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도군 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총 예산규모는 781억1,3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을 내어 놓았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실지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예산은 얼마냐 하면 925억500만원입니다. 그래서 98년도보다 143억9,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8년 당초예산액 약 15.5%가 감소되었다 위원님들이 전체 윤곽을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세부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7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지금 수정예산까지 내면 총 일반회계가 686억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98년 예산이 얼마냐 하면 829억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43억6,400만원이 98년보다 줄었습니다. %로 따지면 7.3%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95억7,700만원인데, 작년 예산은 96억500만원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한 2,800만원밖에 안 줄었습니다. 98년대비 0.3%정도, 특별회계는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서 하기로 하고, 24페이지에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 자동차세가 당초보다 약 3억원을 더 잡았습니다. 더 잡았는 이유는 올해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하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98년도에 한 17억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덜 한다고 봐도 16억원 정도는 별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도 당초에 23억원을 잡았습니다만 7억원을 더 올려서 30억400만원입니다. 이것도 올해 정리추경에 한번 잡아보니까 한 30억9천만원정도 정리추경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26페이지 이자수입은 26만1천원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27페이지 세외수입에 8억원을 잡았습니다. 이유는 98년도도 팔려고 했습니다. 못 팔았는데, 내년에 올해 끝까지 해서 못 팔았으니까 내년에 재감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팔겠다. 일단 팔기로 했으니까 팔겠다 해서 8억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을 당초에 1억밖에 안 잡았습니다만 정리추경하면서 인건비라든지 각종 남는 것을 쭉 계산해 보니까 한 14억원 정도는 더 잡아도 되겠다. 그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음 부담금 중에서 철도변 방음벽 설치공사 주민부담금해서 2억8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민한테 2억8천만원을 받아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8,70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대비하면 지방세가 한 17%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98년도부터는 57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억4,494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군도는 2억4천만원이 줄었고, 농어촌도로는 1억6,400만원이 늘어났고, 오염하천정화가 3억3천만원 늘어났고, 하수관거가 4,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양여금이 1억5,505만4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지방양여금은 81억7,79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페이지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586만5천원 금액은 소액입니다만 당초 보조내시액보다 변경된 것이 문화학부 운영해서 한 400만원이 늘어났고, 읍면 농업인 상담소 지원이 120만원 늘어났고, 농업산학협동 심의 위원회 운영비가 66만5천원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았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중에서 시도비 보조금이 당초보다 12억3,592만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내역을 보면 농약안전마스크 공급에 480만원, 도시 토목분야에 역전도로라든지 산업도로 하는데 5억5천만원, 지역현안도로 6건이 4억3천만원, 그 다음에 수리시설 하면서 올해 도비 채무부담 했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갚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1억1,612만8천원, 그 다음에 오염하천 정화 1억3,5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시도비 보조사업은 60억7,323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35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 중에서 올해는 매년 해 오던 것이었습니다만 98년도는 군정보고회를 생략했습니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했는데, 내년에는 군정보고회를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돈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 먼저번에 유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부분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2,800만원 했는데,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여러군데 알아 보았는데 어렵다. 그래서 한 200만원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200만원 더 얹었습니다. 37페이지, 심사분석중에서 일반운영비에 드는 것은 군정보고회를 할 때 줄 책자 발간비 1천만원, 다음 38페이지 재무행정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시설비에 능금조합 부지매입비 3억5천만원, 이것은 원래 5억5천만원을 주어야 됩니다만 올해 정리추경때 2억원을 주겠습니다. 