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현수 의원 발언
화서
박화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림과, 인삼약초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은 280에서 297페이지까지와 358페이지에서 37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 림 과
병주
곽병주위원
283페이지 휴양림내에 지하 수중모터 교체를 보면 150만원이 있는데 지금 휴양림 조성된지가 몇년 되지않는데 어떻게 수중모터 교체를 하게 됐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인위적으로 잘못관리해서 그런것이 아니고 거기가 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폭우시에 낙뢰로 해서 그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래요
병주
곽병주위원
물이 잘 안올라 오기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것 아니예요 그 물 수량은 어느정도되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물량은 1일 140톤정도 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적지 않은 양인데 깊이는 몇 미터나 됩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깊이는 110m 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수중모터가 수명이 긴 것으로 생각 했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죠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피해충전 시설을 거기에 병행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281페이지에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690만원이 있습니다 286페이지에 보면 연찬회 참석 실비 보상이 또 있고 그런데 연찬회 위원회 하는것 하고 수당이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이것은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회는 군에서 위원님들 모셔다 놓고서 같이 이렇게 하는거고 286페이지 연찬회관계는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나 중앙회에 출장을 가서 하는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발전심의 위원회도 중앙회 출장 갑니까?
그럼 위원이 31명으로 281페이지는 되어있고 그 뒤에는 20명만 참석을 하는데 대상이 전체가 아닙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전체적으로 증액된 인원수고 교육적인 ....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248페이지보면 농어촌발전대상 시상식 참석여비로 하고 되어 있고 286페이지 역시 시상식 참석 실비 보상으로 되어 있는데 참석 여비는 무엇이고 참석 실비 보상은 무엇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281페이지 것은 공무원이 아닌 수상자 하고 참석자 ....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인솔하는 여비하고 예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
285페이지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활성화 추진여비와 관련 직판장이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되죠?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대전 오류동에 있어요
정현수위원
그런데 거기를 우리가 여비들여서 출장을 나가야 합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홍보해서 ......
정현수위원
실제 우리 농림과에서 원하고 있는 상황대로 여기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지금 그런대로 활성화는 됐다고 봐야지요
정현수위원
지금 지난번에 제가 이것을 김시중 과장님 계실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인삼약초 과장님도 같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임홍재씨라고 금산읍 중도리에서 사시던 분이 지금 거기에서 15년이 넘게 인삼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다가 우리 농산물 직판장이라고 해서 또 옆에다 내주었어요 그 사람 기존 업자는 아주 사향길에 들어서서 금산군을 원망하고 있어요 제가 만나면 만날때마다 그렇습니다 그런것은 균형적으로 생각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했어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과장님께 말씀 드렸어요
준무
길준무위원
296페이지 공수의 수당이 588만원씩 2명해서 1,176만원 계상이 됐는데요 공수의가 두분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노아동물병원의 홍현식씨와 우신동물병원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분들이 무엇합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주로 가축 방역 관계하고 질병예방.....
준무
길준무위원
그 사람들 공수의 한 실적 있어요
그것 좀 자료를 주세요 공수의가 그전에도 두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근래에 두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과거에는 3명이있었는데 2명으로 줄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공수의 부분은 좀 실적이 과연 얼마나 잘 올라가는지 모르는데요 잘 계상을 해야되요 금년도에 그 분들 출장 나아간 보고서가 있을것 아니예요 그것 좀 제출 해주세요 다음에 297페이지 가축방역 약품보관 냉장고 교체 했는데 내구연안이 다 끝난것예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제가 장만한지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약품 보관은 성능이 좋와야되요 그것을 이제까지 사용했어요 기술 좋네요 294페이지 가축전염병 살처분 인부임 해서 3명이 3회 하게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적이 있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예산만 세워놓았다고 반납 한것 입니까? 다른곳에다 전용하시나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전용이 안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알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282페이지 초기 대리관리자 지정 신문공고로 되어있는데 저는 그 사항이 이해가 안가고 286페이지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참석 실비보상에 있어서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여성농어민 도 대회 참석 실비보상 50명 여기 조직등록 인원이 아래 위 각각 몇명씩이예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초지인데요 잘못됐어요 목초지입니다 이것을 먼저 허가를 해주어서 조정을 한뒤에 이사람들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관리를 못했을 경우 결국 그것을 저희가 대리자를 지정해서 이것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대리자 관리할때는 반듯이 공고를 하도록....
