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박병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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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O 지적과, 시민과, 사회복지과, 환경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은 지적과, 시민과, 사회복지과, 환경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 진행은 1개 부서씩 개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15일 증인 지적과장 성명 김영진.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98년도 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정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98년도가 아니라 96년도인데, 95년도 정도 되는데, 덕풍동 627, 신장동 494번지입니다. 이런 문제가 93년도에는 ㎡당 42만8,000원인데, 94년도에도 42만8,000원, 95년도에는 17만2,000원으로 공시되었다가 3배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떨어진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것은 토지특성조사 착오가 대부분입니다. 그 착오를 바로 잡은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 착오가 무슨 착오입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표를 봐야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서 93년도, 94년도, 95년도 당시에 조사자가 현장을 잘못 판단하였거나, 배율적용을 잘못했거나 그런 착오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죠. 과장님 답변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것이, 627번지도 도로 부지이고, 494번지도 도로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3년, 94년도에는 ㎡당 42만8,000원 이였는데, 95년도에는 17만2,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시가가 이렇게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당초에 89년도에 법이 생겨서 90년도부터 정산을 하면서 정산미숙, 업무미숙으로 착오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 부지를 일단의 주택 등으로 지리적 위치를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계산이 경험상으로 보아서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발견할 때마다 해마다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떨어진 이유를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95년도까지는 종전의 방식으로 조정을 해오다가 17만2,000원으로 떨어진 그 당시에 이의 신청을 했다든지, 아니면 조사자가 다시 해서 바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적정가격으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또 한가지는 그 근처에 있는 것인데, 임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임야로 되었던 것이 번지수가 267-1입니다. 임야로 되어 있던 것이 갑자기 잡종지로 변경되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것은 인허가에 의해서 지정공부정리가 된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죠. 거기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대개의 경우 준공에 따라서 지목변경이 수반되었을 때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된 사례가 있고,...

교범

이교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야로 있을 때나 지금이나 그냥 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야로 되어 있던 것이 잡종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거기에 축사를 짓는다면 변경되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될 수가 없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될 수가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또 한가지는 그때 임야로 있을 때 공시지가가 6만원입니다. 42만8,000원이란 땅의 바로 옆에 있는 땅입니다. 잡종지로 바뀌었는데도 현재도 6만원입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러니까 잡종지로 되고 지가를 조정을 안 했군요.

교범

이교범위원

이런 것은 지적과에서 파악이 안됩니까? 잡종지로 되었다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현재까지는 완전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목변경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지목변경이 되면 지목 변경된 내용을 바로 다음해에 지가산정 당시에 넣어야 되는데, 이것이 누락되어서 그대로 있는 경우가,...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이 덕풍동 268-1, 임야로 되어 있던 것이 잡종지로 변경된 이유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임야로 되어 있을 때 6만원이던 것이 잡종지로 되었는데도 여태까지 공시지가가 6만원인 이유도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268-1번지가 표준입니다. 표준지라는 것은 매년 가서 찍는 것인데, 임야였을 때 찍었다가 잡종지로 찍으면 표준지가 올라야 되는데, 오르지 않고 계속 6만원입니다. 그 세 가지를 끝나기 전까지 답변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이선위원

공시지가 관련입니다. 공시지가 산정위원이 각 동에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그 제도는 폐지되고, 지가산정위원은 시에만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98년도 지가까지는 동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그것은 7월말로 종료가 되었고, 99년도부터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 본청에서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이선위원

현재 98년도 공시지가는 그 당시,...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동 직원들입니다.

이선위원

그것을 묻는 취지는 산정위원은 지금 위촉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위촉이 아니라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하는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이선위원

아, 우리 시에서 직접 하겠다? 그러면 평가나 심의회를 거치지 않겠다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산정까지 해서 건수를 다 만들어서 시 평가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입니다.

이선위원

종전에는 건교부에서 지정한 표준지에 감정해서 가격이 나오면 표준지 공시지가가 산정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하는 방식에 의해서 몇 사람을 써서 일관 산정을 하고 심의위원이 요식심의를 거치고, 다시 동에 거쳐서 다시 와서 공람을 하고 확정을 해 왔는데, 그 과정에 과장님 답변은 표준지나 대사방법이 틀려서 다소 오류가 있었다고 하는데, 특히 감북동 441-5같은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표준지가 해마다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비준지 산정방법은 등락의 폭이 몇% 정도라면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이교범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이러한 것은 사실상 우리가 공시지가 산정하는 자체에 모순이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이것을 좀 보세요. 이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보면 연도별 공시지가가 있죠? 그 한 필지에 대해서 80여만원 이였다가 10여만원, 40만원 등으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당해 필지에는 합법적인 지상물이 있습니다. 지목은 전이고, 그 옆에 같은 전인데, 현황에 지상물도 없는데, 그것은 공시지가의 등락이 별로 없고, 이 필지만 유독 등락이 매년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산출기초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해마다 등락폭이 있는 연유에 대해서 그 당시에 조사한 토지특성조사표 관계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런데, 같은 전인데, 그야말로 지상물도 없는 전은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고, 여기는 지상물이 있는데도 낮습니다. 이용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일반 토지로 쓰고, 이 사람도 얘기는 건평이 4.5평이 되다보니까 여기는 9평까지만 지목변경을 해라, 토지가 20여평 되나 봅니다. 그러면 사실상 농지개념이라는 것이 20여평에서 9평을 뺀다고 하면 잔여토지가 지목상 전이지만 농지의 개념이 있느냐, 또 개념정의가 어차피 농지로 가격의 구속력을 가졌다고 하면 왜 지상물이 없는 전은 가격이 이렇게 높으냐, 지적도에 보면 빨간 볼펜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부분도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물론 결정이 나겠지만 사실상 현황을 실태조사를 하고 했으면 이런 일은 없지 않느냐,...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행정소송을 성남지원에 제출한 사항으로서 기억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97년도, 98년도 지가산정을 제대로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납세의무자인, 소유자의 기득권이라는 것이 종전에는 89만여원에 대해서 재산세나 기타 세금을 부담해온 부분을 행여 잘못 되었다고 해도 오기가 행정절차로 치유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과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시고 또 민원이 가면 사실상 당해 필지로서는 이해가 간다는 객관적인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재판을 해라, 또 그것이 도시계획구역내 토지가 되다보니까 그런 이해가 현실로 돌출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평탄지라면 평상절차로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겠는데, 바로 내년에 수용계획을 확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내년 초에 바로 현실사안이 될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김석수 위원입니다. 이교범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으로 몇 년 전부터 지가가 잘못 되었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그 동안 종토세나 세금은 그대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행정착오로 잘못되었으면 그 분들한테 당연히 돌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공지시가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종합토지세는 별도로 그것을 기준으로 하되 행자부에서 토지건물 세액과표라는 책자가 나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세금부과에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어떻게 세금에 영향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백만원짜리가 지금에는 6만원으로 떨어졌다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세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지금은 공시지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행자부에서 발행하는 토지건물 과표를 세무부서에서는 그것을 중요시해서 거기에 맞춰서 개별지가를,...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 제 말은 공시지가로 해서 종토세 등이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것만 가지고 부과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행자부에서 나오는 토지건물과세과표 책자가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제가 세무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나중에,...

석수

김석수위원

예를 들어서 올라갔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백만원짜리가 4～5년동안 있다가 6만원으로 떨어졌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 그 사람들이 상당히 억울하게 세금을 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위원님 말씀이 제가 듣기에도 타당성이 있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그러한 것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아서 세무부서에서는 이것을 기준을 하되, 별도의 행자부에서 나오는,...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환불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그 분들이 몰라서 못하죠. 그렇다면 행정에서 바로 잡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 점은 세무부서가,...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계십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계시죠? 그러면 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당연히 환불조치를 취하든, 어떤 조치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를 묻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모른다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바른 행정이 아닙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무부서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 문제는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이 있죠? 93년도, 94년도에 ㎡당 42만8,000원일 때는 국세, 시세를 합쳐서 136만1,040원을 냈습니다. 95년도에 공시지가가 17만2,000원으로 내렸을 때는 국세와 시세를 낸 것이 54만2,960원을 냈습니다. 공시지가가 잘못되어서 그 분이 136만원을 냈는데, 17만6,000원이 되니까 54만2,000원을 냈는데, 이럴 경우 82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땅은 53㎡니까 17평정도 됩니다. 17평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잘못 되어서 이 사람은 1년에 82만원을 더 낸 것입니다. 이 사람도 하남 시민이고, 이 사람은 모르고 이의신청을 안한 것이죠.

이선위원

지금 지적과장님은 각종 세액이나 기초자료가 되는지 정확히 잘 모른다는 얘기인데, 모든 것이 공시지가로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하남시에서도 부서별로 자기지역만 하다보니까 민원인에게 이익, 불이익이 오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바로 저것이 문제입니다. 공시지가 모든 세액의 산출기초가 된다는 얘기고, 하다못해 도시계획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가격도 기초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적과장님은 우리만 적법하게 했다는 자체로 소위말해서 소유자인 시민의 재산적 가치가 왔다갔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 부분의 토지는 본인이 불법행위를 해서도 지가를 상승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은 본인이 아닌 우리 시가 지가산정 업무상 착오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현저한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불법을 한 부분이 하남시 관내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치유되어 왔습니다. 그 사람 희망대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착오에 의해서든 기득권을 발생되게 하고, 과세까지 고지를 하고 징수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내사정으로 임의로 정정을 하면 그 사람의 기득권은 어디로 가느냐는 법률상 문제가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더 여쭤 볼 것은 국방부 소관 국유지는 공시지가 산정을 역시 하남시에서 하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국공유지는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제외되는데 거기도 재산관리관이 5년마다 보고하는 것은 아는데, 지적사무를 봐서는 총괄적으로 우리가 해야할 사항이 아니냐는 얘기이고, 거기에 협조로 지가를 산정하더라도 제 얘기는 임의산정을 하느냐, 필지별 산정을 하느냐를 여쭤보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역시 지적사무이기 때문에 하남시에서 해야 할 것을 그것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대상 필지로 책정되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원래는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국유재산법에 보면 그쪽에 재산관리관이 주무장관, 또는 재정경제원에 5년마다 재산평가 가액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로 우리가 기장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필지별 실사를 하느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고,...

이선위원

아니, 그러면 가격이 한 필지에 두 가지 가격이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의 재산관리관이 보고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협조사항으로 전결하느냐, 아니면 분할관리를 해서 여기는 취급을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취급을 안 합니다.

이선위원

그러나 원래는 취급해야 마땅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구역이나 행정구역이라는 것은 지역의 장이 원래 총괄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측량이나 보수, 지적사무 전반에 대해서,... 원래는 그래야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지금은 대행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교범 위원이 질문한 부분도 임야가 어느 날 갑자기 잡종지로 된 것도 개인에게는 이해득실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다소 어떤 변칙적으로 해서, 또 여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축사준공이 많이 되었는데, 축사준공과 맞추어서 지목변경을 하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이선위원

그래서 보면 현재 종전에는 어떠한 원칙인지 몰라도 잡종지로 많이 지목변경된 사례가 있었죠? 그 잡종지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던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지적법상 지목이 20여가지인데, 거기에서 목장용지도 있었는데, 목장용지와 잡종지로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이 그 동안에 바뀌었습니다.

이선위원

바뀐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상 잡종지로서의 지목변경 자체가 그야말로 담당 공무원이 엄격히 그것을 지적사무를 원활히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되기 때문에 여쭈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지금은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담당직원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의견이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선위원

사실은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면 잡종지와 목장용지의 가격은 평가를 하면 상당한 차액이 있습니다. 목장용지는 역시 농지에 준합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농지법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런데 바로 산업과나 세무과, 지적과가 일사불란하게 하면 그렇게 잡종지가 되었다가 목장지가 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적관서에는 자기 소관업무로 이래도 되겠지라는 소수의견을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잡종지가 나온 것이고, 목장용지는 역시 농지개념인데 어떻게 목장용 토지가 잡종지가 되어서 기타 지목이 되어 버리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과에서 그 당시 책임자가 업무를 소홀히 다루다보니까 그런 순간의 과정을 거쳤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앞으로는 그러한 직원이나 담당자의 사의가 개입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니까 민원인, 시민의 이해득실이 상당히 작용되기 때문에 소위말해서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은 잡종지로 되고, 어떤 사람은 목장용지로 된다는 것이 시민의 불만입니다. 그것을 잘 판단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것과 관련되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목변경내역으로 487번, 미사동 203-6인데, 하천에서 전으로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의 홀타를 주시겠어요? 하천부지에서 전으로 바뀌는 것은 수년째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신청이 되고 어떻게 허가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서류를 요청하겠습니다. 공통사항 5-2번, 민원서류 취하내역이 있는데, 민원서류접수대장을 제출해 주세요. 1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질문번호 110번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전산입력장비 설치를 98년 11월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추진 일정이 되어 있는데, 장비설치가 끝났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끝났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입력 및 대사작업이 변동자료까지 해서 98년 12월 1일부터 99년도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4월 30일까지 2만595건에 대한 입력작업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면 내년 5월 1일부터는 건축물대장이 전산화가 되어서 발급이 됩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활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 여기에 보시면 건축물 전산화대장 발급이 99년 5월 이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5월 이후라고 했는데, 추정이지 발급을 하려면 안에서 다시 작업을 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종도

최종도위원장

99년 5월로 잡혀있고, 4월 30일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간이 너무 촉박하게 설정을 해서 전산화 작업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해서 우려 삼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차질이 없도록,...

