 가정수거를 하는게 아니고 저분들은 저겁니다. 가로청소하는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침상에 나와 있는 주택 상가 청소사무 여기에 민간위탁한게 이것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실장, 우리 실장도 우리 지역에 사는지 안사는지 모르겠지만은 본위원들도 다 살고 있잖아요. 지금 민간위탁업자들이 지금 다니면서 말입니다. 실지로 청소 쓰레기를 상가 주택가 거의 가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청소대행업체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예, 설명이 제가 부족한 모양인데요. 지금 조정식위원님께서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것은 여기에 지침대로 주택 상가 청소사무원 민간위탁해놨는데 우리는 이미 민간위탁이 100% 다 됐는데 무슨 소리냐 이 말씀이죠?
정식
조정식위원
아니 100% 다 된 것이 아니고 일부분이 된거지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청소는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110명은 여기에 민간위탁된 부분의 인력들이 아니고 가로 청소하는 새벽에 4시부터 나와가지고 도로쓸고 간선도로 쓰는 이런
경욱
김경욱위원
그 부분은 다 이해가 되는데 이 비정규직 축소 그 의지대로 할 것 같으면은 여기서 30%를 100명에 대한 30%를 3년에 걸쳐서 한다면은 여기에도 보면은 선삭감조치후에 인원을 감축하라는데 충실하다면은 최소한 110명에서 11명 99명 입니까. 그러면 이것하고는 안맞는다 다섯명 정도는 차이가 난다 이 말 아닙니까?
정식
조정식위원
글쎄 그러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규직도 107명을 줄였습니다마는 107명을 우리가 일시에 다 줄인 것이 아니고 자연감소될때까지 3년동안에 줄이는 숫자입니다. 지금 우리 지침에 나와있는 이 30%는 적어도 2000년도에 가면은 지금 현재 보다는 30%가 줄어야 된다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억지로 우리가 10%씩 10%씩 내보내고 예산에서 절감하자는 위원님들 의도같은데 사실 이것은 집행부의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감소될때까지 기다려보고 마지막년도에 가가지고 안되면은 그때는 단호하게 이 지침대로 30%를 줄이되 지금 당장은 한사람 두사람 내보낼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자연감소 되어야 되고, 또 한마디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실업자 구제사업에서 또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또 실직자를 구제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취업을 시킬려고 하고 있는데 있는 비정규직 이것을 억지로 내보내고 이런것도 조금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지금 현재 기획실장이 답변은 3년동안에 30%를 감축하라는 이 지침은 있으되 첫째 1년도부터 10% 10% 줄여간다는 이런 지침이 없는 한은 일단은 이것은 위원들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15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에 한가지 주의를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 구유재산 매각 수입에 대해서 아까 자료 내용을 내라고 그랬는데 구유재산 1억170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난번 추경때 매각에 관한 우리가 승인을 해준 것이 2억9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2억9천만원 승인을 해줬으면 이대로 올리든가 아니면 수정예산을 다시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주의를 줍니다. 다음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수정예산을 올리도록 추경예산에 반드시 올리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속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자체 심사한 대로 여러 가지로 급량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주로 업무추진비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업무 활성화 추진비하고 확인평가 및 의회업무추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각각 250억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책업무추진비 기획감사실 소관은 내년부터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1130만원 되어 있는 것을 780만원을 삭감을 하고 35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 경비는 우리가 확인 평가하고 기획감사 관련해서 상부기관 확인평가 여러 가지 평가 확인이 나옵니다. 감사 관련해 가지고는 매년 보면 상부 기관에서 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 따지면 180일에서 110일 정도 사이에 옵니다. 오면서 그 분들하고 감사방향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앞으로 고쳐야 될점 이런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확인평가란에는 매월 구 자체에서도 매월 또는 분기마다 각 주관부서의 업무 추진 상태를 확인하고 담당 주무계장하고 의논도 하고 앞으로 발전 방향을 연구를 합니다. 특히 이 돈들은 우리가 상부 기관에 구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점 앞으로 잘 해야 될 점 타구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평가 온 사람들하고 정보도 주고 받고 교환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이 1100만원에서 올해 예산이 350만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 돈은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워낙 올해 돈이 안 좋기 때문에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경상 부분 이런 돈은 과감히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기획실 입장에서는 솔선해서 앞장서겠다는 그런 의지 표현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영
김도영위원
78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거기 일반운영비에 보면 수용비에서 구정 주요업무 풀비가 5천만원이나 되네요. 이 밑에 공공요금 세제비가 거기서 200만원 있고 급량비에서 풀비가 1천만원 이것 이해가 안가는데 사용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부 일반수용비중에 구정주요업무 추진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하면 각 부서운영 여러 가지 부서 운영에 필요한
도영
김도영위원
국, 실 말이죠?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예, 국,실 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그냥 인쇄도 해야 될 일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물품도 구입해야 될일 자산취득하고 관련 없는 그런 물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 부서별로 총액 예산을 정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어느 부서에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부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나온 만큼 일반 수용 부분은 5천만원 정도 우리 기획실에 일단 편성을 해놨다가 각 부서에 요청이 들어오면 부족한 부분을 진단을 해가지고 전부다 다시 예산을 배정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도 구정주요업무 해놨는데 풀 예산해놨는데 이것 역시 다른 접대성 경비 아니고 공공요금 전화요금이 모자란다. 어느 부서에 전기요금이 모자란다 했을 때 이 돈을 가지고 나눠가지고 주는
도영
김도영위원
업무추진비하고는 질이 틀린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작년까지는 업무추진비에 다 안 들어갔습니까? 청장님하고 부청장님 쓰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나오는 구정 주요업무추진 되어 있습니다. 표기를 주요업무추진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나 갑자기 어떤 야외 공연을 한다.
