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과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도시과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당초예산 요구에 대한 항목별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99년도 총예산 요구액은 '98년보다 127억5천1백3십9만8천원이 감소된 161억9천2백7십9만원입니다. 장3000 지역경제개발비 건설도시관리에 152억3천6백7십9만원이며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항 3311 건설행정비가 1억8천7백7십7만1천원이며 경상예산 건설도시과 시간외 근무수당, 부서운영비 등 5천4백8십8만1천원이며, 사업예산으로는 수로원 인건비등 1억3천2백8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 3312 도시계획사업비 4억9천2십2만1천원중 경상경비 4백2십2만1천원이며, 사업예산으로는 분할측량비, 대심리 노인회관 진입로 개설비, 학술용역비등 4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 3313 농지관리 경상예산 가로등수리 인건비 및 부품구입비등 8천6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8페이지 3314 경지정리사업비가 100억6천1백5십만6천원입니다. 그중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등 대부액정리 2지구 236ha, 기계화경작로포장 11㎞등 88억6백2만5천원, 민간자본이전 농조경지정리사업과 '98 봄마무리 도비 채무부담금등 12억5천5백4십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결해서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 3315 농업용수개발 사업예산이 지표수보강개발사업과 농촌용수개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등 15억3천5백7십1만원이며, 313페이지 3316 정주권개발사업비 25억6천4백4만1천원은 하리, 감천 2개면 정주권개발사업과 문화마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세항 3317 도로사업비가 2억9천9십7만2천원이며, 경상사업비 9천9십7만1천원은 도로표지판 정비와 동절기 염화칼슘 구입, 도로보수 로크하드 구입비등이며, 예산사업은 고산도로와 용포도로포장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 3318 방재대책사업비가 2천1십6만6천원이며, 경상경비 지역재난관리 및 기관운영비가 8백1십6만3천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이 1천2백만3천원입니다. 장5000 지원 및 기타경비로 지방채상환이자 차입금 9억5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15억5천3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골재판매수입과 순세계잉여금등 13억5천8백2십8만7천원, 보조금은 하천제방보수 및 청원경찰 인건비등 1억9천4백7십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579페이지와 580페이지는 총괄적으로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3페이지 치수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5억5천3백만원중 세항 3318 방재대책사업 경상경비로 직영골재장비 임차 및 고수부지 정리, 덤프트럭, 굴삭기 유지비등 3억9천9백7십2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 일반하천개보수 하천정비등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5억6천5백8십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 300 채무상환입니다. 수해복구 채무상환이 5억원이며, 재해대책기금적립금 4천6백5십2만7천원이며, 마지막으로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는 3천9백1십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99년도 예산요구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 306페이지, 307페이지. 박균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느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수 시행사업으로서 자전거 전용도로 같은데요, 재정이 열악한 우리 읍으로 봐가지고 재정도 재정이지만은 자전거 이용시설을 만들만한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단위는 시행하더라도 군단위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기본계획 용역 수립에 대한 사업은 어느부서에서 시행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는 자전거 도로 활성화 정비법이 '97년말 행정자치부에서 자전거도로 정비활성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에 도시과에서 시행하다가 현재 건설도시과 도시계획담당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 학술용역은 자전거도로 활성화 정비법에 의해서 시군마다 법적으로 계획을 어느 노선에 어떻게 할 것인지 노선을 지정하도록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놓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년간에 걸쳐서 이것이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중앙부처나 그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확인나올때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해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말씀하신대로 어느 시지역이나 군지역에 특수사업이라하기보다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도로교통소통에 대한 많은 도움을 준다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각 외국에 많이 다녀보셨지만 일본이나 이탈리아 이런 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할 계획은 현재 예천읍사무소 도로라든가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인도가 없는 12미터 미만 도로에는 실지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계획세우는 것은 현재 국도 34호선과 28호선을 그다음에 하는 지역이라든가 이것이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상으로서 앞으로 20미터, 15미터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자전거 도로 계획수립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수립비로 5천만원 세워놓았습니다. 당장 사업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대상지구를 선정해 놓고 앞으로 예산이 되면은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용역비라는 것은 압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는데 한가지 중요한 본위원의 질의에 답을 안해주는데 시단위는 사실 시행해도 됩니다. 또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 실정으로 봐가지고 아직까지 군단위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제가 물었잖아요?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12미터 미만 도로에는 불가능하고 12미터, 15미터 이상 도로에는 2차선을 포장을 하고 4미터정도 인도가 남으면은 인도에 2미터는 자전거 도로 활성화를 도로를 만들고 표시를 하고 2미터는 인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설계하고 있는 구간은 현재 예천전문대 도로가 20미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설계에다가 도로폭, 인도폭 4미터로 해서 자전거 도로 2미터, 보행자 인도를 2미터해서 총 4미터로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해놓았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한천제방도로 설계용역에 역시 자전거도로로 하도록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꼭 어디어디 보다가 용역을 세워놓으면 사업을 시행할 때 그때 편입되도록 사업을 같이 병행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15미터 미만 도로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대로 전문대 진입로와 한천제방도로가 될 것이고 앞으로 한다면은 국도 34호선은 현재 도시계획상 35미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계획으로 용역만 세워놓는 것입니다. 당장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28호선 영주가는 통로에다가 도시계획도로가 35미터가 됩니다. 되면은 용역을 해놓는 것입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요점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하지 마세요.

