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정기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75회 정기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인천광역시부평구'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본 안건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1998년 12월 8일 인천광역시부평구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후 1998년 12월 12일 국비가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98년도제3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평구청장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1998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욱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1998년 한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정기회 회기중 오직 부평의 발전과 지역을 사랑하시는 일념으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99년도 본예산 심사 등에서 헌신적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오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IMF구제금융 체제아래 들어온지 1년이 되어가는 해로써 지방재정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급격한 세입의 감소로 지난 제2회 추경예산에는 기존 사업을 삭감하고 경상경비를 긴축 운영하므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용하고자 안간힘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199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매년 연말에 편성해온 정리추경과 같이 '98년 공공근로사업비와 같은 성립전경비 등 국시비 보조의 확정내시액 계상과 각종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세입 감소분에 충당하고, 각종 필수경비의 부족분과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일부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여 차질없이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에는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세입의 현격한 감소와 당시 상황에 어쩔수 없이 전액 삭감하였던 공무원들의 연가보상금을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연가보상금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연가일수 중 연도중에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연가에 대하여 보상해 주는 복리후생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취약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산하공무원에게 연가보상금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99년도에 체력단련비 250% 전액 삭감되게 되어 사기가 크게 저하된 900여 공직자들에게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일수인 20일 중에서 일부인 최고 15일까지라도 지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에 추가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 한 건에 1,950만원을 반영하기 위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드릴 설명순서는 예산규모와 주요사업의 내용,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98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2.6%인 26억 4,600만원이 증가한 1,059억 4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1%인 28억 5,600만원이 증가한 936억 8,500만원, 특별회계가 1.7%인 2억 1천만원이 감소한 12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 및 기준경비에서 14억 5,700만원, 기타 경상비 및 사업예산에서 20억 9,600만원을 삭감하는 등 35억 5,300만원을 삭감하여 세입감소에 충당하고 추가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반영한 내용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하 900여 공무원들에게 지급할 연가보상비로 2억 8,300만원, 환경관리과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 부족분에 1억 5천만원, 기업지원과의 국제화교류재단 출연금에 1천만원, 건설과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에 3,600만원, 도시정비과 공원전기료 및 수도료 부족분에 900만원, 기타 각 부서에서 년도내 집행이 가능한 공공요금 및 각종 사업의 부족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가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2%인 5천만원이 증가한 218억 4,100만원, 세외수입이 3.8%인 10억 2,800만원이 감소한 260억 3,200만원, 지방교부세가 민방위전용교육장 건립에서 5천만원이 감소되어 4.5% 감소된 12억 2백만원,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세입감소에 따른 재원부족의 보전으로 시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추가계상하였지만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미정리한 감액교부분 27억원을 감액하여 7.7%인 17억원이 감소된 204억 1,300만원, 국시비보조가 30%인 55억 8,400만원이 증가한 241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3%인 38억 7,800만원이 증가한 380억 9,400만원, 사회개발비가 3.0%인 11억 9,400만원이 감소한 391억 1,200만원, 경제개발비가 2.4%인 2억 6,700만원이 증가한 112억 8,700만원, 민방위비가 4.4%인 4,800만원이 감소한 10억 5,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1%인 4,700만원이 감소한 41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국시비보조의 감소로 인해 98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2%인 1억 2,700만원이 감소한 56억 5,6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18.5%인 1억 7,500만원이 감소한 7억 7,1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의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임대료수입이 증가하여 4.3%인 9,200만원이 증가한 2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인해 없어진 부서의 예산은 통합된 부서에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이체를 해주어 예산집행상 문제가 없게 하였지만,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는 제2회 추경예산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성립전경비나 삭감되는 경우에는 이미 폐지된 부서에 계상하였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서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반영하였으므로 98년도 업무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8년제3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98년도제3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전체 예산규모는 1,059억 4천만원이며, 일반회계는 936억 8,500만원으로 98년 제2회 추경예산대비 3.1%인 28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22억 5,500만원으로 98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7%인 