도영
김도영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기획실에 5천만원에 대해서는 금정구 살림 전체에 부족한데 내준다 이 말이죠.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이것은 먹고 쓰고 하는 그런 돈이 아니고
경욱
김경욱위원
수용비 각 부서에 인쇄비가 모자랐다면 여기에서 보태준다 이 뜻입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굳이 꼭 해야 된다면 직원이 갑자기 늘어났다 책상 걸상 구입할 돈이 없다. 그랬을때 이 돈을 가지고 구입을 해주고 각 부서에 배정을 해줍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직원은 점점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책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을 해야될 경우가 생깁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묻지 말고 넘어갑시다. 나중에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급량비 부분 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급량비는 직원들이 저녁에 야근을 했을 경우에 두 시간 이상 야근을 하면 식비를 보조를 해서 밥을 먹도록 합니다. 이것은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식당에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중국집하고 여타 밥을 먹도록 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래 있다가 예를 들어서 세무과같은 경우에 연말에 갑자기 체납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돈이 저녁에 야식을 해야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줍니다만 부분적으로 모자랄때는 우리가 풀경비로서 추가 배정을 해주는 그런 돈입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유일하게 작년보다 증가가 이야기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은 작년 예산에 비해서 증가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우리가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상당부분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해서 직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도 돈이 없어서 못주게 되고 야근하는 사람들이 밥도 세무과같은 경우에는 자기 돈 가지고 시켜먹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간기업도 야근하면 밥을 주는 것이 상식인데 공무원들은 이 부분이 개정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총액 예산제도가 도입되어 가지고 각 부서에 수용비하고 급량비하고 이것이 40%이상 절감을 시켜놨습니다. 반을 줄여놨기 때문에 내년에 각부서에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 여기에는 증가가 됐지만 각 부서에 가야 될 돈들은 엄청나게 삭감이 되어 있는 이것이 증액이 된 내용들이 아닙니다. 너무 삭감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108페이지 봐주십시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잠깐잠깐 기획실 넘어갑시다. 79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83페이지 민간단체경상보조금하고 사회단체보조 사회단체풀 이것은 어떻게 써야 되는 것입니까? 83페이지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보조금 풀 예산이 4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침상에 보면 2억8300만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98년도에 8천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6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내용은 각종 단체들 우리 바르게 살기라든지 새마을 단체 기타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된 돈 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8천만원에서 내년에는 4천만원으로 대폭 줄어 들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동에 보조금 나가는 것은…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각 동에 우리가 우리 구에 지회에 나가는 게…
도영
김도영위원
구 지회 단위입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예, 구 지회 단위입니다. 이거는 임의 보조단체입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 단체가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뒤에 보니까 새마을 구지회 3천얼마…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정액은 별도로 돼 있고, 정액은 주는 부서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사회단체 보조단체 POOL 해 놓은 것은 임의보조단체라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지침상에는 2억8,300만원 책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가지고 편성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액보조단체는 보훈단체가 4군데, 노인회, 금정구 체육회, 새마을 지회, 바르게 살기, 동새마을 단체 21개동이 있고, 동에 바르게 살기가 18개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단체 보조 여기 보면 98년도에 8,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6,400원을 지출했는데 여기에는 금정구 청년연합회, 자연보호 금정구 협의회, 민족통일금정구협의회, 금정구여성단체협의회, 장애인 단체협의회, 상의군경무명촌 청룡동 특별지회,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등등이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사회보조단체 지금 명단 있지 않습니까. 얼마를 한다는 예산은 편성돼 있죠?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임의단체는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1/4분기에 단체주관부처에 의견을 물어가지고 분기별로 예산을…
도영
김도영위원
배정은 안 돼 있다 이 말씀이죠?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배정은 내년초에…
춘길
박춘길위원장
넘어가면 여비, 인지대 그렇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가서 구민계도용 신문구독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88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금정구보 제작돼 있는데 금정구보가 소식지로 안 바뀌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정구보는 지난 8월부터 금정민보가 없어지면서 금정소식지와 금정구보가 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구보는 저희구 조례규칙에 구보가 돼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소식지는 소식지대로 나오고 구보는 구보대로 나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반상회보가 그겁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구보는 배부처가 어딥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금정구보 배부처는 각 동, 해당부서, 유관기관 이렇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300부로 충분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충분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구보와 소식지를 구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금정소식지는 반상회보를 명칭변경해 가지고 금정소식지로 하는 거로 알고 있고, 금정구보는 구법령등을 시행하기 위해서 공포하는 겁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산은 저희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88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소식지하고 통합하면 애로가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업무 관장하고 있는 것이 금정소식지는 반상회 업무를 지금 행정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다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업무가 다르다기 보다는 구보나가는 내용하고, 소식지 나가는 내용이 아까 말한대로 검토나 도시계획결정이나 조례안 개정하는 걸 이런 걸 실어보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제 조례안 얼마되지 않는데 구보는 월보로 나가죠, 소식지도 월보로 나가죠?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정구보하고 소식지를 분리시켜놓은 것은 금정구보는 예산은 12월했지만, 6개월이나 4개월이나 안 나갈때가 많습니다. 조례공포가 없는 달은 안 나갑니다. 금정소식지는 매달 반상회 때문에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고 그 차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예산편성만 했을 뿐이지…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조례공포가 없을 때는 다 쓰지 못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밑에 89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2,160만원인데 이게 작년도 보다 비교해서 얼마나 부수를 축소한 겁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400부를 구독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바로 줄여서 200부로 구독할 예정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대한매일 관곕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옛날의 서울신문입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서울신문은 누가 보는 겁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통장님들이 보시면 지금 구조조정해 가지고 통장수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385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러면 200부 해가지고 그걸 보는 사람은 보고, 안 보는 사람은 안 보고 그렇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그걸 1년에 6개월씩 교대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작년도에는 400부에 3,800만원 예산이었는데 반을 줄였으면 1,900만원만 했으면 될 건데 2,160만원이라고 한 것은 구독료가 인상된다고 판단한 겁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구독료가 인상이 됐는데 저희들 예산때문에 8천원밖에 못 주겠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8천원밖에 안 주고 있습니다. 천상 내년에는 9천원 줘야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런 거는 전액 없애면 안 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이거는 국정홍보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부수는…
춘길
박춘길위원장
일반신문하고 다를 게 없는데 특별히 주민계도용이라고 해 가지고 전에부터 논란되어온 문젭니다마는 이제는 이런거는 과감하게 없애 버립시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차차…
차모
정차모위원
50% 줄인거도 많이 줄인 건데 앞으로 조금씩 줄입시다.
길주
강길주위원
잠깐 보다가 지나가 버렸는데 아까 전에 78페이지에 풀예산에 구정주요업무추진에 부서별로 일반운영비다 하셨는데 부서운영비는 부서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몇 명이상이면 얼마 해가지고, 81페이지 보면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전에 얘기하실 때 이 돈 가지고 신문대금도 한다, 전화도 한다, 야식비도 한다 했는데 야식비는 아까전에 풀예산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신문대금도 문화공보과에서 지급되는 줄로 알고 있고…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여기 주요 업무…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업무추진비는 부서별로 20만원 이상됩니다. 그거는 제잡비들을 규정해 놓은 거고, 78페이지에 나온 구정주요업무추진 해 놓은 게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구정주요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상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많이 편성됐는가 하면 각 부서에 내년도에 올해까지는 우리가 경상비를 그래도 쓸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경상비가 40%∼50%까지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여기 부족한 예산을 기획실에서 풀로 산정해서 계상해서 해 놨다가 부족한 부서에 지원을 합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일반 부서운영에 필요한 제잡비등의 그런 성격이 아니고, 여기에는 일반수용비에 들어있는 구정주요업무추진은 일반수용비에 들어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무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돈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인쇄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간단한 시책추진을 위한 내년도 하다보면 부서별로 시책을 별도로 개발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돈을 여기 올려놨다는 겁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대폭증가한 이유가 내년에 각 부서 경상비를 까 버렸기 때문에…
길주
