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예. 그것은 청사 청소 입찰공고료인데 용역비 그 뒤에 보면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일간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 신문 공고료가 160만원인데 우리가 공고 시점에 단가를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예. 160만원, 예전에도 160만원이 그래 했습니다.

규정상에 몇단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그런 규정이 안나와 있고,

우리 예산회계법상 용역비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는 그런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각급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작년보다 구청장은 3,44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작년에는,

부청장은 작년보다 1,530만원 감 시켰고,

술먹고 접대가 아니고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164페이지요.

예. 그것이 지역 예비군 육성입니다. 앞에 162페이지 보면.

지역예비군 동대,

예비군 지원육성을 위해서 동대에.

13군데.

98년도에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우리가 예산이 형편이 안좋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사정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컴퓨터 연결시키가지고,

일괄 주는 것이 아니고,

자원이 제일 많은 중대부터 우리가 순차적으로 그래,

예.

예?

행정자치부 그러니까 수원 연수원에 국립보건원, 감사원 등 각 중앙부처의 교육계획에 의거해서,

이것은 현재 추정입니다.

50만원 더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한달씩.

그것을 1인당 몇 개월 잡는데,

아니 며칠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50만원이냐 그 말씀입니다.

50만원 추정치라 그렇습니다. 6개월 가는데 300만원 들어가는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 얼마나 추정 잡아서 이렇게 50만원을 잡았느냐 이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예.

중앙교육여비는 그래 나옵니다.

18일날 상정 되었기 때문에 심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각 구청에 당초 기본 편성은 3,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 남구청에서는 현재 여기 있는 500만원하고 172페이지에 있는 중앙회의참석 실비보상 이것 300만원하고 지금 800만원만 우선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문제는 조례가 통과되고 안되고 따라 가지고 이것은 삭감을 시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직 예산에 계상을 안했다 하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정치적으로 더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얹을 수 없어서 얹어놓은 겁니다.

예.

예.

부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정 부청장님 구정비에서, 구정을 위해서,

앞에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고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고,

예.

그러나 작년 대비 1,5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론청취요원이 우리가 3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참석하면 수당을 3만원씩 지급을 하는 겁니다.

예. 각종 제보라든지 민원성 이런걸 전부다 우리가 여론 청취를 합니다.

예. 담당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문제는 조금 뒤로 돌려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하면 모셔가지고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바쁜 일정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질의하십시요.

예. 작년에 6,0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지금 현재 2,000만원 삭감시키고 4,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우리 새마을문고입니다. 직원 3명에 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이동도서관 운영을 하고 도서구입을 해가지고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차량으로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하고 도서구입하고 포함된 내용입니다.

예. 정산을 합니다.

연간 4,000만원입니다.

예.

과장님,

예.

이것 묻는데서 첨가하고 싶은 것은 4,000만원 같으면 3명이 할때 인건비는 얼마고 계획 도서구입비는 대략 예산을 잡아 올라오는것 아니겠습니까? 4,000만원에 대해서 그것을 위원들에게 발표를 해주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연간 3명 같으면 인건비성은 바로 안나옵니까? 나오고 그다음에 책구입비가 얼마들겠다 그 계획 잡아가지고 올라온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민원실 안에요.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거기 일반수용비 중에 부서운영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다음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는 관서당 경비로서 각과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에 따라서 예산파트에서 계상해놓은, 총괄해서 계상해놓은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개인별로 나간다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산출근거가 금액이 248만원이 나왔는 근거가 각 실 과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여러가지 잡다한 항목이 있는데 묶어서 아마 기타 수용,

그건 한두개 항목이 지정돼 있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과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복사지라든지 각종 기본사무용품비는 볼펜같은 걸로 기본사무용품비가 있고,

기타수용비 수수료는 과 운영에 필요한 복사지라든지 잡다한 그런,

기본사무용품비는 복사지가 안들어가고, 연필, 볼펜, 지우개, 풀, 이런게 되겠습니다.

예.