종도

최종도위원장

어떤 수작업을 하던 부분을 전산화로 하는 부분에서 잘못되어서 문제를 많이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물대장도 건축물대장이 타부서에 있다가 지적과로 넘어가면서 이상이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아직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건축물대장을 작년에 넘겨받았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97년 2월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하여튼 전산화작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산화사업을 하시면서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금분야는 제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목변경이 잘 되고 있는 이유는,...

지목변경을 하려면 지목변경사유에 합당하게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개별적인 사항을 보면 결격사유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무허가건물이 있다든지, 공부상 지목이 답인데, 현재는 전으로 쓰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전에서 답으로 지목변경할 때는 규제사항이 없는데, 답에서 전으로 할 때는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절차를 밟지 않고 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으면 처리가 가능한 것 등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사실상,...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일제조사 규정이 그 전에는 지역조사라고 해서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의 필요성을 절감해서 행자부나 도와 협의를 해서 일제조사계획을 앞으로는 세워서 조사를 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농지원부가 어떻게 작성이 되었고, 등재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개별적인 사항은 봐야 말씀을 드리지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등재는 되어 있는데, 70년도에 무단 개간을 해서 쓰다가 중간에 농지원부까지는 올라 있는데, 개간은 임야를 개간해서 농지로 만든 절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처리를 원칙적으로 못하는 거죠.

네, 처리지침상 의무적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선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특수한 사항이지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죠. 118번에 보면 덕풍동 370번지는 그쪽의 소유자들이 하향조정해 달라고 본인들이 희망한 사항입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본인의 의사입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같은 75만원대인 370-98은 희망대로 상당히 낮아졌는데, 그것은 지금 현황이 무엇입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토지특성조사표를 보아야 확인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370번지의 특성조사표를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 공무원이 공시지가를 산정하겠다고 했는데, 광활한 필지를 산정기간내에 충분히 실사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시지가까지는 동직원들을 시켜서 동에서 지가조사산정을 다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신 내용과 같이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99년도부터는 본청에서 하자고 해서 지난 11월 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약 50일을 계획해서 지적과의 과장까지 합쳐서 12명이 있습니다. 저만 빼고 11명을 지금 10개동을 3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감북, 감이동과 배알미에서 상사창동, 그리고 풍산동, 덕풍동, 신장동, 망월동까지 3개반으로 나누어서 정규직원들이 직접 도면을 가지고 다니면서, 오늘도 나갔습니다. 오늘 나간 곳이 감이동과 덕풍동, 상사창동에 나갔는데, 정규직원들이 나갑니다.

이선위원

표준지에 의한 비준지 등급산정은 필지가 많다보니까 소위말해서 전문성이 없는 학생, 일용직으로 했는데, 계산 방법은 그 맥락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나간 직원들이 도면이나, 지적도를 갖고 먹고사는 지적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현지의 지리적 위치를 못 찾는다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죠.

이선위원

그러나 전 필지를 실사하기는 그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3만5,000필지입니다.

이선위원

작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빠지는 것이 역시 있을 것이라는 얘기이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래서 이달 18일까지 기초조사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내년 1월, 2월에 다시 금년에 해 놓은 것과 자기가 조사한 것을 내년에 대조를 하면서 98년도에 동에서 조사한 토지특성조사표에는 대지로 조사되어 있는데, 현지에 가보니까 전이면 또 나가서 현지를 다시 한번 보고 두 번, 세 번 걸러서 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나중에 그 직원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게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가혹하게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것이 바로 잡아 질 수 없다고 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많이 줄어 들것입니다.

이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특수한 필지는 문제가 우리가 보상할 때는 하남시의 부담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들이 보상가격을 현저하게 낮추는 가격이 바로 공시지가 인한다해서 이렇게 본인에게 권리를 침해해 가면서까지 인하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바로 그쪽의 시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상당히 비싸다가 내년에 바로 보상협의를 들어갈 것인데, 이렇게 낮추어 놓았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어제 회계과 할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국공유지 관련해서입니다. 회계과가 총괄 부서이지만 회계과와 각 부서가 업무공조를 원활히 못하고 있습니다. 소관 관리청별로 산업과 소관, 건설과 소관, 등이 있는데, 지적과도 같이 공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적사무 전반에 대해서 하남시계 경계표석도 측량이나 지적사무도 관장을 해야 하고, 또 땅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속한 부분은 국방부 소유가 될 수도 있지만 일반회계 것도 전부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 속한 부분을 분류를 해서 지적관리를 여기에서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서울특별시, 하남시계에 경계표석이 하나 없다는 것은 지적사무를 원활히 못한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적과도 회계과와 업무를 공조 연계해서 최소한 지적과에서 여기는 하남시입니다라고 해 주어야 합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이선위원

그런데 없습니다. 자기 소관만 가지고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하남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각 부서가 공조해서 이제는 하남시라는 공개념이 도입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 분장업무만 챙깁니다. 앞으로는 공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박병원 위원입니다. 자료제출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질문요지 5번, 5-2번 공통사항입니다. 각 부서별 매월 20일 출장신청서 및 출장복명서 사본인데, 거기에 보면 지방행정7급 김동수씨가 4월 20일, 광주등기소, 건물등기부 열람차 갔다왔는데, 여기에서 보면 5-1번의 관외출장현황 및 출장통제대장 사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주등기소,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4일간 갔다 왔는데, 여기에는 20일날 하루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럽니까? 오타가 난 것입니까? 출장신청서에도 4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이것은 자료를 잘못 뽑은 것입니다.

이선위원

과장님, 표준지 공시지가를 일단은 산정이 되어서 표준지 소유자에게 통보를 해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각 동 공통사항일 것입니다. 소유자 본인들이 이익, 불이익을 모르고, 절차를 모르다보니까 자기가 이의제기를 충실히 못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지 지가산정 자체가 하남시 재정적인 측면이나 소유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지적과라든지, 또는 세무과가 적극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 기간 내에 시의 의지가 반영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보내는 것은 틀림없이 다 보내고,

이선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표준지가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표준지는 시에도 오지만 본인한테도 하는데, 본인이 권리행사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지가의 등락관계로 재정적인 측면에서 막대한 득실이 왔다갔다합니다. 또 소유자의 권리도 신장되고 신축되고 하기 때문에 하남시가 능동적으로 개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지적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입니다. 제 얘기는 위임사무만 관장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민의 편익도 제고하고 이익도 추구해 주고, 시재정에도 기여하는 측면에서 하남시에서도 적극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것을 이의신청 기간내에 보면 바로 자기의 이해, 개인 소수이해 때문에 올려 달라, 거기에 이해는 있을 수 있지만 총체적인 우리 재정적인 결손이나 거기에는 관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주무부서가 총체적으로 가담해서 표준지가격 산정의 이의절차를 본인의 뜻이라 하더라도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시도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적과, 세무과가 업무협의를 해서 적극 이의에 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방안을 연구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것이 우리 시 재정에도 상당한 기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쪽의 결과를 본인의 의사에만 맡기느냐, 몰라서 본인은 방치하고 넘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적관서에서는 능히 가담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토지 소유자한테 유선으로 전화를 하든지 해서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 보겠습니다.

이선위원

본인도 이득이 있고, 시도 재정에 기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정원에서 한 가격을 본인이 이의기간을 넘어가다 보니까 본인도 보호를 못 받고 시는 재정의 결손이 옵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하향추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제반여건으로 보아서는 개인이 하향조정을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인 추세는 인상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보면 저쪽의 일방적인 가격, 본인은 몰라서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손은 누가 당하느냐, 본인과 시가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극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역시 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등한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공통사항 5-4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과 수당지급 현황입니다. 여기에 참석인원이 공무원까지 11명입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공무원 포함해서 15명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4명이네요? 그러면 참석해서 수당을 받는 사람이 11명입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수당을 줄 때는 어떻게 줍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온라인으로 보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온라인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참석하는 사람들의 싸인을 받고 거기에서 줍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지금은 온라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참석한 사람들이 싸인을 해야 하겠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제일 밑에 8월 26일날 10명이 참석을 했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민간인이 11명인데, 7명이 참석을 했죠.

교범

이교범위원

다음에 6월 9일날, 공무원을 제외한 9명이 참석을 했고 45만원이 나가고, 4월 3일날에는 토지평가위원 참석수당 지급내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나머지는 참석한 사람들이 싸인을 했는데, 싸인이 안 되었네요? 그리고 수당은 나갔습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싸인은 참석자한테 다 받는데요.

교범

이교범위원

여기 보세요. 위에 있는 것은 싸인을 다 받았는데, 6월 8일날도 이거네요. 두 개가 붙었는데, 백지입니다. 참석했는지, 누가 수당을 받아갔는지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을 보면 8월 26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없습니다. 8월 26일 것도 있고, 2월 6일 것도 있고, 4월 3일 것도 싸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넘기다보면 6월 9일자, 안 받았죠? 그런데 여기에 반납한 것이 15만원이 있습니다. 뒤에 보아도 백지입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여기에 다 있는데요. 와서 확인해 보세요. 여기도 백지지, 이 넘어도 백지지, 그러니까 6월 9일 날짜는 누가 참석을 했는지, 누가 수당을 받았는지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출증빙서에 무통장입금증이 첨부되어 있습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그것도 안 되어 지출결의서에 수당내역이 있냐고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과장님, 무통장 입금을 시켰으면 무통장 입금증이 지출결의서에 첨부되어야 하니까 무통장 입금을 할 때 누구누구한테 했다는 금기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일단 제출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자료에는 다른 날에는 다 본인들이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찾아가는 거죠? 참석하고 회의 끝나고 본인들이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좌우지간 6월 9일자에는 누가 참석했는지 모른다. 참석자 싸인이 하나도 없고 백지다, 좌우지간 자료로 보아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다시 발췌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일단 자료에 홀타가 지적과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좌우지간 백지로 두장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참석자 수당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리고 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역 및 처리결과로 108번 질문, 14페이지입니다. 170번과 171번, 풍산동 지번이 112-2와 112-7인데, 하남시 결정지가가 9만1,900원이고, 41만원 이였는데, 이의 신청에 의해서 바뀐 것은 39만원과 6만600원으로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이 자료를 안보고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자료를 보아야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자료를 파악해서 보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은 다 안 왔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교범

이교범위원

공통사항 5-2, 질문번호 7번, 민원서류 취하내역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제가 잘못 보았는지 모르지만 2월 19일에 접수를 해서 2월 24일에 취하가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 되었는데, 취하철에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료를 다음에 받았더라도 앞뒤로 철을 해 놓아야죠.

종도

최종도위원장

과장님, 추가로 요구한 자료가 4～5건인데, 지금 자료를 ·가져오시는 시간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가져왔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두건만 빼고는 다 가져왔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어차피 자료검토를 해야 하니까 점심시간을 저희가 거쳐서 오후에 잠깐 추가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은 지금 가져왔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잘못 철이 되었다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여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것이 들어갔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죄송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지목변경으로 덕풍동 267-1, 임야에서 잡종지로 되었다는 증빙자료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이 627번지입니까? 처음에 전 이였습니까? 답 이였었는데,...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67년도에 지목변경으로 잡종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신풍연와 공장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죠.

교범

이교범위원

67년 9월 7일에 지목변경이 되었네요? 그러면 그 전에 답으로 되어 있을 때는 공시지가가 얼마였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때는 공시지가가 없었습니다. 89년도에 법이 제정되어서 90년부터 했습니다. 그 전에는 토지등급이 있었죠.

교범

이교범위원

90년도에 할 때 ㎡당 6만원으로 한 것이네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 당시에 잡종지였다면 공시지가 산정이 잘못된 것이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아무래도 법이 제정되어서 초창기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죠. 교산리나 샘재 쪽의 산밑에 있는 논도 ㎡당 5만7,0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잡종지를 6만원이 더 되었던 거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런 것은 기초조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으니까 99년도 1월, 2월 때 다시 한번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좌우지간 그것은 하남시에 있는 것을 일제정리를 해서 공시지가를 재조정해야 할 곳은 재조정을 해서 올릴 것은 올리고, 많은 것은 내려주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관계 자료를 다시,...

