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할 부서는 관광문화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입니다. 존경하는 김우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위원님.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99년도 예산심사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국과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총괄하여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수정예산안 설명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음에 수정예산안 순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부분은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광문화국 소관 128억2,071만1천원, 문화진흥원 소관 9,160만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6억4,606만5천원 등 총 135억4,03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입니다. 재산임대수입 등 6개 분야에 총 12억5,39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컨벤션센터 건립 지원비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하단에서부터 51페이지 상단까지, 국고보조금 및 기금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금년보다 5억5,388만8천원이 줄어든 57억4,64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입은 중앙 문예진흥기금 등 총 4억3천99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상단, 금융기관채로써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장 시설보조를 위해서 차입금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보고에 앞서 관광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을 총괄해서 말씀 드리면, 99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보다 121억4,479만9천원이 감소된 238억3,35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91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관리 세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는 금년보다 3억2,741만7천원이 증액된 11억91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비는 일반운영비 등 5억8,61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민간실비보상금 등 3개의 국고보조사업에 4억8천4백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7페이지 자본보조로써 농어촌 도서관 도서구입비 1천2백만원과 교육청에 지원되는 국비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세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은 금년도보다 5억1,424만1천원이 증액된 40억7,29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는 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등 1억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700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로 173만1천원과 701페이지에서부터 702페이지까지 불탑사 5층석탑 정비 등 16개 사업에 36억6,47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으로써 연구개발사업비 3천만원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540만원, 환해장성 보수 등 2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2억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 문화진흥원 운영입니다. 문화진흥원 운영은 금년 예산보다 3억8,051만원이 감액된 19억2,34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문화진흥원 소속 직원 33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 총 6억1,587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707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12억1,74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 7천만원, 자산취득비 2,010만원 을 총 9,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에는 금년도보다 2억2,496만6천원이 감액된 13억3,97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속 직원에 대한 수당 등 6억4,73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도서구입비 등 총 5억3,58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 1억3,850만원과 자산취득비 1,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40페이지, 체육진흥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예산은 금년도보다 61억5,687만9천원이 줄어든 총 64억8,36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운영비, 민간실비보상금, 사회단체 경상보조 등 총 10억4,11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페이지 사업예산으로써는 생활체육대회 개최 보조 등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으로 1억4,69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페이지 하단에서부터 745페이지까지,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7,089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는 국비 및 생활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총 6억7,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는 제주도 체육회 운영비로 금년도 수준의 50% 정도인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20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립비 보조 30억원과 기타 체육시설 등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부터 755페이지까지, 99년도 전국소년체전 운영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준비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로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의전, 환경, 교통 등 9개 추진부서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2억4천만원과 교육청이 주관돼서 하는 개·폐회식 행사경비로 5천만원, 경기장 준비에 따른 경비 9천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천만원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진흥예산은 금년도보다 54억7만4천원이 줄어든 67억8,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2억6,66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758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국 전체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등 총 4억5,20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 사업예산으로써 관광지 기반시설 등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6억9,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학술용역비 2억원과 해외투자 설명회를 위한 민간위탁금 2억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비품구입비 2,46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입니다. 제주 국제 컨벤션센터 출자금으로 교부세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관광진흥예산은 금년도보다 3억9,222만1천원이 감소된 총 10억5,818만9천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운영비, 민간실비보상, 사회단체 경상보조 등 총 10억1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과 국제 관광기구 가입에 따른 국제부담금 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73페이지 통상협력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통상협력 분야 예산은 금년보다 3억3,380만4천원이 감소된 총 2억64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경상적 경비로는 운영비, 보상금 등 1억4,042만8천원과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6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지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7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지도 예산은 금년도 1억6,414만6천원이 감소된 총 11억28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운영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등에 총 9억4,59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82페이지 시설비 2천7백만원과 읍·면지역 노선의 공영버스 구입비로 1억2천6백만원, 그리고 장비구입비로 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2페이지 하단,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는 10억5,192만7천원으로써 컨벤션센터 출자와 제주종합경기장 개·보수를 위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 계상 8억6천9백만원 역시 제주 종합경기장 개·보수와 컨벤션센터 출자를 위한 차입금에 대한 내년도 원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 채무부담 상환액입니다. 이것은 제주도 체육회관 건립을 위하여 98년도 채무부담행위액 7억원을 내년도에 상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84페이지 징수교부금은 시·군에서 징수한 법령위반 차량에 대한 과징금에 대해서 30%를 징수하여 징수교부금으로 교부코자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선 819페이지 세입부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한 보고에 앞서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만을 간추려서 세입예산을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예산보다 32억3,024만원이 감소한 60억3,536만원이 되겠습니다. 835페이지입니다. 잡수입으로는 관광진흥부과금 수입 32억7,4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출공채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으로 27억6,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4억7,524만5천원이 증액된 22억3,075만원이 되겠습니다. 8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출연금 과목에서는 제주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850페이지 관광진흥에서는 각종 이벤트 사업비, 협회 지원비 등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총 14억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성산일출제 이벤트행사 보조금 5천만원, 관광진흥 부가금 과징에 대한 교부금으로 1억6,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보조에서는, 골프장 개발지역 주민숙원사업비 보조를 위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써 1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문화학교 운영 사업비로 2천4백만원이 문화관광부에서 보조 내시되어 수정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관리 분야에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앞서 보고 드린 국고보조사업 예산으로 지방문화학교 운영 사업비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투자진흥 예산안으로 민간인 해외여비로써 해외 선진지 외자유치 실태 및 관광개발 사례를 시찰하기 위한 경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관광진흥예산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보다 편리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 관광용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2천5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임차료 8백만원을 삭감해서 한·일 주민친선이벤트 등 국제교류참가여비 보상금으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과 문화진흥원, 그리고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9년도 관광문화국 소관과 문화진흥원, 그리고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필수경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우남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올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746페이지 봐 주십시오. 2002월드컵 경기장 건립비 보조 30억원이 나와 있는데, 저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속도 아니고, 또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 의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설명도 안 해 주고, 개인적으로라도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는 분이 없다 보니까 제가 감을 못 잡겠습니다. 건립하는 데 드는 총 소요경비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설명을 못 올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귀포에서 나온 게 1,251억원으로 나왔습니다.

도에서 얼마를 보조하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607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얼마를 부담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644억원입니다.

1,251억원을 도하고 시에서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에서 몇 경기를 치르게 됩니까?

세 경기입니다.

어제까지 확인한 바로는 두 경기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알기에는 세 경기입니다.

세 경기에 예정하고 있는 관객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국내, 국외로 따졌을 경우 국내관객은 몇 명, 국외관객은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12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장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이 수용 가능합니까? 수용가능 인원만 말씀하십시오.

4만1천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12만 중 국외관객 몇 명, 국내관객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국내도 대충 도내, 도외로 구분해서.

조직위원회라든가 관광객이 전체적으로 4만1천명 중에서 1만6천명, 재외도민까지 해서 1만7천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숫자가 안 맞지 않습니까?

1만7천명에서 2만4천명 하면 4만1천명이 됩니다.

해외는요?

해외도 전체적으로 재외도민에......

4만명 이상으로 보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예.

각 경기마다?

예.

그러면 입장료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입장료는 8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말이 안 맞는 게, 도내에서 한 경기당 2만4천명이 본다면, 8만원씩 2만4천명 해 가지고 세 경기를 본다고 하면 7만 이상이 본다는 겁니까? 도민 중에?

그렇게 됩니다.

8만원씩 주면서 그렇게 여유있게 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8만원은 어떻게 기준한 겁니까?

이것은 타 도라든가 다른 지역과.......

좋습니다. 12만명 계산을 하고 8만원씩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96억원입니까?

예.

그러면 중계료는 얼마 들어올 예정입니까?

중계료는 한 2백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지난 번 정몽준 회장이 왔을 때 대회잉여금을 한 4억불, 즉 5천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경기에 쓰더라도 2천억 내지 3천억원은 남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한 2백억원 돌아올 것이다......

좋습니다. 기타로 더 들어올 수 있는 예상수익은 뭡니까?

실지 수입은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잡아 가지고 3백억원 정도가 확보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951억원은 도민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아닙니까?

예.

결정이 안 됐죠?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대표선수들이 와서 뛸 확률은 거의 없다 말입니다. 대도시를 빼고 제주도까지 와서, 각 도가 우리나라 대표선수가 뛰는 경기를 유치하려고 치열하게 로비를 하는데, 가장 도세가 약한 우리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것은 조직위원 입장에서 보더라도 입장료 수입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주도 유치를 안 해 준다 말입니다. 이건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국 외국선수들이 뛰는 경기를 유치해야 되는데, 우리 도민들이 국장님이 말씀하시듯이 한 경기에 2만4천명씩 외국선수들이 하는 경기를 보러 가겠습니까? 8만원씩 내면서? 집에서 TV를 보는 게 낫지. 전혀 현실성이 없잖습니까? 그리고 이 경기가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경기장을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서귀포시에서 나온 계획이 뭡니까?

경기장 활용은 대형 관광 쇼핑센터라든가 골프연습장, 야외극장, 수영장 등 종합 스포츠타운으로 기존시설을 이용하고, 특히 운동장은 국내외 축구선수의 동계 훈련장화 하는 문제, 그리고 경기장을 활용한 각종 체육행사라든가 문화행사, 이런 것들을 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는 문제, 그리고 경기장 주변 녹지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야외 전시장이라든가 관광 풍물시장 등을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말이 안 맞는 게, 쇼핑센터는 컨벤션센터에 대규모 쇼핑몰을 만든다는데, 거기 놔 두고 다른 데에 또 가겠습니까? 그리고 제주도민 중에 골프연습장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외국인들이라든지 육지에서 들어온 관광객들이 골프장으로 가지, 골프연습장으로 가겠습니까? 동계훈련을 한다고 해도, 거기 한 팀을 받아 버리면 거기에 또 몇 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차장으로 한다고 해도, 서귀포시내에 있는 주차장을 놔 두고 누가 거기까지 가서 차를 세우겠습니까? 운동장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가까운 학교 운동장을 놔 두고 누가 여기까지 가서 행사를 하느냐 이겁니다. 계획을 한 것들을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인 타당성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도에서 30억원을 내 놓겠다고 할 때에는 아주 치밀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도대체 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지방비만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서귀포시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는 얼마 주겠다고 지금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약속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절충해 가고 있습니다.

절충은 끝나는 날까지 해도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컨벤션센터에 5백억원 이상 받아내겠다고 하고, 월드컵 경기장이 제주도에만 있는 거라면 국비가 가능합니다. 지금 수원, 전주, 제주도는 개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들이 되고 있는데, 꿈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억원씩 계상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당초 저희 계획에 607억원 하겠다는 것도 사실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잉여금, 또 시설을 줄이는 문제, 현재 지붕을 50% 정도만 줄이면 상당한 예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산이라면 어느 정도 줄어들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섯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와 잉여금을 지원받았을 때, 국비지원은 있고 지붕을........

국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치러질 세 게임이 외국선수들이 와서 뛰는 게임이고, 제가 볼 때는 입장료 수입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고, 세 게임을 치르기 위해 가지고, 파급효과가 어느 만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천2백억원씩 갔다 넣는다는 것은 앞으로 도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가져올 뿐만 아니고, 정말 애물단지로 전락할 확률이 100%입니다. 99%도 아니고.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예산에 대해서만큼 절대 받아 들일 수 없고, 심의과정에서도 전액 삭감을 할 거고, 예결특위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본회의장에서 이 건만큼은 목숨을 걸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오만식위원님.

지사께서는 지난 도정질문 때 월드컵 경기장 건립부분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답변할 때 도민모금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만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고절충도 하고, 또한 도민의 참여분위기를 고조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도의 금년 12월 31일말 현재 예상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얼맙니까?

당초예산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맙니까? 그것만 말씀 하십시오.

4천7백억원 이상입니다.

