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윤석 의원 발언
정구모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3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제8차예산결산조례심사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계속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지난12월12일에들었기때문에생략하기로하고바로사회산업국·보건소·도시국소관에대한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는총무국과같은방법으로하겠습니다. 그러면,19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서사회산업국산하사회복지과부터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전체적인문제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전체예산을보면,거의삭감이됐는데일부늘어난부분이있습니다.전체적인삭감된부분을늘어난부분에넣어서추경을세운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런사항은아닙니다.국·시비보조내시에의해서목표량의변동이라든가이런사항에의해서조정된사항이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삭감된부분은어떻게처리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국·시비의경우에는변동에의해서보조금에대한종전의예산액이감소된만큼저희한테변경내시해서시로부터통지가옵니다.통지가온것은실질적으로시에서예산을배정해줄때국·시비에한해서는분기별로배정을해줍니다.그래서4/4분기때조정을안해줬다가마지막12월에조정해서변경내시통보에의해서예산을조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국·시비늘어난부분은추경에반영하고자저희가국·시비를요청한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요청한것이아니고,여건변동에의해서수치가늘어났다든가국·시비혜택을받는사람이늘어났을경우에는늘어난만큼에대해서시로부터국·시비비율만큼변동해서내려줍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187페이지복지시설수용자건강진단비가전액삭감된이유는뭡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산서에표기된대로전액시비였는데,시설별로검진항목이다양하고중복검진실시등으로해서비효율적인면이있어서시에서이를개선하기위해서시자체적으로사업을직접수행하기위해서전액삭감하게됐습니다.
최병석위원
시에서복지시설의건강진단을직접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시에서자체적으로사업을수행하겠다고해서전액삭감변경내시되어내려온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
언제쯤공문이도착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10월로알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건강진단은분기별로해야될것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시설수용자에한해서는질병이있을경우즉시인천의료원이나저희연수구에는3개병원이있습니다.그래서각병원에서수시로진료를받도록되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이예산서를보면수용자가여태까지진료를한번도못받았다는얘기가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수용자에대해서는질병이있을경우진료를하고,이사업은시에서직접하겠다고통보가됐기때문에삭감시킨겁니다.
최병석위원
1년에한번이라도건강진단을해야되는데우리구에서안했기때문에이런얘기가나온것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우리구에서안해서삭감된사항이아닙니다.
최병석위원
예산이섰을때4월이든5월이든건강진단을실시했으면이런공문이안내려왔을것아닙니까?건강진단을안했기때문에문제가된겁니다.우리구에서사회복지시설에수용된사람들의건강을위해서건강진단을했어야되는데안했기때문에전액삭감된것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시설에는촉탁의사가있어서정기적으로진찰을하고있습니다.명심원도그렇고노인복지시설에도마찬가지로수용자시설에대해서는정기적으로촉탁의사가검진을하고있기때문에중복해서검진할필요가없어서예산을삭감한겁니다.
최병석위원
여태까지예산을세워썼는데이것은예산을이중으로낭비했다는것밖에안됩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199페이지경상적경비1천2백만원정도가증감이됐는데실제로노인복지회관안내판제작등에는1천3백만원정도올라와있습니다.나머지어린이그림작품이라든지효를주제로한그림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삭감된것을전체적으로넣어서삭감을시키고노인복지회관안내판을증감시켰는데,안내판은어떤종류를어디에설치할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의안내판제작은사항별에도경상적경비로되어있습니다.당초에노인복지회관건립에따른시설비에서는이것이사실수용비적성격입니다.그러다보니까시설비에서는예산을쓸수가없습니다.그래서안내판제작하는데취업알선에대한안내판도있고강단현판걸이대도있고구정구조현판,돌출표찰,화장실표찰,층수표시,돌출행사안내판등등여러가지가있습니다.그래서11종에대해서1,325만원을계상하게됐습니다. 원래경상적경비에서는자본적경비이기때문에쓸수가없습니다.그래서예산을투명하게사용하고자의회의의결을거치도록하기위해서예산을반영하게된겁니다.
박광익위원
200페이지노인복지시설운영비가국·시비로1억1천만원이늘었는데,여기에대해서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로는3개소가있습니다.영락원,영락요양원,전문요양원이있는데,이3개소에대해서인건비및운영비지원사항인데그동안시설수용자가1997년도에394명이었다가1998년도에는418명으로증원되어증원된만큼의예산을당초예산에계상을해줬어야되는데이번에변경내시로해서부족된예산을국·시비로더보조해준예산이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201페이지회관이정표가나오는데,어느회관을얘기하는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의이정표를얘기하는겁니다.연수1동사거리쪽하고노인복지회관본관하고연수3동사무소부근사거리쪽에이정표를설치하기위한예산이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설계가들어갔을텐데…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현재는설계가안들어갔습니다.