내년에 3억5천만원을 주면 이것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올해 다 주어야 되는 것인데 내년까지 주어서 내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중에서 40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중에서 민간에 대한 이전, 문화학교 운영,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가 400만원 내려와서 군비하고 보태서 8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99년도에 처음 문화관광부에 지정이 되어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주로 하는 사업이 꽃꽂이라든지, 서예라든지, 주산 이런 교육을 시킬것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체육진흥 중에서 일반보상금, 생활체조교실 운영비, 이것이 당초에 군비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군비를 부담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 416만3천원 군비부담을 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중에서 인건비중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197만원이 얹혀있는 이유는 한방의사가 거의 하루종일 매달려 있는 판인데,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조금 시간외 근무수당을 좀 넣었습니다. 다음 경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수행비를 800만원 감해서 뒷편에 여비로 일단 목간 조정을 좀 해 달라고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43페이지에 넘어와서 운영수당 중에서 취미활동실 건강체조 강사비, 이것은 뭐냐 하면 노인취미교실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에어로빅강사가 와서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240만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수용비 중에서 국내여비로 목간 이동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이전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중에서 보건지소 약품지원, 이것은 60세 이상은 지금 현재 진료소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있었는데, 지소는 안 얹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소것도 이번에 할려면 다 해야된다 이래서 마저 얹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 환경관리중에서 시설비, 오염하천 정화사업해서 양여금 내려왔는 것을 1,860만원 실시설계비에 얹었고, 시설비중에서 오염하천 정화사업 맨 이것인데, 송서1동에 4억3,900만원, 도비, 양여금해서 얹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위의 송서 1동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청소관리중에서 재해보상금중에 500만원 감액된 것은 당초 예산을 말씀드릴 때 중복된 부분을 적용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서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보완, 풍각에 1억800만원했고, 청도 환경관리센터 실시 설계비가 1억1,200만원, 환경관리 센터 진입로 실시설계비가 1,064만원, 청도 환경관리센타 부지매입비가 4억6,590만원 이렇게 얹혀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시설부대비는 환경관리센터 사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에서 청소차량을 당초에 저희들이 낼 때 예산이 어려워서 2대만 교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차가 퍼져서 도저히 안 다닐 것이 한 대는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3대는 해야 되겠다 해서 한 대 더 얹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도 관리중에서 시설비, 하수관거정비사업 이것이 양여금이 4,600만원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에서 시가지 맨홀 뚜껑, 전 읍면에 지금 맨홀 뚜껑이 부서지고 이렇게 되었는 것이 보수가 안 되어서 상당히 위험하다 해서 이것 700만원, 그 다음에 남산3리 간이상수도관 교체 이것은 2,500만원인데, 이것은 원래는 56페이지를 참고로 보시면, 시설비중에서 두 번째 보시면 남산3리 안마농로포장해서 이것이 올해 98년도에 예산책정되어 있다가 예산이 취소된 것입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취소된 부분을 다 복원시킬려고 하니까 그것을 하지 말고, 이왕 해 줄려면 이것을 옮겨라 해서 남산3리 간이상수도관 교체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저소득 불우소외 계층 보호해서 이것이 2,400만원, 불우장애인 재활의욕 고취 장려금 2,040만원, 이것은 태양의 집에 장애인이 일을 하면서 인건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분야에서 민간에 대한 이전, 사회복지시설 에덴원에 소모품 구입인데, 이것은 에덴원에서 순수하게 쓰는 소모품은 에덴원에서 사 쓰겠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가 15명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와서 자원봉사할 때 필요한 소모품을 사 주어야 됩니다. 몸은 수고를 하더라도, 소모품은 우리가 사 주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얹었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 사업비중에서 소규모사업은 저희들이 없습니다만 특별히 했는 것은 서상1리 할머니 경로당하고 각북면 분회경로당이 지금 비가 샙니다. 이것은 시급하게 안 해주면 안 된다는 담당과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새는 것은 막아 주어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이것을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풍각 어린이집 신축공사,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해 해 주실줄 믿습니다.