진용
박진용위원
그럼 초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가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그럼 대리관리자를 다시 선정할때에 지상보도를 해야 한다 예...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다음 286페이지 농업경영인은 등록이 632명입다 여성농업인은 읍면합해서 100명정도 .... 파악하고있는 등록 인원 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농업경영인 중앙대회할때 이런 200명정도 차량이 4대 정도 매년 가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예.
진용
박진용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284페이지 국내여비를 보면 여비가 각 각 틀린데 여비지급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형평성이 안맞는 것은 왜그럴까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여비는 관외로 .....
병주
곽병주위원
그럼 시군 양곡 창고 개체 검열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아산이나 타 시군으로도 나갑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297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이 11개소가 있는데 내년 사업을 시행 할 예정있어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4월...
병주
곽병주위원
그럼 11개소라는 것은 면당 배분이 된 것 입니까? 아니면 환경보존적인 그런측면이나 이런것을 감안해서 준비했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면단위로 한것은 아니고요 신청에 의해서.....
병주
곽병주위원
이상 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287페이지에 농어민 신문구독료가 4,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 해마다 해오는 사업 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것이 농어민 신문구독은 누구를 주고있죠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농업민 후계자 632명 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럼 그게 어느신문을 주고 있어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한국 농어민 신문이라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예.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사업은 1,700만원씩 11개소를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이 계획서를 올리면 이렇게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시나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계획서에 1,700만원이 몇 %에 해당 되는 것 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보조가 50% 군비가 30% 자담 20% ....
태식
유태식위원
1.700만원 속에 보조가 50%인데 그럼 3,200만원짜리 설계서가 올라와야 되겠네요 그런 일정 규격이나 이것은 상관 없고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본인이 올리면 거기에 대한 .....
태식
유태식위원
예 해마다 신청수가 많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많지 않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360페이지에 공공근로자 사업 기계톱 구입이라고해서 1대에 70만원씩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국산기계톱을 엔진용 정기용은 산에서 쓰기때문에 못쓰실테고 엔진용으로 쓰실텐데 국산이 제일좋은 것이 지금 35만원을 달라고 하고 일제를 쓴다면 45만원정도 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물가를 알아서 책정 하신건가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그 관계는 .....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해놓고서 그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고용촉진을 위하고 공공근로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사업인데 가능하면 이 물건도 외제를 사지말고 국산으로 사서 국산 기업도 좀 성장하게 해 줄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 해야 될 것 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359페이지 재료비중에 부식퇴비 구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에 산업과에서 인삼용 부식퇴비 공급이란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사업이 어떻게 차질없이 진행이 됐는가는 이미 결산감사에서 이루어지어야 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화학비료 사용을 억제하고 유기농업으로 가고 있는데 퇴비 구입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부식퇴비구입은 국토공원화 사업에 의해서 도로변에 꽃묘장 할때에 이용하고 있어요
병주
곽병주위원
그럼 산업과에서 농림과로 이관이되면서 인삼부식퇴비 공급 관계는 그 관계에서 나온것이 아닙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먼저 군도 공원화 사업인데요 가기에 꽃모장에 쓰는 퇴비........
병주
곽병주위원
유기농업에 방향을 유도하기위해서 그 부식퇴비 같은것을 지원 할 계획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토양계량제로....
병주
곽병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362페이지 산촌 종합개발이 20억 작년도는 하나도 없었고 금년에 세웠는데 그 내역을 보면 야계사방이니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자체 좀 간단히 설명 하시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선정이 되셨나 설명 해 주세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산촌종개발 관계는 우리가 현재 우리가 1개마을 해주겠다 하고 산지사방 관계는 이것을 도에 현재 가내시가 된 상황이.......