강길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부서운영비는 통상 어디씁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부서운영비 그것은 업무추진비적인 성격입니다. 이게 나온지 몇 년 안 됐습니다. 이게 각 부서에 들어갈 돈들이 있습니다. 신문구독도 해야되고, 손님오면 차도 한 잔 해야 되고, 직원들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길주
강길주위원
알겠습니다. 금방 신문대금을 지불하신다고 했는데 신문대금은 문화공보과에 보면 131페이지 보면 위에 각 부서별로 신문대금도 지불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있고, 각 부서에서 한 부만 보는 게 아니고, 중앙지도 보고, 지방지도 보고, 원래 해 주는 게 1부씩인데 각 부서마다 1부씩 다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 신문을 그렇게 많이 봐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131페이지 보면 문화공보과에서 지급하는 게 중앙지 9종에 25부, 지방지 3종에 24부. 여기서 이렇게 돈이 나가는데 부서운영비에서는 신문대금도 내야된다, 그 다음에 문고리도 사야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문고리는 지금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며칠전에 보니까 공무원 한 분당 5,000원씩 나가더라구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그게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다른 데 다 나가는데가 있는데 또 운영비는 따로 있고, 이걸 모자라는 걸 배려해 가지고 (청취불능) 예산으로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 20명이하는 20만원정도 나갑니다. 20명이상이 되면 직원 한 사람당 5,000원씩 플러스를 해 줍니다.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데가 세무과가 30만원정도 되고, 그 돈들은 아까 얘기대로 일반 민원인들이 오면 차를 한 잔 접대한다든지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일부지만 신문구독도 할 수 있고, 각 과별로 업무연찬회도 가질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합대회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돈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고, 여기에 78쪽에 나와 있는 구정주요업무추진은 일반업무수용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공공요금도…
춘길
박춘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이나 급량비는 물론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운영비를 30, 40%를 줄였다면 줄인 형태로서 어떤 허리띠를 졸라매야되지 줄일때는 줄여 놓고는 왜 기획실에서는 50만원이라는 새로운…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올려놨다는 것은 기획실에서 풀예산 관리를 해 가지고 부족한 부서에 보내준다는 얘깁니다. 그 얘기는 통상 부서에 업무를 추진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추경이라는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반영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번거럽거든요. 그래서 편의상 풀예산을 관리하고 있고, 내년에 이렇게 많이 해 둔 것은 수용비가 각 과에 4∼50% 삭감을 해 놨기 때문에 아마 진짜 허리띠를 졸라대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겁니다.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할 경우가 아마 내년도에는 많이 발생할 걸로 보고, 워낙 예산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풀경비를 많이 해 놨다는 겁니다. 사무편의상 해 놨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기획실에 올려놨다고 해서가 아니라 예산절감 형태가 우리가 의지력있게 밀고 나가야 되지 많이 줄였으니까 미리 없는 걸 만들어서 예산을 올렸다는 자체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사항을 편의상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지금현재하고 있는 기획실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경욱
김경욱위원
79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설명해 주시죠.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 기관별로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여기 지금 기획관리부분에 있는 업무추진비 있고, 또 별도 업무추진비가 있죠.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이 돈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님들이 기관을 운영하는데 최소한 필요한 조직운영하고, 홍보하고, 대민활동관계, 유관기관 협조관계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5,300만원 돼 있는 것은 뭡니까? 구청장 5,300에다 70%돼 있거든요. 5,300은 법정금액입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예. 5,300만원은 딱 정해진 겁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줄 수 있는데 의지의 표현으로서 30% 절감해 가지고 3,710만원 편성한 사항입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말씀 나온 김에 청장님 내년에 쓰실 수 있는 돈은 전체가 얼마가 됩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청장님이 쓰실 수 있는 돈은 꼭 한도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편의상 우리가 청장님이 돈보다는 각 부서에 부서장들이 필요할 때마다 업무보고 형식의 업무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청장님은 자의적으로 얼마를 쓰겠다 그런 돈들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법정적인
도영
김도영위원
기밀비의 한가지죠?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법률적으로 주도록 딱 정해져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편의상 81페이지 보면 자치구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치구청장, 5,300만원, 부구청장은…
경욱
김경욱위원
지침에 의해 가지고 편성하시고 그다음 30%는 절감안이고 그렇네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예, 30%는 이것을 깎으라고 해가지고 지침을 시달을 받았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계속해서 없으면 90페이지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는 총무과 소관이죠. 90페이지 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것은 문화공보과 소관이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구정홍보 활성화 추진비 300만원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은 주로 내용이 뭐 어떤 것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300만원은 지금 현재 출입하고 있는 기자 7명하고 간담회하는 그 경비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은 기자실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하고 같이 사용합니다. (기록중지 15시41분) (기록개시 15시45분)
춘길
박춘길위원장
90페이지 총무과 소관 넘어가니까 97페이지까지 쭉 내려오는데 보면은 전부다 급양비 그렇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96페이지 우측 중간지점에 급양비에 산출기초가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4000원 곱하기 4식 곱하기 64명 곱하기 12월 이것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이것 산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64명이 아니고 14명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4식은 또 왜 4식입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은 이름 그대로 시간외 수당인가 그런가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월 산출기초가 월 1인당 4식으로 기준해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3식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니지 이것은 시간외 수당이니까 야간식사시간 말하는거죠.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야간근무니까 야간 1식씩 쳐가지고 한달에 한 4일정도 시간외 근무를 한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14명이 한달에 네 번씩 시간외 급식을 한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부서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시간외 근무자가 4000원씩이고 편성지침상 정원 한 사람이 정원 1인기준해서 4식으로 월 4일간 정도는 기본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 당시 총무과 직원이 전부다 64명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은 이 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각 부서별로 이렇게 완벽하게 식대를 다 챙겨놓으셨는데 굳이 급양비 풀예산을 1000만원을 준비해놔야 됩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월 한 사람이 4일 되어 있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에 지금 한 두달간 9월달 10월달부터 계속 근무합니다. 저녁에 필요하면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한번 잡아놓고 이야기 해보십시오. 한달에 세무과에 한사람이 4일밖에 야근근무를 안하는지, 그분들 체납세 정리기간에 한달 내내 합니다. 세무과장님도 계시지만은 물어보십시오. 부득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기업체도 밥은 다 먹여가면서 일을 시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일하시는 것은 기업체하고 비교를 안하시고 식사할때는 기업체하고 비교를 하시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업무가 늘 야간을 하는 부서는 늘 할 것이고
도영
김도영위원
나중에 삭감할 때 없으면은 그 50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춘길
박춘길위원장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에 시책업무 추진 업무추진비 있네요. 이것 총무과장 한번 설명해줄랍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구정참여 구민 격려 2000만원 단체활성화 추진비 2000만원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문제가 자꾸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 또는 우리 각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금년도 98년도까지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과목이 두 개로 존치가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특수활동비가 없어졌습니다. 이 과목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괄 내년부터는 업무추진비 하나만 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각 기관장 이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용도는 주로 구정에 참여하는 구민들 그리고 각종 단체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금 또는 유관기관과의 유대 강화를 위한 그런 간담회 경비라든지 또는 현장 행정수행시 각종 민원이 많이 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시책추진비라든지 각종 이런데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금액은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총액에다가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추진비가 금년도 98년도 보다 내년도 업무추진비가 금액이 아주 적게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 업무추진비 관계는 저보다도 각 위원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널리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부언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우리가 2억4900만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가 1740만원 상당부분 예산을 절감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자치부 권고사항도 내려와 있고 거기에 나와 있는 최소단위로 편성해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99페이지 연금부담금에 의료보험금 있잖습니까? 의료보험금이 1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산출근거에 100회 60%하는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의료보험 부담금은 100%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 때문에 일부 60%만 우선 책정을 해서 납부를 하고 나머지 40%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경을 해가지고 납부하기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음에 추경이 또 40% 올라온다는 말이죠?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가 논란이 좀 있었는데 우리가 공무원들 의료보험금을 내지 않습니까? 1년에 가령 한사람이 5만원이면 5만원 내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한사람이 5만원 의료보험을 낸다고 합시다. 한사람이 한달이 5만원 의료보험을 낸다고 했을 때 그러면 50%는 개인부담하는거죠? 개인부담이 몇%입니까?