예.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보면 몇㎞ 이상 중형승용차는 얼마 예산 편성해라 유류대, 수선비 포함해서 1년에 얼마를 편성해라 그 이상 편성 못한다. 이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그 뒤에 0.8은 원래 행자부 지침은 100% 편성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구에는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80%를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정해준 기준대로 할 수는 있고, 그 이상은 못합니다만,

80%를 했는 거는 지금 여러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도 최대한 절약을 해보니까 행자부에서 정해준 예산편성지침의 한 80%는 하면 줄여줄여 쓰면 할 수 안 있겠느냐,

예.

예.

예.

예.

예. 거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60,000㎞ 이상은 800만원까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800만원 곱하기 저희들 구에 보관하고 있는 차량대수 24대 곱하기 80%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조위원님 청소차량은 물론 조금 다릅니다만 연도별로 가격차이가 납니다만 징계차량이 구입가격은 한 3,000만원 전후가 되고 사실상 오물을 실고 다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승용차에 비교가 안될 정도로 차량도 부식도 많이 되고 수리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차종, 차에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평균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류대가.

예.

예.

예.

그런데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금년도의 예산편성은 작년도에 예산편성지침을 작년도에는 100% 편성을 했는데 지금 설명드리는 내년도 예산편성은 그 기준의 80%를 편성했다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또 그다음에 거기 청소차량 유류대나 수선비가 과다하게 지불이 된다 하는 문제는 여러번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 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 하는 부분하고 빼먹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 하는 부분은 절대 안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 그대로 100% 편성을 했고 내년도 예산은 거기의 80%를 편성했기 때문에,

거기 아까 지적하시던 부분중에 최근에 구입했는 신차는 아까 지적해주시던 대로 100만원도 안드는 경우도 있고, 수리비만 말씀을 드리면, 오래된 차는 한번 수리하는데도 300만원 이상 드는 노후된 차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수리비를 좀 줄일 수 있느냐, 정비공장을 바꾸는 방법이 어떻느냐, 안그러면 노후된 차량을 청소과하고 상의를 해서 과감하게 폐차를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겠느냐 등 수리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저희들 실무자끼리 모여서 최선의 방법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전에 곽위원님이 이력대장하고 카피를 해달라 해서 이력대장 굉장히 두껍습니다만 전부 카피를 해드린 일이 있고 또 조위원님 보실려 하면 하시라도 준비를 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일 재난이 일어났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화재라든지 각종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

예.

그것은 해마다 편성하는데, 편성, 건물유지비 하는게 예를 들어서 수도가 고장이 난다든지, 화장실에 고장이 난다든지, 소규모 수선이나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편성기준이 건평에 따라서, 노후건물은 조금 더 예산편성기준이 조금 많고, 최근에 신축된 건물은 금액을 적게 해서 편성하도록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 편성기준에 딱 맞춰서 우리 본관건물은 신축년도가 25년이 지났기 때문에 평수를 곱하니까 2,617만9,000원 계산이 났고, 별관은 신축년도가 10년이 안됐기 때문에 건평에다가 기준을 곱하니까,

저희들 구청 건물은 별관은 신축년도가 그리 오래되지 안됐습니다만, 본관은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해마다 아껴아껴 써도 모자라는 형편에 있습니다.

수선비가 말씀입니까?

조위원님, 한 2년 유지비 썼는 내역을,

예. 조위원님 지적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해마다 청사 건물유지비는 좀 모자라는 형편에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로는 호적창고가 여름에 장마가 진다든지, 비가 많이 오면 새고 있습니다.

시설 할것은 해야지.

그래서 고칠려고 예산을 올려놨는데 금년도에 집행했는 내역하고 자료를 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그러면

그것은 저가 실제 뛴 그 청소차는 실제 뛴 킬로하고 가산을 봐주는 규정 있습니다. 그것하고 합해서 그랬는데 나중에 몇킬로 뛰었고 가산을 청소차, 일반 승용차는 안됩니다만 청소차만 가산을 봐 주도록 되어있는데 그 비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왔고 나중에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하면 되겠죠 김위원님,