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에서는 역전도로 2차 확포장 공사해서 6억3,360만원, 도비가 2억5천만원 내려왔습니다. 역전도로 이것을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꼭 필요한 돈이 13억원입니다. 도비가 당초에 잡혀있다가 전부 올해 되어 있다가 감이 되고, 내년에 2억5천만원 얹어주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에 6억3,300만원, 그리고 풍각 산업도로도 총 당초에 투자할려고 했는 내역이 25억원입니다. 융자를 10억원 받고, 특별교부세 10억, 도비 5억원해서 25억원을 잡았는데, 도비보조 5억원이 올해 이것도 역시 역전도로와 마찬가지로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내년에 5억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3억원을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2억3,749만원 더 얹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이것은 위의 두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53페이지, 자체사업중에서 청도 버스정류장 이면도로 개설공사해서 소방도로입니다. 이것이 지금 지주들이 전부 부지를 희사해서 도로를 내어달라 이래서 지금 내년에 시설부대비를 합치면 1억원입니다.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54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사업중에서 청도 철도변 방음설치공사, 아까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2억8천만원, 그것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누어서 2억8천만원을 여기에 얹었습니다. 55페이지, 토지관리분야중에서 개별공시지가 컴퓨터교체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것은 잘 안 해주는데 이번에 특별히 이것을 얹었는 이유는 읍면 컴퓨터가 전부 286입니다.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해서 읍면에 얹도록 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지역개발에서 시설비중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소위 말하는 군수 재량사업비입니다. 1억5천만원, 남산3리 안마농로포장, 아까 말씀드린 48페이지의 사업변경 된 것이고, 동곡 우시장 진입로 포장공사, 내년에 동곡 우시장을 하는데 포장을 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천만원, 다음 민간자본보조 이것도 역시 재량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 그러니까 위의 시설비 1억5천만원, 밑의 민간에 대한 보조 1억5천만원해서 총 3억원입니다. 다음 58페이지 경제개발비중에서 출연금, 97년 농어촌 기금 출연금 이것을 우리가 97년도에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했는데, 내년에 할 것은 내년추경에 해 줄려고 하더라도 97년분은 해 주어야 되겠다해서 1억5천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양정관리중에서 양정서식 유인은 일반운영비를 국내여비로 올려달라, 해당실과에서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여비가 부족하다 해서 이것을 여비로, 밑의 국내여비로 100만원 돌렸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농산관리 중에서 민간자본 이전중에서 농약 안전 마스크 공급 이것 역시 도비 480만원이 내려와서 군비 부담해서 1,599만9천원은 더 얹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농업기반조성에서 98년 아까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채무부담사항이 도비로 올해 외상해 놓고, 내년에 갚아주는 도비가 내년에 내려왔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함박지구에 1,424만7천원, 내리에 밭기반정비사업에 996만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7,636만4천원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이전중에서는 이것도 역시 도비부담인데, 위의 시설비는 저희들이 직접 시행한 것이고, 민간에 대한 사업비는 농지개량조합에 저희들이 위탁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에 대한 사업비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넣었습니다. 이것도 남산지구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386만원, 그 다음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녹명에 1,169만7천원 그렇습니다. 63페이지, 농촌진흥분야에서 인건비중에서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원 급식이 해마다 해주는 것인데, 올해 당초 예산에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얹었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여비중에서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이것은 매년 한사람씩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얹었습니다. 71만6천원입니다. 다음 64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현지시찰 및 산학의료 활동비, 이것이 국비가 증액되어 내려오면서 133만원, 읍면상담소 지원분이 국비가 120만원 내려와서 50%, 50% 해서 240만원 그래서 총 373만원 더 얹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생활개선 분야에서 여비 1,380만원 이것은 당초 예산 설명드릴 때 중복으로 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그 분야입니다. 