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최동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사항별 설명에의한 세목별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일반수용비 관보구독료 30부 1,116만원, 법령추록 40부 1,680만원, 법령 연혁집 추록 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입니다. 중앙지 대한매일로 통,반장에게 배부할 300부를 3,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지 대한매일 신문을 배부하게 된 경위는 국민의 정부 정책과 개혁을 가장 진솔하게 담고 있는 정론지로 주민계도용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구체적인 설명까지는 필요없고 여기에 기록된 부분 그대로 하고 나중에 질의시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부득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지 6개, 일간지 420만원, 관서용 신문구독료 50부에 540만원입니다. 다음 발간실 운영에 2,26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청장, 부청장실 현황판 정리 2개소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유인은 당초 예산에 207만 7천원,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07만 7천원, 예산편성지침 유인에 3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에 24만원, 재정운영상황 공개책자 72만원, 변호사 착수금 2.2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감찰활동 기록보존으로 44만 2천원, 감사반 사무용품비로 10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선2기 역점추진시책 책자발간으로 97만 2천원, 60페이지 제안제도 책자발간 176만원, 케이블 TV 수신료 436만 2천원입니다. 동은 1만 7천원씩 13개동으로 265만 2천원이고 구청은 9,500원씩 15대로 17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정홍보 프랑카드는 사안발생시에 3개소 설치에 30만원, 신청사 구정구호 게첨에 100만원, 구민의 날 기념 현수막 2개소에 30만원, 인터넷 통신 방송사, 신문사 사진전송 시스템 구입에 24만원, 빛고을 1번지 발간에 5,173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보 배포대 제작에 2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홍보 리후렛 발간에 200만원, 구정현황책자 발간에 500만원, 구정홍보 방송제작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정기록 사진제작에 251만 2천원, 경영수익사업 발굴 자료사진제작에 10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주간 및 월간지 구독 민원실용에 137만원, 자매결연 기념사진 제작에 30만원, 국.시.구정홍보 게시판 제반 구입 30만원, 구정행사 사진첩 18만원, 일간신문 스크랩 비용 27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자실 운영에 143만 3천원, 63페이지 국제 교류 통역비로 100만원, 모뎀설치 8만원, ’99구정현황 번역료 120만원, 중국어 서한문 및 자료번역 감수료 480만원, 위탁교육비 2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우편요금 177만 8천원, 64페이지 소송인지대 742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나우누리 가입 및 사용료 12만 9천원, 국내, 국제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전화요금이 54만원,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중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수당 35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으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360만원, 급량비로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임차료 즉 케이블 TV설치 보증금 6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75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2,529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국외여비로2,800만원, 6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로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과 기본운영 필수경비인데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로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구민의 날 시상금 240만원, 구민의 날 등 각종 경연출연자 급식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 학술 용역비인 동구 중장기 발전계획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진전송장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중에 출연금으로 국제화 재단 출연금 750만원,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1천만원으로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부터 79페이지 까지는 법정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0페이지 일반 운영비중에 pool 일반운영비 3,715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부분에서 pool 여비로 여비총액의 3.8%인 2,51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여비는 8,97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6,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1,720만 4천원, 기타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3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구,동 재활용 수거인부를 공공근로로 대체하고 공공근로사업 종료시에 대비해서 보충재원으로 7,824만 2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84페이지 성과상여금입니다. 체력단련비 250%를 절감한 대안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본봉 봉급액의 24분의 1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2억 5,128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임의단체 pool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포괄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 기타보상금 소송 승소사례금으로 해서 8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으로 3억 1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빛고을 1번지 광고수수료 보상금 96만원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1%를 예산에 확보토록 되어 있어서 6억 3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최동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바로 감사실장으로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57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로 중앙지 3,240만원, 지방지 420만원입니다. 그리고 관서용 신문구독료는 구청에서 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년 신문구독료가 54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먼저 중앙지 부분입니다. 중앙지는 대한매일신문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에 정부정책과 개혁의지에 대해서 가장 진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정론지로 주민계도용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어서 예산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중 앙지는 몇부를 구독하셨습니까?

작년도에는 주민계도용 신문은 구독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요?

금년에도 없습니다.

작년도에 지방지는 몇부를 구독하셨습니까?

계도용은 지방지도 없었습니다.

관서용은요?

중앙지 9개지, 지방지 6개지로 50부를 구독했습니다.

동구 재정자립도가 아주 어려운 상태에서 모든 것을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는 이런 시점에 이런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도측면의 득실을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참고하셔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가장 진솔하게 보도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계도용으로는 적절한 신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 모의회에서도 지적되어서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계도신문이라는 것이 TV도 있고 또 신문도 각 가정마다 배달이 되고 있어서 전부 홍보가 잘되고 있는데 구태여 통.반장들한테까지 예산을 낭비하면서 까지 신문을 구독해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 신문에 나온 것을 봤는데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요즘 TV나 신문이 배달되는데 구태여 예산을 소모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과감히 삭감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계도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심의때 배려를 해주십시오.

삭감을 주장하신다거나 하는 내용의 발언은 계수를 조정할 때 마지막에 가서 하시고 지금은 심사차원이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랄지 혹은 반론을 제기하는 이런 선의 발언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태성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당연히 계수조정에서 숫자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먼저 실장님께 묻고 싶은 것이 대한매일을 통반장들한테 까지 무상보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안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필요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수조정때 이야기 하겠습니다.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1대, 2대때 서울신문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을 안세워야지요. 신문사에서 얼마나 우리를 공격을 했습니까, 만약 예산이 삭감되면 또 난리를 칠텐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구시대적인 것을 자꾸 착안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과감하게 삭감시켜야죠. 이런 예산 올린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래 놓고 싸움을 붙입니다. 아예 예산을 안세웠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계도신문이라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수십가지의 신문을 전부 집에서 보고 있는데 구 예산만 낭비죠.

아마 핵심은 편성부터 되지 않았어야 될 부분인데 아 마 의회로 떠넘기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시고 실장님께서는 정권이 바뀌어서 된 차원으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재영위원입니다. 72페이지 국제화 재단 출연금 750만원,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출연금 1천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전라남도와 광주가 공동 투자를 해서 세운 법인입니다. 연구단체입니다. 대표이사는 전라남도 부지사였던 박형인씨가 연구원장입니다. 그리고 출연한 근거는 광주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재단은 전 전라남도 도지사 문창수씨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시행령 제24조 재단정관 7조 규정에 의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박형인씨등 이런분들은 과거에 전부 관선장들을 하시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계신분들은 그런 분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연구재단을 설립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만 그렇게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연구원들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있습니까?

필요하시다면 팩스로 받아서라도 조금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을 하신다면 그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정도는 소상히 다 아셔야죠!

저희는 그 근거만 알고 있고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돈 100원을 지원하더라도 정확히 파악해서 실효성이 있는데를 지원해줘야죠! 이상입니다.

신현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현재 두군데에 1,750만원씩이나 출연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우리한테 얻어지는 소득이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광주전남발전에 대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우리구에도 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환경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는 전문인력이나 전문지식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광주전남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해야 할 기관으로 출연해서 이루어지는 기관입니다. 우리 출연이 없다면 존재도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각 구청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필요한 연구자료를 요구했을 때 거기에 따른 연구비는 따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뭐하러 출연하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기금은 기금이고 거기에서 나온 이자등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은 쓰는 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기관이 아니고, 출연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다른 민간단체에서 요구한다면 이것은 연구비를 받아서 할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각 구청과 시청에서 출연해서 운영되고 있는 이 연구기관이 필요로 해서 연구를 해달라고 하는데 연구비도 주고 별도로 또 출연금도 주고....

초창기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적립은 안된 것 같습니다.

몇 년되었는데 아직도 초창기에요? 4년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초창기예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광주전남 발전을 위한 연구자료 특히 제한을 둔다면 동구발전을 위해서 제시하는 그런 연 구자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들이 있다면 저희 의회에도 제출해서 연구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제시해 보세요. 그래야 우리도 보탬이 되어서 발전적으로 토의도 해보고 그러죠!

기획감사실장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이 전남 발전연구원으로 있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광주시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타오기 위해서요.

출연금 받기 위해서 광주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1페이지에 연구개발비라고 해가지고 5천만원이 있는데 학술용역비, 동구 중장기 발전계획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잠깐만요. 바로 이런것들이 같이 중복된 것입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충분하게 발전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하면 이 돈이 필요가 없는 돈이예요.

지난 74회 구정질문때 답변드린 내용입니다만 동구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 구체적으로 구정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내년 예산에 5천만원을 했습니다.

학술 용역비는 학술 단체, 연구단체가 지정이 됐어요? 아직 안됐어요?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아마 이쪽 부분은 교수단 쪽으로 용역을 준다는 쪽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합시다. 지금 작년하고 금년에 우리가 예산지출은 돼 있지요? 작년도에 이 사업비가 예산이 지출돼있냐는 말이에요. 없죠, 신규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서를 올릴때는 신규라는 이름을 넣어서 해줘요. 이런식으로 하니까 탁상행정이니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여기에다 묻어놓고 통과시키려고 하면 되겠어요?

어떻든 편성 권한은 집행부에 있고 삭감권한은 의회에 있으니까...

편성권한이 생산성이 있도록 기술을 펴야지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생산성이 없다 그 말입니다.

71페이지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산 취득비인데 평판 스캐너를 어디에다 쓰시려고 구입하신 거에요?

공보실에서 신문사로 보내는데 하는 것입니다. 사진전송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노트북은요?

노트북도 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트북이나 일반데스크 PC나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노트북이 있어야만이 전송할 수 있고 일반데스크 PC는 전송을 못한답니까? 전문가가 답변해 보세요. 노트북 PC하고 데스크 PC는 일반 전송을 못하냐고요. 왜 무슨 차이가 나는데 비싼 것을 구입해가지고 하느냐고요. 스캐너는 사진 전송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왜 비싼 것을 구입해서 예산을 낭비합니까? 답변못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유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것을 우리 구청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예산 아닙니까? 왜 없던 것을 자꾸 올립니까?

어떤 것 말씀입니까?

스캐너하고 자료용 노트북은 신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거에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진을 인화해서 보도자료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진 한 장으로 해서 전송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좋은데 스캐너는 필요하니까 쓴다고 하더라도 이 자료용 노트북은 왜 비싼 노트북을 쓰느냐는 말이에요. 데스크 PC는 전송이 못되냐는 말이에요. 8만원짜리 모뎀만 깔면 되는데요.

예,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해주시고 다른 질문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 예산안 81페이지 정원 가산금 해가지고 직원이 몇 명이라고 표기를 해 놓았습니까?

396명입니다.

’99년도 예산지침서를 기획실에서 저희들한테 나누어 준 것 아닙니까?

예.

74페이지 보면 정원이 396명이니까 어디에 해당됩니까? 실장님! 표기하신대로 396명이니까 여기 지침서 어디에 해당되냐고요. 301명에서 600명사이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5,000원으로 적용해서 일괄 45,000원 곱하기 396 곱하기 0.7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논리로 정원이 100명 이내일때는 8만원이고 그런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은 행자부에다 다시 질의를 해서 우리가 잘못됐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실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고 만들어 놓은 지침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96년이나 ’97년 관행에 따르면 우리 계산방법이 맞습니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을 못했다면 몰라도 찾아내서 지적을 하면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96년도 지침이 있는데 계산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96년도 지침이잖아요.

