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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차수 의원 발언

제74회 제6차 내무위원회1998-12-14

이차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사할 부서는 정보통신과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소관 '9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은 6억9,540만2,000원보다 2억2,444만9,000원이 감소된 4억7,095만3,000원을 '99년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산관리분야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 경비 부분에는 구정업무고속레이저프린터기 소모품비로 852만원 또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위한 외래강사수당및교재비가 1,200만원 주전산기증설분 임차료가 2,968만원, 주전산기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5,458만7,000원입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수입의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과 인허가 민원의 합리적 관리시스템 구축에 1,600만원과 시스템 증설비로 2,500만원 지방세전산시스템운영을 위한 오라클테이타베이스구축비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전산기 임대차계약에 의한 주전산기증설문양수기가 1,023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통계관리분야로 북구통계연보행정수첩제작, 사업체통계보사보고서발간 등에 1,720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통신관리분야예산은 일반전화 전용회선, 전산망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이 1억5,070만6,000원입니다. 다음에 행정통신망과 네트워크장비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보수비가 1,648만7,000원입니다. 각종 구정전산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네트워크속도증설장비 허브구입비로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9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79쪽의 정보통신과관리부터 191쪽의 자산 및물품취득비까지입니다. 179쪽부터 191쪽까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정보통신과의 금년도 삭감액이 32%정도 됩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32.3%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렇게 삭감해도 운영에 별 지장이 없습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최소한의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184쪽에 전산 오라클 DB구축이 4,000만원인데 4,000만원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4,000만원 데이터는 어디서 기준했는 것이며 2번에 보면 코오볼 실행프로그램도 600만원인데 이것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오라클 DB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추경예산에 의원님께서 주셔서 전산기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전산기를 작년에 4,500만원에 구입했는데 전산기를 구입하면 전산기에 전산기안의 모든 자료를 운영시키는 운영체계가 있고 4,500만원으로 샀는 전산기는 그 안에는 운영하는 체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계를 사서 지방세관계 데이터를 이쪽으로 이설해서 구축할 계획인데 오라클데이터베이스가 뭐냐면 지방세세외 수입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이터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새로 사서 깔아야 세금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오라클이라는 것은 미국에 데이터베이스 운영회사 이름입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세외수입 지방시스템 자료를 관리하는데 필수적으로 깔아야 합니다. 4,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꼭 4,000만원이라는 것이 아니고 오라클베이스를 알아보니까 이 정도 한다 구입할 때 입찰해서 구입합니다. 코오볼실행프로그램은 이것도 저도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냉장고 사듯이 사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려고 하면 주전산기 사고 난 뒤에 이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하면 이것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코오볼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시스템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버전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새로 이설해서 하려고 하면 코오볼실행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코오볼실행프로그램은 만약에 세금 시스템을 성별로 자동차 세목별로 세목세입별로 찍어내는데 찍어내는 기계가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찍어내라고 입력하면 오라클데이터베이스에 올려서 운영하려고 하면 기계가 처음에 국문으로 넣으면 영문으로 컴퓨터가 읽습니다. 그 영어를 작업할 수 있는 기계적인 언어로 풀어주는 것이 코오볼실행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들어가야 그대로 맞추어서 실행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오라클 4,500만원은 외제 아닌 국산은 안 나옵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안 나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구입한 것은 만약에 이것을 구입하면 쓸모가 없겠네요?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아니고 작년에 구입한 것은 주전산기이고 오라클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를 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O/S라는 운영, 실지 돌리는 프로그램밖에 없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이것을 사면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작년에 주전산기를 사서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세금을 이설해서 옛날 전산기에 들어있는 것을 새로운 신전산기 올해 추경에 샀는 것을 올리려고 하면 올릴 수는 있습니다. 올려서 세금을 찍어내고 작업하려면 오라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계를 사면 오라클까지 넣어서 팔면 되는데 그렇게 안 팔고 컴퓨터껍데기하고 운영베이스는 따로 팝니다. 자동차사면 옵션이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185쪽에 보면 일반수용비란이 있는데 두 번째 행정수첩제작이 있는데 수첩이 있습니까? 견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여기 있습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그러면 북구청에서는 행정수첩을 전산과에서 전체 직원에게 배부합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네.
한섭