예. 조위원 되겠습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병호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이태호 세무과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세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태호입니다. 25쪽입니다. 99년 본예산에 480억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93억1,000만원, 세외수입이 105억4,9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우리 99년도 세입에 41.4%가 됩니다. 이 41.4%가 우리구의 자주 제원에 해당이 됩니다. 세입예산 41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 93억1,000만원 중에서 구세에 해당되는 면허세가 14억900만원, 재산세가 28억2,100만원, 종합토지세가 46억3,200만원, 그다음 목적세로서 사업소세가 3억300만원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면허세는 작년도보다 1억6,9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차량증가율이 둔화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면허세도, 일반면허세를 말합니다. 일반면허세도 지금 작년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면허세가 이래서 작년도보다 1억6,900만원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재산세는 2억7,600만원 정도 증가될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과표는 주택을 기준해서 1평방미터에 16만원 정도 금년과 동일합니다. 우리 남구의 특성을 고려해 볼때 앞산아파트 재건축이 347가구가 되는데 이거 아마 12월중에 내년초에는 취득세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여기에 재산세가 2억7,600만원 정도 더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토지세는 2억1,3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98년도 징수수준을 정하면 공시지가 적용율이 작년보다 비교해서 31%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는 조금은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사업소세 수입은 별로 변동요인이 없기 때문에 작년수준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97년도에 과년도 수입이 1억900만원 정도 들어오고 금년에는 10월 현재 1억6,4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만 과년도 수입은 체납이 더 늘어나가지고 과년도 수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 98년도 예산액에 1억3,3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1억4,500만원 정도는 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과년도 징수 목표액을 늘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각과에서 발생되고 있는 총괄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쓰레기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 수수료가 15억8,700만원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것은 지금 IMF 경제체제 이후에 쓰레기 상당히 배출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가가 감소되는 대신에 금년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일반회계로 전환함에 따라서 여기에 7억2,000만원 정도 세입이 증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7,400만원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99년도에는 저희 구청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방세 못지않기 때문에 세외수입의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각종 행정 처분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과태료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교부금 같은 것은 우리 구세는 징수교부금이 3% 해당되는데 이것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별 변동요인은 없습니다. 그다음 세무과 소관 세출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7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생략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29쪽에 타에 보면 지방세관리 소프트웨어 기술지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구시 지방세 종합광역 전산망 연결 및 기술지원과 유지보수를 위한 전구청의 공통운영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없으면 우리 지방세 전산이 안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밑에서 두번째 줄에 2번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지방세무공무원 위탁교육인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또 업무를 더 연찬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주관해가지고 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계명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계명대학교에서도 대구시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해서 교육비도 50% 정도 감해주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구청에도 예산 사정상 두사람 밖에 못보내고 있습니다. 타 구청에 알아보니까 다섯명, 여섯명 많이 보내는데는 일곱명까지 보내는 구청도 있는걸로 압니다만 저희 구청에는 두명 밖에 보내지 못합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다 했습니까?

그외에 특이한 사항은 보고를 다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편료 그런데 많이 주로 해당됩니다.

이것은 우리 관서당경비입니다.

어디에 쓰는거냐 말입니다.

이것은 각 과에 공통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무과의 부서운영비에 주로,

조달물품 구입이라든지 복사기 수리비라든지 기타 사무운영에 쓰는,

쓰는데 예를 들어서 대략 어떤데 쓰인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를 든다면 우리 세무행정의 체납자 명부 출력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전산 백지용지를 구입해가지고 출력한다든지 이런데

예.

예.

예.

10,000매입니다.

인쇄비입니다.

예.

이것은 표준가격이 50원은 표준가격이 나와있는 겁니다.

예. 해마다.

10,000매 정도 들어갑니다.

예.

이거 지금 금년에 우리 세무과 이 인쇄비는 금년에 이것 가지고 될지 안될지 최소한의 금액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인쇄비는 인쇄업자 개인하고 하는것이 아니고 인쇄조합하고 계약을 합니다.

예.

이것은 예산편성 표준가격에 나와 있는 가격입니다.

예. 포상금.

이건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지방세 은닉세원을 발굴하는데 하나의 은닉세원,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하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나의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보다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오는 인쇄비는 우리가 부가분야에서 한것이고 뒤에 하는 것은 징수분야에서.

