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김해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199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리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관리국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를 포함해서 총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소장 김성옥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1999년도 예산안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재정운용방향, 99년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99년도 수정예산안 규모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 욕구는 증대하나 IMF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로 신규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의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 투자하는 건전한 예산편성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재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 감소가 예상되며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양여금 및 국비 도비보조금의 적극적 확보로 재정력 신장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의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31.7%가 감소한 1천389억7천3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천10억3천4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4.6%를 감소 편성하였으며 특히 특별회계 분야에 주택사업은 10억1천2백만원으로 전년도의 당초예산대비 3.5%가 증가하였으며, 하수도 사업은 41억3천6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3.9%가 증가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사업은 327억9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64.9%가 감소되었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중 부서별 예산규모는 도시과 48억2천2백만원, 주택과 42억7천8백만원, 건설과 234억8천7백만원, 도로과 654억4천7백만원, 은 수도과 30억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세입총규모는 426억3천4백만원으로 전년도의 당초 예산액 461억2천4백만원보다 34억9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원별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시의 시도 정비사업 등에 지방양여금 157억3백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및 국도 14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등에 국비보조금 165억7천3백만원,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및 동상상설시장 소방도로 개설 등 도비보조금 60억5천8백만원이며, 별관 청사신축에 따른 국내차입금 38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48억7천6백만원이 줄어든 1천10억3천4백만원으로 이중 도시개발비가 48억2천2백만원, 재무행정비 38억5천3백만원, 주택사업비 4억2천5백만원, 환경관리비 80억5천1백만원, 지역사회개발비 36억7천2백만원, 농정관리비, 60억5천6백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비 22억9천9백만원, 건설관리비 699억6천6백만원, 지방채 상환이 18억9천만원으로서 이중에 건설 부분이 전체 세출예산의 6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중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는 전년도의 당초 예산액 977억5천8백만원보다 598억1천9백만원이 감소된 379억3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원별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이 10억1천2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이 41억3천6백만원,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자체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5개 분야의 세입원이 327억9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19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당초예산 편성액 1천389억7천3백만원 보다 19억9천7백만원이 줄어든 1천369억7천6백만원이며 예산규모가 줄어든 내용은 건설과 예산이 234억8천7백만원에서 16억9천7백만원이 줄어든 217억9천만원이며, 도로과 예산중 예산의 654억4천7백만원에서 3억원이 줄어든 651억4천7백만원이며, 나머지 과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중 먼저 세입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426억3천4백만원에서 7억9천4백만원이 줄어든418억4천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157억3백만원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으며 국비 및 도비중 국비가 165억7천3백만원 해서 16억2천8백만원이 줄어든 149억4천5백만원이며, 도비가 65억5천8백만원에서 5억4천1백만원이 줄어든 60억1천7백만원이며, 국내차입금은 별관청사 건립 소요예산중 98년도 승인분 13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 규모는 당초 예산 1천10억3천4백만원에서 19억9천7백만원이 줄어든 990억3천7백만원으로 평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예산대로 승인해 주시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9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편성한 내용 중에서 아마 쟁점사항인 세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관리에서 당초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따른 지형측량 및 지적고시 용역비 7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에서 2억원을 삭감을 하고 5억원으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군통합으로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도시적 관리 구역으로 편입되는 진영과, 장유, 진례, 주촌, 대동 동지역에 대해서 전체 1천194만3천㎡에 대해서 지적고시를 해야 만이 도시계획 재정비가 확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계상한 건 약 11억7천9백만원이 됩니다만 수의계약 내지 입찰 차액 등을 감안해서 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7억이 확보되지 않으면 내년도 가서 이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위원님께서 재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역시 도로건설 분야에서 위험교랑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역시 이 사항도 산업건설위에서 5천만원이 삭감되고 5천만원만 살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자체 진단결과 교량 대상이 6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밖에 못한다는 결과가 되는데 시설안전법상 정기안전진단을 하였고 위험교랑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야만이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지 재가설 등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항도 한 번 감안을 해주시고 다음에 저희들이 환경관리 분야에서 안동 일원에 저지대의 하수도 준설공사가 있습니다. 1억을 편성했습니다만 3천만원이 삭감 되었고 7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우수기 이전에 안동지역이나 저지대의 배수원활을 위해서 준설코자하는 사항으로서 이 사항도 한번 더 재고해 주시면 저희들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은 실소국장께서 하시고 각 과별로 과장님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학식 위원입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이 2002년까지 해가지고 전체 67억5천2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중기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98년도 13억원 정도 지금 소요가 된 토목기반시설 공사 해가지고 지금 현재 부지하고 전부다 매입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부지는 외대이전하고 연계 시켜서 성창기업 토지를 활용하기로 해서 일단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부지 매입 없이 우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업 토지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수장 옆에 있는 예비대대 그 말씀이죠? 그 위치를 나전쪽으로 옮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기히 우리 앞으로 도시기반이 확충이 되었을 때 그러면 생림 나전쪽으로 옮겼을 때는 우리 시내하고는 인접한 지역으로 봤을 때 꼭 나전쪽으로 옮겨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전위치는 상당히 부대측에서 보안상이라든지 작전에 소요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자기들이 우리 관내 대여섯군데를 검토한 결과 여기가 최적지라 해서 만원도 없을뿐 더러 우리 지역을 방위하는데 작전상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해서 확정된 장소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는데 꼭 김해 생림 나전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청하고 직선거리로 봐서 10㎞이내 아닙니까? 직선거리로는 5㎞이내입니다.

거리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위치 자체가 어떤 개별 개발이 어려운 산지를 이용해서 숲속에 이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작전자체가 우리지역 예비군 자원을 관리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 시가지에서 먼거리에 있으면 군부대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해가지고 거리는 안 멀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장소를 선택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진환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비도시적 관리구역 해가지고 한림, 생림 상동이 179,773㎡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목표연도가 2016년까지 되어 있다고 보는데 앞당길 수 있는 의견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은 9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향후 20년간을 계획으로 해서 목표연도 2016으로 잡았습니다. 이 기본계획 자체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기 때문에 96년에서 5년 역산하면 2001, 2년경에는 다시 우리가 어떤 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할 여지가 아마 생길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동지역이 비도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동~대구간 고속도로가 완공된다든지 그 지역의 산업 활동이 많이 일어난다고 볼 때에는 필요에 따라서 2016년 까지 안가고 2001, 2년경에 다시 기본계획을 재검토 하는 시점에서 어떤 다른 조치도 있을 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인이 이것을 질의한 것은 지금 농촌지역이 사실 무제한 개발로 인해서 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굳이 도시지역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농촌지역도 앞당겨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조금 더 당겨서 5년 단계로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21세기 아름다운 김해건설 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김해 대공원 삼계공원 277만2천㎡ 예산이 27억1천4백만원입니다. 분산성 공원, 김해 용두공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연지공원 이래가지고 총 투자사업비가 2천764억원 어마어마한 재정입니다. 여기서 과연 우리시가 재정의 부담능력이 가능한가 또 민자를 유치한다고 했습니다만 우리시의 부담재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주민복지차원에서 시민 휴식 공간 확보 차원에서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김해대공원, 분산성 공원, 용도체육공원, 문화의 거리, 연지공원 등은 기히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으로서 문화의 거리와 연지공원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내녀에 요구예산만 어느 정도 확보되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단, 김해공원과 분산성 공원, 용두 체육공원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증가에 따른 휴식공간 확보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민자유치로 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유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대부분 수익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상·하수도, 도로, 전기등 공공에 해당되는 부분만 민자유치가 된다면 저희들 시가 부담을 하고 그 외 시설들은 투자자가 자기 자본으로 해서 사업이 되도록 그런 노력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천7백여억원이라 하지만 저희들은 민자유치 사업비까지 다합한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시에 가능하면 재정부담을 최소화 해가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자유치를 포함해서 2천764억원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시의 부담경비가 몇% 정도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정확히 숫자적으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중에서 100억원정도 그러니까 도로나 상·하수도, 주차장, 광장 이런 정도만 저희들시가 부담을 하고 그 외 시설들은 투자자로 하여금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몇% 되지 않는데 지금 내용은 우리시에서 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100억원이 상회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투자의 실효성이 과연 있는가 조금 보류할 의사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투자를 할려고 해도 민간 투자자들은 자기들이 수익이나 이런 경영에 메리트가 없으면 투자를 꺼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김해 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삼계지역에 성창기업이라든지 우리시가 국방부로부터 인계 받을 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투자유치가 되면 구체적으로 의회의견을 듣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마산의 돌섬유원지라든지 또 부산에 해운대 해양수족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투자자가 우선 투자를 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자기들 투자비를 회수해간 다음에 김해시에 기부체납하는 이런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3섹터형 투자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민간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의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확정이 되면 아주 용이하게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분산성 공원 같은 경우에는 성창기업 토지가 상당히 저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창 기업으로 하여금 이 부분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미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많은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시다시피 지금 IMF 경제 상황 때문에 성창기업도 워크아웃 상태에 있어가지고 내년 1월까지 자기들 기업진단이 끝나고 나면 구체적인 투자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자기들 부담으로 지금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분산성 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시의 재정부담을 안 주는 범위내에서 투자유치가 효과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자유치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해 대공원하고 분산성 공원하고 김해 용두공원하고 이 부분은 지금 잘 되면 정말 김해시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고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시의 재정으로는 너무나 힘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최대한 민자유치의 힘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민자유치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이익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이 민자 아니겠습니까? 고려를 해가지고 이 부분 연기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그 부분에 간략하게 말씀을 해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아무리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저희들 유치가 힘듭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이런 좋은 장소에 또 우리 시민들이 휴식공간이 태부족 한 것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 앉아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은 최대한 기울여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경제상황이라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조금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개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여튼 우리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 하십시오.

도시재정비 계획 지형측량 및 지적 고시용역 관계로 국장님 제안 설명하실 때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더 묻겠습니다. 대상 지역이 어디 어디죠?

이번에 도농통합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진영일부지역, 진례, 장유 일부지역, 주촌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때 대동도 일부

대동 일부지역하고

대동 일부지역하고

이미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지적고시가 안된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계획만 해놓고 고시를 안 한 그런 지역이 다소 있습니다.

진례라든지 장유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일부 개발제한지역을 안고 있는 지역들이죠?

그렇습니다.

99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완화내지 재정비, 재조정이 되고난 이후에 다음 연도로 이 사업 전체를 미루면 안 됩니까?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진례나 주촌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시급성을 요합니다. 그 지역에 일체의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을 해결을 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99년도에 G.B지역이 완화되든지 재조정 될 때에는 이것을 새로운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병행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우선 다급하게 지금 도시지역으로 편입한다고 계획을 세운 95년도 도농 통합이후에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규제와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기에 해결을 하고 지금 그린벨트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건설부하고 제도 협의해서 자료가 12월중으로 건설부에 접수가 되면 건설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정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그 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침을 저희들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조사, 환경영향평가 구역지정 이런 지침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련의 작업들이 상당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일련의 작업들이 상당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 부분은 먼저 현행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먼저 해결을 해주자는 그런 차원으로 선처가 있어야 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오히려 내년도에 재조정 되고 난 이후에 일괄적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상동 여차 관광당지는 우리시에서 추진합니까? 민자유치사업 아닙니까?

전체적인 사업은 순수 민자유치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자유치 업자 선정을 해서 기본조사부터 민자유치 업자에게 맡기면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 계속 우리 행정에서 혈세 낭비해 가면서 이런 것을 해주어야 됩니까?

그런데 민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안도 없이 무조건 민자유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 해 볼 때

기본조사만 해 줍니까? 실시설계까지 해줍니까?