2억 1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금번 제3회추경 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과 사업집행잔액 또한 국시비 보조의 성립전경비 추가보조 및 변경사항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보건소를 포함한 사회산업국이 98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억 2,100만원이 증가한 221억 8,900만원이며, 도시국은 9억 700만원이 감소한 50억 5,700만원으로서 전체 5억 8,600만원이 감소한 272억 4,6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보건소를 포함한 사회산업국이 1억 7,400만원이 증가한 362억 2,800만원이나 도시국은 10억 4,700만원이 감소한 127억 9천만원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8억 7,300만원이 감소한 490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98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억 8,800만원이 증가한 197억 200만원으로서 주요 증액내용은 국시비 보조사업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8,4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9,100만원, 생계보호대상자 구료비 3억 8,800원 등 총 6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 예산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2,500만원, 저소득층생활안정사업비 9,700만원, 선도보호시설 폐지에 따른 운영비 2억 700만원 등 총 3억 1,7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대비 1억 1,300만원이 증가한 3억 3,600만원으로서 주요 증액내용은 청소업체 쓰레기수거 대행수수료 1억 5천만원, 쓰레기 반입수수료 30만원 등 1억 5,030만원이며 삭감액은 시간외 근무수당 270만원, 폐수방류구 실명화추진 배출업소 잔액반납에 따른 1,100만원 등 총 3,700만원이 되겠으며, 청소과는 삭감액만 4억 8,800만원, 위생과도 삭감액만 500만원으로서 별로 검토 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세출예산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20만원이 증액된 1억 3,900만원이며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성립전경비인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피해복구 국시비보조 780만원, 양축농가 사료값 시비보조 460만원, 물가안정관리 모범업소 시책사업시비보조 300만원 등 1,5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물가대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90만원 등 1,02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억 1천만원이 증가한 22억 3,200만원으로서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에 따른 일반수용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국시비보조 3억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국시비보조 1억 8,800만원 등 4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시장개척단 파견 및 자매도시간 국제교류 협력업무 추진여비 2,700만원 등 8,900만원이 삭감되었으나 집행잔액이 아닌 사업취소 등으로 집행불가능한 예산을 제3회 정리추경시 삭감하는 것은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4,900만원이 감소한 20억 4천만원이며 주요 증액내용은 연가보상비 1,600만원, 보건교육용 비디오테이프 구입 시비보조금 240만원 등 1,9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기본급 인건비 4,200만원 등 총 1억 6,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으로서 먼저 건설과 세출예산은 '98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400만원이 감소한 83억 5,200만원이며 증액 내용으로는 보안등 전기요금부족분 3,600만원 등 총 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나머지는 공사 및 토지매입 집행잔액등 시설비 1억 3백만원 등 총 1억 4,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삭감액만 2,600만원으로 검토할만한 내용은 없으며, 다음은 도시정비과로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8억 3,100만원이 감소한 37억 1,6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부평공원(80정비대) 지장물철거 설계용역비 3,900만원, 부평공원 조성공사 3억 4,900만원 등으로 사업의 시기 및 사업비의 적정여부 등 검토가 필요하며 시비보조 사업인 십정동 산사태 호명사옆 절개지복구공사에 1,500만원 등 시설비가 3억 1,900만원으로서 총 증가액은 7억 1,600만원 이며 삭감내역은 부평공원 지장물철거공사 3억 8,900만원 등 총 15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와 교통행정과는 증액부분 없이 각각 7,400만원과 1,200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98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2,700만원이 감소한 56억 5,600만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70만원, 국시비보조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1억 1,700만원 등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의료보호진료비 1억 1,700만원, 융자회수 반환금 500만원 등 1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은 '98년 제2회 추경예산대비 1억 7,500만원이 감소한 7억 7,100만원이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인 기금회수수입 8,300만원과 과년도 수입인 미회수금 8,900만원 등이 삭감되었으며 세출예산 역시 적립금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억 7,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이 없는 36억 1,100만원이나 다만, 세출예산에 불법주정차 단속원급여 잔액 1,100만원, 주차구획선 설치 및 재도색 집행잔액 3천만원 등 시설비 4억 900만원을 포함한 4억 5,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편성된 일반회계 추경예산중 증가된 예산인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호업무 및 공공근로사업 등 증액 또는 신규사업에 대한 집행시기, 대상자선정 등 공정성이 요구되는 예산이 되겠으며 기타 사업부서의 시설비등 토지매입비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정상적인 사업 완료후 발생한 잔액에 대한 삭감예산 이외의 불합리한 삭감예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예산과다 편성으로 사업완료후 잔액이 50%이상 발생하여 금번 추경시 삭감한 예산, 예산편성후 사업추진 의지부족으로 미집행되어 전액 삭감한 예산,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취소 및 축소 등으로 제2회 추경예산시 삭감이 가능했음에도 금번 추경시 삭감한 예산, 당초 편성된 예산부족을 이유로 제2회 추경시까지 반영치 않고 삭감한 예산, 금번 추경시 미집행되어 삭감시켰음에도 99년도에 편성된 예산 등이 있으며, 이를 각 부서별로 1∼2건씩 사례를 예시하면 사회산업국 사회과의 모범보훈가족 행사참여자 식비등 민간실비 보상금 50만원 전액 삭감, 환경보호과의 환경오염 신고자 도서상품권 및 전화카드 구입비 350만원 전액 삭감, 폐수방류구 실명화추진 민간경상보조예산 2천만원중 1,100만원 삭감, 청소과의 음식물쓰레기 지렁이사육시설 미추진으로 인한 시설비 1천만원 전액삭감, 산업경제과의 물가안정관리 상황판제작 미집행에 따른 70만 4천원 전액삭감,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416만원중 286만원 삭감, 보건소의 시설장비유지비 1,589만원중 816만원 삭감, 편성된 예산부족을 이유로 전액삭감한 청사건물 외부전선정비 공사비 80만원, 다음은 도시국 건설과의 준설토 폐기물처리수수료 498만원중 293만원 삭감, 건축과의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1,786만원중 1,298만원 삭감, 도시정비과의 잔디보호 동력살수기 및 테니스장 면고르기 로라구입비 900만원 전액삭감, 99년 예산에 편성한 동력기계톱 구입비 96만원 전액 삭감, 지적과의 항온항습기 미구입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750만원 전액 삭감 교통행정과의 교통지도관련 각종홍보물 예산 312만원중 118만원 삭감 등 대부분 부서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미흡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발생된 삭감예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하겠으며 향후 이에 대한 대책 등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사회산업국 과장을 제외한 다른부서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삭감내용이 대부분이며 국.