4,717억원은 11월말이고, 이번 211억원을 기채까지 더 하면 5천억원 아닙니까? 이자까지 하게 되면 5천억원이 되는데, 거기다가 도에서 여기에 607억원을 다시 붓는다 말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다섯 가지 대안, 국비, 이거 근거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우근민지사도 도정질문 답변시 모자란 부분은 도민의 모금을 충당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기억 나시죠?

예.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아무런 계획없이 국비 얘기했다가, 경기장시설 축소 얘기를 했다가, 수익은 못 맞추고. 지사께서 저번에 도민들에게 호소해서 모금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도민모금계획에 대해서 추가로 계획 세운 게 있습니까?

아직 특별한 게 없습니다.

도지사가 말하는데 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합니까?

우선 국고 절충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얘기는 아까 했었기 때문에 중복 안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도민모금에 대해서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현재 월드컵대회 서귀포유치에 대해서, 물론 이것도 제주도에서 유치하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서귀포시민, 혹은 제주도민의 여론을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국장님! 막대한 도의 재정이 투입되고, 심지어는 모금까지 하겠다는 사항인데, 도민들 의견을 안 물어보고 어떻게 이런 큰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도민합의가 없으면, 심지어 경기할 때 관람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도민적 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붐은 고사하고, 그 전에 여론조사도 안 하고 있으니,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만식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서귀포 청년회에서인가 한 번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직접적으로 전체도민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의 타당성이라는 것은 고사하고, 수익성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도민적인 합의가 되는가, 도민적인 붐이 조성되는가 하는 문제인데, 지금 여론조사는 고사하고, 반대, 찬성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도 검토하지 않은 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면 되는 겁니까? 지사께서는 도민모금까지 말씀하시고, 이게 제주도의 재정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방향에서 하는 겁니까? 동료위원이 계속 질문했기 때문에 그 이상 안 하겠습니다마는, 서귀포 관계자나 관광문화국에서 지난 프랑스 월드컵을 개최했던 도시라든가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했던 적이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검토는 못 했습니다마는, 수익이 발생했던 부분이라든가 기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나중에 그게 허위가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일단 그만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문제, 같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월드컵 경기장 건설비로 금년도에 서귀포시로 얼마 나갔죠?

월드컵 경기장 건설비로 금년도에 서귀포시에 나간 게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70억원의 행방은 어디입니까?

아직 지원을 못하고, 구체적인 재원계획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게 안 되고, 우선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월이라고 하면 3차 추경에 이월되는 부분 말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바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도는 법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출을 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제주도에서는 월드컵 경기장 건설은 973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118페이지 맨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70억원밖에 계상되지 않았는데에도 불구하고 도비를 120억원 주는 것으로 98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이미 지난 건데, 12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이 50억원 어디 갔어요? 중기재정계획을 아무도 안 갖고 왔어요? 이렇게 해서 예산심사를 하겠어요? 그러면 같이 봅시다. 안 갖고 올 줄 알고 제가 두 권 갖고 왔어요. 금년에 120억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70억원 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 70억원도 3회 추경에 이월사업비로 넘어갑니다마는, 내년도에 얼마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94억1천3백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94억1천3백만원을 주는 것으로 계상해야죠. 지금 심사하는 이 예산서에 30억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건 추경하면서 주겠습니까?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중기재정계획에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당장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따라서 지원해야 되고,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도 607억원도 국비없이 지방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에 국비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도비하고 시비예요.

당초 계획대로만 중기재정계획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수정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할 게 아니라, 어쨌든 싸우면서 만들어 놓은 그 70억원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120억원을 금년에 집행한 것으로 되면서 내년도에는 94억1천3백만원을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예산서상에는 98년도에 70억원, 99년도에 3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산서와 함께 받은 건데 이 자체가 틀렸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월드컵 경기장을 만들겠다는 도의 의지가, 이게 뭐 눈가림이지....... 그리고 98년부터 2001년까지 973억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저희들이 그걸 맞추지 못한 것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그렇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은 지금 설계도 안 된 상태에서.......

그 말씀 들으나마나, 오락가락 하는 이것부터 도에서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이렇게 마음대로 올려놓고, 지금 30억원밖에 예산이 안 올라 왔는데, 금년에 94억1천2백만원을 주겠다고 하는 계획이라든지, 지금 도가 갈팡질팡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행정의 난맥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런 애미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대로.......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예. 오만식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다른 사안에 대해서.

월드컵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외국이 운영한 월드컵 경기의 수지경영에 대한 실태를 봤다고 했는데, 어떤 경로로, 어떤 것을 봤습니까?

저희들은 대한축구협회를 통해서 참고할 사항만 참고 했습니다.

참고할 사항이 대표적으로 어떤 겁니까? 수지에 관한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다른 것보다 잉여금 분야만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월드컵을 운영하려면 서귀포하고 도가 돈을 많이 부담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경기장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어떻게 건립했는데, 어떻게 수익사업을 했는지, 관객 유치을 어떻게 했는지,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후에 경기장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없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도민의 세금을 막대하게 쏟아 부으면서 도민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공무원들께서, 그리고 예산을 짜는 이런 과정에서 그러한 검토없이 무작정 한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프랑스 리용은 이러이러해서 돈을 많이 벌었더라, 우리도 그러한 모델을 따르겠다 라든가 무슨 계획을 세우려면 그런 자료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료라든가 무슨 근거도 전혀 없이 월드컵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도의회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도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는지 정말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선행돼서 도민들에게, 사실 도하고 서귀포가 제주도의 전반적인 재정상태가 어렵지만, 이걸 해서 돈을 벌겠습니다라든가 돈도 벌고, 제주도를 홍보하겠습니다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도민합의가 되는 것이고 붐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집행기관, 특히나 국장을 비롯해서 담당과장은 지금 도민들한테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공개를 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예산만 편성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예산이 낭비되거나 월드컵 사업이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런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붓고, 도민들의환상이 깨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참 걱정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71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계섬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보조는 뭡니까? 7억원이 올라 있는데, 제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무슨 내용으로 어디 주는 돈입니까?

섬문화축제는 예산을 128억8천만원으로 잡고, 세입은 111억1천8백만원 밖에 안 나와서 결과적으로 14억원을 적자 봤습니다. 그래서 그 14억원 중에 7억6백만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하고, 나머지 7억원은 이번에 예산으로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사항별 설명서 835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지방채를 지역개발채권으로 27억6천1백만원을 발행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십니까?

예. 이 지역개발채권은 매출공채입니다. 골프장에서 저희들이 조성사업비의 2%, 관광호텔은 객실당 2백만원, 골프장은 1홀당.........

그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해보다 절반 이상이 줄었다 이겁니다. 절반 이상이 줄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골프장이나 관광호텔, 이 쪽에서 객실당, 또는 홀당 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것인데,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는 뭐냐 하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3개 단지 20개 지구 외에 골프장도 상당히 많은 사업조성, 또는 인가가 나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골프장이 자금사정으로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추진이 되고 있어서 내년도에 오픈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들이 보는 데가 「제주KAL」하고, 「아도니스」하고, 「다이너스티」, 이 곳이 신규승인, 또는 신규등록 될 것으로 보는데, 이 세 곳 중에 두 곳은 신규승인 될 것으로 보고 「다이너스티」는 내년도에 신규등록 할 것으로 봐서, 이 3개 사업에 대해서만........

본 위원이 지금 국장께 질의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한 예산서를 보면 취득세, 등록세 부분에 상당한 액수를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거래가 둔화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면서도 다만, 지방세 특수요인으로 해서 5개 골프장에 대해서 내년도 취득세, 등록세를 받을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를 받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 「핀크스」 곮장인 경우 내년도에 오픈합니까?

내년도에 오픈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골프장은 개발채권 매입이 끝났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여기도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이너스티」도 내년 할 거고, 「현태텔콘」은 내년도에 오픈할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화성건설」에서 하는 거.

예, 일단 내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KAL」골프장까지 하면 어쨌든 5개가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한다고 하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호황기를 맞았다 말입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사업승인할 때 50%, 등록할 때 50%입니다.

맞습니다.

「KAL」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픈이 아니고 신규 등록을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도니스」는 신규 승인을 할 것으로 보고......

승인과정에도 있다 말입니다.

예. 50%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골프장이야말로, 관광호텔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승인 내지는 오픈하는 골프장이 한 해에 다섯 개가 나오는 예가 예년에 없던 상황인데도 지역개발채권을 적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사께서는 공식자리든 사석자리이든, 이게 제주도 관광을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지역개발채권 제도를 없애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서는 이걸 계속 할 겁니까, 아니면 어느 시점에 가서 법 개정을 하면서 이걸 없앨 겁니까?

지사님께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듯이, 이 문제는 관광개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결정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에 저해요인이 되니까 안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실지 골프장 건설을 한다든지 관광호텔 건설을 하는데 부담이 되는 채권 제도라고 하면, 사실 27억6천만원 정도 들어오는 것이라면 과감한 투자를 위해서도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을런지 모르죠. 실지 이게 한 5,60억원이 되고 100억원대가 된다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단언을 내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김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법 개정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내년에 당장 신규등록하는 것은 세입으로 보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두어가지만 하겠습니다. 693페이지 봐 주세요. 오끼나와 예술제 도립예술단 참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립예술단이 일본에 가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 국내여비로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 계상이 잘못 됐습니다.

국내여비로 한 것이 잘못이다?

예.

그러면 수정한 부기내역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의결받을 겁니까?

이거 지금에야 발견된 겁니까?

지금에야 발견 됐습니다.

책자유인을 해 가지고 각 실·국에서 검토를 안 합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잘못 오해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했는데.

추경에 고쳐 가겠습니다.

그것도 문제려니와, 이것은 오끼나와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거죠?

예. 96년도부터 서로 협약을 맺어서 교차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청하면 체제비 일체를 우리가 부담하고, 항공비는 자부담 해서 옵니다. 우리가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겁니까?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당초 협약이 교차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초청했을 때는 저 쪽에서 항공료만 부담해서 와 가지고 여기 숙식비는 우리가 제공하고, 우리가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세요.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자매결연 해외예술단 교류 초청 공연! 그렇게 돼 있죠?

예.

이것은 우리가 초청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 자매결연 지역이 발리, 해남성, 사가현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섬들을 초청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입니까?

오끼나와하고는 교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나와 있는 것이 자매결연 해외예술단 교류 초청 공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건 어느 나라를 초청하는 겁니까?

해남성입니다.

일본 오끼나와가 아니고?

예. 이것은 해남성이고, 우리는 오끼나와에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해남성이라고 해서, 이건 사전에 계획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금년도에 해남성을 초청한다는 것이 제주도에서는 사전에 계획된 거 아닙니까?

예.

확실히 해남성입니까? 오끼나와가 아니고?

오끼나와는 아닙니다. 오끼나와는 저희들과 교류지역이지 자매결연지역은 아닙니다. 자매결연지역은 발리하고 해남성하고 사가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끼나와를 초청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섬이름을 명시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부분은 시인하시는 거죠? 국내려비로 잘못 했다는 거?

예. 집행은 하지않고, 추경에 바로 잡겠습니다.

특별회계 좀 봐 주세요. 제주관광기념품 개발 지원이 풀로 되어 있습니다. 851페이지. 이게 매년 계속 지원되는 거죠? 851페이지에 민간 사회 경상보조 있잖아요!

이것은 관광토산품입니다.

매년 지원되는 거죠?

아닙니다.

처음입니까?

예. 저희들에게 특색있는 관광상품이 없어서, 주로 우리 도내 관광상품은 타 도에서 만들어 와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한 30%에 불과하고, 거의 다른 도에서 만들어 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광개발 차원에서, 상품개발을 위해서 도가 민간에게 보조하는 것이 처음있는 일이라면 지금까지 제주관광을 위해서 제주도가 뭣을 했습니까?

사실 관광토산품 분야에는 하지 못 했습니다. 매해 상품공모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상품화 되지 않고, 활성화 되지 못하는 게 있어서, 내년도에는 제주도가 상반기에 공모를 해서, 제주도를 상징할 수 있는 독특한 상품이라든가 디자인을 개발한 업체를 통해서 질 높은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보급하고 싶어서 이번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국 차원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예.