김한섭위원

1,000부를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배부대상자를 직원 960명, 의원님들 24분, 잔여분 10권해서 1,000부를 만듭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기적으로 어려운데 7,500원씩 해서 1,000부를 작성해서 보내주고 받고 하는 것은 의의는 좋은데 가격도 7,500원이고 그것을 가지고 1년 동안 과장이나 담당은 열심히 쓰는데 일반직원들은 유용하게 쓰는지 아니면 이것을 가격을 싼 것으로 해서 저렴하게 할 수 없는지 폐지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저희들만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내 전체 다 합니다. 직원들이 1년 동안에 노트로 활용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간부들은 노트페이지가 모자라서 올해 국장님께서 페이지를 더 넣으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 안에 북구에 필요한 통계자료라든지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여기는 저희들 행정수첩으로 합니다만 하루 일과에 반드시 가지고 다니는 필수품이므로 저의 생각으로는 반드시 제작이 되어야 되고 단가관계도 최선의 단가로 한 것입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결과적으로 필요한 물건입니다.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네.
병호

민병호위원

186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경비 전년도에 비하면 5,1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보면 18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행정통신에 보면 1, 2, 3, 4가 있는데 3%라는 것은 예산이지요. 이 증액이 행정통신에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데 승인은 3%밖에 못시킨다는데 지침입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유지시설비인데 전체예산에 3%정도를 유지시설비로 인정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유지시설비 1,100만원 있는데 나머지... 97%는 어디 씁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자동식교환기가 5,500만원짜리입니다. 5,500만원짜리를 구입해서 계속 몇 년간 사용하는데 1년 간은 구입한 것에서 공짜로 유지를 해 주고 1년 넘어가면 모든 고가의 전자제품은 예산편성기준에 전체 금액에 3%정도는 유지보수비로 하거라 그렇게 지침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 하면 수리비를 지출해야 하는데 점검도 자주 해 줍니까?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3%까지 쓸 수 있고 그 이상 쓸 수 없다면 중앙정부에서 묶어놓은 것이네요.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3%를 인정해 주는 것이 100%를 다 안씁니다. 2%도 쓰고 고장 안 나면 점검비만 주면 되고 고정적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쓸 수 있으면 쓰고 아니면 연말에 반환이 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일반운영비가 5,100만원 증액된 것은 어디입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항목이 많아서 몇 개로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98년도에 1억1,900만원이고 내년돈,s 1억7,100만원입니다. 5,100만원 나타난 예산목이...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증액된 것이 아니고 통신계가 작년까지는 총무과에 있다가 이번에 우리과로 넘어오면서 우리과 예산인 5,100만원 늘어난 것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190페이지 시설비 전국단일통신망 교환기 시스템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400만원인데 전국단일망 교환기시스템을 버전업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외전화를 관공서간에 전화를 하면서 시내전화처럼 하는 전국단일통신망을 내년 1월 달부터 개통을 합니다. 지금 구청에 서울에 행정전화로 일반전화를 하고 싶다면 9을 눌러서 일반전화로 교환해서 서울에 일반전화를 누르는데 이것을 예산절감차원에서 행자부에 단일통신망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9를 눌러서 들어가서 서울에 고유번호가 있는데 서울시 행정전화로 가서 누르면 바로 서울시가 나옵니다. 서울시 아는 전화로 누르면 행정전화로 일반전화하는 망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교환기가 버전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4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러면 사용료가 많이 줄어듭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행정전화하고 일반전화하고 사용료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예산절감차원에서 행자부에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입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네.
재술