과년도를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것으로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은 동구 살림을 살림답게 해 나가자는 측면에서 하는 의견들이니까 참고해서 제가 항상 말씀 올린대로 내 주머니 돈 쓰듯이 하고 우리 가정 살림하듯이 관심을 가진다면 이것은 얼른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 한마디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케이블 TV가 동구 의정활동이랄지 기타 동구 행정에 대해서 홍보나 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케이블 TV수신료를 13개 동사무소에다가는 한달에 17,000원씩 주고 구청에서는 15대 쓰는데 9,500원씩 주고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살림살이는 기초부터 잘 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살림을 잘 해 나가야겠다고 우리 기획실장님이 평소에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이것이 빠진 것 같네요. 챙겨야 될 것을 못챙긴 것 같아요. 저번에도 케이블 TV에서 오셔가지고 동구에서 많이 보면 3,000원까지 해준다는 말을 하고 갔어요. 그랬는데 정보 유통이 안 되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기왕이면 동사무소도 9,500원 짜리로 같이 통일해서 13대하고 15대하면 28대로 하실것이지 왜 동사무소는 17,000원을 주고 일반인하고 똑같아요? 일반인도 17.000원입니다. 그리고 동구청에서만 9,500원으로 지출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더라도 살림살이하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대의 수신료는 17,000원입니다. 1대씩 들어가는 수신료는 17,000원이고 2대이상 수신할때는 공동수신료가 9,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동구 산하 동사무소 아닙니까? 어떤 개념으로 보면 전부 동구청에서 보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개인 동직원들이 17,000원을 갹출해서 냅니까? 공금으로 지출됩니까?

공금으로 지출됩니다.

그 개념정리를 해가지고 13대하고 15대 해서 28대다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케이블 TV에서는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저번에 동구에서 동구민들한테 홍보를 할 때는 대당 3,000원까지도 해줄 용의가 있다 하는 말을 들은 바가 있어요. 박리다매라는 장사개념으로 이런것도 적은 일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담당 직원이나 기타 관리한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17,000원짜리가 9,500원원으로 내려졌을 것 아니냐 이것만 보더라도 관심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1대를 수신할때도...

지금 현재는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그 말씀만 하시면 돼죠.

케이블 TV측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성위원입니다. 60페이지를 보면 구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 구민의 날 행사에 현수막, 프랑카드등 홍보물 총예산은 얼마고 내년도에도 구민의 날 행사를 계속 성대하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내 행사로 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470만원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가 시민의 날 행사와 거의 맞물려 가지고 기간적으로 성대하게 치룰수도 없습니다. 또한 간단히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한 내부행사로 한다면 시상금, 급식비 해가지고 들어가는 금액이 470만원이나 되고 홍보 프랑카드등이 있는데 이것을 절감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프랑카드같은 것은 불법 광고물로 해서 걸면 그것은 벌과금을 부과하고 뜯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 자신이 벌과금을 물리면서 그것을 뜯어내고 있는데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거기에다 계속 걸어놓는다는 것은 홍보 방법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물론 동별로 게시대를 줘가지고 수입인지대 5천원을 내면 게시기간을 명시해서 승인을 받고 게시하게 되어 있으나 이 게시방법부터가 잘못된 것 아니냐,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을 계도하고 그 범위안에 들어오게 하려면 구청 자신이 지켜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 프랑카드도 계속 존재해서 구청 담장에 걸어야 되고, 거기가 게시대입니까? 또 본 건물이 게시대입니까? 구청자신은 지키지 않으면서 민간인이 지키지 않으면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구민의 날 행사를 계속 사업으로 해가는 것도 문제인데 내부 행사라고 하면서 470만원씩이나 예산을 써서 급식비와 시상금을 준다는데 시상금은 무엇으로 줄 것입니까?

가급적이면 절약하겠습니다.

신현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구민의 날 홍보를 하는데 현수막 제작비 단가가 15만원이잖아요.

육교에 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육교에 다는 것은 규격이 틀립니까?

좀 크지요.

구민의 날 현수막 바로 위에 구정홍보 프랑카드 있죠? 그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사안 발생시에 장소를 별도로 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 부서에서 할 때 꼭 15만원을 다 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홍보에 CBS 방송 제작에 한달에 50만원씩 12개월로 해서 600만원을 해놨는데 투자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의정생활하면서 동구청에 대한 홍보를 청취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11시 40분부터 12시까지 방송됩니다.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유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감사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98년도에는 300만원 세웠지요?

예. 하반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감사때 얘기를 했고 11시에 누가 들을까요?

시간대도 11시 40분부터 12시니까 시청률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시간대도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로 해서 홍보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평성이 안 맞아요. 각 신문사나 각 방송사가 알게 되면 우리도 동구 홍보해줄테니까 해달라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이 이상으로 해서 구정홍보에 대한 지출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CBS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시정을 하셔야 겠네요.

김유빈 위원님! 계속 논리적 반박이신데 충분히 그 정도면 더 이상 답이 나올것이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복 위원입니다. 68페이지 자매결연도시 방문이라고 해서 8명예산이 서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 밑에 보면 공무원 교환 근무다 해가지고 중국대사업무도 아닌데 특별히 파견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것이 교류사업으로 해서 저번에 오셨을 때 얘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된 사항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떤 구두적인 이야기가 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막대하게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인데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 굳이 우리가 8명오면 8명가고 1명이 가서 특근을 한다고 해도 중국문화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요즘은 국제전화교류가 잘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의회 돌아가는 모습을 다 알수가 있는데 굳이 1명을 파견해 가지고 돈을 써야 되는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혀 무관한 돈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국제 교류라는 것이 서로 자주 왕래함으로써 문화라든지 경제교류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례행사로 정해져 있는데 특별하게 국가적인 큰 차원의 일도 아닌데 파견해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 한번 재고해 보셔야겠는데요. 그리고 자매결연국 중국 초청이라고 해가지고 숙박비가 주빈이 25만원씩 해서 5명 5일, 625만원, 수행원이 7만 5천원에 5일 5명해가지고 187만 5천원, 위에는 숙박비 밑에는 식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가격이 터무니 없는 것 같아요. 1명이 잡니까?

예, 주빈은 어디나 1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 비싼 A급 호텔도 12만원이면 되는데 25만원씩 해서 5명을 해놓았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니요, 이것이 여비단가입니다. 단가에다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예산단가라고 하더라도 우리 현실에 맞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알지만 그렇더라도 주빈이 1명이라 해서 25만원씩 책정해 놓은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아요, 5명해서 5일간,

예산지침상 단가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알아요. 그렇지만 너무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우리 광주현실에는 B급호텔입니다. 1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다 안쓰시더라도 12만 5천원만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25만원씩 해서 되겠어요? 이런데는 대폭 삭감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중국과자매결연 관계에 대해서 총 예산을 전부 집계해 놓은 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나열시켜 놓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보,교류, 선물, 여비, 전화, 통역비, 기념사진, 숙박, 숙식 엄청나게 나열을 해 놔가지고 숫자를 통합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총액이 얼마입니까?

3,900만원입니다.

지금 전년대비 우리 동구 예산이 23.7%에서 195억 6,500만원이 삭감되고 있는 마당에 중국과 자매결연해서 우리가 이익을 얻어야 될것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3,900만원이 아니라 3억 9천만원을 투입시키더라도 물질적인 교류 또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거래 이런 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수익상품이라면 좋은데 구 재정이 23.7%씩 삭감된 마당에 자매결연을 하면서 품위유지하고 서로간에 위치를 찾을 수 있을 정도만 하면 되지 나열시켜 놓은 숙식, 숙박비등으로 해가지고 과다책정해놓은 것은 너무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주빈 한 사람에게 5만원 식비를 해놓으면 되겠어요?

주빈이 1명이라고 그랬죠?

예, 주빈은 1명입니다.

그런데 5명이라고 표기해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빈이라는 얘기를 우리 실장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셔서 1명이라고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1명이 맞고 5명 계상한 것은 여러번 왔다갔다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대표자 한분은 계시지만 주빈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표기하는 주빈은 실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주빈이 오셨지만 2명 내지 3명씩 잤습니다. 저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1명 잔다고 해가지고 25만원 책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예요.

용건한 부장만 주빈으로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같이 오셨던 부주석등 이런분들이 다 주빈이고 나머지 수행원은 따라오신 분들이잖아요.

산출근거에 나타나 있는 해석상의 문제는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택 위원님께서 전체일수를 가지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세세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65페이지 아래쪽에 우리땅 찾기 소송에 2명이 50일로 해놨는데 67페이지 보면 우리땅 찾기 소송수행이 20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여비입니까?

여비입니다.

소송하고 관련된 급양비이고 소송하고 관련된 여비아닙니까, 그런데 왜 급양비는 50일을 잡아주고 소송수행여비는 20일로 잡아주냐는 말씀입니다.

출장은 20일 가고 특근은 50일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땅 찾기 소송과 관련해서 50일동안이나 한다는 말씀입니까, 좋습니다. 의회요구자료 답변서 작성에 4명이 30일 잡혀있지요, 66페이지 구정질문서 작성에 4명, 30일이 또 잡혀있어요. 같은 급양비입니다. 사실 급양비가지고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지적을 잘 안합니다. 우리 임택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각오를 가지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답변없이 넘어가겠습니다.

전 질문에서도 답변이 없었으니까 지적사항으로만 넘어가겠습니다.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64페이지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대상이 누구입니까?

관내 유지들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분들 구정발전 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때 수당을 지급합니까?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까?

예, 개최할때마다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연 2회 실시합니까?

예.

그것과 연결된 것인데 70페이지에 자문위원운영해서 200만원 있는데

이 시책추진비는 별도로 전체 시책추진비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간다고요?

예.

시책추진비는 총괄적으로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각 실과에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은 전체가 다 끝난다음에 실.과 구별없이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으니 중요한 부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컴퓨터 보급율이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가 481대인데 저희들 생각에 586만 301대인데 49대가 다른곳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39대는 주민용으로 쓰고 있고 토지 2대, 자동차로 10대 쓰고 있으므로 사용가능한 것은 252대입니다. 전자결재를 한다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한다든지 그래서 2.5대 1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2.5명당 1대란 말씀이죠, 100대를 추가하게 되면 거의 1대1에 가깝겠네요.

그 정도 될것입니다. 그리고 행자부 지침이 2000년도까지 1대1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도까지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우선 100%활용을 다 못하시잖아요. 사실은 무시해서가 아니라 배워야 될 시기에 못배웠기 때문에 늦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2.5대 1정도 되니까 100대를 다 구입해서 1대1에 근접하는데까지 한꺼번에 보급을 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2대1정도나 해서 2명이서 같이 나누어서 쓴다면 서로 보완해가면서

우리 정원이 633명정도 되는데 이것하면 352대입니다. 그러면 1.8대1이 나오니까 2명중에 1대씩 되고 저희들이 금년에 전자결재를 도입해가지고 게시판이나 업무연락은 그것으로 띄어보려고 하는데 컴퓨터는 가지고 있어야 친밀감이 생기고 발전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것에 대해서는 대찬성하는 쪽인데 지금 여유가 있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우리 전직원들한테 1인당 1대꼴로 사주고 싶어요. 지금 여건이 그러한데 전자결재를 할 만큼 운영자체를 100%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것 보다 둘이서 1대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2.5대 1이라면서요?

100대를 사봤자 352대밖에 안되잖아요.