도영
김도영위원
기업체 보면은 사용자가 50%고 본인 50% 이렇게 되는데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 아마 그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개인부담이 50%라고 예정을 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내야할 것은 50% 부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것이죠?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지금 이 예산상 부담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50%에 대한 100%고 저희들 봉급에서 50%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자부담 50%하고 50%에 대한 100%를 쳤을 때 우리가 60%만 내기로 하고 40%는 다음에 올라온다 이 말 아닙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 연금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100%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전부 60%씩 해가지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 내년 추경때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 자칫 잘못 오해하면은 공무원들은 전부다 의료보험금은 개인부담은 하나도 안하는 것 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 10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10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87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이 용도가 보니까 주민등록증이라든지 등초본 이런 그것인데 주민등록표 원가분인데 이정도 삭감이 되어도 운영하는데는 별 이상이 없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당초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별도로 추경을 해가지고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면은 직장을 구한다든지 다른 관계상 등초본을 더 많이 떼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을 다음에 추경에 예상을 하시고 일단 줄여놨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무방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추진하다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앞에 풀예산 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쓰기 위해 가지고 지금 풀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별도 부족하면은 우리가 추경을 반영해서 집행을 하도록 사업하는데 상당히 좀 지장이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이런 중요한 것은 구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데서는 삭감을 하셔가지고 구민들에게 불편을 드려서는 안되거든요. 그렇죠?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불편 없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보면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부산지방공무원 교육원 위탁교육 이것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주로 우리 연간 공무원 교육인원이 100여명 내지는 200여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원에 가면은 나름대로 우리가 위탁부담금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냥 교육을 받는게 아니고 우리가 부담할 금액은 또 별도 각 기관별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측해 가지고 내년도 교육횟수를 예측을 해가지고 편성해놓은 사항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98년도는 실행하고 나서의 어떤 그것은 어떻습니까? 예상하신대로 거의 맞아졌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거의 비슷하게 떨어졌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101페이지 해가지고 112페이지까지 쭉 넘어가면서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103페이지 저번에 제2건국 말이죠. 우리 통과시킬 때 운영경비는 국비에서 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됐죠. 그런데 여기 또 500만원이 예산편성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지난번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조례상에 보면은 필요한 경비는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아직까지 제2건국에 대한 기본적인 아직 지침이 시달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 경비를 500만원정도 이렇게 보고 이것만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앞으로 국비가 내려올 그런 전망은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면은 이 예산은 삭감을 해도 되겠다 그죠?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그것은 그때가서 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 위에 현장확인 업무추진 여론수렴활동 추진 해가지고 여기 또 2100만원하고 1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 사용하는 겁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이 부분은 제가 생각컨데는 전부다 제2건국 관련된 예산 아닙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아닙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아닙니까? 꼭 그렇게 보이는데요. 같이 묶어놔가지고
길주
강길주위원
현장확인 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제2건국을 위한 현장확인하고 제2건국을 위한 여론수렴하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좀 다릅니다. 제2건국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순수하게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제2건국 우리 500이죠? 다른 구에 얼마 정도 책정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만원도 되어 있고 1200만원 되어 있다 그러는데 하필 금정구만 500만원 되어 있으니까 그 위에 그사항이 좀 애매모호하다 그 말씀입니다. 연계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지금 다른구보다 우리구가 월등하게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영
김도영위원
국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이것 아닙니다. 현장업무추진비 이 사항을 전체적으로 토탈 놓아보면 구청장이나 부청장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 업무추진비입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알아야 만이 우리가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이것은 제2건국에 500만원 분명합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국장님 말씀만 믿고 이상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108페이지 교환기 교체가 꼭 돼야 됩니까? 금년에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교환기는 지금 설치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1년 내년되면 12년째입니다. 금년도에 98년도에 교환기를 교체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좀 더 쓰자 1년만 더 쓰자 이래가지고 금년 예산 편성을 못하고 내년에는 부득이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환기 용량도 훨씬 부족하고 지금 금년 여름에 교환기가 열이 나가지고 가열이 되어 가지고 근근히 수리해 가지고 쓰고 있는 형편인데 이 교환기는 내년에 필히 교체가 돼야 됩니다. 시급한 이런 문제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런데 전에 관내 510국에서 519국으로 변경했지요.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DID 번호가 510에서 519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10월에 행자부 정보통신망 현대화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전시군구 전화번호가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DID 번호도 바뀐 것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런데 2억3천만원 들여가 교환하는 것은 좋은데 휴대폰도 많고 많은데 1년 더 늦추지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교환기가 교체가 되면 각과에 있는 일반 전화 체신전화 이것은 왠만한 부분은 보수를 하고 반납을 하고 일부 체신 전화 번호를 우리 교환대에 설치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행정번호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예산 자세히 검토를 못해서 모르겠습니만 월 전화요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한 800내지 평균 900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각 과에서 시외전화 마음대로 쓰지는 않지요. 통제기능이 되어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통제기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화요금은 각 과별로 관서당경비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화요금 공공요금은 각 부서장이 각 실과장이 통제를 하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일종에 풀예산에다 10만원이면 10만원 그 범위내에서 쓰라. 운영이 시달이 되어 있습니까? 출장 다니는 것보다 전화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요즘 휴대폰 많이 쓰고 하니까 전화요금이 엄청나게 나올 것입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이 부분은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신망 구축을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일반 사무실에 있는 과장방이나 직통 전화를 전부 없애 버리고 이 행정전화를 가지고 전국으로 사무도 일반전화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내가 서울에 내 친척집에 얼마든지 전화를 해도 전화요금을 부담 안해요. 시내 전화요금만 같이 부담을 하고 행자부에서 체신부하고 어떤 전체적인 라인 계약이 되어 가지고 어디든지 1일 통신망으로 99년 1월부터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환기를 안 바꾸면 수용 능력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 참고 하시면
차모
정차모위원
교환기 구입하는 것은 체신부하고 바로 하지요. 개인의 업자가 들어와서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예. 조달 구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꼭 그런 식으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총무과 마지막으로 111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자산취득비에서 2천년대 문제관련 컴퓨터 교체구입비 이것 설명을 좀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천년대 문제 관련하여 우리가 통상 보도되는 Y2K 관련해서 우리가 286하고 386 연결되는 컴퓨터를 새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밀레니엄 버그가 이때까지 나온 컴퓨터가 전부다 적용이 되는데 그럼 이 50대만 적용이 됩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Y2K 년도가 현재 일부 컴퓨터가 보면 두자리 숫자입니다. 일부 586 지금현재 구입하는 컴퓨터는 네 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Y2K 문제는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Y는 영어로 year입니다 년도를 표시하는 그런 표어입니다. 2K는 년도 2000년을 이야기합니다. 약칭으로 해가지고 Y2K 문제 해결하자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지금 컴퓨터가 일부 두 자리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두 자리 숫자 나오는 컴퓨터 이것을 별도로 교체구입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Y2K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지금 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해결이 안됐는데 이미 어떻게 대당 150만원 준비가 될 것이다. 그래 예상할 수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내년도 우리가 현황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지금 금정구 안에 몇 대 있습니까? 컴퓨터가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지금 PC가 전체 610대인데 이 중에서 486이하가 586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486이하 PC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이것은 다행이 7500만원 있다면 Y2K 문제가 해결된다면 문제는 다른데 이렇게 해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는 아직도 정확히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차라리 예비비에서 준비를 하시든지 금액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가 대처를 하셔야지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한 번 교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예산이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만
길주
강길주위원
구청에서 노력하신다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전 세계적인 문제고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강길주 위원님 예산 편성을 제가 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610대중에 386이하짜리는 2천년도 년도 표시를 인식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Y2K 문제를 근원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해서 고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이 나오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 수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386이하 짜리 50대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Y2K 문제 아니라도 386은 사용하는데는 없다 아닙니까? 어차피 교체되야 할 부분이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지금 50대가 있으니까
길주
강길주위원
새로 바꾼다 이 말 아닙니까
경욱
김경욱위원
그것은 그래 이해하면 되겠고 우리 구청에 주전산기하고 세무과의 전산기가 새로 들어올 예정 아닙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이 전산 관계는 담당 전산계장이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부분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민원봉사과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일반 수용비하고 급량비
길주
강길주위원
아까 기획실하고 상충되는 부분인데 기획실은 20명이상이기 때문에 20만원 부서운영비가 나갔고 그 안에 사무용품 산다 했지만 개인적으로 월 5만원씩 나온다 아닙니까? 이것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월 5천원 나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아까전에도 말했던 기획실에서 책정되어 있는 부서운영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그 문제가 제가 분명하게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에 일반수용비해가지고 구정주요업무 풀 해가지고 5천만원 이 말씀이지요.
길주
강길주위원
아니 그것 말고 밑에 보면 있다 아닙니까? 부서운영비 해가지고 81 페이지 정원 23명해가지고 민원봉사과에 돈이 나간다 아닙니까? 21만5천원 이 용도를 기획실에서는 신문대금 내고 사무용품 사고 그런 개념에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통상적인 실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재잡비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여기에서 말씀하실때는 신문대금 내고 사무용품 산다 했는데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사무용품 사는 것이 아니고
길주
강길주위원
사무용품은 여기 보면 따로 또 나오거든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무용품비는 일반수용비에서 사고 81페이지에 부서운영 해가지고 정원 21명이하는 20만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계산해 가지고 이것은 해당되는 과가 기관, 문공, 재무 이 과는 20만원씩 줘가지고 일단 외부에서 손님이 들어온다든지 민원이나 이런 사람이 오면 차를 접대하는 것 그다음에 기타 부서에 월 한번씩 업무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단합대회 같은 것 그런 경우를 예상해서 예산 편성지침상에 규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단합대회 경비에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부조리 척결 차원에서 이것을 부서운영 최소한 필요한 필요경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렇게 설명 해줬으면 내가 이해가 빨리 안 되었겠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114페이지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실 없습니까? 민원실 소관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오늘 안 나왔죠.