태식
유태식위원
사방댐이나 야계사방이나 산지사방이나 이 부분이 미리 설계되서 계획이 되어있는 것 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야계사방같은것은 저희가 조사를 했죠 토지사방도 조사를 해서 올렸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앞으로는 이제 산촌종합개발 위치 선정됐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런것들이 사전에 할것들이 몇군데가 전부 조사가되서 1번 2번 순번을 정해주어서 위에가서 돈이 내렸왔을때에는 할수 있도록 이것이 사전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35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차량임차료 해서 10대 3일로 되어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하세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제가 숲가꾸기 사업을 한다던지 이런것을 저희가 봉고차를 1개면을 3일씩 지원..... 임업이라든지 이런곳에다 위탁을 넣었을때에 하고 그렇지못할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은것이 이렇게 잡은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공공근로사업 그 분들 전부 소송을 책임진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요 다음에 36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안전모 구입 해놓았는데 지금 구입을 하셨잖아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지금 구입을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물량이 많고해서 현재 100%구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숲가꾸기 사업 할때는 안전모가 필수이기 때문에 더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면에서 보관하고 있죠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공공근로사업 인원이 제가 볼적에는 거의가다 나오시는 걸로 아는데요 그럼 나오신분들을 전부 착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원이 늘어날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현재 읍면에서도 100% 안전모를 못했어요 또 내년도 같은경우는 군에서 직접 금년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등산로 개설 같은 경우는 군에서 저희가 직접 해야 될 그런 형편도 있고해서 거기에 없는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별도로 구입 할려고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밑에 숲가꾸기 부대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기계톱이라든지 안전모 이런것을 말씀을 드리고 부대 경비라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경비로서 주로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대상자의 교통비하고 간식비 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차량을 임차 한다고 했잖아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차량을 임차하는데 이분들을 못해줄 경우 버스비용 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365페이지 산불 진화용 삽 구입해서 100개가 되어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구입하시는것 아니예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이것은 주기적으로 하지 않고요 해마다 구입을 하는데 저희가 삽을 구입해서 쓰다보면 산불났을 경우 보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많아요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사용하고 있는 삽에 계속 보충하는 것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370페이지 산불방지 차량 구입이 3,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것이예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지금 3,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000만원정도 보조되고 나머지는 군비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산물을 방지하기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이것은 문제점은 있습니다. 도로에서 줄이 500M 입니다. 500M 범위내에서 밖에 사용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산불이 그런데만 나느냐 그외지역에 났을 경우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산불방지용 차량이 몇대있어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362페이지 사방지출비 이것이 화학비료죠
공급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산림용 복합비료로해서 ... 이것은 저희가 파악을해서 도에다가 보고를하면 이것이 중앙 산림임업협회에서 협조를 받어서 저희한테 물량이 내려옵니다 이 보관원이 농협 차고를 빌려서 여기다 보관을해서 읍면에다 배정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읍면은 이것을 어떻게 직접 시비를 어떻게 해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읍면은 자리를 정해주면 거기 가서 직접 시비를 한뒤에.... 인부를 들려서 하는거죠....
준무
길준무위원
이것 관리 잘 하세요 말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장들까지 통해서 갔으면 산에 직접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세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밑에 야계사방 하고 사방댐 저는 이내용을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하는거예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사방은 크게 나누면 야계사방하고 산지사방 두가지가 있는데요 산지사방은 양쪽 전부산림내에 하는 것이 산지사방이고 야계사방은 한쪽은 산 한쪽은 경지 이런 경우는 야계 사방이라고 합니다 사방댐은 산림속에서 하나의 댐을 만드는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산지사방하고 야계사방은 수해복구차원에서 들어가는 사업이죠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그렇다고 보와야지요 이것을 선정할때는 과거에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데 복구가 덜되서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과거에 피해를 안받었어도 앞으로 피해를 받을 우려성이 많다던지 또 과거에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된곳을 일정금액이 안된다고해서 ......
준무
길준무위원
고맙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368페이지 야생조수보호에서 400만원씩 3건에 1,2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야생조수 보호를 어떤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야생조수 보호는 저희가 두가지가 있는데 한가지는 밀렵을 못하게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예방단속하고요 또 야생조수에 대한 먹이주기 눈이오면 저희가 야생조수 먹이 그것을 구입해서 이렇게 일정한 장소에 뿌려 주는 것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금산군에서 전년도에 이런 실적이 있었어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예.
