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봉준 의원 발언

제72회 제3차 제3대 72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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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해 오늘은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배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174억 800만원, 세외수입이 175억 644만 7,000원, 조정 교부금이 185억 100만원, 보조금이 277억 1,218만 2,000원으로 총 세입예산규모는 811억 2,762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923억 4,279만 7,000원보다 112억 1,516만 8,000원인 12.2%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행정비 285억 975만 1,000원, 사회개발비 380억 4,514만 6,000원, 경제개발비 128억 9,954만 7,000원, 민방위비 6,171만 4,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6억 1,147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2억 1,516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세분화해 보면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10억 4,85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3%, 기획감사실 예산액은 129억 5,270만 4,000원으로 21.1%, 문화홍보실 예산액은 14억 4,218만 4,000원으로 21.4%, 총무과 예산액은 36억 6,306만 4,000원으로 24.5%, 지방세과 예산액은 4억 7,763만 5,000원으로 7.1%, 경영회계과 예산액은 8억 452만원으로 70.9%, 동사무소 예산액은 98억 5,079만 8,000원으로 30.1%가 각각 감액되고, 환경청소과 예산액은 122억 9,101만 8,000원으로 22.9%, 위생과 예산액은 5억 5,875만 7,000원으로 65.5%, 보건소 예산액은 23억 7,786만 2,000원으로 15.3%가 각각 감액되었으며, 도시개발과 예산액은 21억 184만 2,000원으로 285.6%, 건설과 예산액은 27억 3,961만 6,000원으로 247.7%가 감액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3억 639만 1,000원으로 6.5%,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198억 5,075만 4,000원으로 35.1%, 경제과 예산액은 99억 1,664만 1,000원으로 389.4%, 건축과 예산액은 1억 1,840만원으로 34.7%, 교통과 예산액은 2억 8,329만원으로 39.6%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1억 3,08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0억 1,050만 8,000원보다 2%증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는 5억 6,270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2,621만 8,000원보다 11.3%가 감되었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26억 3,64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억 9,467만 7,000원보다 1.6%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저소득주민 의료보호사업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사업비이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주차장 관리비와 도시교통 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삭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운영총무위원회 6,419만 8,000원, 사회산업위원회 5억 867 만 9,000원, 도시위원회는 2억 4,686만 2,000원이 각각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관리에서 2억 6,000만원이 삭감되어 전체적으로 10억 7,973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