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77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을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농업생산과장 주재곤입니다. 평소 군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정분야를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기 이화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타 ‘99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당초예산안은 30억9,835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7,594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내용은 농산분야에서 민간 보조사업분야에 4억8,112만원, 농산물 유통분야에 9억3,399만원이 감액된 반면, 농촌진흥분야에 농업기술센타 청사증개축 설계공사비와 새기술 실증시범포에 5억6,40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에 대한 기본급 중에서 급여가 되겠습니다. 급여는 저희가 4급, 5급, 6급 등 직별에 의한 예산지침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저희인원비례에 따라서 1억7,720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4페이지까지 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2명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 기말수당이 되겠습니다. 2,642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이라는 것은 업무추진 성과에 따른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부서공통수용비 및 수수료가 470만원 농림수산사업대상자 확정 심의 책자가 200부에 130만원, 농업인 대상 공로패가 10만원씩 12개해서 120만원, 한우소개 현황판 제작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한우품평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나갈 것을 계상해서 현황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새해 영농설계 교육 실시에 교재 제작비가 250만원, 부교재 제작이 1,000부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교재 300부에 90만원, 농촌여성전문교육교재가 5,000원에 100부씩 2종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개선 정보화 리후렛이 1,000원씩 300부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전기 사용료가 300만원, 여기에는 사무실, 토양검정실, 진달실, 예찰탑등에 사용료가 계상되었습니다. 수도사용료에 60만원, 소방안전협회비 5만원, 농촌수산물 가격정보 회선료 144만원, 환경개선부담금10만원 이륜차보험료 15만원, 기타 공과금이 전용회선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새영농설계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해 영농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이 7만원씩 30명해서 210만원, 초과가 3만원씩30명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농업의 날 행사가 계속 과목별로 나오는데 저희가 총예산액이 960만원입니다. 여기서 공로패가 12명해서 12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기는 대상이 소득봉사, 영농, 축사하고 분야별로 2명씩 해서 후계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에 8명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민날의 행사 강사수당이 30만원이 되겠고, 행사보조금이 급식비로 250만원, 농어민의 날 개인별 시상금이 360만원, 단체가 2개 마을에서 2개 단체해서 200만원씩, 96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돈이 과목별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여성 전문교육 강사수당이 7만원씩 7명에 49만원, 초과가 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숙직수당은 피복비는 농업관련해서 농기계 교관이나 수리요원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명에 대해서 12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농촌사랑, 자연사랑실천대회단체복이 1만원씩 해서 50명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공통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자에게 제공할 급식비인데 340만원이 POOL로 세워져 있고, 농촌일손돕기 급식비가 250명에 4천원씩 2회로 200만원, 유도선 선착장 휴일근무자 급식비가 5,000원씩 2명에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꽃묘생산 비가림하우스 임차료 200평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연료비가 130일을 기준해서 보일러가 2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46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민강의실 연료비가 77만원, 새해영농설계 교육연료비를 26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에 293만원, 관사에 4만7천원, 창고 40만5천원, 콤바인외 8종에 195만원, 행정선 관공선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승용차가 1대에 300만원, 승합차가 2대에 43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이 현재 2대입니다. 소형236만4천원, 중형334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선박유류비가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당면업무추진비에서 2,580만원, WTO 대응 선진지 견학이 200만원, 농산시책추진여비가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교환 및 수리요원여비 2명에 12개월 해서 120만원,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추진이 3백만원, 내수면불법어업 시군교체 단속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소장이 3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공무원체육대회 및 불우공무원돕기가 1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소장 480만원, 5급이 2명에 240만원, 1명당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직급별에 따라서 4급에서 청원경찰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대민활동비로 3만원씩 43명에 대해서 1,5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액급식비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4,320만원,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등 예산지침에 따라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쥐잡기 사업으로 2회에 336만원을 계상했고, 논물가두기 비닐을 구입해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용품에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한우경진대회에 따른 출품축사료 구입비 10만원씩 2두에 20만원, 고급육 출품축사료 구입비 15만원씩 2두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및 기술경진 대회가 10만원씩 10종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과수화훼 공동방제가 10㏊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단위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출품재료비가 100만원, 군부대 관사 및 APT주변 유휴지 활용사업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이 360만원, 농촌여성 교육 실습재료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실증시범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종본, 종자대 국화 외에 9종입니다.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재대 200만원, 농약대 50만원, 상토퇴비 구입비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화재배묘구입, 용화축정요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꽃묘생산 종자구입은 120만원, 화학영농 실증시범포 표찰 제작이 소표찰 120만원, 대표찰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검정으로 시약이 45만원, 아세틸렌가스구입 26만원, 석회 및 규산함량 분석시약이 60만원, 농림사업추진 재료비1,353만1천원, 이 사업은 전에 관서 당 경비에 일반수용비였었는데 ‘99년부터는 과목별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연간 우리가 각종 일반 행정에서 쓰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실증시범포 관리인부 130일에 28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토양검증시료 채취인부가 60일에 13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심의회 참석보상이 35명에 4회로 70만원, 농어민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직업훈련생 해외연수가 400만원, 영농교육생 200만원, 직업훈련생 240만원, 기계화영농이 4명에 128만원, 농업인 후계자 100명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으로 컴퓨터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대상 시상금은 총괄보고 드린바와 같이 개인에 대한 시상은 12개 분야에 360만원, 단체는 200만원씩 해서 1개 단체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에 500명에 대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수당이 120만원씩 5개소 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인 농어민 신문 구독료가 1,68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45명에 2,73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으로서 2,45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9년도에 새로운 환경에 맞는 강원도형 농어촌 만들기 새 농어촌건설 운동 사업비인데, 이 사업의 컨설팅이란 것은 우선 경험 진단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했거나 농가에 대한 기장이나 , 회계, 재무관리 등 기술생산관리, 농자재 구입관리, 각종 농업에 대한 정보화 관계 등을 어느 농가를 지정해서 농가를 1년 동안 육성 관리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법인이나 전업농을 대상으로 어떤 농업에 일부분을 지원해서 경영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은 1경영 체당 평균 7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가 30%, 지방비 보조가 20%, 자부담 50%가 되는데, 일반농가일 경우에는 700만원한도이고, 법인인 경우는 3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지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업농의 경우도 대상자가 200만원에서 6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건실한 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민기술원에 교육을 보내서 교육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급식비, 교육 후에 보상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원 교육생 급식부담금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인데 이것은 사무용 복사기 1대 400만원, 사무실 난로가 35만원씩 해서 3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양정업무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95만2천원, 양정관리 전화사용료 36만원, 양정전용회선 설치비 3만원, 양정전용회선 사용료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양정업무 추진여비가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식량생산우수마을 시상이 최우수 200만원, 우수 150만원, 장려가 1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개량 마스크가 389조에 의해서 11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조직으로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기계화영농단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주로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보조가 금년까지 40%인데, 20%로 보조가 하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쌀 전업농 육성이 4농가에 1,880만원으로 20% 보조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1개소인데, 이것도 40%로 보조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로서 저희가 금년까지 시행한 사업으로서 전액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9,5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한우경진대회 참석보상입니다.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에 2,75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돼지, 소에 대한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서 공수의 수당이 2명에 1,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 안정자금이자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IMF 관리체제 이후에 화천군에 2억원을 농가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한 과정에서 이자가 13%인데, 도비가 4%, 군비가 4%, 농가가 5%, 그래서 8% 이자는 도와 군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5%는 농가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자지원 사업인데, 저희가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금년도에이어서 내년도에 10개소에 2억8,26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재조장비가 1,620만원입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서 450개소에 대한 지원으로서 5,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까지는 반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고랭지 여름국화재배단지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도 저희가 국화재배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재배지 차광막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랭지를 이용한 여름 차광재배로서 조기체화 하는 사업으로서 5,000만원에 대한 50%로 1㏊에 대한 보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농특산물 판매 행사인데 앞에서 나온 것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이고 지금은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행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서 2억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가 35,000미로 1,75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방류사업에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98년도에는 뱀장어 11,000미하고 붕어, 잉어를 150,000미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양식계 에서도 농가에서도 300만원에 자부담을 해서 붕어와 잉어를 30,000미를 함께 방류를 했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도선운영비 지원으로서 50만원씩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간동면 구만리 와 동촌리를 잇는 동절기에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유류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촌 1,2리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적자를 감안해서 유류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는 4-H 야영대회가 되겠습니다. 중앙이 10명이 참여하는데 100만원, 도에서 15명이 참여하는데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의 날 행사 참석보상이 80명에 160만원을 계상했고, 4-H 경진대회 참석보상이 중앙이 70만원, 도가 210만원, 군이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자 대회 참석보상이 중앙은 10명에 120만원, 도가 40명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 급식비로서 200명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농공개 강좌교육 10명, 4회에 2백만원, 산업기능요원 중앙 및 도 교육에 150만원, 농업인 전업농 중앙, 도 교육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중앙, 도 기술교육이 10만원씩 10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자 중앙, 도 단위 회의참석에 100만원, 생활개선회 중앙, 도 단위 교육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4-H경진대회 시상품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 인력양성사업으로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상설 교육교재가 360명에 대한 180만원, 새해 영농설계교육교재 450명에 대해서 225만원, 품목별 농업인 조직 육성비에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계화 교육훈련으로서 농기계 실수요자 교재 20만원, 농기계 부녀자 반 교재 6만4천원이고, 농촌지도자 기반조성사업으로 농가경영 컨설팅 구축자료 발굴로서 2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나온 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농가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센터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농가 경영 컨설팅 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체에서 평가, 분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만 우리 센타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수용비가 213만원, 수당이 200만원 이것은 농가 경영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참석보상도 주고 거기에 따른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나 출장여비를 계상이 되서 813만원이 세워졌는데 계속해서 사항이 나오겠습니다. 