진용
박진용위원
산림청에서 일률적으로 지시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금산군의 특수시책으로 하는거예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산림청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368페이지 보호수 외과 수술이라고 160만원 있는데요 160만원 가지고 외과수술이 됩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저희가 경우에는 160만원 가지고 하기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외과수술할때는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자체적으로 군비를 세워서 하지못하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할려다 보니까 결국은 한부를 택했는데 160만원 가지고 나무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가 한다면 여기에 맞는 그런 나무를 대상을 해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지역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복수면 백암리에 둥구나무같은 경우에 군수님 초도 순시때마다 지역 주민들이 수술 좀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대략 물어보니까 2,000만원정도 얘기를 하는데 16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이 제가 놀래서 하는 얘기고 이런 부분은 지금 여러가지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호수는 시기를 놓치지마시고 좀 예산을 기획실에 얘기를 하신다던지해서 이것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287페이지 농업법인체 경영컨설팅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에 농어민 신문사에서 용역을 받어서 했던 사업이죠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맞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보기에는 별 효과가 없어보이던데 굳이 해야 되는지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이 사업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도단위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도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야......
태권
정태권위원
그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법인체의 얘기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걸로 저희한테.....
태권
정태권위원
289페이지 추곡수매특근 근식비로 되어있는데 특근을 누가 합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태권
정태권위원
291페이지보면 토양계량제공급이 규산질과 석회질이 있는데 전액 행정 지원 하는 겁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하고 전액 보조하고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구입해서 무상공급을 해주고있는걸로 아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저희가 농협에 의뢰해서 농협해서 구입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량은 농림부에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태권
정태권위원
물량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가격이 군예산가지고 전액지원을 해주는건지 아니면 농협하고 자부담 하고 일부 분담해서 이것을 구입해서 사용 하는건지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자부담은 없어요
태권
정태권위원
전액 행정지원 됩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293페이지보면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하고 과실생산 유통 지원이 있는데 규격출하 사업은 박스 같은 포장재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유통지원은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그것도 계속 2개소 할려고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2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않습니다 앞으로 정해서 할것 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368페이지 휴양림 및 산림욕장 조성이라고 있는데 휴양림은 남이면 자연 휴양림을 말하고 산림욕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예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산림욕장은 완전히 산주동의서만 지금 남었고 나머지는 다 결정이 됐는데 이것은 보석사 사찰림 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임협에 운영지원금 1,200만원 가는것 그것 해마다 단계적으로 줄인다고 하더니 올 98년도도 1,200만원이쟎아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그것이 국비가 600만원 군비가 600만원인데 그것은 저희군뿐이 아니라 산림청 시책에 의해서 지금 자립도가 약한데 이러곳을 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지원 안해주면 안되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육성차원에서 아직 어려우니까 지원 해 주는 그런 것 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어느 예산이든지 보면 사업을 하면 부대비가 있는데 부대비 책정할때 보면 상당한 많은 금액을 책정을 하고 그리고 100분의 0.3 이니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저희 산림사업이라든지 농림사업같은 것을 보면 지금 부대비가 없는 편이예요 저희는요 ....
태권
정태권위원
산촌종합개발 부대비에서 거기보면 10억 입니다 100분의 0.63 부대비를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10억씩 책정하고 어느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0.63이란 것이 나오는지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산촌종합개발 관계는 저희가 주는 것이 보조비가 10억되고 융자가 4억되서 14억인데 거기에 대한 부대비라든지 이런것은 맘대로 정하지를 못하고요 산림시책에 의해서 부대비는 몇%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361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협이나 축협이나 임협 합병을 권고하는걸로 나와 있는데 시책사업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요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371페이지 감시탐이 아니고 감시탑이죠
산불방지를 위해서 요원들이 투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 분들이 있는 감시탑이 있는 곳이 몇군데있어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7개소 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마전쪽에는 감시탐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런 산속에도 있습니다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이것이 모잘라요 한개쯤은 더해야 저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한개를 더 할려고 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 위에 산불진화 무전기 구입이 있는데 무전기가 읍면에 있쟎아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있습니다 무전기가 노후도되고 또 무전기 사용하는 사람들도 늘고 산불이 발생하는 것이 여러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무전기 가지고는 저희가 소화를 다 못해서 한대만 더 구입 하려고 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
283페이지 조달 및 기본사무용품을 구분을 안하시고 한꺼번에 하셨어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조달청하고 기본 사무용품비를 제가 구입하는데 조달청 하는 것은 저희가 1종 품목을 넣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받지못하는 또 조달청에서 없는 수량은 시내 문방구에서 저희가 같다 쓰고있어요 이것이 구분이 됩니다 그동안은 각 과별로 했는데 내년도부터 통합적으로 이렇게 구입해서 하도록 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 위에 초지조성 장소가 어디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이것은 개소수가 여러군데 입니다 산에다 한것 입니다.