길주
강길주위원
118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금 이거는 어떻게 설명됩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올해 보통세 고지서 송부 일용인부를 썼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게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송달인부임 위에 것은 삭감이 됐고, 밑에 부분은 통장이 영세 고지서 송달료가 되겠습니다. 건당 187원을 계산해 가지고,
경욱
김경욱위원
우편으로 보내도 될 것을 통장을 통해 가지고…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이것은 교부송달입니다. 우편송달이 아니고,
경욱
김경욱위원
4천만원이 작년에 비해 감액이 됐거든요.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그것은 우리 인부들 좀 썼는데 내년도에는 전액 없는 걸로 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통장들이 할 의무가 뭡니까, 할 일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하면…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이것은 통장업무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고지서 송달은…
우한
오우한위원
통장들도 실비변상비를 받는 것보다도 통장들 자신들도 봉사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삭감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삭감은 근거가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고지서 송달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법정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길주
강길주위원
인부를 써도 돈을 잘 거두지 못하시는데 인부를 안 써도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곁들여서 세무과장님 위에 상단에 관내여비 5만원씩해 가지고 3천만원인데 올해 출장여비 지출된 게 범위내에서 징수활동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지장은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5만원하는 거는 대략적으로 관내여비로서는 1회출장여비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잖습니까?
광순
신광순세무과장
직원들 정액여비입니다. 전체 50명…
춘길
박춘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28페이지까지가 재무과소관, 세무과 소관입니다. 일괄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12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사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31페이지 사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과네요. 문화공보과장 나오셨습니까? 131페이지 신문구독료 기관 공통이 있는데 이건 25부는 어디 가는 겁니까? 전부 각 부서에 다 가는 거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지 9종에 25부는 저희과하고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도시국장실, 총무국장실, 사회산업국장실, 총무과 한 부 이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은 부서별 운영비로 충당하면 안 됩니까? 별도로 또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각 과에 다 안 나갑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국장실에 중앙지 9종이 전부 다 들어갑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전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부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5부정도는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총무국장실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사회산업국장실에 동아일보, 도시국장실에 조선일보 그렇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면 25부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25부는 지금 현재 청장실에 중앙지가 7부, 부청장실에 4부, 문화공보과에 10부, 국장님실에 한 부씩 그렇게 25부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민간단체경상보조금, 동래보존무용학 전수학교지원금 이거는 어느 학교를 말씀하십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 것은 동래여중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여기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할 규정이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문화재보호차원에서 지금 현재 유형문화재로 신라대 교수가 있습니다. 그 기능전수를 위해서 동래여중이 지정돼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동래여중 여기에서 전수를 하고 있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담당선생님이 박순희 선생님이라고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거는 박순희 선생님에 대한 보상 차원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20명에 대한 의상구입비라든지 그런 겁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문화공보과에 일괄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136페이지 도서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이 안 계시니까 계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이 135페이지에서 148페이지까지입니다.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서 보니까 수정예산안에 도서구입비가 1천만원이 올라 왔던데 원래 연간 계획은 어떻습니까?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담당
열람담당
고경희 작년에 8천만원에서 30% 삭감하고 올해 5,600만원 집행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천만원 갖고는 도서구입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담당
열람담당
고경희 저희들 1천만원 예산가지고는 사실 도서구입도 도서 확보계획에는 엄청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도서기증운동을 확대해서 최대한 기증도서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도서관에 수익사업으로 식당하고 뭐하고 있습니까?
담당
열람담당
고경희 식당 임대하고, 무인자동복사기 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자동판매기 설치사용료하고, 그리고 도서관 교양강좌 수강료 받는 것하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식당 임대는 내년되면 기획감사실 사항인데 올린다든가 그런방법은 없습니까?
담당
열람담당
고경희 현재로는 3년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99년도 12월25일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도서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49페이지로 넘어가서 체육진흥관계 총무과 소관입니다. 15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두구동 테니스장 시설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백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테니스장 이거는 임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위탁비 3백만원 받고 있는데 시설 부분에 대한 보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 주도록 약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자기들이 임대한 기간동안 보수는 자기들이 하지 않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관리만 자기들이 하고 그 시설부분에 대한 파손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는 우리 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이 1백만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거는 우리가 임대차계약할 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관리하다가 나갈 때까지 자동소멸되는 감각상각비를 제하고 나면 파손이라든지 이런 거는 변상복구를 하고 나가는 그런 규정은 안됩니까? 자기들이 쓰다가 나가면 만기에 그만 둘 때는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변상조치를 하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시설부분이라면 전체가 다 포함이 됩니다. 주로 화장실 문제라든지, 주위 펜스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3백만원 해 준다고 했는데 시설비 100만원 주면 2백만원밖에 안되는데 운영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거저주다시피 우리가 시설관리비까지 주는 것 같으면 너무 싼 것 아닙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두구동 테니스장을 직영을 하면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우선 인건비만 하더라도 연간 천만원이상 되고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관리하는 부분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수익성이 있다고 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테니스장 팔죠. 하천 부지로 돼 있죠?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관리청은 어딥니까? 구유집니까, 시유집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국유집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계약서 문구는 시설유지관리비거든요. 시설유지보수비같으면 고장이 나기 때문에 고치라고 해 가지고 1백만원이 나가는데 지금현재 이런 규정같으면 고장이 안 나도 관리상 지급하게 돼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자기들이 시설을 안하든지 하면 지급을 안해도 되네요.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안 해도 됩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감독을 한 번씩 나가십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담당 계장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구청공무원들이 쓸 때는 사용료를 안 주죠? 계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
길주
강길주위원
일반 구민들이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받고 구청에 계신 분들이 가면 사용료를 안 받네요?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
길주
강길주위원
그런식으로 계약이 돼도 우리 구민들은 좋은 내용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직원들 체육진흥차원에서 당초계약이 그렇게 됐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직원들 체력증진차원에서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테니스장 조성한 것 아닙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151페이지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거기보면 유관기관 단체 활성화 추진하고 이면에 유관기관단체원 간담회 추진이 있고, 생활체육의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성된 파트는 어느 단체며, 154페이지에 보면 금정구체육회 보조가 있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그렇죠. 연결되는 단체 아닙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연결이 안 됩니다. 뒤에 154페이지에 있는 체육회보조금은 우리 구 체육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액보조금으로 돼 있고, 앞에 나와 있는 체육진흥회에 관한 시책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체육진흥을 위한 유관기관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집행하는 돈입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체육관계 단체가
차모
정차모위원
배드민턴 클럽하고, 테니스 클럽하고, 전부 그런데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체육동호인들이 전부 관여를 합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이것 관계되는 단체명을 한번 열거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라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157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위탁비가 있습니다. 구지역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 위탁시키고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이것은 시지침에 의해 가지고 작년도에 각 구군별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서2동에 보면은 산복도로 옆에 금정자원봉사센터를 작년 5월달에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구서2동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금샘문화센터입니다. 소장이 부산대학교 황완식 교수로서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구체적으로 자원봉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을 보면은 자원봉사자 수요처를 연결한 부분이 총 1200여명을 모집해가지고 1100여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교육을 17회에 걸쳐가지고 한 300여명 또 복지시설에 가서 직접 봉사를 한 부분이 104명정도 16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한 부분이 4개분야에 다섯가지가 있고 또 도서출판이라든지 제작을 해가지고 홍보활동을 한 사항이 총 9종에 5000부정도 금년도 실적입니다. 그래서 각계각층 분야로 해가지고 이 자치센타에서 많은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구군중에서 우리 금정구가 제일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위탁운영시에는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있죠?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직접 하십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
길주
강길주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
길주
강길주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십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작년도부터 개설 운영이 됐으니까 연말에 가서 이달에 가서 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이달에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
길주
강길주위원
지금까지는 하지는 않으셨네요?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
길주
강길주위원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그쪽 사람들이 넘겨준 자료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행하시는 것을 감시감독 여하에 따라 가지고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우리가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보고는 받고 계시는데 감사는 아직까지 실시한 적은 없죠?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사람들 불우시설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봉사를 직접하고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이야기 듣기로는 대외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던데, 이렇게 구태여 연간 작년에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이렇게 지원해줘야될 근거가 있습니까? 자원봉사자들이라면 다 자기들이 스스로 다 와서 몸으로 때우고 하는건데 회원들이 많으면 자체 회비도 낼테고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여기도 자기들 사무실 하나 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자 한 5명정도 하고 또 사무국에 직원이 또 한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분들이 사무소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 돈이 필요한 사항이고 봉사는 무료로 하지만은 사무실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봉사하는 사람들이 사무실 운영경비를 줄여가면서 해야되지 거기 직원을 몇 명이나 두고 유급직을 월급쟁이를 두고 이것은 하나의 자기의 어떤 개인의 어떤 명예를 위한 것이라든지 자기 개인사무실이라고 생각을 해야되지 안그래요?