됐습니다. 그 밑에 실과 보급용 프린터는 어떤것인데 170만원씩이나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식 정보통신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산하 과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서 허학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설명을 듣기전에 박태성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허학입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예산안 설명서 101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총무관리 인건비 기타직 보수에서 청원경찰하고 수습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인원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와 비교했을때는 본예산 대비해서 3억 5,800만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103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공무원 교양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일괄적으로 감소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방행정, 도시문제, 지방자치등이 있습니다. 104페이지 침구, 방석, 세탁비해서 32만 8천원, 작년도 본예산에서는 41만원이었습니다. 청소화장실용 화장지구입이 172만 8천원 이것도 역시 작년 예산에 비해서 감시켰습니다. 청사 쓰레기 관급봉투 구입 48만원, 청사 관리 청소도구, 용품구입 144만원, 이것도 역시 금년도 본예산에 180만원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144만원으로 감소편성한 것입니다. 기구표 제작이 64만원, 보존문서 표지제작 160만원, 부속실 운영 소모품 청장실 288만원, 부청장실 144만원, 총무국장실 76만 8천원, 청사 게양용 기 구입이 36만원, 조선대 깃대봉이나 장원봉, 팔각정, 산수 공원에 있는 국기봉에 국기 96만원, 주차요금 계산기 소모품에 종이룰이 108만원, 리본이 105만 6천원, 잉크가 36만원 되겠습니다. 직장 체육시설 운영 소모품이 48만원, 청사증축에 따른 청사안내판 240만원, 현수막이 국경일에 사용할 것이 96만원, 경축행사 및 구정보고가 90만원, 유공자 표창장 제작 12만 5천원, 의전용 봉투, 명패제작이 80만원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의전용 상패, 감사패 제작에 40만원, 의전용 화분구입이 96만원, 훈련상황판, 현수막 입간판이 48만원, 간부실 신문구독료가 3부, 3개실에 57만 6천원, 복사용지 구입이 101만 4천원, 레이져 프린트 카트리지가 220만원, 잉크필름이 60만 8천원, 직원 및 간부실 사무용품이 120만원, 정년퇴임식에서 공로패 제작이 60만원, 꽃목걸이 120만원, 현수막 11만 2천원, 기념사진 8만원, 꽃수반이 48만원, 표창장 제작용지가 120만원, 표지가 36만원, 인사법령집 추록이 19만 2천원, 각종 시책추진 홍보용 프랑카드가 40만원, 회계장부 구입비가 240만원, 가격정보지 구입이 28만 8천원, 급여 전산용지가 22만 2천원, 연말정산서 출력용지가 9만 6천원, 관용차용 매각감정 수수료가44만원, 예산회계 법령집 추록분 구입이 38만 4천원,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보고용 디스켓이 6만 3천원, 회계서식 유인이 72만원, 결산서 유인비가 172만 8천원, 결산검사 승인 제안서 유인이 28만 8천원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범훈련용 연막탄 구입 84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채수통 구입이 50개 구입에 12만원, 무전기 검사수수료 7만 2천원,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에서 안내표지판 제작에 12만 8천원, 리본제작이 4만 8천원, 민방위 시범훈련 프랑카드 제작이 28만원, 민방위 대원 기본교육 프랑카드 제작비 20만원, 민방위 기본훈련 기록유지 필름 12만원, 인화 3만원, 현상이 18만 8천원,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인력동원 계획이 72만원, 민방위 대원 화생방 교육교재가 90만원, 훈련지침서 90만원, 민방위 훈련 계획서 199만 4천원, 민방위 교육훈련 유인물 31만 5천원, 민방위 창설 계획서 6만 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문서수발 우편료가 보통우편료 183만 6천원, 등기가 379만 1천원, 반송료가 75만 6천원, 소방안전 협회비 8만 7천원,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가 30만 6천원입니다.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별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285만 6천원, 점검료 승용, 승합, 화물로 구분되는데 검사수수료 차량보험료등 법정 경비로써 생략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전기료입니다. 대피시설 2개소에 108만원, 급수시설 16개소에 743만 1천원, 경보시설이 3개소에 162만원, 상.하수도 요금이 계림초등학교 지하대피소가 10만 8천원, 직장 민방위대 발송용 우편료가 36만 8천원, 유관기관 발송료가 12만 9천원, 운영수당으로 일.숙직 수당이 1,501만원, 자체교육 강사료가 5명을 12회 초청할 것으로 하고 300만원, 어학교실 운영 강사수당이 600만원, 시험관리비 출제수당 90만원, 문제선정 수당은 21만원, 채점수당은 객관식, 주관식으로 구분됩니다. 감시수당 8만원, 인사위원회 수당 100만원, 구민의 날 심사위원회 수당 10만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500만원,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500만원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피복비가 정문 청원경찰 춘추복이 6벌해서 57만원, 하복이 57만원, 동복이 57만원, 방한복 60만원, 구두가 30만원, 급양비가 무등 독수리 훈련 200만원, 지상합동훈련에 50만원, 503여단 측정훈련 및 청사방호 훈련에 160만원, 청사 유료 주차장 관리요원 급식비가 365만원, 특근직원 급식비가 200만원, 동향 및 상황근무자 급식비가 675만원, 학교폭력 근절지원 급식비가 48만원, 회계업무 추진 급식비가 200만원, 결산검사 업무 급식비가 50만원, 운전기사 특근 급식비가 30만원, 회계검사 활동 급식비가 50만원, 결산서 및 재정연감 작성 특근 급식비가 45만원, 을지연습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187만 5천원, 간식비가 112만 5천원,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 급식비가 30만원, 시설장비 점검 급식비가 18만원, 연료비에서 비상발전기 유류대가 50만 7천원, 부동액이 11만 8천원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오일이 15만 4천원, 차량선박비에서 승용차가 중형, 소형이 있는데 중형은 482만 4천원을 2대해서 602만 7천원, 소형은 373만 9천원 3대해서 888만 2천원, 승합차가 대형이 373만 9천원에서 15%공제해서 294만 7천원, 공제는 일괄 똑같이 했습니다마는 중형이 194만 2천원에서 153만 1천원으로 소형이 185만 8천원 2대해서 292만 9천원으로 하고 화물차는 승용차와 똑같은 비율로 줄였습니다. 특수차 노면 청소차가 있고 굴절식 보수차, 앰블런스가 있습니다마는 한가지 청소업무를 대형 쓰레기 파쇄차가 화물차 중형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직장 체육시설 수리등 유지비가 108만원, 세출예산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가 108만원, 공사대장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가 108만원, 민방위 대피시설 유지관리 40만 5천원, 민방위 급수시설 도색 65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부서운영 직원여비가 1,766만 4천원, 이것은 46명에 대한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여비를 지출해야 할 인원이 과원까지 합하면 7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46명 정원으로 돼 있어서 너무 적게 산정된 것 같습니다. 보존문서 정부보관소 이관이 20만 4천원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99전국체전 선수단 격려비로 85만원, 행자부 인사 통계작업 여비로 34만원, 인사 담당자 행자부 정례회의 여비가 20만 4천원, 재정연감 합동작업에 40만 8천원, 인력동원 자원관리 시도교 류 점검이 40만 8천원, 문서사송 월액여비는 월 8만원씩 해서 96만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현업직 근무자와의 대화 추진비로 300만원, 주요행사 운영비로 600만원, 제2의 건국운동 추진비로 500만원, 주민대화활동 강화로 400만원, 결산검사 업무 추진비로 200만원, 기타활동 추진비로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직원한테 지급되는 월 3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433명에 1억 5,58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2만원, 일반보상금 자율 방범대 운영비 3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민간인 표창 효자효부, 구정유공자 표창으로 336만원, 집무검열 우수부서 표창 100만원,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표창 5만원씩 해서 2명에 10만원, 2위는 4만원씩 해서 2명 8만원, 3위은 3만원씩 해서 2명 6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표창입니다. 모범공무원 표창이 168만원, 구정유공 공무원이 168만원, 현업부서에 70만원, 행정실적 우수동에 10만원씩 5개동해서 100만원, 공무원 산업시찰 연간 15명으로 보고 절감해서 120만원, 장기근속 공무원 120만원, 정년퇴임 공무원 및 가족 국내여행, 그 전에는 국외여행을 시켰습니다마는 국내여행으로 축소했습니다. 12명으로 해서 1,200만원, 가족이 10명으로 해서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8억 524만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10억 1,539만 7천원, 의료보험금이 2억 467만 5천원, 민간이전에서 일용인부 퇴직금이 70명으로 보고 3,500만원, 장애연금이 696만원, 재해보상으로 공상 보상금이 500만원, 재해로 300만원, 공무원이나 가족 사망조의금으로 4천만원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출연금으로 해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1억 6,900만원, 자치단체 이전으로 위탁교육 부담금 1,50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결산검사 위원 여비 100만원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전자복사기 4대에 1천만원, 관용차량 구입 1대에 1,800만원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체육선수 관리입니다. 정구가 현재 감독이 1명, 코치가 1명, 선수가 7명해서 9명을 관리하고 있고 기본급, 상여금, 훈련수당, 복리후생비, 의료비등이 있습니다. 127페이지 복싱선수 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30페이지 민방위 대원 교육에서 수방기동대 및 기술지원대 80만원, 화생방 분대원 교육이 230만원, 금년에 비해 이것도 축소조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직장민방위 대장 교육 48만원, 우수민방위 대원 시상이 21만원,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이 1,120만원입니다. 국비가 168만원, 시비가 196만원, 구비가 756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민방위 대장 교육이 306명에 153만원, 국비가 33만 4천원, 시비가 44만 8천원, 구비가 69만 8천원, 그 다음에 민방위 날 훈련경비가 177만원입니다. 국비가 53만 3천원, 시비가 62만 2천원, 구비가 62만 2천원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회비가 135만원입니다. 국비가 40만 8천원, 시비가 472만원, 구비가 472만원, 이것 역시 교육 계획이 축소되어 가지고 금년도 426만 4천원이었습니다만 135만 2천원으로 인원이 50%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인력동원 보상비가 40만 5천원으로 역시 20명에서 10명으로 절반으로 축소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와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복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 회의참석 수당이라고 했는데 119페이지에 제2의 건국운동추진비라고 해서 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참석수당에 대해 500만원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정부에서도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는 두되 본부는 배제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세워진 것을 보면 우리가 정부보다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범국민운동본부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 위원이 몇 명입니까?

25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0명을 기준하는 것은 참석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위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위원중에서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으로 보았을 때 꼭 5만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119페이지 보면 제2의건국운동추진이라고 해가지고 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심사를 하실 때 말씀이 된 것으로 압니다만 업무추진비는 총괄해서 다루신 것으로 압니다. 바로 그런 성격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정부에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는 두되 본부는 배제한다고 했는데 제2의 건국운동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아무 명목없이 500만원이 서 있는 것은 정부보다 앞서가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본부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민간기구로 별도로 독립을 해서 이런 규정이 없는 한 회의를 하거나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현재 상태로는 우리 의장님께서 고문으로 계시고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계시는데 당분간은 부청장님께서도 당연직 위원이고 하다 보니까 회의를 하면 일단 위원회 주관이라 하더라도 구에서 당분간 관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독립 이 되어서 별도 기구로 구성이 되지 않는 한 회의를 소집하면 회의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회의를 따로 개최하게 만들어 놓았냐는 얘기입니다.

조영복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500만원은 특수업무 추진비속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이 특수업무 추진비는 별도로 다 빼놓았습니다. 이것은 따로 일괄해서 계수조정을 할 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회의참석수당은 5회가 기준이 돼있습니까?

위원들 수당인데 5회정도 하겠다고 예산을 세운모양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조례에도 수당은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김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9페이지에 보면 기타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대민활동비에 3만원씩 433명을 해가지고 1억 5천만원인데 어떤 근거로 한 것입니까?

이것은 몇년됐습 니다. 6급이하 정규직원에게 월 3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기획감사실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리로 편성되었습니다.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3만원 가져가서 구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차마시라는 것입니까, 식사하라는 것입니까?

차도 대접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사기앙양차원에서 몇 년 됐습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간부실 신문구독료 8천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57페이지하고 58페이지가 중복이 된 것 같고 앞으로는 간부실을 토대로 해서 신문구독을 해야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이유는 간부실은 한달에 8천원을 주고 400부를 보는데 57～58페이지에는 9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천원씩 400부면 얼마가 절감이 됩니까? 한달에 40만원이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획실에서 신문대를 주면 되지 왜 중복으로 넣어 놓았습니까?

신문을 1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은 중앙지일것입니다.

기획실도 중앙지이고 57페이지는 중앙지, 58페이지는 지방지입니다. 왜 이렇게 중복이 돼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중복이 아닙니다. 간부실에는 신문이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일반신문을 구독할때는 격월제로 구독을 합니다. 구청에서는 구민의 혈세로 신문구독을 하는 과정에 일반구독하는 예로 따라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신문을 석달 구독하면 서비스로 석달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신문 3개월 구독합니다. 그렇게 경제적이고 절약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지 어떻게 보면 낭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충 분히 가능합니다. 저도 3개월 서비스로 보고 6개월이나 1년 보고 나서 다른 신문 또 서비스로 보고 있습니다만 구청 같은 경우 1개의 신문사만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문구독료를 9천원이면 9천원으로, 8천원이면 8천원으로 균일하게 지불해서 이왕이면 적은 액수로 지불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에서는 8천원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인데 바로 얼마전에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총무과장님이 1천원씩 보태서 집행하시겠습니까?

