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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서성재 의원 발언

제74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1998-12-14

서성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북구의회(정기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부서는 지역교통과와 지적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최용원입니다. 먼저 지역교통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의 쾌적한 교통여건 조성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임종만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가 폐지되어 '99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에 전부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지역교통과소관 '99년도 예산규모는 세입 30억2,720만원, 세출 11억1,40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11억1,407만원은 교통행정관리에 3억628만1천원, 교통운영지도에 8억778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용도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4,197만9천원, 경상적경비에 8억8,169만1천원, 사업예산 1억9,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항목은 경상적경비에 불법주정차견인대행수수료 4억8천만원, 사업예산에 공영주차장관련사업추진에 1억7,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전직원은 '99년도에 북구구민에게 보다 나은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임종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은 378쪽 교통관리부터 389쪽까지입니다. 그러면 378쪽 교통관리부터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교통행정관리에 전년도 예산보다 2억6,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부분이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된 것이며 교통행정관리에 밑에 3411에 보면 감이 5억4,200만원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관리가 같으면서 번호가 10번이고 11번인데 2억6,500이 증액이 되어있고 그 밑에는 감액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3410 교통행정관리는 '관'입니다. 교통과 예산은 '관'으로 말하면 지역경제개발소관안에 '관'이 교통행정관리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관리는 교통지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총예산이 11억1,407만원이고 전년도 우리가 특별회계가 있기 전 일반예산이 8억4,8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년도 예산 8억8천만원은 일반회계 때 전체예산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를 같이 넣어서 11억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아니죠. 과거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던 예산이 금년에는 일반예산으로 넘어와서 편성되니까 결국 2억6,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때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회계가 없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에 나가던 돈이 일반회계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돈이 많아진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이해가 잘 안갑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익요원에게 여비주고 봉급주는 것이 전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가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 봉급도 역시 일반회계에 있어야 되니까 돈이 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과가 통합되고 구조조정이 되었는데 인건비가 2,9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원수는 작년과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작년에는 단속요원 봉급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던 것이 주차장특별회계가 없어졌으니까 봉급은 주어야 되니까 일반회계에 넘겨서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잡힌 것은 101하고 102 복리후생비인데 직원의 봉급은 기획실에서 총괄 풀로 예산이 기본급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리후생비만은 일반회계에 안 잡혀있고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김해식위원님이 전에 저에게 말씀하신 그 건입니다. 인건비 먼저 지출하고 왜 조례를 개정했느냐는 그것입니다. 거기에 있던 인건비가 여기로 온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주던 것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니까 다시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인건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379쪽에 지금 현재 정원이 44명인데 여기에는 왜 43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44명인데 여기에는 44명중에 전문직이 있습니다. 별정직인데 그 공무원은 밑에 기타보수에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런데 감사시에 44명인데 밑에 한 사람이 있으니까 44명이 맞는데 먼저 감사시에 현황보고할 때 9급이 3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1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기능직이 10등급이 있고 9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9등급은 일반직9급 공무원하고 봉급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원래 9급 정원이 4명이고 현원이 3명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3명외에는 기능9등급은 같은 봉급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감사시에 보고받을 때는 9급이 3명인데 11명이 되어 있고 기능직이 12명인데 4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그래서 10등급은 별도로 3명을 빼놓았고 기능9등급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382페이지 교통단속여비 3,600만원하고 그 밑에 383페이지 시설비 버스승강장대기용의자보수가 60개소, 시내버스대기용의자설치 900만원, 공영주차장관련사업추진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버스승강장대기용의자보수는 정비대상이 관내에 총31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이것은 주차장대기용설치 관계인데 기설치가 47개소이고 '98년도에 32개를 설치해 가지고 그 당시에 예산이 1,724만8천원이 들어서 32개를 '98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대기용의자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고 해서 15개소를 1개소에 2조씩 해서 15개소는 설치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개당 30만원씩 해서 900만원을 잡았고 버스승강장대기용의자보수는 오래되어서 색깔도 퇴색이 되어서 도색도 하는 예산으로 48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관련사업 1억7,160만원은 이 돈은 예를 들면 도로상에 주차장 도색해 놓은 주차면수 그려놓은 것이 퇴색되었을 때 도색을 하는데 쓰고 남는 돈은 무슨 돈이냐 하면 주차장법 제22조에 주차요금으로 받은 돈, 그 다음에 교부금은 타 목적에 못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7,160만원은 쓰고 남는 돈에 대해서는 적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99년말에 가면 남는 돈이 다른 곳에 적립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두면 잉여금이 되어서 불용처리되어서 넘어가면 돈이 섞이면 나중에 주차장법 제22조에 의한 돈을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적립하는 돈을 기금운용설치조례를 만들어서 1년에 약1억5천에서 2억정도 남는 돈은 적립을 해서 나중에 주차장용지를 매입한다든지 할 때 활용을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그 관련법 제안은 신년도 들어가서 제안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제일 위에 교통단속여비 10만원, 30명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이것은 매일 나가는 단속요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단속요원 3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고용1종하고 기능직입니다. 앞에 381페이지 끝에 국내여비가 1만원씩 13회 이것은 사무실 내에 근무자가 출장갈 때 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단속요원은 월액여비로 매일 현장에 가서 뛰기 때문에 주는 돈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월액으로 지급합니까, 단속할 때마다 지급합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매일 단속하기 때문에 월액으로 줍니다. 보통 한 달에 4회정도 나누어서 여비로 줍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앞에 13명 제외하면 나머지 30명에 대한 월급성 보수라고 봐도 되겠네요. 실제 나갈 때는 구청의 차로 나가잖아요.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나가서 물론 기동단속하다 보니까,
성재