지금 현제 그 지역을 용역한 것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제시하는 안에 의하면 상당히 외부에 투자자들이 호응도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 화훼를 테마로 하는 그런 타 지역과 차별화된 그런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진전시켜 가지고 구체화 시켜서 어떤 투자자들이 손쉽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민간 투자자한테 맡기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동여차 관광단지 예산이 타당성 조사비하고 전에 예산이 편성 안 되었습니까?

예. 그 1억 9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억9천만원 정도 되면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는 안 됩니까?

기본조사 설계까지는 어렵습니다. 면적이 너무 방대하고 기간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성과물은 간단하게 화훼공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내용에는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수요분석이라든지 교통계획이라든지 환경영양평가라든지 지하의 볼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병합 적으로 해가지고 종합적인 결론을 내기 때문에 2억원을 가지고 전체적인 설계까지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설계비도 개략적으로 정부기 지정한 품셈대로 8억원인데 저희들 최소화 해서 5억정도를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나야지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 1억9천 그것은 지금 불용처리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연구소에서 수립하고 있는 그 용역비 입니다.

기본조사도 거기서 합니까? 또 업체선정해야 됩니까? 기본조사설계

계약에 관한 기술서는 회계과에서 저희들 품위내서 넘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개입찰 될지 당초 기본 계획한 사람과 협의해서 처리

그러면 기본조사까지만 하고 민자업자에게 넘겨준다 실시설계는 업자가 하기로 되어 있죠?

예. 그럴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이것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택과장님 일본 출장관계로 어제 위원장에게 말씀을 하고 갔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381페이지 마을 회관 신축 8개소해서 3억2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겠습니다만 8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학식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 회관 신축공사를 내년에 8개소 계획으로서 약 건당, 지구당 4천만원 정도로 계획했습니다. 위치는 진영읍과 장유, 주촌, 진례, 한림, 생림, 상동, 대동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와 이것은 별도 저희들이 읍면의 의견을 받아서 지구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렇게 묻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복지회관 관계에 제가 실사를 나갔는데 복지회관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유명무실하게 지금 현재 활용도 하지 않으면서 마을회관을 신축한다 작은 금액도 아닌 3억2천만원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

방금 김학식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관계는 예를 들어서 칠산시 부동이라든지 몇 군데 사항이 되어서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해서 운영방안을 시장님께서 특별 지시해서 관련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달리 마을회관은 약간 복지회관하고 개념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지구당 4천만원 정도 되니까 규모도 적고 자연마을 단위에서 이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고 마을단위별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여유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 라고 보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도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 마을회관하면 그 마을에서 마을 주민 중에서 땅을 제공한다든지 기히 자연부락에 가면 마을공동체라 해서 땅을, 부지를 가지고 있는 마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상 동네에 마을 회관 1년에 몇 번 쓰겠습니까? 사용하는 데 동네에 대동제를 한다든지 그럴 때 필요해서 해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교통망이 좋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촌 같은 경우에 예식장 시설이라든지 잘 되어 있는데 거기 1년에 2건도 안 한다고 합니다. 예식을 칠산시 부동, 주촌, 생림, 대동해시 복지회관 있는데 그나마 대동 같은 경우는 우리 강극중 위원님 계십니다만 노인들 무료 급식하는 것으로서 활용되고 있고 예식도 지금 대동도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관계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뭔가 다른 대책을 세워가지고 마을회관을 8개에 신축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신축성 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기히 시설되어 있는 복지회관이라든지 마을 회관을 공동체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뜻을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하신 주촌이라든지, 대동 이런 사항은 상당히 복지회관 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 하는 것은 자연마을 단위로 활용도라든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건립하도록 그리고 사전에 읍면동이라든지 또 지역출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주시고

건설과장 장병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80년도 새마을사업으로 주민 협의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편입된 면적이 어느 정도이며 개인 사유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관계는 저희들 사회진흥과에서 업무가 저희 건설과에 11월달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받기가 그렇는데 일단은 제가 이것을 이관된 사업이라서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사유에 대해서 그 당시는 주민들이 활용을 하기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지가가 상승되고 이러다보니까 개인사유지를 찾겠다는 이런 민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핸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한림면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안에 우리 예산내용을 부면 한 5백필지 해서 금액은 427페이지 보시면 새마을 시설물 편입부지 보상해서 2천 5백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아직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한번 접해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금방 류위원님 말씀대로 기히 보상을 주고 우리가 해마다 한 것인지 안준 것이니 근거 서류가 없기 때문에 좀 시비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보상비를 책정했습니다만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을 줘야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는 사실 보상이 힘들겠거든요. 거기서 자기가 사용승낙을 해서 자기 토지도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필지를 제외하고 나서는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됩니다. 법정논란의 호지가 되는데 2천 5백 가지고 500필지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전체 보상이 아니고 저도 확실히 현재 업무를 파악 못 했습니다만 지금 새마을 사업은 거의 다 60년대 70년대에 거의 기정하는 걸로 내 땅을 내놓은 그런 것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지적정리라든지 등기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사회진흥과에 있을 때 기존도로로 기히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분할해서 토지정리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투지소유자와 시비가 일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토지 이동의 문제가 발생되고 또 지적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원인은 사실 당초 행정에서 그 당시 새마을사업을 강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발생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사실은 수요가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신설되는 부분은 괜찮은데 이런 부분은 아주 오래된 세월인데 토지가 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다시정리를 시켜서 시유지를 만들든지 보상을 해주고적정한 대책을 세워서 강구를 하나 해주시고 특위에서 자료를 받는다는 것이 이상합니다만 이 부분은 자료를 하나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 내주시기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강구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시민 편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곁들여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학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읍면 예산이 동에 비해서 예산이 우리 건설과 소관에 하수도 관계라든지 굉장히 차이 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편성 관계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이나는 이유는 저희들이 읍면사업을 책정할 때는 그래도 읍면동장님의 물량사업 보고를 받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는 받는데 동은 거의 다 개발이 되었고 일부 화목 3, 4구 칠산 서부동 같은 경우나 기히 개발이 안 된 마을 이외는 다 도시지역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동은 물량이 적게 책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비를 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진례면에 13건에 12억3천7백만원, 한림면에 보니 14건에 25억1천8백만원 입니다. 류위원님 계십니다만 내가 왜 그러느냐하면 어떻게 해서 지금 현제 읍면이 다른데도 그것한데 어째서 편중되는지 과장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사항입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그런 사업비가 책정 되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에 전체적으로 도로라든지 안길이라든지, 소하천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전부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조금 많이 되고 책정이 된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진례는 보니까 12억, 한림에는 25억1천8백만원되는데 우리 회현동 같은 경우는 제가 산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회현동 같은 경우는 2억4천8백입니다. 10분의 1도 안됩니다. 5분의 1이고 10분의 1인데 지금 제가 중심동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극과극인 동네에 제가 살고 있는데 회현동, 봉황동 같은 경우에 지금 도로망은 잘되어 있지만 17개 읍면동 중에서 제일 취약한 동네가 봉황동 1, 2구입니다 그랬을 때에 뭔가 건설과에서 예산을 짤 때 뭔가 편중된 예산이라든지 뭔가 조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읍면동장이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생림도, 대동도 계십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체물량이 저희 건설과에 해달라는 물량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골재경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 허가기간이 8월달로 끝났는데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시산, 마사, 초정해서 98년도 9월 30일까지는 모두 계약이 끝났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림시산은 12월말까지로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동 초정하고, 생림 마사는 99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예? 한림은 오는 12월말까지 생림 마사하고 초정은 99년도 12월말까지 이 계약은 수의계약 합니까?

예, 수의계약입니다.

지금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 제가 건설과에 온지 3개월쯤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묻는 것은 지금 시에서 상당히 단속을 하고 경영수익 사업을 잘 올리고 있는데 어떤 대안이 있다고 하면 감시를 잘 하면 수익이 더 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반출하면서 사람을 안 쓰고 컴퓨터 식으로 하는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검토 중에 있고 현재 저희들이 입구에 농협 쪽에서 돈을 회수합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2차적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다른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컴퓨터하는 것이 자동차단기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수익성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CC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자동시설화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러면 우리 수익이 더 오르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대행업자가 하는 일이 불신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민원이 조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의혹을 가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면 수익이 더 안 오르겠나 이런 판단이 서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많이 듭니까?

제가 알기로는 1대 설치하는데 1억4천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이것은 우리 지역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고 지금 사실 한림시산 지역에는 어떤 말썽의 소지가 발생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주십시오.

경위를 말씀입니까?

본 위원이 물은 이유는 지금 사실 농협의 직원 한 사람은 어떤 공익성을 띠고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관리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지금 형사문제가 되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형사문제는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경은 어떤 업자의 편을 들고 타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공익성을 가질려고 하고 이 부분 모순이 안 있습니까? 상당히 모순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경이 거기에 나간지 12일 밖에 안 됩니다. 안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좀 신경을 써서가지고 다 우리 시민을 위한 수입을 올리는 것인데 이런데 잘 투자를 하면 상당한 수입이 오릅니다. 주민세 1천2백만원, 3백원 받기 위해서 직원이 독려를 하고 투입되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데 더 머리를 쓰면 상당한 수익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 문제 한 가지만 더 지적 하겠습니다. 이 개인 업체를 위해서 주민숙원 사업은 해결이 잘 안되고 있는데 도로 같은 것이 포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어디 포장 말씀입니까?

쉽게 말하면 한 업체를 들어야 되는데 장안준설에서 매입한 장우레미콘 가는 길목입니다. 그 도로가 3억4천인가 들여서 작년도 포장이 완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숙원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제방은 수리구역에서 우리 면민이 할려고 하면 허가가 잘 안 납니다. 글어가는 진입로라든지 할려면 잘 안되는데 여기 3억 4천을 들여서 그 개인 업체를 위해서 포장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시산부락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우리 모래반출 차량을 우회하는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레미콘을 위해서 포장해 준 게 아니고 우회도로 개설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회도로 개설은 제가 분명히 옛날에 우리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시장 초도 순시 때 제안을 드렸습니다. 우회 도로가 아니고 그런 대형차가 하루 200대, 300대 다닐려면 너무 위험이 따르니까 장우레미콘에서 가동쪽으로 중간도로 개설을 하자 이렇게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하자고 했지 이런 우회도로를 해 달라고 부탁 한 것은 없거든요.

제가 있을 때 일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시산부락 마을 앞을 지나가니까 마을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회 도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회도로 생긴 부분이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도로를 큰 차가 많이 다니면 교통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현재 모래차가 지나가면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모래가 날려서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병신 불구가 되어서 전혀 기억도 못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우회도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오는 차는 그대로 계속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중간도로에서 가동을 해서 농로가 지금현재 경지정리 사업을 해서 도로확장을 하는데 6m를 확장하는데 연결하면 얼마 들지 않는데 그 돈만 해도 내가 볼 때는 가능할 돈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개인 업체를 보호한 것이 아닌가 이 판단이 선다는 말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결코 우리가 처음에 그 노선을 선정할 때는 면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그 노선을 한 것입니다. 아마 류진환 위원님께서는 그 노선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검토해서 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우 지금 하고 있는 장안준설에 인수한 것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류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로를 연결해서 하자는 그 사항은 확실한 그 노선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도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우회도로 할 때는 부락중앙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달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부락중안은 일부 3분의 2만 피해가는 정도인데 그때 국장님도 오셔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피할려고 하면 중앙도로를 자르면 제일 민원이 없고 좋다고 건의 하니까 불가라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사업을 할 때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는 하면서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시산지구로 지나가는 도로는 3분의 1을 내나 동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고 이 부분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없도록

그것은 제가 사업추진된 경위를 한 번 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부지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생각이 나는데 상세한 것은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영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은 그 지역에 상응한 주민숙원 사업 다 해줄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지난 초여름에도 우리 당시에 건설과장이 한 번 나가서 지역민과 상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못살아서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는 데 혹은 불편해서 이것 계획을 변동 할 수 있습니까?