박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08페이지, 309페이지, 310페이지, 311페이지. 312, 313페이지. 314, 315페이지. 예. 정영광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님.

예.

강무한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사토록 계획이 되어있는 보건소와 실과소에서는 특별한 의문사항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종전과 같이 예산서에 의거 바로 심사하면서 의문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강무한 위원으로부터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를 했으면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를 펴주십시오. 324, 325페이지. 326, 327페이지. 예. 안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문 위원입니다. 327페이지에 정화조 청소비라 그래가지고 2회가 올라왔네요. 전번에도 또 1년에 몇번씩 하는 것입니까?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회는 보건소하고 상하리 통합보건지소에 정화조 청소비입니다. 지금 용량이 25㎘인데 제가 ㎘당 얼마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번에 상하리 통합보건지소에 청소를 했습니다. 그때 68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건소하고 상하리 통합보건지소에 연간 1회씩 청소하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청소비입니다.

안희문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328, 329페이지입니다. 330페이지, 331페이지. 332, 333페이지. 예. 박균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균백 위원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건강증진실 그래가지고 신설인데요. 건강증진실을 지으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신체검사 장비도 3천만원 돈을 들여가지고 사넣어야 되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로서는 건강증진실보다는 현재 보건소 뒤편에 보면 공동묘지가 있지요. 거기에 사실 옹벽이 더 시급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균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뒤편에 거기에 시설보완을 하는 것도 좀 급한 편입니다만 지난 여름에 장마때 다소간에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형편이 좀 좋아지면 그 뒤의 옹벽설치를 할 계획이고, 보건소의 지금 건강증진실을 설치해가지고 신체검사장으로 활용하는 사항에 대해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실을 설치해서 공무원 신체검사를 할 것 같으면 4천만원 내지 4천5백만원의 자체 수입이 발생이 됩니다. 이 4천만원내지 4천5백만원의 자체 수입으로 65세이상 노인들의 대해서 자부담금을 면제시켜가지고 주민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건강증진실을 설치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4천만원에서 4천5백만원 정도가 세수가 증대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건강증진실을 지었을 때 몇 년도부터 세수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천만원이상 세수에 계상되겠습니까?

내년도에 신체검사 기간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모든 시설이 되면 2000년도부터 자체수입이 생길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334, 335페이지. 안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문 위원입니다. 332페이지에 보면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여비라고 그랬고, 335페이지에 자율방역단 그랬는데 마을건강원은 어떤 사람이고, 또 자율방역단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역단은 리동에 마을단위로 485개단의 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약품을 리동까지 다 인력으로 다 못해주니까 리동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방역약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건강원은 보건진료소 지역에 3명내지 4명에 마을건강원을 두고 주민들의 건강지도와 주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신고를 받도록 마을건강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마을건강원도 그렇고 자율방역단도 그렇고 마을에 전부다 있는 것이지요. 전체다 마을에.

예. 그렇습니다.

안희문 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336, 337페이지. 338, 339페이지. 340, 341페이지. 342, 343페이지. 예. 박균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균백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일반운영비 여성골다공증 검진비 그래가지고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에 부분에 목405 골밀도검사기를 구입할시에는 이것이 필요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균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40페이지에 있는 여성골다공증 검진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지금까지 가족계획 협회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검진비를 지급을 하는 것 같으면 이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여성골다공증 검진을 해서 1인당 2만원에 대한 영세민에 대한 검진비입니다. 영세민 3백명을 보건소에서 골다공증 검진기를 구입해서 검진을 해서 군자체 수입으로 관공업 수입으로 불입을 할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세입에 이것이 잡혀야 되는데 골밀도검사기를 구입했을때는 이게 사실 필요없는 것이지요?

골밀도 검사기를 구입해가지고 보건소에서 검진을 해가지고 군에 관공업 수입으로 넣는데 지금 예산에 안잡힌 것은 다음 추경할 때 추가로 6백만원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현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나환자 진료사업 보조금 하는게 2백8십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나환자 진료사업 보조금 이건 우리 예천에서는 듣기가 좀 애매한 일들인데 지금 어떤 그런 특수시책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김호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나환자가 102명이 지금 관내에 있습니다. 매월 셋째주 수요일날 영주 다미안 피부과의원에서 와가지고 나환자에 대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천에 있는 나환자는 음성나환자로 전염성은 없습니다. 전염성은 없는데 매월 1회씩 나와가지고 지원하는데 이것은 지원비로 연간 2백8십만원을 지원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음성나환자라 하더라도 나환자 숫자가 많이 늘면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액도 더 늘어집니까? 아니면 한정된 2백8십만원 이 금액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까?