농업전문 인력육성해서 농촌지도 공무원전문화 지원여비가 2명에 대해서 6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으로서 농가 경영컨설팅협의회 구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가 센타에서 농가에 기본적인 평가분석을 위해서 자료발굴이나 교수나 전문인을 10명으로 구성하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서 농업전문인력양성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1명에12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농업전문인력양성으로 농산물 포장개선 기술시범이 500만원, 농촌노인교육재료비 10종에 170만원, 4-H 회원 시범영농지원사업으로서 2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 인력양성으로서 품목별 상설교육이 360명에 180만원, 과제교육이 50명에 50만원, 진로지도 교육120만원, 생활개선교육 150만원,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에 225만원을 지원 도록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380만원, 농촌노인교육활동 60명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으로서 농가경영컨설팅 협의회 참석보상이 10명에 2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참석자 특근매식보상금이 100만원을 계상했고, 농업기계 교육훈련으로서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에 100명 50만원, 농기계 부녀자 교육에 1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교육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농업전문인력양성에 지방 4-H 단체 육성, 군 연합회 회의에 따른 단체지원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으로서 1개 단체에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기반조성 가업으로서 새기술 실증시범포로서 농업기술센타 증개축에 관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닐온실이 300평에 4,300만원, PET온실 300평에 1억6백만원, 유리온실이 50평에 7,200만원 개량축사40평에 1,300만원, 소득 작목 시범사업으로 2,800평에 1억25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청사 증개축 720평에 설계비가 985만원, 공사비가 2억1,288만6천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로서 16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농업기술센타 청사 증개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종업기술센타 소요 예산이 25억원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확보한 것은 5억6,400만원이 지금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2억8,200만원, 군비가 2억8,200만원입니다. 다만, 추가로 지원될 사업비가 국비가 5억원정도면 군비가 5억원 정도해서 10억원정도가 이번에 안 되면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강원도 진흥원을 통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국비는 거의 확보가 됐고, 실제로는 군비가 5억원을 같이 포합을 하면 15억6,400만원이금년도 사업비로 계상이 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족액이 9억3,600만원이 되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산하협동 위원회에서 각시도간에 농업기술센타를 견학한바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거의 농업기술센타를 새로 신축을 해서 실증포나 각종 검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아직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고 군의 재정적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서 지금 못했습니다. 어차피 금년도에 국비를 7억8,000만원 정도 준다고 하면 어려운 여건이지만 군비를 부담해서 신축을 했으면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으시고 최선의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3년차에는 명실공의 농업기술센타로서의 건물이 신축이 되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금년에도 2동을 지원한바 있는 건강관리실 설치가 1동, 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여성 일감 갖기에 1개소에 2,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촌생활환경보전 시범마을 육성이 1개소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화천읍 대이리 에 했습니다. 그래서 농약보관함이나 쓰레기 소각장 ,포말모세척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환경농업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저희가 평가해서 화천읍 대이리가 최우수 마을로 선정이 되서 30만원에 시상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로서 콤바인 구입비에 2,400만원을 계상했고, 도서구입비로 농업전문 인력양성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공무원에 대한 전문지 구입비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서 병충해방제 지도 자료를 14만5천원씩 2회에 29만원을 계상했고, 새 기술 보급시범사업으로서 식량작물 유량품종시범으로서 1개소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시험연구에 대한 사업으로서 신 육성품종시범사업은 주로 종자, 비료, 농약을 1개소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원 보온덮개 피복제초 시범사업이 1개소에 500만원,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시범사업이 2개소에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시스템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린음악이 굉장히 농작물 관리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2개소에 시설을 시범사업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찰포 운영으로서 97만원을 계상했고, 예찰포 장비유지비에 406만4천원, 토양검정 시약구입은 황산, 염산, 아세토산 등 약제구입으로 128만원, 토양검정 간이검정기 수리는 소모성 기자재 보수 및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은 석회, 비료구입비에 대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 정화조 개선인데 이것은 정화조 시설개선에 따른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 사역인부임은 토양시료 채취인부임인데 이것은 논, 토양시료 채취 및 조재에 따른 인건비에 28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관리 전산화 입력 및 토양검정보조인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부임으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벼 보급 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이 525만9천원인데, 이 사업은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가가 수매를 하면 1등급에 1㎏ 1,311원인데 정부가 종자공급을 하는 것과 우리가 화천에서 벼 보급종이 10%가 더 비싸서 거기에 따른 차액을 농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부담이 ㎏당231원이 되는 것을 우리군 에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차액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잔류농약 분석 장비 구입인데 이것은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수저, 냉장고, 믹서, 치약 등을 잔류 농약에 대한 분석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 구입비로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서는 농업생산과 분야는 제가 답변 드리고, 기술지원과 분야는 기술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농촌실정에 무언가 용기와 생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것이 유일한 농업기술센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도비 예산을 많이 받아서 운영하는 진정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기술센타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국도비 예산배정에 역점을 가지고 투행적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자세한 설명 들었습니다만, 간단히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농림사업추진 재료비라고 했는데 어떤 재료를 구입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5개소인데 어떻게 구성된 건지 구성인원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이 자재지원비 기타 여러 가지 운영하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나열이 되었는데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부분별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장 사업이 10개 소 라고 했는데, 10개소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사업 실태 파악 때 보니까 부진한곳이 많은 것 같은데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2억원이 넘는 예산인데 이것을 주로 박스로 쓰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농촌사람들을 보면 특산물, 특작 같은 것을 산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에 9,557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236페이지, 237페이지를 보면, 토양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나열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만 농촌문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많고 할일도 많은 것이 농촌문제인데, 의문 나는 점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에 기본이 7만원이고, 초과가 3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이 교육비인 것 같은데 기본과 초과가 어떻게 비용이 나가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비가 농업인의 날 행사 역시 기본과 초과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농업여성 전문교육에도 기본7만원 초과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입니다. 양정전용회선 설치비가 전화회선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바라고, 양정전용회선 사용료가 36만원이 계상되는데, 설치비는 3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사용료는 36만원이나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개량마스크 공급은 예산이 116만7천원이나 많이 들어가는데 농촌에서 과연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개량마스크를 보급을 해줘도 농촌에서는 사용도 안하고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개량마스크를 하면 농약을 사용할 때 그 효과면 이나 여러 가지로 홍보를 제대로 해서 꼭 사용 하도록 해서 예산을 들여야 하는데, 이것을 우선예산을 들여서 보급만 하고 사용을 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222페이지입니다.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라 했는데 이 생볏짚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천지역이 조사료 생산지역으로 적지가 별로 없지 않느냐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해서 조사료를 제대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225페이지입니다. 동절기 도선운영비 지원인데요. 지금 동촌1리 같은 곳은 도로포장이 되어서 차로 다닐 수 있고, 도선이 동촌2리가 해당이 될 텐데, 5개월 동안 250만원을 꼭 지원해야 하는지 또, 도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인데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유리온실, 화천지역은 겨울철이 굉장히 추워서 유리온실이 적합지라고 볼 수 없는데 유리온실을 지어서 겨울에 생산하는 것이 있는지, 평창을 보면 유리온실을 지어서 제가 듣기로는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리온실을 만들어서 우리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개량축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짓는 것인지와 장소가 어디인지 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증개축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농업생산과가 합류가 되니까 좁기는 하겠습니다만, 부득이 증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실 설치에 1동에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보기에는 건강관리실을 몇 군데 설치한곳을 가보면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설치하는 건강관리실은 장소가 어디이며, 주민이 필요해서 꼭 있어야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여성 일감 갖기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은 어느 곳에 할 계획인지 그리고 어떤 일감을 마련해서 농촌에서 부업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입니다. 과수원보온덮개 피복제초 시범은 과수원바닥에 보온덮개를 덮어서 풀이 못나게 하는 방법인지 어떤 사업인지 몰라도 500만원의 예산을 들이는데 이것은 어느 과수원이며 어떤 방법으로 피복제초 사업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은 2개소에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은 어떻게 하는 것 인지 또,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해서 환경관계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식물이 자라는데 도움을 주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꽃묘생산 비가림하우스 임차료가 1백만원 예산반영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존에 시설이 있는 것을 활용을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임차까지 해서 꽃묘생산을 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제가 볼 때는 용화축전용 꽃묘생산이 아닌가 이렇게 볼 때, 임차료까지 주어가면서 꽃묘생산을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에 보면 콤바인 외 8종의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이 유지비가 있는 반면, 234페이지 콤바인 구입비가 2,4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있는 장비를 굳이 구입을 해야 되는지, 기술센타에서 농촌의 기계를 순회하면서 수리하는 차원에서, 있는 장비를 수리하는 것이 교육상도 좋고, 예산절감 상에도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구입하는 것을 왜 이렇게 구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6페이지, 맨 위에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에 보상비로 500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매년 그렇습니다만 금년도에 추진해 볼 때 농업인들의 단체장들이 하는 이야기가 군에서 보조하는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상품 3만원짜리, 2만원짜리, 5만원짜리, 대상 이래봐야 반지 몇 돈짜리 이렇게 해서 10만원 범위로 했다면, 농업인의 날 행사의 가치가 없다는 이런 불만을 표출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인원도 그렇습니다. 500명이라면 각 읍면에 100명씩 해서 참석할 사람이 참석해야 되는데 가보면 사실 후계자 몇 분들만 오고 전부 난장판식으로 행사를 하는데, 행사를 좀 알차게 해야 되겠고 참석하는 보상도 좀 올렸으면, 이왕 지원하는 것 농협에서 얼마, 축협에서 얼마, 임협에서 얼마해서 한 4백만원, 5백만원 만들어서 억지로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왕이면 1년에 한번 하는 행사를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2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고냉지 여름국화 재배단지에 2,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내지역이 아닙니까? 사실 여기는 보조가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 지역에다 사업보조를 해야 되는지, 사내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새롭게 여름국화를 재배하고자 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보조사업 때문에 멍든 농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선별해서 새로운 단지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기존 단지에 지원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26페이지, 민간시설보상금조로 해서 새해영농 설계교육인데 영농교육이 여기에 많이 나옵니다만 영농교육을 그간에 제가 면장도 하면서 느낀 점도 있고, 도 앞으로 이것을 교육방법을 개선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읍면을 순회하면서 생활개선이다, 축산반이다 등등해서 각 읍면을 같은 교육작목을 가지고 순회교육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기술센타에 있는 교육 시설을 가지고 군 전체에 뜻이 있는 사람들 와서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100명이면 100명, 50명이면 50명, 이렇게 해서 오는 데는 오는 숫자대로 다 받을 수 있겠끔 하면 되겠죠. 실제 읍면에 나가서 순회교육을 하다보면 사람 모으기가 힘듭니다. 면 직원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그건데, 그러다보니까 노인정에 가서 사정해서 노인들을 끌어 모으는 그런 실질적인 교육이 안 되는 그러한 교육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에 보면 농업전문 인력양성에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450명을 556원이라는 것이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직 운영을 하는데 556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은 5천원으로 했는데 그것만 556원인데, 제한된 조직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인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이런 것도 밝혀주시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실 난로가 있는데, 지금 청사에 2대가 있고 소장실에 1대라 있지요. 그래서 3대지요. 그런데 사무실 연로대가 여러 가지로 되어있는데, 209페이지도 보면 청사연료비가 계상되어 중복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공수의 수당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시구요. 가축방역약품구입에서 가축방역 약품은 주사나 약품을 공수한테 수당을 주어서 일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농가에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서 지방 4-H 단체육성 지원금으로 100만원이 지원된다는 것이 화천군 4-H 한개팀으로 지원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촌지도자회 육성에도 200만원이 군지회로 지원된다고 했는데, 어떠한 대안도 없이 육성만할 것이 아니고 1억3백만원씩을 지원하는데 육성자금으로만 주시는 건지, 또 다른 목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4H 군회장이 해외연수를 갔을 때 여비지출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항목에서 산출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2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생산과장 주재곤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위워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림사업추진 자료비로서 저희가 1,353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금년까지만 해도 관서당 경비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그 분야로 했는데, 주로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을 보면 예를 들어서 행사 프랭카드를 만든다든지 무슨 물건을 산다든지, 특정지의 재료비가 센터의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에 행정내부에서 쓰는 각종 사무와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읍면별로 농지관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리장님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한테 연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지를 전용할 때 심의할 때마다 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해서 저희가 1인당 년 74천원씩 계상이 되는데 화천읍은 리장님이 많으면 110만원, 또 적은 지역은 8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것은 우리가 쓰는 돈이 아니고, 읍면에 농지관리 위원회 참석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한명씩이라고요.