99년도 사업 말씀입니까?

예. 당초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그 해 연초에 주민들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림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지난 연도 안금길 포장하는데 얼마나 전용이라도 해도 됩니까? 그건 전용이 안 됩니까? 당초 계획 보다는 전용이죠?

그건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당시에 생림면에 면장님이나 주민들 대표들이 회의결과 다른데 할 데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전용되었는지 혹시 압니까?

10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안금~가야CC간 길이 중요하다 몇 번 말씀을 드리고 또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는데 당초 예산에 보면 별로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지금 도로과나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정주권 개발사업에서 그 쪽으로 다시 예산 일부를 전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사업을 연초에 계획을 해서 할당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정주생활권 사업이라는 자체가 좀 오지고 불편한 동네라 해서 정주생활권을 설정해서 국토비를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특별한 지역에 다른 예산을 투입해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 정주권개발 사업을 그리로 전용을 해서 몽땅 쓰야 되는지 과장님 견해는 어떻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내년도에 사업비의 집행에 대해서는 내년초에 시의원님과 면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은 기히 그렇게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생림면에는 단위사업으로 그렇게 할 사업이 없다. 그래서 시급한 안금CC도로에 이 사업비를 쓰자 그렇게 해서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를 가지고 안금CC간 쪽으로 돌리는데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주생활권은 우리 시 관내 주촌과 생림에 하고 있고 대동도 아마 그 사업비가 주로 보면 도로와 하수정비 다음에 주택개량 이런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내년도 한번 계획 수용할 때 사업의 전체적은 계획은 수립 내지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지금 내년도 사업비에 생림도 한 10억9천만원인가 되는데 이 사항이 다른 도로 확포장 정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 안금도 역시 생림권역으로서 생림면 전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에 갖다 넣어도 사업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정주권 생활권 사업비도 도로 사업비로서 안금 가야 CC간에 투자하겠다 그렇게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전반적인 계획을 세울 때는 그냥 일반적인 사항만 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점차적으로 해가면서 물량이라든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전반적으로 수정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제 이야기를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는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못사니까 정주권 개발사업을 해달라 한 거고 불편하니까 해달라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놔두고 자꾸 이쪽에 새로운 길이 생겨가지고 어려워지니까 그쪽에 갖다 넣으면 생림면 주민들로 봐서는 정주권 개발사업 하나마나한 그런 사업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연부락 단위로 앞에서 말씀드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우리가 안길이라든지 일반적인 도로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정주권에 이어 투자가 되겠습니다. 아마 생림지역 얼마되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하수구 정비 예산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밀어나가고 이건 또 지원 사업은 대규모 사업이니까 우선 급한 안금도로에 넣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시간적 여우를 두고 국장님 한테나 도로과에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지난 년도도 안금길에 거의 돈이 다 쓰이게 되고 금년도도 또 그런 계획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건설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면장이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 하면 99년도 사업계획을 세우겠다 하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안금길 자체가

지금 현재의 제일 숙원으로 봐서는 생림지역으로 봐서는 안금도로가 제일 급한 사항이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순위랄까 예산 투자순위라 할까? 우선은 안금도로가 정비가 되어야 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마을 안길이라든지 내년에 보면 안금에도 저희들이 약 1억4천만원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 하수구 사업 하는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정주권 개발은 소규모적인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런 건 별도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공식 적으로 촉구를 합니다. 안금~가야 CC간 도로는 최근에 와서 우리 김해시내 어떤 도로 보다도 교통량이 증가되어 있고 주민들이 불편하기를 따지면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문밖에 못 나설 지경인 그런 도로인데도 이렇게 본 위원이나 생림면 주민들이 늘 이야기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다른 사업비를 전용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한다 하면 아마 본 위원이나 주민들이 그냥 있지를 안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봉림석산이나 마사골재 채취장에서 나오는 중장비들이나 그게 협소한 생림면을 관통하는 1017호 지방도에 넘쳐나고 안 있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 하면 주민들이 그냥 있지를 안 할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 하십시오.

443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의를 다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수도 준설공사 25㎞ 위치가 어딥니까?

이게 물량은 차질이 납니다. 저희들 내년에 한일합섬 안동공단 주변에 하수구가 저희 시내 하수구는 특이하게 박스 식으로 된 게 63㎞가 있습니다.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으로 뚜껑이 있는 하수구나 개거로 된 건 공공근로 사업으로 전부다 준설을 했습니다. 이 배수로는 기계로 준설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약 4.5㎞에 3억 5천만원이 소요 됩니다.

25㎞ 되어 있네요?

이건 죄송합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4㎞ 입니까?

예. 4.5㎞에 약 3억 5천만원 소요 되는데 거기에 1억을 우선 편성해서 사업할려고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천만원 국장님 말씀대로 삭감 되었으면 이 부분을 살려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를 언제부터 발주를 할 계획입니까?

이건 1월달 되면 발주를 해야 됩니다.

우기철에는 안될 것 이고 동절기에 다시 한다 이 말씀 입니까?

예. 6월 이전에 마칩니다.

그러면 이게 안동 공단 지역입니까? 전체가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포천 기본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낙동강 수위가 상승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제방이 위험수위에 한림 배수문에 위험수위가 발생된다 하면 김해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본 계획을 용역을 줘놓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수가 없겠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를 용역이 완료가 되고 나서 심의를 할 때는 주민참여를 해줄 의사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계획은 그런 건 없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하천내에 담수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여를 시켜주셔야 되는 게 화포천 진례천부터 안하천 까지 10개소가 있죠?

예.

상류지역은 얼추 매립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매립이 안 되고 이용 가치가 없는 부분이 화포천내 안에 하류지역입니다. 진영 설창 하류지역인데 이런 계획을 할 적에는 주민참여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7월 정도에 설계용역이 완료되죠?

예. 그럴 예정입니다.

완료되고 나면 이 부분은 꼭 주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자전거 도로에 도비보조금 10억 내려와서 편성을 하셨죠? 수정 예산안에 보면 읍면지역 개설 포장사업 5개 사업에 54억8천680만원 하고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에 기정예산 23억6천9백만원 이 두 부분에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삭감된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5개소에 얼마

나누어 놓은 겁니까?

지구별로 풀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1차 당초 예산 때는 지구별로 확정이 안 되고 양여금 사업이 그 당시에 국회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뭉쳐가지고 포괄적으로 된 사업을 수정예산에 지구별로 나누어놓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전거 도로관계는 다른 위원들 질의 하실 겁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450페이지 보십시오. 가락로 정비사업해가지고 2100미터에 폭 15미터 4억원인데 가락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가락로는 김해 시내의 중요한 간선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내의 중요 상권이 직결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근래 내외 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해서 상권이 분산되므로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 가락로의 상권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도로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 하나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락로 정비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완료 했습니다. 또 주민들과 그 근처에 있는 번영회 회원들을 모시고 가락로에 대한 타 지역의 선진지를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대구 중구의 동성로라든지 진주시 중앙로, 마산시 창동거리 등을 저희들이 실제로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위주의 도로보다는 보행자 위주의 도로가 오히려 상권회복이 더 좋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김해시 교통정비 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가락로는 일방통행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중요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상권도 회복해야 되고 또 교통 소통도 원활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만 이반 통행으로 했을 때는 교통행정과와 밀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 안목을 보면 일방통행으로 해야 되고 가락로를 정비해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만 교통관계를 일방통행 시키고 지금 현재의 전신주라든지 가로수도 정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압니다만 1차 구간을 어디까지 봅니까?

1 차구간은 현재 국도 14호선 경남은행에서부터 분성로사거리까지 1차로 잡았습니다.

이 관계를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하고 물론 영업하시는 분들하고는 번영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현지도 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설명회를 빠른 시일내로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 피부에 닿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히 정비관계를 해주시고 물론 제가 거기에 산다는 것 보다도 우리 김해시면 전체가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일방통행을 했을 때에 지금 현재로서는 올라가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서부권에 있는 주민들이 시내쪽으로 들어왔을 때 어느 통로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세세한 부분까지 골목골목까지 전부다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대안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도 도비 10억원을 가지고 자전거 도로정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전년도까지 자전거 도로에 투입된 예산이 67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 도로정비를 67억원이라는 엄청난 큰돈입니다. 투입이 되어가지고 그 효율성을 우리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대로 시민들이 그 도로위로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고 보시고 계시는지 미관상 자전거 도로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만든 도로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시민들이 그 도로를 자전거로서 생활하고 계시는지 확인을 해보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우리 정부의 주요정책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필요성을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현재 1천만대입니다. 우리 김해시가 현재 8만1천대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더욱 도시교통이라든지 대기오염문제 이런 문제는 도로확장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실 예를 드는 것 같으면 저희들 김해시외 도로 1㎞하는데 약 12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많은 차량을 도로 확장에 의존해서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것은 도저히 현시점으로서는 상당히 불가능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2002년도에는 통계적으로 자동차가 1천 5백대가 되고 우리 김해시는 약 12만대가 된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 2009년도에 2천만대의 자동차가 증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김해시는 17만대 이런 정도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위원장님께서는 67억원 투자를 해서 자전거 도로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 설명을 하신바와 같이 이런 사항을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시민들로 하여금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누구나 자전거, 교통행정과에도 저도 시민의 보행권 조례까지도 재안을 하고 했는데 67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간 것 같으면 최소한 자전거를 생활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만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들먹거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정비한 지역이 안 있습니까? 국도비를 들여서 삼안동, 어방동 내외동 지역에는 자전거 도로라고 지난 4, 5월 자전거 마크를 푹푹 찍어가지고 자전거 도로라고 지칭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자전거 마크 찍힌 곳으로는 자전거를 타고 있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제가 회현동, 동상동 이 지역까지 자전거 도로라고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본 위원도 회의 하러 올 때 자전거 타고 오고 싶은 사람입니다. 지금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나가면, 제 아이가 자전거 타고는 못 나가게 합니다. 왜 위험하니까 그래서 제가 일전에 김해 경찰서에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가 98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가지 11개월 동안 42건의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입니다. 관내 시내에서 사망 1명, 중상 19명 경상 12명 42건의 인사사고가 났거든요. 그러면 자전거 도로가 있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이웃을 가든지 출근을 하든지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미관상이ㅡ 자전거 도로라고 지칭만 하는 그것이 실제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볼 때, 우리 과장님도 자전거도로 계획을 세울 때 타 국가에도 참고를 하셨겠지만 일본에 많이는 못 가봤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에 아스콘을 가지고 치장하는 것을 봤거든요. 자전거 바퀴가 제대로 돌아가는 노면으로 저성이 되어져야 되겠다 강탄 보도블록을 가지고 해놓으니까 어떤 데는 내려앉은 데는 자전거가 덜컹거리기도 해요.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실생활에 이용 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되어져야 되겠다고 참고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류진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박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67억원을 투자해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질의를 했는데 사실 많은 도로 개설 중에 도시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 도로에는 전혀 여백이 없습니다. 사고의 위험성이 너무나도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부 도로를 갖다가 내면서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농산물 유통하는 경운기라든지 여백이 있으면 사고가 없습니다. 이 부분 고려를 할 의향이 없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구조령에 보면 농어촌 도로는 8m 로 되어 있습니다. 양편으로 0.5m에서 0.7m 그런 정도로 시설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 도로를 15m로 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사실상 그것은 인정을 해주지 아니하고 예산도 그렇게 안 주고 있습니다. ㎞당 단비를 산출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안심하고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견 0.5m,0.7m되는 지역을 포장을 해서 주민들이 인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양편 노견에 0.5m라고 했습니다. 0.5m 같으면 과장님 보시기에 사람이 걸어가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전반적인 도로를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농지 집단지역 도로변이라든지 구간을 정해서 조사를 해보면 이 지역은 사람이 많이 다니고 농기계가 많이 다닌다 이런 점검을 해야지 모든 도로를 다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 노견이 0.5m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장성군에 가니까 봤습니다. 3m노견을 두어 놓았던데 거기는 정말 자전거를 탈수도 있고 경운기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을 봤는데 이런 부분 거기도 역시 같은 농로인데 거기는 되고 기준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시에서는 안 된다는 것은 행정에서 묘를 살리는 기준이 아닙니까? 그 지역만 제가 전체를 분명히 다하자는 것은 안 했습니다. 집단지역 학교에서 농로 가는 길 그것도 바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단, 그런 것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바로 행정의 묘입니다. 이 부분 검토를 하셔서 우리 농촌지역도 그런 묘를 살려 주면 행정에 많은 칭찬을 안 받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성군 같은 경우를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경남도 산청군이나 함양군, 합천군, 북부 오지에는 특히 그렇게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군도나 농어촌 도로를 설치할 때 주민들과 협의를 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재의 도로를 확장할 때는 가옥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거를 해야 되고 보상을 주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일부 편입되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주민들 자체에서 토지가격이 우리 김해시 보다는 10배 정도 싼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은 주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취락 지역내에는 보도를 설치하는 그런 방향을 연구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현재 여건상 재원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에서도 상당히 그런 것은 양보를 받는 다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추락지역을 통과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흔히 배수로 이런 것이 태반입니다. 농촌도로는 개인 땅을 매입해야 될 부분이 크게 없어요. 아마 우리 읍면에 있는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 할 것입니다. 배수로가 다 나있기 때문에 거의 2,3m 다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을 하면 예산만, 재원만 더 필요한 것이지 부지 매입에는 크게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협의하기 이전에 앞선 행정을 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도로는 이것을 추경에 올리든지 더해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 예산관련 부분 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467페이지 보면 환경영향평가 해가지고 9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부분인지 후포~수가간 도로 개설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필요로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50조에 보면 50억원이상 되는 공사에 한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과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전년도 저희들 본 예산에 거의 계상되었다가 1회 추경예산에 삭감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을 거론하느냐 하면 이렇게 많은 도로사업이 내년도에 다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이 많은 사업이 도로과 직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전년도 다 계획을 세웠다가 전년도 본 예산 수립할 때나 지금도 내년도 예산 수립 할 때가 우리 국가적인 경제 여건이나 우리 시의 경제여건이 크게 달라 진 것이 없거든요. 이것도 계획만 쭉 세워두었다가 어려우니까 1회 추경 때 가서 삭감해 버리는 경우가 또 우려가 됩니다.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도로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구역만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 지구입니다. 그래서 계속 연년이 지금 연속이 되어 나가는, 그런 계속 되어나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도에 우리 예산을 세울 때 신규사업은 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2건만 지금 도시계획 소방도로로 했고, 나머지 농어촌 도로 2건은 양여금이 작년에 준공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에 요구를 해서 2건을 했지 나머지는 전부 계속 사업지역입니다.