한규용위원
여러군데예요 애당초 지정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예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초지조성 한곳도 여러군데이고요 대리관리를 지금 하고있는 곳이 여러군데다 이말씀입니다
한규용위원
조사료 생산사업추진 지도 여비가 4명에 30회가있는데 조금전에 초지관리 하고는 관련있습니까? 조사료 생산 사업을 어떻게 하는건데 많은 횟수에 여비를 들입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1년에 30회인데요 30회를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규용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지도가 이렇게 필요한가 이 말씀이죠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이것은 청애작물이라든지 다비작이라든지 배수관리 이런것 벼짚 암모니아 이것에 대한 지도를 해야되기때문에 저희가 자주 나아가서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규용위원
한번에 4명씩 나아갑니까? 아니면 나누어서 나갑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나누어서 나아가야지요
한규용위원
370페이지 밤 작업로 시설 5km가 있는데요 작업로를 어떻게 만드는가 설명 해 주세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기존에 밤나무 심은 곳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 작업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5km가 되는건데요 이것은 국.도비 군비를 합쳐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 입니다.
한규용위원
그게 안이고요 밤작업로 시설을 어디다 하는건데 5km 하는 것인지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장소는 진산면 엄정리 군유림내에 밤나무가 있습니다 밤 수학 하는 것이 2,000여평 되는데 작업로는 대개 1.5m 내지 2m 폭으로 이렇게 해서 5km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해충구제라든지 이것을 추진하는 것 입니다
한규용위원
임도가 어느정도 개설되어있죠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1m 내지 2m 정도 넓이로 해서 산을 작업로를 만들어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지금 임도는 지금 밤나무있는데 하고는 떨어져 있어요 임도로 활용을 제가 할수가 없어서 .....
한규용위원
산에가다가 1m내지 2m 정도 길을 닦을려면 적어도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산림훼손도 엄청나게 될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5km를 이렇게 낸다면 산을 많이 훼손할 것 같은데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해서 안전범위내에서 ......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282페이지보면 양곡관리 수분 측정기 유지 5만원씩 8대 되어있는데 그 측정기를 어떻게 유지하는데 1대에 5만원씩 들어가는지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이것은 유지비인데요 이것은 약대 입니다 건전지 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것이 5만원씩가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예. 가격에 대해서는...
태권
정태권위원
건전지만 구입한다면 지금 금산군에 수분측정기가 8대 밖에 되지 않을텐데 상당히 많지않습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관리가 되겠고 약도 그렇지만 유지비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금산군에 각면에 10대씩은 될 것 입니다 그럼 8대만 건전지만 구입해서 넣어주어야되고 나머지는 건전지 구입을 안해도 자동적으로 그것이 사용이 가능합니까?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그것은 대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확실히 좀 하세요
인원
서인원농림과장
예.