제주관광에 따른 상품개발을 위해서 당연히 관광문화국에서 서둘러야 될 것인데, 지금에야 그런 분야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관광홍보물 제작에 1억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런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관광협회운영비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광협회에 지원하는 게 네 가지 종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면, 앞에 나와 있는 건전관광 계도반에 따른 인력관리센터 운영비로 해서 지원하고, 홍보물은 관광안내지 등 3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관광협회에서. 그것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홍보물은 제작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까는 이것을 설명하면서, 제가 물으니까 관광협회에 지원하는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이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관광협회에다가 어떤 분야에 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 국문, 영문, 일문, 중문으로 해서 길라잡이라고 이게 길잡이입니다. 이게 한 3만2천부, 제주관광홍보 안내지가 한 12만부, 제주관광안내지도가 한 3만부, 이렇게 해서 각 여행사라든가 공항, 부두 안내 카운터에......

됐습니다. 제가 묻지 않으려고 했는데 물어야 되겠네요. 책자에 대해 가지고 도에서 두가지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예. 관광안내지 종합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100만원, 5천만원, 이렇게 두 개 있죠?

예.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즉 협회에다 주는 거 하고, 제주도가 하는 것은 사업이 다릅니까?

예. 제주도는 전체적인 안내홍보물을 만들고 있고, 협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여행하는데 편리를 제공하는 길잡이 지도, 이러한 것들만 협회에서 만들고, 이렇게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시·군에서 하던 것을 총괄해서 도가 만드는 것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바로 그 부분을 문제 지적을 하고자 해서 이 부분을 돌출 시키는 것인데, 4개 시·군이 하고 있고, 제주도가 하고 있고, 또 관광협회가 하고 있고...... 이러면 제주도 관광홍보에 대해서는 중구난방식으로 됩니다. 이것은 단일화 된 홍보책자가 유인되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관광객들이 오면 헷갈려서 되겠습니까? 그런 감이 안 듭니까?

만드는 시기에 따라서 다소 현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혼돈을 가져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홍보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도에서......

국장님! 그런 해명의 말씀을 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답이 뭐냐? 단일화로 가야 되겠다, 제주도 관광홍보를 위해서는 협회든, 제주도든, 4개 시·군이든,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리후렛이든, 팜플렛이든, 지도이든 단일화된 그런 홍보책자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협회가 발간하는 관광안내지도하고, 제주도가 발간하는 관광안내지도하고 양 쪽에서 했을 때는 단일화된 안내지도가 나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안내책자면 안내책자를 4개 시·군, 그리고 협회, 거기에서 원고를 받아 가지고 한 곳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야, 제주를 위한 단일화된 홍보가 되어야만이 관광객들에 대해서, 또 제주를 보는 이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만들던 것은 내년부터 단일화 하려고 합니다. 다만, 협회에서 하는 것은 안내서라든가 길잡이로 나온 것이라든가 이런 것인데, 그것은 책자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하는 것은 협회에서 하는데, 다만, 종합안내 홍보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도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만들고, 시·군에서는 자기 시의 것만 만들고, 자기 군의 것만 만들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단일화해서 내년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관광협회에서 어떻게 요구를 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보물 제작은 4개 시·군이든, 관광협회든, 제주도이든, 어느 한 쪽에서 맡아 가지고 단일화 시켜 가지고, 이렇게 분산시키는 예산정책은 하지 말도록 하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시·군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 조치를 했습니다.

99년도 예산에서부터 그런 단일화된 정책을 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시·군 것은 단일화 하겠습니다.

협회도 꼭 같은 홍보물 아닙니까? 지금 제주도도 5천만원하고 100만원 해 가지고......

그게 종합안내지입니다.

종합안내지하고 관광홍보물하고 뭐가 다릅니까?

종합적으로 어떤 기능별로 전부 넣는 것은...... 안내문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같이 넣었을 때 장 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지도 하나만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기능에 장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은 가능하면 한 권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기능별로 포켓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안내지라든가 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따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것을 협회에다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는, 이게 홍보물 제작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1억5천만원, 제주도가 하는 것은 지금 지도인 경우 100만원 밖에 안 되는 것이고, 여기에 제주관광홍보물 제작에 보니까, 이거 꼭 같은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767페이지인 경우, 종합안내지 5천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국장님께서 제주도 안을 고집하려고 하지 마시고, 고쳐 나갈 것은 과감하게 고쳐 나가도록 하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주도에서 만든 거죠?

예.

그거하고 이 책자가 민원실 지하창고에 수천, 수만권이 쌓여 있어요. 수천권이 있더라구요. 이 두가지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지도를 또 만든다는 겁니까? 있는 것도 활용 못 해 가지고 그렇게...... 민원실 지하하고 본관 창고에 가 보니까, 이거 전부 관광문화국에서 만든 겁니다. 수천권을 그냥 처박아 놓고 곰팡이가 생기고 있는데, 무슨 책을 만든다는 겁니까? 할 말 있습니까? 이거 다 돈입니다. 도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이 지도들.

일본에서 만들어서 저희들이 송부한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한국어판도 있습니다.

한국어판으로 만든 것도 거기에서 만들어서 송부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왜 활용을........

활용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저희도 거기에 있는 것을 파악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낍니다마는......

길게 말씀은 못 드릴 것이고, 어쨌든 예산 계수조정할 때 분명히 저는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이 책은 수천권 쌓아 놔 가지고, 이제는 시기가 지나 가지고 보지도 못할 책입니다. 이 곰팡이 핀 것이 보이십니까? 이런 게 민원실 지하에 수십박스를 쌓아 놨습니다. 어쨌든, 강호남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예산에 정확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국장님을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이제는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협회에서 홍보물을 제작하겠다고 하면, 제주도는 그 쪽에 전담을 시켜 가지고, 제주도 사업을 배제시켜서 분담식으로 하고, 4개 시·군이든, 제주도든, 관광협회든, 단일화 시켜 가지고 어느 한 쪽에서 전담을 해 가지고, 이런 홍보물을 제작하게 되면 그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도는 그것을 제외해 놓고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지, 도도 하고, 협회도 하고, 4개 시·군도 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 그 속에서 이원화된 사업집행이 될뿐더러, 결국 밖으로 노출되는 것은, 내용물 자체가 아무리 잘 맞춘다 하더라도 검토를 해 보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심지어 제주도에서 하는 교통표지판 하나만 하더라도 가는 곳마다 표기법이 다른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도 하고 시·군도 하는 경우에, 꼭 같은 지명을 두고서도 틀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집행에 단일화를 가져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이 돌출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 집행 하나만 하더라도 국장님께서는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을 깊게 숙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730쪽을 보면, 원색칼라도감 「제주도의 곤충」 발간에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국장님 해당사항입니까?

박물관장 소관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곤충에 대한 발간책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인탁입니다. 저희들이 한 4년전에 제주도 일원에 대한 곤충을, 대학교수들하고 전부 조사했습니다. 해안지대에서부터 한라산 정상까지 조사를 했더니, 3천3백여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사진까지 전부 촬영이 되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곤충 3백여종을 선정해서 도감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500부를 만들어서 200부는 유관기관에 보내고, 300부는 유가지로 해서 저희 박물관에서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4년전에 조사가 된 건데, 왜 내년에야 만들려고 합니까?

조사가 돼서 목록은 그 때 만들어져서 배부는 전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감은 지금에야 예산에 반영이 돼서 내년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4년전에 했던 것을 이제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건 좋은 거니까 직접 하셔야죠.

목록은 그 때 만들어져서 전국에 전부 배부가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739페이지에 보면 대형어류 전시시설 진열장 제작 1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떤 형태의 어류입니까? 박제된 겁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겁니까?

한위원님께서 박물관에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로비에 들어오시다 보면, 대형 고래상어라든가 돌묵상어, 대왕쥐가오리, 꽁지가오리, 이런 커다란 고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밖에 노출되다 보니까 박제를 만들 적에는 머리부분은 뼈라든가 고기를 빼내지 못합니다. 이게 만들어진지가 한 15,6년 돼 가지고 고온다습해지면 아주 악취가 납니다. 외국 사람들이 왔을 적에는 이게 무슨 냄새라고 하는데, 여기에 1억원을 들여서 진열장을 만드는데, 하나의 디오라마 형식으로 해서 앞에다가 온·습도기를 갖다놓고, 모양있고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 1억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요.

당초 견적은, 지금 제주도에는 이 진열장 디자인 하는 곳이 없어서 서울 사람들이 와서 견적을 내 보니까 1억5천만원이 나왔었습니다. 이번에 1억원이 책정되었는데, 그걸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온·습도 조절기 두 대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종이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종이 다양하게 들어 가겠습니다.

몇 종류가 들어갈 겁니까?

지금 로비에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작은 것까지 하게 되면 백여종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형어류」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대형어류를 주축으로 하면서, 뒤에다가 디오라마 형식으로 하면서, 옆에다가 작은 고기를 전시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743쪽에 보게 되면 이벤트성 체육대회 개최, 국내외 대회 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벤트성 체육대회가 뭡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외 대회출전에 보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벤트 체육대회를 기 개최하는 데 지원하는 경비라든가 출전하는 데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철인 3종경기라든가 윈드서핑, 게이트볼, 활궁대회 등을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돈이 되겠고, 생활체육대회 보조출전이라고 해서 각종 대회에 나갈 때 편도항공료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성 체육대회라고 하면 어떤 종류가 있는 겁니까?

철인 3종경기라든가 윈드서핑, 이런 것을 우리 도에 유치하는 경비를 보조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745쪽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하고 해안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실제적으로 지금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로써는 한 56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4개소를 지원할 것으로 하고 있는데, 동네 체육시설은 동네에 있는 공한지에 체력단련기구라든가, 농구, 배구 등을 할 수 있는 간이체육시설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지 같은 것은 그 동네에서 내 놓고 시설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겁니까?

운동기구라든가 편익시설만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안변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닙니다. 해안변 체육시설인 경우에는 지금 남군 안덕면 사계리에 98년도부터 추진해서 축구장 1개소, 배구장 1개소, 야영장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98년도에 한 8천7백만원을 군비하고 자체부담을 했는데, 이러한 해안변 체육시설에 대한 편익시설만 내년도에 도비보조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도 전역에 할 겁니까, 아니면 단일성으로 끝날 겁니까?

우선 이것은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자체부담을 했고, 또 군비가 투자된 데 대한 편익시설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고, 이런 곳들이 있으면 앞으로 저희 도가........

계속 지원해 나갈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765쪽을 보십시오. 학술용역비입니다. 외국인 투자관광 지구 계발계획 수립인데, 관광지구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이것은 외국인 투자지역개발 용역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대규모 리조트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장소를 지정하지는 않고, 이 용역결과 적합지가 몇 군데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용하고자 하는 것은, 국내 대규모 리조트단지 개발여건을 분석하고, 환경조사라든가 제반현황, 또 기본개발 구상을 하고, 지구별로 시설배치도 구상하고, 사업주체별로 기능분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어떤 지구가 설정이 안 되었는데 그에 따른 용역이 나오겠습니까?

포함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올리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을 접하면서, 그들이 희망하는, 그러한 상품가치가 있는 규모의 리조트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러한 용역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 국내외 투자설명회, 투자유치 박람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위탁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서울, 제주에서 민간 투자가들을 초청해서 투자박람회를 한 번 하고 싶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투자설명회를 4개국 하겠다고 했는데, 대상국은 어디어디입니까?

미국, 일본, 유럽 등이 되겠습니다.

유럽은 한 군데 뿐입니까?

독일하고 프랑스입니다.

투자유치박람회는 제주학 서울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할 겁니까?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현황을 가지고 있고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외국자본가들을 초청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703쪽에 보게 되면 환해장성 보수정비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산읍 온평이 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보수를 할 겁니까?

도 전체적으로는한 10개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5,000m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성산 온평에 있는 환해장성 300m 정도를 정비할 겁니다.