서성재위원

내가 묻는 것은 여비니까 나갈 때는 구청 차로 나가잖아요. 여비의 개념을 어디에 두고 이야기하느냐는 것입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원래 관용차를 탈 때는 여비를 안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사람들이 도보로 단속도 하니까 그렇게 주는 여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대기용의자보수를 제일 처음에 설치한 것은 언제입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목재로 된 것과 FRP로 된 것과 두 종류가 있는데 목재로 한 것은 3년 되었고 FRP로 된 것은 6,7년 되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플라스틱이 목재보다 더 오래되었습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예.
성재

서성재위원

앞으로는 목재로 합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목재로 할려고 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대충 보면 매년 60개소해서 전부 311개를 했다고 하는데 5분의1을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311개소는 설치해야 할 대상지역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총311군데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물었습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대상이 311개소인데 기설치를 47개소 했고 '98년도에 32개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러면 79개소인데 그 중에서 60개소를 보수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도색을 할려고 하면 닦아내서 해야 됩니다. 지금 목재로 한 것도 우리가 셀타 안에 의자 2개씩 놓은 것은 덜하지만 위에 없는 것, 무개승강장은 비가 오니까 퇴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마해서 새로 도색을 해주어야 안 되겠느냐 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79개중에서 60개를 보수하고 30만원씩 15개소를 설치하는데 대한 것이 20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세밀하게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3번에 공영주차장관련사업추진, 그러면 1억7,160만원이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우리 돈에 대한 것을 쓸 생각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죠?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열은 안 되었습니다. 주차장관련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인데
성재

서성재위원

불법스티커 끊은 자금이니까 타 용도로는 못쓰니까 이 자금을 쓸려고 하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IMF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자금을 쓸 계획은 현재 입장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노상주차장에
성재

서성재위원

퇴색된 거기에 지난 번에도 감사를 할 때보면 골목에 주차선을 잘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과장님도 인정을 하신 분야고 그 도색을 해서 하는 자금외에는 이 많은 자금이 그대로 사장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사장은 아니고 적립을 해나가야 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자금관리를 정기예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됩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특별회계가 폐지가 안 되었습니까?
성재

서성재위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일반자금에 넣어 놓을 수 있을 따름이지 정기예금으로 넣어 놓을 수 있는 자금이 됩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이 돈 자체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 분야는 잘 모르시고 일단 세무과에서 공통자금으로서 항시 뺄 수 있는 자금밖에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세무과에 물어야 되겠네요.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세무과에서도 이 돈을 아마 정기예금을 시키든지 자원이 남는 것은 그렇게 활용할 것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되고 1억7,100만원에 대한 것을 정기예금을 못시킬 그런 법규정이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주어야 됩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내년에 가서는 이 자금의 운용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 돈만큼은 매년 적립을 하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할려고 합니다.