시비 보조에 따른 정리추경이므로 주요사업 부분만 간략히 일괄설명하고 일괄질문하는 것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각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핵심사항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주영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설명은 총 6가지로 골자만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바대로 3회추경 내용은 첫 번째 국시비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수의 변동에 따른 국시비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된 것이 있고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 관내의 구세군직업훈련원과 협성선도보호시설이 있었는데 그것이 5월말일로 두 시설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폐지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예산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수당이 예산절감으로 인한 수당 삭감이 되겠고, 또한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원감소분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민소득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1억 7천 가량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체납분이 되겠습니다. 체납을 일소하게 되면 1억 7천만원 분을 더 융자해 줄 수 있는데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융자를 해준 상황에서 또 IMF한파로 인해서 체납분이 다 걷혀지지 못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피복비에 따른 예산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합창제 등과 같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있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융자회수 반환금 같은 경우 가계경제의 어려움으로 회수금이 감소됐고 또한 진료기간 초과이득금 환수 등 역시 IMF한파로 인한 가계경제의 어려움으로 환수액이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 예산설명은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배동환입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은 청소과하고 환경관리과 나눠서 주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위원님 질의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세입분야는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 별도처리용 봉투판매수입은 전반적인 쓰레기양 감소로 인해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는 하반기 징수액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액 추가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마지막으로 수해쓰레기 반입료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쓰레기 반입료는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된 성립전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관리과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증액이 1억 3,279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 잔액은 금년도 예산액 사업의 잔액분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예산안설명서 142페이지 폐수방류구 실명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대상은 폐수다량과 유해폐수배출업소 설치완료에 따라 894만원만 4개소에 지출하고 잔액분은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수거대행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금년 12월분 지급액중 1억 5천만원 부족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1억 5천만원을 증액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은 4억 8,810만 8천원을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중요한 사항으로는 14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지렁이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감량화기기나 소규모 사업을 지양하고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화시설 설치와 민간위탁처리를 권장하고 있어 금년도 사업을 포기해서 반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처리폐기물 대행수수료와 대형폐기물수거 대행사업비는 금년도 전반적인 쓰레기양 감소와 더불어 대형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따라서 대행수수료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성종입니다. 위생과 소관 9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8쪽 세입예산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과태료 지급으로서 600만원이 증액한 2,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공중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 세출예산 설명사항입니다. 인건비에서 37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집행잔액 133만원을 삭감한 총 503만원 삭감하여 8,343만 2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권기학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수수료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해서 개발이 없기 때문에 1천만원 삭감 되겠습니다. 과태료 세입은 각종 과태료도 수입에서 1,1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있는 국고보조금에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업피해자에 대한 국비보조금이 됩니다. 다음으로 시도비 보조금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업피해에 대한 복구비에 대한 보조금이 625만 8천원이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이 재해대책보상금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성립전경비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799만 7천원이 국비하고 시비로 보조가 되서 추진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내용은 다 소규모 50만원 이하로서 각 집행잔액이라든지 예산절감차원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이것도 양축농가 사료보조금으로서 시비 70%, 구비 30%해서 양축농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하고 대책위원회를 각각 2회씩 4회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물가도 안정되어 있고 여건이 물가로 따지면 좋아졌기 때문에 개최를 많이 안했습니다. 