2백8십만원으로 계속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환자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환자는 신규로 발생되는 환자는 거의 없습니다.

예. 김호현 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희 위원입니다. 343페이지에 405 자산취득비 휴대용 물리치료기 7백2십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한 개씩 주는가 보는데 어떤 사람이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사용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휴대용 물리치료기는 지금 읍면에 예천읍에도 보건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만 매 가정을 방문을 할 때 지금은 우리 예천에는 골격계 질환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기 위해가지고 방문을 하고 휴대용 물리치료기를 가지고 가서 골격계 질환자에게 휴대용 물리치료기로 고통을 좀 덜어주고자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까? 예천만 하는 사업입니까?

예천만 하는 것입니다. 질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가서 얼굴만 보고 오는 것 보다는 리동에 나가가지고 휴대용으로 골격계 질환자들의 고통을 좀 덜어주고자 함입니다.

지금 군재정이 한 280억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백2십만원 사업을 꼭 해야되는지 소장님께서는 다시한번 검토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제 입장으로 봐서는 어떻게 하면 골격계 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에게 좀더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나 하는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정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균백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마을공동휴식공원 조성 그래가지고 6개소인데 어디에 조성하는지 장소를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의 견해로서는 농촌에 휴식공원 조성은 만들때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견해도 동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도 6개를 조성을 했습니다만 '99년도에도 6개를 조성토록 도비 확보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 장소는 내년 1, 2, 3월 석달동안에 예천군 관내에 장소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상지는 가능하면 마을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인근에 마을땅이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커다란 정자나무가 있다든지 이런데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서 장소선정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나가서 그 장소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박균백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362, 363페이지. 예. 안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362페이지에 정감있는 전원농가 조성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362페이지 정감있는 전원농가 조성이라해서 저희들 10호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도비로서 내려왔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하면 지금 농가에서 보면은 옛날집이고 또 아니면은 금년에 신축했는 농가라든지 너무 건물만 세워놓고 정원수라든지, 잔디라든지, 돌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이런 것이 잘되어 있지 않은 농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보조는 7십만원입니다만 보통 보면은 3백만원 정도씩 농가에서 자부담을 더 해가지고 집치장을 하는 게 전원농가 조성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355페이지에 보면은 신농운동추진 재료비라 그러는데 신농운동은 어떤 것입니까?