8천원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구청살림을 거의 하는 곳이 총무과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했고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뭐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절약해서 해주십시오.

최대한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 민방위 대원 화생방 교육교재 이런것도 자체 발간실을 이용해서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낭비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최대한으로 절약하고 아끼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에 5명으로 해서 100만원씩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위원이 한 사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인회계사나 세무회계사를 100만원씩을 주고 4명을 위촉해서 하는데 3~4명하고 위원 한사람하면 돈백만원 정도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동구에 정구팀하고 권투팀하고 1년간 집행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3억 1,800만원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동구 홍보에도 필요해서 지출하지만 사실상 효력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도 경비를 생각하면 계속 축소를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사실상 전남, 광주가 너무 체육이 낙후되고 사회체육이 뒤떨어진 상태에서 직장에서는 의무적으로 1개 종목이상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돼있고 지난번 전국체전에서 권투도 전원 금메달을 획득했고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정구팀이 금메달 2개를 획득했습니다. 더구나 우리 동구청팀이 우리나라에서 손꼽힐 정도의 실력입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런 효과보다 사회간접시설인도로도 1억이 부족해서 못뚫고 2억이 부족해서 못뚫는 곳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소방도로 사업이랄지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데 1년에 3억이나 4억을 투자했을 때 효과와 동구체육팀이 운동을 열심히 하여 국제대회에서 금메달도 타온 것은 축하합니다. 그러나 총무과장 입장으로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그 예산을 사회간접사업이나 도시환경미화사업같은데 투자를 해서 소방도로 하나라도 더 뚫어졌다 이랬을 때 동구에 어떤 것이 더 발전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차이가 다르겠지만 체육선수 육성에 대해서는 은하수등 설치하는 것과 유사하지 않은가 판단됩니다. 적은 돈을 들여서 여러사람의 사기를 북돋워 주어서 그 보다 훨씬 더한 성과를 볼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잘 보셨습니다. 은하수등 설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독이 기본급 5급 10호봉이고 코치가 6급 10호봉입니까?

예.

금년에 구재정이 어려워 해체하기도 어렵지만 인원은 줄여야 할 것 아닙니까, 몇 명씩 줄이라고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사실 저도 정구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경기를 한번 관람해 보았는데 한 두사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팀이 세트로 이루어지는데 9명 1개팀이 이루어져야만 단식,복식으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현재 1명 결원상태인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수가 경기하는데 한몫이라도 보충하려니까 많이 뜁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나이가 든다거나 하면 직접 현역으로 뛰기 어렵고 해서 어느정도 되면 은퇴하는 식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선 2기 박종철 청장께서 그때 당시 매년 체육선수문제가 거론되었을때 청장님 말씀이 대기업에 선수 장려측면에서 또 동구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권장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대가 기아를 인수하고 아시아 자동차 공장이 활성화 되면 좋은 일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오히려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공무원도 인원을 감축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인원이 많은데 감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산이 3억 얼마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용규 위원님 말씀대로 소방도로 하나를 못뚫어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우리 구재정으로 봐서 3억 2천만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박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에서 2억 3천만원이고 복싱에서 8천만원해서 3억 1,842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공무원도 보너스를 반납하고 감액이 되어 갑니다. 절감액에 대해서 협찬금을 받는다든지 지원을 받아서 구가 지원하는 전반적인 금액은 감액이 되더라도 협찬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원하는 방식을 택할 의향은 없습니까?

내년부터는 체력단련비가 똑같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화니나 가든같은 업체가 활황세를 타면 협찬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전부다 어려운데 당분간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쯤가서 롯데백화점이 잘 되어 흑자가 난다면 협찬을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편성된 돈은 사용할 때 절감을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규 위원님이 결산검사위원 수당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지금 5명으로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결산검사위원은 몇분입니까?

세 분입니다.

그런데 왜 다섯명으로 해놓았습니까?

다섯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3인이상 5인이하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3인이 해왔고 해온것에 대해 문제점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5인으로 해서 나중에 2명분은 불용액으로 사용을 못하게 막아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명으로 해왔으니까 세 명만 해놓고 나머지는 다른데 쓰시라는 것입니다. 추경에 감한다는 말씀마시고요.

세명만 해놓으면 법적으로는 다섯명까지 할 수 있어서 의원님도 참여하고 전문가도 참여시키려는데 일방적으로 3인으로 적어놓으면 말도 안듣고 했다는 말이 나올수도 있고 해서 최상의 수로 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세분으로 조정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금메달을 따가지고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금메달,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못땄을 때 그리고 그동안 이 사업을 해오시면서 메달 예산은 180만원, 108만원이 책정돼있는데 많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못따면 불용액이 됩니다. 갈때마다 잘 땁니다.

잘 딸때도 있지만 예산을 세웠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못딴 것은 불용액으로 넘어갑니까?

그렇습니다. 남은 것은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신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23페이지에 관용차량 구입에서 어떤 차량을 바꾸십니까?

부청장님 차를 세로 구입해야 합니다.

지금 배기량이 몇CC급입니까?

지금 1800CC인데 그것이 작년초부터 계속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연한이 지났다는 말씀입니까?

전영복 부청장님도 개인차를 탔고 지금 부청장님도 개인차를 타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안한 감도 있고 해서 내용 연한이 넘었어도 연장해서 사용한다는 취지로 계속 미뤄왔는데 금년에도 차량비로 세웠다가 그 돈을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더 이상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2호차가 있는데 의사국장전용으로 쓰는 차로 알고 있습니다. 1호차는 의장님이 타시는 차입니다. 전통적으로 2호차를 의사국장들이 안타고 본인차량을 타고 다녔습니다. 꼭 거부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후년에 구입하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나라도 어렵고 하니까 2000년도에 구입하셔가지고 2002년 월드컵 축구할 때 기왕이면 새 차를 몰고 가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은 말씀이지만 한달 두달도 아니고 2년동안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오죽하면 랜트카라도 빌려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개인차를 타고 부산이고 대구고 다니다보면, 말씀은 안하시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1대청장님부터 쓰시던 차입니다.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산 취득비에 대해서 한 말씀묻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같이 지원동을 방문했는데 전자복사기 4대 이것이 지원동도 해당이 됩니까?

여기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지금 현장 민원실을 철수하게 되면 아직 사용가능한 것이 나옵니다.

4대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8대를 사야만 현재 급한 곳을 줄수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 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지산1동으로 돼있습니다만 어느과에 준다 이런 구애를 받지 않고 재조사해서 가장 시급한 곳에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고 아직 덜 아쉬운 곳은 현장민원실에서 회수된 것중에서 쓸만한 것을 수리해서...

복사기 한 대당 폐기가 40만장입니까?

그것은 자동차 주행거리하고 같은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 몇만킬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연속적으로 무리하게 다루었느냐 아니면 순간순간 쉬어가면서 기계를 적절히 다루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부탁사항인데 지원동은 인구도 많고 복사기가 38만장을 썼습니다. 지원동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복사기 새것 하나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에는 동대로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 이야기 해주겠습니다만 행정장비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생기면 두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 대는 도저히 쓸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고장이 잦으면 수리비가 오히려 사는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런 사항이 구청에 수시로 보고가 되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위원님들이 방문하신 자리에서 이야기해버리니까 저도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구태여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기계에 고장이 나서 민원처리를 못하게 된다면 저희들의 책임이니까 관심이 있습니다. 염려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총무과장이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2억 한도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등 각 과에 업무추진비를 다 합치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에 통계가 있는데 자료는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119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일반 포상금으로 해서 자율방범대가 특별히 잘 운영되고 있다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방한복도 사주고 가스총도 사줍니까?

자율방범대가 얼마되고 몇 개대가 움직이고 있는지 또는 가장 우수한 1개대만 지원해야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동에나 파출소 산하에 자율방범위원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각동 파출소 산하의 자율방범위원들에게 홍보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어떤데는 방한복을 잘 챙겨서 사기진작차원에서 착실히 하고 있고 어떤 곳은 조직이 있다 하더라도 활성화가 목적인데 하나의 형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예산을 세워놓으면 이러이러한 예산을 세웠다고 동으로 하달하고 동에서 파출소라든지 기타 자율방범위원들에게 이러한 예산이 섰으니까 필요할때는 어느 범위에서 예산설정을 해가지고 방범활동을 하는데 필수적인 기구랄지, 예를 들어 방망이나 방한모 이런 것을 지원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금년에 얼마나 해주었습니까?

금년에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IMF시대라 금년에 지원이 없었으면 이런것도 공공근로사업에 편입시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 허 과장님 살림살이하듯이 월급받은 것 얼마는 적금넣고 얼마는 보험넣고 얼마는 생활비하고 이런식으로 총무과에서 살림을 할 때에는 이것도 챙겨서 방범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을 것이고 또 지금 예산이 200억정도 삭감되는 시점에 이런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총무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도 동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조치하십시오. ( 위원장으로 교대 )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반적으로 거품을 제거하자는 차원에서 총무과장님께 몇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 끝에 보면 청사 게양용 기 구입비해서 36만원, 조대 깃대봉을 비롯해 산수 팔각정해서 96만원, 태극기가 12개월로 해서 12회인데 태극기가 한달에 한번씩 교체가 됩니까?

장원봉처럼 바람이 센곳은 한달이 못갈때도 있습니다. 끝부분이 전부 낡아서 옆에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왜 기를 이렇게 해두느냐, 빨리 바꿔라 이런식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길게 두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도 아침이면 운동삼아 매일 올라가고 있고 동장하면서 조대 깃대봉 깃대도 교체해 봤습니다만 거의 1년 365일중에서 반절이상은 기가 게양된 적이 없습니다. 기가 낡아서 찢어지는 경우는 하절기에 바람이 불때는 하루만에 없어지기도 하지만 그외에는 게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금액이 내려와 있는 데 태극기 자체를 제대로 관리사용을 한다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도 않고 실제 관리를 하려면 하절기때 집중투자를 해서 계속 게양을 하고 그 기간이 아닌 4계절중에서 한겨울철이 아니면 대부분 많은 양이 들어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또 기도 구입을 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것 뿐이라면 모르지만 이 수량도 대폭 줄이고 또 다른 곳에 게양해야 할 곳이 있다면 정확히 산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거품이 너무 많이 들어 있는 것이 106페이지 의전용 상패, 의전용 화분구입, 현황판, 현수막, 입간판등 앞에 얼굴 화장하자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실제 감사패나 상패를 받다보면 집에 쌓을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이 표창인데 방법에서 너무 필요없는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들이 과거 만불 돌파했을 때 세계적인 국가라고 해서 화장을 너무 짙게 하다보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되어진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히 방법을 바꾸어서 제거해 버릴 수 있지 않겠는가! 기분좋게 해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표창장 한 장주고 기분좋게 해줄수도 있고 막걸리 한잔 사주면서 기 분좋게 해줄수도 있는데 즉, 그것은 홍보를 해서 여러 사람앞에서 박수쳐주고 기분좋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또 현재 긴박한 상황에 돌입돼있기 때문에 거품을 과감하게 제거해 버려야겠다고 봅니다. 다음 120페이지 공무원 산업시찰로 모범공무원, 장기근속 공무원, 120만원씩 또 공무원 가족 산업시찰에 120만원, 정년퇴임 공무원 및 가족 국내여행 2,400만원이 있는데 물론 본위원도 공무원을 두 번 했습니다.그런 대접은 내 스스로 받지 않고 두 번 다 나왔습니다. 물론 두 번째는 만 5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동구청에서 모든 수당이나 공무원들이 주는 상조회비 이런것까지도 저는 전부 제외되었습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같은 동료공무원으로서 해봤지만 산업시찰등은 오랜기간 근무한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서 위안으로 심신의 피로를 풀어주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물론 소득이 많을때는 외국산업시찰, 관광등으로 보상으로 해주었는데 지금의 재정은 30%삭감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퇴임 공무원 및 가족 국내여행에 3박 4일, 4박 5일에 2,400만원씩 쓰게 하는 것 보다는 본인들에게 실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액을 최소화시켜 준다면 본인이 받는 금액이 있으면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거품 경제를 제거하자 즉, 2,400만원들여서 부부동반 국내여행시켜주면 이것은 당연히 주는 것이니까 실속없이 며칠 지나면 써버리고 만다 이겁니다. 이 방법을 바꾸어서 여기에서 30%만 준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직접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개인들은 환영을 할 것입니다. 때문에 방법을 바꾸어서 우리가 너무 경제성장뒤에 짙은 화장을 해놓았는데 좀 닦아버리고 현 시점에 맞는 생활로 돌아와서 피부에 닿는 예산을 세웠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좋은 시절에는 좋은 제도였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맞지 않지 않냐 해서 미리 체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년퇴임 공무원 국내여행의 경우는 30년이상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물러나는 자리인데 앞전에는 외국을 보내면서 1인당 거의 400만원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부간에 50만원씩 100만원의 비용으로 국내여행을 시킵니다. 그런데 아마 2박 3일정도 짧게 해서 제주도는 못가더라도 설악산이라도 갔다오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정년퇴임자가 10명이 될지, 12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은 돈은 절감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시키더라도 배려를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는데 지출방법이 여행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IMF시대에 형편도 안 좋은데 여행을 간다는 것은 모양새가 좀 그러니까 차라리 위로금이나 격려금등의 현금으로 주면 여행가고 싶으면 가는 것이고 그런 방법은 없느냐, 그런 식으로 연구검토를 해보시라는 질의신 것 같습니다.