이렇게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전부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조정한 서류를 보면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조금전 풍산동 122- 관련인데, 토지특성조사표라는 것이 이것은 이의신청하기 전에 토지특성조사표입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면 토지특성조사를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원칙은 현지를 출장해서 우선 토지소지 지번, 지목, 면적, 그리고 용도지역 등을 다 본 다음에 토지특성조사표의 15항에 보면 토지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장에 나가서 보는 것인데,...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니까 15번이라는 것이 실제 어떤 사항이냐는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런데 실제 어떤 사항이냐를 판단해서 그 밑에 항목을 표시하고, 112-2번지라면 51번, 전, 실제 전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표기가 된 것 같은데, 112-7번의 경우에는 실제는 단독이다, 주거용 임야 부분으로 본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특성조사를 해 놓고, 나중에 이의신청을 했을 때 확 뒤집어 졌다, 이것은 특성조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래서 이것이 동직원들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적도,...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 당시의 토지특성조사는 동에서 한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동에서 했는데, 도면을 보면 사실 지적도를 가지고 나가서는 현장에서 웬만한 도면을 볼 수 있는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은 식별하기가 힘듭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시스템을 바꾸어서 본청에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겠네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아직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파악을 해서 추가감사가 필요하면 그때 재감사를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15일 증인직위 사회복지과장 남명현.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하는 것은 동에서 한 것을 미비점을 보완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동판매기 점검사항은 동으로 위임된 사항인데, 저희가 보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처 2/4분기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자판기 실태를 점검해 보니까 자판기내에 걸레가 들어가 있고, 또 아니면 입구가 너무 지저분해 있습니다. 사진자료에 보면.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철저히 잘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철저히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독려도 하고 저희도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도로변이나 이런 곳은 먼지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점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그런 것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4/4분기에 일제히 철저히 해서 마무리를 깨끗이 하려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에 보면 식품자동판매기를 직접 조작하는 영업자, 또는 관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및 자판기 관리시 건강진단 수첩을 휴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사를 하십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본 위원도 자판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한번도 수첩을 보자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가서 겉만 보고 확인도장만 찍어주고 오는 실정입니다. 그 기계 자체도 열어보지 않습니다. 점검을 나가면 기계를 열어보고 깨끗한지, 지저분한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비치해서는 안될 걸레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찍은 자료에 있습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4/4분기에 저희가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확실히 열어보고 지저분한 것 까지 전부 확인을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이번에는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네, 앞으로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작년에도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동판매기 설치현황 및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한바가 있고, 동으로 위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중점적인 관리를 안 해주면 동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현실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감사가 끝나는 대로 내일아침 9시 30분에 저희 위원님들이 한 두분 참여를 해서 자판기실태 현장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디라고 밝히지 않고 내일 아침에 저희가 어느 동을 임의로 선정하겠습니다. 그 동의 현장자료와 실태점검 기록부를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할 테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시청직원으로 하여금 점검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점검이 끝난 후에 직접 10개 동에 대해서 몇 군데 표본조사를 저희가 해서 결과를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수준까지 어느 정도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한번 지적이 되면 그 다음에 새로운 지적사항이 나오면 안됩니다. 지금 김병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진을 찍어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걸레가 나올 정도면 이것은 개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하나도 시정이 안 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현재 동에 대해서 현황을 점검을 하고 계신 것을 저희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30분 정도만 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김석수 위원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감북동 참새골 약수터에 설치된 자판기가 있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세대가 있죠? 신고가 되어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미쳐,...

종도

최종도위원장

김석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분기별로 전체점검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사항들은 동에서 신고를 받고 동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곳으로는 시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를 지정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 받아 주세요. 그것은 과장님이 감북동장한테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질문번호 123번입니다. 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단속은 1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씩 전부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여기에 보면 단속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단란주점에서 적발업소 수가 7건인데, 업종위반, 시간외영업, 영업정지가 7군데로 조치사항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유흥주점은 한군데도 적발된 곳이 없습니까?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다른 지역보다, 저희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IMF경기로 인해서 잘 운영은 안 되고 있지만 잘하고 있는 것으로,...

석수

김석수위원

시간외 영업도 잘 지킨다는 것이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 관계는 제가 직접 깊이 파악은 못했습니만, 유흥주점 관계는 성남지청에서도 지금 단속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석수

김석수위원

제가 지청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남시 실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음식점은 상당히 많은 적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흥주점은 상당히 큰데도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잘하고 있으면 좋은데,...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더 중요한 시각을 가지고 한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124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현황 및 상환내역입니다. 우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이 카드 원장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별 수납내역 1번을 보면 견오균씨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몇 년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저분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도 그냥 나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견오균씨는 사망이 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94년 8월 2일에 사망을 했는데,...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를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재산을 압류했다고 한지가 3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언제 압류를 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재산 압류는 분명히 했는데,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분명히 재산압류는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니까 재산압류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청구절차를 거친다든지,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데 압류만 해 놓고 그냥 있으면 누가 줍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 12월에 종합독려계획을 짜서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최대한 독려를 해서 장기체납자나 사망자는 확실한 조치를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더 질문을 하겠지만, 뒤에 9번을 봐주세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강원도 화천군 화남면으로 이사를 가 있거든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주종대씨는 보증인을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것은 융자원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두 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우개는 시범운영 공부방입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봉사원 보조원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인건비가 더 나갑니다. 그래서 더 많습니다.

더우개 청소년 공부방은 자원봉사자를 한 달에 50만원씩 주고 보조봉사원을 25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많이 나갑니다.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유류대를 더 많이 쓸 때는 더 나갔고, 덕풍3동은 홍보비를 안 썼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전화요금이라든지, 문구구입, 유류비 구입한 것이 분기별로 월동기에는 조금 많고, 여름에는 유류비가 안 들어가 가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쓴 것은 전화요금, 유류비, 문구류 등 일상경비를 더 쓴 것입니다. 그것의 차이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은 반납을 하게 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계산이 1,072만원이네요.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을 하다가 운영하지 않고 있는 공부방들이 몇 개가 있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운영하고 있지 않은 공부방들에 대한 비품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비품은 동에 관리전환을 시켜서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어떻냐면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을 하다가 운영을 안 하면, 언제까지 운영을 하다가 운영을 안했습니다라고 해당 동사무소에 보고를 하면 그 비품을 동에서 갔다가 보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그냥 통에 있습니다. 통에서는 우리가 공부방 운영을 못하겠다고 정지를 시켜놓았는데, 비품은 안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비품에 대한 관리가 아주 엉망입니다. 그러면 그 비품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골치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도 보관 장소가 부족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골머리를 앓는 그런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관리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책을 세워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등, 냉온풍기, 정수기 등도 지원을 시에서 해 주었다고 합니다.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가 통에서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다가 비품 자체가 손괴되거나 파손이 되어서 망실되면 그때 가서 책임한계도 모호할뿐더러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통과 동과의 문제도 야기되는 것이고, 관리전환을 한 주무 부서에서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서 동과 어떻게 할 것인지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 주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대책을 세워서 해 나가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27번 장애인 관련입니다. 지금 하남시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시설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특별히 없고, 저희가 구청사에 장애인 사무실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각 신호등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신호음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다 고장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구사거리, 신장사거리에 장애인 발신음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고장이 나서 안 되고 있는 것을 아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하남시에 장애인 전용전화기가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

병대

김병대위원

총 하남시에 공중전화가 243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장애인용 전화기는 6대 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 내에는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시청에 하나가 있습니다. 시청 민원실에 한 대가 있고, 신한아파트 414동 앞에 한 대가 있고, 조정경기장에 한 대가 있고, 만남의 광장에 한 대, 성광학교 앞에 한 대, 하남전화국 앞에 한 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중전화시설을 관리를 잘 하시고, 장애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위치 파악을 해서 수시로 관찰을 하셔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리고 각 동에 장애인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대부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먼저 임시회 때 보건소 앞에 각 동 앞에 장애인 주차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왜 시정이 안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바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리고 민선시장 선거공약사항 세부시행계획서에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건강사업을 확대한다는 난이 있습니다. 99년이후 계속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97년, 98년은 추진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및 지원 등 영세민 생계안정 및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여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되어 있고, 지역사회 내에 소외되었던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게 정신보건 사업을 전개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일부는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일부는 덜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본 위원이 임시회 때 천현동 복지회관을 장애인 자립장으로 빨리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자립장을 만들어 드리려고, 또 그것은 부지만 확보되면 도에서 건축비가 일비 지원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립장을 해 보려고 다른 지역도 알아보았는데, 일부 작업장에서 운영관계에 좋지 않은 부분도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자립장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지금 그린벨트법에 그린벨트 구역 에서는 자립장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서 저희가 추진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 작업장이나 모든 편익시설을 넣겠지만 그 동안 저희가 빨리 자립장을 만들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여기에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것이 빨리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시장 공약사항에 보면, 4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등록자수가 1,0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과에서는 1,3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저희 등록자료가 맞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등록은 수시로 장애진단을 받아서 수시로 변동이 되고 또 장애인이 전출을 가고 전입을 오기 때문에 가구 숫자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본 위원이 먼저 조사 할 때에도 1,356명 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 보면 1,0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장애인수 자체도 시장이 파악하고 있는 장애인 수와 복지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틀리니 어떤 것을 믿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장애인 판정을 받아서 저희한테 수시로 등록이 되고, 또 장애인이 전출가고 전입오기 때문에 조금 숫자의 차이는 다소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정신박약아라고 하남시에도 있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과장님은 아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은 정신장애를 발달장애라고 합니다. 올 4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입니다. 아직도 이런 자료를 수집을 안하고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과장님, 어차피 주무부서가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시민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행정은 물론, 교통관련 사항은 지역경제과나 건설과, 방문보건이나 정신보건 분야는 보건소, 주차장 문제는 시청의 경우 회계과, 동사무소는 동사무소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시민복지차원에서 사회복지과가 있고, 주무 부서장으로 계시는 한은 종합적인 장애자 대책을 갖도록 방침을 세워 보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해당 부서별로 모든 분야가 나누어져 있다보면 통합관리도 안될뿐더러 관심을 갖고 진행이 안됩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주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위원

춘궁동 노인복지회관이 언제 개관 예정일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12월 24일입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부락에 노인정이 있는데, 66개소를 지원하고 있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76개소입니다.

이선위원

지금 현재 지원이 나가는데, 한가지 상기해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어느 동에 가면 일반 노인회와 부녀 노인회가 따로 신고가 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한 복지시설, 한 노인정에서 공간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라고 해서 전, 후반기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난방할 곳이 두곳이냐 하는 것입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시가 되면서 노인정 등록을 받을 때는 어떤 남의 사랑방에서도 20인이상 모이면 전부 등록을 받아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소홀히 했고, 90년도에 등록이 되었고, 저희가 등록된 것에 대해서 난방비를 주다보니까 파악을 해보니까 2개소가 있습니다.

이선위원

감북동 권역에 하나가 있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왜 지적을 하냐면, 우리가 어떠한 기금을 가지고 보조금을 지출을 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어떤 이름만 있으면 일괄 지급하다보니까 문제가 있고, 주무 담당 부서에서는 무책임하게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다, 또 우리가 아까 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거명을 했냐면, 남과장이 듣기에 거북할지 몰라도 과장이 거시적인 스타일인지, 큰 사업은 잘 챙기는데, 아까 김병대 위원이 질문할 사항 등 이러한 사업은 완벽하게 챙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제가,...