신농운동추진 재료비라 그랬는데 새로운 농사법이라든지 이런게 나오는게 있습니다. 예를들면 금년에도 저희들이 구입을 해놓았습니다만도 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하우스 안에 노점의 물 해가지고 하우스에 물이 고여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러한 리트머스 테이프 같은 것을 갖다되어 보면은 가스가 나온다든지 이런걸 측정하는게 있습니다. 간이 테스트기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이 나온 것을 저희들 농촌지도사들에게 주어가지고 영농지도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료비로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안희문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362, 363페이지. 예.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희 위원입니다. 363페이지 207 연구개발비에 유통도시락 개선 용역해서 2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도시락을 우리 교육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여행을 한다든지 또 상을 당해가지고 산에 간다든지 하면은 도시락을 주로 많이 맞추어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1회용 도시락 용기라든지 밥, 반찬수가 많이 남고 이래해서 '98년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6개소에 도시락 제조업체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에 여기에서 다른 것보다가는 우선 제일 필요로 한 것이 도시락 용기를 개발을 해서 할 것 같으면 제일 낫지않느냐 그러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이 2백만원을 가지고 도시락 용기를 개발하는데에 쓸려고 이번에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강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358페이지에 보면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라 그랬는데 이것이 어느 단체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말 그대로 학교의 교수님,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각 농민단체 회원, 독농가 해서 또 우리 각 유관단체인 임협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전부다 심의회를 열어가지고 저희들 농촌지도사업에 따르는 주요업무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또 이러한 평가를 한다든지, 사업을 할 때에 이분들을 모아서 연중 한 2회 정도를 해서 심의를 합니다. 연말에 하고 연초에 하고 해서 하는 산업협동심의회가 저희들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강무한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위원입니다. 369페이지에 목402 민간자본이전에 보니까 2천3백여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새로 실린 것 같은데 마을건조시설 개선과 노지 수박 비가림 재배 그다음에 다목적 파종기 이런게 실려있습니다. 개인에게 이것을 전부다 선정을 해야되잖나 이렇게 보고있는데 장소선정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장이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건조시설 개선은 우리 예천군으로 봐서는 이건 참 시급한 일입니다. 예천종 마늘이 보통마늘인데다가 그다음에 바로 마늘을 수확하고나면은 장마가 오기 때문에 부패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래서 금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했더니만 마침 예산부서에서도 이렇게 해주어서 아주 고맙다고 거듭 인사를 드리겠는데 이 선정은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해서 마늘인 경우에는 마늘 주산지역 상,하리, 용문이라든지, 아니면 지보면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다가 하겠고요, 노지 수박 비가림 재배의 경우에는 사실 보문면이 거의다 비가림재배를 하지않고 거의다 노지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에 다가 적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시범효과가 날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또 다목적 파종기 경우 같으면은 시설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에 여기에 파종하는데에 아주 많은 시간을 들고 있고, 정밀하게 파종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파종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적지에 선정을 해서 효과가 아주 많이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금년도 예산에 올려놓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올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마늘 같은 경우에는 약 2%정도가 썩었습니다. 대부분 볼 것 같으면 이렇기 때문에 건조시설 장소선정하는 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장이호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370페이지, 371페이지. 예. 안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402에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 시범사업 국도비 포함 1천8백만원입니까? 1개소, 하우스 환경개선사업 1개소 해놓았는데 이게 각 1개소씩 물론 시범사업이지만 개인이 부담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혜 그런 입장이 안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시게 되면은 사실 또 그렇게 1개 농가에 특혜가 되겠습니다만도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1천2백만원을 해줍니다만은 자부담을 합하면은 2천만원 가까이가 들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농가를 지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기 시설이 되어있는데하우스가 설치되어있는데 지중난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상하이동식 수평커튼이라든지 그다음에 피복자재를 개선하고 공기교반기라든지 이런곳을 선정해 가지고 완전히 자동화 시설로 바꾸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종하우스 가지고는 거북스럽고 연동으로 되어있는 이러한 하우스 최소한도로 6백평이상으로 되어있는 이러한 시설 하우스에다가 이러한 새기술을 전부다 넣어서 자동화 하우스로 해서 농가에 소득증대를 하는데에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하는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 개인생각 같아서는 한 2군데나 이렇게 설치하자면은 반반씩 주고 자부담을 많이 늘이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습니까? 그사람들 한테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개 동네에 지중난방만 하나 해가지고는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상하 이동식 수분커튼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전부다 공기 교반기라든지 같이 들어가야만 자동화 하우스가 되기 때문에 할 수없이 나눠주기가 거북한 사업이기 때문에 1개 농가에다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문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372, 373페이지. 374, 375페이지. 예. 박균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가 좀 늦었습니다. 372페이지 상황버섯 인공재배 시험 했는데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1천7백만원 돈 되네요.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 예천군에는 지금 표고버섯은 아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느타리버섯이나 상황버섯 같은 것은 상황버섯은 아직까지 우리 예천이 재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값이 ㎏당에 한 2백만원정도 가고 있고요, 우리 인근 시인 안동시에서는 이것을 재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상황버섯은 뽕나무 원목으로 해야만이 아주 좋은 버섯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래서 예천군에서는 기존에 되어있는 뽕나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굵은게 직경이 한 15㎝내지 20㎝ 되어있는 이러한 원목에다가 버섯을 배양해야 되는데 지금 안동에서는 이 원목을 구하지를 못해서 사과에다가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으로 되어있는 뽕나무가 있기 때문에 상황버섯을 저희들 기술센터 포장에 다가 한번 시범을 한 50평에다가 시범을 해서 농가에 보급시킬 계획으로 금년도 첫사업으로 상황버섯 시범포를 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M9 묘목구입 그래가지고 1천6백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M9은 사과나무가 키가 적은데서 달리는 그 나무이지요?