박태성위원님이나 이용규위원님말씀 모두 대안제시적 정책질의차원의 발언이십니다. 일단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현황파악을 철저하게 하시고 다음에 이런 대안적 발언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질의를 드리는 뜻은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방법을 바꾸어서 금액을 줄여줄수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계수조정을 할 때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사용방법을 바꾸면서 30만원, 40만원으로도 개인충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년퇴직하는 공무원들을 여행보내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꼭 여행을 보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도 여행보내주고 하는 것 단 1명도 본적이 없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정년퇴임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제가 할 얘기는 못되는 것 같습니다만 물론 예우차원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필요없습니다. 왜 이것을 해줍니까?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없애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올해 과감하게 이것을 없애 보시죠!

원래 이것이 유럽지역에서 미주지역으로 대양주 지역으로 동남아로 일본으로 금년에는 제주도였고 내년에는 국내로 해서 점진적으로 없애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없앨 예정이었는데 정년퇴임대상자들이 날짜는 언제냐, 어디로 가야 하느냐 문의가 많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찾아보고 하는데 올해 못가게 되었으니까 포기하라고는 차마 할 수가 없더라구요.

국가공무원도 이런 여행을 보내는 예는 없다니까요. 재정도 어려운데 지방공무원들을 꼭 이렇게 보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자꾸 질문하니까 보내주면 내년에는 정년하실 분이 안계신답니까? 그분들은 안 물어보신답니까?

그래서 국내로 하고 그 다음에는 없앤다고 공언을 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의회에서 100%감 시켜서 못보낸다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일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세출부분만 다루고 있는데 실과별 설명하면서 왜 세입부분은 설명을 안 하세요? 기획감사실, 정보통신실은 세입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니까 그렇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보면 어떻겠습니까?

세입은 지방세과에서 일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세외수입까지 답변하실 수 있다면 제가 세입부분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불참자는 1인당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30만원이하로 되어 있는데 보통 1회에 10만원 부과됩니다.

언젠가 제가 민방위교육 불참자 명단을 요구했더니 불참자가 전혀 없다던데 어떻게 지금 200만원이나 세입으로 잡아놓고 마이너스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2차 보충교육까지 하기 때문에 거의 참여를 하고 외부에 나가있는 사람도 현지 교육이 가능합니다.

불참자가 거의 안생긴다는 말씀인데 세입에 왜 200만원씩이나 편성을 해놓았느냐 이말입니다.

금년에도 40만원을 부과해서 100%징수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더 많을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IMF로 떠돌아 다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117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여비 4만원씩 46명에 1,766만 4천원인데 어떻게 사용되는여비입니까?

월 평균 4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총무과 정원이 46명인데 통상적으로 정원으로 편성해 놓으면 평소에 직원수를 3%이상 적은수로 운영하면 여유가 있는데 이번의 경우는 정원보다 과원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습니다.

이 여비가 실질적으로 출장을 안가고 과 운영비로 쓰는 것입니까?

과운영비로 쓸수가 없습니다.

개인별로 출장을 갔을 경우에 개인별로 지출을 합니까? 본위원이 듣기에는 과비로 쓴다는 말도 있던데요. 그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옛날 제가 공무원 생활 시작하기 전에나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에 빠져 있는데 각 동에 나가있는 방독면같은 경우에 정화통은 사용기간이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동구에서 소지하고 있는 방독면에 대한 정화통을 전부 교체했고 사용가능한 것만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방독면은 주로 금년에 많이 구입했습니다만 그 전에 오래된 것은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교체해야 할 것인지, 정상으로 정화통이 가동이 잘되고 있는가 사실상 실험은 못했습니다.

동구에 소요되는 방독면은 총 몇 개이고 현재 사용가능한 정화통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오늘 광주매일 신문에도 난 것을 보면 민방위 행정 겉돈다 해서 동구 지적사항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방독면 정화통을 일반 방독면으로 교체하지 못하고 산업용, 유기가스용으로 잘못교체해서 행정이 겉돈다고 신문에도 얻어맞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도 정화통은 5년이내에 교체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긴급시에 쓰고 있는 방독면이 당장 포탄이 떨어지고 유독가스가 발생했을때는 하나도 사용할 수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산설정해 놓은 것은 전부 화장품값입니다. 프랑카드 제작하고 수수료 주고 유인물 만들고 지침서 만들어서 우리 잘하고 있네 하지 실제 가스가 발생했을때는 방독면 하나 쓸것이 있겠습니까? 예산을 책정할 때 실제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자 이겁니다. 우리가 방독면을 100개 가지고 있으니까 이 중 100개는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안전하다 하면서 하나도 실속은 없으면서 홍보만 이렇게 하고 과시만 해서는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편성된 예산자체는 전 예산이 아무 필요가 없는 예산이네요.

철저히 파악을 해서 정상가동여부를 철저히 가려내어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교체가 되더라도 이보다 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지원을 해줘야 되고 프랑카드, 지침서 이런것도 중요하겠지만 유인물 돌려서 자기 홍보하자는 것은 빼자 이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이 몇천원에서 몇만원까지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는데 원래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관서당 경비가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총무과의 경우 관서당 경비가 5천만원이 넘는데 그 돈 일부를 위탁 편성하다 보니까 연필 1자루, 사진 몇장 이런식으로 미주알 고주알 하다보니까 오히려 책잡힐 일이 많습니다. 관서당 경비에서 몇천만원 해버리면 수용비 몇천, 급양비, 여비 몇천 이런식으로 될 것인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98년도 총무과 예산이 4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36억입니다. 12억 6천이 감되었는데 총 36억에서 기획실에 편성되어야 할 대민활동비 1억 5,580만원, 퇴직수당 10억 5천만원, 연금보상 8억 5천만원, 의료보험 2억 400만원, 국고장학금 1억 7천만원, 직장 상조회 3억 8천만원, 청원경찰 기타 인건비 4억 8천만원을 감안하면 실제 총무과 예산은 4억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75%정도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가 아껴야 될 형편이니까 너무 애로사항만 말씀하시지는 마십시오. 다음 질의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이종현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입분야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종합하고 집계를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의 세세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각 실과장님들이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님께서 경리관이시죠? 그리고 또 징수관이시죠?

네.