이선위원

왜냐하면 종합복지회관은 4회 추경 때 상당히 안간힘을 쓰고,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도 낭비성인지 아닌지 챙겨야 하고, 또 김병대 위원이 지적한 그러한 문제 부분도 그린벨트다 뭐다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능률적으로 운영을 해서 사실상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노인복지법이나 장애자복지법이나 청소년복지법 자체가 같은 시기에 파생된 사회복지법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시되는 것이 바라 노인복지법만 중시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도 그것을 같은 맥락에서 동질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모든 사람이 노인복지다 하면 다 꺼뻑하는데, 이러한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챙겨야 하냐면 주무과에서 챙겨야 하는데, 소홀합니다. 업무의 형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 노인복지회관이 완공을 하고 개관해야 되는 시점에 있어서 세밀한 부분을 파악을 못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밀한 부분까지 제가 일일이 파악하고 챙겨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사실상 위원들은 현실을 알고 주무부서에서는 모른다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주무부가 소상히 알고 위원들은 자기 특정지역 몇 군데만 알고 전 지역을 모른다면 이해가 가는데, 오히려 위원들이 전 지역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알고, 책임자는 근기도 모르고 위치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객관적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거시적인 큰 사업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상하게 파악해 나가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15페이지, 관내 노인정 현황입니다. 우리가 천현동에 노인정이 8개소가 있고, 신장1동 7개소, 신장2동 11개소, 덕풍1동 3개소로 초이동 5개소까지 합해서 총 76개소로 되어 있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경로당 운영비로 해서 개소당 월별 얼마씩 지급합니까? 6만4,000원씩 지급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6만원씩 주었는데, 11월부터 지침이 변경되어서 4,000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76개소를 월 6만원으로 계산을 해야 되네요? 그런데 자료에는 어떻게 6만4,000원으로 10월까지 지급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도 10월까지는 6만원, 11월부터는 6만4,000원으로 명시를 해 주셨어야죠. 그래서 76개소를 자료대로 계산을 해보면 맞지 않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10월까지는 6만원을 해 주었고, 11월부터 계산된 것은 6만4,000원씩 계산이 된다는 것을 명시를 해 주어야지 자료 검토를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표시가 빠졌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현재대로 계산을 해 보았을 때 위원들은 계산을 어떻게 하겠어요? 76개소 월별 6만4,000원 곱하기 10개월로 하면 자료와 숫자가 안 맞습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조금 판단하기에 자료가 부실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경로당 난방비는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상반기, 하반기 20만원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10월까지 지급된 경로당 난방비가 총 1,44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상반기는 빼고 하반기만. 그러면 76개소에 하반기 20만원씩 했을 때 얼마가 나옵니까? 1,440만원이 맞습니까? 1,520만원이 되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이 누구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신장1동의 석해 노인정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되어서 여름부터 중지되었고, 부영아파트가 회장을 다시 뽑는 바람에 이번 달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두 군데면 40만원으로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군데는 찾아 주시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월까지는 개소당 6만원씩 지급을 했다고 했는데, 76개소에 4,707만6,000원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이 차이와 경로당 난방비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내역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자료를 찾아서 소명을 해 주시고, 이의길 위원님이 질문하신 자판기 관리실태 점검 기록부와 제가 질의 드린 영세민 생활안정 원장을 제출해 주시고, 4/4분기에 자판기 점검을 12월중에 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4/4분기 자판기 관리실태 점검 계획을 세우신 공문이 있으면 갖다 주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위원

그리고 한 시설물에서 2개 노인회가 있다고 해서 유류대를 지급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두군데로 한군데 남자분들한테 일방적으로 난방비를 지급하면 여자분들이 보았을 때 따뜻하게 제때 안 해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90년도에 등록이 되었으니까 향후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분명히 따져서 앞으로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이것은 뭐냐면, 어떤 명쾌한 답변이 나와야 차후에 노인회를 등록할 때도 평가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그야말로 요령있고 아는 사람은 두 개 노인정을 결성해서 이중 지원을 받고, 제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그런 여타 부락도 그런 징후가 다분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하겠느냐?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한 곳에 난방을 할 때는 이중 난방비 지원을 안해 주고, 확실히 조사를 해서 시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선위원

현재 지급된 부분도 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사실상은 어떤 2개 노인회가 한가지는 난방비로 쓰고, 다른 것을 수입계정에 달았다면 그것을 구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한 노인정이라고 하더라도 남자분과 여자분이 쓰는 경우에는 불을 때주는 것이 여자분들이 모임이 있을 때에 만족하게 안 해주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가서 정확한 실태를 다시 보고,...

이선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고, 전후반기로 40만원을 지급해 주는데, 그 정도면 노인정이 한 겨울에 반액정도는 우리가 보조해 주는 액수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변칙운영을 하면 부락에서 부담하지 않고, 시설의 월동 연료가 되기 때문에 타 노인정에서도 이러한 징후가 보인다, 그러면 사전에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이것을 온라인으로 넣어주면 사실상 실제로 연료비로 썼는지 확인을 해서 안 되면 다시 회수 조치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차후부터는 후반기는 없다든지, 명쾌하게 해 놓고, 이후에 새로 노인회가 결성되는 곳은 이용실태를 확인해서 계획을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이선위원

안 되면 차라리 노인정당 지원금을 인상을 하든지,...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장실태를 파악해서 이후에 그런 식으로 난방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후반기부터는 지급을 못하는 것입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현장을 다시 확인을 해서 분명히 그렇다면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준비된 자료를 다시 받아 보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

각 노인정으로 운영비와 난방비를 계좌 이체한다고 했죠? 그 증빙서류를 주고, 개설된 통장이 개인명의 입니까, 노인회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노인회 명의입니다.

이선위원

다 노인회 명의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노인회장 명의입니다.

이선위원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감북동의 경우 노인회장인 최무달씨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공용으로 쓰려면 개인통장에 어떻게 이체되느냐는 것입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변경이 있는 곳은,...

이선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통장개설도 사실상 공공성이 있는 통장을 개설하도록, 어느 노인회 등으로 해야지, 개인 명의로 해주면 안됩니다. 만약의 경우 본래의 목적대로 못쓰면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이중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통장 개설한 것을 다 바꾸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이선위원

아니, 노인정이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을 하죠? 41페이지, 기탁총액이 6,651만8,740원, 그리고 지출내역을 보면 10월 말일까지 2,758만6,000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선금지출한 대상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부터 답변해 주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하면 그것으로 지급이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해의 성금은 그 해에 별 사유가 없다면 통상적인 원칙으로 생각을 하는데, 잔고를 이렇게 많이 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연말에 모아서 금년에 그 예산으로 하려면 1월, 2월달까지 성금 모금을 하기 때문에 그 해에 집행이 안 되고 그 예산은 그 해 추석 때, 연말, 그리고 다음해 구정 때에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특수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금년도 성금과 과년도 성금잔액이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4,3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까지 쓸 것을 제외하고 4,300만원입니다.

이선위원

원래 평잔을 남겨둔다는 것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경기도 모금으로 저희가 연말까지 쓸 예산을 빼고는 이관을 했다가 다시 배정을 받아서 쓰게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대상자 내역을 보니까 여기에서 사실상 영락경로원 김장비, 수용자 춘계부식비는 원래는 특수회계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원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쪽도 도와주어야 할 시설은 시설인데, 이것은 그것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한테 수혜가 가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특수한 사정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서 일단은 주었습니다만 그 말씀도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충분히 우리가 우리 자체예산에서도 상정하고 도비, 국비까지 지원하는 특수시설에 천재나 재해가 생기면 이것은 일과성 재난을 대책하기 위해서 성금을 모금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여기는 수혜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중, 삼중으로 기회만 있으면 여기에 넣어놓으면 심사기준도 애매모호 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시설에 지원이 100%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는 지원을 안하는 방향으로,...

이선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지원을 받는 그러한 수혜대상를 어떻게 한다는 선발기준이 있어야 할 것인데, 원래 기준이 없습니까?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까? 심의 절차에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소득층, 영세민 계층, 별안간 화재를 당한 사람 등 다양한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딱 못을 박아서 정하는 부분보다는 심의를 철저히 해서 정말 저희가 도와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성금은 지금 현재 잔고는 어디에 예치를 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도에 이관하고 나머지는,...

이선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할 잔액을 어디에 입금해 놓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

이선위원

그리고 요즘 지상에도 보도되다시피 초등학교 아이들이 무슨 소리를 하냐면 방학이 싫다고 하는 애들이 생겼는데, 무슨 소리인지 압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결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기금 중에서 정확히 실사를 해서 그 기간이라도 결식을 하지 않도록 대책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 110명을 조사를 해서 통보를 했는데, 사실 조사를 다시 한번 했더니 꼭 도와줄 사람이 49명이 되어서 현재 여성단체에서 30명을 맡아서 지원을 해 주었고,...

이선위원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서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 100여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뭐냐면 주변이나 관변단체, 특수한 복지가가 재학기간 내에는 대책이 되는데, 방학을 하면 수혜를 못 받는 사람만 문제가 아니고, 수혜를 받던 사람도 방학동안에는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학이 싫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나머지분만 계상할 것이 아니라, 현재 주위에서 도와주는 대상자 등 모든 전원을 실사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12월분 출장기록부와 복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132번 어린이 놀이터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풍산동 동아레미콘 뒤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사실 관리가 잘 안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 어린이가 없다보니까 관리를 제대로 못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잡초를 제거하고 진등노인정이 이번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진등노인회 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잡초제거를 몇일날 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잡초제거를 했어요? 어떤 분이 관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고 하셨다는데,...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었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동장과 협의해서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제초작업을 했다고 하고, 동장한테 결과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대

김병대위원

제가 동에 자료제출를 요구했더니 동사무소에서는 저한테 깨끗한 사진을 붙여서 갔다가 주었습니다. 본 위원이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완전히 잡초밭도 그런 잡초밭이 없습니다. 지출잔액을 보면 240만원이 남아 있는데, 한달에 10만원씩 주어서 관리를 하면 깨끗하게 관리가 될 것을,...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진등경로당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관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거기에 보니까 풍산동 4-2번지인데, 세대수가 135세대, 인구가 319명, 10세 미만 아동이 10명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설치한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설치를 했으면 끝까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진등노인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관리비를 저희가 드려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개인이 관리를 한다고 지원금을 달라고 했더니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얘기를 했다던데요? 관리를 안하고 안 쓸 것 같으면 시설을 옮겨서 학교에 하든지 하는 것이 원칙이지, 거기 풀밭에 묻어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려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질의를 할 때 철저히 해 나가신다고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하셔야죠.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냥 놀이터관리수당만 지급하고 놀이터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안 하면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됩니다. 노인회에 10만원을 주면 그만이지, 그 다음에 관리를 하겠습니까? 실제로 관리상태도 점검을 하시고 되도록 현장확인을 통해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유지를 해 주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시정질의가 있으면 하겠다고 해 놓고 그 다음에 안 하면 맨날 안 되는 것입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분명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석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단란주점 적발업소 7개소에 대한 적발내용관련 파일은 가져오셨습니까? 김석수 위원님께 전달해 주십시오.

영휘

조영휘위원

질문번호 130번, 2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본 감사가 유독 늦어지는 이유가 한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각 실과에 자료요청 한 대로 자료를 뽑아서 주면 감사가 빨리 끝나요. 그런데 자꾸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자녀 보육료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대상자가 몇 명이며, 저소득가정 아동보육료를 지원해 주는데, 몇 명이 대상이고, 또 실직 저소득가정 아동보육료 지원이 몇 명인지 구분해서 알려 주시고, 또 한가지는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만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어린이 집으로 민간보육시설이 38개소 중에서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정원이 1,778명입니다.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예산이 있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38개소 내지는 가정보육시설도 지원을 해줍니까? 무엇을 지원해 주냐면,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영휘

조영휘위원

이것 외에 보조해 주는 것이 또 있죠? 교재교구비는 어디에서 해주는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소득이나 생계보호대상자가 되어야 지원을 해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뭐냐면, 어린이 집이 38개소에 골고루 교제교구비가 법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38개소에 12월말에 나갈 예정인데, 현재 16개소가 신청이 되었고, 나머지가 신청되는 대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교재교구비를 얼마씩 지급해 줍니까? 신청을 하는 대로 지급해 줍니까, 한도 금액이 있는 것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1개소에 32만원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확실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4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급을 32만원을 해주는데, 인원이 많은 보육원과 적은 보육원을 차등을 둡니까?

잘 알겠어요. 그러면 현재 지급이 다 안된 상태네요?

그 때 추경이 다루어져야 나머지는,...

그러면 그러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책임자들은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은 담당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보육원은 보조를 받고 어느 보육원은 보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얘기대로 16개소만 지급이 되었으니까. 담당 부서에서 보육시설 38개소에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얘기는 안하던데요.

지급 방법은 담당이 얘기를 했듯이 32만원을 지급하고 자부담까지 해서 40만원을 지급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육원 원생에 비중을 두지 않고 골고루 나누어 준 것입니까?

그러면 많이 확보하고 있는 보육원에서는 이의 제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등을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했다?

법적으로 차등을 두거나 그러는 것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아까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채권확보 내용 파일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문요구한 세 가지 답변을 못 들었네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11월말 기준 103명이고, 저소득 및 실직가정 아동은 95명입니다.

이선위원

제가 요구한 성금잔액이 있는 거래 통장과 수혜대상자 선정 심의기준, 그리고 노인정 금년도 전반기 난방비 지출증빙서를 제출해 주세요.

석수

김석수위원

김석수 위원입니다. 131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 종전 노령수당이 경로연금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경로연금 지급기준도 변경이 되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급기준은 경로연금으로 바뀌면서 두 분야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80세 이상과 65세 이상～79세 이하 생활보호 대상자만 지급을 했었는데, 저소득층 65세 이상도,...