한 번만 개최를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삭감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역시 맨아래 있는 물가안정시책보조사업비도 시에서 추가로 내시가 되서 시비로서 집행해야 되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물가안정에 모범을 보이는 그런 업소를 파악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맨 위에 자산취득비는 저희 산업경제과에 사무실 TV구입 1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사진기가 카메라 구입이 30만원 있었는데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이라든지 이런면에서 집행을 안하고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하 부분도 소규모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권오균입니다. 기업지원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안 70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분야는 먼저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가 각각 1억 5천만원, 그리고 1억 1,300만원 세입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비보조로서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 1억 6,690만원,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시비보조 20% 3,75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를 참고로 해서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162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시장개척단파견 전시회, 박람회에 있어서 약 1,761만 9천원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98예산성립 요청시에는 당시 환율이 1달러당 1,500원이었습니다만 금년들어 환율이 안정됐기 때문에 1,300원으로 안정이 되서 환율안정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설명서 164쪽은 공공근로사업비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세입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요되는 항목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비 1억 6,690만원, 그 다음에 98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재료비 지출에 따른 7,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국.시비가 80%:20%입니다만 국비가 1억 5,038만 4천원, 시비가 3,75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지침에 의해서 저희 부평구에서는 일일 근로자 대기소에 일일취업안내소를 병행해서 개소를 지난 11월 25일날 했습니다. 일일취업안내소 설치에 따른 보조금으로서 여러 가지 일일취업안내소시설, 각종 행정장비를 보강하는 것으로서 220만원을 국비를 계상했고, 또한 자산취득비로서 일일취업안내소에 집기구입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6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국외여비, 외빈초청 여비가 금년 98년도에는 IMF로 인해서 외환사정도 나쁘고 또한 공무원의 국외여행 자제 또한 억제되므로 인해서 또한 외국의 외빈초청도 가끔 초청을 저희들이 억제를 했습니다. 다음 방문횟수도 감소됨에 따라서 반납하는 그런 국외여비, 초청여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제단 출연금은 96년까지는 출연금을 시비를 보조받아서 저희들이 출연을 했습니다만 96년도부터 시비보조가 사실 끊겼습니다. 죄송합니다. 97년도까지 시비보조가 와서 했습니다만 98년도에도 사실 시비보조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회 정기추경에 저희 부평구에서 분담해야될 1천만원을 이번 3회정리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일입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공업수입으로 9,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IMF한파로 진료비가 저렴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늘어났고 또한 관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 감면에 따른 노인환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타징수교부금수입 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결핵환자 등록이 늘어남에 따른 항결핵제 보급수수료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68쪽 과태료수입 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으로 경영난 악화 등으로 행정처분중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타잡수입 206만 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용 채혈비, 조달물자 지체상환금, 폐문서 매각대금에서 발생했습니다. 다음 69쪽 시도보조금이 1,016만 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역별 설명드리면 영.유아 예방접종 접종약품비가 예산긴축운영에 따라 시보조금 1,256만 9천원이 삭감된 반면에 보건교육용 비디오테잎 구입으로 시비 240만원이 추가보조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269쪽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7,504만 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정원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4,333만 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내역은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3쪽 여비 74만 6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역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597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역시 정원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쪽 복리후생비 373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직원결원에 의한 집행잔액 삭감과 연가보상금 편성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6쪽 일반보상금 8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역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2,273만 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보건교육용 비디오테이프 구입이 240만원이 증액된 반면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2,513만 8천원의 시비가 보조되지 않았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277쪽 시설비 등 387만 7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보건소 본관1층 내부시설 공사 및 건물도색 집행잔액과 청사외부 전선정비 공사비가 삭감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36만 7천원이 감액 되었는데 환풍기하고 사다리하고 필름투입대 등을 구입한 후에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지금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고에서 혹은 시비에서 이러이러하게 해줘라 하고 내시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시기적으로 볼 때 모자가정 지원 같은 것은 10월 2일날 내시가 됐어. 그러면 11월 12월 1월 2월 5개월을 기다렸다가 돈을 줘야 되는데 미리 우리가 구에서 준 경우가 없냐 이 말이야.