이재술위원

그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99년 1월 달부터 시행됩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지침은 99년 1월부터 내려왔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광케이블을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광케이블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행정전산망이 구청, 시, 동, 행자부인데 바로 8누르고 8누르고 또 8누르면 행정전산망이 가는데 행정전산망으로 시외통화를 아무데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이 전국단일행정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181페이지에 구정업무용고속레이저프린터기 소모품이 1년에 850만원인데 산하전산장비유지비가 341만원이고 다 합해 보니까 1,361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예산이면 새것을 2대 정도 구입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그리고 총무관리에도 보면 143페이지에 토너하고 드럼이 15만원씩 4회 180만원이 있는데 상당한 액수인데 새것을 구입하는 것이 더 싸지 않습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 기계이고 헌 기계이고 토너하고 드럼은 많이 들어갑니다. 양이 적게 들어가느냐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새 기계는 프린터를 하려면 필요량입니다. 반드시 들어가는 양이고 새 기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총무관리에 드럼하고는 전산과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전산과에 쓰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과에 팩스 같은 것에도 드럼이 있고 복사기에도... 이것은 주전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총무과에 구입해서 전산과에서 쓰는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차수위원

183페이지 국내여비에 정보통신과 업무추진비여비가 작년도 예산서에는 총무과하고 전산과하고 같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는 정보통신과에 이관되어서 편성되었지요?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네.

이차수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증가되고 전년도 예산 1,090만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국내여비라고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한 달에 한 사람 당 5만원 주는 것이 있습니다. 5만원 곱하기 인원을 하면 주는 것이고 5일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12월 달로 계산을 하고 작년보다 110만원 불었는 이유는 통신과가 우리과로 붙었습니다.

이차수위원

지난번에 총무과 5명되어 있고 전산과에 15명이 있는데 합해서 20명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네.

이차수위원

맞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12월 계산한 것이 아니고 50일로 계산을 했고 올해는 5일 곱하기 12월로 해서 여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1,09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직원 한 달에 5일간 국내여비...

이차수위원

작년도 총무과의 국내여비하고 전산과의 국내여비를 합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통신계가 없었으니까 우리 과만 해서 1,090만원입니다.

이차수위원

이것이 작년에 총무과 통신계하고 전산과 업무추진비하고 합한 것이 아닙니까? 1,090만원이라는 것이 총무과에는 그만큼 안 되는데 총무과는 450만원인데,,,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1,090만원이라는 것은 작년의 경우는 우리 과는 정보전산기획계, 전산관리계, 통계계 3계가 있었는데 그 인원들이 1년 간 받는 여비가 1,090만원이고 올해 110만원 불었는 것은 5명이 넘어왔기 때문에 불었는 것입니다. 총무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차수위원

작년에 총무과에 통신계가 있을 때 정보통신과로 넘어왔는데 1,090만원이라는 예산이 작년 예산서에 아무리 플러스 시켜도 안 나옵니다. 나중에 1,090만원에 대한 것은 봐 주시고 증액을 너무 많이 시켜서 전년도 예산에 추가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하고 작년도 총무과 통신계하고 전산과하고 합해도 7,7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개별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181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전산교육간사수당이 한 시간에 7만원인데 이것은 통신과 전산계의 직원만 강사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통신과 직원하고 합해서 주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교육을 시키면서 강사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7만원으로 해서 한 시간해서 50일 잡았습니다. 350만원인데 저희들이 자체공무원 전산교육을 올해 1,4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여기에 직원이 교육하는 것은 수당을 못 줍니다. 직원이 아니고 서구청직원이 온다든지 시청직원이 와서 우리 직원을 교육시키면 수당을 줄 수가 있는데 자체직원이 교육을 시키는 것은 못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외래강사 수당기준에 보면 이렇습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1등급, 2등급, 3등급해서 특별강사, 일반강사, 기타강사가 있습니다. 특별강사는 교수급이고 기본료가 한 시간에 10만원이고 초과하는 시간마다 5만원이고 일반강사는 기본료가 7만원이고 초과마다 3만원이고 기타강사는 기본 5만원이고 초과하는데 2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은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영진전문대라든지 경북대라든지 강사를 초빙해서 시간외전산교육을 시킬 때 할 수당으로 주는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북구청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 통신과 전산계직원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북구청 전 직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네.
병인