석수

김석수위원

당초에는 80세이상 월 5만원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65세 이상～79세 이하는 월 4만원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노령수당 동별 교부내역을 보면 3만5,000원씩 되어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총액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총액이 아니죠. 상단에 보면 80세이상으로 144명, 5만원씩, 그리고 밑에 319명 3만5,000원씩, 이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석수

김석수위원

이 자료를 보세요. 맞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같이 맞춰보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121번, 저소득 모자가정 및 저소득 부자가정 학비 지원내역이 있는데, 국비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모자가정 예산이 1,861만9,000인데, 지급을 보면 1,544만2,000원이 나가서 317만7,000원이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남아 있다면 불용액 처리를 할 것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10월말이기 때문에 4/4분기 지급해야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지급해 주시고, 질문요지 124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현황 및 상환내역입니다. 거기에 7,000만원이죠? 전세자금 5,000만원, 사업자금 1,500만원, 생계자금이 500만원입니다. 사업자금은 누구한테 나갔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500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사업자금 나간 것이 있다구요? 다 전세자금 같은데,...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사업자금 나간 것은,...

교범

이교범위원

전세자금 및 사업자금은 500만원으로 전세자금도 하고 사업자금도 한다는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제가 자료홀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500만원이면 전세자금이면 전세자금이지, 자료를 파악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제일 앞 페이지, 질문요지 120번,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 장애인자녀 교육비,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내역으로, 저소득 주민자녀학비 지원에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와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더해보니까 1억5,244만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부에 의하면 2월부터 11월까지 합산을 해보니까 1억5,424만8,100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몇 백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것은 뒤에서 담당직원과 담당이 같이 뽑은 것입니다. 비는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세출예산 추산부와 담당과 계장과 같이 뽑아 본 것입니다. 같이 뽑았는데 틀립니다. 그 밑에 장애인복지사업이 있죠? 장애인자녀교육비가 얼마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1,184만4,000원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1,184만4,000원에 2월달에 385만4,100원, 5월에 320만2,500원, 8월달에 299만2,800원이 나갔습니다. 터무니없이 모자랍니다. 이것도 몇 백만원이 부족한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자료를 뽑을 때는 세출예산부 보고 뽑은 것이 아닙니까? 무엇을 보고 뽑은 겁니까? 그 옆에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나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은 맞습니다. 그런데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확인하나마나 지금 담당과 같이 뽑았다니까요.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무려 178만4,600원이 장부에 안 적혔다, 4/4분기에 안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담당은 4/4분기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나갔는데, 장부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담당께서 이 장부를 다시 보시고, 지출장부와 지출결의서를 다시 맞춰서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고, 그 위에 있는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도 무려 200여만원이 비는데, 자료를 뽑을 때는 세출부를 보고 뽑은 것이 아닙니까? 무엇을 보고 뽑은 겁니까?

지출부가 이것 아닙니까?

지출서류에 있으면서 여기에 없으면 더 안 되는 겁니다. 지출서류에 있는데 장부에 기재가 안 되었다면 문제가 더 많은 거죠. 좌우지간 담당과 담당직원이 같이 뽑았는데 틀리니까 장부를 줄 테니까 다시 한번 맞춰보고 사회복지과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줘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당초에는 노령수당이라고 해서 80세 이상, 65세 이상～79세 이하자만 5만원, 4만원으로 지급을 하다가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만5,000원이 추가로 지급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교통비는 포함이 안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47번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 상담원이 지금 두명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한 분은 남자 분이고 한 분은 여자 분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다 여자분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 분들이 출장을 갔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상담실에 있을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상담실에 전화를 그렇게 해도 안 받습니다. 이 분들을 괜히 두고 봉급만 주는 것 아닙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행사가 있어서 회의실에 올라온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 분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와서 있는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상담원은 대학교 청소년 심리학과를 졸업을 하고 대학원 청소년 심리학과를 수료한 사람이 자격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 분들 봉급이 어떻게 나갑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봉급은 도비 50%, 시비 50%로 나가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 사람들은 내년에 감원대상에 없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도비가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존치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뒷페이지에 보면 임차료가 45만원이 있는데, 무엇을 임차한 것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여름학교 수련회를 가는데, 차량임차료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상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과장님, 영세민안정자금 대장을 봐 주시겠습니까?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관리카드 원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대장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조금 한번은 보았는데,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번에,...

종도

최종도위원장

정리가 아니라,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관리카드라고 볼 수도 없고, 슈퍼마켓의 외상장부 보다도 못합니다. 그것으로 무슨 돈을 받겠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연말까지,...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것은 제가 몇 가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카드 서식자체가 부실하니까 어디에 가서 어떤 관리카드를 가져오시든, 채권을 관리하는 회사에서 자문을 구해 오시든 관리카드를 바꾸세요. 그 카드 가지고는 돈 1원도 못 받습니다. 관리카드라는 것이 채권관리까지 겸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관리카드에 연필로 메모해 놓고, 담당자가 바뀌면 연필로 메모한 것을 다 알겠습니까? 언제, 어느 날 관리를 어떻게 했고, 채무자한테 전화를 해서, 보증인한테 어떻게 연락을 했고하는 사항들이 채권관리카드에 기록이 다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는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관리카드 서식자체를 바꾸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채권관리를 위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인에게 채권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 대장을 확인해 보았는데, 이것도 채권관리를 위해서 촉박해서 압류만 해 놓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몇 가지를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압류는 해 놓았는데, 돈을 못 받는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1번 설정, 2번 설정, 3번 설정, 뒤에 4번 설정을 하면 돈이 나올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야죠. 남들은 미리 가서 1번 설정, 2번 설정, 3번 설정을 다 해 놓았는데, 뒤에 가서 4번 설정을 해 놓으면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왜 이러냐면 관리카드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돈이 제대로 안 들어오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채권을 관리를 해야 하는데 채권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제때 채권관리를 안하고 제때 압류를 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권고 드린 대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해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다음에 관리카드를 언제 만들지 모르겠지만 바뀌면 저한테 별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작성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박병원 위원입니다. 126번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인정 현황 및 유지관 등 지급현황입니다. 하남시에 노인정이 총 76개소가 맞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병원

박병원위원

회원수는 3,044분인데, 1개통에 노인정을 하나씩 둘 수가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뚜렷한 규정은 없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그러면 1개통에 노인정을 하나씩 둔 것이 아니고, 1개 부락별로 하나씩 신청을 하면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역실정이나 인구 밀집도나 지역여건에 따라서 노인정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딱 못을 박아서 어느 동에 하나씩 둔다든지 하는 것은 판단이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그러면 노인정이라고 인정하고 지원해 주는 곳은 노인회원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20인 이상이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20인 이상이면 노인정 신청을 할 때 지원금이 나갈 수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노인정 신청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시 재정이나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 있고, 대지가 확보된 곳에 한해서 지금 일단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지원비가 얼마씩 나갑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5,000만원씩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왜냐하면 노인정에 한달에 얼마씩 지원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노인정 운영비가 6만4,000원이고 월동기가 상, 하반기로 해서 4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20명도 6만4000원이고 125명도 6만4,000원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일단은 지침이 노인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럽니다. 20명도 6만4,000원이고 125명도 6만4,000원이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도나 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해 보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노인분들이 몇 분이 어느 정도 상한선이 되어야 건축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명 이상이면 다 되는 것입니까? 노인회가 형성되어서 신청하면 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무조건 신청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노인정을 필요로 하고 대지가 확보가 되어 있고,...

병원

박병원위원

많은 분이 아니고 20명 이상인 노인정이 있으니까요. 그런 곳에도 5,000만원을 지급하고 50명되는 곳도 같이 준다면, 한 마을에 두 개도 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아직 지침상이나 조례로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5,000만원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검토해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것은 내부 규정을 세우세요. 내부규정을 가져야지, 내부규정을 안 가지면 형평성에 문제가 자꾸 제기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서 자체도 신뢰를 못하게 됩니다. 내부규정을 세워서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하면 되잖아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그렇게 되어서 말이 많아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한 기준을 잡으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위원장님이 얘기한 내부규정을 우리가 규정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노인정 개설하는데, 시비거리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금액이나 동에 1개소, 2개소 등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시비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통이 많아서 정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리고 관외출장부를 검토를 해 보았는데, 관외출장에 따른 출장복명서를 사회복지과에서는 작성을 안하고 계십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받고는 있는데, 일부 복명서를 못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대회에 참석했다는 식으로까지 복명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아닌데, 적어도 2박3일, 1박2일로 출장비를 받아서 갔다 온 것은 어떤 형식으로 출장을 갔고, 무슨 사항을 복명한다고 복명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것은 그냥 이렇게 출장신청서에 기록하고 말 것이 아니라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는 것을 관례화 하세요. 행여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이천을 갔다왔다면 그런 것은 단순사항이니까 복명할 필요도 없지만 2박3일은 교육을 갔다가 왔다면 내가 무슨 교육을 어떤 것을 받았다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냥 구두로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관외출장에 대해서,...

종도

최종도위원장

구두보고로 끝나면 갔다온 사람과 보고 받은 사람밖에 모릅니다. 타부서는 출장복명서를 시행을 하는데 그쪽에서는 시행을 안 하세요? 같이 시행해 주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다 말았는데, 노인정 현황에 보면 경로당 명이 있습니다. 양곡부녀, 크로바부녀 등은 부녀회가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로당 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름이 부녀노인정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할머니들만 오시는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잠깐 자료검토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검토가 끝나고 마무리감사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

난방비 교부내역을 보니까 전부 예금주가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은 후반기까지 지급이 되었으니까 내년도에 이러한 보조금을 주려면 법인격으로 전부 바꾸도록 통장을 다시 개설하게 하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왜냐하면 노인회장이 이것을 횡령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원활한 운영이 안될 수도 있고, 사망이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김석수 위원입니다. 8페이지, 128번, 위생업소 단속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단란주점 행정처분을 보니까 식품위생법 제22조 위반, 동법 제58조로 적용이 되었는데, 나그네 단란주점은 업종위반, 시간외영업으로 영업정지가 67일입니다. 꽃마차는 업종위반 1월, 25시는 업종위반 1월, 과징금 300만원입니다. 다사랑은 업종위반으로 2월에 과징금 600만원입니다. 이렇게 300만원, 600만원은 너무 과중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에 의해서 당연해 해야 하겠지만 같은 업종위반인데, 어디는 정지가 나오고 어디는 과징금을 더 낸다면,...

담당

위생담당

이은희 이것은 저희가 영업정지 1일당 산출하는 것이 매출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에 따라서 이 업소 과표가 많이 잡혀 있으면 1일당 산출액이 비싸지고 적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7만원으로 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다사랑의 경우 과표가 상당히 높네요?

담당

위생담당

이은희 네, 1일당 10만원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과한 것이 아닙니까? 영업정지에 과징금을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종도

최종도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했으면 가혹하다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운 문제로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담당께서 아량을 베풀어주실 수 없어요?

담당

위생담당

이은희 경찰에서 적발되어서 넘어온 것이라서 저희가 재량권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아, 경찰서에 적발되어서 넘어온 것입니까, 시에서 적발된 것이 아닙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은희 네.

석수

김석수위원

알았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타 기관에서 적발해서 조치해 달라고 요구해 달라고 하는 건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은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미성년자를 제공하고, 시간외영업은 주로 업소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제3자가 개입되기 때문에 적발이 되어서 넘어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공통사항 5-5, 29번, 미집행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의 미집행 사업현황을 보면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이 17억8,806만6,000원, 집행액은 없고, 미집행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미집행 발생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현충탑이 이월된 금액이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명시이월된 사항이고, 신장동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이 부지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현충탑은 앞으로 우리가 건립할 예산으로 보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왜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비 보조금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고, 임대를 하려고 했더니 건물이 담보가 10억원이 잡혀 있어서 임차료를 잘못하면 떼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하는 두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천현동 다목적복지회관에 사용이 가능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한 건은 신장2동 소각로 설치로 인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이월된 것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현 시가와 저희가 부지 매입할 수 있는 것은 감정평가금액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진에 애로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선정에 애로가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래서 이 건은 지난번 통합 전에 가정복지과가 있을 때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신장2동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으로 4억8,874만원이 예산 반납조치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남시 예산편성에 차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빨리 판단해서 도저히 안 된다면 빨리 반납조치를 시켜서 다른 예산으로 돌려 쓸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냥 예산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여태까지 질문을 했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그냥 반납조치를 해야 한다면 이에 버금가는 다른 시설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너무나 강렬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추진하려고 애를 쓰다보니까 예산을 조기에 반납을 못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저희 애로를 상당부분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휘

조영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수차례에 걸쳐서 다목적 복지회관을 어떻게 하면 건립을 해 줄까 공청회를 하고 설명회를 하는 노력은 보였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5억원이라는 돈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해 주겠다고 예산을 해 놓았으면 주민들과 다른 방향으로 이러한 예산을 다른 쪽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소각로를 설치할 목적으로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어떻게 하면 잠재울까하는 방법을 구상한 것이 신평리에 다목적 복지회관을 짓겠다고 해서 잠을 재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내 할 일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알 바가 아니다’, 이러한 식으로 주민들을 우롱한 것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무슨 사업을 실시하려고 할 때 인근의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있다면 또 이러한 식으로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당과에서도 복지회관은 도저히 부지매입 등 여건상 맞지 않다는 판단이 섰다면 다른 방향으로 주민들과도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이 섰을 때 결정을 내려 주었어야 하는데, 막대한 예산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저희와 또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시 한번 많은 의견을 교환해서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이 노력을 하신 다니까 저도 한가지 분명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4억8,874만원이라는 돈을 예산반납 조치를 하기 전에 우선 관계되는 주민과 그러한 자리를 한번 만듭시다. 꼭 실행하게 해 주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야지 이것을 시에서 ‘우리는 할 일을 다했으니까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한다면 하남시에서 앞으로 공영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인근주민을 다시 무엇이라고 설득을 시켜서 강한 반발을 누르겠느냐, 그렇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반납조치를 하기 전에 주민들과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어서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실행해 주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교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료가 정리가 되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정리가 안 되었다면 별도로 말씀해 주고,...