그러지는 못하고요 본예산 편성시에는 10명이 편성되었었는데 보조금 내시를 통해서 2차때는 8명분만 보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내시가 내려와서 2회 추경시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신청자는 9명이었습니다.

없다고 그러겠지 있다고 그러겠어.

고진섭 위원입니다. 예산안 193쪽에 민간경상보조해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8,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시비가 됐든간에. 복지과장님, 그렇지요? 8,430만원.

예.

시설운영비라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무엇을 가지고 시설운영비라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 시설운영비는 인건비라든가 시설운영에 필요한 잡비입니다. 난방비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청소를 하기 위한 청소도구를 산다든가, 기타 전기료라든가 기타 비용입니다, 관리에 필요한.

이것은 당초예산에 내용들을 전부 알 수 있는 운영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른 지원대상 보다도 조금 더 파악하기가 용이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왜 지금 꼭 3회 추경에 8,400만원이 국시비로 보조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업내용이라든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시설운영비 중에 그러한 것들은 전부다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계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지요.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정확히 하지 못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저희가 그렇게 올린다 하더라도 그 원하는 대로 다 그래로 내시가 되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올린 것 보다 어떤 경우에는 감액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저히 그렇게 감액해서 내려온 예산이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모자른 경우에는 모자르다고 보건복지부 보고를 올립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 시설들이 쓰는데 큰불편이 없도록 좀 더 추가해서 내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시비라고 그러면 줘버리니까 우리가 잠깐 보관했다가 시설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집행해 주면 되는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업 그 시설장애인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는 분명히 사회복지과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것 아닙니까, 시설원으로부터. 그러면 거기에서도 그 사람들이 작년이 됐든 내년수준이 됐든 IMF라 어려우니까 더 세워야 되겠다 이런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내역을 복지과에서 취합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항간에 무슨 소리가 있냐면 우리 사회복지과에 있는 과장을 필두로해서 그 직원들은 시설원의 원장들의 얘기는 전혀 먹히지가 않고 과장이하 직원들을 알기를 우습게 안다 그런 내용들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그렇다 보니까 사회과에서는 그냥 우리가 시설원이나 어디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그냥 줘버리고,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돈도 제가 가정을 해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시설운영비가 이만저만해서 모자르니까 8,400만원 증액을 요구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보는거거든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는요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공통사항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초에 그 사람들이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자체를 아까 서두에 질문하니까 우리 과장이 연초에도 그러한 사업계획을 받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에도 편성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됐거든. 그런데 지금 국시비라고 그래서 연말에, 오늘이 며칠입니까. 이때에 8,400만원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사회과에서 어떤 이런데 지도점검이라든가 소홀히 하다 보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들이 사회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업무, 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이 분들이 중앙에서 로비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회계질서가 문란이 되고 있는 느낌을 받아서 그렇거든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요구하려면 사회과에서는 지금 시설원이 몇 개나 부평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구보다 부평구가 이런 것이 많이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시설원이나 이런데를 다니면서 지금 홍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아,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의회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과장을 비롯해서 그 직원들이 굉장히 시설원에 어떤분들로 하여금 굉장히 국시비니까 까불지 말아라 이런식의 요구가 된다고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과장이 지도점검이라든가 또 출장을 통해서 그 사람들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로비에 의해서 예산이 국시비로 떨어지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요구에 의해서 그냥 돈만 내주면 끝나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굉장히 전부다 보면 국시비가 연말에 아까 밖에서도 얘기했지만 아주 이상하게 보기 좋지 않게 11월 12월에 내시가 된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사업계획도 1년에 받을 수 있는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요구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예요.

예,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분명히 그런것들일 것 같애요. 그것 신경좀 써주시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수용자 건강진단비가 800만원 전액 삭감, 시 자체에서 집행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노인들도 건강진단비가 다 삭감이 됐어요, 시에서 한다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연초에 건강진단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편성 하고 나면. 그런데 이것을 왜 아직까지도 집행을 안하고 있다가 10월 20일호에 의거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시행을 하겠다, 예산을 삭감해라 이렇게 된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시에서 일단 예산을 줬으면 우리가 벌써 98년도 예산이면 97년도에 벌써 예산이 통과가 되서 넘어갔으면 빨리 집행을 했으면 삭감해서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전체가 다 맞춰서 하는 겁니까? 예산이 배정이 안됐다는 얘기인가?

예, 그렇습니다. 아까 홍성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도 같은 내용인데요 내시는 97년도에 내시해 주고요 그리고 교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배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예산배정이 안됐을 경우에 이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얼마 주겠다라고 내시가 되면 우리가 인천시에 물어보든 어떤 자료요구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예산배정이 언제쯤 내시는 되지만 예산배정이 연말쯤 되겠다 라는 것은 우리가 저쪽에서 예산안심의를 할 때 전부 삭감을 해도 되는거 아니예요. 이런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 이런 얘기지. 내가 사회산업 이쪽에는 안있어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산배정은 사회복지과에서 빨리 요구를 할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이 되거든. 수용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아픈데를 빨리 건강진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병이 있는 곳을 찾아내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것이 사회복지사업인데 예산배정 안됐다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시 자체에서 할테니까 삭감해라 이건 도대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같이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예산배정을 빨리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마땅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요구를 할 때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시 자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한다고해서 항상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저희가 요구를 해서 수락이 되서 빨리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요구한대로 되지 않고요 말씀하신 취지대로 앞으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일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 자체로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쯤이면 내년 2월 28일 이전까지는 전부다 이 친구들한테 시에서 모아서 건강진단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 28일 이전에 하면 어쨌든 연초가 되겠네.