앞의 것하고 두가지로 중복되었기 때문에 한쪽 부분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기술개발 분야에서 일시사역 인부중에서 꽃생산 인부임 239만원, 꽃길조성에 따른 지도소의 묘포장 설치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67페이지 지역경제 개발비중에서 풍각시장 진입로 임차료 이것은 유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진입로 이것을 해마다 저희들이 임차료를 주고 있는데, 올해 계산을 잘못해서 8만5천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잡았습니다만 85천원 더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페이지 관광 및 국제교류중에서 소싸움장 조성에 따른 토지 및 임차료 장비 임차인데 소싸움장에 들어가는 도로를 하나 내면 그곳에 임시로 도로를 내면 그에 대한 토지에 관한 임차료를 주어야 되고, 그에 필요한 장비대 이것이 5천만원 필요하다 해서 5천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국토보존 개발비중에서 민간이전중에서 산불진화대원 보상, 이것은 푸른산 보존회에서 신발하고 급식비 지원할 300만원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매전 덕산에 덕산천 정비공사해서 양여금 1억6,046만5천원, 위에 실시설계비 밑에 시설부대비 290만원해서 총 1억7,136만5천원 얹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짜다 보니까 도저히 지금 현재 군비를 여기에 부담할 수 없습니다. 추경때는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최우선적으로 부담하겠습니다. 부담하니까 그때까지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풍각 봉기2리 농로포장하고, 이서 고철1리 교량가설, 풍각 상수도 진입확포장공사, 송금 숫골농로 확포장공사, 쭉 내려가면서 뒷장에 보시면 송금 구도로 농로확, 포장공사, 각북에서 지슬 농로확포장공사, 서원 토평간 도로 확포장, 온막에서 용산간 확포장 공사, 이것이 올 98년도에 도비로 지급할려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중에 우리 군비를 부담했는 것도 있고 안 했는 것도 있습니다. 도에서 전액 삭감이 되고, 내년에 올해 우리와 같이 내년에 얹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총 저희들이 군비를 여기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도저히 지금 현재 저희들 형편으로 부담할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추경때 확보할 계획으로 하고, 일단 도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3페이지, 시설비중에서 군도사업, 차산 월봉도로, 이것도 전부 양여금이 변동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산 월봉도로도 좀 감되었고, 그 밑에 무등 안인도로는 좀 늘어났습니다. 1억7,457만8천원이 늘어났고, 뒷장 74페이지를 보시면 중촌교 개체도 이것도 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수야교 개체도 줄어들었고, 사촌교 개체도 줄어들었고, 행정교 개체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동교 개체, 양여금 줄었습니다. 학산 가금 도로 덧씌우기 이것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변동된 사항에 따라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사업중에서 이것도 역시 양여금이 변경된 것입니다. 남산도로도 줄었고, 남양도로는 늘어났고, 원정도로는 줄었고, 명대교 개체도 줄었고, 여기에 따른 기본 조사설계비, 이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76페이지에 보면 실시설계비 역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입니다. 77페이지 시설부대비도 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부대비입니다. 78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우회도로 가로등 설치분야에서 1억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우회도로 철판을 놓아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서 가로등을 전부 합니다. 그 외에 땅위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안 합니다. 올해 지금 당장 사업을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추경때 5천만원을 주어서 이미 선을 하기로 하고 5천만원 들여서 밑에 깔아놓고, 사업을 하기전에 기초공사할 때 선은 깔아놓고, 위에 다는 것은 내년에 공사를 다 마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할 것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한 5천만원 얹어서 1억5천만원해서 그러니까, 땅위에 부분은 할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페이지, 민방위분야에서 일반보상금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군비부담분 이번에 얹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이것 위원님들도 상당히 말씀이 많았습니다만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가 좀 작은 것 같아서 타시군 기준에 맞추어서 2,164만을 얹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페이지는 예비비 8억3,520만6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소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만 92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읍면별로 일반운영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50만원씩 더 지원을 했습니다. 읍면별로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넘어오시면 운문면에는 읍면별로 50만원씩을 주고, 특별히 망향정 관리사업 부분에 필요한 보일러라든지, 가스 필요한 돈을 더 얹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더 얹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재무행정중에서 망향정 준공에 따른 물품구입비해서 이것도 망향정에 따른 것도 얹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에 또 운문면 망향정 전기요금 얹었고, 그 다음에 98페이지 망향정 분뇨수거료 얹었습니다. 그리고 99펭지에 명시이월비 조서는 올해 사업을 못하고 내년에 하는, 올해 사업중에서 내년에 넘어가는 것으로, 이것은 전체 예산액에는 안 들어 갑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비 조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만 104페이지부터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119페이지, 그 안에는 전부 계수만 변경된 것을 넣어놓고, 119페이지를 보면 운문산 군립공원 세출예산입니다. 