이선위원

그리고 그것은 지급이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것도 확인해서 이선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15일 증인 시민과장 이문영.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부터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112번,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미납자 현황입니다. 시민과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는 것이 정기검사 외에 주소변경까지 5건입니까?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네, 맞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16페이지를 보면 과태료 이월수납부가 있죠? 55번에 보면 차량번호 90거1019, 하남시장, 2만원이 있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이것은 저희시 건설과 도로 청소차인데, 저희가 정기검사를 97년도 10월 27일이기 때문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사를 통보를 하고 전후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42일이 지나서 과태료를 2만원을 부과한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다른 차량도 아니고 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인데, 말이 됩니까? 누구를 상대로 과태료를 징수하겠다는 겁니까?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상당히 부끄러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영휘

조영휘위원

다음 페이지, 85번의 90거2068은 어느 차량입니까?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건설과에 도로 청소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건설과에 문제가 있네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조영휘 위원님, 이 부분은 어차피 여기서는 자료만 올린 것이고 관리해야 될 의무밖에 없으니까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에 이 감사가 끝나고 나서 추가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시고 다음 부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여기 감사장에서 누구라고 거명까지 하겠습니다. 손영국씨가 있습니다. 손영국씨의 경우에는 차량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미납된 것을 보면 주소변경과 정기검사 미필과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상당한 액수가 되어 있는데, 이분은 어떤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겁니까?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손영국씨라는 분이 주식회사 하영유통 코리아 법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부도가 날 때 차량이 대표이사 명의로 되어 있었고 대표이사가 손영국씨인데, 그 때 당시 정리를 하고 말소등록을 할 때 정리를 하고 냈으면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현재 차 3대에 30만원씩 27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독촉을 했습니다만 납부가 되지 않아서 지난 12월 14일자로 압류를 의뢰했습니다. 압류는 새로 구입한 개인 소유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그 차는 폐차가 되었으니까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다음 자료를 더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기감실장님, 건설과장과 건설과 차량관리담당을 감사장으로 오도록 해 주세요.

병원

박병원위원

박병원 위원입니다. 자동차등록관련 과태료 미납자 내역을 보고 그 뒤를 보면 자동차관련 주소변경 지연은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주소변경 등록지연은 위반기간이 90일 이내일 경우에는 2만원이고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 초과시마다 만원씩 추가해서 최고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2만원 짜리는 90일?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90일 이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2만원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30만원은 몇 년 된 것이네요?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30일짜리는 90일을 초과해서 매 3일마다 만원씩 추가되는 경우니까 10일이면 9만원이 되는 것이죠.

병원

박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조영휘 위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 손영국씨의 경우 3대에 대한 과태료를 신규차량에 압류를 했다고 하는데, 회사는 해산이 되었습니까?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부도가 났기 때문에 회사는 일단락 되었고, 개인이 그랜저를 소유하고 있어서 추적을 해서 개인소유 차량에 압류를 시켰습니다.

이선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실효를 따지자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법인이나 대표이사로 있다가 법인이 해산이 되었느냐는 얘기입니다.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법인 해산여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선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압류등록을 해야지, 사실상 이것이 채권이 소멸될까봐 보존수단으로 했는데, 그것이 회수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소위 말해서 법인의 대표자와 자연인인 손영국씨와는 별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해산이 되었는지, 아직까지는 법인이 살아 있는지 여부도 가려야 될 것입니다.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일단 법인체가 부도가 난 상태여서 차량을 말소를 시켰기 때문에,...

이선위원

차량은 말소가 되어서 과태료를 자연인인 손영국씨가 새로 구입한 차량에 했는데, 차량 등록도 손영국씨 개인 명의로 되었을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네.

이선위원

예전의 대표이사 손영국씨의 과태료 부분을 자연인인 손영국씨에다가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뭐냐면 법인체에서는 대표이사가 개인소유 자연인이 되는 것이고, 현재 법인체를 안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자연인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승계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선위원

과태료 부과는 승계가 되고 우리도 보존처분을 해서 압류등록은 했는데, 사실상 이 사람이 선의의 변제를 안 할 경우 우리가 이것을 압류등록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야지 이 상황은 지금 안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 이선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납부자가 손영국씨로 되어 있는데, 법인의 손영국씨인지 개인 손영국씨인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손영국씨 였다면 개인 손영국씨가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채권보존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손영국씨가 ‘나는 무슨 법인의 대표이사 손영국이었던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안 낸 것이지, 개인 손영국이 안 낸 것은 아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니까 법인이 정리절차를 밟았는지, 해산을 했는지, 아직 그대로 존속하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고, 법인격의 이사와 개인과는 법률상 별개입니다. 자동차 등록사업소나 법원에서는 일단 보존처분은 수리를 하지만 우리가 감수보존해서 경매에 붙여서 회수하는 것이 목적인데, 될 수 있느냐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확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새로 산 차량에 대해서 압류한 것에 대해서 원인무효 소송을 만약 손영국씨가 제기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보존청구를 하면 일단 압류는 해 주지만 나중에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이의 신청을 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선위원

청구이의가 들어오면 패소를 합니다.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5-3, 공통사항입니다. 시민과에서 품종이 5종에 수량 26대, 2,341만1,000원이 나간 것이 있죠? 프린터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수기 구입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네, 정수기 구입을 상사업비로 세무과에 1대와 민원실에 1대로 두 대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한 대에 얼마씩 주고 샀습니까?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330만원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정수기가 330만원이나 합니까? 영수증을 제출해 주세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건설과장님 자꾸 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시민과 감사 중에 추가로 질문을 드려야 할 사항이 있어서 요구를 했으니까 위원님들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시민과의 감사를 실시하는 중에 건설과부분이 한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건설과에서 각종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있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도로 청소차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청소차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90거1019는 어떤 차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고소작업차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90거2068은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이 덤프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시민과장님이 차종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셨네요?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죄송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실무과장님이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검사기일을 넘겨서 과태료가 나올 정도로 건설과의 업무가 바쁩니까? 지금 두건이 검사기일을 넘겨서 과태료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 차량을 4대를 운영하는데, 기사는 두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 한 대에 기사 1명이 되어야 제대로 관리가 되고 검사기간을 지연하지 않은데, 그것은 제가 챙기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사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것을 그렇다고 공금으로 할 수도 없어서 개인,...

영휘

조영휘위원

자료를 검토 중에 하남시장이라고 해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안낸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민과장한테 여쭤보니까 청소차량으로 답변을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한 차량이 맞겠고, 시청에서 각종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를 하면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징수가 안 되었다는 것을 과장님이 잘못 챙긴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 때 당사에는 관용차량이니까,...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12월 3일자로 두건에 대해서 납부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납부한 것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납부가 되었다고 시민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납부가 안 되었으면 누구를 상대로 징수를 해 달라고 독촉장을 보내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때에 챙겨주십사하는 그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선위원

시민과장님, 과태료가 수입계정이 되는 것이죠?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세외수입입니다.

이선위원

이것이 바로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액수나 업무상 결함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자기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기가 과태료를 내는 것이 업무 협조가 안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 자료 요구한 것에 올랐다는 것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건설과장님은 공영회계로 처리할 수 없어서 개인이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누가 부담을 했습니까? 기사가 낸 것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이선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사유를 소명하고 공영회계 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차량관리를 위해서 기사가 내야 하는 규정이 있다면 일단 시에서 부담을 하고 기사한테 청구를 해야죠. 공식적인 절차라면. 이것이 그런 절차를 생략한 것 같습니다. 그냥 기사가 물은 겁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이선위원

바로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처리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협조가 되어야죠.

종도

최종도위원장

시민과에서도 정기검사를 위한 통지서를 보내는데 적어도 시 소속차량이나 시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세요.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냥 안내문만 보내고 끝내지 말고 협조공문을 보내서 해당 차량이 정기검사나 보험료 납부에 대해서 기일을 경과하지 않도록 같이 협조를 해 주세요.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래야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지, 우리는 안내만 했으니까 그 다음의 일은 아니라고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도 똑같은 시청 공무원들이 같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똑같은 얘기가 될텐데 건설과장님도 아까 차량은 4대고 기사는 2명이다 보니까 시기를 놓친 것으로 해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타부서와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러는데 차량이 10대고 기사가 2명, 3명이면 어떻습니까? 시청의 관내 기사들도 많잖아요. 그 협조체제를 이루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기사는 저희가 요구를 했지만 인원배정이 안 되고, 장비가 4대인데,...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업무협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청이 도대체 업무협조가 안 이루어집니다. 물품이라도 우리 과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구입한 물품이라면 숨이 넘어가서 꼭 필요한 물품을 옆에 과에서 달라고 해도 안주는 실정이 공무원의 세계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냥 생생 돌아가도 고장이 나서 안 된다고 갖은 핑계를 대고 안주는 것이 공무원 사회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조영휘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테니까 향후에는 이런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세요. 이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상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건설과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시민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수기가 수도관과 직결되는 기종입니까?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정수기 부분은 위원님 한 분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셨으니까 일단 증빙만 확인하시고 그렇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

질문요지 11번, 자동차과태료 이의신청도 법원에 넘기면 종결은 국고수입이 되는 것입니까?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이것은 비송사건인데, 특히 정기검사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검사 과태료는 정기검사 15일 전후로 유효기간 내에 못하면 위반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2만원이고, 30일을 초과한 경우에 추가해서 30만원까지인데, 97년도 1월 1일 이전까지는 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다시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행정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통보를 해주어야 그것을 가지고 후검사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자동차 공업사에서 통보를 해줍니다.

이선위원

과태료는 임의징구가 되면 시수입이 되고, 또 본인이 이의를 걸어서 법원이 결정을 하면 국고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법원에서 결정되는 것은 국고로 되는 것이 아니고, 비송사건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통보가 가면 30만원이 억울하다면 그쪽에서 판결문을 내서,...

이선위원

타 부서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정확한 것이죠?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국고로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한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관련 과태료 중에서 위반내용이 똑같습니다. 주소변경지연으로 최고가 30만원을 부과시키는데, 8번의 경우 1로6902번은 10만5,000원을 부과하고 어떤 것은 같은 위반 내용으로 주소변경지연으로 2만원이 있습니다. 부과 차등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90일 이내에는 2만원이고 90일을 초과할 경우 매 3일 초과시마다 만원씩 추가가 되어서 30만원가지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3페이지, 112번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을 보면 주소변경, 정기검사, 임시운영 등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주소변경시 주민등록을 옮기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다 제시하라고 하죠?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자동차등록증은 제시하라고 안 합니까?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자동차등록증도 우리가 이전시키기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주소변경 사유가 발생한 이유가 그 분들이 그렇게 안해서 그렇습니까?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보통 주소만 옮겨놓고 자동차 주소변경을 바로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독촉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등록증을 촉구를 해도 본인들이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형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만,...

석수

김석수위원

가정형편과 주소변경은 틀리죠. 주소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무는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을 옮길 때 동에서 공무원들이 이것까지 해야 한다고 계몽을 해 주시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죄송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일일이 확인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본인이 내 차량이 있을 경우 내가 주소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지, 남이 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동에서 관리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차량이 있으면 같이 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알려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주민등록을 전출입할 때는 특위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차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관여를 전출입 담당자들이 안 하는데, 본인이 알아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할 경우 바로 본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위원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사실 시민들이 꼭 그것까지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려 주시면 이런 것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동사무소와 협조를 해서 동사무소에 안내문을 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입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문을 한 장씩 드리는 식으로 해 주세요.