국도비 사업이야 국도비 지원이 안 되면 사업이 불가능 하겠습니다만 거의 소방도로 같은 것은 시비 사업이거든요. 시비 사업이 전년도에 편성한 예산으로 사업을 못 하는 것을 내년도에 계상을 해서 과연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위원들은 여기에 계상된 것을 보고 예산 승인을 해놓았으니까 곧 여기에 도로 낼 것이다 주민들에게 사기꾼만 되는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까지 다 해놓고 언제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한 예산만 계상을 해야 되지 이렇게 나열식으로 위원들이 부탁을 하니까 질끔 질끔 흩어 놓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과연 도로가 우리 도로과에서 업무도 이렇게 많은 업무가 치러낼 것도 안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많은 도로사업이 내년도에 지금 여기 보면 착공하는 사업비도 있겠습니다만 완공하는 사업비도 있거든요. 꼭 실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렸던 농촌 읍면지역 도로에 노견을 이용한 인도개설 문제 현지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현지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 보시면 지역개발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은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든지 긴급한 사업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국도비 보조금이나 양여금을 신청한 자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시고 수도과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곁들여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어윤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과에 근무할 때 시민의식 조사를 했는데 직접 물을 마시느냐, 끓여 먹느냐, 지하수를 먹느냐, 생수를 먹느냐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약 10%는 직접 바로 마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3,40%는 끓여서 먹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지하수 내지 생수, 약수터 물을 먹는다 이렇게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은 몇% 정도 됩니까? 보급 받고 있는 주민 중 여론조사 한 결과 안 마시는 사람이 10% 정도된다 고 봅니다.

직접 바로 마신다가 10% 되겠습니다.

안 끓이고 마시는 허드렛물로 쓰고 우리 수돗물을 신뢰 할 수 없으니까 먹는 물로는 사용하지 않는 다는 것이 몇%정도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물은 것은 아니고 안 먹는다는 그렇게 나타난 것은 아니고 질문을 할 때도 바로 마시느냐 끓여 마시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예산서상에 보면 민원을 취급하는 업무를 보는 우리 실과에 보건소라든지,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계, 민원실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생수를 주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 공무원까지도 수돗물을 불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 삭감을 다 했습니다만 공무원이 신뢰하지 않는 수돗물을 과연 주민들이 마시겠느냐 하는 수돗물이 행정관서에도 공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민원실에 수돗물을 비치를 해주고 이것은 정말 좋은 물이니까 여러분 마십시오 하고 비치를 해야 되는데 전부 생수를 사서 공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먹는물 법에 의해서 우리 생수판매를 하도록 정부가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쭉 안하다가 해버렸고 수돗물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44개 항목의 수질검사 항목을 정부가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거기 기준 허용치에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안정성 확보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하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전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수돗물 보다는 못하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공감을 합니다. 행정에서 생수를 우리가 수돗물 마시기가 염소냄새가 나고 크로칼키 냄새가 나서 그것하다면 끓여서라도 주민에게 수돗물이니까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보리차를 넣어서 끓여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데 각 실과마다 민원 업무에 생수사다가 비치해놓는다는 것은 물론 한 시장 밑에 공무원들의 업무연계가 이런 수돗물을 시민에게 먹으라고는 권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들이 불신하는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먹으라고 하는 것은 잘못 된 행정이다 그런 부분들을 다름에 확대간부 회의시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수돗물 마셔도 되니까 냄새나는 것 없애기 위해서는 보리차 끓여서 먹으라고 해가지고 그런 예산은 여기 위원들 바보 만드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위원장님 말씀 공감이 갑니다. 그렇게 한번 건의 하겠습니다. 서로 인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자꾸 생수를 찾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불소화 사업 진척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그 업무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만 현재까지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불소화 사업의 찬반양론에 대한 여론을 지켜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보건소 업무 감사 때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론이 되고 했었는데 뭔가 정립되지 않은 사업을 우리 시에서 지금 할려고 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간에 의견도 일치가 안 되고 있고 좋다하는 쪽이 있고 이것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는 이런 사업을 인구가 많은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데서도 저런 부분은 전혀 하지도 않고 있고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일본하고 미국쪽에도 불소화 사업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는데 이런 상황하에서 우리시가 더욱이 우리 상수도 물을 시민들이 크게 신뢰를 하지 않고 공무원까지도 불신해가지고 생수를 이용하고 있는 이 시점에 거기에다가 불소를 투약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 사견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위원님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읍면통합 상수도, 명동정수장 설치사업 관계입니다. 지금 2000년까지 장유 신도시 우선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공정은 34.5% 됩니다. 현재 공정으로서 그때까지는 완료 될 것으로 봅니다.

장유 신도시 인구가 13만 유치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1인 시설용량이 10만 5천톤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쓰고 남습니까?

장유는 7만톤 계획이고

본인이 묻는 것은 앞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명동 정수장이 읍면지역은 장유를 제외한 지역은 2000년 이후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에도 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지역이 명동 정수장에 대해서 주민들 욕구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우리도 먼저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하는 것이 다수 주민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1일 7만톤 같으면 양이 많이 남는데 2000년도까지 같이 시설을 해서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줄 의견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명동정수장 준공연도를 2001년으로 봅니다. 10만 5천톤 1-1단계만 먼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림을 포함해서 진영이나 그 여타 인근 지역도 그 이후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보면 거기 공급하려고 하면 배수관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관망이 짜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2,3년이 남아 있으니까 배수관 계획이라든지 해서 그때 공급이 가능하도록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존시설이 있는데를 활용하면 크게 재원이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시민편익을 위해서 행정이 바로 앞서면 됩니다. 굳이 위원들이 주민들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해 주지 말고 앞서서 어느 장소가 되면 이 부분을 해주겠다 그러니 일 하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뢰 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시설을 하는데 가구당 금액이 다 틀리겠습니다만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역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읍면의 지역에는 6억 내지 7천만원선 동지역의 경우에는 120만원선 이렇게 됩니다.

배관시설이 되어 있는데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금액이 너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 하고 있는데 과자님 견해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신청 하면 납부를 하라고 통지하는 금액중에서 일정부분은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일정부분은 공사비용에 들어갑니다. 수도 놓는데 직접 들어가는 공사비입니다. 게 중에는 읍면지역일 경우에는 14㎜기준입니다. 6만 2천원이 시설분담금조로 시 세입이 됩니다. 특별회계 거기하고 공사비의 10% 수수료가 세입이 되고 나머지 설계수수료 3천원 준공검사해서 6천원정도 받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일단 세입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공사비가 됩니다. 항간에는 2m 공사를 하는데 무슨 6, 70만원이니 몇 만원이면 될 것인데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구성되고 전부 다 공사하는 사람한테 지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2m, 과장님 지적하셨는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기존 배수관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가정에도 지하수로 인해서 관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있으면 2메타 폭에 70만원, 60만원하면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설계 정부가 정한 정부표준품셈이 있습니다. 품셈에 따라서 설계를 해가지고 연초에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품셈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특별하게 과다계상 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과다 계상된 부분 없겠지만 그 정도로 2m를 13m 묻는데 70만원하면 과장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과다한 계산이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부과가 되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만 형평에 어긋나지 않겠느냐 기준을 정해줘서 재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

조정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부분이 시에 들어오는 것은 정해져있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거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달라지는 부분인데 정부가 정한 표준 품셈에 따라서 설계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과다 계산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몇m 도로이고, 계량기 동이 어디는 얼마다 하는 부분이 우리가 표준품셈에 따라서 해서 컴퓨터로 프로그램이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이 봤을 때는 엄청 큰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은 달리 생각합니다. 한 번 수도 넣게 되면 영원히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비를 따져 본다면 4, 50평을 지어야 될 경우에는 상당한 돈이 들어 갈겁니다. 몇 억원 들어 갈 것인데 평생을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시설을 하는데 6, 70만원이 과다한 것이나 저는 다릴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 하면 괜찮습니다. 기준이 몇m 이상 되면 전체 기준 금액이 정해집니까? 1m 라도 그 금액은 변경이 없네요.

다 변경이 있습니다. 있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정액 요금을 합니다. 10㎝까지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액요금이 아닙니까? 공사거리에 따라서 실제 들어가는 비용만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해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식사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도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혹시 입법예고나 된 게 있습니까?