김해식위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면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적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있을 때는 재원이 불법주정차과태료라든지 교통유발금 교부금 받은 것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차장특별법 제22조외에 들어오는 돈도 주차장특별회계에 묶어서 재원으로 썼는데 주차장특별법 22조에 보면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용료수입하고 노상주차장이라든지 팔달공영주차장에서 돈을 받아서 시에 넣어주고 교부금 받는 돈 이 두 가지는 타 목적에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특별회계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남는 것이 아니고 지금 특별회계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이 돈이 내년 연말에 가서 그냥 두면 연말에 가면 돈이 불용처리가 됩니다. 불용처리되면 교통과에서는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기금운용조례를 주차장법 22조에 묶인 돈 만은 별도로 적립을 해놓아야 돈이 구분이 안 되겠느냐,

김해식위원

과장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공영주차장의 주차비라든지 교부세라든지 그런 것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1억4천이라는 이 돈을 일반회계에서 세운 것이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1억7천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래서 돈을 사업도 없이 예산만 가지고 있다가 내년도쯤 조례를 개정해서 이 돈을 새로 적립해 나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이 돈 자체는 주차장법 22조에 의해서 타 목적에 못쓰기 때문에 주차장관련된 사업에만 쓸 수 있으니까 거기에 쓰고 남는 돈은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거기다 적립을 해야 안 되겠느냐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비슷하게 돈을 적립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돈이 20억정도 되면 빼내서 쓰고 그런 것이 아니냐, 그것이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원래 취지하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돈의 용도는 타 목적에 의해서 적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고 사업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으면 사업의 개요가 있어야 되고 개요가 있으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명확한 것이 없이 1억7천만원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 때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당장 사업에 쓸려고 세워놓은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이 돈은 김해식위원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면 거기에 100만원이 소요되면 왜 1억7,100만원을 세워놓았느냐 그런 말씀같습니다. 이 돈 자체는 집행하고 남는 돈은 일단 적립을 하는 방향으로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김해식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보수비가 있는데 내가 볼 때 의자 2조를 만드는데 1조에 30만원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다녀보면 의자가 튼튼하게 잘 되어 있어서 잘 되어 있다고 느꼈지만 30만원까지 들어갑니까? 하나에 30만원하면 제작비가 대구시 전반에 이것만 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문제작을 합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주문제작을 합니다. 이것은 금년에 할 때 개당 245,000원씩 주었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목재값이라든지 상승이 안 되겠나해서 3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아까 수리비도 서성재위원이 물었지만 수리도 여러 가지 구분이 되는데 파손되어서 보수하는 것과 도색을 하기 위한 수리도 되는데 개당 8만원하면 엄청난 예산이다,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전체 60개조가 전부 파손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일부 파손된 것도 있고, 연마를 하는데 이것이 개당 8만원하면 엄청난 예산이다, 그래서 교통과에서는 이 예산을 세우지말라는 것은 아니고 될 수 있는대로 줄여라, 보수하는데 예산이 8만원 잡혔다고 8만원 주지말고 수리하는데 조목조목 따져서 최대예산을 절감시켜서 60개소 수리는 하겠지만 예산자체를 절약시켜달라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추경 때든지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과다한 예산입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최대한 억제를 해서 염가로 추진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서성재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교통단속여비에 아까 30명에 3,600만원 예산을 해놓았는데 금년에 처음하는 것입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있을 때 예산이 잡혀있던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전년도에 보면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일반회계때는 0입니다.