이병인위원장

188페이지에 자동음성정보사용료 ACS항목이 있는데 한 달에 300만원해서 12개월 해서 3,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작년도 본예산에는 한 달에 124만8,000원해서 12개월 추경에서는 오히려 삭감했습니다. 한 달에 90만원 삭감해서 400만원을 절약한 추경예산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급작스럽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음성정보사용료 ACS하고 ARS 시스템이 두 개입니다. ACS는 자동호출시스템이고 ARS는 자동응답시스템입니다. 지금 사용을 ACS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는 음성을 사용하면 전부 자동으로 전화가 가는 것이고 작년보다 증액된 이유는 작년에 처음 걸어서 작년에 두 번밖에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ACS 가지고 물가조사, 민원안내, 지방세 납부홍보 작년에는 무엇을 했느냐하면 체납세만 두 번 했는데 올해는 통·반장공직사항안내 이런 것을 전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화사용료를 증액시킨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작년에 처음 도입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네, 작년의 경우는 체납세가 홍보밖에 안 했고 올해는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작년 추경 때는 124만8,000원짜리가 90만원 삭감되어서 추경에 했었는데 지금 한 달에 300만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지난번에는 체납세만 했고 지금 비상연락을 두 번 정도하고 올해는 물가조사도 하고 민원안내도 하고 체납세 홍보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181페이지에 임차료부분에 주전산기 증설분 임차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주전산기증설분임차료라는 것이 있는데 올해 3회 되었는데 주전산기 타이콤2를 임차해서 쓸 때 제일 처음에 사서 쓸 때는 올해 12월말로 임차료를 전부 지급했습니다. 하고 이것은 증설분입니다. 주전산기임차료가 아니고 증설분이라는 것은 저희들 주전산기를 사서 운영을 하다가 증설을 했습니다. 증설한 거기에 따른 임차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전산기를 임차료를 내면서 처음에 사서 계속 쓰다가 그 부분이 증설을 더 시켰습니다. 처음에 임차료는 임차대로 계약대로 임차헌 것이고 증설한 이 부분에 증설분은 7월 20일날 끝나는데 3회로 계상한 것은 1월 달에 한 번한 것이고 4월, 7월 그렇게 냅니다. 주전산기 증설분에 대한 임대료라고 보면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분기별로 책정이 안되고 1월, 4월...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분기별입니다. 7월에 계약이 끝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끝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것을 임차료 증설분에 대해서 임차료를 주는데 계약완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네. 계약을 할 때 리스로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주는데 주다가 전산기를 써보니까 다른 부분에 증설을 많이 해야 되겠다 중앙처리장치부터 해서 5개 종류를 내용을 보니까 증설을 더 했습니다. 그 했는 부분을 증설할 때 계약을 해서 따로 임차분을 줘야 합니다. 지난번에 주전산기는 12월 달에 끝이 났고 증설분에 대한 임차료이고 분기별로 줬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2회를 지급했으면 99년도 예산인데 '99년도에는 다시 증설을 해서 임차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타이콤2는 끝났고 새로운 기계를 샀는데 이것은 증설도 필요없고 완전히 끝났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면 새로 샀는 기계 앞으로도 나갈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지금 있는 구전산기에 대한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99년 7월 달에 끝난단 말이지요?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네.
해용

박해용위원

지급은 한 번도 안 한 것이네요.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99년 7월 달에 끝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3년 계약입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네.
해용