화서
박화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과 소관은 297페이지에서 30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삼약초과
태권
정태권위원
301페이지 인삼재배기술지도여비 약초재배기술 보급 및 지도관리여비 했는데 인삼재배 기술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지 약초기술보급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별도의 전문가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을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무슨 기술지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이 일상생활속에서 기술지도라고 어떻게 보면 연구시험이나 이런 지도 보다는 일상적인 기술지도가 되겠습니다 현장지도의 성격을 띠고 있는거죠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303페이지보면 인삼음식축제 행사 참석 실비보상 되어있습니다 음식축제가 별도로 또 있습니까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할때에도 보고를 드린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인삼축제와 관련을 해서요 금산에서 인삼축제를 하면서 하루는 신라호텔가서 이렇게 저희가 하루 가서 인삼축제를 계획으로 지금 추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소한 3,000만원이 소유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놓은것은 최소한의 실비보상을 넣어 놓은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삼진흥기금에서 이렇게 축제기금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기때문에 500만원만 계상을 해놓았을뿐 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 항목이 민간에 보상해주는 것이죠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맞습니다 출향인사들도 오시고 금산분들도 가시고 외국인들도 오시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밑에보면 인삼약초 상징문 건립 실시 설계비가 4억이 있는데 상징문 건립하는데 전체 4억원이 소유된다는 얘기입니까?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4억이 아니고요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4억원이 소유된다고 소량을 파악 한것인데 이것은 도비가 2억이 되어있고요 군비가 1억을 했는데 사실상 계획이 50대 50으로 해서 군비도 2억원을 세워야 되는데 서류상 1억원밖에 못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 2억원이 포함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밑에보면 역시 부대비가 들어가는데 건립하는데 부대비가 당장 소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부대비는 부속 설계비에 필요한 도면이라든지 이렇게 거기에 소유되는 부대 부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304페이지 학술용역비 해가지고 인삼신제품개발 용역 인삼약초 홍보물 제작용역, 인삼약초 기념품 제작용역 전부 용역을 주어서 해야되는 사업 입니까?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용역을 주어서 성과품으로 받으면 그것 전부다 개발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인삼 신제품에 대한 개발 용역회사가 있는 것 입니까?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인삼신제품 개발 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한국공중음식 연구원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전문기관이 있기때문에 거기에다 맞추어서 저희들 함께 용역을 받어서 개발을 해낼 그럴 계획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305페이지 인삼진흥기금 출연금 5,000만원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삼제 기금하고 같이 연개해서 기금화 했으면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이 인삼진흥기금 만을 가지고서 얘기를 했더니 인삼축제와 관련된 그 진흥기금하고 함께 해서 이렇게 조례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군수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303페이지 인삼약초 상징문 건립에 있어서 우리가 당초 비호산에 인삼탑을 만들적에 인삼 내용에 물론 전문적인 지식있는 학자들이 고안해서 만들겠지만 우리 평민들이 볼적에 금산인삼하고 너무나 차이가 난다 뿌리가 작다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것은 탑이 아니고 문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여러가지 견문지식도 많으신걸로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군민들에게 어떤 후회라든지 불평이 없도록 상징이 될만한 멋있게 할수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지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저 혼자 자신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어른들이나 우리군민들이 다 공감하는 그런것을 만들어야 되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독으로 하는 것 아니고요 전문가들 전부다 참여를 시켜서 또 의원님들한테 이런것으로 합니다 하는 그런 검증까지 거쳐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를들면 지금 경주 문화 비엔날레가 있고 또 광주 비엔날레가 있잖아요 그때 설치한 들어가면서 보면 그 광주라는 이미지가 완전히 딱 들어올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상징물을 보셨지요 그리고 경주에 가시면 문화재 행사에 대한 그런것이 이미지가 딱 들어오는 그런문으로 이렇게 사실은 상징문이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도에다가 얘기한 것은 상징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금산을 대표할 수 있는 금산을 이미지를 부각 시킬수있는 상징물 이것을 가지고서 관문에다 설치해가지고 금산군민들의 이미지 창출시킴과 동시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보자 자신있게 추진할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진용
박진용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금산군의 이미지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데 좀 더 집고 넘어가고자 하는것을 제가 현직에 있을때 입니다만 인삼탑 문제에 있어서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상징물은 그야말로 멋있고 세대 감각이 뒤지지 않도록 여러가지 물색해서 잘 건립을 했으면 하는 소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304페이지 인삼신제품 개발 용역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도소 하고 연결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도소 관계없이 단독적으로 추진 하시는 그런 사업인가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단독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도는 재배개술 연구 분야가 되겠고요 저희들은 생산된 생산품을 가지고 제품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때문에 지도소와는 좀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쪽에도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아는데 연관시켜서 자금이 현실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노력하세요 다음에 인삼약초 기념품 제작 용역 해서 2,000만원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있습니까?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예를들면 졸업 기념품이나 결혼기념 선물이다 또 효도 상품으로 .....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어느 구체적인 개발품이 나와 있어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용역전에 있기때문에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착수를 해야죠
준무
길준무위원
302페이지 국외여비해서 인삼아가씨 국제홍보여비에서 200만원씩 3명 6백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를 어떻게 간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현재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매년 대만 하고 중국 동남아를 위주로해서 다녔었어요 그렇기때문에 내년에는 도 해외 사무소가 있는 곳까지 한번 해보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인삼아가씨들이 동남아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구라파쪽에 홍보를 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보고있고요 300페이지 인삼약초관련 도서구입이 5만원씩 100종이나 됩니다 결국은 중복되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100종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이것은 국내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원서 지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0종이 저희들은 많지않다고 사실은 1,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500만원 반으로 이렇게 했는데 원서를 다루다보면 많이 들더라고요
준무
길준무위원
예. 298페이지 인삼종합전시장 무인경비씨스템 유지비 했는데 지금 1층 매장 관리때문에 어려움이 없어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보고를 드린바와같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들어가 있는 사람들로 하여.....