된 게 없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시민들이 수돗물 검사를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고 수질이 나쁠 때는 수질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자료 및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청구권 제도를 도입키로 한다는 것이 수도법 개정의 주요 골자입니다. 사실 본 위원은 조례 개정을, 조례를 만들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성을 느꼈는데 마침 이런 수도법 개정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하나 올 겨울이 상당히 라니야 현상으로 굉장히 추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수도 계량기 동파라든지 시민생활에 불편을 겪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 되거든요. 어떤 보온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도출된 급수관의 보온방법이라든지 열었을 경우에 녹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정수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99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입니다. 세입은 국고 보조금으로 병사교부금이 3억9천335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억4천637만3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는 99년 7월부터 읍면동 병사업무가 시로 이관됨에 따라서 17개 읍면동에 병사담당직원 인건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30억 77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10억 5천42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별 구조를 보면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민원실 운영이 1억2천685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천642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는 인건비가 990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96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창업민원과 신설에 따라서 9천974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3천358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자체사업비가 1천7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천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 및 광고물 관리가 22억8천736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0억8천62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는 경상적경비는 8천736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2천137만7천원이 감액이 되었으나 자체사업비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실시설계비가 98년 당초예산에 10억9천8백만원이 계상되었다가 2회 추경에 삭감되고 99년 당초예산에 22억이 편성이 되었으므로 전체적으로 98년 예산 대비해서는 10억8천62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지적관리는 3억2천70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2억1천328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일용직 축소에 따라서 인건비가 994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4천85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경상적 경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4천546만2천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자체사업비가 586만원으로 저년도 대비해서 1억2천697만6천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하면 2억1천328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75페이지 병사관리는 2억6천65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억5천44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실과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 및 관리에 따른 비용이 총괄적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은 99년도 당초 예산은 30억778만원에서 30억1천286만7천원으로 수정되어 508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창업민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141쪽 이 되겠습니다. 창업민원과는 당초예산이 1억2천685만6천원에서 1억2천811만6천원으로 수정되어서 126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145페이지에 건축민원과 당초 예산이 22억8천736만4천원에서 22억9천956만4천원으로 수정되어서 1천22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149페이지에 지적민원과는 당초 예산안이 5억9천356만원에서 5억8천518만7천원으로 수정되어서 837만3천원이 가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다시 142쪽에 창업민원과에 경상적경비중 행정상담위원회 토론회 참석보상금 36만원, 실비 보상금 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46페이지 건축민원과에 경상적 경비가 당초 예산이 8천736만4천원에 서 9천356만4천원으로 62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는 문화예술회관 실시설계에 따른 자문위원 수당이 420만원과 참석자 실시보상금 2백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적민원과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면 149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3억2천703만원에서 3억1천865만7천원으로 837만3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병사관리가 2억6천653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보면 지적 민원과가 감액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배부용 개별공사지가 관련 책자 인쇄비가 228만원 전부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별 공시지가가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읍면에 배부하는 것은 인쇄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고 개별공시지가 전산출력 인쇄비 및 지가조사 지변도 동으로 해서 293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재세 28만8천원도 전산정보관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가 조사 업무이관에 따른 읍면동 지가조사원 급식비 396만원이 전액이 감액이 되었고, 본청 지가조사 업무조사와 관련된 급량비 및 출장여비는 4백만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지가조사용 PC 하드디스크 구입비에 391만원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개별지가 조사용 노트북 이것은 가격이 인상되어 있기 때문에 1백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민원과장 이영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짚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육성과에 창업 보육센터 건립하는 것 우리 창업민원과에서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창업업무 우리 창업민원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지요?

각종 인허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98년을 한해 창업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신규 창업이

창업건수를 지금 정확히 파악 안 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간 마치고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창업 말 그대로 과명도 창업민원과인데 기업육성과에 우리 관내에 새로 창업하는 기업주들의 연구소 형식으로 삼안동 사무소를 창업보육센터로 건립하려고 하는 계획이 우리 예산까지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행정의 모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데 창업을 전담하고 있는 창업민원과에서 그 업무를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것도 모순이다 말입니다. 기업육성과하고 따로 따로 창업이라는 같은 용어로서 지금 업무연계가 되어야 될 부분이 지금 창업민원과에서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모순점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모든 기업인허가 되어서 준공이 되어서 가동이 되고 난 후에는 기업육성과에서 관리가 되고 저희과에서는 제반 인허가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뿐 아니라 일반 제반사항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그 사후관리는 기업육성과에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육성과 없고 통합이 되면

통합이 되고 나서는 기업육성과에서 관리를 하면 됩니다. 지금 창업을 하기 위한 사람들의 연구기관으로 인제대학교 테크노하는 센터 있지요 그것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무얼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삼안동 사무소를 개조해서 그런 연구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과 관련된 것은 연구소 형식이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창업민원과에서 그런 안을 발상을 내어서 해야 되는데 창업이 끝난 다음에 관리하는 것이 우리 창업민원과에서 업무를 맡아보는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 업무분장이, 업무관장이 분할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한다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희과에서는 인허가에 대한사항이지 창업에 대한 하필 창업이나 일반공장이나 제반사항을 인허가 사항만 다루는 것이지 기업육성과가 분명히 있는데도 저희가 그것을 관여해서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창업민원과에서는 인허가 업무만 맡아하기 때문에

하필 이름이 창업이 붙어서 그렇지 전체 인허가를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그것하고 있는 차원을 달리 합니다.

여하튼 어떠했건 좋습니다. 그런데 창업하기 이전에 우리 기업주들이 필요로 한 시설이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창업민원과에서도 관장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견해 차이니까 제 견해는 그렇다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창업민원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창업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과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박정배입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병복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당초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겠다고 제안설명을 할 때 그 재원은 어디에서 염출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북부지구 택지 공영개발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400억 이상의 개발 이익이 발생되니까 그 개발 이익금을 충당한다 특히나 내외동에 있는 3만여평의 종합운동장 부지를 용도변경 해서 그 부지를 처분해서 이러한 사업비에 충당한다라고 제안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실현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승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병복 위원님 하신 말씀은 이 사업을 근원적으로 백지화 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의 예산의 집행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개진했는데 과장님께서 94, 5년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니까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 여건으로 봐서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연기를 해서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건립하고 있는 대형 운동장이나 각종회관들은 겉으로는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1년에 몇번 사용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유지관리비라는 새로운 지출 수요만 발생시킨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안 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있는 회관은 활용도가 조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화예술회관은 어떤 예술인 보다는 온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하고 빙상장하고 항시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비는 아직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만 상세한 설계가 안 나와서 이용도는 아주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이 얻는 혜택보다는 지불하는 비용이 더 많아질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유지관리비가 얼마까지 들어간다 거기까지는 여기서 답변 드릴 수가 없고 또 스포츠센터 같은 건 얼마를 받아야 될지 모르지만 시 수입도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른 문화예술회관만 있는데 하고는 조금 상이하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사고를 바꾸어야 될 부분이 이런 거창한 무슨 시설이 들어 서야만이 우리 시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민과 우리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데 시민들에게 큰 혜택을 준다는 것을 인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도내에도 창원에도 이미 94년도부터 사업투자를 해서 계속하고 있고 또 거제시에도 짓고 있습니다. 마산시에도 착공을 하고 이미 있는 시 같은데 가보면 주변에서 할려고 하면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한다고 보는데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은 국립박물관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아주 인접지에 있고 또 우리의 문화의 거리나 아주 시민들이 사용할 수, 아주 편리하게 수영장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도 같은 건 아주 높다고 생각 합니다.

방금 김용길 위원님의 질의를 들어보시면 제안 설명 하실 때 북부택지 개발지구의 이익금 개발이익금 등 투자를 하겠다고 제안설명을 하셨다 하면 이 사업은 조금 뒤로 연기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년 예산을 가지고 착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설계부터 해놓고 재정이 나아지면 설계비도 해마다 오릅니다. 오르고 하니까 일단 기본설계부터 했으니까 실시설계라도 해놓고 각 중앙부서에다가 국비지원이나 또 내년에 설계를 해놓고 후 내년에 재정이 허락하면 착공은 연기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실시설계부터 하자 하는 것이 목적에 있습니다.

재정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국고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국고 확보된다는 부분도 상당히 미지수고 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연기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일단 실시설계는 해놓고 자꾸 중앙부서에서 체육시설 같은 걸 확충을 하니까 우리가 예산확보 차원에서도 내년도에 꼭 기본설계를 마쳤으니까 실시설계는 하자 하는 것이 저의 담당과장으로서 바램입니다.

몇 번 질의해도 답변은 똑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나중에 국장님께 변명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류진환 위원님

반복되는 질의는 생략하기로 하고 당초 보고 내려온 걸 보면 실시설계비가 16억을 계상을 했는데 22억을 들여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15옥 9천8백만원 들은 것은 연면적이 1만1천378평으로 계획되었고 그 사업비가 540억 정도 가지고 계상을 한 설계비가 그렇고 문화 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는 면적이 1만2천260평과 사업비가 600억이기 때문에 그게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차이, 설계비 차이는 납니다. 드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다른 시군에 사전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전부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하고 건축사업무 및 보수 기준에 의해서 설계비를 지급을 합니다. 실시 설계비를 그 당시에 할 적에 98년도 면적 가지고 건축사 업무 보수 기준에 하면 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하고 산술평균을 해서 약 15억9천이 되었습니다. 다른 시에서 보면 전부다 건축사업무를 보수 기준에 의해서 주었고 금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설계비가 나오기는 25억이 나옵니다. 그 계산 보수기준에 의해서하면 그래가지고 예산담당하는 부서에서 삭감을 했고 저희들이 22억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1억이 당초 기본설계에 6억4천3백하고 99년도 1억 6천 계상을 해놨는데 올해는 22억이 소요가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건 98년도 예산편성 기준하고 산술평균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 세운 거 잘 못 세웠다 이 말이네요?

당초에는 스포츠센터가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 본 위원은 당초부터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라고 이 사업을 엄청 반대를 한 사람입니다. 반대를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재원조달 가능성도 없고 당시 우리 시에 이런 계획을 수립할 적에 전국에 민선자치단체장들이 의욕적으로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어느 도시할 것 없이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한데 본 위원이 그 당시 언론 보도나 이런 걸 접해볼 때 거의가 기초 공사도 못 들어가고 설계당시에서 중도 포기하는 자치단체가 많았고 또는 어떤 자치단체는 지하 정도만 공사를 마치고 중단되어서 흉물로 방치된 자치단체가 많다라고 본 위원이 상당히 거세게 반대를 한 사업 중에 한 사업입니다. 속기 그 당시 뒤져 보면 엄청 제가 반대를 한 사람입니다. 다수 위원들이 동의를 해 주는 덕분에 이 사업이 여기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데 당시 본 위원은 저런 방대한 시설보다는 주민들이 늘상 근접할 수 있는 곳곳에 분산을 하자라는 안을 제시를 했는데 제고집이 관철이 못되고 이렇게 우리 시가 어려운 상황하에 있으면서 또 계획을 추진하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전년도에 실시설계비라 해서 10억9천3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승인이 된 걸로 본 위원 전년도 예산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당시 계수항목이 보면 김해문화예술회관 건립실시 설계비입니다. 기본 설계가 아니고 당시 10억9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올해 또 실시설계비가 22억이 계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연 건평이 몇 평인데 실시설계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시는지 또 실시설계비 이전에 기본 설계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과장님 본 위원이 건축에는 전문성은 부족합니다만 전혀 문외한입니다. 문외한인데 저도 배워가면서 시정에 충실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기본설계에서 또 다시 실시설계를 왕창 그대로 하면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게 되면 과업 지시서 같은 것 내리죠?

예.

과업지시서에 의한 기본 설계 끝난 것 납품 받았죠?

예.

