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발언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도심재개발사업조례 제정 조례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 내용설명에 앞서 서울특별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의 제정이유와 추진경위를 먼 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재개발사업조례가 주택재개발사업 위주로 되어 있어서 도심재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도심재개발사업 관련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도심재개발사업의 대상 범위 및 건축기준 등은 기본계획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시민 들이 좀더 도심재개발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례화하고, 도심을 인간 중심의 도시로 개발해 나가기 위한 주거기능 강화 및 문화환경시설에 관한 사항 등 도심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98년 5월 15일에서 6월 5일까지 입 법예고한 결과 22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이 중 11건의 의견을 전부 또는 일부 반영하였으 며, 98년 6월 10일, 11월 6일, 11월 17일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금번에 제정할 도심재개발사업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도심재개발구역의 지정 대상 범위는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위로 하여 기본계획의 변경시에도 연동적으로 기본계획과 조례가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로 도심재개발구역의 건폐율은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건폐율을 기준으로 하고, 세 번째, 도심재개발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도심재개발사업조례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서 울특별시건축조례를 개정하며, 네 번째, 서울특별시장은 도심재개발 대상지역의 적정 개발밀도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 지역을 일정 지역으로 구분하여 기본계획으로 용적밀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용도지역 별 기준용적률은 현행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서 정한 용적률로 하고, 다섯 번째, 건축법시행령 범위내에서 연면적의 10% 이상을 주거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도심환경개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거복합 또는 도심환경개선시설을 설치하고 공공용지 를 제공하는 경우 및 공개용지를 확보하는 경우 설치비율에 따라 기준 용적률에 용적률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 경우 용적률의 완화 허용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용적밀 도에 적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여섯 번째, 또한 건축조례에서 도심재개발사업조례에 위임된 높이제한 완화기준을 도심재 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건축조례상의 도로폭 및 건폐율 및 건축선 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4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건폐율이 40% 이하 시는 건축물의 높이를 그 부분부터 전 면도로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3배 이하를 정하는 등 30m, 20m, 15m의 도로폭원 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기준을 규정하였고, 기본계획으로 도심재개발 대상 지역을 일정지역으로 구분하여 층수 및 높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도로폭원에 따른 높 이제한 완화기준 범위 내에서 건축연면적의 10% 이상을 주거복합으로 건축할 경우 기본계 획상의 층수 및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도심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경우 건축공사비의 80%, 도시개발공사 등 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건축공사비의 40%, 조합 등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는 40% 범위 내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천재지변의 경우, 문화재 등의 주변 지역으로 건축규모가 제한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구청장이 사업 시행할 때는 공공시설 사업 비를 각 80%까지 보조할 수 있는 규정과, 여덟 번째, 도심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인가기간은 30일∼60일로서 서류접수 후 인가까지 사업시행자가 궁금하여 관련 공무원과 유착하려는 심리상태에서 부조리 발생의 개연성이 있 으므로 인허가 사항의 투명한 심사를 위하여 자치구에 재개발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 록 하고, 심사대상은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 사항의 가부만 심사하며, 심사위원은 자치구의 관련 국·과장, 지방의회 의원, 사업시행자 대표 및 시민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6∼10인으로 구성하고 서류접수 후 7일 이내에 심 의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시의 구비서류는 현행 11종에서 사업기간 연장 및 대 표자 변경은 8종을 감축하고, 건축계획 변경은 7종으로 감축하여 사업시행의 간소화를 유도 하였으며, 열 번째,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서울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에 도심재개발사업은 삭제 하고, 건축조례 중 도심재개발사업은 삭제하고, 건축조례 중 도심재개발구역 안에서의 용적 률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도심재개발사업에 적합하도록 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중 융자이율은 시장이 따로 정하라고 한 규정을 연리 9%로 개정하고, 구청장이 사업시행의 보조금 교부방법은 서울특별시보고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개발사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8년 11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 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심재개발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과는 그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도시재개발사업조례에 함께 규정되어 있어 혼란 등 문제가 있 으므로 도심재개발사업만을 위한 규범으로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대부분 도시재개발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도심재개발 관련조항과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 정하 여진 주요 규정을 조례화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98년 5월 15일부터 98년 6월 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후 제출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심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의 기준을 완화하였다는 점입니다. 도심재개발구역에 대하여 현 우리시 건축조례상의 도로 사선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 기 준인 전면도로폭 및 건폐율 기준을 더욱 완화하여 건축물 높이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 습니다. 둘째, 도심의 주거기능 강화를 위해 주거복합 건축시 용적률과 층고에 인센티브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주거복합 건축시에는 기존 용적률의 설치면적에 비례하여 용적률을 추가하고 환경개선시 설, 공개공지 설치 및 공공용지 제공시에도 용적률을 추가 허용하며 또한 높이도 완화방법 을 적용토록 했습니다. 셋째, 도심재개발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허가 관련 서류를 간소화시키고 재개발심 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도심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인허가사항의 투명한 심사를 위해 자치구에 재개발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고, 사업시행 인허가 관련 서류를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넷째, 세입자 대책으로 구역 내 세입자가 신축건물의 분양을 희망하는 경우 제3자에 우선 하여 분양토록 권장사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섯째, 공공주도 도심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 시행시 기초조사비, 공공시설비를 일 정률 보고토록 하고 공사비도 융자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여섯째, 재개발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재개발사업조례를 모델로 하였다 는 점입니다. 