정비라면, 돌담 쌓는 겁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돌담을 쌓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 가서 돌을 실어다가 다시 그 곳에 쭉 쌓아가는 겁니까?

거기서는 흐트러져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겁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그 쪽을 제가 잘 압니다. 지금 정비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지금 돌담들이 즐비하게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높고 낮은 데가 있습니다. 태풍이 계속 오고, 비바람이 치다 보니까 돌담이 무너지는 곳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정비, 보수라는 것이 참 애매한 것이거든요. 어떤 형태로,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이냐?

한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가 태풍 때문이라든가, 사람들이 건너면서, 상당히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원형에 가깝게 잘 쌓고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 정비하다 보면 오히려 자연경관을 더 망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다 쪽으로 막아 버리면 해안이 보이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어떤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잘 하셔야지, 처음부터 마구잡이로 하다보면 자연경관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정비에 들어갔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램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기본적인 기 되어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면서 하겠습니다.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예.

그거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비할 것은 전체적으로 5,000m 정도 있는데,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성곽보수를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하는데, 내년도에는 한 300m 정도를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대로 기존의 것이 날이 갈수록 허물어지고 유실 되어가는 것을 잘 쌓아서 원형에 가깝게 정비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좋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좋지 않은 현상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잘 수립된 다음에 추진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안들이 많으시면 서두를 것 없이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45쪽하고 74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물론 국고보조도 있습니다마는, 북제주군 운동장 건립에 6억1천6백만원, 대정운동장 1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군단위 지역도 웬만한 운동장은 학교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에게 한 푼이라도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업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운동장을 하겠다고 하는 뜻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북제주군 운동장은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에서도 군비 25%, 도비 25%,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에는 군비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도 차원에서 25% 정도를.......

위치가 어디입니까?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겁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뒤쪽에 대정운동장 건립은 학교입니까, 아니면 일반입니까?

이것은 서부지역 운동장으로 해서, 지금 동부지역에는 남원에 있고, 서부지역에는 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인데, 대정운동장도 사업비 7억5천만원으로 해서, 대정운동장인 경우 자부담이 한 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군비 1억원 도비 1억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군에서 이렇게 예산이 남아 돌아 가는가? 이 돈이면 차라리 기존에 있는 학교 운동장에다가 보강을 하도록 해서 해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운동장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북군 군민들은 매일 운동만 합니까?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 군에서도 예산이 없다고 난리인데, 왜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해야 하는지?

작년도부터 계속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천상 시작은 했고, 마무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형편입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1억원을 지원하고 군비에서 1억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을 5억원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두 군데가 다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겁니까?

예.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그러면 대정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느 근방입니까?

동일리 산 1번지에 있습니다. 6,760평인데, 축구장하고 농구장, 게이트볼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7억5천만원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물론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는 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운동장이 없어서 동네 행사하는 것에 문제가 생긴다면,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학교 운동장 시설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반영했다는 얘기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78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정류소 승차대 시설정비 2천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제주도내에 정류소가 1,718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시외버스가 904개소, 시내버스가 801개소인데, 시내버스인 경우에는 시·군이 부담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인 경우에는 도하고 군이 같이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2천7백만원은 비바람이나 태풍, 또는 사람들이 훼손해 버렸을 때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천7백만원은 특정한 몇 군데가 아니고 전체적인 관리비입니까?

예, 전체적인 관리비입니다.

그 밑에 공영버스 구입비 보조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공영버스 구입비 보조는, 벽지노선, 즉 중산간 노선이 되겠습니다마는, 비수익노선, 수익이 없어서 사업자가 기피하는 노선에 도가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노선에 관련법에 의해서 적지않은 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인원 15명 이하인 경우에는 그 수치에 따라서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내용말고, 몇 개 회사에, 몇 %를 보조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외버스는 7개 회사가 있는데, 각 1대씩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밖에 보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동차 사는 것에 50% 정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7개 회사에 50%를 보조하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에 결산검사를 할 때 보니까, 돈은 받아가 놓고, 1년 이상 차는 구입하지 않고, 그냥 돈은 갖고 있는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94년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있다 하겠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님.

간단한 것들입니다마는, 좀 확인할 것들이 있습니다. 699쪽입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존인데, 보유자 후보도 있고, 기예능 전승에는 조교전수자도 있고, 전수장학생도 있는데, 이 현황을 이거 끝나기 전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703페이지 민속자료 지정가옥 보존관리비가 있는데, 이건 집을 보존 관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내에 20동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초가 12동, 와가 6동, 연자마 2동.

연자마도 가옥으로 한 겁니까?

예.

방앗간 장소?

예.

어디 어디 있습니까?

주로 성읍민속촌에 많이 있습니다.

초가하고 와가하고 관리비용이 다를텐데,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채정한 겁니까?

예. 현재 동당 100만원씩인데, 이것은 시·군비 50%하고 도비 50%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가옥이라도, 물론 규모라든가 평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초가하고 와가는 기본적으로 관리비가 다를텐데, 즉 안에 마루도 있을 것이고, 벽이라든가 이런 데에 차이가 나는데, 제가 알기에 지정가옥들 사이에서 민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알고 계십니까?

아직 민원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파악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719쪽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제주도립예술단이 있는데, 여기에 예술감독은 뭐고, 지휘자는 뭡니까? 감독수당이 상당히 센데.

이것은 문화진흥원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진흥원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주도립예술단설치조례에 의해서 예술감독 직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상임 예술감독을 두지 않고, 비상임 예술감독 한 사람을 두어서 예술단을 지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휘자, 안무자가 있습니다마는, 예술단설치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은 민속합주단과 민속합창단이 있습니다. 그 쪽 인원은 예산관계로 아직 확보가 안 되고, 민속무용단이 있는데, 민속무용단에 대해서는 안무자를 한 분 둬서 무용단원들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합창단과 합주단은 지휘자가 없습니까?

예. 금년 하반기에 예산사정이 허락됐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민속합창단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걸 구성하지 못해서 지휘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으로 공모를 해서 임명할 생각입니까?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부분은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내년도에 지휘자를 확보하고, 앞으로 예산사정이 허락되면 합창단이나 합주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술감독 따로 있고, 안무자, 지휘자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이 혹시 예산낭비 아닙니까?

예술감독은 저희가 상임 감독을 안 두고, 비상임 감독을 뒀습니다. 제주교육대학교 교수인데, 그 분에게는 월 1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서 상임 감독자와의 상당한 대우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예술단의 효율적 육성, 관리를 위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립예술단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사실상 도내에 어떤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역할이나 수당을 포함해서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제주도내에도 제주시립교향악단, 제주시립합창단, 서귀포 합창단 등 이런 게 시립으로도 있습니다. 육지부에도 각 시·군 단위나 시·도 단위에 있는데, 대우는 육지부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높은 대우를 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비슷한 형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술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안무자나 지휘자를 겸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특히 안무자나 지휘자 중 일부가 본래의 직업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운영이라는 것을 타 도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운영의 묘를 살리되,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수당을 줄이는 대신 공연이라든가, 도민들에게 수혜가 많이 돌아가게끔 해야지, 습관적으로 수당을 이렇게 책정해서 올리시면 곤란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민들에게 문화향상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가급적 도 일원에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든지,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순회공년도 하고, 문예회관에서의 정기적인 공년도 가급적 회수를 늘려서 많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오끼나와 참가는 뭡니까?

이것은 저희 문화진흥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문화국 문화진흥과에서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술단이 하는 거 아니예요? 예술단원들이 가는 건데, 예산편성만 관광문화국에서 하는 거죠?

예. 저희들이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 보십시오.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오끼나와는 제주도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교류·협력을 맺어 가지고 정기순환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격년제로 방문하고 있는데, 아까 앞에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는 쪽에서는 항공료만 부담합니다.

좋습니다. 물론 격년제로 한다니까 참가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대부분 관광문화국 쪽 예산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무형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IMF 상황이라는 것을 잘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고 있습니다.

좀 쉬겠다라든가, 상황이 좀 좋은 쪽에서 다시 올 수도 있는 것이지, 이렇게 습관적으로 편성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764페이지, 기타 보상금입니다. 관광개발 정책고문 여비 등 보상이라고 해서 100만원 곱하기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한 명이죠?

죄송합니다. 인쇄하는 데에 잘못되는 거 같습니다. 12월을 12명으로 인쇄된 거 같습니다.

관광개발 정책고문이 현재 있습니까?

예. 8월 18일날 저희들이 임명을 했습니다.

근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이거 할 때도 중앙부처라든가 타 도의 사례를 물어 봤습니다마는, 고문으로 자문을 받는 것은 특별한 근거규정 없이 다들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관계규정이 있어야, 즉 법적근거가 있어야 지출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 분이 고문역할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두번씩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누굽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김영택 씨라고 서울에 계신 분입니다. 제주도 출신인데, 고문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주일에 한두번은 우리 도에 와서 자문도 하고, 기획단에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서 보상은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고문조례를 의회에 제출할 단계에서 예산을 요청해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다른 도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법적인 근거 없이 편성하는 것도 문제이고, 특히 의회에 올라와서 검토 끝에 안 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버젓이 올리는 것은 의회에 대해서 배려가 신중치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 저희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좋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마는, 765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외국인투자 관광지구 개발계획 수립인데, 용역비가 2억원입니다. 대부분 웬만한 용역비는 아무리 규모가 커도 5천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건 2억원입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마스터플랜을 짜는데, 2억원씩이나 들입니까?

외국인이 선호하는 대규모 리조트단지를 개발하는 데는 외국인이 투자하는 메리트가 있는 그러한 계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외국전문회사와 국내회사가 복합적으로 같이 용역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한 번 산출을 해 봤습니다. 산출을 해 보니까 한 5억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타 도에.......

자꾸 타 도, 타 도하시는데, 이것은 타 도가 아니라 제주도에서 2억원으로 계상했을 때에는 어떤 예상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이거 심사를 해야 되니까 3시까지 주시고, 이게 지금 누구한테 용역을 맡길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우선 외국인 투자지역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국내 관광전문기관하고 외국인 전문기관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만들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정확한 말씀이죠?

예.

왜냐하면, 이게 저번에 사회단체하고 의회에서도 제가 참석했습니다마는, 메가리조트에 대해서 시민 대토론회를 할 때 대부분 구상을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김영택 씨가 제시한 그런 안에서 크게 벗어난 것 같지 않은데, 이 용역이라는 것이 실제 그런 계획들을, 이건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전체 설계도를 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눈 여겨서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금액에서 일부라도 잘못 쓰여지거나 유용될 경우에는 추궁을 하겠습니다.

예, 절대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8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공영버스구입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도청에서 버스장사를 하는 겁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건 94년도부터 계속 지원해 오는 것입니다. 시내 비수익 노선, 중산간 노선에......

대상 노선이 몇 개입니까?

23개 읍·면 노선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 시외버스 7개 회사가 있는데, 도가 명령해서 거기를 운행하는 겁니다.

마을버스 계획은 없습니까?

마을버스 계획도 내년에 있습니다.

마을버스 계획을 세우는데, 왜 이런 게 필요한 겁니까? 마을버스를 하게 되면 거기에 지원해서 보전을 시켜야지. 이거 지금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마을버스 운영도 됩니다마는, 중산간 노선으로 계속 연결된 노선들이 있습니다.

중산간 노선을 마을버스로 연결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버스가 적자나서 자기네 현 노선에 가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 구간까지 가고, 다음을 연결 시키는 것이 마을버스 아닙니까? 마을버스가 시내까지 다니는 것이 아니고.

마을버스는 일정한 마을을 순환합니다마는, 중산간 버스는 중산간만 계속 쭉 다니는 그런 노선이 있습니다.