그러니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는 거의가 우리 일반 인쇄비 즉 말하자면 수용비적 성격이 많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것중에서 고지서 인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만 인쇄를 하는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체납세가 발생이 된다면 체납자가 발생하면 독촉장을 보냅니다. 지금 독촉장은 독촉장 한장만 해가지고 보내는 것이 아니고 독촉고지서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거기에 당초에 나가는 고지서와 똑같게 발행합니다. 그래서 한사람 앞에 실질적으로는 고지서와 같은 그런 형식의 독촉장이 여러번 나가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일제히 우리가 또 금년같은 경우에 1차, 2차, 3차 이렇게 하면 전 체납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세번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수시로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예산이 즉 결코 풍부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 해야 됩니다.

그래 했습니다.

예.

예. 앞으로 인쇄도 물론 조합을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만 시장 기능에 맡겨 가지고 깎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깎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전체 예산이 예산을 절감하지 않으면 살림을 살수 없는 그 정도에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줄였습니다. 지금 예산을 절감하지 아니하면 저희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됐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윤우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 전에 우리직원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용비에서 우리 사무실에서 쓰는 경비, 민간 그거 하는, 이거 직원수에 따라서 사무용품비라든지 기타 법정경비로 쓰는,

예.

예. 아닙니다.

여기에는 1년간 사무실 운영하므로 해서 모든 제 잡비입니다.

전년도에 썼는 그게 있겠지요?

예.

그거 복사해서 하나 넘겨주세요.

자료 부탁합니다.

예. 자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료가 월간 틀립니다. 전기료가,

이거 작년에 280만원 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많이 줄였는 겁니다. 작년보다는.

전기료가 지금,

98년도에 12월달 것 지금 안넣고 2,800만원 지금 썼습니다.

예. 한2,900만원 썼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개관을 했는데 금년에 개관을 해서 아직까지 기준이 지금 나오지를 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소모품, 수리비,

조명시설, 전구도 갈고 기타 기름도 쳐야되고 뭐 에러 나면,

일단은 아직까지 1년은 우리가 운영을 안해봐서 상당히 우리가 예산을 줄인 겁니다.

이거 감액하시면 안됩니다.

감액하시면 안됩니다. 이게 지금 금년 데이타 해서 예산을 줄여줄여 최소단위로 지금 올린겁니다.

예.

현재 지금 무료입니다.

그런건,

안그래도 지금 구민운동장은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조례를 해야 돼요.

이것은 금년에,

예. 용역회사 용역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예.

올해 했습니다.

예. 아니지.

그것은 99년도, 금년에는 10개월에 3,021만원 낙찰받아서 금년에,

예.

작년, 우리가 3월달에 했습니다.

예. 98년 3월달에요.

예.

삭감을 많이 해야 돼요?

기획실에서 수정예산이 들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강사 15명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려 하면,

손해보는건 없습니다.

예.

예. 이것도 작년에는, 98년도에는 강사수당이 시간당 3만5,000원이었었다가 예산상에 이것도 5,000원 삭감했습니다.

예.

예. 매달 줍니다.

지휘는 연습은 매일 합니다. 일주일에 2회 내지 3회 합니다.

예.

그사람 지휘자 안나오면 연습이 안됩니다.

이건 각 구청 공히 지금 비슷합니다. 운영하면서 올해 그래도 금년에,

이것은 정확합니다.

이것은 개관기념행사 해서 내년, 우리가 금년 3월달에 개관을 안했습니까? 개관을 하면 2주년, 3주년은 별 뜻이 아닌데, 개관1주년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개관기념으로서 우리가 공연을 할려고 합니다. 공연을 할려고 하면 각 예술단체를 초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 초청단체에 대한 올때의 차비 안그러면 식사비, 식사, 차비, 안그러면 연습경비 일부 보상을 해주는 것이 그런데, 그래 우리가 500만원을 해놨습니다.