기본설계 납품 받는데서 실시설계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을 하면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보완을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느냐 하는 그런 계획서가 건축과에 아마 가지고 계실건데 그런 선에서 실시설계비가 꼭 설계만 해두어야 된다라고 하면 되지 전년도 실시설계비가 10억9천 얼마 들어갔는데 또 22억을 계상하는 것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억9천810만원 과 다음에 명시이월 된 5억이 있습니다. 합쳐가지고 15억9천8백만원이 작년도에 금년도에 설계비입니다. 기본 설계는 기본계획하고 배치하고 평면 안하고 다음에 규모 추정공사비를 하는 것이 기본설계고 실시설계는 완전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역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공사금액이라든지 모든 게 산출되는 그 외 건물이 완성되도록 하는 게 실시설계비 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수정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1회 추경에 10억9천8백은 삭감이 되었네요? 본 예산에는 계상을 해서 그 부분 정정하고 말씀드리고 그런데 우리 시에게 물론 문화예술회관이 민선시상이 들어서면서 의욕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만 기본설계만 해두고 방치해서 두면 어떻습니까? 꼭 실시설계까지 마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실시설계가 나와야 다음에 공사금액에 따라서 연차적이든 일시적이든 입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사금액하고 전부다 산정을 해서 실시설계라는 것이 완전한 집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게 실시설계입니다. 기본 설계는 어떤 내역이나 추정치만 나온거고 배치계획이라든지 평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는 것이 기본 설계 입니다.

당시 문화예술회관 관련 부분은 전국 건축사들에게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최우수 작품상에게는 상금도 없었어요. 본 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사람인데 우수상은 상금 1천만원을 지급을 했죠? 가작, 장려상인가는 5백만원 상금을 주고 최우수작 당선자에게는 설계비를 그 대가로 지불하는 걸로, 설계권을 주는 걸로 되어 있죠. 만약에 문화예술회관을 의회에서 예산이 전액삭감이 된다라든지 해서 다올 건축사입니까? 최우수작이

예. 맞습니다.

다올 건축사하고 시하고의 공모할 적에 조건이 있을 겁니다. 만일에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용역을 몇 년뒤에 우리 시 재정이 원만하게 돌아갈 적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몇 년간 미룰 수는 없습니까? 당초 공모할 적에 내걸은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설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 이걸 우리시에서 다른 데는 줄 수가 없고 몇 년 하는 그건 꼭 명시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가 가능합니다.

양해라기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 안 해 주신다면 그 쪽에서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다려도 됩니까? 다올 건축사가

예.

이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황당한 IMF 형국하에서 보면 시민들이 시 재정이 열악한 건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거고 우리 시가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입장에서 착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전국 건축사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응모한 건축사들은 필히 건축설계에 욕심이 있어서 응모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사할 당시에 제가 몇 몇 교수들께 물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작업기간이 걸리느냐고 물으니까 많게는 1년 이상 걸려가니까 수억의 돈을 투자를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 행정이 만약의 경우 이 설계권을 몇 년을 연장을 했을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최우수상을 받은 건축사 사무실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소송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시가 크게 이길 부분은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법적 절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그렇게 된 건 없습니다. 또 세월이 지나고 하면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설계비가 또 오릅니다.

설계비가 또 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실시서례는 안 해도 무방하네요?

실시설계를 안 해도 무방하기 보다는 우리 현년에 예산에 반영은 해야 되고 그 분한테는 꼭 설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몇 년 후에 우리 시가 북부택지지구가 매각이 다 되고 시 재정이 원만하게 돌아갈 때 실시설계를 맡겨도 무방하다라면 이 어려운 시기에 22억이라는 돈을 여기에 투입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 시하고 그건 안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는 계속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특위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중에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 들어보니까 지금 22억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억을 삭감을 하고 설계비조로 해서 20억이 올라왔는데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건 설계를 지금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명확한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본 위원도 들어보니까 이건 깎아도 되겠네요. 내년에 해도 됩니까? 우리 위원들 하시는 말씀대로 과연 이것이 연기를 해서 형편이 나아졌을 때 김해시가 나아졌을 때 내년이나 내명년쯤 해도 됩니까?

되는데 단지 설계비의 금액은 올라가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올라가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건축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설계비가 싸다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가 설계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설계비를 산정을 해놨는데 처음에 25억인데 산정표는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출하겠습니다만 우리 시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3억이 깎였고 그래서 22억을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저쪽에서 설계비가 작다고 이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안하면 되는데 우리가 준걸 안줘가지고 하면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다올 사무실에 주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22억을 예산서 있다고 해서 22억을 다 주는 게 아니고 회계부서하고 또 계약하는데서 계약 지침에 의해서 몇 % 삭감이 되어도 삭감이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죄송합니다. 총괄하시는 박 국장님께서 할 말씀 없습니까?

할 말은 많은데

말씀해 주세요.

실장님 한 번 답변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한 김학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문화예술관계는 우리 집행부서 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이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필요성이라 하는 건 우리 시가 현재는 32만이지만 이것이 4, 5년 후에는 우리 시의 인구가 계속 늘어날 뿐만 아니라 또 문화시설 중에서 가장 취약이 문화시설이 종합예술회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로서는 96년도부터 계속 조금씩 조금씩 투자를 해오면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야문화권 내에서 문화의 도시로 정말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종합문화예술회관 이것이 꼭 필요한데 너무나도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느 도시할 것 없이 이런 사업은 장기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 시의 재정이 물론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시 재정도 현재로서는 내년도 예산도 지금 현재 보면 경남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도 물론 어려운 시기라서 그렇다고 합니다만 내년도에 꼭 설계비를 반영해야 되는 문제는 저희 집행부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제가 시장님한테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 기본 조사까지 마쳐놓고 작년에 그러니까 98년도죠. 98년도에 실시설계를 16억을 확보했다고 기본설계가 7월에 기본조사설계가 끝나기 때문에 금년도 98년도는 쉬고 내년에 하자 이렇게 해서 넘어 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22억이라는 예산도 사실상 저희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면 약 25억 돈입니다. 그걸 우리는 예산부서에 했더니 예산부서에서는 안 된다 이건 전체로 줄 수 없다해서 결국 깎인 것이 22억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런 예산은 실시설계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서 거기에 600억을 문화예술 부분만 600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안 되겠다 문화예술만 잡으니까 이거 너무 커다 그래서 거기에 다가 스포츠시설을 넣자 그래야만이 종합문화예술회관에 안에 스포츠 시설이 들어가면 관리면이나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이용면이나 필요 하겠다 해서 600억 중에서 120억은 우리가 체육시설 하는 데로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20억을 할애를 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비를 확보하자는 그런 도저히 내년도 예산이 우리가 실시설계 후에 착공을 하기가 힘든 그런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는 실시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만 민간자본으로 해서 넣어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실상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계속 유입이 되어 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그것이라도 우리가 넣어야 되고 우리 예산규모로 봐서 내년 99년이 지나고 보면 1년에 몇 십억원씩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투자할 수도 안 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논란을 하다가 이것이 계속 안하고 중간에 내년 한해 쉰다고 해서 그것이 크게 나아진다고 이렇게 할 수 없고 실시설계 해놓고 국도비 보조를 받을 려고 해도 실시설계가 되어야 되고 또 스포츠 센터를 넣을 려고 해도 실시설계가 되어야 되는 형편입니다. 기본설계만 가지고는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착수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지만 저희 집행부서에도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하고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에 사실상 사업은 이 사업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건축 민원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압니다. 저도 김해사람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 집행부서의 이런 입장도 또 하고자 하는 이런 열의도 생각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과장님 지금 문화 체육과에 비상장 설립해 가지고 국비 6억원 하고 우리 시비 1억5천만원 해서 7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국비 6억원 부분에 대해서 가내시된 사항입니까?

가내시된 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삭감했을 때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지금 실시설계를 갖다가 다루어가지고 거기에 부합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항이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에게 물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부분 부분 알고 계시는 것 같으면 본 위원회에서 부탁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꼭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 설계를 해놓고 나서 국비나 도비를 갖다가 지원 받아서라도 된다는 이런 사항이 확고히 있으면 확고하게 대답을 해주셔야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 이것은 안 해도 되겠다는 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센터가 포함되는 것은 우리 국비가 가내시된 거시 여기에 포함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더 짚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건축비에 설계비는 3% 정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비를 6백억원으로 잡으면 설계비를 18억원 정도 산정을 보통 일반 우리 건축사들의 자문을 받아보면 3% 정도로 설계비를 산정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비 6백억원으로 산정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22억원이라는 이 금액도 기본설계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산정한 이유는 과장님 어떻게 답변 되겠습니까?

그것도 죄송합니다만 이미 이야기 했으니까 위원장님도 양해를 해주십시오. 사실상 예산이라고 하는 거시 특히 용역비 관계는 우리 집행부서중에서도 실제로 사업부서에서는 용역비를 어떤 규정에 의해서 올립니다. 계상해서 올리면 예산부서에서는 규정에 의해서 우리 올린 것을 그대로 100% 인정을 좀처럼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규정에 의해서 올린 것이 25억원, 제가 정확한 것은 24억 몇천억원인데 약 25억원입니다. 25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까까서 의회로 넘긴 것이 22억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산이라는 것이, 용역비라는 것은 무론 조금 더 주고 덜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용역이라는,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은 거기에 종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충분하게 안 주었을 때의 좋은 물건은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입장이니까 저희들이 22억원을 요구한데서 1, 2억원 삭감하면 부득이 우리가 그것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알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짚을 것은 짚어야 되니까 지금 보통 총 공사 금액의 3%를 설계비로 일반 우리 건축사들에게 보면 그렇는데 6백억원을 공사비로 계상한다라고 하면 3% 같으면 18억원이면 설계가 마쳐지는데 기본 설계비 지급 되었거든요. 실시설계가 22억원이라는 돈이 필요 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답변을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할 때의 사실상 거기에 세부적인 사업비 계상한 것은 안 내어 줍니다. 사업비 계상까지 다 내어줄 때는 3%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산정해 가지고 올린 것은 분명한 요율에 의해서 분명하게 해가지고 냈는데 그것이 삭감 되어 가지고 왔고 거기에서 또 삭감하게 될 때의 저희들로서는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이 설계 해두면 국·도비 지원 가능합니까? 문화예술회관에

국·도비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갖다가 확보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이런 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것을 얹을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그냥 설계만 해서 놔둘 것 같으며 우리가 이런 거대한 일을 할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저희 집행부서의 입장도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착공시기를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첫 삽질 시기를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 1년, 내년 한해는 설계에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하고 나서 중앙에 저희들이 설계 승인도 받아야 되니까 내년 한해는 실시설계하는 데에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착공이 되는 시기는 지금 현재의 계획으로서는 2000년 1월달도 안되겠지만 2, 3월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부탁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사업비 조달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언제 착공해가지고 언제 이 사업을 준공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한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설계비가 애초에 25억원이었는데 예산부서에 갖다가 또 3억원 깎여가지고 의회에 상정될 때는 22억원 계상되었다가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2억원 삭감되어가지고 그 2억원을 가지고 다시 회계과에 넘어가서 발주될 때는 또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융통성이 많은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비를 당초에 산정하는 것은 건축사 요율에 의해서 산정합니다. 위원장님 3% 하시는데 공사금액하고 건축물에 세 종류가 있습니다. 1종, 2종, 3종인데 3종에 해당되는 특수건물입니다. 지금 설계비를 가지고 일정한 금액이 있으면 예산부서하고 우리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설계자가 돈이 모자라면 설계를 자기가 못 한다는 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확보를 해둔다는 그런 차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위원 질의 있습니까?

국고 보조는 건축비에 한한 정액보조죠?

예.