아니요. 리장이 다 농지관리 위원회입니다. 리장님들이..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217페이지에 있는 농업생산과에서 관련된 것은 제가 답변을 하고, 228페이지에 있는 협의회나 각종수당 관계는 기술지원과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217페이지에 있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법인이나 전업농이 되겠습니다. 전업농육성대상자 중에서 일부 지원을 하면서 경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시설 원예, 축산 분야 등에 농가나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94에서 ’97년에 지원된 사업, 사람 등 경영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 및 지원조건은 1경영체당 컨설팅 비용지원이 평균 700만원인데, 여기에 국비가 30%, 지방비가 20%,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한도는 법인의 경우는 3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전업농이 개인에 대해서는 200만원에서 600만원정도를 지원한도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지원대상 경영체에 대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컨설팅료를 50%를 지원하고, 지원자금을 농업경영 관계로 해서 그 이외에 시설이나 장비구입 자금, 운영자금등에 따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로 경영진단 분석에 따른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 업체 지정은 도지사가 하고 군수는 거기에 따라서 농가를 경영진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컨설팅이란 내용은 경영진단이나 사업수립에 따른 분석 또, 회계관리, 재무관리에 대한 분석, 기술이나 생산관리에 대한 분석 등을 해서 각종 1년 동안 쓰는 것에 농가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시범으로 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다시 일반농가에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POOL 사업지원비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군수님...