길주
강길주위원
혹시 자원봉사센터의 구비조건이 있습니까? 이렇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설치하기 전에 설치기준이라든지
길주
강길주위원
예.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그 기준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해가지고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공개를 해서 그분들하고 위탁을 체결했습니까? 아니면은 수의적으로 그렇게 가서 위탁 운영 체결을 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작년도 설치 운영하기전에 우리구에서 두군데 추천 되었습니다마는 결정은 시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시비입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은 구비입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그 예산은 시비입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작년까지는 시비로 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금년도부터 구비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구에서도 지정할 수 있네요?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다시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길주
강길주위원
시비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을 하셨다는 개념이고 금년도부터 구비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한번 위탁관리를 한 부분인데 이것을 또 다른 단체에다가 넘기기는 사실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실상 다른 단체도 봉사활동을 할려는 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시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구비에서 안하면 안됩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시의 기본적인 방침이니까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설치가 되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97년도 설치할 당시에는 시비를 가지고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하는데는 각구 자치구에서 맡아 가지고 해라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것은 사실상 봉사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이 다소 부족합니다마는 봉사차원에서 이런 단체는 꼭 있어야 안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구비기 때문에 지원을 안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죠?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과장님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해주라 그사람들을 미화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출신 우리 정우택간사가 그 동네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끼리 이야기가 있은게 뭐냐 하면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하는 이유가 나왔어요. 한번쯤 그러면 과장님이 미화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실지로 그 동네 주위에 한번 들어보세요. 현장에 가셔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구의원이 있는데 삭감한다는 것은 무리지만은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이것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하니까 자꾸 과장님이 미화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모르죠 그내용을? 그사람이 어떤 고발도 하고 인적사항이 상당히 안좋은 이미지를 두고 있어요. 그 동네에서. 그것 알고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드려야지 자꾸 좋다고만 이야기하면 됩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실제로 운영하는 그사람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예산을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안줘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개인적인 것 보다도 우리가 주민의
도영
김도영위원
그래가지고 앞으로 좀 잘되도록 유도해주세요.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나가는 이야기 입니다마는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자생단체들만 해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적십자 가사봉사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운영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사람들 자질적인 문제 자기 봉사단체는 최고고 체육동호인들은 무조건 고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것은 안맞는 그런 이야기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이 중요한 거니까. 쭉 넘어가서 보건소 158페이지부터 보건소 관계입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169페이지 보니까 소독약품비가 실지 굉장히 지금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정도 삭감을 해가지고 방역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정우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소 예산편성 필수경비 위주로 불요불급한 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안을 쭉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방역은 물론이고 진료라든지 지금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이 옛날보다도 2-30% 증가를 하고 있고 약값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을 살펴보면은 우리 보건소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도 내년도에 세입이 약 20%이상 증을 하고 세출관계는 약 30%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22억에서 15억이니까 약 7억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소장으로서 판단하기로는 현재 예산에서 금년도 예산정도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방접종비라든지 약값이라든지 방역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1억3000정도는 지금 본예산에서 99년도에 증액 산정이 되어야만이 내년도에 최소한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지금 예산에서 인건비나 이런 것은 또 줄인다는 것은 그것이 되는데 지금 약품비가 이정도 줄여가지고 내년도 방역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느냐 이 말씀인데요.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지장이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그러면 이렇게 줄여가지고는 아무리 예산을 줄인다 하지만은 이것은 실제 구민의 실질적인 건강에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약품이 너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제말은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택
정우택간사
어려우면은 이렇게 줄여서 안될 것 같으면 줄여서 안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도 예비심사 하면서도 하나의 그것에 속하지만 모기도 아직까지도 있는데 방역하는데 약품비를 이렇게 줄여버리면은 약품이 줄어지면은 실지 구민의 방역활동이라든지 구민을 위해서 쓰는게 너무 작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니까 지금 현재 예산편성된데서 방역약품비로서는 1500만원 정도만 증액을 해주신다면은 어느 정도 금년 수준이상으로는 우리가 질병예방을 해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섭니다. 방역예산에서는 1500만원 정도 증액 조치를 해주신다면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170페이지 있죠. 방역소독 유류비에 차량 연막 경유하고 휘발유하고는 차 운행할 때 쓰는 것도 포함이 됩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면 약을 뿜기 위해서 쓰는 것만 그렇습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예.
길주
강길주위원
경유가 그렇습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경유하고 휘발유하고 같이 듭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면 차 운영하는 것은 아니구요?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차 운행할때는 별도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올해는 독감백신을 접종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지금 1만2300명 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이 예산서에 보니까 독감 예산 7000명으로 되어 있네요?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내년도에 지금 7000명 우리가 1만5000명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7000명으로 잡혔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아니 이것은 약 사가지고 주사 놔주면은 돈 도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예, 그것은 손해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보건소 진료하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1억3000만원 정도는 이것은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1억3000만원 이상으로 수입은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히 지금 투자해놓은 것이 인건비라든지 장비에 투자된 것이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방역비라든지 진료약품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방접종비는 1억이나 2억이라도 투자를 하면은 그 이상으로 지금 들어옵니다. 우리가 1인당 1100원씩 이렇게 받아도 그것이 그 이하로는 절대 손해되는 우리가 수익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져야 물론 또 뒤에 모자라면 추경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본예산에서 반영이 꼭 되어져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잠깐 우리 기획감사실장한테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여기 약품 전부다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삭감금액인데 우리가 보건소 인력이 몇 명입니까?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지금 현재 정원이 40명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40명이라는 이 인력은 보건업무 담당외에는 특별하게 할 일이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업무담당은 첫째 약이 수반되어야만이 이 40명의 인력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건데 전반적인 약값이 적은데 대해서는 우리가 좀 놀랐습니다. 왜냐 하면은 IMF로 인해서 병의원을 찾는 것보다는 보건소를 찾는 것을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소장님이 그렇게 말 안해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증액되었으면하는 부분인데 우리 감사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방금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의 수익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증액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성격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증액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은 지난번에 한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앞으로는 증액은 집행부의 의지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지금 여기에 방역소독 약품비가 줄어드는 것은 소장님 아까 말씀에 빠뜨렸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저것입니다. 인건비가 동에 분무하는 인건비를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30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는 내년도에는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요원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을 대체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삭감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심이 많으신 감기 독감백신 부분은 여기에 보면은 7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가 필요하면은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우리가 이 부분에 약을 더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올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모양도 그렇고 여타 타구하고 관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부분은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작년도에 3억1500만원에서 올해 2억2200만원 삭감하고 9300만원밖에 안되어 있는데 방금 실장님같은 그런 이야기가 성립이 된다면은 왜 실무부서인 보건소장님이나 실장님이 사전에 어느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와야지 우리 위원들이 누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3분의 2를 삭감해버렸다는 말입니다. 3억에서 1억이 안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설득력이 없고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하자가 있다면 그리고 감사때 보니까 방역비 보니까 세목은 잘 모르겠는데 전체 감사 수감 자료에 남은 금액이 1500하고 1700하고 3200만원이 남았더라구요. 연말까지 다 써진다는 이야기라 물론 동절기니까 하절기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작년 방역비가 거의 타당성 있게 계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3억에서 3200 10%밖에 안남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올해와 같이 최소한 유지를 할려면 깎는 것도 어느정도 깎아져야지 3분의2가 삭감이 되어서는 설득력이 없지 않나 그러니까 잘못 역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올해 필요없는 방역을 너무 해가지고 예산 낭비만 했다는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에 주로 삭감된 것이 인건비 부분에 대폭적인 삭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필요하시면 증액은 좋습니다만 예산 편성은 집행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우리가 증액을 하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타당성을 재검토를 해가지고 추경때 한다든지 추경때 한다고 해도 어느정도의 추경이어야지 이런 이야기는 모순점이 있다고