준무
길준무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침저녁으로 양반들도 통제를 해서 같이 수립이 되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일 직원들이 로테이션으로해서 3일간씩 가서 매일 근무를 하고 있기때문에 .....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그 사람들 상업하는데 지장이없었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오히려 문을 여는것은 그사람들이 더 늦게 열더라고요
준무
길준무위원
그래요 마찰이 안되도록 하세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고맙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299페이지 약초화분가꾸기 화분 구입이 있는데 화분은 인삼약초과에서 만듭니까?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약초 화분은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요 종묘라든가 꽃이 피는 것은 농업연구쎈타 하고 이렇게 제휴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100만원이란것은 조그마하게 사무실용으로 가로용이 아니고 사무실 용으로 해놓고요
병문
허병문위원
본예산에 연구쎈타로 예산을 그쪽으로 세워야지요 왜 인삼약초과에다 세웠어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그것이 약초화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루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 위에보면 인삼종합전시장 청사 유지비가 1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인삼종합전시장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가 있고 고충이 따를텐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 입니까?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청사유지 관리비가 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유료대라든가 전기료 수도료 라든가 전부다 포함을 해서볼때는 전체적으로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적인 종합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거죠
화서
박화서위원장
과장님 예산 이정도면 충분하겠어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이 일을 할려면 어디까지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때문에 말씀을 주셨기때문에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예를 들면 1억 4,400만원이 인삼약초계에서 활용했던 그런 예산이 되는데 금년 예산 총액을보면 5억 2,67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의 0.5%에 불과한 예산인데 이 내부 구조를 살펴보시면 사업비는 극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또한 관리비가 인삼종합전시관에 관리비가 전체를 이루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적인 측면에서 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수정 예산 발의를 해서라도 저희들 조금 도와주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인삼약초 홍보비를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그것도 외국 잡지사라든가 국내잡지사 이런것을 통해서 약 2회정도 이렇게 하면 3,000불이상 1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 하나로해서 얻어지는 부수입이 엄청나기때문에 약 1,000만원정도 홍보비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삼약초에 대한 브랜드가 정확하게 개발이 되어야 겠다 싶어서 브랜드네임 개발하는데 약 2,000만원정도 또 인삼홍보용보를 이렇게 전시 판매를 하다보니까 팩보드판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홍보 전시관을 한번 판매전시장을 가보면 담배인삼공사나 타 기관의 홍보판을 보면 팩보드 판이 아주 엄청나게 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팩보드판 홍보물을 구입하면 좋지않겠느냐 싶어서 이것 2,500만원정도 또 수삼에 대한 진공포장 어느때든지 많은 부피보다는 조금마게 사가 실수 있도록 포장을 개발하는 진공포장개발 이런것들이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직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약 2,500만원정도 약초거리조성을 정태권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산이 가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초 거리를 조성하는데 화분구입을 대형으로해서 약 2,000만원정도 이런것들은 좀 추경 발의를 하셔서 조금 도와주셨으면 저희들의 바램 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에서도 추경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기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이런 발판이라도 마련해놓으면 나중에 도의 예산도 확보하기가 좀 원활해진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화서
박화서위원장
금산의 앞날을 짊어지고 있는 인삼약초과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