예.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태리에 이 묘목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태리 그쪽에서 상당히 제가 이태리쪽을 2번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익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묘목을 지금 공급을 될 수 있습니까?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사실 앞으로는 우리 상하리나 감천쪽으로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데에 전부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지금에는 나무에 올라간다든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전지 작업이나 수확 접과 작업을 했습니다. 이래서 M9은 아주 적습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토마토 나무보다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지주를 세워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서부터 저희들 지보하고 감천하고, 금년도에 상리하고 이 일부지역에 경북형 표준밀실과원이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다는 저희들이 대목을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포장에서 대목을 육성을 해가지고 각 농가에 시중시세보다는 더 헐하도록 저희들이 들어갔는 재료비만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포장에다가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래서 이 묘목을 구할려고 보니까 아주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엇그제에도 여기에 계시는 농업기술과장님께서 청송에 가서 얼마씩 좀 구할 작정으로 했는데 청송에는 청송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자기 군의 농업인들에게 준다고 해가지고 소장님이하 전부다 그런 말씀이 계시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래서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는 농가에다가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포장에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을 좀 해달라고 해서 내년봄에 분양을 하고 또 안 그러면은 사과연구소에 다가 해서 실생료에 다가 위에 있는 가지를 분양을 받아서 접목을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도 해서 어쨌든 빨리 우리 예천군에서도 M9대목을 이용을 해서 사과포장이 바꾸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M9묘목이 청송보다는 봉화가 한 3년 앞섰을 겁니다. 봉화군이 6년전에 M9을 인근 시군에 제일 처음 이태리에서 직접 갖고 왔습니다. 직접 가지고와서 그것을 지도소에서 실험재배해가지고 농가에 많이 공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인근 시군에 꼭 청송만 연연치 마시고 봉화에도 알아보시고, 아마 M9은 봉화가 제일 빠를겁니다. 묘목 구입이 좀 힘드시면 이게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힘드시면 그쪽에도 한번 알아보시고 사업을 적절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균백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376, 377페이지. 예.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자산취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늘쪽 분리기 1대 8백만원, 마늘굴취기 1대 4백만원해서 1천2백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2대를 어디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쪽분리기와 마늘굴취기는 자산취득비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보관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포장에다가 마늘쪽분리기를 설치를 해서 각 마늘재배농가에서 필요로 하시면은 거기에 오셔가지고 쪽분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마늘굴취기도 저희들 자산취득비로 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를 하면서 필요한 농가에 대여를 하던지 해서 저희들 자산취득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보유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2대를 구입해서 대여를 한다든가 이렇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2대 가지고 어디 누구를 어느면에 어떻게 빌려줄지 크게 효용가치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무소장님께서는 효용가치가 적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산이 허용이 되면은 마늘주산지역에다가 마늘굴취기 같은 것은 1대씩 민간인에 자본보조를 해서 내어주면은 아주 좋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있는 곳에다가 위주로 해서 마늘굴취기는 지금 사용을 할 그럴 계획이고, 그다음에 마늘쪽분리기는 전기가 3상이 들어간다 이럽니다. 이래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다가 해놓고 마늘을 우리 한집에 보통 많이 놓는 분은 500접도 놓습니다만은 또 200접씩 이렇게 놓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기계로 우리 예천의 농업인들이 마늘재배하는 농가가 와서 분리해 가는 방향으로 하면은 농가에도 아주 이것은 편리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사뭇하고요, 마늘굴취기 같은 것은 우선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좋으면은 농가에서 개인이 사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시범사업으로 1대를 구입을 해서 한번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76, 377페이지. 정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입니다. 기술센터는 전문용어라 가지고 378페이지 여기에 보면은 401 시설비에 말입니다. 연구소 밀원식물조경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산업곤충연구소는 말씀그대로 곤충입니다. 곤충이 수정벌 같으면 꽃이 있어야 되는데 이래서 4계절동안 사실 겨울에는 거북스럽습니다만 봄, 여름, 가을 계속적으로 꽃이 피어야만 방사를 해놓을 것 같으면 꽃을 가지고 벌이 증식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밀원식물이 곤충을 할려면 꽃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도에 좀 사서 우리 온실안에나 비닐하우스 안에 해가지고 벌이 겨울에도 꽃이 피는 장미도 몇포기를 갖다놓았습니다만 겨울에도 과원을 하면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밀원식물을 화분과 꿀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작목이나 나무나 이런 것을 구하기 위해서 밀원식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무한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인희 위원님.

이인희 위원입니다. 374페이지에 401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천종마늘 농산물 건조시설해서 2천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건조시설이 얼마나 되어있으며 2천4백만원의 시설은 어느 장소에 몇농가에 지원하는지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우리 예천에 마늘을 재배하는 주산지에 가보면은 전부다 간이 저장입니다. 비만 안 맞을 정도로 해가지고 해놓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2천4백만원을 가지고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포장에다가 시설을 해가지고 건조시험 방법이라든지 또 시설도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이지 지금까지 시험을 했는 단양마늘 시험장하고도 협조를 해가지고 건조시설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걸로 해서 이것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포장에다가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예천종마늘 건조시설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읍면에.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전부다 간이시설로 농가마다 되어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 384, 385페이지. 386, 387페이지. 388, 389페이지. 예.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문화회관은 정화조가 없습니까?

전화료가 앞에 공공요금에 되어있습니다.

있지요. 거기에는 1년에 1번씩 청소 안하십니까?

아. 정화조. 정화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386페이지에 보면은 오수정화조 청소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관계는 5십1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화조 시설은 1일 70톤이상 물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년1회 청소를 실시하는데 5톤차로 12대 분을 지금 1회 하는데 소요됩니다. 이렇게해서 5십1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안희문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오수정화시설 청소비 그겁니까? 이것이요?

예.

그런데 여기에 4만2천5백원씩 12대 1회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이 4만2천5백원 5톤당 1차당 4만2천5백원 가격입니다. 이렇게해서 1회 우리가 청소를 할 때 12대 분이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해서 5십1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안희문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390페이지도 함께 봐주십시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3페이지. 394, 395페이지. 396, 397페이지. 398, 39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399페이지 목401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상 앰프시설덮개 3개소 7백만원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 맨처음에 앰프를 할 때에 덮개가 원래 없었습니다. 나무에다가 옻칠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조금 더 있으면은 그게 삮아서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옥상 덮개를 계상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 404, 405페이지. 406, 407페이지. 408, 409. 410페이지 함께 다 봐주십시오. 예.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보면은 응집제 염화제이철, 소포제 염화제이철이 되어 있는데, 그 ㎏당 단가가 많이 틀리는데 다같은 염화제이철이면 가격이 같은 것 아닙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포제에 나타나는 염화제이철은 오타로 생각됩니다. 응집제에 대한 염화제이철은 정상적으로 체킹된 것이고 소포제에 대한 염화제이철은 이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소포제라고 이야기해야되는데 오타로 되어있습니다. 괄호해서 해놓은 것은. 소포제라는 명칭은 괄호열고 염화제이철이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409페이지에 소포제 괄호열고 염화제이철 아닙니까?

