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2월5일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인곤위원님!

그전에 충분한 토론이 되었고 질의를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볼 때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대부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일반 연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감면 안한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때 내용을 확실하게 안하니까 ....

재무과장 김기출입니다. 매각대금 분할 납부는 개정안 당초에 22조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22조 매각 및 분할 납부등 22조... 22조에 보면 당초에는 령 100조1항의 단서에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 매각대금은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 및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고 했는데 거기서 1～4번은 생략하고 1～4번은 현재하고 같고 5번항에 들어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령 100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 매각대금은 10년안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대상의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4번 항목은 당초 내용과 같고 5번 항목부터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5번항부터 새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5번 항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 5번 항목입니다. 다른 일반 재산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매각할 경우 다른일반 재산은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 구청같은 경우 단 하나 감만1동 우리 경영수익사업으로 매각할 때 이것이 내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매 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히 되어 계약이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잔액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하거나 분할납부할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이런 사항이 앞에 5번항목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에 7번항목은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구청장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시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에 새로 만들어진 5번, 6번, 7번 이런항목에 한해서만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열심히 공부해서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평우위원님!

지난번에 재무과장님께서 우리남구는 경영수익사업에 해당이 안 된다 했지요. 되는 것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은 김평우위원님하고 속기록에 남는 내용이 아니었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공식석상에서 5번항목에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감만동 땅은 해당이 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운우위원님!

이것이 아까 재무과장님 설명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잘못 알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조례안에다 부산광역시 남구공유재산 이러니까 이것은 위에서 토지개발공사나 도시개발공사 그런 데 안 많습니까? 그런데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하려고 하니까 우리 남구에도 넣었는데 실제는 전체 법은 그런데 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남구 구조례로 하는 것은 부득이 공유재산 조례가 있으니까 넣어야 되겠지만 국가적 목적으로는 부산에 도시 공사 땅을 많이 사놓아서 안 되니까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목적이 ...

이것이 중앙법이 지난번 제안설명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IMF시대에 와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되니까 한시적으로 이런 혜택이라도 주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하게 되어 있고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내말이 그말입니다. 우리가 근시적으로 남구를 자꾸 따져서 그렇지 이것은 국가적으로 전반적으로 해당사항인데 남구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남구를 넣어서 그렇지 사실은 국가적으로 다 이래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예.

그래 말하면 되지 자꾸 어렵게 말하니까 위원들이 헷갈린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금전에 전운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맞지요?

예.

그렇게 빨리 답변하고 설명해 주면 더 빠를 것인데 말하면 되었지 8%니 4%니 시시비비 하지 말고 그지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전문위원 김귀중입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귀중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감사결과 보고서 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