김홍렬위원

교통과 연간 세입이 약30억입니다. 세출이 약11억입니다. 북구청에서는 효자과입니다. 20억을 일반회계로 돌려주었으니까 효자과가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385쪽에 불법주정차견인대행료는 구청에서 줍니까? 대행업체에서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4억8천만원 이것은 종전에 특별회계 있던 것이 이리 넘어왔는데 견인대행사업소에서 1대 끌고가면 2만원인데 그 돈이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 돈이 그대로 갑니다. 결국 들어왔다가 그대로 나가는 돈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385쪽에 보면 교통신호봉이 120만원 잡혀있는데 교통신호봉은 플라스틱으로 된 것이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빨간불 들어오는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해마다 사야됩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그것외 4정인데 신호봉도 있고 단속요원들 야간에 보면 X밴드 야광 하얀 것도 있고 야광밴드도 있고 완장, 여러 가지 묶어서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신호봉은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고쳐서 써도 되죠?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소모품입니다. 호루라기라든지 소모품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불법주정차단속과태료고지서가 6,000건인데 해마다 자꾸 늘어나죠? 과태료 안내는 것이 해마다 늘어나죠?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해마다 늘어나면 우편료만 해도 8,42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대충 보면 %를 줄여야 되는데 우편으로 띄워놓고 확인도 안하고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자기 차가 압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홍보를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는데 해마다 늘어가고 5년, 10년, 20년가면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늘어가면 늘수록 엉뚱한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안나옵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과거에는 컴퓨터 전산망이 체납자 주소를 추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이 되어 있어서 이사를 가도 여기 있다가 경기도로 가도 추적이 됩니다. 이번에도 제가 와서 12월15일부터 말일납기를 해서 고지서를 98,000건 발송중에 있고 관내는 동에서 각 가정에 배부를 하는데 이번에 지금 최용조위원 말씀대로 고지서만 보내놓고 해서 되겠느냐 해서 이번에는 간단한 안내문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과태료를 동에서는 직접 수납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 세무과와 협의를 해서 동에도 수납하는 영수원부를 동에 줘가지고 사실상 4만원 같으면 동직원이 안면으로 해도 줍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번에 새로 바꾸어서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며칠전에 동직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그런 형태로 나가고 예를 들어서 전화가입권 같은 것도 체납자하고 전화가입자하고 명의가 같은 것은 가입권을 압류시키면 돈 4만원 바로 냅니다. 그래서 안내문에 그런 안내도 같이 삽입을 하고 동직원이 종전에는 못했지만 세무과나 동에서 50만원이하는 수납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동에서 직접 출장을 나가서 받아라, 그런 취지로 운영체제를 바꾸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런 연구를 해서 %가 줄도록 해야 되고 실지로 봐서 현재 9만몇건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실지로 과태료를 못받은 것이 상당한 건수가 되죠?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94년부터 현재까지 체납자 98,000건 보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이것도 5년이나 6년 지나면 결손처분됩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재산이 없다든지 소유자가 사망했다든지 원인분석을 해서
용조

최용조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되는데 있으면서도 년도가 6년이나 7년 지나면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차가 채권확보가 압류되어 있는 것은 5년 지나도 안됩니다. 그것은 돈을 내야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10년되고 폐차하면 못받는 것이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폐차할 때는 언제든지 완납해야 폐차처분이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그것이 법의 맹점인데 과태료가 가산금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차가 10대라고 했죠?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견인차가 구청에 1대있고 대행사업소에 9대가 있습니다. 388페이지에 견인차량보관유지비가 10대 30만원씩 300만원 해놓았는데
견인차량보관유지비 300만원은 재해시에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와서 조야동 고수부지에 차가 있는 것을 꺼내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면 견인차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차 1대 가지고는 안되고 견인차를 불러서 했을 때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것은 알겠고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방법이 견인대행차량하고 또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기동순찰해서 하는 조,
성재

서성재위원

봉고차 타고 다니면서 하고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아침, 저녁에 전용차로에서 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단속하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2대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공익근무요원하고 기능직하고 2대가 매일 하죠?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예.
성재