금년도에 기획예산에 보통 1,500만원이,

금년도에 우리 기획예산 예상이 한건에 보통 1,500만원선입니다. 이것도 1,000만원 삭감하고 500만원 해놨는 겁니다.

안한다 그래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공연, 전시를 안한다는 것은 기능자체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질의 하십시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관리사무소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권영애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인건비성의 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각 항목을 지적하면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은 95억8,911만6,000원으로서 98년도 당초 예산 대비 해서 5억4,495만2,000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증가 비율로 보면 6.02%가 정도가 되겠습니다. 남구 전체가 당초 예산보다 120억이나 감축해서 예산편성된데 비해가지고 상당히 증가 했다라고 보아집니다만 증가요인으로는 한시적 생계보호비 그리고 상이군경회 남구복지회관 건립비 7억이 전년도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으로서 추가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5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일반사회 경상적 경비중에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수당도 우리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포함한 사회과 직원 16명에 대한 수당 56.3%가 98년보다 절감된 규모입니다. 다음 259페이지 경상적경비도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1,000만원 정도 15.5%가 줄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가운데 부분 민간이전입니다. 정액보조단체 예산지원이 30% 절감되어서 1,200만원이 98년도 보다 삭감된 규모로 2,800만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261페이지 보조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민간이전 부분에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내용을 보면 생명의전화 대구상담소 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은 규모로서 지원되고, 99년도 신규사업으로 자활지원센타 운영비가 8,000만원, 노숙자 특별보호를 위한 상담소 운영비가 500만원 보조사업으로 신규로 하게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장애인 복지부분에서 경상경비는 128만원이 98년도보다 절감되어서 편성요구하였고 사업예산에 있어서 보조 사업은 1,635만6,000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증가이유로는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5,049만9,000원이고 장애인자녀 교육비라든지 장애인 의료비, 보장구 구입등 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고 신규보조 사업으로는 여섯번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개소 2,200만원이 신규로 보조 내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체사업으로 장애인 편익 증진을 위한 법이 새로이 재정됨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한 휠체어 구입등 50만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그다음 264페이지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부분의 예산은 5억9,700만원 정도가 98년도 보다 증가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일반운영비는 177만원이 감편성되었고 일반보상금도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맨 아래줄 민간이전에 2,500만원이 새로이 예산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내역은 실직자를 위한 쉼터 운영지원 2개소와 무료급식소 운영 1개소, 자활지원센타 운영지원 500만원 이렇게 해서 2,500만원 신규 사업비로 편성요구했습니다. 그다음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은 일반보상금 3억7,000만원 정도는 저소득 시민 자녀 수업료가 되겠고 민간이전 부분에 266페이지입니다. 15억2,866만5,000원은 의료 및 구료비 주로 예전에 실시하던 거택보호 자활보호 대상자 지원외에 98년도에 한시적으로 생계보호로 책정된 지금 현재 40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만 그사람들에 대한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4억8,586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267페이지 자체사업 취로구호사업비가 98년도에 자체사업으로 6,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했던것을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유는 국비취로 사업지원이 98년도에 한 9,000만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체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3,000만원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예비비 등에 배상금 등은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상금 948만원입니다. 그다음 복지관운영 11월초에 개관운영하게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모두에서 말씀드린 사업예산중에 9억5,632만원은 아 종합복지관운영비하고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를 포함해 가지고 6,576만원 그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모두에서 말씀드린 상이군경회 남구복지회관 건립비가 7억원 시비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269페이지 노인복지 예산입니다. 노인복지예산은 98년도에 비해 가지고 9억4,600만원 정도가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98년도에는 노인종합복지관 신축비 9억정도가 국 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올해 사업이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복지시설 신축비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사업비는 거의 전년도 수준입니다. 얼른 보시기에는 노인 복지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걱정을 하실것 같아서 저가 전체적으로 줄었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상경비중 일반보상금 6,360만2,000원이 감된 사유는 해마다 적십자사에서 주관하는 노인 체육대회 경비를 500만원 내지 600만원씩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운영해왔었는데 그 예산을 올해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들에 대한 야쿠르트를 1일 1개씩 보급하던 예산도 구전체 예산형편상 전년도에 하던 사업이 99년도에는 못하게 되었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상차리기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3년동안 하다가 내년부터는 중단하기로 그래 했습니다. 