시에서 언제할지는 지금은 죄송합니다만 정확히 모르고요 어쨌든 지금 교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일단 자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계획에 의해서 실시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도 시비나 구비는 삭감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설명서 121페이지에 보면 거택보호자 생계보호 해서 가로열고 가로 닫은데는 시비나 구비를 삭감을 한단 말이예요, 똑같은 비율로.

증액한 것입니다.

아니 그 가로안에 보면 시비나 구비는 감액된거 아니예요. 505만 7천원씩. 증액되는거예요?

예, 증액된 겁니다.

세모표시는 뭘 표시하는거예요?

시비 국비는 삭감입니다.

시비 국비는 삭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삭감요인이 생겼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그런데 국비는 증액을 하고,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9,200만원 정도가 다시 지출이 돼야 된다는 것 아니예요. 그런 내용이지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게 맞아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거예요, 어떤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비율이 국비 시비 구비해서 80:10:10인데 당초에 세웠던 예산이 보조금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국비는 적게 당초에 편성이 됐고, 시비와 구비는 많이 편성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늘어났고 시비와 구비는 줄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당초 예산의 시비와 구비가 보조금비율에 비해서 많이 잡혔고 국비가 적게 잡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80:10:10으로 전체적인 틀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국비는 증액이 됐고 지원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됐고 시비, 구비는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겠단 말이예요, 이런 것을. 그러니까 봅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어쨌든 국비가 당초에 적게 예산이 됐든 시비나 구비나 어떤 요율에 의해서 8:1:1로 예산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랬던거 아니예요, 보조금 비율에서 8:1:1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시비가 많이 잡히고 구비가 국비보다 당초 예산에 많이 계상이 됐다는 것은 이상한 소리지. 잘못된거지. 설명이 잘못된거네. 전체를 움직이다 보니까 구비는 늘어나고 시비나 구비는 삭감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보자고. 왜그러냐면 그 밑에 전년대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지원대상자가 증가됐다고 그랬다고. 그러면 지원대상자가 증가되면 우리 구비나 시비도 증가되고 국비도 증가가 되야지 중앙에서 국비로 이만큼을 주니까 그냥 지원대상자가 증가했다, 돈이 내려왔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증가됐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어떤 근거가 없이 국비가 많이 지원되니까 증가됐구나, 국비 시비니까 우리가 줘야 되겠구나 이런 집행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얘기거든. 복지과로 질문하면 맨날 그 얘기 아니예요. 인원을 정확하게 조정할 수가 없지요, 이건 국시비지요, 설명을 이해가 갈 수 있게 해줘보세요.

이것은 충분히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얘기한 다음에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설명은 어떻게 차후의 설명이냐고.

사실은 시에서 예산조서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인데 8:10:10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항상 딱 떨어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딱 떨어지지 않는건,

어쨌든 그것은 제가 차후에 납득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지금 질문 내용이.

사실 저도 지금 담당자 얘기를 들어도 충분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납득을 한 다음에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위에 것도 그렇잖아. 한시적 대상자도 보면 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 증액내시한다 다 이런 내용이라 그렇다고. 답답해서 물어보는거예요. 내가 뭘 잘못이해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제대로 하는건지,

증액내시 되는 것은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가 1년동안 몇 명정도 목표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든다면 한시적거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가 완료됐다고 한다면 자활대상자 같은 경우는 예산을 100으로 잡았다고 그런다면 목표액을 50%밖에 안됐거든요. 그 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 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계속해서 국시비 예산이 증액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계보호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내시될 수밖에 없는거지요. 그래서 국시비 내시되는 부분은 구비까지 비율로 정해서 하는 사항들은 사실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몇 년간이예요, 몇 개월간이예요?

원래는 금년 12월까지 예상했었던건데요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보호하라는 공문이 내려온적이 있었습니다. 딱 정해진 것은 아닌데 일단 올해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올해까지 였습니다. 그런데 내년까지도 보호하라는 공문이 한 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인데 지금 현재 한시적 아니고 정식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1종이나 2종분들, 거기에 따라서 자녀학비가 지급되고 안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한시적인데 자녀학비는 지급되는 것은 뭐야?

지금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와 생활보호대상자와의 차이는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실직자를 더 보호하려고 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다른 사항은 없고 한시적이다 라는 것만,

한시적,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그 타이틀 붙인거는 실직자 대상 위주로 하는거예요?

실직자대상, 당초에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가 생긴 이유가요 실직자 중심으로 하는데 꼭 그런 것 만은 아니고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예를들어서 집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재산기준이 있습니다.