최병석위원
가설계는가지고있어야예산이나올것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내역서는가지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199페이지하고이내역서2가지를주셔야예산에반영하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내역서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195페이지퇴소모자세대자립정착금이나오는데,들어온지얼마나되었기에금년에이렇게많이퇴소를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모자보호세대는모자원에입소한날로부터3년이지나면자동적으로퇴소를해야되기때문에퇴소하는모자세대에대해서나가서사회에서자립할수있는기반을갖추도록하기위해서정착금을세대당2백만원씩지원해주고있습니다.그래서현재1천6백만원이계상되어있고4백만원이부족하기때문에이번에4백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것은전시비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몇세대가살았기에금년에10세대가퇴소를하냐는겁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정원이총40세대인데40세대가전부차있는상태이고2세대가12월에만기가되어나가게되겠습니다.그리고2세대가대기중에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본위원이3년전에갔을때불과6세대밖에없었습니다.3년이지나서퇴소할때정착금을줘야되는데10세대를2백만원씩주니까의아심이생깁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이런경우도있습니다.우리인천에는모자원이1군데있고서울영등포에1개소가있습니다.그래서편법을이용해서영등포에입소했다가다시우리지역에와서입소하는경우도있습니다.그런사항은철저히색출해내고있습니다.한번입소한자는다시입소할수가없습니다.
최병석위원
금년에10세대가퇴소하는데그렇다면,금년에3년이되는세대가10세대라는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38세대가입소됐었고,그전에는통상적으로20세대이상은꼭있었습니다.
최병석위원
모자세대에자립정착금을주는것은좋지만그명세를정확하게아셔야됩니다.잘알았습니다.
박광익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모자세대가있는곳을가봤습니다.최병석위원님말씀은올해퇴소하는가정이정해진기준대로3년을살고나가는세대가10세대냐는질문을드렸는데지금과장님은거기에대해서정확한답변을못해주고있습니다. 10세대가정확하게규정을지켜서퇴소하는세대인지여부를저희가추경에반영시킬수있도록자료를주세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보충답변을드리겠습니다. 원래기준은3년으로되어있고단,한번들어와서2년이상기거한사람에대해서지급하도록되어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규정사항하고지급된내역에대한자료를저희한테주십시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청소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청소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211페이지재활용선별인부임1,537만5천원이삭감됐는데,삭감된원인을말씀해주십시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1명이나갔기때문에당초예산에서삭감하게됐습니다.
최병석위원
1명의인부임이얼마나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수당까지합치면이정도금액이나옵니다.
최병석위원
이예산이애초에적정하게짜여진예산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내년부터는인원관리를철저히해서정리추경때많이남지않도록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
205페이지도로환경미화원의기본급이6천3백만원삭감이됐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도로환경미화원이74명에서72명으로2명이퇴직해서집행잔액으로삭감된겁니다.
안병길위원
이렇게금액이많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삭감된기본급은529만9천원입니다.1명은금년1월26일나갔고1명은6월에나갔습니다.그래서2명에대한법정경비인건비의집행잔액에대한감소금액입니다.
안병길위원
6천3백만원인데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6,348만9천원이감액된부분은2명줄어든이외에각종수당이라든가도로환경미화원을위해서세워진모든비용의총합계금액입니다.
안병길위원
예산지침에의해서책정이됐을텐데예산을이렇게많이오버해서책정했다는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사망조의금이라든가사망자가없게되면삭감한다든가선진지견학비용440만원,기동반장수당등뒤에예산자료에보면적은금액부터많은금액까지다나와있습니다.그것을다합치면이금액이맞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세요.
최병철위원
216페이지쓰레기대행위탁금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금년도당초예산에36억4,361만7천원을세웠습니다.그래서11월까지집행된민간위탁금이34억206만원정도가나갔습니다.그리고이번달대행위탁금이약1억809만원정도로12월은다른달에비해쓰레기발생량이많습니다.그래서이부족분을정리추경때세우게된겁니다.
최병철위원
부평구같은경우안주게되어있다고하던데,그런얘기는못들었습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제가설명드린것보다부평구는위생공사종업원퇴직금에대한예산을세우지않고주지않아서노동법관계로위생공사종업원들과마찰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지난금요일판결이나왔지않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금요일나온것은제가아직알아보지못했습니다.부평구만그렇게되어있고다른구는다집행을했습니다. 저희구만설명드리면,남구에서있던기간을시에서위생공사와계약된기간으로간주해서시에서예산을받아서처리했고,구에서는우리가별도로돈을준것은없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윤석간사
215페이지하단에음식쓰레기중간수집용기가140개이고가정용기가5천3백원짜리14,000개가나오는데,위에것은음식쓰레기중간통을얘기하는것이고밑에는가정용전용용기를얘기하는것같은데여기에산출근거를말씀해주십시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중간용기약140개가산출서류에있습니다.시비지원을받기위해서우리구비를세워야되고,가정용기구입은14,000개인데청량동,동춘2동,연수2동의시범지역하고주민이희망해서하는청학동하나아파트하고뉴서울아파트를합하면14,000세대가넘습니다.그래서시비지원을받고구비를세워서각가정에보급이되면주민들의참여가좋고분리배출을정착시키기위한방안으로용기를구입하기위해서이번에예산을올렸습니다.