나머지 부대시설에는 국고 보조가 안 되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하에 시설하는 빙상장 하고는 민자유치사업ㅇ로 끌어들일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의 계획으로서는 스포츠 센터는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여볼까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께서 문화시설 이런 것은 또 짓고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내다보고 지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내다보면 과잉투자가 되니까 저희들도 처음에는 총체적으로 6백억원을 했다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너무 많다 해서 줄이자 줄이자 해가지고 스포츠 센터를 넣었는데 이 스포츠 센터는 지금 얼마든지 민자 투자할 사람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보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 중에 끊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기본설계를 가지고 심의를 여태까지 해왔죠?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했거든요. 몇 차례 참석을 했는데 심의위원회 할 때 기본설계 할 때 지하 빙상장하고 다 설계되었습니다. 최근에 실시설계 앞두고 설계 변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건설도시국 건축과 업무로 가지고 계실 때 기본 설계내에 빙상장 시설이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 할 때는 문화예술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어떤 형 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를 기본설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설계한 사람들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가능한가 안한가를 저희들이 같이 맞추어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지하는 빙상장이다 스포츠센터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 민원과 순서입니다. 지적 민원과장 나와주시고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과 주재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적민원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지적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저희들 기술센터 9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미리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내년도 당초 세입예산액은 52억2천422만원입니다. 이중 보조금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33억8589만원과 특별회계 18억3천833만원으로서 세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인 전년도 예산에 비교하면 전년도는 74억2천760만2천원으로서 2억338만2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세입예산 전체가 26억425만원으로서 국도비 보조금이 7억6천592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8억3천83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29억4천573만원 보다 3척4천108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입니다. 농업경영과는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10억2천720만4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에 12억4천470만9천원 보다 2억1천750만5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축산과입니다. 축산과는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4억5천374만6천원으로서 전년도 17억578만1천원 보다 12억5천203만5천원으로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입니다. 기술지원과는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1억9천971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1천432만5천원 보다 1억8천539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입니다. 공원녹지과 국도비 보조금 9억3천930만1천원에서 전년도 15억1천705만7천원 보다 5억7천775만6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세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총괄 총계는 129억8천62만7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7억3천930만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2억4천632만6천원으로서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농정과는 46억4천690만8천원으로서 편성이 되어 있고 전년도 30억8천930만4천원 보다 15억5천759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입니다. 농업경영과는 16억1천304만2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에 5억7천734만2천원보다 13억5천7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축산과입니다. 축산과는 7억8천855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5천978만9천원 보다 11억7천123만4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입니다. 기술지원과는 7억4천751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36억1천757만원 보다 3억8천576만2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는 29억4천327만7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58억1천990만9천원보다 28억7천663만2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농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소득운영과 농어촌발전기금 두개 특별회계로 운영합니다. 총계 22억4천332만6천원으로서 전년도 42억5천756만7천원 보다 20억1천124만1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예산액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 입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와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도 포함해서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한식입니다.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동안 농정과에서 추곡수매업무 담당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침수지역에 벼 수매는 100%다 수매를 받아주었습니까?

지금 올해 총 수매량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수매 계획량이 252,430가마 중에서 실적이 현재가 90% 되었습니다. 226,718가마를 했는데 등급이 작년에는 1등이 97% 나왔습니다. 올해는 83% 정도 나왔는데 일단 침수지역에 잠정 등의라 해가지고 받아 주기는 받아주었습니다.

농민이 원하는 양은 전량 수매를 했습니까?

받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김해시에서 100% 물량을 못 채우지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 입니다. 올해 수매량을 다 못 채웠다면 미곡생산처리 시설에 활용을 다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미곡 종합처리장 활용을 다 못 한다기 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난 태풍 애니호 바람에 우리 김해지역에 벼가 감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물량하고 또 일부 상인들이 앞으로 벼 가격이 오를 것이다 해서 우리 수매가격보다 좀더 높게 상인들이 사들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물량이

물량이 적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제가 묻고자 했을 때 지금 개인 일부 상인들이 우리 김해시 관내 빠져나간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추산을 못 합니다.

생산량에서 작업수지 떼고 나면 추산이 안 되어 집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곡 수매하는 총 생산량의 25% 정도를 수매합니다. 나머지 75%는 농가가 자체 판매를 하고 자가 소비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 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매물량을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다 수매를 하지 못한 이유는 농가에서 우리가 연초에 약정 수메라 해가지고 3월달 되면 미리 계약을 합니다. 배정을 해가지고 내가 얼마를 수매에 응하겠다 이렇게 약정을 하고 거기서 약정으로서 선금을 40%에 대한 2만원을 미리 농가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수매할 때 자기가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중 고가가 높아가지고 자기가 수매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가 받은 선급금 2만원과 약정 불이행한 이자 7%를 자기가 부담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것은 농가의 임의사항 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전체 경영의 90%를 수매하고, 농가 10% 물량은 수매에 농가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를 응하지 않은 이유는 후기의 양곡상들이 7% 이자보다도 높은 가격을 자기들이 수매를 해갔기 때문에 거기에 응한 농가들이 우리 계약에서 10%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10% 안 들어온 것입니다. 그 이후에 75%에 대한 물량은 저희들이 현제 통제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로 얼만큼 나갔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국 2만원하고 7% 불이행 부담금에 대해서는 농가의 피해는 결코 없다

그것보다 이상 주었기 때문에

지금 미곡생산처리 시설 계획량이 올해 얼마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정상가동에 대해서 만약에 손실금을 준다라든지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 김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해서 전체에 휴경지가 얼마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휴경지를 지난 한달 동안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그 관계는

몇ha 정도 됩니까?

지금 지난 한달 동안 했는데 농지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농지위원회가 우리 김해시에 전체 몇 개

각 읍면동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정과에서 지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회 수당으로 약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경지를 지금 현재에 확실한 파악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경지에 대한 지금 개념이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에 개인이 농사를 짓겠다는 목적으로 사가지고 발생한 휴경지와 옛날 지목이 논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산비탈이나 산기슭에 지목이 논으로 되어 있던 것이 수년간 묵혀 놓은 그런 휴경지하고, 휴경지가 두 군데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것인지

전체적인 것도 나올 것이고 아니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에 농사를 짓기 위한 투기목적으로 외지인들이 사놓은 휴경지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파악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한 부분이 아직 없습니까?

지금 집계가 되고 확인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해시에 각 읍면쪽으로 해서 귀농인들이 많이 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귀농인들이 상당히 저희 관내에 23명 정도 상담을 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을 도단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원 나간 것이 있습니까?

지원이 4명정도 나갔습니다.

그 분들이 무엇을 할려고 합니까? 축산 할려고 그럽니까?

4명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도 못 드리겠고 사업계획서는 다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귀농인들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이것은 83년부터 시행을 해왔습니다. 후 소득수준이 낮은 농촌마을이나 저소득 가구에게 자립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나가는 자금입니다. 해마다 저희 시에서 99년도 민간 융자금이 2억7천133만원 예산 잡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새마을 소득 지원은 무이자로 나가고 새마을 소득 금리지원은 연3% 나가게 됩니다. 다음 우수 농고생 특별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즉 7백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3년 뒤에 무이자로 회수 하겠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총 자금 나가는 사항 405농가에 약 10억정도 나갑니다. 다음 농어촌 발전기금 운영 특별회계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업 관련 법인체 산하 단체 농민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소득 사업 농가 사업의 기여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약 1백억 정도 조성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매년 20억 정도, 조성은 5년 정도 이것은 해마다 시에서 20억 정도,농협에서 15억 정도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99년도에는 지금 현재 우리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이 금액을 1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발전 개발이자 차액 보전금은 5억5천 계상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시에서 부담하는 발전기금 대출이자 자체가 되겠습니다. 농가에는 5% 받고 나머지는 금리에 따라서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차액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 주시고

농업경영과장 김영종 입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 원료 목을 못 구해서 공장가동이 중단되었다라는 그런 보도를 접하고 있는데

몇 차 감정을 거쳐서 생산비가 1,85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300원 보조해서 1,550원에 농가에 공급이 되고 농민이 직접 가져갈 경우에는 거기서 다시 100원을 낮추어서 1,450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300원을 부담해 가지고 300원을 제외하고 1,550원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포대당 농가부담 포함해서 우리 시비 보태주는 것까지 해서 1,800원에 공급

추정치 보다 그랬습니다.

지금 원료 목을 못 구해서 생산량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원료목 부분을 거론하느냐 하면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도 물론 지금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에 감벌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톱밥 공장에 원료목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듯한 인상이 상당히 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지난주에 모사 지내러 대동면 어느 지역에 제가 갔습니다. 가니까 그 묘소 옆에 아름드리 소나무를 많이 야적 해 놓은 것을 봤어요. 그런 나무들을 나무자체가 곧고 나무 베내서는 안될 나무들을 많이 벤 것 같은 인상을 제가 직접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혹시나 톱밥공장에 원료목을 제공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벌채를 한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내외동 지구에 가면 경운산 일부지역에 보면 산을 민둥산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축산과장님 어떻게 생각 합니까? 지금 언론보도 접하던 가구공장이 문을 닫는 부분이 많고 해서 원료목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제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공공근로 사업에서 나오는 감벌에서 나오는 나무를 충당하고 있지요.

드리겠습니다. 우선 벌채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저의 답변 범위가 아니라서 어떤 나무를 벤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 사업으로 생산되는 나무에 대해서 시정을 감사하시면서 강극중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과 비슷한 질문을 하시고 한 번 공장을 둘러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까지 저희 톱밥공장이 가져간 물량은 열차에 불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피죽은 가져오면 톱밥기계에 바로 넣을 수 있는데 나무는 가져오면 다시 제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원님 보시기에 그런 인상을 받으셨다면 제가 그 부분은 좀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여태까지 가져간 것이 그런 측면은 전혀 아니라고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확신하십니까?

톱밥 공장이 하루에 생산계획량이 18톤입니다. 현재 이 물량 생산은 4, 5톤 밖에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물량은 생산이 가능합니다.

원료목이 부족해서 4, 5톤 밖에 못 하고 있는 걸로

부족현상이 생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막아야 되겠습니다만 강극중 위원님께서 현장을 돌아보신 바와 같이 현장에는 아직 당분간 사용할 나무가 충분하기 때문에 4, 5톤 일부러 줄여서 생산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축인공수정 관계 지금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관내에 8개인가 그렇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지원을 해주는 편입니까?

인공수정센터에서는 별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기 위해서 1년에 두 수정소씩 이렇게 장비교체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포함해서

과장님, 이것 1차 산업 축산업에 대해서 수입물량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2001년부터는 냉장육과 함께 생우도 수입이 가능해 집니다. 그러면 살아 있는 소를 가져와서 우리나라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서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경쟁력 문제는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러나 현재 소 가격이 210만원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종전보다 많이 내리면서 소고기값도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현재 수입소고기 보다는 한우고기를 비교적 선호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주위에서 도와주신다면 나름대로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하는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문분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타당합니까? 음식물 했을 때

국내에서도 생산되고 또 우리 농가에서 스스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축산관계에 저는 총무위원회 소속입니다만 축산관계에 있어서 지금 축산농가들이 겪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떤 행정의 지원을 원만하게 잘 하고 계신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1년부터 생우를 그대로 수입해서 들어왔을 때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 축산농가들은 거의 3분의 2정도는 그냥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상 돼지는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일본 수출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갖고 있고 소는 사실 외국과 불과 미국소 가격이 3, 40만원에 불과한 상태에서 직접 경쟁은 상당히 힘이 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국 사료비를 낮추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적으로나마 내년도 예산에도 사료작물 재배비를 지원토록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우가 멸종하는 이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사료비도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료에 지금 현재 부가세 지금 면제 받습니까?

이병복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임도시설 하는데 본인 부담이 몇 %입니까? 산주 부담요?

산주부담 안 시키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비는 한 10%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비만 부담을 시키고 산주부담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년에는 산주부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할 때 산림녹지과에 배당받은 공공 근로사업장에 투입 된 인원에 대해서 임업협동조합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시죠?