운문산 군립공원 사업에 보면,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운문산 군립공원 사업을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토지평가 협의회 위원이 12명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일반운영비, 이것은 일반시설 부대비에서 240만원을 감해서 일반운영비로 얹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중에서 125페이지, 운문오진 제방보수에 1천만원 얹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19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소싸움 장소 조성에 따른 토지 및 장비임차 해 놓았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제가 아는대로 설명해 드릴까요. 칠성리 도로 이쪽은 말고, 저쪽 넘어서 국도 안 있습니까? 국도에서 하천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하나 낼려고 합니다. 우선 임시로 내어서 사용하다가 나중에 경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농지로 환원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99년 3월경에 실시하는 소싸움 보고 하는 모양인데,

예.

지난 언젠가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도로를 내어야 된다고,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유천재 위원,

유천재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전년도에는 2,600만원이 얹혔는데, 99년도 예산은 7,050만원 얹혔는데,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제가 사회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까지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우리 군에서 접수해서 우리 군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도에서 취합이 됩니다. 그 군에 했는 것을 전액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군에서 모금했는 1/2만 주고, 나머지 분야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쓰기 때문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완전히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으로 보전으로 안 해주면 우리 군에 불우이웃을 구제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 같으면 도에서 50%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군에서 건의를 해서 나머지 부분도,

물론 우리 군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빨리 빨리 보고를 해서 50% 이외에도 우리가 더 얹어오도록 노력은 해야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우리 군에 오는 것이 훨씬 적지 않나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에 출동수당이 수정예산에는 10,290원으로 되어 있고, 당초 예산에는 12,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틀립니까? 이것이 소방사의 몇급에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이것이 얼마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잘못 계산이 되어서 바로 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잘못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56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곡이설 우시장 진입로 포장공사 이것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지금 알기로는 동곡우시장이 축협에서 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설하고 나면 도로에서 들어가는 우시장까지 진입로가 안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에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했는 것입니다.

동곡 우시장이 내년에 이설하는가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에 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군비로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우시장을 단순한 축협사무라고만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인이 하는 공장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는 도로도 내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해 주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현안을 잘 파악하셔서 해야되는데, 지금 저 지역구인 금천 동곡우시장이 이설하기는 해야 됩니다. 언제냐는 시기가 문제인데, 지금 그나마 5일시장이 되고 있는 이것이 동곡으로서는 하나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 나가고 나면 동곡은 영원히 사람 구경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기능을 다 잃는데, 이것을 도로마저 우리 군에서 해준다면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동곡시가지에 오셔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까? 안들어 보셨을 것인데,

예. 해당실과에서는 들어보았는지 모르지만 저희과는 요구가 있어서 이것은 얹었는데, 그것은 현지사정이 누구보다도 박위원님이 잘 아실테니까 그것은 나중에 예산작업하실 때,

지금 제일 급한 것이 우리 금천 소천에 지금 내년도 공사지을려고 하면 물을 빼놓고 있습니다. 그곳에 예산에 제가 할 말은 다 못 드리겠는데, 이것 앞 순위가 있으니까 잘 고려를 하셔서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도 계수조정을 할 때 하겠습니다만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5일부터는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및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예산안 검토 및 계수조정작업 마지막날인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한 후 마지막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