박윤석간사
가정용기의기종이여러가지나와있는데이중다른데서쓰다실패한기종이여러가지있습니다. 이번에시비가3천만원들어왔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가노력을해서3천만원을받아왔습니다.부천의경우에는이용기를사서주민한테나눠줬는데쓸모가없다고해서사장된경우도봤습니다.그래서우리는5～6가지의용기를샘플로받아서아파트관리사무소에줘서주민들이희망하는것을사줘서예산을효과적으로쓸수있도록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하세요.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국·시비비율이라는것이있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박광익위원
그런데여기같은경우에는시비는2천8백만원인데구비는4천6백만원을세웠습니다.이렇게해도관계가없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관계는없습니다.그리고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시예산담당관실이시의회추경할때우리연수구가이런어려움이있으니까우리구에보탬이될수있도록꼭예산지원을해달라고여러차례실무적으로만나서부탁을해서다른구는받지못했지만우리는받았습니다.그리고우리사업계획자체를시에설명을해서받게된겁니다. 그래서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어떤사업에대해서내려올때는국·시비비율이정해져있는데,이것은저희가노력해서예산을지원받은겁니다.
정구모위원장
217페이지감량기기이전비라고해서208만원이책정되어있는데,이것은어디에있는것을이전하는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자원화의일환으로농가하고사료화로위탁하고있는지역에감량화기기4대가있습니다.거기는사료로거둬가기때문에감량화기기가필요없게되어그것을필요로하는아파트에옮기는비용입니다. 참고로설명드리면,옥련동벽산빌리지로2대가가고옥련동둥지아파트등하나씩떨어져있어서자원화하기가어려운아파트로옮기기위해서2백여만원이세워졌는데,중기사용료라든가운반비,배관이나소모자재,전기공사등인건비가포함된겁니다.그래서4대를옮기는데2백여만원을잡았습니다.이전되는아파트관리사무소분들과회의를했습니다.‘우리계획이이렇게되어있으니까70%이상주민들의동의를받아오면우리가이전시켜주겠다’고해서주민들과이전이약속되어있는겁니다.
정구모위원장
농가하고계약하는안도올라왔는데이런데서는퇴비화를주로원하는것같네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단독주택같은경우에는…
정구모위원장
단독주택이아니라벽산빌리지나둥지아파트같은데는구차원에서도음식물쓰레기를사료화하는쪽으로유도를하는것이아니라감량화기기를사용해서퇴비화라든가지금현재하고있는수분을제거해서감량시키는쪽으로유도하는것이아니냐하는겁니다. 지금조례가올라와있는데이상태로간다면거기도음식물쓰레기사료화를원하는지역이아니고감량을시켜서퇴비화로유도하는것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세요.
최병철위원
215페이지무단투기공익근무요원이라해서3,258만4천원에서약1천만원정도가삭감됐는데,삭감된이유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당초에는공익근무요원들의중식비가1일4천원이었는데1천원이내려가서3천원으로바뀌었고,날짜가25일로편성되었었는데22일로바뀌었습니다.그래서여기에따른집행잔액감액부분입니다.
최병철위원
이것은공익근무요원들의식비를얘기하는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중식비를얘기하는겁니다.이것은어디나같습니다.담배라든가일용용품사주는것하고중식비지급기준이정해져있기때문에전국적으로다같습니다.
최병철위원
공익근무요원은몇명이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과별로배속인원이다다릅니다만,저희과의경우는17명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세요.
이성옥위원
이성옥위원입니다. 217페이지재활용선별센터실시설계비와공사비가전액삭감됐는데,이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폐기물시설부지로시에서확보하고있는승기처리장건너편에3,080평이있는데묘하게도거기지하로인천지하철1호선동막역마지막노선이있습니다.그래서하중이라든가여러가지문제로인해이부지를사용할수없는것으로최종적인판정이났습니다.그래서작년에여기에각종재활용시스템이나청소행정에필요한사업을하려고판단해서금년도에세워놓은예산인데,최종적으로지하철본부와시가협의를했는데사용이거의불가능한것으로잠정적인결정이됐기때문에사업포기로인해서이부분에대한예산을삭감하게된겁니다. 그것에대안으로저희가시에우리관내에있는승기하수처리장을쓸수있게해달라고하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승기하수처리장을쓰게해달라는것은무슨얘기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군부대올라가는지점의부지가약500～700평정도…승기하수처리장의땅구조가튀어나와있는데맹지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승기하수처리장에서2차확장공사때도그부분은들어가있지않기때문에어차피이런사업을하려면경기도일원의자치단체도위생처리장이라든가하수처리장에이것을병행해서같이합니다.침출수처리도용이하기때문에요.그래서시에이해를구해서우리가쓸려고했던지역을쓸수가없으니까시에서운영관리하고있는승기처리장일부를쓸수있게해달라고요청하는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안병길위원
216페이지가정용기구입은조례안이아직통과도안됐는데예산을세웠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조례안은통과되어있지않은데죄송합니다만,하나아파트나뉴서울아파트같이주민들이희망해서하는아파트도있고어차피음식물쓰레기를내년부터매립지에서규제하겠다는것에대비해서물론조례안이통과된다음에이런예산도올리는것이원칙인데주민들이희망해서하는데도있고저희가시범적으로하는데도있는데저희가한발앞서가는행정을하기위해서시에이내용을설명해서3천만원이라는예산을받았고해서이번정리추경때이사업자체가현안사업이고21일의원님들의현지견학도준비되어있습니다만,같이동감할수있는사업이기때문에조례가통과되지않은상태에서예산을편성하게됐습니다.넓은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조례가통과되지않으면어떻게할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자치단체에서조례이전에시범사업을할때는법적인성격보다도단독주택이나의무화사업장까지전체적으로적용되는상태로한다면조례없이는불가능하기때문에시범적으로3개동만하게된겁니다.조례하고꼭연관해서말씀하시면설명이부족할지모르겠습니다마는,시범적으로일부지역만하기때문에꼭조례와연관해서생각하지않아도될것같습니다.