재산기준이면 3천만원 이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세대당 월 얼마, 재산얼마 이런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시적이면 어느정도 없어져야 되는데 내년까지 이어질거 아니예요?

내년까지 이어집니다.

한시적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저희 관내에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가 한 1천세대가 넘어갔습니다. 1천세대가 넘어갔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활이나 자립쪽은 50%가 조금 넘었습니다. 거택같은 경우에는 100%가 다 됐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주도적으로 발굴해서 홍보를 더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자체조사를 한다든가 등을 통해서 지원을 더 주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해야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에 협조를 부탁하고 있고 이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2,500만원 삭감이 됐거든요. 파악이 안되서 그런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선도보호시설이라든가 구세군직업훈련원 같은 경우는 폐지됐지 않습니까. 폐지된 직원수만큼 종사자 수당이 감소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각 과에 보면 미집행된 내역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들면 환경관리과에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중에서 도서상품권이나 전화카드 제작 등 청소과, 산업경제과, 중소기업지원과 등에 두루 산재되어 있어요. 하나도 안쓴거. 그것은 당초 예산 세울 때 어떤 근거로 예산을 세웠는지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줘요. 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지금 와서 그것을 다 불용액 처리한다고 그러면 9월 2회추경 때 그때 삭감했어도 됐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 좀 얘기해 줘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예년에 비해서 신고자 예를들어서 환경오염신고자 같은 경우에 신고자가 그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파악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세웠을 겁니다.

그 문제는 환경오염신고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신고자들이 줄거나 아니면 실적이 저조한거지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판단을,

하나도 쓰지도 않았어요. 전화카드를 만들려면 전화카드 뒤에 도안을 해야 되는데 도안제작도 안했는데 무슨 소리야.

환경관리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2회추경에 삭감이 됐어야 될 사항인데 시에서 금년도에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도서상품권은 211매, 그 다음에 전화카드는 302매가 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집행을 안하고 그 잔량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전화카드는 예산에 계상을 안하고 도서상품권만 계상을 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총괄적인 얘기니까 과장님들은 답변 안하셔도 되겠어요. 예를들면 중소기업상품백화점 판매행사 그래놓고 320만원 예산 세워놓고, 설명서 안보시고 답변하셔도 되요. 그래놓고 행사도 안한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예요, 우리 사회산업국 3회 추경을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서 책임추궁을 무슨 잘잘못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집행할 때는 이러한 의지가 없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안하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제가 하나 더 물어볼께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건강진단비가 99년 예산에 또 있거든, 세입에. 어떻게 해야 되는거야?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시 자체사업으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하고 삭감을 했는데 99년도 예산에 보면 327명에서 817만 5천원이 또 계상을 하고 있거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자체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체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구비로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시에서는 내년도 구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일단 전년도에 준해서 잡아라 해서 잡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전년도가 금년도지. 금년도 아직 안됐는데 뭘 금년도를.

예, 금년도입니다.

그러면 벌써 했을지도 모르겠네. 건강진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것은 예산배정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내가 질문도 하고 그랬지만 2월 28일 이전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건강진단을 할 수 있다는거 아니야. 그러면 내년도에는 구에서 또 다시 하고 있으면 해마다 이런 식으로 또 내시가 된다고 그래서 예산배정을 안해주면 또 그런 방법으로 계속 넘어갈거 아니야 이거야, 해를 거듭하면서. 어떻게 돼야 되는거냐 이런 얘기야. 내시 되면 그냥 예산편성 해놓고 또 저쪽에서 삭감하라고 그러면 삭감하고. 회계가 도대체 전혀 안맞는 그런 회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요 내년에는 시와 협의를 해서 일관성있게 국시비나 비율이라든가 각종 지원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100%보조가 시비기 때문에 우리 예결특위가 앞으로 남았는데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네, 그렇지요? 시 자체사업으로 올해 한다고 그랬으니까 내년도에도 시 자체사업으로 하라고 하면 되잖아.

그런데 저희가 사실 결정할 사항은 못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들러리인가 시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삭감하라고 그랬다가 내시해 줘서 증액을 편성해라 편성했다가,

국시비는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점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국시비 한 번 삭감했다가 날리를 치고 그랬는데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구비 돈 안쓰고 시나 국비 주는 것 안쓴다고 그러면 할 수 없는거지 뭘 그래.

그런데 만약에 예를들어서 타 자치단체 구.군은,

타 자치단체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우리가 볼 때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예산심의를 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은 국시비 필요 없다, 우리 자체에서부터 필요 없다고 그래서 구비 삭감해 버리면 줄줄이 시비나 국비 다 삭감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타 자치단체는 예산을 내시대로 세워서 해서 돈을 교부해 줬는데 만약에 우리 구는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내려준다고 하는데도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 시비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에는 올해 당신들이 시에서 자체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삭감하라고 그래놓고 그랬으니까 내년도에도 이것은 시 자체사업으로 해라 할 수 있는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시에서 예를들어서 계획이 변경되서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알았어요.