아닙니다. 이건 농림부가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것인데 농림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강원도 특수 시책도 아니고 화천군 사업도 아닙니다. 이것은 농림부의 중앙에 농림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4건에 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침에는 더 이상 안나와 있는데요. 세부적인 지원에 대한 어떤 대상이나 지원범위가 나올 것 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농림사업지침에는 이 내용이 전부예요.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시행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축산분료 처리사업 10개소라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만 확정이 된 것이지 사업선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각종 분뇨처리물, 퇴비장 등 4,5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을 예산상만 확정이 됐고, 사업대상은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1월이나 2월쯤 읍면에 시달해서 시행할 사업입니다. 한 가지 ‘98년 사업중 부진사업이 도송리에 송재범씨의 퇴비사 지원 안 된 것은 완료를 했고, 정덕후씨가 한 배수로나 지붕 이런 것은 완료를 했고, 지금 문제는 자부담관계가 있고, 우리는 사업이 완료가 되면 돈을 주다보니까 농가에 자금이 없어서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98년도 대비해서 지원내용과 사업에 대한 지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규격출하사업은 저희가 ’97년도에는 50만2천매, ‘98년도 56만7천매, 내년도에는 72만매가 되는데 주로, 이 사업은 포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박스지원, 그래서 ’98년도 사업과 금년도 사업을 예를 든다면 평화가시오이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량 13만6천매를 지원했고, 이것이 다릅니다. 읍면별로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까... 화학산 토마토에 2만2,800매, 파로호 애호박에 12만2,000매, 평화느타리 버섯 14만4,000매, 평화애호박 작목반 7만8,000매 이렇게 해서 배후령 느타리버섯, 파로호사과, 화학산 느타리버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별로는 11개 작목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 도, 군비 포함해서 40%로 지원인데, 박스지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작목반별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올해는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우리는 디자인만 개발해서 이런 박스 이런 모형으로 해달라고 제시를 하면 농협자체 내에서 박스관련 협의회에서 선정이 되면 농협에 의뢰를 해서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장지 관계는 농협에서도 농민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나 포장지의 질 면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40% 보조를 하고, 60%를 자부담 합니다.

