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양한 의원 발언

이양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 16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8일간 계속된 99년도 예산심의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관 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99년도는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결하 게 될 99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기 위한 시금석이 된다는 신념을 갖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9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1999년도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시 55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기 위하여 첫날 정책질의에 이어 제1·제2부 시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를 가졌으며, 계수조정위원회를 열어 밤을 새워 가며 시민들 과 직결되는 생활행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9년도 서울특 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1999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9년도 서울특별시 기 김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허광태 위원으로부터 이의가 있다 하므로 허광태 위원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대운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안에 앞서 자구수정이 있습니다.

이양한위원장
네.

유대운위원
유대운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메모 좀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 오동근린공원 연결다리 설치, 체크 하셨습니까? 11쪽 중간지점, 오동근린공원 연결다리 설치해 놓고 번동 23번지 이렇게 해 놨는데 자구 정정을 해야 됩니다. 괄호 열고 번동 23번지를 삭제하십시오. 그리고 삭제된 것을 그 밑 에 밑에 오동근린공원 강북 보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괄호 열고 번동 23번지라고 넣 어야 됩니다. 바쁘다 보니까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위원장
한봉수 위원님.

한봉수위원
12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서 두번째 장지근린공원 보상 10억 원이 편성됐는데요, 이것은 부분보상입니다. 괄호를 여시고 거여동 145-1 그렇게 삽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위원장
차원갑 위원님.

차원갑위원
차원갑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방음벽 설치에 있어서 비고란에다 설계비 및 시설비를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이 되신 것인데 비고란에 삽입을 해 주십시오.

이양한위원장
허광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
허광태 위원입니다. 1999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망찬 21세기를 영광스럽게 맞이하기 위한 도약의 해로 기억될 99년도 예산심의는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꼭 써야 할 곳에만 예산을 편성했다는 금번 IMF 형 실용예산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우리 위원 회에서 예산관련 자료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과정에 서 노출된 조정이 필요한 부문과 각종 사업 등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의 효율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실제 집행규모면에서는 1994년의 편성규모인 점을 인지하시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양지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심의결과 약간의 수정이 있어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내역은 당초 예산안 8조 9,845억원을 8조 8,715억 2,497만원으로 1.26% 감액 수정 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는 증액 528억 4,149만, 감액 976억 4,149만원으로 하여 총액 5조 5,902억원으로, 특별회계에서는 증액 64억 5,611만원, 감액 746억 3,114만원으로 하여 총 액 3조 2,813억 2,497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수도조례가 개정되지 아니하여 99년도 요금인상분 세입예산 531억 7,502만 7,000원, 세출예산 531억 7,502만 7,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한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양한위원장
소위원회 위원이신 허광태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허광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허광태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여 증액되 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시장을 대리하여 신계윤 정무부시장께서 나오셨는데 정무부시장은 나오셔서 1999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9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윤
신계윤정무부시장
동의합니다.

이양한위원장
시장을 대리하여 정무부시장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9년도 서울특 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허광태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서울의 행정과 재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공하여 시 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뜻깊은 1999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 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9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대하여 고건 시장 님을 대리하여 신계윤 부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나오셨습니다. 신계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계윤
신계윤정무부시장
존경하는 이양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 분, 먼저 이번 제16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을 심의하고 또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소관 상임위별로 심도 있는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의 총괄심의도 있었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 이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의 노력으로 예산안이 통과된 것을 정 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따라서 시민생활도 고 통을 받고 있는 시기에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인만큼 각 사업별로 면밀하게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수시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9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과정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 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각종 정책대안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변함없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 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양한위원장
신계윤 정무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 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서울시에서는 시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시민복지 증진에 대한 헌 신적 노력을 다하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1999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9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16회 정기회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