박해용위원

전반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긴축예산이 32% 절감되어서 편성되었는데 인건비 직원수당 복지비 등 이런 직원에게 들어가는 복지비를 제외하고 시설비나 일반수용비 전반에 걸쳐서 실장님 어떻게 20% 삭감하면 살림을 못삽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정을 세입을 하려고 하면 전산기파트가 활성화 안되면 세입이고 안됩니다. 전산기 구입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입니다. 한푼도 삭감하면 안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보통 예산을 잡을 때 플러스해서 다 잡는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올해는 지침도 그렇게 되었고 새로 장비를 구입을 할 것을 자제했습니다. 최소한 주전산기운영하는 프로그램 개발비만 올렸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과장님 위에서 책정해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행자부에서도 책정된 의원님들 해외연수비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보다 최소한 과장님 견해는 몇 % 정도 삭감하면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모르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청내 휴대폰이 14대이고 삐삐가 41대인데 시대가 정보화시대이고 개인에게 지급하는 휴대폰도 현재 기본료 18,000원에 사용료 50,000원인데 딱 떨어지게 나옵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료 50,000원이라는 것은 SK텔레콤에서 요금체계가 세 가지가 있는데 많이 안 쓰면 기본료 50,000원짜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14대까지 필요합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감사 때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14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여유분으로 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불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대출을 해 줍니다. 그 날 사용하고 그 날 바로 받도록 하고 기본을 사용료 50,000원입니다만 이만큼 안 쓰고 저희들이 잡아주시면 연말 되면 사용을 저희들도 공공요금을 절제하고 감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요금체계는 어떤 것으로 했습니까? 더 써도 이 정도 안나오는 것이 있고 적게 쓰면 적게 나오는데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산불 났을 때 휴대폰 가져가면 뭐합니까? 무전기가 났지 그러니까 대비로 5대를 놔 둘 필요가 없습니다.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무전기도 무전기이지만 휴대폰도 필요합니다. 가면서 비상연락도 해야 하기 때문에 과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하고 필요한데 교통과, 환경보호과, 건축과 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과에서 요청이 있으면 5대는 예비로 놔둬서 출장명령을 달아오고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대출을 줬다가 그 날 회수하고 합니다.

이차수위원

각 동네 동장님들 자기 사비로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사비로 하면 안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은 큰돈은 아니지만 필요하면 자기 돈으로 사 쓰고 삐삐 41대가 뭐 필요합니까? 공무원이 출장 갈 때 출장명령부에 달아놓고 급하면 목적지가 다 있는데 연락하면 되지 삐삐칠 일이 뭐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삐삐는 안 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삐삐를 41대인데 저희들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지금 꼭 필요한데 15대를 줬습니다. 구청에 15대, 동에 23대 줬습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호출하고 휴대폰은 삭감해서 앞으로 공무원도 개인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사 쓰도록 유도해야지 시대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이것을 공용입니다.

이차수위원

동장이나 직원들도 자기 돈으로 사 쓰는데 마이카시대가 되고 정보통신이 개인시대가 될 때에는 개인 돈도 들어야지 이런 것까지 구청 돈으로 가져갑니까? 의원님들도 하나 사주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저도 역시 휴대폰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앉아 있기가 뭐한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공직자의 공무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일 안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실질적으로 공무 외에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했을 때에는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공무수행에 지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휴대폰 없을 때에는 어떻게 일했습니까?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그때는 그때대로 했고 예전에는 저희들이 긁어서 인쇄도 했습니다.

이차수위원

지금은 개인정보시대이고 국장님 월급으로 월 사용료 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는 서로 양보하고 살아야지 돈은... 수성구청은 전부 반납해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이차수위원

반환하도록 합시다.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1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하고 민방위과에 있고 환경보호과, 도시개발과 나머지는 전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장님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니까 보수액이 적은 사람은 안 가지고 있고 보수액이 많은 사람은 가지고 있네요.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공용이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사용을 안 합니다.