개인한테는 60%로 자부담이라고요. 제가 물어본 요지는 농촌사람들이 전부 박스를 산다고 하는데 여기는...

작목반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이 남아요. 내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보조비를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토양개량제는 막대한 예산이 9,557만원정도에 1,511톤인데 금년에 1,010여톤 정도가 나갔고, 내년도에 1,511톤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서부터 농협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농협사업으로 해서 농협에서 공동살포까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예산만 농협에 주면 농협에서 지역별로 단지별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년에 한번씩인데, 이것은 토양검정을 내년에 할 것을 금년에 농협에 의뢰를 하면 우리가 검사를 해서 지역 별로 어디어디를 살포하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토양에 보존을 위해서 국가가 전액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도비10%, 군비 100% 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가지예요. 토양검정시약구입, 토양검정 간이검정기 수리, 토양환경개선범, 토양시료 채위인부임 등...

그 사업은 기술지원과장이 다시 설명을 드린것인데, 저는 토양개량제만 담당이기 때문에 이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원 넘는데, 그럼, 이 토양개량제는 비료 같은 살포제는 농협에다 지원해주면, 농협에서 농가에 배분해 준다는 것인가..

이 살포 말씀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들어오면 농협에서 인수 받아서 지역별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공동살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새해영농설계 교육 각존수당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특별강사 기본료는 10만원, 일반강사는 7만원, 기타강사는 5만원으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초과라는 것은 1시간 초과시에 특별강사의 경우는 10만원일 경우는 5만원을 주고, 일반강사의 경우는 7만원이며 3만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초과를 계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본으로 당초에는 10시간이면 10시간을 잡아서 했습니다만, 오셔서 강의하는 강사마다 다르고, 또 교육하다보면 질문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다보면 시간이 초과가 됩니다. 강사가 강의만하고 가야하는데, 교육생들이 질문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지난시간만큼 예산을 세워서 초과로 강사료를 줘야합니다. 다음은 양정전용회선 사용료인데, 전화사용료는 명시된 대로 전화를 쓰는 대로 사용료를 내게 되어있고, 전화회선 사용료는 농림부와 중앙하고 연계된 전용사용료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액으로 월3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국하고 계약을 해서 몇 회선이 있으면 몇 회선에 대해서 주는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비라고 해서 설치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똑갑습니다. 전용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량마스크 공급에 대해서 사실상 마스크는 공급이 되는데 농가가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름에 농약을 살포하다 보니까 농가가 사용에 대한 필요성이나 농약에 대한 인식이 잘안되서 사실 활용을 100%로 할 수는 없습니다. 농가가 날씨가 덥다보니까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데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영농교육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교육을 시킬때 클라목션과 같은 약품에 중독 되었을 시 인체에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습니까?

클라목션을 지금은 사용을 안하지요. 클라목션은 굉장히 인체에 침투성이나 잔류기간 관계 때문에 아마 금년도부터는 판매중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농약에 의한 중독을 사진으로 찍은 자료는 없습니까?

그것은 ...

그런 것을 직접 슬라이드로 보여주어야 농민들이 빨리 피부로 느끼고 교육에 질을 높이는 것이 않을까 하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방영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영농 교육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 사항에 대한 설명이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인데 농사가 가을추수를 한 다음에 볏집이 논에 있을 때 현지에서 400kg에서 500kg로 비닐을 피복해서, 150일이 지나면 우리가 소먹이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닐을 덮어서 하는거예요.

볏짚을 암모니아로 해서 3톤 정도로 크게 해서 가지고 나와서 농가인근에 테를 닦아서 비닐을 씌워서 암모니아를 투입하는데 1시간정도 투입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복잡하니까 이것은 소포장으로 400~500kg로 볏짚을 묶어서 비닐을 씌워서 하는 하나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형으로 해서 암모니아 처리를 한다는거예요.

네. 다음은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예산지원이 분산되어있지 않는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가에 도움 되는 사업이 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어떠한 사업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은 기반시설, 목로나 전기, 용수개발 같은 사업, 그다음에 종자대, 호매기나 옥수수 종자대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장비는 트랙타나 파종기, 비닐살포기 이런 농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수도 400여 농가를 지원하데 어떤 한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농가가 필요한 사업을 골고루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450개소가 되요.

450개소가 아니라 이 농가수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로하는 것도 한농가, 전기하는 것도 한농가, 호매, 종자등 통털어서 그렇게 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절기 도선운행에 관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동촌리만 운행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셨습니다.이것은 우리가 주로 장마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촌1리는 도로포장이 되서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동촌1리뿐만 아니고 동촌1리을 거쳐서 동촌리 모리, 방천리 신내 이렇게 돌아오는데 문제는 장날을 두 번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날은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1번뿐이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은 저희가 97년도부터 지원을 했는데 96년도에 도선업자가 와서 휴업을 하겠다고 도선을 운행하는 것이 선장봉급이나 운행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5개월 동안 놀겠다 우리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도선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도선을 이용하지 않으면, 영세농가한데 그만큼 부담이 더 가고 어려움이 더 많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그 업자를 조합의 대표를 만나서 우리가 유류대만이라도 지원해주자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촌1리만 해당되다면, 이것을 중단해서 자기네들이 휴업을 한다고 하면 휴업을 받아주겠는데 타 지역에도 불편이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중단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최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내 정도는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식량자급 관계나 전국 술집, 농업에 생상프로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농업행정을 추진하면서 식량자급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군만 농지전용을 막는다고 해서 자급에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정부시책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행정선에 대한 인력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행정선을 현재 선박직 혼자서 170여척 되는 유도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수면계라는 것이 우선 내수면에 어로나 고기에 따른 어종에 따른 것인데 사실, 선박직 한사람이 있으면서 내수면에서 유도선까지 맡고 있습니다. 행정선은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전환은 아직 안됐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전환을 해줄 때 인력을 1명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은전수가 할 일은 아니고, 신규채용도 안되고, 당장 급하니까 기구조정을 해서 인력을 감시키는 판에 신규채용은 어렵다 다만, 기존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항해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선은 재무과에서 관리전환을 할 때 인력을 한명 지원받는 것으로 구두로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계속 자치지원과에 협조을 해서 행정선을 관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저의 소견이고...

이것이 두분다 물어본 요지는 이 사업비를 다른 곳에서 보충을 하던지 좀더 사업비를 올려서...