그러한 예산들이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사업, 일반보상금이 6,300만원 정도 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이전 부분에서도 한 1,000만원 정도 98년도보다는 감소되었습니다. 이유로는 우리 경로당 이용하시는 노인들에게 예산으로 유일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단학수련 경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외 270페이지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운영비 지원도 30% 감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 18억9,172만8,000원의 내용은 노인들의 경로연금, 경로승차요금 그리고 271페이지 노인들의 지역봉사 지도원운영 경비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가운데 민간이전 노인 건강진단비 117만9,000원과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경로당 운영비를 비롯한 난방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등 해서 1억4,061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부분도 98년도보다는 569만1,000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272페이지 가운데 민간자본 이전 600만원, 이 사업의 내용은 노인공동 작업장, 종합복지관내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비 국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수선비가 전년도보다는 700만원 정도 삭감된 규모로 수선비 600만원 편성요구했습니다. 경로당 도배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전년도보다 삭감해서 편성요구했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복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는 전체 다해서 9,318만원의 예산입니다. 전년도 1억2,104만5,000원에 비하면 약 23% 정도가 삭감된 규모입니다. 절감된 부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한 500만원 정도 방학을 통해서 시설아동들에게 영어교실을 운영하던 경비를 270만원, 어울마당 경비중에서 240만원, 대명9동 수련실 운영을 중단하게 됨으로서 840만원,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한 450만원 정도 감해서 전체적으로 2,780만원 정도가 전년도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275페이지 아동복지 예산입니다. 아동복지예산은 전체 20억9,748만1,000원으로 98년도에 비해가지고 12.69%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경상경비중에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61만2,000원을 감해서 편성요구를 했고 27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들을 위한 생일축하, 입학 축하금도 98년도보다는 255만원 적게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추가지원 우리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던 것도 예산형편에 의해서 5,593만3,000원을 98년도보다 감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 5,491만원은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와 시설에서 성장한 아동들의 자립정착금 200만원씩 18명에 대해서 시비 특별지원 3,600만원 편성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 민간이전 부분은 1억6,419만원 정도가 98년도보다 증가되었습니다만 그내용은 아동복지시설운영비와 시설보호하고 있는 수용자들의 보호비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5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1억5,850만원은 관내 3개 아동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아복지 예산입니다. 유아복지예산도 98년도에 비해 가지고는 약 6% 정도 삭감된 규모입니다. 경상경비중에 일반운영비 지방보육위원회 운영수당을 80만원을 98년보다 절감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281페이지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보육시설 운영비 추가 지원이 우리 구비로서 98년도에는 1억3,000만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예산형편상 1억1,948만원이 98년보다 적게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가운데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14억2,401만5,000원은 보육시설, 공립내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전체 아동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만 지금 IMF 이후에 보육료를 면제 내지 경감해야 되는, 지원해야 할 아동들은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운영비가 98년도보다 1억1,4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장비 구입비와 보육시설 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도 보조내시가 8,600만원 정도 절감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부녀복지예산입니다. 경상경비도 자체 예산형편에 따라서 98년도 수준보다 1,000만원 정도 삭감된 규모로 편성요구 했습니다. 절약된 부분은 모자시설에 수용자들을 위한 하계 수련비라든지 모자시설 수용자 세대주 생일 축하금 이런 복지급여를 줄였습니다. 가운데 사업예산 보조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7,732만2,000원은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이부분 예산은 98년도보다 1,4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보호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285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민간이전 2억3,311만원 중에서 전년도 보다 증가된 4,337만9,000원은 요즘 가정폭력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우리 지역내 가정폭력 상담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운영에 따른 비용을 국 시비로 3,080만원 정도 99년도 부터 새로이 지원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예산 3,460만원 이것은 우리 관내에 모자시설 1개소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287페이지 여성교육 과목에 247만원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349만 정도 61%가 줄어든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99년도 예산요구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같이 하지요.

예. 687페이지입니다. 687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