안병길위원
조례가필요없이집행할수있도록예산을세워놨으면조례를왜올립니까?삭감해도된다는얘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가올린조례에는의무화사업장이라든가단독주택,공동주택전체가포함되어있는것이고,예산에올린것은조례하고는관계없이시범사업으로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세요.
최병석위원
쓰레기수거대행위탁금이1억890만원올라왔습니다.이예산은어디를주는것인데증액된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대행하고있는3개업체가다해당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수도권매립지의총량이나오게되면계산이다나옵니다.수도권매립지의양이정확하다고보시는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매립지에서저희한테통보가오는양은톤당단가로계약이되어있기때문에집행합니다.그런데우리예산자체가열악하다보니까당초본예산에세울때12개월분을다세우는것보다급한데를먼저처리해주고나중에연말에가서정리하는성격이있습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본예산에36억4,362만7천원을세웠습니다.그리고저번달까지총집행된금액이약34억원입니다.그렇다고보면3개대행업체전체에게평균월3억5천만원정도가집행된겁니다.그래서수도권매립지에서저희한테통보가올물량이12월에가장많습니다.그래서이번달에통보올예정량을보니까약1억809만원정도가부족될것으로예상되어정리추경때올리게된겁니다.
최병석위원
수도권매립지에양이책정되어있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최병석위원
그양을가지고대행위탁금예산을세우는데,지금가상으로했을때남습니까,안남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지금저희가민간위탁금세우는것은1997년도쓰레기물량발생된것을감안해서세우는데,수도권매립지에서는버린양에대해나중에통보온것을가지고정산해서후불제로주기때문에1～11월까지의집행액과금년도에세운본예산액에서차이나는금액이월마다차이는있지만특히12월에는많습니다.그리고당초본예산에12개월치를세우기가어렵습니다.그래서10～11개월치의예산을세웁니다.
최병석위원
수도권매립지는금년에단가가올랐는데대행료는1997년도와똑같습니다.수도권매립지에들어가는양과우리가주는위탁금이똑같아야되는겁니다.수도권매립지에들어갈것이예상되면예산을그렇게편성해야되는데예산편성부터잘못됐다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내년도에는세밀하게예산을편성해서2차정리추경때이렇게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예를들어,수도권매립지는100원인데이쪽에서110원을책정해놨으면수도권매립지가5%오르면이쪽도5%가올라야정상이라는겁니다.원칙은반입료와같이가야됩니다.그런데애초에계산을잘못했기때문에이런예산이나온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내년도에는반입료변동에대해서도예측을해서…
최병석위원
반입료가상치를1999년도본예산때말씀드리겠습니다.가상치라고해서앞뒤가맞지않으면안됩니다.매립지단가는금년에올랐는데우리대행료는그대로예요.그러면,이단가가그대로나오는거죠.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최인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인순위원
215페이지아암도소각로수리비가나오는데,소각로는언제얼마를주고샀고어느부분을수리했는지상세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안에내화벽돌이있는데플라스틱같은것들이타게되면내화벽돌에들러붙는데그것을제거하고,물량을많이소화하다보니까수명이1년이상가지못해서내화벽돌을거둬내고다시쌓을겁니다.그리고원활한연소를위해서에어파이프나노즐이있는데이것이다막혔기때문에고쳐야되고,기계다보니까누수되는부분이있어서이부분도보완해야되고,기타잡비,무단투기된매립지로갈수없는쓰레기라든가소각로가아주효용성있게쓰이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을제대로쓰기위해서수리비로4백만원을책정했습니다.
최인순위원
언제얼마를주고사신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96년도에구입했습니다.
최인순위원
지정폐기물을치우기위한청소비가따로예산에올라왔지않습니까? 소형소각로에태워서는안될것을태웠기때문에내화벽돌에손상이가서다시거둬내고쌓으셨다고하셨는데,결국소각로에태워서는안될것이많이태워져서수리비가많이들어간거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태울때대기오염물질이많이나오는것은소각로에소각을잘안하는데나무같은경우도비닐코팅이되어있는나무는그것을제거하고태우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그리고태울수있는것만정확히골라서현장에서일을한다는것이어렵고,이것이대형소각로가아니기때문에운영상어려움이있습니다.우리는그래도여러사람이운영을하지않고한사람이나가서쭉운영을하기때문에큰문제가없이소각로를잘쓰고있는편입니다. 앞으로소형소각로에서태우지않아야될것을현장에서신경을좀더써서작업을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고장나지않게지정폐기물로나갈부분은명확히해주셨으면합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최인순위원님질문내용중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화벽돌34번,32번,36번이있는데현재어떤것을쓰고있으며,4백만원어치의내화벽돌을사서수리한다고하면그안을다뜯어서수리해야된다는얘기인데,내역서가어떻게되어있습니까? 그리고수리를한다면내화벽돌대신캐쉬타블같은것을바로넣고쓸수있는데왜내화벽돌을4백만원어치나사서수리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캐쉬타블로하는겁니다.제가이해를돕기위해서내화벽돌기능을가진캐쉬타블이라고말씀드린겁니다.