저희가 850만원이 금년에 계상이 되었는데, 4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것이 줄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시상패를 만드는데 1인당 10만원, 부상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는데, 다만 급식비를 250만원에 500면인데 급식비도 마찬가지로 500면이상 더 줄 수가 없어요. 다만, 시상단체나 개인시상금을 너무 많이 주다보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이것을 현금으로 줄 수도 없고, 어떤 시상품 관계가 농민당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해졌고, 돈이 모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농민단체에서 하는 것은 추첨해서 상품을 주는 것이 있어요 자전거나 이런 상품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1,000만원 이예요. 실제로 행사에 필요한 시상패나 시상금 들어가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250만원 가지고요.

아니요. 850만원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경품을 200명 줄려고 하니까 그것이 많이 들어가요. 그것은 우리가 지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축협이나 농협이나 이런 유관기간을 통해서 지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구요?

약품을 구입해서 저희가 검정을 해서 농가에 통보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시약하는데 아세틸렌나 이런 가스같은 것도 구입하는게 있습니다. 다음 토양검정 간이검정 수리비는 검정에 필요한 수리 보수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6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가경영 컨설팅 관계로 질의가 계셨습니다. 구축자료가 213만원, 협의회 구축이 300만원, 협의회 참석이 200만원, 특근매식이 1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전부 81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1차 생산과장님께서 컨설팅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그쪽에서 보고드린 내용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내용만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가들한테 표준 진단표를 줘서 그 진단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점수에 의해 상.중.하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컴퓨터에 전산입력을 시켜서 군에서는 도에다 도에서는 중앙에 연결을 시켜서 어떤 연결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전국순위를 잡아서 한농가가 어떤 작목을 재배했을 때 같은 300평에 재배를 했는데 어느 농가는 수익이 500만원일수 있고, 어느 농가는 300만원일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왜, 경영비가 더 들어가서 수익이 낮은지 그 자료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군에 팀이 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입력을 시키는데, 특근매식 100명은 공공근로 요원이라고 해서 2명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원을 받아서 많은 업무량을 저녁에 입력을 시켜서 분석해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중앙에 보내면 중앙에서 전국 네트워크를 깔아서 순위표를 잡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 경영법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외국에서 도입된 작업인데, 적국에서 처음 진흥청에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나 경영분석을 해서 농민들한테 교육자료로 하는 것입니까?

농가에 표준진단표를 주면 거기에 전부 분포도가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자기 나름대로 솔직하게 비료를 몇 포, 농약은 몇 회를 주었는지 양심적으로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주면 나름대로 화천군에 맞는 자료로 분석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는 강원도에 자료를 모두 받아서 중앙에 입력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분석을 해서 전국에서 몇 등이다 하는 순위표까지 나오는 자료입니다.

중앙에서 순위평가만 하고 농민들한테 이런 평가에 대한 교육자료를 주는지...

이것이 옛날에 저희가 하던 경영상담자료와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는 전산쪽으로 나가니까 컨설팅이라고 해서 이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리온실이 적합한지, 농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미리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짓는데 따른 유리온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청에서 내려주는 포맷이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센터를 6,000평을 짓는다고 하면, 이정도에 비닐온실이나 PET온실, 유리온실이 지어져야 명실공히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제기를 찾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종에 시범포로 짓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개량축사 관계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평수는 줄일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을 지원받는 쪽에서는 이 규모는 어떤 양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짓게 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4페이지에 건강관리소 설치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와서 올해도 두군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활용가치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이 크게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건강관리실에 꼭 필요하지 않은 전통노래방이나 이런식으로 다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예산사정을 말씀드리면, 전부 도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항목이 주어 집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으로 활용가치가 높아지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600만원씩이나 들어요.

이것이 위원님 음악이 우리 일반 대중가요가 아닙니다. 저희는 못 들어 봤습니다만 색다른 음악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양검정 사업이 ‘97년과 ’98년의 예산비교와 잔류농약 측정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토양검정 예산 비교사업입니다. ‘98년도에 저희가 검정검수가 1,000점으로서 예산은 133만 8천원이었고, ’99년도 사업량은 1,800점에 예산이 259만원이 계상이 돼서 앞으로 농업인들이 필요한 검정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농가부담을 시키는 쪽으로 조례를 책정해서 검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류농약 측정기는 농산물 검사소와 농촌진흥원에서 검사를 하였습니다만, 이 잔류농약 분석기가 미색기라는 것입니다. 농약함량을 색깔로 변화를 시켜서 측정에 의해서 채소에 붙여있는 잔류농약이 인체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처음 도입하기 때문에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미색기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동 심의회가 실제로 활용이 되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기별로 산악협동 심의회원이 19명이 구성이 되어있는데 전 농촌지도 사업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단체에서 와서 각자 자기네가 하는 사업을 서로 비교 평가하고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방향제시를 하는 산학협동 심의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는 우리센터에서 모두 하는 사업을 3,4분기초에 산학협동 심의회에 전체 보고를 드려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짓는 그런 중앙에서부터 지원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대여를 한다고요.

네, 대여도 합니다. 그다음,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에 대해서 556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556원은 한 장을 만드는 단행본를 만드는 교재비입니다. 다음, 영농교육 관계 개선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산단지별로 간동에는 호박, 상서에는 오이, 사내에는 토마토, 기타 작목은 군에 일괄 모아서 교육을 하도록 최대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화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H 회장 해외연수비 지원은 중앙4-H후원회라는 것이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H회장한테 외국갈때 지원된 돈이지 저희는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농업기술센터 증개축 문제가 절실히 필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까?

지금 현재 청사가 농업기술센터로서는 안되고 사무용 사무실입니다. 농업기술센터라하면 직원들이 나가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작물실험도 하고 또 농민들이 방문했을 때 직접 와서 보고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다른 시군을 가보면 엄청난 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점에서 우리는 상당히 되떨어져 있습니다. 시기에 있어서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확정이 된 건가요?