지금 중산간이라는 것이 읍·면을 통과하는 중산간이 있습니까? 마을버스라는 것이 조그마한 마을을 도는 것이 아니고, 마을버스라는 개념은 읍·면 단위, 인근부락을 다니는 그런 노선을 말하는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을버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쭉 나가는 버스도 있고, 마을에 돌리는 버스가 있겠습니다마는, 마을버스 노선을 했을 때도 마을 전환시에 그러한 정도는 보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

좋습니다. 마을버스계획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러면 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을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해서, 마을버스 계획과 연관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예산은 연관이 안 돼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마을버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해도 천상 그 마을버스에 그 정도 지원은 해야 되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되는 마을버스 계획하고 연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이것과 연관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얘기를 방금 동료위원이 했는데, 우리 제주도 전체 대중교통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비전 제시라든가 도정이 어떻게 나가겠다는 방향에 대한 구상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전체 노선 체계를 시내버스 일원화라는 것으로 해서 기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별로 추진을 하는데, 우선 1단계는 서부지역, 동부지역 해서 시내버스 구간화를 하는 거, 예를 들어 고산에서 막바로 시내를 거쳐서 성산까지 가는 것인데, 지금 1단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걸 해서 효과를 본다는 게 뭡니까?

불편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한림이나 고산에 와서 성산을 가려고 하면, 시내버스 정류장에 와서, 성산가는 버스가 매시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는 시간에 맞춰서 차를 타고 갔었습니다. 이제는 성산 쪽에서라든지, 한림 쪽에서라든지 막바로 그 차를 타면 시내버스같이 거기까지 갈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체계는 단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되지 않은 것이, 5.16도로하고 서부산업도로, 동부산업도로가 연결된 것만 안 되어 있고, 나머지 그런 체제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 방안으로는 제주도를 하나의 시내구간으로 보고 있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해서 1단계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화 한다는 방향은 한 2년전부터 그런 도정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금에 와서 일반 읍·면지역에 버스 시간별 노선이 시간대로 버스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아마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셨을 겁니다. 과장님이 제 전화를 받은 것만 해도 수십 차례 될 겁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위한 어떤 방향제시가 도에서 정말 제대로 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공영버스 구입비 보조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하나의 방향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단적으로 말씀해서, 중산간 대중교통 수단을 위해서 7개 회사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반버스 노선들의 시간적체 현상이 해소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이것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만식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마을마다 주민욕구를 전체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노선으로, 한정된 시간에 가다 보면 그렇게 못하고 있어서, 이러한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주로 중산간 노선입니다. 그래서 마을 순환버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자꾸 설명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방향에서 벗어 나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버스노선에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시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회사에서. 최근에 와서는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버스 1개 정류소당, 과장님! 읍·면 지역이 과거에 25분이었습니까?

예. 직행버스 25분 간격입니다.

일반버스는요?

24분에서 20분간격입니다.

그렇게 정해진 룰을 지키지 않고, 한시간도 좋고, 두시간도 좋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 때마다 민원사항이 접수돼서 과장님께 계속 전화했던 겁니다. 이렇제 지원하는 부분이 이런 것에 바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위한 지원인지? 제가 그걸 묻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우선 850페이지 특별회계를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에 관광친절켐페인 언론홍보는 어떻게 쓰여지는 돈입니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일환으로 금년도에는 친절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 각 업계, 이렇게 해서 이 운동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서 언론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텔레비전에 스파트뉴스로 친절에 대한 자막도 하고, 그러한 홍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그 아래 페이지입니다. 제주관광 기념품 개발지원사업 풀예산 5천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원입니까?

현재 관광토산품이 제주도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30%도 안 됩니다. 대부분 육지품이고, 또 제주도적인 특색이 있는 것이 얼마 없습니다. 있어도 몇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러한 관광토산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토산품 경진대회를 가져서 시상도 하고 거기에서는 상표권도 주고 해서 제주도 토산품을 좀 활성화 시켜 나가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해외 순회 홍보 지원에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풀예산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외 순회 홍보예산은 민자유치와 관광홍보를 위하여 전문회사에 줘서 해외 순회 홍보를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정예산 67페이지, 일반보상금 과목에 민간실비보상금 과목에 민간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이 주민친선이벤트 등 국제교류 참가여비 보상과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주민친선이벤트 교류는 국제교류에 관한 이벤트 행사입니다. 이것은 한·일간에 하는 것으로 해서 5월 내지 6월 사이에, 이건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양국간 협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에 대한 차량, 숙소, 이런 것을 총 포함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며 이 사업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한·일간에 교류를 해서 양국간의 현안사항들을 하고, 특히 양국간에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공동홍보도 하는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사업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 어째서 예산은 삭감을 하십니까? 수정예산에서.

죄송합니다. 이건 사절단 임차료로 해서 당초예산에 1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부서에서 7백만원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거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또 밑에 이벤트행사 사업비가 좀 모자랍니다. 이건 하반기에 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 세입예산이 다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건 이 쪽으로 하고, 위의 것은......

결국 이 사업도 안 되고, 그 사업도 안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한 사업이라도 제대로 하고, 나머지 사업은 후반기에 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검토해 보자고 해서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통합관광용 정보 시스템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호텔, 항공사, 여행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을 연결해서 제주도 종합관광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봐도 호텔예약상황은 어떤가, 항공사, 여행사를 연결하는 제주도 종합관광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용역 예산입니다. 요번에 위원님들로부터도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 돼서 다소 어려우면서도 예산부서에 강력히 요구해서 반영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든지 제주도 종합시스템을 보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급히 반영했습니다.

사실 제주관광종합시스템 사업이 96년 9월에 개발돼서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10개 분야, 제주도 안내, 관광지, 숙박, 음식, 교통, 쇼핑안내, 이런 사업이 지금 제주도 지역정보화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지역정보화 사업으로 해서 관광현황만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행사나 호텔이나 항공사, 이런 데에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건 PC상에 들어가 보면 제주관광현황만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종합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서든지........

지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만들 때만 하더라도, 이게 지난 6월달에 개통을 했거든요. 2억4천6백만원 들여서 해 놓은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통합 관광용 정보시스템 체제를 관리한다고 해서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건 전산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광분야가 아니고 전체적인.......

제주도 지역정보화산업 추진현황이라고 하면, 거기에 보면 제주도 종합정보시스템, 감귤정보 시스템, 자원봉사 안내시스템, 마을단위 정보망 등 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 속에 이게 돼 있다 말입니다. 이걸 보강하기 위해서라면 좋은데, 용역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하고 있다 말입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전산실에서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저희 분야도 매달 계속 입력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종합적인 현황만 입력해 주고 있습니다. 호텔이나 여행사, 항공사가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 개발이 아닙니다. 종합정보시스템만 개설해서 누구든지 PC로 보면 제주도 종합 관광현황만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계상한 것은 관광만을 가지고 항공사나 여행사에 관한 정보를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발주하게 되면 언제까지 용역이 나옵니까?

내년도 상반기에는 만들어 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김영훈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예.

왜 도가 돈을 대 줍니까? 왜 도가 거기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걸 도가 안 하면.........

간단합니다. 그 시스템에 등록될 업체는 돈을 내라고 하면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항공에서 필요하면 대한항공이 그 돈을 냅니다. 어느 호텔이 방이 몇 개 비었다는 현황을 그 시스템에 올리게 되면 그 호텔에서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끌어가야지, 그걸 도에서 다 해줘 가지고 무료로 사용하라? 그건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시스템은 감귤농원이든 호텔이든 식당이든, 이런 데에 당신들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당신네 업체 현황이 정보 시스템에 떠 오른다. 여기에 따른 구축료가 얼마인데, 당신들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면 다 줄 섭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무조건 다 도민들 세금으로 하겠다면 되겠습니까? 혹시 그런 것은 검토 해 보셨습니까?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저히들은 우선 관광정보를 도 차원에서 제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 주시면 그런 것이 된다고 하면 박희수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를 절감하자는 얘기입니다. 가능한 것들은.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그런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절감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수익사업도 가능한 것입니다.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문화국 자체만의 능력만으로는 전문지식 같은 것이 좀 부족합니다. 이것은 전산파트하고도 한 번 말씀을 나눠 보시고, 그리고 제가 만났던, 인터넷에 관련된 웹사이트를 개설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사업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도가 돈을 안 들이고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희수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 예산이 결코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정예산 66페이지에 일반보상금으로 나가는 것 중에 민간인 해외여비라고 해서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 해외 선진지 외자유치 및 관광개발 실제 시찰이라고 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사전집행한 겁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작년 연말에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관광개발이라든가 민자유치라든가 이러한 것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지식도 얻을 겸, 또 의견을 수렴할 겸 해서........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는 예산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난 번에 추진하려다가 일단 유보되지 않았습니까? 국정감사라든가 등등의 이유때문에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 예산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 때는 국제교류예산을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예비비에서?

아닙니다. 국제교류예산이 있습니다.

국제교류예산에서 5천만원 예산 전용이 가능합니까?

실질적으로 그 때 여러 가지 예산문제, 5천만원까지는 안 해도, 있는 범위내에서 전용해서라도 해 볼까 했는데, 예산이 모자란 문제, 또 시기적으로 연말이라는 문제 등등으로 못해서 내년도에 정식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하려고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도 없이, 어디에서 잘라내는지 몰라도,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수정예산에 이 예산이 다시 편성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 번 짚어가는 겁니다. 박물관장님!

예.

이것은 예산과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박물관이 1년에 특별전을 몇 차례 갖습니까?

금년까지는 분기마다 해서 네 번을 실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양질의 특별전을 갖기 위해서 상반기, 후반기 두 번의 특별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 있습니까?

예, 올라 있습니다.

두 번 할 것 밖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올해에 네 번 특별전을 갖는데 필요한 예산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2백만원 있었는데, 안내책자를 만들다 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저희가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이면 우리 제주도가 낳은 세계적인 등산가 고상돈 씨가 맥킨리에서 돌아가신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년전 고상돈 씨가 맥킨리에서 추락사한 이후에 그 분이 사용했던 모든 유품을, 제주도가 유품전시관을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청주에 있는 고상돈 씨 가족으로부터 다 기증을 받았습니다. 박물관 어느 한 쪽에 「고상돈 코너」를 만들어서 우리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등산가인, 산악인 「고상돈 전시관」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그 고상돈 씨 유품이 지하창고에서 20년 동안 썩어가고 있다 말입니다. 물론 제습기를 놓고 뭐하니까 썩지는 않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햇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20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만에 햇빛을 보게 할 한 번의 기회를 줄 용의는 없느냐 이겁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주기 기념으로 해서 내년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했던 두 번의 특별전 기간 중에서 한달간 개최하려고, 내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남은 예산으로 사진 50매를 주문,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20주기를 대비해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가 약속을 안 지킨 부분이 그겁니다. 고상돈 씨가 사용해던 장비, 산악활동을 했던 자료들을 다 기증 받아놓고 결국은 한 번도 햇빛을 볼 기회를..... 물론 그 동안 두 번 그런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에 그걸 다시 한 번 햇빛을 보게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꼭 우리 도 예산이 아니더라도 주변의 많은 산악인들이, 이 행사를 기획한다고 하면 도와 줄 용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수정예산 65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 지방문화학교인데, 지방문화학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방문화학교는 각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을 말하는 겁니까?

각 지역에 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도서관에서 문화학교라고 해서 각종 컴퓨터 강좌라든가 회화교실, 수지침 강좌 등 이런 것들을 문화학교라고 명칭을 붙여서 도서관에서 그러한 사업들을 합니다. 이 사업은 지금 국고지원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국비가 오는 것입니다.

국고지원인데, 지방문화학교 운영 사업비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지방문화학교의 개념에 대해서.......

학교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가 지방문화학교를 운영하도록 지정된 곳이 도서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777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출연이유와 출연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떠한 해외활동이라든가 국제교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교부세로 각 도에 내시가 되어서 그걸 저희들이 출연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거 교부세입니까?

예.

지방비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교부세로 와서 그 재원이 그대로 지방비로 돼서 막바로 넘어 갑니다.

그러면 출연근거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법에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것에 의해서 주고 있다?

예.

바로 앞장에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외국어 강사료가 있는데 수강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무원입니까?

공무원하고, 여성교육센터에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거양 문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어, 영어, 중국어 6개 반으로 해서 지금 공무원들만도 230명을 받았습니다.

실적에 대한 분석은 어떻습니까?