안병길위원
캐쉬타블4백만원어치면차로가득인데…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캐쉬타블만4백만원어치가아니라에어프러라든가노즐이라든가파이프,누수되는…
안병길위원
96년도에설치했으면고장날수있는부분이얼마나된다고4백만원이나들여서수리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소각로안을보면바닥하고양쪽벽면에바람구멍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그것은완전히수리하기위해서뜯어낼때나하지바람이들어간것이기때문에상하지않습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이번에4백만원을들여서노후도됐고구석구석고장난부분이많아서제대로말끔히고치려고하는겁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제가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213페이지부서운영비부족분일반수용비3명증원이라해서48만7천원이2회추경에올라왔는데,1회추경때는오히려599만4천원을삭감했습니다. 어디에3명을증원하는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저희과의인사발령에의해서정원외에3명이더왔습니다.구조조정에따른잉여인력이각과로1～2명씩배치될때저희과는현안사업도많기때문에사람을달라고신청을했습니다. 그리고환경관리과와위생과직제개편때는저희인원이많았습니다.그랬다가환경파트가위생과로가고청소분야만남으면서1차추경때그렇게된것이고,그이후구조조정으로인해3명이증원됐기때문에더올린겁니다.
정구모위원장
214페이지음식물쓰레기자원화안내스티커제작이나오는데,이것이아까얘기하신가정용기에붙일스티커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가축이먹어서는안되는것이스티커에명시가되어있고어떤종류의쓰레기를버리라는안내성격의스티커입니다.냉장고나씽크대등바로볼수있는곳에붙일수있는것을제작하는겁니다.
정구모위원장
전단도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정구모위원장
그러면,연수한마당은이용하지않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연수한마당에도매달홍보물을집어넣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통·반장을경유해서주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관리사무소를통해서부녀회장이나동과힘을합쳐서효과적으로전달될수있도록하고,그전에4개월정도홍보를해왔기때문에이런것이필요하다는판단하에하게된겁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청소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환경위생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세요.
최병철위원
최병철위원입니다. 223페이지국토대청결운동및자연보호행사현수막제작이나오는데,이것은시장조사를해서개당7만원씩주는겁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당초에개당7만원씩해서10개에70만원이잡혔었는데사실10개를다하지않았고4개만제작해서41만6천원이남아있습니다.예산품위는7만원씩올리지만실제집행하는부서에서는조금낮게책정되어집행됩니다.
최병철위원
지난추경때도말씀드렸던부분인데,부서마다단가가다틀립니다. 7만원이너무비싸다고생각하지않습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품위는이렇게해놓고실제집행할때는이것보다는낮게집행이됩니다.그러니까7만원은바로집행되는금액이아닙니다.
최병철위원
지금부터라도연수구만큼은현수막하나를제작하더라도기준단가를세워서했으면합니다.저도얼마전에현수막을제작했는데3만원에했습니다. 앞으로는시장조사를하셔서각부서가균일한가격에제작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위생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세요.
최병석위원
227페이지공공근로자54명에대한인부임이나오는데,공공근로사업을54명만해야됩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우리가직접모집을해서시행하는사업이아니고용현1동사무소에‘사랑의쉼터’가있는데거기에서인원을일괄적으로접수해서우리한테배정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전액국비입니다.
최병석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54명에대한예산을책정해놓았는데어떤성격이냐는겁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은현재추진하고있는제2단계공공근로사업과는별도로건설현장에서일하고있는일용직근로인부들이있습니다.이분들이겨울이되면일자리가없어지기때문에이분들을특별채용하는성격이짙습니다.이것은2단계공공근로사업과는별도로책정된겁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230페이지양축농가사료값지원이당초180만원에서9백만원으로늘어났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충분한값을책정했었는데실제로파악을해보니까39가구에서지원요청이들어왔고거기에대해서사료값인상액의70%를지원한겁니다.시비가566만원,구비242만원헤서도합808만5천원이지원됐습니다.
박광익위원
양축농가라고하면우리구에서무조건지원을다해줍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한우·육우는30두,젖소30두,돼지500두,닭1만수수준으로기준을잡고있습니다.이미만의경우인소3두,돼지9두,닭99수이하는제외해서현재파악된것으로해서양축농가사료값인상액의70%를지원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228페이지농어업인자녀의학자금지급이나오는데,어디에선정기준을둔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1천만원이상을책정했습니다.충분한지원이가능하도록산정을했던것이고,원래농어업인자녀학자금은그린벨트내에있는농가의실업계고등학교학생에게등록금을지원하는겁니다.그런데실제조사해보니까6명이나왔습니다.그래서1인당20만7천원씩해서4분기를지원한겁니다.
정구모위원장
애초에실태조사를하고하면삭감이덜될것같습니다.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세요.