병원

박병원위원

안내문도 좋지만 전출입용지에 차량신고를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것은 그렇게 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주소변경은 본인이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그것까지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권고하는 선에서 안내문 붙이는 것으로 해 주세요.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82번 90거2138은 주소변경 지연이 아니라 정기검사 기간경과입니다. 정기검사에 한해서는 위반기간이 30일 이내일 때는 2만원이고 30일 초과시 매 3일 초과시마다 이것도 과태료가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주소변경지연과 금액이 다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정기검사를 최초 지연했을 때 최초 얼마입니까?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최초는 하루만 지연이 되어도 2만원입니다. 1일부터 30일까지 2만원, 30일부터 매 3일 초과시마다 만원씩 됩니다. 지금 이의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대로 제가 계산해 보아도 맞지 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부과된 것인지, 사전에 파악을 하나하나 하고 답변을 드려야 도리인데, 상당히 제가 실수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과가 되었는지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관련법에 의한 근거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세요.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시민과에서 구입한 5건은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을 봅니까?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제일 위에 호적전산화 백업테이프만 빼고 전부 상사업비인데 자동 인증기는 조달청 구입이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레이저 프린터는 1,188만원인데 이런 것도 수의계약을 합니까?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시민과 시상품과 신장1동, 덕풍2동, 덕풍3동, 풍산동으로 수의계약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시민과에서 한 것이죠?

문영

이문영시민과장

계약부서는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입니까? 공사금액과 물품구입은 틀릴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3,000만원 이하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자료를 보셨죠?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6시 30분까지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15일 환경진흥과장 최정희.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부터 환경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박병원 위원입니다. 질문요지 1번, 공중화장실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지금 어느 과에서 운영합니까?

공중화장실은 주무부서가 청소과가 주무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대부분 유원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주유소, 청소과에서는 시장내,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도 있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건설과에도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중화장실은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진흥과에서 토탈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검단산, 한강변, 고골계곡, 학암계곡이 양호하다고 했는데, 검사를 해보고 양호라고 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저분한 것은 치우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하산곡동에 있는 검단노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학암동에 있는 것은 학암동 마을 노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고골계곡에 있는 것은 인근주민이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가 차게 되면 바로 수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다른 과에 물어보려다가 환경진흥과에 물어보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한과로 집중시켜서 한과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화장실이 되야지, 우리 나라 화장실 문화가 관광지에 가보면 엉망인데, 하남시에도 인근 시에서 많이 옵니다. 검단산, 학암계곡, 고골에 많이 오는데 화장실 상태가 너무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화장실 관리를 잘 해 주세요.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 문제는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남기겠지만 청소과에서 해야 할지, 환경진흥과 소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연찬을 통해서 각 부서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검토를 해 주세요.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3페이지, 이자 수입과 관련하여, 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이자는 무엇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3만5,000원, 67만2,000원, 43만원인데, 이것은 정기예금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융자금은 저소득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하남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용관리조례 10조에 의거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시지회와 협의하여 가구당 500만원으로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무이자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현황은 6월달에 3만5,000원 수입은 9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의 원금,...

교범

이교범위원

원금이 얼마입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원금이 256만3,000원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결산 이자이며, 8월달에,...

교범

이교범위원

1월부터 6월까지 3만5,000원밖에 안 늘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보통예금입니까?

그러면 1,000만원이 작년 12월달에 들어왔다면 작년 12월부터 6월까지는 환매채를 사 놓았다는 것입니까? 몇 개월 짜리 환매채입니까?

몇 %짜리 입니까?

왜 이것을 보통예금으로 했죠? 한달 짜리 이자는 정기예금이 7%인데, 왜 1,352만원을 일반통장에 넣어서 1%의 이자를 받습니까?

12월에 시금고의 요율표에 의하면 한달 짜리에 넣으면 6%～7%의 이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한달 짜리만 넣어도 7%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왜 보통예금에 넣어서 1%의 이자를 받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8월달에 67만2,000원이 늘어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질문 드린 내용이 8월달에는 67만2,000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신종 환매채로 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3만5,000원이 늘어 난 것도 신종 환매채나 정기예금으로 넣었어도 좋은데, 왜 그렇게 관리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도 관리를 잘해서 조금이라도 이자가 발생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환경박람회 관련해서, 질문번호 140번, 환경박람회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환경박람회 추진과 관련한 질문요지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집행, 또 예산에 반영된 것도 많지만 시정질문쪽으로 방향이 흐르더라도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어차피 환경박람회 관련부분은 하남시의 현안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알고자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시정질문성 발언이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알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해 주십시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아는 내용이니까 상세하게 아는 내용은 생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알겠습니다. 하남시에서 주체하는 환경박람회를 성공리에 개최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관계 공무원, 특히 과장님한테도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부지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자료를 보면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환경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조정경기장 부지 2만5,000여평을 사용토록 승인한바가 있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것도 98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하였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98년이 아니라 99년도죠.

영휘

조영휘위원

99년도입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승인 난 사항이 사용기간이 99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났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공문내용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자료 내준 것을 한번 보세요. 50페이지입니다. 어떻게 올라와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저희는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50페이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서울올림픽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98년 10월 14일자로 사용 승인된 공문을 보고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99년도에 5번의 가항에 보면 99년도 1월에 재승인 받아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다면 지난 10일에 시의회에 오셔서 환경진흥회에서 환경박람회 세부추진계획이라는 책자를 보내 주신 것을 알고 계시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이 보내셨어요?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아닙니다. 환경진흥회에서,...

영휘

조영휘위원

이 책 내용을 보면 환경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부지면적이 10만여평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실제로 그것에 기초하여 전시장 위치 등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는 2만5,000평만을 사용토록 승인되어 있는바 승인된 위치와 부족한 7만5,000평의 부지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시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치루어지는 국제환경박람회 개최는 올림픽 조정경기장 총 면적은 약 40만평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10월달의 승인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2만4,300평만 승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체육공단과 협의해서 전 조정경기장을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나머지 7만5,000평에 대한 것을 승인을 해 준다면 장소가 어느 곳입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축구장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양쪽을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개를 설치해서 양쪽을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우리가 조정경기장으로 들어가서 호 건너편 쪽이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건너편 쪽이 주 행사장이 되는데, 도로변도 사용할 것으로 두 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비과정에서 도비를 신청할 때 주체가 하남시인 것은 분명하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신청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환경진흥과장께서는 지난 12월 10일 11시 30분경에 시장님과 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집행부에서도 99년도 당초예산에 경기도에서 보조 내시한 10억원과 부담 지시액 시비 10억원을 의회에 제출하셨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주체측인 집행부에서 환경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직접 경기도에 보조금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시에서 직접 했어요?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시에서 직접 공문으로 신청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찾아가서 얘기한 것은 개인적으로 가서 한 것입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누가 찾아갔습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도에 찾아가서 20억원을 내시해 달라고 우리 시측에서 가지 않았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시측에서도 갔습니다. 진흥회 이사장님과 위원장님이 지사님께 간 것으로,...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환경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도비를 신청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시에서 도비를 신청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환경진흥회에서 도비를 신청한 것으로 생각합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글쎄요. 20억원신청 당시에는 환경진흥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변경되어서 10억원밖에 안 된다고 한 사항은 저희가 공문으로 변경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과 저와 도의 보사환경위원회에 가서 충분한 설명을 올렸고,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브리핑을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결국 도비 20억원을 신청한 것은 시에서 공문 하나만 보낸 것이지, 실제 20억원의 신청은 환경진흥회에서 신청한 것으로 봐야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그렇죠. 주관인 환경진흥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시에서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저 역시 예산부서나 관계 당국에 많이 매달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서 신청한 20억원이 보조금이 10억원이 되었으며, 또한 경기도에서 직접 환경진흥회에 보조하지 않고 우리 시를 통해 지원되도록 하면서 시비 10억원을 부담케 하였는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20억원을 신청했습니다만 도에서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겠다는 것이 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박람회를 치르려면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부담지시 공문도 내시가 되었구요.

영휘

조영휘위원

본 위원이 2대를 하고 3대 의회 개원 이후 환경박람회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때 분명히 환경진흥회에서는 경기도에 직접 보조금을 신청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경기도에서 환경박람회에 필요한 보조금을 직접 환경진흥회에 보조하지 않고 우리 시를 통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20억원을 부담하지 않고 10억원을 보조하면서 시비 10억원을 부담케한 것은 순전히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먼저 20억원 중에 10억원을 보조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명분을 쌓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IMF시대를 맞아 20억원 중에 10억원을 보조하였으니까 그것이 어디냐, 경기도에서 할 일은 어느 정도 했지 않았느냐는 명분용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도비 10억원을 지원하면서 시비 10억원을 확보해서 사용해라, 10억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보조금 10억원을 반납해라, 10억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하남시에서 능력이 없어서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시비 10억원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는 뜻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도의 예산부서의 예산총괄계장과 충분한 대화도 나누었지만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10억원을 해 준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요. 우리고 진정 20억원을 도비 확보를 하려고 생각했으면 서두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듯이 우리 시에서 공문 하나로 신청한 것으로 끝이 나야 겠느냐. 주최측이 하남시라면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자금 확보를 위해서 생각을 하고 우리 시에서 진정 주최자로서 멋있게 치루어 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자금 확보에서, 국비는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만 도비라도 우리가 처음부터 계상했던 20억원을 따오려고 하는 성의가 부족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앞으로는 주최측인 시에서 도비나 국비를 지원요구시에는 직접 신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비 보조금을 우리 시를 통하여 환경진흥회에 보조한 이유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함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받을 때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 보조금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가만히 앉아서 모든 일을 처리하겠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우리처럼 힘든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견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감입니다. 그래서 직접 진흥회로 보조금을 줄 수 있지 않느냐, 많이 그것을 환경보존과와 절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담지시를 하다보니까 시에서도 실무계장과도 많은 절충을 해 보았는데,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난 10일 환경박람회 보조금 집행현황과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하남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대하여 언급한바 있었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보조금 관리조례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였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보조금 전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박람회 보조금 전도와 관련해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서 요청한 공문을 보면 하남시 보조금관리조례 제9조에 의하여 보조금 전액을 교부하여 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맞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시에서는 이 공문에 의하여 기반조성비 9억6,600만원 중에 2억7,40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보조금 관리조례 제9조의 어느 기준에 의하여 보조금을 전달하였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답변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환경박람회 추진과 관련해서 불편과 신뢰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거울 삼아서 박람회가 신뢰성 있고 계획성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숩니다. 하남시 보조금관리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자금 교부를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9조라고 하면 어떻게 되어 있죠? 어느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공공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교부방법이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공공단체라고 되어 있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다면 공공단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공공단체의 자료에 의하면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그 어느 부분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세요?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게 되면 환경진흥회는 공공단체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24조를 보면 공공기관의 범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느 규정에 있다고 했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담당공무원께서는 이것을 찾아다 주시고, 과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 보셨어요?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시고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어느 종류의 공공단체 속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단체란 그 존립의 목적이 법률에 의하여 정해져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권능이 인정된다, 따라서 어떠한 단체가 공공단체인지는 그 단체의 목적, 조직, 권능 등을 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환경진흥회는 공공단체가 아님이 그 자료에 똑떨어지게 명시되어 있죠? 따라서 그 공공단체로 보아 지급하였다면 잘못 지급한 것이라고 판정 지을 수 있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계사 백과사전에서 발췌된 것인데, 법령이 아니라 이것은 공공단체에 대해서 풀이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보니까 공공도서관, 공공녹지 등을 풀이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진흥회는 환경부에서 법인 승인이 난 단체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최를 하고 있는 환경박람회를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공공단체라고 해석이 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공공단체로 해서 보조금 관리조례 9조에 의해서 보조금 전도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공공단체란 공권력이 인정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권력에 대해서. 공공단체란 필요한 한도내에서 공권력이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지금 조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거기 자료에 의하면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공권력이 인정되는 공공단체입니까, 아닙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공공단체로 해석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공공단체로 인정이 되죠? 이것은 제가 다음 자료를 검토를 하고 질문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환경박람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와 KBS아트비전, 대한매일신문사와의 협약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KBS아트비전 협약서에 아트비전 대행할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협약서 제3조제2항의 내용을 보면 행사장의 기본설계, 시설물에 대한 기반설계 및 시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협약서 제7조제2항의 규정에도 기반설계를 포함한 일체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시된 내용 중에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1,840만원으로 기반시설 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용역계약 체결은 협약서 사항을 위반한 사항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트비전 해야 할 일을 환경진흥회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KBS아트비전 협약된 사항은 기반시설로 진입로, 수도시설 등이 아니고, 전시장이나 화장실, 편의시설 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협약서 내용 제7조에 보면 “부지정비 등 기반설계을” “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트비전 책임지고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국종합개발기술공사에 1,840만원으로 용역을 주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지정비라는 것은 지금 행사장 전시시설 등 시설물을 설치할 부지정비이지, 저희하고 있는 것은 진입로입니다. 선동주차장으로부터 여기 박람회장인 조정경기장까지 오는 진입로 상수도 시설 등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기 협약서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KBS 협약서 제9조, 선투자 부분과 대한매일 약정서 제4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드리기전에 최근 지방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와 대행사간의 협약서 체결내용을 보면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관단체인 환경진흥회와 KBS간의 쌍방간 계약을 한 것으로 먼저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내용과 같이 환경진흥회는 하남시와 법률적 동일체가 아니므로 KBS비트비전이나 대한매일신보 등과 같이 계약체결시 쌍방간의 계약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계약내용이나 조건 등을 시에서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개입을 못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병대

김병대위원

저희가 주최측 아닙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주최측 맞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주최측에서 어떻게 주관측에 끌려 다니면서 계약 내용도 모르시고 협의도 안하고, 밑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오니까 그걸로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서 의회 의원들에게 환경박람회 추진사항 설명회를 통해서 KBS아트비전 현물 60억원을 투자한다고 누차 설명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맞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물론 투자에 대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현물 투자될 부분이 모두 가설 건축물 등으로 임대사용후 반환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설치하고 도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행사가 끝나면 철거해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을 설치했다가 재 사용할 수 있는 물건도 있을 것이고, 못할 시설물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60억원을 투자해서 물건은 다 가져가고 돈은 60억원을 주어야 되는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 빨리 빨리 진행이 됩니다. 지금 김병대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세요. 과장님 생각이 이렇다 저렇다를 명쾌하게 해 주셔야지 그냥 묵묵부답으로 계시면 하루종일 해야 합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그냥 현물투자 60억원이라고 해서 시설물을 설치해서 그것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60억원의 물건이 되는지, 시설물이 되는지 판단해서 설치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20억원어치 해 놓고 할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임대사용료로 계산해서,...