실적은 저희들이 매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외국어 취득에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고 있고,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효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어 능력이 아무래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공무원들이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 확산시킬 계획입니까?

현재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유지할 계획인데, 어떻게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절반 이상을 삭감시켰네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실비보상에서 삭감이 됐지, 외국어......

이 부분은 삭감이 안 됐다?

예, 이 부분은 삭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기에는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네요?

전체적으로 일반보상금이라고 해서 삭감됐습니다.

좋습니다. 755페이지를 봐 주세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꽃길조성 부분이 나왔는데, 시·군에서 매년 오랜 해를 두고 이 사업을 펼쳐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 시·군별로 꽃길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자치단체에다가 금년 처음으로 보상을 하는 겁니까?

예. 꽃길조성사업은 시·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 전국소년체전 기간 동안에는 지금보다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금년 전국체전에서는 그런 지원을 안 했습니까?

자치경제국에서했습니다.

관광문화국에서 한 게 아니고?

예.

도에서는 한 것이지만 국 소관이 틀리다?

예, 전국소년전은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4새 시·군에 공히 5백만원씩?

예.

다음 그 위에 의료 및 구료비에 임시약국 개설에 따른 약품구입비가 있는데, 선수는 몇 명 됩니까?

전체적으로 소년체전 때 운동장이라든가 임시약국을 개설해서 할 것으로......

그건 압니다. 아는데, 선수가 몇 명 참가예상입니까?

선수는 1만5천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703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유적지 발굴조사라고 해서 특이하게 여기에다가 괄호해서 긴급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뭐냐 하면,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문화재적인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풀 성격이라는 뜻인데, 갑자기 발생하면 그걸 조사하는 겁니다 .

그래서 긴급이라고 써 놨습니까? 희한한 부기기법이 나타나 있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만은 깎지 말아 달라는 표시로......

꼭 같은 지적의 말씀을 상임위원회에서 야단을 맞았습니다.

수정예산과 본예산을 보다 보니까 저의 지역과 관계돼서 오해는 마십시오. 맨 밑에 대정향교 시설보수해서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수정예산에는 보니까 삭감이 돼 있더라구요. 이건 조사 잘못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수정을 해야 될 입장이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 보조과목하고 이중으로 계상이 돼서 한 군데를 예산삭감한 것입니다.

이중으로 계상이 됐다?

예.

그런 것은 스스로 미리 얘기해 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꼭 지적을 해야 할 거 아니고.

수정예산에 표기를 할 때 그런 것을 적어 놓으면 물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외국어 교육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거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위치는 어디입니까

도청 외국어 어학실에서 하는 겁니다.

혹시 금년도 출석상황을 체크해 보셨습니까? 국장께서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저는 직접 출석체크를 한 것을 일주일 봤어요.

저는 보고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을 국장님은 이 자리에서 잘 되고 있다고 엉터리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극히 안 돼 가지고 7월 이후에는 출석체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이거 앞으로 시정하셔 가지고 예산투자가 되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되는 것으로 하고, 3인을 제주도 해외투자유치를 하러 오는 외국인들 통역을 해 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정을 좀 했죠.

미리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교육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관음사 정비에 1억원이 있는데, 관음사에 특별하게 1억원을 지원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관음사는 사적사찰입니다.

사적사찰이니까 지원을 한다?

예. 특히 관음사는 대표적 사적사찰입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 백년 이상된 교회라든가 성당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습니까? 혹시 사적으로 지정된 곳이라든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들도 지정이 되면 보수할 때 예산을 지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보수해 가지고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 체육회로 편성된 금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14억원하고.....

정액보조 5억1천만원하고, 그 다음?

19억1천만원입니다.

소년체전 운영비 지원은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소년체전기획단입니다.

우리 도에 별도로 구성할 겁니까?

지금 있습니다.

어쨌든 체육회로 나가는 예산들에 대해 가지고 아주 방만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에서 일고 있습니다. 필요없는 피복까지 구입한다는 그런 지적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집행할 때는 각별히 유념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잠깐 일어서 주십시오. 자연사박물관은 우리 도내에서 유일하게 우리 제주도 역사를 보존하고 알리는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할들이 소극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보여주는 것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도감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이란 게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건 관광문화국 전체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책을 보는 시간들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사박물관이든 관광문화국이든간에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만들어 내자! 이게 저희 주문사항입니다.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웹 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 자연사박물관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자연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에 대해 가지고 도록으로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학생들이 취미를 갖고 접근하고 있는 CD-ROM개발을 하자 이겁니다. CD-RO M 개발을 한 번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추가해서 편집만 해 나가면, 더 이상 돈을 들이지 않고도 그 CD-ROM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자료들은 CD-ROM으로 개발해 가지고 자연사박물관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수익성 사업으로 판매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관광문화국도 마찬가지입니다.관광문화국에 여러 가지 홍보자료를 만드는데, 이러한 것들을 과거와 같이 단순히 책으로 만들려고만 하지 말고, CD-ROM으로 보급을 하게 되면 갖고 가는 사람들도 간편하고, 제작비도 1,500원 내지 2,000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몇백 페이지 두꺼운 책자를 만드는 것보다 CD-ROM같은 것을 만들면...... 요즘 서양인들 어느 관광지라고 해서 책을 갖다놓고 볼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변화하는 행정을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추가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월드컵과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했던 소신하고 지금 대답하는 소신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조금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활용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답변하도록 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예.

됐습니다. 애초에 도에서 443억원 부담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607억원으로 됐습니다. 무려 164억원의 추가부담 요인이 생겼습니다. 물론 도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서귀포시에서 일단 구상을 하면서 대략적으로 계산한 것이고, 또 그 외에 여건 변화가 생김으로 해서 천상 운동장 건립비의 50%는 도가 부담함으로 인해서 그 차액이 생겼습니다.

도가 50%를 부담하겠다는 근거는 뭡니까? 대회를 유치할 때 국고보조없이 도비하고 지방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서귀포 부담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그 근거가 뭡니까?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도 차원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고, 이게 서귀포시만이 아니고 월드컵으로 인해서 우리 제주도가 널리 관광지로 홍보되고, 그런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런 기대효과가 해외홍보라고 하는데, 몇년전에 프랑스 월드컵을 햇습니다. 그 개최도시 중에 기억나는 도시가 있으면 한두개 제시해 보십시오.

........

지금 말이죠. 부채가 4,717억원에 달하는데, 그까짓 홍보 때문에, 세입에서 충당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그 무슨 막연한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도에서 월드컵을 개최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효과도 상당히 많습니다. 경제적인 수치로 말씀 드릴 수 없어도 부대적으로 얻어지는 고용효과라든가 또는 홍보효과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앞에서 제가 잠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 재원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국고를 적극적으로 절충을 하고, 또한........

됐습니다. 그게 논리의 모순이란 말입니다. 애초에 우리는 국비없이 지방비를 가지고 하겠다고 유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국비 좀 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수원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꼭 같은 규모의 경기장을 건립합니다. 거기에서 국고를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469억원이에요. 지금 실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우리는 국비부담 없이는 하지 못한다고 해도 시원치 않을 일을 국비없이 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와서 국비에 매달린다......, 또 가시적인 효과도 없습니다. 지난 번 박세직 위원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거 서귀포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그 양반이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01년 6월까지 경기장을 완공시키지 못하면 기 완공된 경기장에서만 경기를 한다, 추가 국고지원은 없다! 그런데 이거 서귀포에서 가져온 건데, 99년 2월부터 시작해서 2001년 12월까지 경기장을 완료한다고 했어요. 벌써 그 완공기간을 맞출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FIFA에서 이런 걸 권유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공동개최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세 게임을 예상하고 있는데, 세 게임이 두 게임으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귀포시 부채가 얼맙니까? 97년말 현재 803억원입니다. 금년 예산이 1천4백억원이에요. 예산의 절반 이상이 부채입니다. 나는 월드컵이 필요없다는 게 아닙니다. 지역현실에 비춰봐서 있는 재정도 아니고,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그 두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결승전도 아니고, 개회식도 아니고 말입니다. 아까 박희수위원도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내선수들이 와서 뛰는 그런 게임도 아닙니다. 이건 뭐냐? 서울 본그라운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입장수입을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또 아까 설명하셨는데, 세 게임을 했을 때 4만1천명을 수용하는 구장에 어떻게 12만명이 들어 갑니까? 12만명 유료입장이 됩니까? 너무나 과다계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엄청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개최시에서 도에 찾아와 가지고 선에서 후까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월드컵을 치르려고 하고 있으니 협조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도 하나 없고, 도 자체는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지금 단지 돈을 지원을 해 주는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 자체에서 했으면 용역이라도 했을 텐데, 또 이 용역에 버금가는 것이 여론조사인데, 여론 조사 하나 한 일도 없고 말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까 관광 홍보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홍보효과는 많습니다. 섬문화축제도 해서 홍보했고, 그 파급효과를 지금 계산할 수 있습니까? 저도 텔레비젼으로 월드컵을 봤습니다. 프랑스 10개 도시에서 한 것 같은데, 리용인가 하는 도시 하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정이 있어서 하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금년말이 되면 총계로 부채규모가 5천억원입니다. 2001년 6월까지 경기장을 완성하라고 했는데, 지금 편성된 것이 100억원일 겁니다. 나머지 507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2년 사이에 부채가 5천5백억원입니다. 도의 본예산보다도 많지 않습니까! 설득을 하려면 자료도 국장님 혼자만 보시지 마시고, 이게 분명 쟁점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상세한 자료를, 물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얼 가지고 해야 되느냐? 과거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프랑스 월드컵이라든가 이태리 월드컵이라든가. 아까 월드컵을 유치해서 3백억원 배당금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유추한 것입니다. 근거를 정확히 제시해 보십시오. 정몽준 회장이 얘기하더라 이렇게 할 겁니까? 또 기본설계도 없는 상태에서 지붕을 줄이면 상당한 액수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막연한 설명을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제시를 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프랑스 월드컵을 참고로 한 것은 제시하겠습니다. 다만,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607억원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고지원, 건설비용의 최대한 절감, 잉여금 등으로 해서 도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앞으로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1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12월이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간은 2001년 6월까지 하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보완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4만1천석 규모의 주경기장이 만만치 않고, 보조경기장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거 그렇게 만만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연구한다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게 오늘 당장 예산에 반영된 것도 아닙니다. 작년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금년에 70억원이 계상돼 있죠? 그런데 지금 와서 추가로....... 김영훈위원께서 중기재정계획을 자꾸 거론하시는데, 저도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분명히 하겠다고 해서 예측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계획에 그렇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만약 30억원을 편성해 주고 내년에 무려 507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더 해 줘야 되는데 내년 지방재정이 나쁘다고 하면 무슨 능력 가지고 할 겁니까? 지방채 발행하는 재미로 할 겁니까? 이런 것이 사안이 돼서 올라올 정도가 되면, 분명하게 비교 고찰을 해 가지고 위원들이 판단이 서도록, 예산심의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국장님, 달랑 자료 한 페이지 준비해 와 가지고....... 이게 30억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승인하게 되면 607억원이 따라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국고를 계속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국고, 국고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컨벤션센터도 대통령이 와서 손을 펴서 30억원을 줬습니다. 제주도 생명산업이라고 하는 감귤복합 가공공장,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제주도에 왔을 때 20억원을 줬습니다. 지금 나라 곡간이 다 비어있는 판에 무슨 국고를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저희들은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애당초 지방재정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궤도수정이 있어야죠. 그 때는 국고없이 우리 재정으로 다 하겠다고 해 놓고 말이지, 이제 와서 국비, 국비, 하는 게 모순 아니냐 이겁니다. 국고보조가 없으면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국장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왜 국비보조없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이제와서 국비가 문제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이것은 도의회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안 됩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세계 섬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섬문화 축제는 여러 가지 적자로 해서 저희들이 누를 끼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론수렴을 한 결과 계속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3년에 한 번씩 할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섬문화 축제 조직위원회가 상존해야 됩니다. 물론 단계별로 1차년도에는 무슨 일을 하고, 2차년도에는 무슨 일을 하고, 3차 년도에는 무슨 일을 하는 단계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선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하고 관리비 정도입니다. 지금 섬문화축제 현장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것도 관리를 해 나가고, 지금 기존 인원이 전문적으로 외국과의 교류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사람 있고, 그 밑에 직원 있고, 기사 있고 해서 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 공무원이 책임지고 나가서 관리를 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좀 애매한 얘기입니다. 어차피 섬문화축제를 하게 되면 다시 시행부서가 독립적으로 있게끔 됩니다. 사업의 이벤트를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지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3년동안 뭘 준비하겠다는 겁니까?