박윤석간사
230페이지국고보조금사업에소수급관리전산화사업이나오는데,국비가110만원줄었다는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윤석간사
대상파악한것은138만원인데국비보조금이줄어서이사업을예정대로못하고있다는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당초농림부에서추진하던사업인데7월31일자로농림부에서축협중앙회로업무가이관됐습니다.그래서27만원만썼고나머지는전부축협중앙회에반납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27만원가지고충분한사업입니까,추후138만원이더필요한사업입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당초138만원이필요할것으로예상했었는데7월31일자로업무가이관됐기때문에우리가쓰지않고반납하는부분이되겠고,27만원이들어간것은그동안소수급관리전산화작업을위해서소의바코드를뚫을때와협조한농가에대해서지원금으로27만원이이미집행된것이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우리연수구는전산화작업이완결된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일부에서이견도있었던것으로압니다.그래서우리가하는작업은아니지만완결까지는가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윤석간사
전산화의실패로중도에포기한사업일겁니다.국고보조금이지만필요하지않은사업은과감히반납하는자세가필요합니다.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232페이지가격인하모범업소에대해서쓰레기봉투를주신다고했는데,지금시계가나갔잖아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약간다른겁니다.
이성옥위원
시계는구비로지급한거죠?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고나서시비가들어오니까또지급한다는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아직집행된것이아닙니다.
이성옥위원
왜지급하려고하시는지설명해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인천시전체적으로가격인하를위해서그리고지역물가안정을위해서일종의인센티브제를부여하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렇다면,처음부터시계를주지말고시비로쓰레기봉투만지급했어도인센티브제도는가능했던것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시비에대해서는당초에예상하지못했던부분입니다.갑작스럽게시비가책정되어추진하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현재시점에서가격인하업소를새로발굴하셔서이예산을집행하시겠다는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지금전수조사중에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시계를지급한데는반복지급하는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가급적이면중복되지않고많은업소에혜택이가도록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모범업소중카드로결제가안되는업소가있습니다.어귀상맞지않으니까모범업소를선정할때잘선택하세요.카드를받지않는다는것은세금을포탈한다는애기밖에는안됩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부서간협조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231페이지시간외근무수당2명이증원이라고나오는데,이것도이번구조조정으로인해서인원이증원되어수당이늘어난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연수구공무원이자리만바꿔서간것아닙니까?그때예산이다잡혔을텐데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의회가열리는시기도그렇지만당초이계획서를올려야되는내부적인절차그시기와도맞물립니다.그래서그시기간에차이가있어서추경에올리게됐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역경제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보건소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보건소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도시국산하건설과에대해질의하기전에원활한회의를진행하기위하여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국산하건설과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철위원
최병철위원입니다. 254페이지도로굴착복구비17백만원이삭감됐는데왜이렇게많이삭감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금년말까지예상되는물량하고현재굴착돼있는물량전부복구한다는가정하에나머지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성옥위원
266페이지현대4차에서서해아파트간도로개설공사에서처음에기정을어떻게잡으셨는데6천8백이모자라지요? 내역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현대4차에서서해아파트간도로개설공사는1998년7월16일착공해서1998년9월25일사업준공은되어있습니다.그런데그안에미보상토지가150.5평방미터가남아있습니다.우리가공사할때당초에일부옥련동지구는사업자한테기부체납을받았습니다.이땅이150평방미터정도되는데기부체납받을것으로알고본예산에편성을못했는데공사추진과정에서사업추진부서와확인해본결과기부체납토지에서제외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사업시행을하면서우선토지소유자동의를얻어서이미포장은완료돼있는데그것에대한토지매입누락분에대한것을이번추경에계상하게되었습니다.
이성옥위원
처음부터기부체납에해당이안되는땅이었네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사실은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처음에조사가잘못된거네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정구모위원장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병길위원
555페이지가로등보안등5천9백만원삭감에대해서처음에대상이있어서예산이섰을텐데예산절감차원도좋지만좀많이삭감이됐습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당초예산을편성할때선학지하차도지금은개통이돼있지만금년도8월1회추경시선학지하차도가준공돼서시설물이관해서관리하는것으로보고월8백만원씩5개월분을추경에4천만원을증액시켜놓은사항입니다.그러다보니까공사가지연돼서저희가현재는인수를안하고지하철건설본부에서비용을부담하고있어서그돈을쓰지않은것입니다.
안병길위원
이것은앞으로안써도되는겁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아니지요.금년까지는지하철건설본부에서비용부담을하고저희가내년부터인수해서공공요금을납부해야될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256페이지이성옥위원님이질문한내용중에서제가잘못들은것이있어서보충질문을하겠습니다.현대4차에서서해아파트간도로개설공사가당초예산은4억인데1차추경에서1억을삭감했는데다시6,850이올라왔습니다.이내용에대해서는추후에저한테공사에관련된자료일체를주시기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추가로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아까답변내용에68백만원을토지보상금이라고했는데평방미터에얼마인지감정을했을것아닙니까? 평방미터에얼마인데이단가가나온겁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실제저희가토지보상을줘야될토지가150,5평방미터입니다.물론이것도감정평가를해서약평당150만원정도평가가돼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요즈음에평당으로안나오고평방미터에감정가가얼마냐이겁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약50만원가량합니다.