우택
정우택간사
인건비가 아니고 약품비 그러니까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약품비가 그 정도로 3분의2나 짤리면 삭감이 되어 버리면 방금 정위원님 말씀마따나 올해 너무 필요없이 많이 했다든지 안그러면 예산 편성이 잘못된 둘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도 아니고 약품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니까 주민 건강을 위해서 방역에 대한 너무 소홀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아까 질문한 것입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검토를 소장님하고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 다음 내년에 추경이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내가 물은 것은 어떤 증액을 해주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보건소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어떤 집행자로서의 기획감사실로서의 예산 편성을 할 때 기본적인 개념이 달라져야 되겠다 이겁니다. 요즘 상당히 조금전에 말했습니다만 병원 찾기 보다는 보건소를 많이 찾고 한방 치료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 이러한 개념을 봤을 때 인력은 늘어나는데 재료비는 자꾸 줄어들고 역행을 하는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 제시를 하고 필요하면 다음 추경도 있으니까 그때 의논하도록 합시다. 207페이지로 넘어가지고 사회복지과로 다시 이야기가 있습니까? 210페이지
길주
강길주위원
210페이지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99년도 예산안에 보면 2800만원인데 수정하셔가지고 더 올라온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지난해 당초 예산에 1천만원 되어 있다가 2할을 감액을 해가지고 800만원 뒀는데 보훈단체에서 너무 어렵다 해서 다시 건의가 되어 가지고 받아 들여져서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다른 단체도 다 어려울 텐데 이 단체만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어떻습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엄격하게 지침상 그리고 우리 IMF이후 전반적인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설득하고 그런데 이 반영된 것을 알고 실제로 한 개의 보훈단체에서 인원이 몇백명 있는데 한 사람당 인수당 해봐라 우리가 국가 어떤 위기에 생명까지 걸고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전부다 노후자입니다. 노후에 어떤 공간적으로 또 어떤 필요한 필수경비는 도와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요지였습니다. 우리가 참 다른데는 좀 아껴쓰더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수정하게 됐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이렇게 하시는데 노인회에서는 별 다른 말 안 계셨습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노인회에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경로당에서 근본적으로 만원씩 받는 그것이 어떤 그것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피부 감각적으로는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형평에 안 맞는 것이 정액단체나 임의단체나 전부 30% 삭감했는데 지금현재 이 단체가 물론 인원은 많겠지요. 그러나 이 인원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보상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 운영비에 대한 나가는 지원금인데 이것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제가 다시한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가는 돈가지고 사무실 전기료 전화료 이런데에도 물론 쓰지만 제일 많이 쓰이는 곳이 지금 이 분들 주로 나이가 사망하시는 60대 70대 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부조적인 측면의 돈이 상당히 크고 위로적인 돈이 제일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6.25때 50년대에 청년기를 맞이하신 분이 지금 70 넘는 그런 나이입니다. 지금 계시는 분들이 대체로 건강하신 분인데 지금현재 서서히 세상을 뜨는 그런 시기에 와있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어쨌든간에 전부다 상이용사 보훈청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에서는 오히려 저희들보고 도와주라고 이러는데 저희가 문서로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려울때는 국가에서 보훈단체 지원해주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됐을때는 지방비로 다음에 도와준다 이것을 저거는 편의상 문자 하나로 보훈단체에서 항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 문서만 띄웁니다. 그래 해놓고 보훈단체 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도와주라고 이야기 했다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문서로 이 어려울때는 국가에서 도와주고 우리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 후에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문서하고 제출했습니다만 그것은 계란가지고 바위 깨는 격이고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보훈된 지급금 그 외에는 절대 도와주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각 단체를 형성하고 있다보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을 느끼겠지만 자기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어렵다 아닙니까? 어려울때는 어려운 대로 같이 해야지 자기들만 다 찾아먹으려고 하고 알겠습니다. 일단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 것은 좀 도와주십시오.
경욱
김경욱위원
219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회복지쪽으로 되어 있는데 실업대책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입니다. 실업대책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항목은 사회개발비인데
경욱
김경욱위원
219쪽 맨 끝에 보면 각종 임차료가 2억5천이거든요. 이 내용이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 분야에 대한 예산 편성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내년 공공근로사업 예산 총액이 65억6400만원인데 예산 구성을 보면 국비가 39억6700만원 시비가 19억8300만원 구비가 6억1300만원 이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 50% 중에서도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편성이 돼야됩니다만 이 예산 구성을 보면 국비가 60.4% 시비가 30.2% 구비가 9.4% 구비가 월등하게 여기에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추경때 별도 우리 공무원 봉급 삭감분 체력단련비 250% 삭감분 전액 여기에 다 투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14억 정도 공무원 삭감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번에 점차적으로 추경때 반영을 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임차료는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서 운송비라든지 물건운반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경욱
김경욱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라기 보다도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그런 성격인데 그러면 그것하고 똑같은 성격 재료비 3억5천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같은 성격입니다. 포괄적으로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꼭 어디다 쓰겠다 그런 개념은 곤란하네요.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 사업장은 우리가 수시로 발굴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느 사업장에 투입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못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일시사역 인부임 53억9천 이것은 이대로 발생되네요.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 밑에 공공근로 사업 각종 시설비 5억 일시 이것도 같은 성격이고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시설 보조 성격
차모
정차모위원
시설비 주로 어떤 것입니까? 재료비 한계하고 시설비 한계가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재료비는 인부임하고 재료비하고 같이
차모
정차모위원
아니 인부임에 몇 % 재료비를 쓸 수 있다 3억5천이나 되는데 인건비하고는 아니겠지요. 순수한 재료비 아닙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순수한 재료비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공공근로를 하면서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수정예산서를 한 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새로 내려와가지고 재료비하고 일시사역 인부임 재료비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당초 예산액이 재료비가 3억5천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이 53억9900만원 이것이 시설비 부대비로 해가지고 시설비에다가 일시사역인부임이 들어가 있고 시설부대비에 3억5천만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저가 알고 싶은 것은 재료비를 어떤 내용을 어떻게 쓰라는 것하고 시설비는 뭐뭐라는 것이 지침상에 대략 어떤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쓰라는 것은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 안 된 이유는 사업장이 미리 책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올해는 지나갔지만 내년도 돈도 얼마 남아 있지요. 17억인가 그대로 남았던데 금년도 그대로 이월되어가 넘어간다면서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금년도 2단계 사업비가 45억인데 지금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92%가 집행이 됩니다. 나머지 4,5억 정도는 예산 잔액으로 남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어 가지고
차모
정차모위원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하는데 재료비나 시설비나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비슷한 용도의 돈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어린이공원이나 건물청사나 도색을 한다든지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쓸 때 재료비의 한계나 시설비라는 것이 어느정도 어떻게 써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재료비는 전체 사업비의 30%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예를 들어서 페인트를 산다든지 이런 것을 사가지고 소모품이거든요. 장갑이나 톱이나 이런 것은 쓰겠지만 그 외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을 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융
김영융총무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사회과 다시 넘어가서 224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성폭력상담소 운영했는데 여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부산대학교 앞에 부곡2동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전액 지원되는 우리 구비 부담은 없습니다. 사업소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시달 예산만 반영해 가지고 주는데 거기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주로 와서 하소연을 하고 하는 것에 형사적인 책임 조치라든지 하고 그다음에 예방 교육을 많이 합니다. 지금현재 거기 인건비 받는 사람은 세 사람 뿐이고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여섯 사람이나 됩니다. 그래서 많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그 봉급도 아주 50만원밖에 안되는 저렴한 것으로 해가지고 실적은 대단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상담소 우리 관할에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각구에 하나씩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각 구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예.