그러한 기본계획들도 조직위원회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 조직위원회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행사를 전담해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현재 조직위원회가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상존해 나가면서 계속 준비해 나가야 되고, 현장도 관리해 나가야 되고......

아까 세 사람인가 네 사람 있다면서요?

예. 세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저희 도에서도 한 사람 책임져서 나가고, 연차별로 증원돼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차라리 타스크포스 형식으로 해서, 도 관광문화국에서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흡수해서 하다가, 행사가 다가왔을 때 민간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공무원 파견이다, 뭐다 할 것 없이 흡수해 가지고 그 업무에 관하여 전담부서를 둬 가지고 열심히 하고, 구체적인 사업시행에 의해서 시행처리를 마련해 가지고.

책임성있는 그런 부서가 전담적으로 해 줘야지, 각 계에 담당업무가 있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무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전담하는 기구에 예산은 최소화 하면서 단계별로 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지금 제주도 개벽이래 전국체육대회를 치뤘어요. 그거 공무원들이 다 해 냈습니다. 경기파트는 체육회에서 맡고, 경기관련단체가 맡았지만 실지 체전기획단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2년에 걸친 그 준비작업을 하고, 그러면서 체전기획단이 정말 성공리에 전국체전을 마무리 했어요. 지금 소년체전기획단 만들어서 또 시작했습니다. 내년 5월 대회인데. 그렇듯이 공무원 손으로 그렇게 하면 그만한 예산절감과, 또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하면 분명히 성공합니다. 이제 민간에게 넘기고, 또 거기에서 하청주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된 것이지, 김우남 위원장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체육행사하고 비교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러려고 하면 다시 이러한 기획단을 만들어야 되고, 물론 저희 분야가 책임을 져서 이런 기획단을 만들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것을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체육인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획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체육회가 잇어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데는 지금 기존 인력만 활용해 나가면서, 기존 조직위원장이나 취임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은 임기가 끝났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703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두번재 하멜표류지 역사성 재현이 있는데, 이게 사업비입니까, 뭡니까?

사업비입니다.

3천만원 가지고 재현사업을 벌인다?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이렇게 해서 우선 이러한 역사성을 재현하는 것을 고증하게 됩니다. 위치 등을 정하고.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남군에다가 줘서 남군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에 대한 구상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책정된 금액에서 만들어 나가는 겁니까?

예, 여기에서 앞으로 군에서 그런 용역도 하고 해서, 그런 절차를 밟을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

예. 거기에서 입찰을 해야 될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나와 갑니다.

혹시나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오류를 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었는데, 됐습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744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 해서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회, 청소년 체련교실, 이런 것을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는데, 국비가 보조되고, 그에 따른 사업들입니다.

협의회로 주는 겁니까?

예, 협의회로 주는 겁니다.

협의회만 주는 겁니까?

예. 국비 50%, 도비 50% 해서, 국비에 따른 도비 부담금입니다.

협의회에 주게 되면, 협의회에서 다시 각 단체별로 나눠 주는 겁니까?

예.

나눠주는 비율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조기축구회 같은 경우에도 주고 있습니까?

협의회 산하 단체에서 특별한 활동을 할 때라든가 체육대회를 할 때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 지원은 따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의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관리본부 소관 심사입니다마는,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ｏ 소방재난관리본부소관(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포함) 서귀포소방서 포함)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김정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일정으로 연일 수고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본부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본부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할 사업내용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위기관리기구를 통합하여 재난의 예방준비, 대응, 수습체계를 총체적으로 구축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수요 증가지역 소방력 재조정 배치와 장비보강, 긴급 구조·구급활동의 역량 강화, 방제대비태세 확립, 재난 사고 사전예방과 피해의 최소화,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 민방위 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교육의 내실화, 119지령실의 효율적 통합 운영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재난관리본부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39억7천1백만원으로써 내용별로는 지방세 수입 32억4천8백만원, 세외수입 8백만원, 국고보조금 7억1천1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의 총괄을 보면, 비상민방위 재난관리에 14억7천3백만원, 소방행정 및 통합상황실 운영 32억3백만원, 제주·서귀포 소방서 운영 118억3천7백만원 등 98년도 예산보다 4.3%가 감소된 165억8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9년도 주요 투자사업 예산에는 천지연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억원, 재난관리기금 적립 1억5천2백만원, 재해대책기금 적립 6억1천만원, 노후소방차 교체 및 구조장비 구입비 3억1천2백만원, 제주시 일도소방파출소 이전 부지 매입비 1억6천만원, 119지령실 통합운영 이전비 1억원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시설 보강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262페이지부터 세항별 편성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대책관리입니다. 비상대책관리비는 98년에 비해 1천2백만원을 감액한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2천7백만원, 국내여비 9백만원 등 경상적경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 민방위관리입니다. 민방위관리는 98년에 비해 7천6백만원이 감액된 3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5백만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에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이전 1천8백만원 등 자체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재난관리입니다. 재난관리는 98년에 비해 1억2천2백만원이 감액된 13억9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천9백만원 등 경상적경비 3천2백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억원과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 적립 등 7억6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소방행정관리입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로 개편되면서 98년에 비해 인건비 등 17억8천8백만원이 증액된 30억6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로 말씀 드리면, 인건비 16억8천2백만원, 일반운영비 1억7천6백만원, 복리후생비 3억8백만원 등 경상적경비에 9억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보조사업으로 구급차량 교체 및 특수구조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2억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주시 일도소방파출소 이설 부지매입비 1억6천만원과 소방 펌프차 교체 등 자산취득비 1억1백만원을 자체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통합상황실 운영입니다. 통합상황실 운영은 총 1억3천4백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9지령실 통합운영 이전비 1억원 등 자체사업예산 1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제주소방서 운영입니다. 제주소방서 운영은 98년에 비해 13억3천8백만원이 감액된 68억7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0명에 대한 인건비 44억1백만원과 일반운영비 5억7천1백만원, 복리후생비 8억2천8백만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에 22억9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용수 시설 및 소화전 수리비 등 시설부대비 1억4백만원, 119구조구급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7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서귀포소방서 운영입니다. 서귀포소방서 운영비는 98년에 비해 8억9천2백만원이 감액된 49억6천5백만원으로 169명에 대한 인건비 31억3백만원과 일반운영비 4억3천만원, 복리후생비 5억8천2백만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16억7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용수 시설 신설 및 수리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억9백만원, 구조구급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7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6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구좌, 삼도, 남원 소방파출소 신축자금으로 차입한 지방채 상환이자 1천3백만원과 원금 6천만원 등 7천3백만원을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관리본부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작성한 예산안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방재난관리본부 소관 99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소방재난관리본부는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오만식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고, 따로 준비한 심의자료가 매우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합니다.

오위원님 동의안에 재청하면서,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예.

소방재난관리본부에서 금년도 예산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만 짚고 나갑시다.

예.

119지령실 통합운영 이전비 1억원 했는데, 제주소방서에 있는 119지령실을 소방본부로 이전시키는 경비죠?

예.

그러면 제주소방서 119지령실은 언제 설치했습니까? 기기를 포함해서 총 비용은 그 당시 얼마 소요됐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96년도부터 98년도 10월달까지 119전산화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고가 하면 위치가 나타나는 이런 사업인데, 제주소방서하고 서귀포소방서를 하고 난 후에 보니까 각종 사업이 전산화 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인력 8명을 꼭 필요성 있게 운영해야 되고, 어떤 인건비를 줄이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제주도 통합상황실로, 제주소방서 119상황실, 서귀포소방서 119상황실을 다 옮기려고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했다가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제주소방서 하나만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옮기고 나면 인건비 8명 정도분을 절약하는 의미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도 설치가 됐는데, 그건 언제 됐습니까?

그것도 꼭 같이 됐습니다.

이런 중요한 기기를 설치하면서 앞으로 몇 년은 내다보고 설치해야지, 그 당시 약간만 신경 써 가지고 통합해서 만들었다면, 이렇게 예산랑비라든지, 그 사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텐데, 그런 앞을 내다보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양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119지령실 전산화 사업은 원래 당초 소방서별로 각종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가지고 입력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소방서에서 전산화사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 본부로 이전을 해야 절차상으로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절차야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면 그런 절차야 얼마든지 극복해야 되죠.

당초에 그런 것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에 보니까 과태료수입 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수장소에 대해서는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일 동안을 유예를 뒀다가 그 동안 선임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기간이 15일같은 경우에는 20만원, 그 이상 되면 30만원, 이렇게 부과되는 겁니다.

이게 내년예산으로 편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예측이 있어서 한 겁니까?

과태료 수입을 연평균으로 따져보면 이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몇 건을 예상해서 한 겁니까?

금년도에 과태료 수입이 들어온 게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상세입을 그 정도만 잡았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예.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감귤 일반상인들이 가스를 설치해 가지고 사용하다가 폭발해서 문제가 되면 소방서에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소방법상에 방화, 실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마는, 원래는 화재가 일어나면 벌금을 물린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상식입니다마는, 소방법에서는 벌금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단지 형법상에 실화냐, 방화냐에 따라 가지고 형법상 벌금이 물려지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소방법 자체에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준비도 충실히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격려하는 의미에서 나머지는 서류심사를 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심사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ｏ 공무원교육원소관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우남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예산결산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공무원 교육훈련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교육훈련 목표는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21세기 지방행정을 선도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공직자 확립과 전문성 제고를 통하여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 능력배양에 중점으 두고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5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공무원교육원 세출예산 규모는 총 23억7,958만1천원으로 98년 당초예산 28억293만2천원보다 12.1%가 감소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 감소요인은 구조조정에 따른 직제축소로 감축된 인건비와 경상비 절감 등으로 편성돼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13억6,977만3천원으로 인건비에 계상된 9억49만8천원은 351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상세히 부기되었습니다마는, 기본급인 봉급과 상여금 6억972만8천원과 기타 수당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356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 재료비 등 4억2,83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일반수용비 등을 비롯한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여비는 직원 관내 출장여비로 1,08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교학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학관리 예산은 10억980만8천원으로 경상적경비 8억1,181만8천원과 사업예산 1억9,7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2,162만8천원으로 일반수용비, 교육에 따른 각종 사무용품과 기본 교육 공통교재, 전문교재 등 하계향토학교 운영에 따른 제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2항 위탁교육비 7,060만원은 장기과정과 단기과정, 민간교육기관인 한국능률협회 고려대학 정책과정, 중소기업진흥공단, 전산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교육비로 편성하였으며, 고급간부 양성과정 등 5개 과정은 지방행정연수원 등 중앙단위 교육원 위탁교육에 따른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편성된 강사수당 1억5,761만8천원은 신규채용과정, 중견 실무자과정, 기능행정과정 등 전문교육과 외국어 교육과정 등이 포함된 일반강사수당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여비 4억7,120만1천원은 국내여비 3억2,120만1천원은 도 소속 공무원 원내 자체교육 및 중앙교육 여비로 풀 관리하는 3억원과 교육원 직원들의 관내여비 2,120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 국외여비는 외국어과정, 장기과정, 지방행정연수원, 장기교육 해외연수 등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75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1억9,799만원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과 전문지식 습득을 위하여 도내 대학에 도 소속 공무원을 위탁 교육시켜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려고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서비 4천5백만원은 21세기를 대비한 공무원들의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산교육용 근거리 통신망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3천만원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지역사회 및 지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1년 과정으로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위탁 교육시켜 수강료 일부를 지원하여, 전문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도자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299만원은 고속 레이저 프린터와 근거리 통신망 구축에 따른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세기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라도 우리 교육원이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3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국내여비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 직무교육여비, 풀, 소방공무원 포함 해 가지고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이걸 각 실·국에서 편성하지 않고 공무원교육원에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도 소속 공무원 전부, 각종 교육공무원의 교육을 차출하는 분이나 지방행정연수원이나 중앙단위 교육원에 교육 가시는 분은 전부 저희들이 차출하고 여비도 풀로 계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과정이나 장기교육 과정도 전부 공무원교육원에서 차출합니까? 각 실·국에 있는 직원들을?