최병석위원
이제는추경까지왔으니까약이아니고정확성있게맞아야됩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감정평가한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위원장이하나묻겠습니다. 254쪽노점상단속용역비1억,6,071만8천원이었다가1차에서2,492만원이삭감됐다가2차추경에640만2천원이또증액됐는데1차하고2차에서왜이런차액이나왔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문제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1억6,071만8천원이본예산에계상이돼있었습니다.그런데1회추경때2,492만원이삭감됐는데내용은추경예산다루면서예산파트에서일을하다보니까이것은저희요구와관계없이일방적으로삭감이됐었습니다.실제적으로노점상계약이1억4,390만원에계약이돼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부족액이640만2천원이부족합니다.그래서그부분을세우는겁니다.
정구모위원장
1차추경이나2차추경에보면주먹구구식으로일을하다보니까한가지사안을갖고두번씩다뤄야되는데이것이우리관내에서꼭필요로한겁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현재계약이돼서이미용역이진행되고있는것이기때문에계약금액범위내에서지출을해야되는사항입니다.
박광익위원
거기에대해서보충질문을해야되겠습니다. 용역비계약은언제했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2월14일자입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기예산1억6천으로용역을줬을것아닙니까?1차추경에삭감을했으면2월14일용역준비용에준해서삭감을하든지했을것아닙니까?용역단위는1년단위로하지않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박광익위원
그당시1차추경올라올때2천4백만원씩삭감할이유가없었지않습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런데저희가요구한사항이아니고예산파트에서1회추경때삭감위주로하다보니까임의적으로삭감된사항입니다.
박광익위원
용역은계약금액이나와있는데예산파트에서계약금액이정해졌으면그금액이지출돼야되는데그것을깎았다가올렸다가할이유가없다는겁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문제에대해서는잘못돼있습니다.이해해주십시오.
박광익위원
이해가아니라과장님,예산이라는것이정해지면그금액대로집행이돼야지계약된금액을깎았다가올렸다가이런예산이있을수가있느냐이겁니다.계약서원본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리고덧붙여서하나더묻겠습니다. 선학동대도작천복개공사에기정예산1억2천을세워놓고1억1천만원을쓰고420만원이삭감된것으로나와있습니다.제가이해가안돼서그렇습니다.왜냐하면기정예산을1억2천세워놓고공사를했는데부수적으로대도작천에들어간돈이많습니다.결산을어떤방식으로하는겁니까?1억2천에대한결산을하는겁니까?아니면다른데서유입된돈이있는데.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이것은계약을한꺼번에한것이아니고1차계약2차계약이렇게하나씩돼있다보니까하나씩결산할수밖에없습니다.
박광익위원
이것은1차계약한겁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최병석위원
이것은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기획감사실도예산편성이돼있는데삭감이안돼있고환경보호과도그렇고일관성이없습니다.예산이다른데서다남았습니다.세군데에서.그런데여기는삭감시켜놨지만환경보호과나지적과에서는삭감도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체계가연결이안되고있고그쪽과에서는돈다쓴줄알고손내밀고있는겁니다.빈손인줄알고.또연계가안되니까환경보호과나기획감사실도그돈줬으니까다썼는줄알고있습니다. 연계가안돼있기때문에저도예산다루면서남부끄러워서질문을안하려고하다가박광익위원님이질문을하셔서하는데우리자신들이왜이자리에앉아서이런질문을하나,왜예산을다루나한심할적이한두번이아닙니다.서로가연계됐으면이런얘기가없는데나중에는몇년가다가부족액이나올지그냥없어질돈인지이해를못합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알았습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내년부터는이런것이용납이안됩니다.왜그런가하면한개공사를하면서부족하면그과에서매울생각을해야지3개과에서작업이들어온겁니다.이것은내년부터절대용납이안됩니다. 과장님,내년부터이런공사를하실때에는충분한계획을세우십시오.돈많은공사도아니고1억몇천짜리공사를하면서3개과에서돈을뺐다넣었다예산회계상이런일은있을수가없는겁니다.이런부분은내년부터특히유념을하셔야됩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알았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에대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인순위원
270페이지공동주택구조안전점검반조사여비30만원을남기셨는데조사실적이어느정도나와있습니까?
윤선
손윤선건축과장
건축과장손윤선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구조안전점검을11월1일부터11월10일까지10일간실시를했습니다.그래서당초에구조안전점검을기술자격증을가진건축사분이라든가구조기술자분에게위촉의뢰를했는데당초에구조기술사두분,건축사네분해서여섯분으로위촉을하려고했는데구조기술사한분이참석을안하셨습니다.그래서다섯분이실시를했습니다.그한명이남아서예산이절감된사항입니다.
최인순위원
예!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도시정비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정비과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지적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283페이지지적도면전산화추진용역해서당초에820만원을세웠는데2,762만원이증액된사유를말씀해주십시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이부분은국비내시계획이됐던것인데12월에국비내시가내려와서정리추경에넣은사항이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국비든시비든지적도면전산화추진용역을820만원이면되는겁니까?모자라는겁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전체5,161만원이소요됩니다.거기에장비구입비로1억5,790만원이들어가고데이터베이스용역비가3억5,820만원이들어갑니다.그래서총합계가5,162만원을가지고금년도에지적전산화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말씀대로5,162만원이필요한데현재3,582만원밖에예산이없다이겁니다.용역을줘야되는데용역비를맞춰야지요.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3,582만원이용역비이고장비구입비1억5,790만원하고잔여는복사를해서제가따로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용역비35백만원이다필요한겁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예!