예.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안희문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그러면 소포제는 그것은 분뇨....

소포제는 분뇨처리장에서 거품제거하는 그런 약품입니다.

그러면 약품이라고 그래야지....

주로 통상 명칭이 소포제로 되어 있습니다. 액체성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인희 위원님.

이인희 위원입니다. 410페이지입니다. 한가지 물어보십다. 소장님. 분뇨대행업자가 분뇨 한 탱크를 사업소에다가 갖다버리면은 얼마를 주고 버려야 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 27조 4항에 의거해가지고 분뇨 정화조가 우리 사업소에 들어올 경우에 1ℓ당 1원 징수하고 있습니다. 보통 통상 5톤 차가 들어오는데 5톤이 들어오면은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1ℓ당 1원씩 가산해가지고 5톤이 들어오면은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입을 자세하게 못 봤습니다. 그럼 우리 사업소에서는 연간 들어오는게 얼마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97년도에 6,955.5㎘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ℓ당 1원씩 가산해서 6백9십5만5천5백원이 수수료 수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184, 185페이지. 186, 187페이지. 예.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186페이지에 목301 일반보상금에 사회복지시설 위문 2개소해서 5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용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꽃마을하고 사랑마을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반반씩 지급합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까?

연꽃마을하고 지금 현재 반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188, 189페이지. 예. 정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307 민간이전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해서 2억4천9백6십1만8천원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보호특별회계가 '98년도에는 국비가 80%, 도비가 20%였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국비가 80%, 도비가 10%해서 군비가 10% 부담이 없던 것을 군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금액이 전년도에 5천만원이랬는데 금년에 1억9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천만원은 '98년도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전출금으로 5천만원이 됩니다.

본위원이 들어서 알기에는 이 금액이 전액 국도비로 하던 것이 국도비가 삭감되면서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액이 아니고 10%만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도비 20%를 부담하던 것을 도비는 10%로 되고 군비가 10%를 더 부담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0% 부담 더 하는데 1억9천만원이 더 증액될 수가 있습니까? 목701 타회계전출금 2억4천9백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전년도에는 5천만원이였는데 증감이 1억9천9백만원이 되어서 2억4천9백만원이 전출금으로 나와있습니다. 10%가 이렇게 많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까?

전체 금액의 10%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강무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의료보험조합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지금 이게 어떤 수혜자가 누구가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90, 191페이지. 192, 193페이지. 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취로사업비가 한시적 국도비사업이 증액이 되어서 현재 증액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에 9천9백만원에서 정리추경에 2억1천5백6십7만3천원해서 한시적 국도비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증액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상열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예. 강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보면은 저소득 월동생계비가 감이 되었는데 어떻게해서 감이 되었는지 이런곳은 복지차원에서 많이 해주어야 되는데 감되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563명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비하면 액수가 적습니까? 아니면 군비를 부담해가지고 주던 것을 도비가 줄었다고 무조건 깍으면 이건 좀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이 혜택 받는 사람이 563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비가 줄었다고 깍아서 줍니까? 아니면 인원을 줄입니까?

저소득층의 인원은 관계없이 1인당 예산 기준이 더 내려갔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194, 195페이지. 196, 197페이지. 과장님, 경로연금하고 경로수당 중에 경로연금은 1인당 2만7천7백1십6원인데 경로수당은 6백7십1만 얼마인지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6,718.63원입니다. 점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198, 199페이지. 200, 201페이지. 예.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목307 민간이전 여성취미클럽운영 3백6십만원 그위에 여성단체 봉사활동 참여자 급식 6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역발전에 여성단체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생단체들이 전부다 훌륭한데 아직까지도 군비로 지원을 해야되는지 주무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봉사활동 참여자 급식비가 6백만원으로 계상 되어있습니다. 이 전에 없던 예산인데 사실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여성단체에서 급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지도층 여성들에게 그렇게 줄 경우가 있겠느냐 이러는데 사실은 저희들 군에서는 여성단체에 지원이 되는게 타군에는 민간에 대한 위탁으로 해서 몇백만원씩 해가지고 나가는 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에는 일체 없는데 여성단체 봉사활동 이것은 이번에 자매결연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자매결연하는데에 이분들이 수해가 나고 여성단체들이 실지로 일하는 것은 필요하면은 군에서 여성단체들을 불러서 수해가 났다 밥도 해라 해서 사실은 밖에 분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해보면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1년에 1번 정도로 순회를 해서 서로 자매결연을 할 때 5천원 상당의 1년에 1번입니다. 급식을 이번에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참 반응도 좋고 이래서 1년에 한번인데 이런 분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번정도로 이분들 12달을 일을 하면서 1번 정도는 군에서 1회에 한해서 식사를 하는게 굉장히 이번에 성과가 좋아서 내년에도 1년에 1번정도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앞으로 이분들을 많이 읍면에 가면은 마늘을 한다, 사과를 딴다든지 모든 일이 군의 여성단체들이 내려가서 많은 봉사가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16일날에도 여성단체 간담회를 저희들이 면에 있는 회장, 부회장, 총무, 군에 있는 회장, 부회장, 총무로 해서 간담회도 지금 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한번 여성사업을 더 활발하게 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여성단체 봉사활동 참여자 급식은 이번에 군수님이 12개 읍면 자매결연식에 하고 내년 일년에 한번씩 하는 식사대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면에는 사실 넉넉지는 않지만...