그러면 우리 총무국장님은 징수에 관한 것도 다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외수입은 실국장님이 분임 징수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지방세 세입관계입니다. 98년도 당 초예산액이127억 2,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침체로 추경에서 1억 4,400만원을 감해서 125억 8천만원입니다만 99년도에는 128억 2천만원으로 세입을 추계했습니다. 추경후 약 2억 4천만원정도 증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면허세는 작년도 1월달 자동차 면허대수보다 금년에 면허세 부과대수가 696대가 전출되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심상권인데 경기침체로 상권이 많이 외곽지로 이전되어 영업장에 폐쇄된 관계로 5천만원 정도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금년에 다행히 저희 지역에 롯데백화점과 금호 복합상가가 준공되고 또 운림동에 현대 아파트 299세대가 신축이 되어서 재산세는 4,900만원정도 증 될것으로 전망되어 30억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당초 82억으로 세웠습니다만 경기침체로 공시지가가 하락되어 4억 1천만원 정도가 감 되어서 77억 9천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99년에는 공시지가 건물내의 필지 즉, 두필지나 세필지, 다섯필지가 있으면 그 필지를 98년도에는 각각 공시지가가 매겨졌습니다만 금년에는 단일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면필지가 전면필지에 비해서 약간 상승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통합 합병으로 약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1억 1천만원 증되어 79억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 역시 롯데백화점이 들어옴으로 해서 사업장 할과 종업원 할이 증되어 8,500만원정도 더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7,5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수입은 금년도 연말에 전직원, 동이 고생을 해서 징수를 한 관계로 금년에 2억 2,400만원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99년도에는 2억 2천만원 목표를 세워서 약 400만원 감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먼저 공유재산이 남동 185-4번지 강현섭외 4필지가 매각이 되었고 공유재산 두필지 산수동 437-7번지 이응섭씨외 11필지가 매각이 되어서 재산 임대수입이 감될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은 99년도 2월중에 법 개정을 통해서 20m2미만도로 사용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시수입입니다만 구수입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 2,300만원 전체를 구수입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입니다. 금년도에 목표액은 4억 2,100만원보다 1억 정도 증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과거에는 현금으로 불입을 했습니다만 금년 98년 하반기부터 증지를 사서 증지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지수입이 늘었습니다. 다음 사업 수입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은 금년과 변동이 없지 않냐 해서 변화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요금 수입이 금년 목표액이 19억 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99년도는 15억 1,500만원으로 시도 징수교부금이 98년도 당초 목표액이 12억 9천만원 책정되었으나 경기침체로 12억 5천만원 정도로 내년도 9억 9,900만원으로 낮춰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사용료 징수요금 수입이 목표액 18억 7,300만원 책정이 되었고 광고물 도로점용료 1억 1,900만원, 도로 적치물 3억 400만원으로 법개정으로 시 수입이 구수입으로 되어 책정했습니다. 다음 기타교부금입니다. 금년에 1억 5,800만원을 목표로 세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동계천 노상주차장 계약이 만료되어서 주차장 수탁료 징수교부금이 전액 없어지지 않은가 해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니다. 금년에 IMF이지만 이자수입은 이율이 높아서 금년에 20억을 목표로 세워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율이 하락되어서 내년에 8억을 이자수입을 하향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금년도 목표가 당초 1억 1,500만원,추경에 1억 700만원을 책정해서 99년도에는 98년과 비슷한 경기침체로 해서 재산매각수입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이월된 세금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다음 기금수입입니다. 정부에서 사업계획이 없어서 금년에는 기금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 잡수입인데 과태료입니다. 98년도 목표액이 당초 10억 9천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추경에 6억 4,900만원을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위반과태료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고 또 정화조 청소 과태료가 금년에 법개정으로 정화조에 대해 수질검사를 안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에 대한 수질검사 과태료는 제외가 되어서 감소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금년도 목표액이 4억 5천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주차장 위반 과태료가 일반과태료로 전환되어서 15억 4,600만원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부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미진하니까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 248만 7천원인데 이중 수용비가 3,800만원인데 그 내용을 보시면 고지서를 송달하려면 OCR전용봉투를 구입해야 되는데 연간 고지서가 30만매정도 나갑니다. 대중세는 동에서 직원들이 직접 교부하고 우리에게 최소한 6만매 정도는 편성되어야 하는데 4만매 정도로 예산을 깎고 또 거기에서 80%만 반영되어서 실제 4,400만원정도 되어야 하는데3,800만원으로 책정되어 128만원의 수용비가 섰습니다. 수입증지 제작도 인증기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무소나 다른 수수료 즉, 수입증지 부착을 위한 제작비용입니다. 공매 수수료는 체납자에 대해 압류를 해서 공매 수수료가 건당 30만원씩 해서 36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우리가 압류를 하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발급 수수료가 1,200만원씩 1,800부 정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80%만 적용되어서 170만원만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압류 촉탁을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수입증지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한통에 1천원씩 600건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775건 정도 섰습니다만 600건으로 되어서 내년도에 좀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지서 최고장등을 출력하는 OCR프린터기가 있는데 헤드 교환을 해야 됩니다. 헤드가 나쁘면 출력이 잘 안됩니다. 이것은 고속프린터기입니다. 52만원씩 4대분 책정되었습니다. 우리가 6대입니다만 등록업무에 2대가 비치되어 있고 자납 창구에 2대있고 징수계에 2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데 100원씩 해서 3만매를 영치증을 인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납세 홍보 프랑카드는 1년에 5～6회 제작을 해야 되는데 즉 1월에 면허세, 5월에 재산세, 종토세, 6월,12월에 자동차세를 두 번하고 또 주민세도 있고 해서 8만원씩 6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80%만 적용되었는데 8만원의 단가를 5만원으로 낮추면 몰라도 이것도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전산운영 소모품입니다. 분산전산실이 1월부터 시행되어 7월까지 하면 완전히 개통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프린터기, 드럼교환, 백업 테이프구입, 여러 가지 출력 전산기록지등 전산실 운영비용입니다. 다음 137페이지 도서구입비인데 지방세과에 5개계가 있습니다. 1계에 한 개씩 지방세법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외에 세법해설 편람이 있습니다. 8만원씩 3가지로 24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체납처분 예고서, OCR 고지서가 있는데 우리가 시 전산실에 OCR고지서를 구입해서 주면 OCR센타에서 출력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리고 납부서는 고지서를 해주게 되면 취득세 자납을 받으려면 저희들이 고지서 A에 납부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구입에 8,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에 4,415만 7천원으로 공공요금이 책정되었습니다만 금년에 공공요금 금액을 추경에 2천만원을 해주셔가지고 6천만원을 공공요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독촉장 고지서 등기 송달료로 3만매 정도로 고지서가 송달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 교부 청구서 등기 송달로 500건 해가지고 52만 7천원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최고장 등기송달료가 체납세 징수 최고장입니다. 약 7천건정도 송달됩니다. 그리고 재산조회나 기타 우편료 재산조회가 금년도만 해도 15,000매 정도 재산조회를 해서 보냈습니다. 10,000매 해가지고 63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전용회선 사용료가 있습니다. 지금 전용회선 사용료를 보면 시구간 통신전산망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산실이 운영되다가 금년부터는 각 구청으로 분산해가지고 지방세 세입 전산망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치 회선료입니다. 1회선에 월 27만 6천원씩 해서 12월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전산망 회선 장치료입니다. 회선장치가 20만원인데 삭감되어서 18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세입전산망이 3270이라고 기존 하고 있는 전산입니다. 그것이 7만 5,900원에서 사용료를 10%계상해서 80만원했습니다. 그리고 초고속 국가 전산망 정보통신료라고 된 것은 국고금을 재경원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국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회선사용료입니다. 약 5,280원 곱하기 12월해서 5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위원수당은 2개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심의위원회하고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과표 심의 위원회는 민간인 위원이 8명입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위원회는 6명으로 되어서 지금 위원님들 책자에 나와 있는 과세표준 분과위원회라는 것이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8명만 계산해가지고 연3회 과세시가 표준의 기타물건, 자동차랄지 그런 과세 심의위원회를 한번 열고 건물시가 표준액은 연말에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토세 과표 심의위원회를 5월달에 열고 있습니다. 3회분 그것만 계상이 되고 완전히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수시로 이의신청을 하게 되가지고 수시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면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 확정을 해서 보고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마 계산이 돼가지고 많은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급양비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연간 93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60명입니다. 60명이 한달에 2번 야근을 하면 식대가 맞을 것 같습니다. 면허세 부과가 매년 1월 15일부터 납기입니다. 1월1일부터 고지서가 나가가지고 12월달에 부과작업을 한달동안 2명이 계속해서 하고 재산세 부과는 5월달에 부과됩니다만 4명이서 한달정도 계속 작업을 해야 됩니다. 종합토지세는 7월 1일부터 납기입니다. 그래서 시세부과라고 해놓았습니다만시세부과는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지역개발세등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10명이 20일동안 한 것으로 해서 100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결산도 하고 세입정리를 매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3명이 30일로 계산을 했습니다. 세외수입 관리에 대해서는 세외수입도 집계, 통계보고하게 되면 연간 3명이 20일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30만원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를 체납자에 대해서 전체 하고 체납정리 직원을 작년수준인 12명으로 해서 100일정도 영치를 할 것으로 세웠습니다. 주민세 이동 창구는 5월달에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저희 직원들이 세무서에 파견나가서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직접 접수를 받고 고지서까지 작성해주고 있습니다. 3명이 15일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3270세입전산망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 설치돼 있는 장비입니다. 전산관리를 200만원인데 90%로 해서 180만원, 이것은 10%덜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입전산시스템이 분산시스템입니다. 금년에 다시 구청에서 지방세과에다 설치해서 1월달부터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하고 응용프로그램 작업인 것 같습니다. 8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중에서 4만원씩 12월, 그것은 직원들 기본경비, 내근 직원들 출장경비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지금 금년에도 관외를 4회로 나왔습니다만 관외를 금년에는 7회정도 갔다왔습니다. 한번 갔다오는데 징수가 3천～4천의 징수를 해옵니다. 상당히 실적이 큽니다. 5명이 징수관외팀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충장동이 크기 때문에 5명을 투입해가지고 관외까지 같이 묶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관외까지 투입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관외 가지 않을 때는 충장동을 집중적으로 돌면서 징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시에서 일괄 추진해가지고 5개구청이 같이 가서 법인 세무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자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 담당연찬회 공무원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타시도를 돌아가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인원은 다 못가고 22명씩 1박 2일로 실시하는 세부내용입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행정자치부에서 종합토지세 담당자를 최종적으로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행자부에서 전국 토지전산망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합동근무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것으로 9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을 연간 작성하고 수입증지 제조를 대전 조폐공사로 수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역이 씌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월액여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규정에 체납세 징수 현업부서에 근무한 직원, 아까 제가 체납정리 징수 담당이 1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 직원들은 여비가 4만원입니다만 금년에는 체납정리 징수분에 대해서는 11만원인데 이것도 줄여져 가지고 8만원씩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월액여비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우리 지침에 과년도 체납세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상 넘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액에 대한 1% 그리고 2년이상 넘은 금액에 대해서는 5%를 징수포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징수액 세외수입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비사업예산해서 시비보조사업으로 세무담당 공무원 연찬회는 시에서 일률적으로 돈을 줘가지고 같이 갑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구자체에서 하라고 해서 금년에 250만원입니다만 각 동에 체납징수 우수동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분하고 지방세과 해서 1박 2일로 토요일 오후에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으로 교대 14시 05분) 다음은 자치단체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각종 세입전산 OCR고지서를 시에서 유인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처리비용입니다. 금년에는 1,600만원입니다만 내년에는 1,017만 2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1페이지에 기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세무담당 내역이 8만원 곱하기 55명 곱 하기 12월로 해서 5,280만원이죠?

예, 5,2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5명 곱하기 37만 5천원 곱하기 12월해서 45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세무정보비라고 해서 세무부서, 감사부서, 예산부서 8만원씩 월 지급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비입니다. 부서운영비는 55명 가산금해서 직원 1인당 6,8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98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예.

정보비 활용 대책이 무엇입니까? 어떤 대안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정보비는 세무정보를 우리가 징수도 하고 세무조사도 하는 그런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무공무원이 자기 주머니에 담아버리면 정보비에 대한 목적이 무의미해져버리는데요.

이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136페이지에 삭감삭감하니까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삭감하고 삭감해야 될 것은 안하고 이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은데 대법원 부동산 등기 압류 촉탁용이 작년에 720건이었다고 그랬죠, 돈은 얼마안됩니다만

775건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왜 600건으로 해놓았어요? 경기가 좋아지고 그런 독촉이랄지 안 좋은 그런일들이 없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금년에 불황이어서 부동산 경기가 없기 때문에 활성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낮춰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추측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에서 부동산 부양책에 대한 대정부정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뉴스에서도 양도소득세 부분이라든지 또 법원에 등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완화시켜가지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려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예산이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그때 형편봐가면서 예산이 부족할때는 세워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것은 조금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답변을 요하는 부분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빈위원입니다. 과장님 독촉장 고지서, 등기 송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가 다 전달이 안되죠?

등기를 보내도 반송이 많이 옵니다. 참고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등기 반송이 3,834건이 나왔습니다. 10월달까지 반송된 것입니다.

아예 파악이 안되죠, 주소만 가지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등록 주소로 해가지고 전산망에서 바로 현 주소지로 되는데 그 주소지에 살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점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찾을 길이 없습니다. 원부상에도 그렇고 전산상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음에 소송까지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지서를 정확히 돌려야 되고 또 독촉장도 정확히 돌려야 되고 그래야만 소송대비도 되기 때문입니다.

반송이 되면 그것을 계속 또 보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송하면 이것을 가지고 또 현지에 직원이 갑니다. 동별로 체납담당이 체납세 징수하는데 한 사람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충장로는 5명으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반송이 오면 체납세 직원이 직접가서 확인을 합니다.

반송이 오면 또 등기를 보내면 안된다는 것이죠?

아니, 등기로 안 보내고 공시송달로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방세 전산분산 시스템 유지 보수비라고 했는데 200만원씩 연 4회를 한다고 했는데 꼭 4회를 해야 됩니까?

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200만원씩 4회를 세워야 된다고 공문이 와서 세운 것입니다. 보수가 안되게 되면 이것은 이월시킵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응용프로그램도 넣고 그런 비용입니까?

예.

그리고 차량체납 번호판 영치 체납액 관리하는데 100일 기준을 두셨는데 기준 두는 것은 무 엇을 근거로 합니까?

이 기준은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간 한달후에 독촉장까지 나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체납자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나갑니다. 지금 어떻게 나가냐면 일과 시간후에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 4회로 나가고 또 수시로 나가고 체납징수는 낮에도 나갑니다.

예산이 약 600만원되는데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있게 행정을 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에도 1,600개를 번호판 영치를 했습니다. 계획을 정식으로 세워가지고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목인데 추가설명원합니다. 141페이지 상단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다른 부분은 20%씩 다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는 삭감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이것은 월액여비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월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부분은 다 삭감이 되었는데요.

다른 것은 수용비 성격으로 해서 전부 부서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삭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삭감이 안되었습니다.

다른 질문있으십니까? 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침 청장님도 와 계시네요. 세입부분 18페이지에 보면 도로 굴착 복구비입니다. 도로굴착 복구비, 도시가스, 한국통신, 한전 이 렇게 해서 10억을 예상하셨는데 전년도 보다는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좀더 정책적으로 이것은 우리 분임징수관이나 징수관께서 하실 일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할 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청장님께서 도시가스쪽이나 한전쪽에 별도로 접촉을 하셔가지고 예년보다는 2～3배라도 더 요구를 해서 정책적으로더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요구합니다.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예산계장이 답변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석봉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원래 본예산에 11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다가 학운동 현대아파트 진입하는데 자기들이 자력복구를 해서 1회 추경에 감액되었고 이번 최종 추경에 약 6억 5천만원이 감액되가지고 저희들 사업이 많이 안되데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그렇게 많이 예측이 안된 모양입니다.