처음에는 신축을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니까 증축으로 예산이 나왔는데, 나중에 추가로 5억원이 더 내려옵니다. 그것은 아직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그것까지 합하면 지방비해서 15억원을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이면 나름대로 유리온실이나 실험시설부터 갖추고 그 다음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저도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설치에 보면 지역유망 소득작목시범이 2,800평이 되는데 거기는 특산작목시범실시 시설이라고 했는데, 어느 작목을 하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실증시험포에 허브식물이나 야생화등 여러 가지 작목이 20여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좁기 때문에 센터가 그쪽으로 옮겨지면 특산작목을 전체 그쪽에 이동을 시켜서 전부 주민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랭지 여름국화재배 단지조성에 2,5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것은 꽃수출 농가와 연계해서 여름철에 차광재배로 단열처리를 해서 하는 작목입니다. 그래서 내수시장에도 판매를 해서 소득증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의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한만호입니다. 99년도 문화체육관리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총 예산편성 사항은 금년도 대비 400만원을 증액한 1억6,79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이 1억6,692만6천원, 인건비가 8,641만5천원입니다. 먼저, 순수한 인건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수한 인건비 6,727만3천원 중에서 직원 5명에 대한 기본 급여가 4,535만2천원,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을 합한 상여금이 2,192만 1천원, 다음은 각종 가족수당, 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을 합한 각종 수당이 1,725만2천원,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성과상여금이 1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경상적경비 8,051만 1천원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문화예술회관소모품 구입, 실내체육관 소모품 구입, 공연장 방역소독등을 포함한 금액이 43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 관리소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문화예술회관 전기료, 수도료 각종 기타 공과금과 실내체육관 전기료, 환경부담금을 합한 금액이 3,049만원이 되겠고 급량비가 300만원,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체육관 연료비가 689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예술회관에 조명, 보일러, 냉동기를 포함한 금액이 5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직원 국내여비가3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로1,059만원,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로 1,04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책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특정업무활동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1,773만원, 이중에는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 휴가비, 연가보상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총 재료비 129만원 중 무선마이크 건전지 구입과 조명기구 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사업예산으로 내년도에 보일러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난방용으로 난로 3대 구입비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99년도 예산편성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서달수입니다. 환경관리 사업소에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서 24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이 총 3억549만8천원으로 금년보다 1,726만9천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사유는 정원 1명이 줄었고, 또한 체력단련비가 줄어서 인건비적인 성격에 현재 삭감 원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저희들 직원 7명에 대한 총 인건비가 9,080만4천원입니다. 그 인원을 보게 되면,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 7등급 1명, 기능 8급등이 3명입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7명에 대한 정액수당이 총 4,048만4천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장려수당, 초과근무수당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작년보다 수당 하나를 더 올린 것은 위험수당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올해 위험수당을 을종으로 해서15,000원씩 7명 대한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총 5,433만7천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기본급과 정액수당, 복리 후생비등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포상금입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한 것으로 7명에 대해서 25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총 709만5천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분리수거용 마대가 1,000매, 청소차 계근용 전산용지 3종, 당직실 침구세탁이나 방류수 수질검사, 공통수용비 및 수수료에 청소용품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우편발송 요금 48만원, 전기안전수수료, 피복비등에 계상을 했습니다. 피복비는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작업복, 방한복, 우의, 안전화등이 되겠습니다. 물론, 환경미화원도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연료비가 358만5천원으로서 석유난로를 현재 기계실, 사무실, 침수처리동에 사용하고 있는 난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976만4천원으로서 굴삭기 유류대, 경운기 유류대를 합쳐서 97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유지비에는 경비실, 기계실을 합쳐서 33만3천원입니다. 기계 및 장비 유류교환에 각종 엔진오일, 기아오일등에 133만8천원, 그 외에 기계 및 장비 유지비가 모타수리등 20대에 대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여비는 선진지 견학 및 출장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어부추진비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21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1,332만원으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기능직 보조비를 합쳐서 계상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도 1인당 대민활동비로서 3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7명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2,439만9천원으로서 여기에는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가 1,705만5천원으로서 현재 들어가는 위생처리약품은 5종입니다. 처리약품 5종에는 염화제2철, 고분자응집제, 가성소다, 소독약, 소포제등에 1,536만원, 제설용 염화칼슘이 50포에 40만원, 매립장 방역비로 85만5천원, 미생물에 대한 종균제 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취득물품비네 총 335만원인데 사다리 25만원, 소방호스 100만원, PH측정기 75만원, PO측정기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LRMA 현재 PH측정기와 PO측정기가 현재 있습니다만, 전부 고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들어오는 운수만 책정을 할뿐이지 나가는 처리에서는 현재 측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은 휴대용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현재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사업소장 김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며, ‘99년 위생관리사업소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사업소 ’99년 총예산은 3억3,485만1천원으로 작년에 비교하여 3,917만6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중 급여가 되겠습니다. 급여에는 6급1명 7급 2명, 기능7등급 2명, 기능10등급 2명이 있고, 상여금에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을 포함해서 9,17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으로는 정액수당에 가족수당이 270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에 17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근속수당 600만원, 대우공무원 수당 60만7천원, 기술업무수당으로 6급1명이 18만원, 8급2명이 24만원이 되겠고, 기술업무수당 가산금 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려수당 1,512만원, 위험수당 갑종168만원, 초과근무수당으로 6급 1명 159만1천원, 7급 4명 571만원, 기능10등급 2명 207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용인부임에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 전환금으로 위생처리요원 한사람이 있어서 34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으로 257만8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에 분뇨처리 작업도구에 61만2천원, 방류수수질검사 24만원, 분뇨처리약품 성분검사료 44만원, 당직수당 21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침구구입비 10만원, 당직실 침구세탁 24만원, 사업소 군유지 경계측량 수수료가 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소 군유지 경계측량수수료는 저희 사업소가 화천읍에 있다가 사업소 승격 후 정확한 토지를 잘 모릅니다. 경계선을 그래서 이번에 이 측량비를 계상했습니다. 스키드로라 정기검사료 3만5천원, 저류조 청소비용 990만원, 저류조 청소는 1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분뇨저장탱크가 지하에 있는데 분뇨를 가지고 왔을 때 분뇨안에 모래성분이 많아서 지하에 모래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에 1번씩 중기펌프카로 모래수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운영 수용비가 303만 8천원입니다. 다음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전기사용료가 4,200만원, 전화사용료 6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월 1회 실시하여 128만9천원이 편성되었고, 피복비는 저희 사업소 근무자 피복비로 207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피복비는 작업복, 방한복, 위생비, 우의, 장화, 장갑등이 포함이 됩니다. 급량비중에 특근업무 근무자 급식비가 5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연료비는 경유보일러가 숙직실과 당직실에 2대가 있어서 227만2천원이 편성되었고, 석유난로는 기계실과 투입동에 각각 2대씩 있어서 5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관리사가 31만5천원, 기계시설 43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계 및 정비유지비로서는 1,3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기계 및 장비유지비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PH센서가 분뇨처리장에 2대가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고 분뇨송근펌프 5대 수리, 공기투입기 브로우수리가 5대, 탈수여과포 교체가 1대, 기타 분뇨처리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뇨처리를 하는데 탈수기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탈수기 여과포는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2대를 한꺼번에 바꿀수가 없어서 1년에 1대씩 교대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 기계오일 교환비 84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슬럿지처리용 중장비 로우더 1대가 있는데 유류대로 186만 3천원, 수리비로 12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류수 측정기 센서유니트 및 필터교체가 42만7천원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방수나가는 것을 측정하는데 현재 센서유니트가 유리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필터는 오래 사용을 해서 노후화가 되서 교체를 해야 합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고도분뇨처리시설 견학비가 96만원, 관내수시 출장비가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선업무 추진비에 공무원 체육대회 및 불우공무원 돕기 21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등에 1,3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672만원, 교통비 840만원, 명절휴가비 515만7천원, 연가보상비 42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분뇨처리약품 7종에 5,922만원이고, 실험용 시약 및 기재 405만원, 근무자 소독약 33만원 방역용 살충제 및 살균제에 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로서 위생처리요원에 대해서 기본급이 509만3천원, 주휴수당이 7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COD측정기가 135만원, PH측정기 1대에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COD, PH측정기는 분뇨방류수 검사 실험용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99년도 위생관리사업소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예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사업소에는 보니까 3개사업소가 모두 공히 보수이외에 실비사용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맨 나중에 위생관리사업소가 보고를 했는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부 처리가 돼서 찌꺼기가 나오면 발효시켜서 퇴비로 사용할 수는 없는가요?