최병석위원
어디에이용역을줄계획입니까?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전산화작업하는용역업체에줄계획입니다. 예를들어지적도면을전산화하는것은대한지적공사에용역업체가있고나머지데이터베이스는다른부서에분산해서용역을주도록할계획입니다.
최병석위원
그렇지요.아무래도두군데는용역을줘야합니다.그럴때지적하는데용역비얼마,전산화작업하는데용역비가얼마이것이나와야이돈에용역을줄수가있다이겁니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그사항은행자부에서국비세부계획을안내려주기때문에저희가세부계획을말씀을못드리는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
왜그런가하면예산이라는것은전산화작업이우리나라에두군데는유명한데가있습니다.엊그제도매스컴에나왔지만미리알아보시고어디가적정한가이것이나와야금년도까지구청에서수의계약엉터리로한사례로하지마시고전산화작업이어디가잘하고이쪽단가는얼마이고이쪽단가는얼마이것이나와서용역비가책정돼야될텐데정부에서국비2,762만원그러니까우리자체예산만세웠다가이돈이3배가되니까본위원이질문을안할수가없습니다.
성환
이성환지적과장
행자부에서추진하고있는곳이데이콤하고지적도면전산화작업은지적공사두군데에용역추진계획을하고일반업체는안될것으로아는데저희도지금최병석위원이염려한대로이것이전국사항이기때문에아마데이콤으로갈것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지적과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에대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이해가안가서질의하겠습니다.287페이지시간외근무수당1명증원,대민활동비1명증원이있는데다른것은왜예산에안들어가있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이번에구조조정해서인원이준것은특별회계관리인원이줄었습니다.특별회계이기때문에회계가다르고여기는일반회계인데김문숙이라는8급직원1명이충원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일반회계에는시간외수당이라든가대민활동비에대해서1명분을더세운겁니다. 10월에추가로왔기때문에본봉은총무과에서세우기때문에그렇게됐습니다.
최병석위원
어느과에서왔습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선학동에서왔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선학동에시간외수당이감축되는겁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인사는어디에서온것이중요한것이아니고기존인원에한명이플러스되느냐마이너스되느냐에따라서예산편성이달라집니다.기존에있는정원에한명이더왔기때문에더추가해서예산을세운겁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어디에서온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고말씀하시지만본위원은사람이왔다갔다하면예산이왔다갔다하는겁니다.어느동에서왔는지그동에서삭감되는것이원칙이다이겁니다.이것은기획감사실장이와야제대로아는것인데선학동에서왔다고하면당연히선학동에서수당이라든가이것이줄어야되는겁니다.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병길위원
288페이지자동차관리시스템이라고해서예산이422만원이섰는데이것이방치된자동차에대한원적부정리도안돼있고무적차량들에대한체크라든지차는없는데대장에는살아있고그런것들을정리하기위한보안시설입니까?아니면업무에현재설치돼있는것보다부족해서설치하는겁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지금지적하신내용하고도관련이됩니다.그래서현재가지고있는컴퓨터에는자동차등록원부발행하는수준밖에돼있지않고미미한실정입니다.그래서이번자동차관리시스템설치에들어가는예산은정보망사업추진계획으로저희구만하는것이아니고전국적으로시에서주관을하고있지만건설교통부에서전국교통망을한시스템으로운용하기위해서각지방자치단체가전부하는예산입니다.그런데이것이내년도1월1일부터시작이되기때문에금년도추경에세워서이달말까지컴퓨터를구입하고내년부터쓰기위해서이자료를만드는겁니다.여기에보면전국시·도와도연결이되고자동차시스템의프로그램이일부변경되기때문에변경된내용이들어가고기존단말기보다는용량이굉장히많습니다.그리고통신방식도변경이되고처리속도도현재쓰는것보다굉장히빠르고용량도많은것으로교체를해서종합적인관리를해야만모든민원사항을요구해올때바로바로해줄수있는시스템이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러니까보충시키는차원이아니고확장차원이다이거지요?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예!
안병길위원
기왕확장차원에서시스템을보완해야된다면아까본위원이지적했던그런나름대로의정리가되고처리가될수있는확장이돼야된다이겁니다.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좋은말씀입니다.그런것이보완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광익위원
382쪽특별회계에지역교통과가유일하게세출예산이집행돼있습니다.예비비에보시면기정보다경정이1천4백만원정도늘어났는데이내용은어떻게되는겁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이늘어난예산은특별회계에서삭감된예산이예비비로들어가기때문에늘어난부분입니다.
박광익위원
연수동514번지지하주차장건설은당초보다6백만원정도늘어났는데공사비가증가된겁니까?
종식
신종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용역비인데시에서10억을받아서5천만원으로용역을하려고했었습니다.정확한금액으로4,989만원으로용역을하려고했는데실제용역설계를해서계약을하다보니까당초금액보다다운된금액에계약이됐습니다.4,309만원에계약이됐기때문에그잔여분만큼늘어난것이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예!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교통과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제9차특별위원회는내일오후2시에개의하여1999년도본예산에대한심사를의회사무과,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총무국에대하여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