서성재위원

하루에 몇 건씩 해서 옵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1인 10건정도 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1차가 나가면 10건,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1인당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러면 개수가 안 맞습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평균치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불법주정차단속과태료고지가 6천건 해서 12월 할 것 같으면 72,000건이 되는데 여기에 8,424만원에 대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유있는 사람 제외하고 볼 것 같으면 월6,000건밖에 단속이 안됩니다. 월6,000건이 단속이 되는 것 같으면 25일 안하고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200건 단속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은 한 사람이 10건 한다고 하면 사람이 당장 30명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10건씩 하면 300건이 되는데 말이 안맞는 것이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97년도 같으면 월평균 295건, 금년에는 233건정도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단속을 한 것은 알겠는데 수치를 곱해서 나왔으면 예상을 해서 올려놓았기 때문에 내가 금방 물어봤는데 예산을 바로 세웠나 안세웠나 따져보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금방 이야기 하신대로 한 사람이 10건 같으면 계산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고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87페이지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무전기하고 디지털카메라가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가 이만큼 든다는 말이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90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추경 때도 올라오는데 유지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이번에 디지털카메라를 가져왔는데 이것을 하는데 주정차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한전정보네트워크에 연간 계약을 해서 줘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해마다 보수하지 말고 노후되어서 그러느냐, 취급부주의로 해서 그러느냐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노후되었으면 개체를 해야 되고, 사용을 잘못해서 부주의로 해서 고장을 낸다고 보면 조심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살림을 알뜰히 살아야 되겠는데 그런 면에서 질의를 해봅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될 수 있는대로 행정장비 관리를 잘 하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해마다 1천만원씩 유지관리비가 나가면 기계가 노후된 것은 바꾸고 보수를 해서 내년에 고장나고 올해 두번 고장나고 세 번 고장나는 것보다는 바꾸어야 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해마다 올라와야 됩니까? 추경에 올리고 본예산에 올리고 해마다 해야 됩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시설장비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때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상권

노상권위원

그럼 주정차프로그램유지보수비 했는데 주정차프로그램은 어떤 것입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이번에 디지털 카메라로 신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 주정차프로그램을 한전정보네트워크에서 한 것입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보수비를 그 사람들하고 신년도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디지털카메라든지 주정차프로그램제작하는데 A/S가 보통 몇 년입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몇 년 계약을 해서 프로그램 사용료를 연간 480만원 범위내에서 내년에 계약을 해보면 예산범위내에서 매월 얼마씩 지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디지털카메라를 이번 추경해서 이 앞에 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A/S처리를 받는다고 하면 벌써 유지비가 올라올 이유가 없는데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다른 위원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서성재위원이 질의할 때 견인차량 보관유지비 10대 재난차, 예비차 보관하는데 300만원이 들어갑니까? 구난차 같으면 차고지가 있는데 구난한 돈을 말합니까? 388쪽에 보관유지비라고 해놓았는데,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해마다 큰 물이 났을 때 하천에 있는 차를 끌어내는 견인료인데 그런 재난이 없으면 그 예산자체는

임종만위원장

그럼 왜 견인차량보관유지라고 해놓았습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명칭을 붙일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정열위원

재난이 나면 요청을 하면 그냥 안해줍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돈을 줘야 됩니다.

임종만위원장

재난차량 같으면 재난대책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견인차량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과 388쪽 불법주정차견인대행료수수료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수수료주는데 또 보관차량 준다고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밑에 견인차량보관유지비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위에는 기타 보상금 해놓고 밑에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재해관계로 써놓았으면 이해가 빠를 것인데 죄송합니다.

임종만위원장

서성재위원이 이상하다 싶어서 묻는데 과장이 답변하기를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말입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사용용도는 재해관계에 쓰는데 예산표현은 잘못되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장비를 대여할 때는 견인차량으로 한다면 구청에서 원래 재해 때 돈을 줍니까,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재해복구비를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그것은 하는데 이것은 우선 물이 불어나니까, 조야동 가다보면 우측에 주차해 있는데 금년에도 물이 많이 차서 잠수가 되고 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내가 봐서는 10대라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장비가지고 불법주정차 차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우리 차는 동네에 있는 방기차량을 끌어올리는 것이고 가능하면 우리 차 1대 가지고 하지만 안될 때에는 대행업소 차도 합니다.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98년도 불법주정차 스티커 발부해서 수입들어온 것이 12월 두고 들어온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금년에 18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발부시킨 것이 18억입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수입금이 18억정도 됩니다.