저희들 공원이나 녹지 관리하는 인부는 저희들과에서 직접 사역을 하고 숲가꾸기 또 임도보수사업은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거기에 일단 공원녹지과에 소관되는 공공근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임업협동조합에 위탁관리하시는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인이 거기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거기에 투입되었습니까?

임업협동조합 자체에서 또 자기 직원들이 부족하니까 영림사를 채용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다음에 인부들 중에 저희들이 인부들 30%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인원은 교육을 못시키고 백여명 정도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 현지에 가서 교육을 2주간 받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한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산림과에 소속된 공공근로사업장 안 있습니까?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내외동하고 임호산하고 다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예. 잘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름드리 20년 30년 산 나무들을 베어낸 게 잘된 겁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심 안 되죠?

부분적으로 베어야 될 나무를 안 베어야 될 나무를 벤 그런 경우는 있다고 저도

잘못 되었는 것 아닙니까? 20년 30년 된 아름드리 나무를 베어낸 그게 어떻게 잘 되었습니까?

시인을 합니다만

그건 시인을 해주셔야죠.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장에 다 올라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 봉변도 당한 그런 위기까지 넘겨가면서 사진 촬영하다가 그런 경우도 느꼈는데 지금은 많이 안 좋아지겠습니까만 그리고 전에 한번 시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느냐 산림녹지과에서 뭐하느냐 하는 식으로 내가 시장한테 바로 대들었어요. 공공근로사업장에서 어떻게 해서 전문 인력도 없이 마구 베어 내어서 지금 내외동 산 한 번 올라가 보세요. 앞으로 1, 2년 동안 괜찮을지 모르지만 향후 10년 지나고 나면 산사태 납니다. 그런 행정을 펴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 지금 정부에서 보조 받아서 공공근로사업 투입된다 하더라도 그런 행정 시책을 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기는 합니다만 사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림을 하면 헥터당 3천본을 합니다. 이게 50년 이후에 벌초를 하는데 그때 남는 나무는 한 400본 남습니다. 재질이 좋은 나무를 생산할 수 있는데 저희들 우리나라 임상을 보면 한 20년에서 40년생 된 임상인데 지금 헥터당 한 1천 500본에서 2천 500본 정도 밀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감하게 간벌을 안 해주면 키만 크고 부피생장은 안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땔감으로

박민정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축산관계에 톱밥생산을 하기위해서 마구 베어낸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문 인력을 투입하셔가지고 우리가 벌목을 하더라도 규격에 맞게금 해서 전문인이 지나가면서 표시를 해주면 노무자들이 베어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부탁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신어산에 가면 진달래 군락지가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예.

잘 되어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 부분에 공공근로사업장을 그 쪽으로 선택을 하시라도 내가 말씀드렸고 제가 시정질문 할 때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지금 2년 전에 신어산에 다 화재가 나서 다 탔다 아닙니까? 산불이 나서 거기에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조림이 다 되었습니다.

거기 한 번 가보시면 제가 사진도 보여달라 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어산에 공공근로사업 관계 때문에 두 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대안도 제시를 했는데 내년도 식목 사업 안 있습니까? 신어산이 김해의 상징적인 산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진달래 군락지라든지 거기에 뭔가 수목을 선택하시더라도 거기에 맞는 산을 토양을 조사하는 그런 것도 1년에 몇 번 하죠 안합니까?

금년도에 실시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 내년도에.

실시를 하셔가지고 신어산에는 어느 나무가 적합한 나무인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식재를 하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신어산 진달래 문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산홍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의 해발이 높은 630정도 그렇게 되는데 그 지역에 상당히 안 맞습니다. 그래서 또 그 지역이 우리 진달래가 군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진달래 삽목을 채취해서 금년에 7만본 정도 삽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연상홍은 앞으로 굴지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시내쪽에 심고 삽목한 진달래를 다시 그 지역에 없는 지역에 심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다 잘 하시겠습니다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서 부탁드릴 때는 좀 뭔가 일목요연하고 계획성 있게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짚겠습니다. 아까 이병복 위원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공원에 나무 정비 예산이 엄청 많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공원들이 최근에 토지공사로부터 저희들 시가 인계를 받은 공원들인데 향후 장유 신도시도 토지공사에서 도시를 조성해서 우리 시에 인계를 할 것입니다. 한데 이 나무를 도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물론 우리 시에서 돈 들여서 7억 받아서 다시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향유하는 시기는 점진적으로 더 늦어진다는 것 인식하시고 추후 장유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묘목나무를 심어서 인계를 받을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로부터 우리 시가 인계 받는 시점에서부터 공원으로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원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나비공원, 거북공원에 물론 토개공에서 주었는지 예산 편성해서 나무 심는 이건 그 지역 입주민들에게 공원 향유 기회를 더 늦추어 주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내외지구 토개공 공원조성시는 사실 저희들이 깊이 관여를 안했고 최근 연지공원하고 칠암도서관 2개 공원이 있습니다. 그 2개소는 저희들이 직접 감독을 하고 나무선정까지 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 공원조성에는 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짚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산재해 있는 공원들이 그냥 관상용 공원입니다. 전에도 산업건설위원회 있을 때 이런 부분 누차 거론을 했습니다만 공원의 개념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관상용으로 보는 공원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다수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공원개념도 바꾸어 나가야 되겠다 왜 이런 밀씀드리느냐 하면 서울에 여의도 광장 공원으로 만들고 있는 것 아시죠. 그 넓은 광장을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공원으로 바꾸어 가고 있기 때문에 공원을 보는 공원에서 이용하는 공원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가닥을 잡아가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나와서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장효열입니다. 99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합계 예산액은 666억7천802만7천원이며 국비 보조금이 21억7천817만8천원, 시도비 보조금이 312억9천42만3천원, 지방체가 58억4천4백만원 논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104억2천276만2천원, 공영개발특별회계가 169억4천266만4천원으로 98년도 예산액 1천175억7천744만3천원 보다 508억9천941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합계 예산액은 826억3천355만원이며, 일반회계가 552억6천812만4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04억2천276만2천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169억4천266만4천원으로 98년도 예산액 1천557억5천720만8천원 보다 731억2천365만8천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일반회계 및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826억3천355만8천원으로 98년도 예산액 1천557억5천720만8천원보다 731억2천365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계발특별화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합계 예산액은 1천113억3천582만1천원으로 영업수익이 27억2천3백만원 영업외 수입이 2억원, 이월금이 3억원, 부동유채 수입이 1천81억1천282만1천원으로 98년 예산액 1천230억2천982만3천원 보다 106억9천4백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합계 예산액은 1천113억3천582만1천원으로 영업비용이 6억7천32만3천원, 영업외 비용 148억6천5백만원, 재고자산 618억9천816만4천원, 부동 부채상환 3억원, 고정부태상환이 325억원, 예비비가 11억233만4천원으로 98년 예산액 1천230억2천982만3천원보다 116억9천4백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 건설사업소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고

공영개발과장 최명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67페이지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본 위원이 언젠가 경전철 관계로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경전철 사업이 꼭 되어야 될 사업입니까? 꼭 시에서 유치되어야 될 사업입니까? 과장님 판단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경전철은 부산과 김해간에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이게 꼭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다년간에 걸쳐서 추진을 해오는데 그 사업 참여자가 100% 자기 자본 하라 하니까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엄청난 재원을 투자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엄청나게 꼭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되느냐는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하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 투자되는 재원의 일부만 하더라도 8차선내지 10차선도로를 개설하고도 남을 금액입니다. 오히려 그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훨씬 우리 시로서는 유리한 방법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경전철을 하는데 물론 우리 강극중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가능하면 많은 부지를 소모하지 않고 대중교통 수단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김해지역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간을 보면 지금 여기도 우리가 국도 14호선 우회도로라 해가지고 빙그레까지 주촌으로 해서 경유하는 도로가 나고 있습니다. 국도가 하나 더 납니다만 우리 경전철은 그렇게 해놓으면 그런 나름대로 역사를 중간 중간에 많이 넣어놓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경전철이 들어와서 우리 시로서의 홍보효과 어떤 시민들의 교통편의 같은 것은 다수 좋아질지도 모르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저는 결코 투자가치가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동 농공단지는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동 농공단지는 97년 12월 30일 지정을 득해가지고 금년 10월 10일 실시인가해가지고 그 정도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덕암 산업단지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입주업체 모집 확정 후에 할려고 지금 현재 실시 계획 승인까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실시인가 고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모레 신문공고 나면 내년초에 입주업체 모집을 해가지고 가을에는 바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고시가 되고 나면 토지매입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네요?

매입은 안 되었습니다.

올 연말 안으로 모든 토지매입이 들어갑니까?

내년 초에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토지매입비는 감정이 다 되었습니까?

아직 감정이 안 되었습니다. 감정에 들어갈 때는 범곡부락 추진위원들과 의논해가지고 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곡부락 주민을 참여시키지만 가달위원들도 참여를 시켜서 적정 보상비 수준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진척에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감정할 때는 당연히 면장님하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자체 업체모집을 해가지고 착수를 할 때는 빨리 착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모집업체는 어떤 업종을

저희들이 당초 진주에 산본농공단지를 갔을 때 첨단하고 기계쪽으로 갔습니다. 병동 농공단지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국도 14호선이 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일단 첨단기계 쪽으로 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덕암쪽으로 모집을 했는데 업체문의가 많이 오고, 오늘도 와가지고 3,400평을 했는데 다른 데는 경매보면 지금 현재 50만원짜리 10만원도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김해지역이 여러 가지 육로라든지 교통여건에 의해서 땅값이 다소 비싸더라도 물류비용을 감안할 때

새로 나는 도로와 연계가 잘 되어지겠습니까?

그 관계는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면 분양이 잘 될 것인데 그 부분도 과에 협의를 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영 하수종말 처리장, 장유하수종말처리장, 화목 세군데가 있는데 장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자체사업으로서 이것은 혐오시설에 인센티브 부여입니까? 15억3천2백만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을 해주게 된 것은 진영은 부근에 마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화목은 11만 4천톤, 장유는 9만7천톤 해가지고 약 20만톤이 됩니다. 그 많은 시설이 들어가고 위생처리장이 거기에 있고 해서 혐오시설이 들어가는데 대한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반영하여 준 것입니다.

더 지원 계획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금액 전체만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화목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57건에 36억1천7백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유를 하면서 13건에 47억2천2백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영은

정말로 이것은 좋은 제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계속 지원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예.

주민숙원이 들어온다면 계속 해 줄 수 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우리 류진환 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장유종말 하수종말처리시살 설치관련 주민숙원사업 이것은 인센티브 측면에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농산물 저온창고 건립해서 2억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런 농산물 저온창고는 전립에게 되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마을에서 하게 됩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까?

예.

뒤에 부수적으로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 시에서 부담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관리비는 전액 주민들이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규 위원입니다. 199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의 4천723억399만3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천637억3천118만2천원 특별회계는 2천85억7천281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경상경비인 의정활동비의 의원해외연수경비 외 112건에 32억2천841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삭감액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타 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천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3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그 외 특별회계는 삭감액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총 삭감액은 일반회계 32억2천841만4천원, 특별회계 5천3백만원으로 총 삭감액은 32억8천141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한 금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원 및 기타 경비인 예비비로 각각 전환하였습니다. 세부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시차입 한도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시차입 한도액은 전체 예산액의 3%인 141억6천911만9천원으로서 적정한 규모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총 2천179억1백만원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및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장유시립도서관 건립공사 외 14개사업에 160억8천662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예산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월되었으며 계속비 사업은 별관청사건립 사업 외 9건에 5천289억1천31만7천원으로 김해시의 당명주요 현안사업으로 원안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성규 간사께서 보고할 수정안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성규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김성규 간사가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199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전체회의를 모두 마치고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제5차 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