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이의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조서를 보면 우리 국비로만 예산이 올라온 축산분뇨 처리사업 10억원, 그리고 특별회계 안면도 관광지 개발진입로 시설 공사비 등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뇨시설로 말할 것 같으면 축산분뇨의 문제점을 알아가지고 전액 국비인데,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삭감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넘겨준다면 우리 축산가들이 우리 도의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실망이 클 것으로 봐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살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안면도 관광지 진입로시설 공사 사업비는 2002년 꽃박람회를 앞두고, 또한 우리가 그간 국제관광지를 도지사께서 하겠다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진입로 사업이 바로 꽃박람회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더군다나 우리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민자유치가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 이것을 20억이나 깍는다는 것이 오늘 여기서 통과되면 이것이 신문에 보도되고 방송에 보도될 때 그 나마 여기다 민자유치 하려고 한 사람들이 앞으로 등을 돌릴 것 아니냐, 그렇다면 안면도 관광개발지가 민자유치를 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거기는 시설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만 2002년도 꽃박람회를 치루기 위해서 숙박시설도 해야 되고, 또한 이런저런 관광단지내에 숙박시설 내지 호텔도 지어야 될 텐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회사에서 지금 거기에다 콘도를 짓는다고 다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에 사업비를 깍는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오해아닌 오해를 해 가지고 민자유치에 등을 돌릴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도민들이 바라고 바라고, 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를 이렇게 깎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해서 저는 분명하게 반대의견을 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상하고 사업비를 소화하지 못할 것이, 사업비 소화를 다 못 하는 부분에서 깎을 부분을 제가 대신 해서 말씀드린다면, 공공근로사업비는 내년도에 몇백억이 올라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공공근로사업비가 남아돌아 갔는데 내년도에도 400억이나 500억 가지고 한다고 할 때 그것을 다 소화시킨다는 것은 없기에 차라리 이런 돈을 꼭 깎아야 된다면 이것은 살려주고 공공사업비에서 깎아줄 것을 저는 정식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뇨, 저는 정식적으로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대로 축산분뇨 사업 10억, 안면도 꽃지 관광지 진입로 사업비 20억을 살리자는 겁니다. 그것을 정식적으로 동의하고, 살리는 대신 이것을 꼭 삭감해야 된다면 그 대신 자원 제출을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비에서 이만큼 깎으면 될 것 아니냐.

예.

여기서 우리가 수정을 하자 이 얘기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제 안을 지금 정식적으로 제가 동의안을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영환 위원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바로 저희들이 며칠전에 예산안 심의를 이 방에서 하면서 우리 도 행정부측에 물어봤습니다. '99년도 중앙국비 사업이 국회가 일주일을 넘겨가면서 통과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책에 올라온대로 아무런 차질이 없느냐니까 차질이 없다고 했습니다. 국비 내려오는 것도 하나 차질이 없고 앞으로 수정도 안 되고 변화도 없으니까 이대로 심의해 주시면 상관없다, 단 국비는 앞으로 여기서 삭감하게 되면 다시 반납을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예비심사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비를 많이 삭감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벌써 알고 빨리 그것을 보고해 줘야 다른 도로 보낸다, 이렇게까지 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비가 줄어서 괜찮다는 얘기를 누가 했어요, 하신 분들 있으면 그것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지사께서 꼭 그것만이 숙원이라고 해서 조그만하게 '92년도에 1,600억 정도 가지고 할려고 하던 것을 외자유치를 해가지고 국제관광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1억원 넘겨로 몇번 늘려서 한 상황입니다. 단 작년에 인피니티 회사와 충청남도와 11월달에 합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민자유치만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 바로 이 진입로 공사비는 우리가 기초적으로 해야 할, 아무런 상관없이 도에서 해야 할 시설입니다. 또 솔직한 얘기지 2002년 꽃박람회가 어떻게 안면도에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충남 도민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봅시다. 안면도 국제관광지를 앞으로 할 것이 계획이 섰기 때문에 꽃박람회가 그 구석진 안면도에서 개최를 해서 또 국제공인까지 받았습니다. 그 의지는 바로 국비 하나라도 더 따다가 꽃박람회를 앞으로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국비 하나라도 더 따가지고 우리 꽃지개발지역 옆에다 바로 만들어 가지고 다만 기본시설 하나라도 국비를 갖다 할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진입로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을 아무리 재특자금을 얻어왔다고 해도 50억 된 것을 20억을 깎았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 천천히 해도 되나 20억을 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깎았다고 하는 것이 내일부터 전국에 비쳐지면 여기에 앞으로 참여할려고 했던 민자유치가 안된다고 할 때의 우리 피해를 헤아려 달라는 것을 말씀을 바로 드린 겁니다. 또 우리 장준섭 위원께서 행자위원회에서 깎은대로 가지고 가서 조정을 하던 결과 장준섭 위원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것을 감액했다, 삭감했다, 이렇게 분명히 지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허심탄회하게 장준섭 위원님께서 어려우셔도 이해를 하셔서 20억 좀 살려달라는 방법도 제가 애원 아닌 애원을 하면서, 이것은 내가 의원 입장으로, 지역에 사는 사람 입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충청남도를 위해서 제가 하는 말씀으로 해 주시고 제가 이의 달은대로 성립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디 갈 것도 없이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서 조정을 제 원안대로 해 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전영환 위원께서 답변하신데 대해서 제가 다시 물으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얘기를 들었으니까 말씀대로 축산분야는 국비가 조정이 돼서 이거 깎아도 상관없다고 해서 깎았다는 것이고 안면도관광지 진입도로 시설사업비는 행자위에서 대표로 오신 장준섭 위원님께서 그대로 깎는 것으로 해서 깎았다고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준섭 위원이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삭감된 부분에서 분명히 제가 서두에도 예산집행 물을때 내년도 국비사업에 의해서 여기 짰는데 지금 국회도 일주일을 계수조정도 못하고 예산안을 날짜를 넘겨가며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피해가 없느냐, 분명히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앞으로 조정돼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조정이 어제 됐습니까, 오늘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만약 오늘 여기서 이대로 삭감돼서 넘어간다고 하면 여기 언론인들 다 계실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비쳐져 가지고 국비 내려온 것을 삭감했다 하면 농축산이 어려운데, 축산농가들이 어떻게 반발해 올 것이냐? 또 하나 안면도 관광지 사업은 어렵게 어렵게 진입로공사 같은 기초사업을 우리 도에서 사업을 할려고 추진된 것을 삭감했다고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민자 유치할려고 했던 사람들이 등 돌릴 때 그 책임은 누가 질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가 아무리 지역이지만 이것을 지역으로 생각하지 말고 충청남도 전체의 앞으로 이득을 봐서 이것을 이해해 달라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