이차수위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으면 왜 개인적으로 사용 안 합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대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개인 돈도 쓸 수 있는 시대가 와야지 보수 많이 받는 사람만 가지고 있고 휴대폰 반납하겠습니다하는 소리는 안 나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만약에 개인적으로 집에서 사업을 하신다면 기계를 사놓고 필요할 때는 직원들 내보내고 그 돈이 한 달까지는 얼마이고 1년은 큰돈인데 그런 돈을 가지고 사장해 놓겠습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휴대폰 기본료가 14,000원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14,000원이고 단돈 100원이라도 공금인데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자세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에는 4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올해는 5대라고 하는데...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건설과 것을 회수를 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주전산기 임차부분에 3년을 했는데 3년 임대료 총계가 얼마입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2,968만원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것은 당해분이 아닙니까? 3년분을 한다고 했는데 3년분 토탈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96년 7월 22일부터 99년 7월 22일까지 3년간 계약되었는데...
해용

박해용위원

이 임차료는 3년분의 금액이 아니고 1년분 정도인데 토탈 임대 시작해서 임대완료해서까지의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1억1,871만9,000원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185페이지 주전산기기 양성해서 증설분의 양성인데 장부상 가격에 10%를 주고 소유를 구청소유로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기계자체를 1억200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네.
해용

박해용위원

현재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1억1,800만원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거기에서 10%을 하면 9,000만원하면 1억2,000만원 이상이 되는데 한꺼번에 구입했을 때에는 1억200밖에 안 되는데 굳이 임차료를 해서 1억2,000 줄 이유가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그때 당시에는 보니까 전부 리스로 했습니다. 이것이 주증설분이 지금 1억2,000 잡혀있고 주전산기도 1억 얼마 잡혀있고 그래서 2억 얼마 그때 당시에 샀는 것 같으면 그것을 리스했기 때문에 예산이 그때 보니까 아직까지 구축도 안되었고 예산도 없고 해서 리스로 우리만 리스한 것이 아니고 타구청도 리스로 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다른 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3년 지나가면 못 사용하니까 무조건 사라 인수해라 하고 계약이 그렇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것을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컴퓨터를 3년 계약하고 초창기 나머지 장부가격에 10%하고 처분을 하든지 고쳐 쓰던지 하는데 3년 되면 또다시 얼마나 쓸 수가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계약이 끝나면 거기에 세무가 전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 산 신전산기에 이설을 하고 거기에 다른 것을 넣을 계획입니다. 타이콤2에는 지금 들어가 있는 지방세관계프로그램을 새로 신주전산기에 이설하고 타이콤2에는 앞으로 들어올 지방행정정보은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이 행자부에서 개발해서 보급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 회계관리 프로그램 이것도 99년도 구축하게 되었는데 전부 온라인 시스템 구타이콤2에 구축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저희들은 기본 상식이 없어서 타이콤2 주전산기라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임차료부분에 그 당시에 주전산기 증설분하고 기계를 두 개를 한꺼번에 구입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하나는 구입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둘 다 임차를 했습니다. 타이콤2를 기계를 임차를 하고 증설분도 1억2,000만원 리스를 했습니다.

이각희위원

타이콤2가 내년 7월 달에 완료되면 대체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썬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이콤2는 밑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뉴닉스로 운영되고 새로 왔는 것은 울트라솔라디스라는 프로그램이 밑에 있습니다. 여기는 기종 이름은 울트라엔트프라이즈450이라고 합니다.

이각희위원

기계에 대한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새로 사는 것입니다. 4,500만원 주고 사고 조금 더 버전을 올리기 위해서 2,500만원 임차분이라는 것처럼 증설하는데 2,500만원 주고 샀습니다.

이각희위원

빨리 이용해서 7월 달까지 타이콤2를 안 써도 안됩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7월 달까지는 기계를 사면 1월 달이나 2월 달에 이설할 계획입니다.

이각희위원

7월 달 전에 이설되면 7월 달 전에 임차료는 안 줘도 되겠네요?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계약에 7월 달까지 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9일 기획감사실부터 오늘 정보통신과까지 부서별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토론과 계수조정이 남았는데 점심식사 후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간사 박해용위원입니다. 방금 내무위원회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증감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되는 예산전체 28억1,474만6,000원 중 삭감액은 27억7,150만원이고 증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조정결과는 99년도 예산안 증감요구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박해용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회 소속 위원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