여성취미클럽 운영 했는데 어떠한 취미클럽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도가 있고, 서예가 있고, 볼링이 있고, 테니스가 있고 그렇습니다. 단체가.

합창단에는 군 합창단은 3백만원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뺏습니다.

여성취미클럽 운영에 꼭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습니까?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성취미클럽 그밑에 합창단말고 여성취미클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사실은 제가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군에는 너무 아예 정말로 해주지를 않고 있어요. 타시군에는 정말로 몇백만원씩 단체별로 지원을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제 소신도 가급적이면 저소득층으로 지금 앞으로 움직이는 복지분야로 가서 저소득층에 소요되는 관계없지만은 지도층의 여성들은 가급적으로 저도 배제를 하고 안하는 방향이였는데 이 여성을 다루어 가자면은 이게 취미클럽 같은 경우에 6십만원 그러면 예를 들어 취미클럽 바자회라든지 이런 시군별로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분들이 취미클럽에 발표회를 가질 경우에 재료비 정도로 자기가 나와서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그런 경우라든지 행사를 해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겠고, 사기앙양책으로 이 취미클럽만은 돈이 6십만원이 6개 단체라 그러면 6십만원 정도인데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여성취미클럽에 활성화가 되고 여자분들이 집에서 사실은 봉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 살림도 힘드는데 나와서 김치해라 이번에 여러분들 보셨지만 실직가정에도 그 보면은 김치를 하고 사실 제가 읍면에 다녀보니까 여자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저도 세삼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6십만원 1년 12달이면 6만원입니다. 한달에. 그렇게해서 사실은 발표를 한다그러면 순수한 어떤 시간을 뺏기는 것은 좋지만 그 실비드는 재료비 정도라도 우리가 지급을 해주어야 되지않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취미클럽을 하고 나서 이분들이 소고기 한번 점심 한번 먹고나면은 없어지는 그런 돈인데 사실 이 취미클럽에는 이 돈을 안 주어도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께서 다시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식사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식사비는 절대 안 줍니다. 자기들이 자체로 식사비를 합니다.

군수님 풀보조를 많이 세워놓았는데.....

아니요, 자기들 식사비는 자비로 자기들이 내어서 식사를 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취미클럽만 모아서 예를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아주 특색있게 취미클럽만 해당되는 아주 유용하게 창의력을 발휘해서 지금 앞으로 '99년도에는 아주 타군과는 다르게 뭔가 알차게 한번 해볼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여성단체가 사회참여를 많이 하도록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202, 203페이지 김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현 위원입니다. 200페이지에 모자가정 기능교육비하고 1백5십만원이라는데 돈은 많지않은데 모자가정에 어떤 기능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다섯명이라 해놓았는데 어찌해서 다섯명만 제한이 되어있는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이 서면은 열명도 좋지만은 군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서 저희들 생각같아서는 사실은 어려운 모자가정들을 사실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50명씩 타군 같은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이다 보니까 의식들이 많이 교육을 시키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흉내만 낼 정도로 이게 뭔가하면은 컴퓨터라든지 예를 들자면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람들이 배워서 도배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분야의 기술을 시켜서 가정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경비가 되겠는데 사실은 타시군에는 50명, 60명씩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것은 교육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1인당 3십만원씩...

기능교육별로 예를 들어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라면 3개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강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전부 수강료로 보면 되겠네요?

예.

김호현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204, 205페이지. 206, 207페이지. 예. 장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민간이전 운영비에 1억8천만원 노인회관 운영비가 실려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걸 운영을 할 계획인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밑에 말입니까?

맨밑에 말입니다.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추진본부지원 이 관계 말씀이시지요?

1억8천만원.

아니요, 1천만원.

아니 207페이지에서 208페이지 연결되었습니다.