네, 사용 할 수 있는데 시설비용이 많이 듭니다. 현재 자체 가지고는 퇴비로 판매를 할 수는 없고,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대로는 퇴비로 사용할 수는 없나요?

농가에서 퇴비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판매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온 것은 모두 농가에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농가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꼭 필요한데 이번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서 사실은 그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는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는데 꼭 필요한 물품이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에도 꼭 필요한 것은 없겠죠?

제가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먼저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각종 전구 교환시에 한등을 갈아 끼우는데 15만원, 그래서 1년에 체육관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20등이 끊어졌을 때는 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제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는데 추경에 편성을 하던가, 다시 조치를 해서...

그 전구를 꼭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끼워야 되나요? 그냥 사람이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개량할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현재까지 건물을 짓고 나서 한번도 전구를 교환을 못했습니다. 위험해서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300만원이 소요가 되구요. 제가 예산에 편성을 않했습니다만, 현재 가보니까 각종 집기를 보관할 수 있는 소규모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일하다 보니까 쓰레기통, 비, 각종 쓰는 기계등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뒤쪽에 조립식으로 4,5평 정도를 지을 것을 예산에 올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편성시에 조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모비에 체육관에 화장지가 300일 예산에 15만원을 책정 했는데, 2개소인데요. 그 화장실을 항시 비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사시에만 비치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평상시 체육관을 늘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휴지가 없으면 아무거나 화장실에 버리면 변기가 고장이 날 우려가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화장지를 비치해야 되지 않겠나하는데, 이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것을 더 상정을 하더라도 화장지를 상시 비치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체육관에는 화장지를 행사시에만 비치를 했습니다. 화장지를 가져다 놓으면 너무 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시에만 화장지를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된 금액으로는 화장지가 아직까지 재고가 있으므로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겨울철에는 체육관 화장실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얼기 때문에 11월말만 되면 화장실을 폐쇄시켜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일날에 꼭 화장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시면 구입해서 놓겠지만은, 예산이나 재고로 봐서는 부족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상시 비치를 하지 않으니까 재고가 생기는 것인데,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옥외 화장실이 외부에 3개가 있는데 1개는 고장이 났고, 2개는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 사용을 못하겠더라구요.

그것은 원래 저희 화장실이 아니고, 화천읍 사무소 비지정 관광지에 갖다가 놓은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1개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미 있는 화장실도 관리를 못하는데 더 세우면 뭐하냐 해서 지금 현재 2개를 사용하고 내부에는 화장실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장지를 항시 비치하면 사용하는 사람이 내것처럼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냥 막 풀어서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그냥 막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저분해서 청소하는데도 힘들고 해서 저희가 행사시에만 비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만들었는데 폐쇄를 시켜 놓으면 항상 운동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겨울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난방난로가 3곳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행사때 열어놓으면 물을 데워서 줘야 되고, 또 지금도 돌아갑니다. 동파가 안되게 밑에 보일러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항상 쓰게 되면 연료관계 때문에 안됩니다.

동파되지 않게 계속 돌아간다는 말씀 아니예요?

문을 닫았을 때 동파가 안되게 돌아가는 것이지요. 문을 개방 했을 때는 그 연료 가지고는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용하자고 해놓은 것을 사용을 못하면 뭐 하러 만들었는지...

지금 문화예술회관에도 위층 화장실에 물이 얼어서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비닐을 치고, 전기스토브를 갖다가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지 않게 보일러를 가동시키면, 하루에 동파방지만 해도 2드럼은 들어갑니다.

이 체육관에 시설유지관리비나 이런 것을 정해서 사용하게 만들어야지 사용을 못하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상 문제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기회에 말씀을 해주시면 추경예산에라도 올려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을 사용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사용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겨울철 한창 추울 때 12월이나 1월, 2월 3개월정도만 가동이 불가능한 것이지 그 외에는 항상 쓸 수가 있는데, 겨울에는 보일러를 가동 한다고 해도 화장실이 전부 동파가 됩니다. 동파가 될 경우 변기를 하나 교체하는데 5만원에서 7만원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옥외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고지식한 말씀 같으신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운영이 잘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난해에 동파되었던 실적이나 사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여름에 시설보안을 해줘야지 그냥 언다고만 하면 어떻합니까? 설계가 잘못됐든지, 시공이 잘못되었는지 원인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분석을 해서

아니, 설계나 시공보다도 제가 아는 바로는 예술회관을 예를 들면, 지금 2층에 벽쪽으로 있는 화장실은 거의 어는데, 보일러를 가동해서 동파가 안될정도로 하면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비닐을 치고, 전기스토브를 놓고,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은 창문을 열어놓고 하면 지금 사용하는 기름으로는 도저히 힘든 것이고 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은, 저희 관리하는 차원에서 볼 때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그런 말씀을 되풀이 하지 마시고요. 체육관을 설치한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만들었는지 그것을 생각하셔야지 자꾸 안되는 쪽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던가 해야지요. 가능한쪽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관리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