김종문위원

12월까지 가면 20억정도 되겠네요.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연간 전체 18억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지금 18억정도 됩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 세입을 잡을 때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18억을 잡아 놓은 것이지 12월말에 가보면,

김종문위원

지금까지 합산되어 있는 것은 10월말도 좋고 어느 정도 스티커를 끊었습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부과를 9월말까지 했으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안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에 대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은 증지수입등으로 2억24만원이며 '99년도 세출예산안은 경상적예산이 1억3,247만2천원과 자체사업비 1,343만3천원인데 경상적예산은 시간외근무수당 1,419만8천원과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등이 1억1,827만4천원이며 자체사업비는 건축물대장전산화프로그램용역비 60만원과 자산취득비 1,283만3천원으로 구성되어 총세출예산안은 1억4,590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99년도 지적과의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시국 지적과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만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소관 예산안은 329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올해 예산삭감이 200%도 더 되었는데 맞습니까? 이것 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98년도보다 경상적예산이 2억2,800만원정도 사업예산이 6,181만4천원으로 총2억9,058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원인은 작년보다 인부임이 없어졌습니다.

김종문위원

무슨 인부임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작년에는 개별지가에 2명, 토지기록전산화에 1명, 민원창구 1명, 건축물정리 3명 등 총7명이 있었는데 일용인부 감축계획에 의해서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사람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실지 인부임이 문제인데 정부방침은 없애라는 것이고 저희로서는 있으면 좋은데 예산은 못 세운 문제가 있고 목별로 전부 줄어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씩 줄었습니다.

김종문위원

2억9천이라는 것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거의 200%가 줄었는데 이것으로 인부가 없어도 가능한 것 같으면 '98년까지는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아닙니다. 업무도 없어지고 국내여비도 줄고 업무추진비도 줄고 재료비 기타에 가서 인부사역이 많이 줄었고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도 300만원 줄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인부도 줄고 고생은 하겠습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실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구청 산하 실·과에서는 그래도 지적과가 효자노릇을 하는데 삭감을 제일 많이 해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331쪽에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그 장소에 필요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표준지관계는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나 소관청에서 변경해 달라고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하고 감정평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표준지변경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내말은 각 동네에 샘플로 몇 필지씩 지가의뢰를 하면 매년 그 대지에 그 지번에 의뢰하는지, 평가를 하는지, 공시지가를 평가합니까? 만약 산격1동 같으면 20필지를 공시지가를 의뢰할 때 그 장소, 그 지번에 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개별지가는 전필지 다 하는데 표준지는 거의 변경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한 것을 올해도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다른 필지를 하면 좋을텐데 이유가 있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표준지변동이라든지 지가의 변동률이 예상되기 때문에 표준지는 변동이 그렇게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표준지는 샘플로 하는 것이니까 지그재그로 하면 더 낫지 않습니까? 올해는 만약에 A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C를 하든지 그 다음에는 D를 하면 낫지 왜 같은 장소에 계속적으로 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자꾸 바꾸면 혼동도 되고 원칙적으로 표준지에 대해서는 소관청에서 결정권이 없습니다.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표준지할 때는 평수와는 상관없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면적이 넓은 필지나 적은 필지는 책정을 안하고 대중성 있는 필지를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아까 도근점 복구가 있는데 도근점은 왜 망실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총도근점이 1,919점이 있는데 1,840점이 완전하다고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80점 정도가 망실이 되었는데 자연적인 망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포장도로에는 차가 다니면서 망실될 수도 있고 공사 등으로 해서 망실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주체를 분명히 하면 도근보수비를 변상시킬 수가 있는데 주체를 모르면 예산을 세워서 복구를 해야 됩니다.

임종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예비심사를 했는데 계수조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계수조정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하면서 발췌해 놓은 것을 가지고 계수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계수조정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렇던데 시비나 국비 내려오는 것은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구비중에서도 아까 질의했듯이 보면 컴퓨터를 작년에 구입한 것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품유지비에 대해서는 A/S기간이 보통 2년정도 됩니다. 그런 면에서 중점적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정회를 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최인철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철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최인철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증감요구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쓰레기봉투제작외 5건의 항목에 대하여 모두 1억7,700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최인철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9일부터 오늘까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여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