예. 교육을 가는 분은 전부 저희들이 하고, 예산도 교육생에 대한 해외연수여비는 저희들이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376쪽에 보면, 전문대학 위탁교육 6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도 소속 공무원들이 자기 능력향상을 위해서, 대학을 가지 못한 분들을 산업체 위탁교육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금액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배우는 과목이 뭡니까?

자기 업무분야에 관련된 학과에 입학해서 학위수여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겁니까? 매년 60명씩?

이것은 저희들이 추산한 것입니다마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부터 딱 60명은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통계를 가져서 한 60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산해서 이렇게 인원을 계획한 것입니다. 이 인원은 증감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369쪽을 봐 주십시오. 전산전문교육 위탁교육비가 있거든요. 250만원, 5개 과정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국능률협회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가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교육하는 것도 갑니까?

전산전문교육은 한국능률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국산업기술원이라든가 한국정보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전문적인 전산전문교육을 시키는 기관에 교육을 보내는 겁니다.

교육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과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한 달도 될 수 있고 2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과정이 아닌, 아주 전문적인 겁니까? 다시 말해서 컴퓨터다, 라고 하면 적어도 1급 이상,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에도 부기상에 명시되었습니다마는, 전산전문 교관요원으로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현성익위원님.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마다 한 5년째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확실히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사의 선심성 예산이고, 또 이 지역사회 지도자 과정의 명단을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 수료생 명단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다, 대학원 1년 과정은 나올만한 사람이 여기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도지사 부인, 시장 부인까지 포함되는 이런 교육은 우리 도민들이....... 그렇다고 하면 농과대학의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도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 지역사회 지도자라는 게 어디가나 말썽이 있는 거예요. 이왕 도와주려면 행정대학원 고급관리자 과정, 경영대학원의 최고경영자 과정 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것인데, 왜 이게 부득이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알아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간에 문제가 나왔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기준은 통·리장이라든가, 개발위원, 청년회, 바르게살기, 이렇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가급적 대학을 가 보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선발을 엄격히 해서.......

엄격히 하니까 도지사 부인, 시장 부인들이 들어 갔어요?

97년도에 그런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97년도가 아니라, 애초 94년도부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예요? 해마다 문제가 생기는 게 이거 아니예요? 다 살만한 사람, 지역사회 유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다 하는 거 아니예요? 왜 도비를 도와 주느냐 말이에요! 문제는, 이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안 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육받은 후에 지역사회에 뭘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에 대한 효과분석을 한 게 있어요? 물론 공무원교육원에서 맡은지는 두 해밖에 안 됩니다만.

저희들 지침도 바뀌어 가지고 95년부터는 이런 공직자 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제외 시켜서 순수한 지역의 지도자로 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도자라는 개념이, 뭘 두고 기준하느냐 이겁니다. 과거의 시장·군수는 선심쓰기 위해 선발해서 보내더니, 그래도 인원을 못 채워서........ 왜 이러한 사업을 작년에 없앴으면 말지, 계속 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 기준은 어떤 사회봉사라든가 이런 데에 고생하는.......

이 사람들, 50만원 없어서 대학원 1년 과정 못 받을 사람들 아니예요! 50만원 도와주려면 50만원을 거저 주는 게 낫지, 전혀 투자효과를 분석해 본 바도 없고, 이 분들이 뭘 어떻게 하는 것도 없고 말이지.

경제적으로는 150만원......

여기에 올라있는 사람들 명단을 한 번 분석해 봤어요? 어려운 사람 있어요?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데 저희들이.......

그럼 다른 것도 합시다. 지사께 건의를 하자구요. 이걸 승인해 준다고 하면, 다음 추경 때는 고급 관리자 과정이나 최고 경영자 과정이나, 지금 농업경영인 과정에도 예산지원이 164만원의 거의 60%를 합니다마는, 그것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관리자과정하고 최고경영자 과정은 대상자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아요. 다 지역경제를 위하고, 다 맡은 부서에서, 그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종일 토론을 해 볼까요?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재정지원보다는,........

그러니까 재정지원으로 하지말고, 작년에 삭감시켰는데, 금년에 또 부활시키는 저의가 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이거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주느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문제점을 개선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장기과정을 마치고 돌아오면 보고서같은 것을 작성합니까?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한 번 봅시다.

예,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싹 나타나니까. 과연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가, 없는가가 볼 수 있으니까, 그걸 보내 주십시오.

예.

스피커 교체 구입이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피커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93년도에 교육원 신축시 구입했습니다.

그거 국산입니까, 외제입니까?

국산입니다.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 최소 10년 이상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산은 한 2,30년 쓸 수 있고, 국산은 한 10년 정도는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기계에 따라서 내용연한은 다 있습니다마는, 현재 교육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태가 불량해서 교체의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기능이 떨어졌습니까?

예.

그리고 능률협회에는 왜 가입을 해야 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하고 한국능률협회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능률협회는......

제가 법원 공무원교육원에 다른 관계로 물어 봤더니, 그거 왜 가입하느냐고 하던데.

능률협회는 97년 2월달에 제주도지사와 능률협회 회장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방행정능력개발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고, 교육과정에 필요한 강사초빙도 저 쪽에서 지원 받고 있고, 교육에 대한 많은 협조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입비라기 보다는 연회비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하지만, 금년에도 아직 불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년에 같이 계상을........

그러니까 가입회비가 110만원인데, 110만원의 회비를 내고 가입하면 강사도 무료로 보내주고, 교육기자재도 보내주고 합니까?

무료로 보내주지는 않고, 저희들이 위탁교육 때 협약하지 않은 부서에 비해서 20%를 절감해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0%를 DC해 주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요구하면 강사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입한 겁니까?

예.

1년에 한 번 110만원입니까?

예.

그거 좀 비싸지 않습니까?

거기는 대그룹에 출자된 회사라서, 98년에도 11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가급적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려고 해서 아직 불입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거리통신망 구축에 따른 컴퓨터는 왜 구입합니까? 지금 교육원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원에 51대가 있는데, 30대는 586이고, 21대는 486입니다. 그래서 LAN망 시설을 해서 PC통신을 할 때는 586이 되어야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원에 486을 꼭 쓸 필요가 뭐 있어요?

586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예.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민간위탁 교육비를 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하게 공무원교육원이, 물론 전문적 위탁교육을 위해서 장비라든가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숫자를 보니까 약산으로 4억5천만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들의 질 향상을 위해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민간에게 위탁되어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이 가는 분야가 있습니까?

위탁교육비로 7,060만원이 예산서에는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사초빙이라든가.......

강사초빙 말고, 여비까지 포함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한 3억원이 올라 갔네요?

여비는 도 공무원 전체 풀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풀예산으로 잡아 놓은 겁니까? 실·국별로 한 것이 아니고?

예. 앞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교육가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부 교육원의 풀예산으로 계상이 됐고, 위탁교육비는 7,060만원으로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위탁교육보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 공무원교육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발전적으로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357페이지에 보면 토양오염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제주도 공무원교육원내 토양을 검사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내에 기름탱크가 있습니다. 그 기름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름탱크 주변이 콘크리트나 다른 걸로 되어 가지고 누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물론 누수는 안 되지만, 토양환경보존법에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땅 속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건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조경수 및 잔디관리 농약구입이 있는데, 인부임이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부임 기준이 어떻게 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인부임이 아니고 12병입니다. 농약병당 단가 표기를 명으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이거 좀 고쳐 주세요. 단가가 1만원에 12병, 12회 살포를 하겠다?

예.

제가 말씀드린 위탁교육 분야는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꼭 지역대학에다가 공무원들을 위탁교육 시키는 분야, 이런 것들이 과연 실리적으로, 물론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대학수료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려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용화 면에서 다시 한 번 숙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ｏ 보건환경연구원소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원의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세입 내용은 농약검사 등 14개 항목으로써 금년도 당초 1억5,097만3천원보다 5,306만6천원이 증가한 2억4,003만9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원의 99년도 세출예산은 13억4,306만9천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17억553만3천원보다 3억6,246만4천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인건비에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으로 11억8,016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보다 1억7,510만1천원이 감소된 3억6,254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459만2천원으로 일반수용비 1,597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830만8천원입니다. 7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242만5천원, 피복비 46만2천원, 급량비 310만원, 연료비 226만1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556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및 선박비 649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국내여비로써 2,163만5천원이 되겠으며, 업무추진비는 9,941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법정경비와 기관운영에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796페이지에 있는 후생복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후생복리비 1억4,449만2천원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7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2.101만3천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사역하는 인부임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40만원은 일본뇌염모기 포집용 유문동 2개소를 설치하여 민간인에게 전기사용료로 보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외국의 전문도서를 구입하여 각종 검사·시험업무의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79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연구개발비 1억4,670만3천원을 계상한 내역은, 연안오염도 조사 강화와 토양오염도 확대실시에 따른 지점 증가와 골프장 신규개장, 농약 검사항목의 증가와 중앙부처 검사업무 이양에 따른 준비로 증액되었으며, 각 과의 실험검사연구에 따른 초자 및 시약구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천5백만원은 청사울타리 시설 노후 보수와 청사 내외 도색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120만원은 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컴퓨터 1대를 대체하는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되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정한 환경이 보존되도록 각별히 배려하여 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2페이지에 보면, 검사수수료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은 실험기기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실험기기 성능 유무를 검사하는 겁니까?

환경장비측정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소음이라든가 기기를 교정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매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또 신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구요.

797페이지를 봐 주세요.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간염검사 시험보조가 있습니다. 이건 의료원에서 해야 될 일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인 환자는 의료원에서 합니다마는, 건강진단에 관한 것은 시·군 보건소에서 하고, 저희들이 2차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간염검사 시험보조 아닙니까! 이게 어떤 기준도 의심이 갑니다마는, 지금 의료원이나 보건소에서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부 보건소는 자체 능력이 있습니다마는, 에이즈라든가 이런 것이 기초단계에서 1차 양성반응을 보인 환자에 대해서 2차로 전염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확인은 저희들이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직접 사람을?

아닙니다. 혈액만 가져 옵니다. 이건 일반인 대상이 아니고 건강진단을 하는 사람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간염이 아니고 감염 아닙니까?

예. 감염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직접적으로 검사하지 않는 겁니까?

예. 일선에서 채혈해서 가져 옵니다.

그 위에 골프장 농약 저감방안 확인 보조인부가 있는데, 저감방안 확인이라고 하니까 저감방안에 대한 방법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저희가 골프장 그린 모형을 만들어서 비료도 줘 보고 농약별로도 줘 봅니다.

직접 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일반 골프장 사업자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제주도 특수토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성탄을 놔 가지고 비교를 하고, 또 이것은 농약이 계속 개발되는 대로 계속 해야 되는 일이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험장소는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작년, 금년도에는 핀크스에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 확정되면 가깝고 용이한 데에 장소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안에 대한 실험효과가 나와 있습니까?

예.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공개해서 골프장 사업자들이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몇 년동안 실시 했습니까?

2년 동안 했습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먹는샘물과 상수원 질산성 질소 검사요원, 이것은 4개 시·군 자치단체 보건소에서 상시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4개 시·군 중에서도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거의 검사를 하고 있고,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은 아직까지, 일부 항목은 되고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의뢰를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예산을 잡고 있는데, 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으로 잡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시·군 상수도도 포함되겠고, 또 일반 심정한 지하수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91년도부터 계속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