한편 동 조례안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주택재개발사업과는 여러 가지 로 상이한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 되며, 도심재개발구역 지정기준을 일반기준과 도시계획시설 기준, 건축기준으로 구분하여 구체화하고, 도심 공동화 방지 및 도심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용적률 과 높이 및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것과 도심 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재 개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정책변화라고 사료됩니다만, 주거복 합에 대해서 과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정 또는 보완의 여지가 있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첫째, 안 제5조제3항제2호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주거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 청장은 주택용도를 포함한 복합용도의 건축계획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데 주거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모호하므로 이를 규칙 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사대문 안 등으로 구체화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둘째, 안 제8조와 관련 별표1의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을 보면 준주거지역의 경우 500% 이하로 되어 있는데 건축조례에는 600%까지 되어 있고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상에도 700% 로 되어 있으므로 도심재개발 활성화 측면에서 건축조례 수준으로 상향조정의 여지는 있다 고 사료되고, 셋째, 안 제9조 별표2 지구별 용적률 완화기준을 보면, 주거복합 비율 10%인 경우 기준 용적률에 준주거지역인 경우 500%를 일반상업과 중심상업지역에는 100%를 추가하고, 주 거복합비율 50%인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에 150%, 일반상업지역에 300%, 중심상업지역에 500%의 용적률 추가 등 극심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도심 건축밀도의 급상승과 스카이 라인 문제 등 쾌적한 도시환경과는 매우 역행된다고 사료되는데 적정한 인센티브인지 신중 한 검토가 필요하며, 넷째, 안 제10조 높이제한 완화기준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건축조례에는 전면도로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거리 2배 이상의 높이를 적용할 때 건축선을 6m 후퇴하도록 규제하고 있으 나 도심재개발조례 제정안에는 이러한 규제를 완전히 풀어버리고 있는데 이는 걷고 싶은 거 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생태도시 건설과는 상치되고 있으므로 높이 및 층수제한의 완화 기준에 건축선에 관한 사항도 일부 보완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되며, 다섯째, 안 제10조 관련 별표2의 주거복합 건축시 허용가능 높이와 층수를 지나치게 완 화해 주는 경우 스카이라인상에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완화폭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여섯째, 안 제34조의 건축공사비 융자에 관한 사항 중 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40/100 이내에서 융자토록 되어 있는데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사가 시행시 조합, 토지 소유자 등이 시행하는 경우보다 건축공사비 융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 할 여지는 있다고 사료되고, 또한 공공시설사업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도 도심재개발 활성화 측면에서 공사와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에도 예산이 허용된다면 공공시설사업비의 1/2 범위 내에서 보조가 가능토록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일곱째, 안 제37조에는 재개발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사업의 투명성과 공개 성 확보를 위해 장점이 많다고 사료되나 심의위원으로 사업시행자 대표를 참여시킬 경우 심 의를 왜곡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이해당사자가 관련위원회 참여시에는 제척하는 일반 법리에 어긋나므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 한 것은 아닌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해당 각 관련국장, 과장은 해당 각 관 련공무원으로 용어를 바꾸어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여덟째, 부칙 제5조제3항의 주택사업특별회계 개정사항 중 도심재개발 사업관련 융자대출 기준을 변경하여 9%로 고정화시키려는 사항은 여수신금리의 가변성을 고려하여 일반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이자의 범위 내로 환원하되 규칙 등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마지막으로 입법예고시 의견 제시된 사항 중 미반영된 공공용지 확보 및 주거용도 건축시 용적률 인센티브 방법의 단순화, 적정용적 밀도에 관한 사항, 도로변 건축 후퇴시 인센티브 적용방안 등에 대해서는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재정비시 구체적 방법을 적극 검토하여 조례 에 반영시킬 여지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을수 위원입니다. 본 서울특별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안은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 간담회에서 동 조 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소위원회에 위임해서 다루기를 제의합니 다. 이상입니다.

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 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제정경과를 먼저 설명드리고 개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 시 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 중 지방공사에 대한 체비지 무상 대부 허용 및 농·수·축협 등에 한 직판장 용도 체비지의 수의계약에 의한 유상대부 허용규 정이 지방재정법시행령 규정에 위배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서 동 조례 중에 서 제2조의2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앙부처에서의 해석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공사 등은 무상대 부 대상이 아니므로 동 규정은 지방재정법령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건설교통부에서 는 체비지는 공유재산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체비지를 지방재정법에 따 라서 관리하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토지구획정 리사업법에서 체비지 관리에 대한 지방재정법 배제규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 로 지방재정법도 따라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 중 제 2조의2 규정을 삭제코자 서울특별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8년 11월 11일 의회에 제출되어서 98년 11월 17일 저희 위원회로 회부되 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 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사에 대한 체비지 무상대부 허용규정이 지방재정법시행령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를 삭제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요구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체비지에 대하여 당초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이 아니므로 지 방재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수익, 대부 등 사업시행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여 지방공사에 대한 체비지의 무상대부가 가능한 것으 로 해석했습니다, 1차 회신 때. 그렇지만 재질의시 체비지는 공유재산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토지구 획정리사업법령을 배제하고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관리하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취지에 맞지 않으나 현행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체비지 관리의 지방재정법 배제 명문규정이 없어 지방재정법의 배제가 어려우므로 지방재정법 규정도 따라야 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2차 회신때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비지가 공유재산이므로 지 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사는 무상대부 허용기관이 아니므로 동 조례 제2조의2 규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규정에 위배되므로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양 기관간의 견해차이에 따라 일시 법령해석에 혼란을 초래한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지방자치 법 제15조에 의하면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한 취지에서 보면 자치입법권의 제정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조항의 개정은 차치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관련조항 의 삭제는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