노인회관 운영위탁관계 그것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책으로 1권이 되는데요. 대충 제가 조금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예천군 노인복지회관 위탁 운영 계획에는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규모와 사업시행에 걸맞는 조직과 정원을 책정하여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함으로써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성 확보는 물론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복지향상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그 노인복지회관 현황을 보면은 현황은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1억9천9백만원, 개관은 2월에서 3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12월 23일 지금 거의다 완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그리고 주요사업으로 보면은 노인사회교육 및 상담을 하게되겠고, 복지후생사업은 목욕, 이미용, 경로식당과 기능회복사업에는 물리치료, 운동기구, 재활봉사사업등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소요예산은 장비구입이 8천3백만원, 운영비가 1억7천5백만원, 인건비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법인 선정에 대해서는 대구경북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공문을 내어서 선정기준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 대한 자부담 능력이 있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을 선택하도록 해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경험과 운영 실적이 많은 법인, 노인복지법인 향상을 위해 회관운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 전체 사회복지법인에 경북, 대구에서 공문을 내어서 그중에서 심사를 거쳐서 가장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해서 모집방법은 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견조율후에 참가신청에 의하거나 신문공고 등을 통하여 참가신청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선정기준에 의한 배점 산출로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한 위원입니다. 사실 각 읍면에 가면은 노인회관을 갈망하는데는 많고 또 오늘보니까 인제 설명했습니다만 1억8천만원 순 군비입니다. 물론 중앙에서부터 거기에 맞는 그런 노인회관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규칙을 정해가지고 어떤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선정해서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지금 현재 내년에 그러면은 군내 노인회관이 읍면에 1개씩 다 생기면 12개 생기고 계속 불어나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노인회관 운영비를 군의회에서 깍았다 그러면 또 야단납니다. 그러니까 군 자체적으로 노인회관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더욱 세밀하게 해가지고 실정이 이러니까 웬만한곳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시켜가지고 사실 이렇게 내년에 1억8천만원 그러지만 글피에는 또 1억8천만원 더 올라가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아껴쓰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웬만하면은 규모라든가 아니면 인원 수용 문제라든가 어떤 법을 정해가지고 좀더 정비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1억7천만원 운영비가 들어가는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하여튼 이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이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3억7천만원정도 예산을 정상적으로 해보니까 들더라구요. 그래서 통과가 되지도 않을 것 같아서 정말 꼭 해야되는 정도로 해가지고 1억7천만원을 세우고 2억원을 줄였습니다. 그렇게해서 이게 사실은 앞으로도 저도 소신이 사실 예산을 아껴서 정말로 이게 바람직하게 그냥 경로당으로 운영되지않고 전국에서도 알차게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잘한다할 정도로 지금 생각으로서는 저희가 이 예산도 정말로 절감하여 내년도에 가서 또 올라가고 올라가게 하는 그런 걱정이 되셔서 하시는 말씀 같으신데요. 하여튼 최대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해서 운영도 철저히 하도록 해서 다음해에 더 자꾸 예산을 많이 대폭 늘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이 최선을 다한다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희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목201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날 레크레이션 강사 수당을 1십만원씩 2시간 2인 4십만원, 교통비 1십만원 2인해서 3십만원했습니다. 보통 교수들이 1시간의 강의를 하면은 5만원내지 7만원 2시간 보통 하면은 한 1십여만원 정도 줍니다. 개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1백만원을 주어도 상관없습니다만 군비를 주는데에서는 이게 좀 과다하게 측정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페이지에 보면은 강사수당은 5만원 2시간해서 1십만원 여성교양강좌 해가지고 강사 1십만원 2시간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레크레이션은 1십만원씩 2시간이면 2십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군비로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 레크레이션 강사 수당에 있어서는 여성대학이라든지 계속해서 하는 강사수당이라든지 지금현재 레크레이션 강사니까 이런데 보통 강사를 저희들이 초빙을 못해요. 예를 들자면 좀 특별하게 정말로 강사를 서울에서 유능한 강사시라고 그러시면 보통 여기에서 깜짝 놀랄 정도인데 5백만원씩 하는데도 있고, 3백만원 예를 들자면 서울같은데는 엄두도 못낼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이게 계속해서 하는 사업인 대구대학 여성대학을 초청해서 하는 강사료는 되는데 한번씩 부르는 강사에 대해서는 이 레크레이션이라든지 그 강사에 따라서 조금은 저희들이 사실은 규정상으로 뺄수가 없습니다. 한시간당 얼마로 딱 못이 박혀놓으니까 그 오시는 분들은 대구에서 오시는 분은 적어도 강사료가 5십만원, 최하가 어지간 하면은 5십만원, 3십만원에는 오지도 않으려는 이런 사례가 빚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비 지금 현재 계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어린이날 레크레이션은 각종 타시군에 어린이날 행사를 지금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상에도 그렇고 해서 못했었는데 아무래도 내년에는 어린이날 레크레이션 강사를 불러서 한번 할 계획인데 이 강사수당이 저희들이 현재 지금 강사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조금은 많은 것 같지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수당이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