길주
강길주위원
22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동에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각 동사무소 말합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각 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소년 공부방이 4개동에 있습니다. 두구동 제가 암기를 못하겠는데 우리 부곡2동이라든지 4개동에만 특별히 두구동같은 경우에 새마을금고 위에 공간이 있으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공간을 해줍니다. 거기에 관리비조로 얼마 나가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4개밖에 없으면 관리비가 아니고 관리비로는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전체 예산이 5800 아닙니까? 청소년 수련 방법이 달리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난방비하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공부방 운영비는 관리하는 인건비까지 포함된 줄 알고 있습니다. 회동에도 하나 인건비까지 다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98년도 예산이5840만원이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두구동 부곡2동하고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두구동, 부곡2동 금사동, 서3동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면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정은 없습니까? 감시감독한다든지 아니면 감사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총무과 업무로 있다가 저희들이 10월1일날 업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 과에 오고 나서도 직접 4개 시설 전시설 밤에 직접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풀로 자진 않지만 한 개 시설에 보통 10명 내지 20명이 매일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거기 책임자가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상근 자원봉사자 한 사람한테는 월 50만원을 주고 보조자 한 사람한테는 월10만원을 줍니다. 아니 25만원을 줍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공공요금하고 수용비하고 그다음에 각종 필요한 인쇄비 연료비 그런게 들어가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전액 시비로 나오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연웅
김연웅사회복지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저녁에 아이들 비행적인 측면으로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음 271페이지 민방위 업무 278페이지까지 민원봉사괍니다. 없습니까?
우한
오우한위원
272페이지 비상급수시설유지비가 5만원씩해 가지고 45개소 민간시설 보수비가 5만원씩해 가지고 됩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여기서 쓰는 시설유지비는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쓰는 어떤 모터라든지 그런 종륜데 크게 돈이 들 것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지하수개발을 한다거나 시설을 보수한다거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지하수 개발비 예산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99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돈을 몇 천만을 들여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해 놓고, 지하수 모터라든지 교체를 해야될 경우에는 누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런 문제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민간시설은 민간인이 해야 되고,
우한
오우한위원
공공시설에 대해서 예산편성된 게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모터라는 게 쉽게 고장나는 게 아니고
우한
오우한위원
지하수 모터는 2, 3년되면 고장이 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지하수 개발한 게 각 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은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고장이 나면 예산을 확보해서 반드시 사용하도록 지금 현재 제일 골치아픈 문제가 급수시설로서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 그 부분처리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개발한 것은 반드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저게 우리 지역만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한 데 지금 지하수 개발한 게 탱크에 물이 새 가지고 화단을 만들어 놨는데 그 때 건설과에서 나무를 사다가 정원수를 사다가 심어 놨는데 물이 흘러 가지고 겨울이 돼 가지고 얼어 가지고, 다 죽어 버렸습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도 서2동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건설과에서 설치를 하고 그래서 건설과에 이야기를 해 놓고 있지만, 사실상 쉽게 빨리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은 해 놓고 있는데
우한
오우한위원
예산이 없는데 파악만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예산이 없으면 결론적으로 시설 보수를 못한 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금정구 관내 전체를 공공근로사업의 하나의 항목으로 해 가지고 수질개선한다든지 물이 고이는 문제를 해결할려고 내년초에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에 대한 보충 질문입니다. 과장님 급수시설유지비에 대한 기초조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45건 목록에 27개 공이 먹을 수 없는 물, 끓여서 먹을 수 있는 물 자료 답변하신 게 27개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나왔다면 5만원씩 45개로 무슨 시설관리를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한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고심을 하다가 결국은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실무진에서는 시행계획서는 민원봉사과에서는 나름대로 담당계장이나 담당자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제가 담당자보고 조사를 시켜놨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료를 뽑아봐라. 동직원이 조사를 하지만 구청에서도 직접가서 저도 직접가서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보수를 완료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저희들 부서로서는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기회로서 민방위급수시설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답변이 됐는데 먼저 27개공이 끓여 먹을 수 있는 공이 있고, 끓여서도 안되는 공이 있다고 했는데 그걸 포함해 가지고 45개 시설유지비로 5만원씩 내놨거든요. 그러면 기초자료가 이렇게 예산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삭감이 됐고, 모터가 45개가 한꺼번에 고장나는 게 아니니까 예산의 편성은 이렇게밖에… 쉽게 말씀드리면 3분의 1만 고장나더라도 고장 안나는 공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은 됩니다마는 예산요구는 정말 급수, 식수는 정말 건강하고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요구를 45×5만원 해 놓은 것은… 예산요구는 앞으로 정확하게 하셔야만이 기획감사실에서도 그걸 수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총괄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차모
정차모위원
충무계획은 주관부서가 어딥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충무계획은 각 부서별로 하게됩니다. 각 부서별 충무계획이 다 있고, 민방위 부서는 민방위 충무계획을 하게 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보니까 다른 과도 충무계획을 만드는데 을지연습은 을지연습대로 하고, 달라서 그러는데 훈련을 하는데 주관부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을지연습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상황실은 기획실에서 하고 업무분담은 돼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예전같으면 비상기획실이 있어서 충무계획이나 을지계획을 했는데 주무과가 있지 않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충무계획서를 보니까 분산이 돼 있는데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책을 만드는 것은 부서별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훈련을 할 때는 소관부서가 보면 여기가 본청하고 조금 틀리는 것이 민방위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방위 부서가 훈련연습을 하게 되면 주관부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헷갈리는 부분이고…
차모
정차모위원
전시 동원체제에서 전시를 대비한 연습이고, 계획서거든요. 충무계획에 의해서 을지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이 금정구 같으면 마스터 플랜이 금정구청에 서 있고, 주관부서가 있고, 그렇게 돼야지. 그러면 우리는 재무과 소관이니까 재무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업무의 능률이나 그게 안되지 않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구청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라든지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부분이
차모
정차모위원
제 생각에는 전에 비상기획실하는 게 그런 부서가 있었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자꾸 요즘은 사실상 민방위과도 계로 축소돼 가지고 민원봉사과로 들어오고 그러는데
우한
오우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5개소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맞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이걸 서2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시설보수를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 PT병 고장난 급수시설은 그 시설은 제가 확인을 하니까 민방위 급수시설로 지정이 안 돼 있고, 건설과에서 아직 저희 부서로 관리 이관을 안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의 일이니까 민방위 급수시설로 지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제가 민방위 계장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빨리 고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지. 니일, 내일 할 일은 아니다. 빠른 시간내에 조치가 되도록 다시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272페이지 급량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식이라는 것은 개념은 뭡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녁하고 아침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근무시간에 을지연습이 이뤄지니까 점심은 자기가 해결하고, 야간근무하고, 밤샘근무를 하니까 아침식사는
길주
강길주위원
을지연습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공무원들이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공무원들은 월 8만원씩 받는데 을지훈련기간이라고 따로 받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시간외 근무라든지 초과근무는 안치고 별도로 달아도 그때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식권을 주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을지연습을 몇 시간을 합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을지연습하면 보통 3교대근무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2교대 근무를 합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그러면 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낮에 근무를 안하신다는 겁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 분들한테는 식대가 안 나갑니다. 밤에 야간근무자에 한해서만 식대가 나갑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하루에 삼식은 훈련기간이라도 원래 기본적인 공무원 규정대로 나가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을지훈련기간중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야간근무자에게는 나갈 수 없습니다. 안 나가는 대신에 훈련근무자로서 별도로 근무명령이 납니다. 상황실 근무자로서 그 사람은 주관부서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면 회수 대상이 됩니다.
길주
강길주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한 달에 식대로서 8만원씩을 받는데 을지연습 훈련기간이라고 해서 하루에 8만원같으면 기준적으로 몇 식이 들어갑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금전에 민방위 관련 민원봉사과장이 설명한 대로 야간에 근무한 사람들 저녁에 일식, 아침에 나갈 때 조식 이렇게 이식이 나가고, 그 다음에 월 매월 나가는 것은 급양비 8만원, 1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그것은 인건비를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급양비는 인건비적 성격으로서 법령상 정해져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총무위원회 소관의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총무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조그마한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각 과에서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공공근로사업부분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인건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재료비 및 시설비도 엄청나게 포함이 돼 있으니까 방금 얘기한 지하수 보수 수리라든가, 놀이터보수, 보건소 소독인부노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으로 공공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부족한 예산을 그 인력으로 메꿔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내일은 10시부터 계수조정 을 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