중식시간이 다되가니까 간단하게 자료가 필요한거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홍성언 위원이 얘기한 것이 있는데 국시비 일정비율 보조하는거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비율 부담해야 된다 이럴 때 잔액이 남았을 때 정산하는 것은 비율에 의해서 정상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비율대로 정산합니다.

그럼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어영부영해서 우리가 우리 돈 안쓰고 국시비 먼저 써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대답을 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예산서 47쪽에 나와있는 그 사람들이 어디 근무하는 사람들 얘기하는거지요?

동에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들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49쪽에 보육시설 운영비 있습니다. 증액됐습니다. 증액내용을 내시된 사본이던가요,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구세군직업훈련원이 언제 폐지됐습니까?

5월 30일자로 폐지됐습니다.

그러면 감액할 때는 어떤 프로테이지로 감액하게 됩니까?

그동안 5월달 폐지될 때까지 사용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나머지 부분은 다 반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같은 것이 특히 구비가 거의 없고 국시비기 때문에 나머지 소요된 예산 외에는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5월달에 됐으면 감액된 것이 약 10% 정도밖에 안됐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5월달이면 50% 정도 감액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기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본예산에 대한 겁니까 2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본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감액된 계산이 있을거예요, 그렇지요. 그것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예요. 여성선도보호시설 폐소기는 언제입니까?

6월 30일자로 폐지됐습니다.

55쪽에 나올텐데요 선도보호시설 위에 있는 것이 선도보호시설 수용자 간식비, 그 다음에 선도보호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다 같은 협성여자기술학원 얘기하는거지요?

예.

그런데 감액비율이 틀려요. 같은날 폐쇄됐는데 감액비율이 왜 틀리냐 이말이예요. 위에는 22.9% 감액됐고 밑에는 41.2% 감액됐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날 폐쇄됐는데 왜 항목별로 감액비율이 틀립니까? 그것도 계산해서 내놓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종목마다 지원되는 내용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는 지원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비율이 나오는데 그 지침 비율에 따라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은 지침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5월 30일 폐쇄해서 그때는 수용자 간식비도 필요없는거고, 종사자 수당도 그때는 종료되는 겁니다. 그러면 감액분이 엊비슷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양측 양사업에 대해서 55쪽에 선도보호시설 수용자 간식비하고, 선도보호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에 대한 감액 근거를 내놓으세요, 계산해서요. 그 다음 50쪽에 노인복지시설 증액내용이 뭡니까?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증액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협성원 요양원 운영비인데요,

뭣 때문에 증액된 겁니까?

이것은 당시에 내시가 적게 내려왔는데 증액된 부분은 12월분 인건비 및 운영비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내시가 12월분이 포함되지 않고 적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12월분이 포함되지 않아요. 설명이 이해가 안되는데 그것도 근거 내놓으십시오. 내시된 자료라든가 등등.

예.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감액됐는데 설명서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감액되면서 설명서에는 간식비가 감액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 판단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설명서 27쪽이요.

이것은 잘못 기재한 것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위에 시복지에서 보낸 공문번호는 다 똑같은건데 그 내용중에 보호자의 간식비 감액하고 종사자의 수당감액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까?

저도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3쪽에 생활부조금 있지요. 사업내역이 뭐예요?

생활부조금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나가는 부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대상자인 경우에 사망시에는 20만원, 결혼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1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제비 50만원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조금은 경조사비입니다.

애경사?

예.

질문 마치고요 그 자료를 중식시간 이후에 곧바로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금번 정리추경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시 사업적인 시급성, 앞으로의 전망, 정확도, 산출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우선 예산부터 확보하려는 취지로 편성되어 예산이 많은 금번 추경에 미집행, 불이행에 따른 예산삭감이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추후에는 예산편성시 사업목적, 전망, 정확도, 산출내역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금액만 편성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에는 각 부서의 예산집행과 불용액이 예산심사시 적극 반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끼?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은 도시국 소관 98년도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예산설명 및 질의답변 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수조정 및 토론을 실시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5회 정기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기욱 장정석 고진섭 박남수 배영선 안원학 유재홍 이찬구 정상규 최용희 홍성언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도 시 국 장 정대유 보 건 소 장 이영일 사회복지과장 변주영 환경관리과장 배동환 위 생 과 장 김성종 산업경제과장 권기학 기업지원과장 권오균 건 설 과 장 권오정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홍춘식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김현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