사업할 곳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보충말씀드리면 굴착복구비는 굴착 허가를 내줄 때 복구비로써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징수하는 기준은 임의로 올리거나 내리지는 못하고 굴착해가지고 복구하는 양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년에 도시가스, 상수도라든 지 해서 굴착복구가 어느정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한 것인데 금년에 일하는 것으로 봐서는 내년에도 그렇게 많이 굴착해서 복구할 것이 좀 많지 않지 않겠냐해서 세입을 감축한 것 같습니다.

이석봉 재원자체도 지정재원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들어온 만큼 나가고 전혀 저희들 구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관계가 없는 줄은 알아요. 아는데 이런것들을 많이 사업을 벌여서 만들어야, 쉽게 말하면 굴착해 놓고 복구할때는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할 부분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렇기때문에 저는 많이 유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석봉 건설과 심의과정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장이 할 수 있는 문제도 못될거예요. 제가 잘 알아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이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7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독촉장 고지서 등기송달, 이것이 연에 4천만원이상이 나가네요. 연계해서 141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부서운영업무 추진비가 6천만원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활용해서 쓰면서 징수에 더 노력을 했으면 이런 경비가 약 4천여만원 나가지 않느냐 좀 절감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합적으로 조영복 위원하고 김유빈위원께서 아까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묶어서 전체적으로 한가지 듣고 싶습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구.동 지방세 담당 공무원 연찬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에 나가 있던 세무공무원들 14명인가 16명에서 작년도에 전부 끌어 올려가지고 지방세과에서 별도 운영하면서 체납세금을 일괄 징수하겠다면서 업무는 동에 주지 않겠다 해서 전부 구로 끌어올렸다.다 해서 전부 구로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금년도에도 체납세 징수는 동별로 할당해서 %를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있는 인원은 16명입니까?

예, 지금 1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6명에 대한 것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해서 세무담당에게 나가는 8만원, 이것은 42페이지에 있는 그것은 동별로 있는 세무담당직원이 한사람씩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것은 16명이 아니고 55명입니다.

과에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전부 다 말입니까?

예, 정규직 정원입니다.

물론 아까 이용규위원께서도 세무과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고 특근 야근도 하면서 인사적인 특혜도 주고 있다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138페이지에서부터 급양비부터 나간 것을 보면 특근 급식해가지고 물론 급식비는 5천원입니다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액 관리 해가지고 그때도 급식비가 다 나간다는 말입니다. 또 세무부서 정보비 해서 월 8만원씩 세무직 직원에 대해서 나간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것과 별도로 6급이하 전 직원에게 활동비로 동에 나가는 것이 11만 5천원이기 때문에 월로 나가는 것도 세무공무원들에게 다 줍니까?

11만 5천원은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까?

예, 무엇이냐면 여비가 내근 직원은 4만원씩하고 체납세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8만원씩 나갑니다. 그것까지 합해가지고 별도로 8만원이 나갑니다. 그것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입니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과에 대한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나종기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울러 나종기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기금 부분까지도 같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종기입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있어서 민원실이지만 저희들도 약간 세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안을 참고로 해서 몇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이 있는데 각 과에서 하고 있지만 총괄을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지수입이 98년도는 4억 2,100만원인데 1억 400만원을 증해서 5억 2,500만원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수입입니다. 호적 과태료나 공연법 위반 과태료, 음반, 비디오 위반 과태료 수입이 2,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동네체육시설, 지방문화원 사업비, 향토자료수집비, 생활체육교실 운영등 5,8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만 향토자료수집비 그 밑에 무형문화재 전승비까지 해서 4,61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99년도 세입추이가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략적으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는 42억 1,500만원인데 내년도 99년도 예산은 5억 3,900만원으로 36억 7,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예술의 꽃거리 식재라든지 호적서고 정비, 동구민의 노래 제정에 따른 우수가사 응모시상 또 생활체육단체, 동네 체육시설 설치 거기가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민원실 근무복 세탁비라든 지 우리가 지난해 계상되어 있던 것을 그래도 일괄해서 예산계에서 일부 조정해가지고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민원실에서 사무처리에 있어서 상용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150페이지에 국내여비로 해서 아래쪽에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기본업무 수행비 4만원인데 월액 여비라고 보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친절봉사 및 민원특수 시책 발굴 선진지 견학 및 불법 음반 및 공연장 지도단속 내막은 같고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원활한 민원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은 구정수행을 위한 시책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기타업무 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각 과에 상례적으로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 예술의 거리 꽃식재 그것은 지난해 없던 것인데 금년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위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동구 합창단 운영, 이것은 지난해와 같이 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기타보상금 민원처리 사무처리 착오 보상금 2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전에 있던 사항입니다. 153페이지 상위에 가서 호적서고 정비입니다. 이번에도 호적서고는 확장해서 시설을 같이하는데 실은 저희들이 4,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1천만원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바닥 마루라든지 호적부 선반, 항온항습기, 환풍기 그런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1천만원 계상이 되어서 1차적으로 맞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98년도에 없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에 있는 공익요원은 국비에서 나가고 구에 있는 공익요원은 64명인데 여기는 병역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던 것인데 전부다 국비입니다. 병사관계는 국비로 돼있어서 지방비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동구민의 노래 제정에 따른 신문공고, 심사위원 수당, 이것은 새로 각 구나 시군에 자기 동구민 노래를 제정하는데 우리도 한번 추진을 해볼까 하고 1차 가사를 금년에 제정해볼까 해서 그 예산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체육활동 증진에 따른 구정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계상해 두었던 것입니다. 158페이지 상단에도 문화예술 활동강화, 이것도 구정운영에 따른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바로 밑에 기타 보상금은 동구민의 노래 제정에 따른 우수가사 응모시상으로 노래 제정에 따른 내용과 같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이것은 정액보조로 해서 체육회, 지방문화원은 각종 예산지침이라든지 구민체육진흥법이라든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하게 되어 있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바로 밑에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구청장배, 시장배, 생활체육활동 지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만 시장배나 구청장배, 대통령배는 새로 신설했고 생활체육활동 지원은 전년도와 같이 계상한 것입니다. 실은 1천만원 요구한것인데 84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예술의 거리에서 시.구비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금년에도 이와 같은 비율로 했습니다마는 99년에도 시에서 비율로 해서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와 같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전수 장학생 시.구비이고 밑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서도 체납세액 이라든지 지방문화원 활동비, 향토 수집자료, 제4회 궁동미술제 개최, 국.시비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161페이지 시설비, 동네체육시설 설치나 농구대 설치, 이것은 새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안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구민의 노래가 아직 제정이 안되었습니까?

지난번에 가사가 결정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시상을 안했습니까?

예, 좋은 가사가 없다고 해서 안했습니다.

그때 할 때 했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심사위원 수당도 나가고 복잡하게 예산만 낭비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보충질의있습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걸 신문에 광고를 내서 모집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예산이 240만원이 되는데 동구 동사무소 13군데에 공문을 내가지고 동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홍보하도록 해도 되고 신문에 공고를 하는데 몇 군데의 신문사에 공고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지방 일간지 두곳에 하려고 합니다.

한군데 공고내는데 120만원씩 입니까?

100만원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 내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모집공고만 나갔지 모집이 안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착수하실 때 실현가능성 있는 쪽으로 연구검토해서 해나가는 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좋다는 것입니다. 동장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작가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고 동구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충장예술단도 조직구성이 돼있으니까 그쪽도 전부 음대교수 아닙니까, 그 쪽의 동구 문화원장하고도 협의를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실속있는 동구민의 노래가 나오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158페이지에 구청장배 체육대회, 시장배 생활체육대회 참가, 생활체육활동지원 동구 협의회 이런 행사를 하는 과정에 어떤 실효성이 있고 동구민에게 어떤 유익한 점이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앞으로 체육행사가 어떤 특정인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저변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 동구민이 동구민 자체적으로 또 시에서 동구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의욕을 갖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물론 이런 체육대회라는 것이 동구민의 단결과 또 체력증진과 화합의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예산의 여분이 있을 때 이런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에서 행사를 안하면 우리도 참여할 수 없는 것이고 한다고 하면 각 구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것입니다. 그때 같이 동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체육대회는 지금까지 해나왔지 않습니까, 시장배 생활체육활동은 검토하시라는 말입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전에 없던 대통령 씨름대회가 있어가지고 내년에도 지속되지 않나 싶어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질문답변을 해주시고 다른 내용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성을 띄는 질문은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편성안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는 심사를 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논리적인 반박을 하는 발언이라든지 하는 대목은 체크해 두셨다가 모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이용규위원님이 말씀하신 158페이지 부분에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편성이 돼 있길래 그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준 자료하고 예산계장님하고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전년도에 다 있었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있어요. 문화공보실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지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안된답니다. 금액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박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이 72명인데 구청에서 근무하는 인원입니까?

예.

그 다음에 15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22명은 동에 있는데 산불감시요원에 나가있는 것은 동에 포함돼 있습니까?

구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 13개동인데 22명이 나가있습니까?

병무보조입니다.

여기에 보면 중식비, 교통비등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수당이 나가는데 중식비를 따로 주도록 돼있습니까? 이 지침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국비이고 앞에 있는 72명은 병역법 31조에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등에 나와 있습니다.

중식을 주도록 나와 있다는 것입니까?

급여, 중식 비, 교통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규정 제44조에 나와 있고 시행령 행정관서 요원의 보수등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규정을 잘 몰라서 다시한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은 현역에 준해서 입대하지 못한 사람을 공익근무요원으로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군에 1등병인가 3등병에 한해서 급여를 주도록 돼있을 것입니다. 도시락을 지참하고 현지에서 다니기 때문에 중식비는 주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중식비, 교통비가 포함돼있기 때문에 확실한 지침이 있는지 확 인하고 싶습니다. 그 규정을 보여주십시오.

예.

조영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입니다. 동구 합창단 운영이 있는데 그것이 월례행사로 진행됩니까?

월례행사는 아닙니다.

지휘자 예산이 240만원인데 어떤 근거에서 24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반주자도 160만원이 나가는데 월례행사가 아니라면 어떤 근거에서 160만원이 나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가 나갔습니까?

작년에도 이 기준이었습니다.1천만원 예산을 세워...

그러면 올해는 깎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IMF이고 예산도 사실상 많이 깎여져 있는 상태이고 합창단 창단 3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1회 나갔는데 이건 어떤 산출근거에서 나간 것입니까?

산출근거는 없습니다.

없다면 이런것도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작년예산하고 엇비슷한데 올해 구 예산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약간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지 않냐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구 합창단은 어느때 공연을 합니까?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초청이나 동구청에 행사가 있을 때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초청이 오면 합니까?

동구 관내에서는 행사있을 때나 다른 기관에서 행사가 있을 때 초청이 들어오면 가게 됩니다.

저의 사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익적인 차원에서 우리 계림2동에서 경로잔치를 했었는데 기왕이면 우리 동구에도 주부합창단이 있다는 것을 알릴겸해서 또 참석하시는 어르신들이 계림2동어르신들만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천여명정도 동구, 북구노인들까지도 참석하십니다. 알릴겸해서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불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왜 지휘자로 앉혀놓고 이 경비를 투자해 가면서 합창단 육성을 합니까?

본위원도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한 지휘라면 보수가 많든 적든 자기의 명분이 있게 구민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구민예술에 기여할 줄 아는 그런 값어치있는 곳에 돈이 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신현위원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신현위원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친절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들 공연할 것 와서 하면 됩니다. 공연을 관람하시는 분들이 즐거워야 하는데 오히려 불쾌함을 느낍니다. 그런 합창단이 있으면 뭐 합니까? 우리 돈을 들여 육성시키면 뭐하냐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신현위원님 그 정도면 의사전달이 되셨을 것으로 믿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설명과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종기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1999년도 편성예산안 설명을 듣고 현황파악을 하는 질문.답변을 하는 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희수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재산임대수입이 1억 2,550만원인데 국유재산 임대료이고 2,250만원, 사유재산 임대료, 구유재산 임대료해서 1억 2,250만원을 잡았습니다. 13페이지 증지수수료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토지 임야대장등본, 지적민원, 건축물 대장해서 그 수입이 5,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작년보다 100만원정도 적게 잡았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당초에는 400원씩 받았는데 규정이 바뀌어서 100원씩으로 내렸습니다. 약간 떨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17페이지 재산매각 수입해서 국유재산 매각, 공유재산 매각해서 1억 1천만원으로 작년보다 500정도 적게 보았습니다. 경기침체도 있고 매각이 몇필지했기 때문에 금년보다 적지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세출부분에서 16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저희과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용기구입비입니다. 167페이지 감정평가 검증수수료가 있습니다. 산정지가와 개별공시지가에서 작년에는 1,508만 6천원이 세워진 것은 작년 본예산가지고 80%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추경을 세워가지고 2,512만 8천원을 작년에 지출했습니다. 그것이 적게 돼있습니다. 정밀검증 의견제출 이의신청 이것도 105만 6천원으로 돼있는데 2%정도 계산해서 800필지 정도 보면 66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550만원정도 부족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나머지 밑에는 용기수급하는 사항이고 169페이지 감정평가 수수료는 40필지를 받습니다. 등기수수료를 400필지 보고 무주 부동산 공고료 18필지 정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료 체납처분 수수료, 체납처분 공매 한 30건정도 보고 나머지는 과에 이사해서 소화기 구입하는데 세웠고 그 밑에 보면 정화조 청소수수료, 정화조 수질위탁 관리 수수료, 청사 전기시설보수, 자재구입, 형광등 안정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170페이지 특고압 수전실비 정기검사 수수료법 규정에 나와있는 사항들입니다. 보일러 정기검사 수수료, 1년에 한번씩 있습니다. 냉온수기 정기검사 수수료, 도시가스 전기 검사 수수료, 가스안전 관리자 양성교육 수수료,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직무교육 수수료, 물탱크 청소 수수료, 구 동구청사 전기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 이것도 법규정에 승강기 위탁관리수수료,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전산회선 사용료, 민원회신, 토지이동 결과 통지 이런 공공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통지, 토지 표시 변경등기 필증 송부 이런것입니다. 172페이지 청사전기료가 있습니다. 기본료가 5,200원에 5,000KW로 돼있는데 그래서 2,808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단가가 6,210원입니다. 증축이 되어서 작년에 500KW인데 금년에는 800W이상 쓰지 않을까 해서 5,365만 5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하계말고 타계가 9개월동안 쓰는 전기료 단가가 61원 50전이어서 6만 5천원이 되었는데 110,000KW정도 쓰지 않냐 해서 거기서 4,870만 8천원 해서 증이 4,800만원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방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이 저희가 뽑은 자료인데 돈이 없으니까 항목만 세워놓고 내년 추경때 하자고 하신 것 같습니다. 상수도료는 저희가 생각할 때 부족하지만 상수도료는 큰 돈이 아니니까 하수도료도 있고 청소환경 개선부담금을 보시면 기존동에 2회 50마원했는데 이것은 동구청에 환경보호과로 들어갑니다. 고지서가 오면 우리가 부담하기 때문에 어차피 동구청 수입입니다. 고지서에 보면 214만원이 추가로 소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173페이지 운영수당은 토지평가 위원회를 보통 1년에 4회정도 합니다. 금년에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도 5회정도 했습니다. 급양비 지적전산 대사 작업 특근, 개별공시지가 조사 특근,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전산화 특근, 토지 공부일제정비, 재산관리 업무추진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실태조사, 연료비, 석유난로, 온풍기, 발전기 연료비, 간부실 부탄가스구입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175페이지 동구청사해서 기존동 76년도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3,362원6,147m2해가지고 1,653만원이 있습니다. 신축동은 면적이 얼마 안되어서 쌉니다. 1,017원 해서 941만 8천원, 구 동구청사는 2,954원해서 554만 2천원, 관사수선하는데 94만원, 냉난방비 현재 60대정도면 되지 않나해서 80만원, 변전실에 수배전반 216만원, 표나누어 드린 것을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구동구청사 소방시설 보수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350만원이 소요되고 도시가스 분해 점검을 하는데 300만원해서 650만원이 더 증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국내여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설명한 그런 사항입니다. 176페이지 업무추진비 이것도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작년과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바뀌어져 목이 국비에서 50%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지가조사 보조원 인부임입니다. 177페이지 민간실비보상비 이것도 국비에서 50%지원되는 조사원의 현지교통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도면 전산화 364만 7천원이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건축물 대장 전산화장비 이것이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PC펜티엄, 레이져 프린터 해가지고 1,500만원입니다. 전산화사업은 작년에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장비만 사도록 했습니다. 178페이지 시설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시설이전 공사하는데 3억 8,500만원을 세웠습니다. 98행정평가 시상금 1억 2천만원을 포함해서 세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1,082만 8천원이고 동구청사 부지매입 잔금을 2억 8,912만 1천원씩을 불입해야 합니다. 구청사 유지보수하는데 3천만원, 거기서 부대비가 있습니다. 의회시설 이전공사하는데 259만 9천원, 작년에 1,628만원인데 목이 저쪽에서 이리오면서 제로로 되었습니다. 실제는 1,628만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지출했습니다. 금년에는 2,504만원을 하도록 3월말까지 납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이 누락되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179페이지 차입금이자입니다. 청사정비기금인데 2년거치 10년상환으로써 이자는 연 3% 균등상환입니다. 동구청사 정비기금, 동구청, 대금동, 충수동해서 동사무소 신축할 때 빌려다 쓴 것입니다. 8,597만 6천원이 이자이고 지방공제회에서 빌려쓴 원금이 청사정비기금해서 3억 8,784만 8천원,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 동구청사 것도 갚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분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77페이지 학술용역비는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6,500만원입니다. 그런데 6,500만원을 세워놓고 개별공시지가 도면 전산화를 했습니까?

작년에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개별공시지가 도면 전산화 학술용역비는 작년에 건축물 도면 전산화를 하려고 작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하고

건축물이 아니라 공시지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금년에는 개별도면 전산화 360만원을 세웠는데 작년에 학술용역비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니고 지적도면 전산화이고 건축물대장 전산화 그것을 세웠는데 실행예산할 때 사업예산을 전부 중지시켰습니다. 지적도 건축물 전산화가 국비 50%가 내려오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안 내려와서 실행을 못하고 있는 중에 실행예산에서 타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달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시설비에서 의회시설 이전 공사가 3억 8,500만원이 되는데 저희 의원간담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본회의장 나머지 사무실은 시설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단지 칸막이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대로 이전을 하고 본회의장은 내부 치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경비가 많다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본회의장은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다고 간담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전에 과장님께 의견을 드리면서 윗분들께 의견조율을 해 보시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청장님하고 간부회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니 까 위원님들 의견대로 따라서 하자는 청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회의장을 옮기지 않고 그대로 두고 기타 사무실과 소회의실만 옮기자는 문제에서 본회의장을 이전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예산절감이 됩니까?

개략적으로 산출을 했는데 대회의실 치장공사로 1억2천만원 정도 산출했습니다.

1억 2천만원 정도가 절감된다고요. 왜냐하면 신현위원께서 간담회에서 가결을 봤다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결론을 빨리 내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잘된점과 잘못된 점 또 얻을 수 있는 이득,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가지고 어느쪽이 가장 합리적이냐해서 얘기가 나와야지 즉흥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답변하고 박수치고 그런식은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지금 여기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삭감된다면 이게 타당하겠느냐 득이 얼마나 있겠느냐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지 의회사무실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할 것이고 시민의 시각에서도 봐야 할 것이고 우리의 편의도도 봐야 할 것이고 예산절감차원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등을 구체적으로 토의하고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지 단 몇분만에 결정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 것은 나중에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더 나올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은 내리지 않길 바랍니다.

별도 토론이 필요하다 하시면 토론은 하셔야 하겠지만 아까 점심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박태성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까지 지적과장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이나 1～2년후에 다시 옮긴다든지 그랬을 때 지금 옮기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쓴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를 해라 여러 가지 각도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우리의 요구조건을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위원님들이 본회의장을 옮기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의견 을 낼것인지에 대한 의사타진을 했고 그래서 그 뜻에 집행부에서도 동의하겠다고 하는 의사의 전달이 이루어졌다,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어떻든 예산을 의결하는 과정이 최종적인 결정이 되니까 다음 정책질의와 계수조정시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필요하다면 별도로 이 건에 대한 간담회를 운영위원장께서는 소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건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 질문있으신 위원은 질문해 주십시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178페이지 시설비에서 의회시설이전 공사가 98년도 행정평가 시상금 1억 2천만원을 가지고 청사내 의회시설하는데 설계비가 1,081만 8천원이 책정되었는데 이런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 구청내에 건축직 공무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공직생활을 그만둔다면 건설회사 인.허가를 얻어 사업을 할 실력자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보수를 받는 측면에서 주먹구구식이라도 설계비 용역비를 따로 줄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수고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건축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설계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건축사로서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설계사무소를 개업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는 의장실을 했으면 하고 저런 위치는 어떻게 쓰면 좋겠 다 하는 것이 설계 아닙니까, 구태여 법이 그렇게 되었다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야 예산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1,081만 8천원을 거기에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설계사무자격증를 가진 사람이 설계를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자격이 없는 공무원들이 설계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사 공공요금이 있는데 청장님 관사입니까?

예.

아직 이사 안 가셨습니까? 철수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현재 쓰고 계십니다. 현재 감정의뢰해서 매각추진중입니다.

감정가격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1억 1,500만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기등은 감정중에 있습니다.

빨리 이루어질 것 같아요?

공고하면 내년중에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전망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사를 한 줄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입니다. 구 동구청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부는 시에서 관리하고 일부는 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죠?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르게 살기협의회나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유지비등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쪽에서 그냥 유지비 554만원을 내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은 없습니까?

현재는 충장동사무소로 쓴것외에 나머지는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높아서...

그런데 유지비로 554만원을 세워줄 필요가 있을까요? 충장동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거기에서도 관리비를 낼것이 아닙니까?

임대가 나가면 그 분들이 냅니다. 그러나 현재는 비어 있기 때문에 비어 있는 동안만큼은...

현재 충장동사무소로 우리가 실제 쓰고 있죠, 그러면 거 기는 관리비 안 받습니까?

동에서는 안내죠!

연료비등이 해당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178페이지 구청사 유지보수비로 약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도 하지 않고있는데 보수비가 어떻게 예산으로 서 있습니까?

여기는 작년에도 3천만원 서있었는데 쓰지는 않았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보수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아니면 불용액으로 반납되는 것입니까?

예.

관리차원에서 예산이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연료비는 실제 쓰지 않는데 그래도 예산에 서 있어야 됩니까? 시설장비등 전체적으로 구 동구청사에 몇 m2에 554만 1천원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554만원이 책정된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연도수에 따라서 노후된 정도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표가 있는데 신축동은 1천원인데 오래된 것은 2,954만원으로 2,606m2입니다.

비어 있어도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소요된다?

필요하죠, 나중에 옮기고 칸막이하고 보수한다든지...

보수관리비로 3천만원이 나와 있고 554만원의 예산이 써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격상 쓰여져야 할 금액아닙니까, 즉 유지보수비는 앞으로 진행될 사항이고...

175페이지 구동구청사는 금남로 충장동사무소에 있는 그 건물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구청사 유지보수는 의회 이사갈 비용입니다.

그러더라도 비어 있는 건물에 그런 예산이 서있는 것은 좀 애매하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총무국 산하 실과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