병대

김병대위원

임대를 하는데 60억원을 주고 임대해서 쓰냐는 겁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그런 물건도 있고, 일부는 아닌 것도 많겠죠.

병대

김병대위원

대한매일과의 약정서 제4조에도 “투자한 10억원에 대하여 행사개시 직후 투자한 10억원을 반환하여야 하며, 행사완료후 순수익중 10%를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적자가 발생해도 투자금액 10억원과 은행이자에 대한 금액을 환경진흥회에서 보존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한매일과의 약정서에는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행사취소 또는 연기되었을 때도 반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협약서입니까? 어떻게 천재지변에도 돈을 물어 주어야 하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사실 대한매일신보사 협약서는 간단히 얘기해서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서 쓰고 행사준비가 다 되면 돈을 내주는 것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돈을 빌려쓰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약서를 체결할 때 시에서 관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계약을 안 하게끔 해야지 계약을 하고서,...

교범

이교범위원

위원장님, 김병대 위원님이 질문을 잘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이 미숙합니다. 계약서가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질문을 하면 잘된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고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주의 촉구를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답변을 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체득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 사항과 결국 마찬가지 얘기인데, 저도 분명히 말씀은 드리지만 이 계약들이 과연 공정한 조건하에서 계약이 되었느냐면 공정한 계약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불평등 계약이지. 그러면 지금 이런 계약을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잘못했다, 잘했다는 따질 수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얘기하실 수는 있잖아요. 불평등 계약인 것 같다, 본인이 보기에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마디로 단답식으로 답변하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앞에서 설명 드린 약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난 10일 시장께서 여러 의원들에게 우리시는 책임이 없다고 설명하셨지만 그래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박람회를 개최하여 이익이 발생하여 다행히 약정체결대로 KBS, 대한매일에 지급할 돈이 있으니 다행인데, 만에 하나 손해가 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손해가 발생시 앞에서 언급한 금액에 대하여 환경진흥회에서 어떻게 보존할 계획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손해가 발생시 환경진흥회에서 보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환경진흥회에서 다 보존 해야죠. 그것을 어떤 계획을, 어떻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주최인 하남시에는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다시 한번,...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먼저도 시장님께서 간담회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자문을 고문변호사한테 받았습니다. 법률관계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12월 2일자로 받은 사항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대 의회 개원이후 환경박람회 추진과 관련하여 지켜본 결과 이선 위원님이 누차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 손영채 시장께서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이사로 되어 있어서 모든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환경진흥과에서 오히려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의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한 것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그 사항은 저희 시장님께서도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렸고, 저도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리고 지난번 김용래 이사장께서 의회에서 환경박람회추진에 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시에서 고용한 일꾼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이사장 이외의 직원들은 오히려 집행부의 상전처럼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을 추진하겠습니까? 따라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집행부에서는 환경박람회를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부의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환경박람회 추진팀을 구성해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환경진흥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시행할 것을 감히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윗 분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는 박람회가 정말 시작이 본격적으로 된다면 그렇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안 된다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아까 분명히 과장님이 환경진흥회는 공공단체라고 말씀을 하셨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환경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볼 것이냐, 공공단체로 볼 것이냐는 것을 명확하게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제24조, 지방재정법 제24조를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공공 기관에 대해서만 나왔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준 것은 공공단체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으로, 이것을 환경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봐야 됩니까, 공공단체로 봐야 합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체로 보아야,...

영휘

조영휘위원

단체로 봐야 맞겠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제가 드린 자료가 맞는 거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공공기관으로 보았을 때는 시행령이 맞습니다. 그렇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단체로 하고 보조금, 즉 공사비 지급, 하남시 보조금관리법 제9조에 의거 실적비라고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환경박람회 개최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지금 설계 용역을 주어서 설계 중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기반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판단해 보고 싶습니다. 환경진흥회에서 제출한 서류, 교부를 받고자하는 보조금의 산출기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보조금의 전도는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잘못된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다면 환경진흥과에서 사업실적 추진실적이 없는 환경진흥회에 보조금을 전도한 것은 조례 9조에 위반하여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 자금을 전도한 것이 아닙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그 사항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가기관 또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공공단체라 함은, 공공기관은 공공단체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단체라는 넓은 범위에 따라서 하남시도 공공단체가 됩니다. 공공기관도 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조에서 교부방법에 보게 되면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어느 공공기관, 그러니까 환경진흥회를 공공기관과 단체로 혼용해서 생각하라는 말씀입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아니, 그래서 아까 공공단체라고 말씀을 드렸,...

영휘

조영휘위원

공공단체라고 했는데, 어떻든 간에 공공단체에 이러한 보조를 했다는 것도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제가 보조금 한 것은 어떤 개인한테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부한 것이 잘못된 것보다도 보조목적 사업대로 집행했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보조금 관리조례 15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보조금의 특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맞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다면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환경진흥과장께서는 집행부인 하남시에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 대한 예산집행 사업추진 등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감독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분명히 감독권한이 있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본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교부된 자금 집행사항과 환경진흥회에 대한 보조사업의 관계장부 등을 검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못해 보았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왜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제15조에 보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못해 보셨습니까? 업무를 제대로 안 하신 것이네요?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영휘

조영휘위원

사과만 가지고 여기에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잘되 나가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보조금의 관리감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당연히 관리감독의 권한이 집행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보조금을 주고 그 돈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면 본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면 아무렇게나 돈을 주고 어떻게 쓰든지 무슨 상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본 조례가 존재하는 이유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개인이 국가의 돈을 보조받아서 적절하게 집행하였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억7,4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 밖에 주무과장으로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에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보조금이 더 지원이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별도 통장을 만들어서 담당 책임 공무원으로부터 집행이 되도록 건의하고 처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주 많은 고생을 했고, 위원님들께도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고, 제가 환경보호과장님께 하남시 보조금지급조례와 관련해서 전도된 보조금에 대하여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면 죄송합니다만 사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 밖에 안됩니다. 조례상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환경진흥에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보조금 사용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받지 않겠다면 보조금을 지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아쉬워서 달라는 처지에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어떻게 보조금을 준 곳에서 보조금을 받은 곳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했기 때문에 환경진흥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왜 안 보여주는지, 과장님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최종도 위원장님께서도 중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죄송합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하고 어물어물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진짜 하남시가 생긴 이래 제일 큰 행사라고 보아야 합니다. 언젠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자꾸 의혹을 증폭시키지 말고 우리가 홀딱 벗고 하나하나 옷을 입어 나가자,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으면 과연 얼마 남지 않은 환경박람회가 성공리에 제대로 치루어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서 나오면 사실 99년도 예산안에 신청한 보조금을 하나도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자세로 나온다면. 아쉬운 곳은 솔직한 얘기로 환경진흥회입니다. 하남시가 아쉬운 겁니까, 진흥회측이 아쉬운 겁니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하남시보다는 환경진흥회가 아쉽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쉬워하는 환경진흥회에서 의회서 요구하는, 본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주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 우물쭈물해서 넘어가려는 생각,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반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따라서 환경진흥회에서는 지원된 보조금을 어떻게 잘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를 지원해 주시면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하고 사정을 해도 우리로서는 기간이 길어져서 마음속이 욺추려 들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영휘

조영휘위원

매듭을 짓겠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그래요.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정을 하고 시에서 사정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보조금 관리통장을 제출치 못하는 것은 보조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으나 본 사업의 자금교부 조건인 기반조성비로 집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제출을 기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하남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을 알고 계시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본 위원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서 하남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이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신중히 해 보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신중히 검토한다구요?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병원

박병원위원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못하겠다는 겁니까? 딱딱 잘라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검토를 하겠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지금 단계에서 보조금 2억7,400만원에 대해서 회수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제17조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보조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연구검토를 하시겠다? 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하남시민의 관심사입니다. 그렇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하남시의 큰 관심사항입니다. 최대 역점사업인 환경박람회에 보조된 비용이 현재 2억7,000만원이 작다면 작고, 크다고 생각하면 아주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집행관계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 추가지원될 도비 10억원과 시비 약 22억원 정도가 되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기 편성된 9억6,600만원으로 합계가 약 40억원이 됩니다. 맞습니까? 기반조성비, 도비, 내시된 것, 그리고 각 과에서 여기저기 꽃길 조성하겠다고 한 것 등.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그것은 12억원은 시에서 집행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비 10억원이고,...

영휘

조영휘위원

어쨌든 그 12억원이 시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진흥회측으로 안갑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진흥회측으로 안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약 40억원 정도 되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이토록 많은 금액이 지원될 경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관단체인 환경진흥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선위원

답변전에 제가 이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사안이 종료되는 것까지 되기 때문에 우선 각 위원들이 문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지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하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속기록에 속기를 하지 말도록 해 주세요.

19시55분 기록중지

19시56분 기록개시

자료를 요청해 주시죠.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 9억6,600만원 중에서 2억7,400만원이 나갔는데, 현찰로 주었습니까, 온라인으로 나갔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온라인으로 나갔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사본은 환경진흥과에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글쎄 그것은,...

교범

이교범위원

무슨 글쎄 그것은입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아니, 저는 사본에 대해서는 못 봤고, 회계서류에 붙여서,...

교범

이교범위원

담당께서, 온라인으로 갔으면 통장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박람회지원

최병만 네, 있습니다. 입금증만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것을 사본으로 해서 보여 주세요.

담당

담당박람회지원

최병만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7분 회의중지

20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환경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 9억6,600만원 중에서 2억7,400만원이 국민은행에서 온라인으로 나갔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이 돈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썼죠? 그러면 98년 11월 14일날 환경박람회 측에서 환경진흥과로 공문이 온 것이 있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집행내역 포함. 가의 사업추진 실적과 나의 사업비 집행내역, 집행내역이 없다고 왔습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은 돈을 분명히 썼다고 말씀하셨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환경박람회 측에서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허위 자료를 갖다 준 것입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저희 공무원들은 서류에 의해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시했습니다만 그 뒤로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11월 14일에 환경박람회에서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왔지 않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왔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2억7,400만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썼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구두로 들은 것이죠?

교범

이교범위원

썼다고 했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11월 14일날은 집행이 한 적이 없다고 환경박람회 측에서 서류가 왔지 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왔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이 공문이 허위 서류입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

교범

이교범위원

우리가 온라인 번호를 알고 누가 붙인 것을 알고, 국민은행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금방 나옵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답변이 잘못되었으면 위증죄로 고발하겠습니다. 11월 14일날 집행내역이 없다고 왔지 않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이 공문이 허위 공문입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지금 현재 사용을 했다면 허위공문이죠.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11월 14일에 왔는데, 2억7,400만원을 11월 14일 이후에 썼다고 생각합니까, 전에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만약에 11월 14일 이전에 썼는데, 공문이 이렇게 왔다면 허위 공문이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다음 문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김석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환경소리만 나오면 가슴이 아픕니다. 어쩌다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고초가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2억7,400만원에 대한 것을 못 밝히겠다는 이유를 간단하게만 말해 주세요. 왜 못 밝힙니까? 그 돈을 부정한 곳에 썼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부정되게 쓴 것도,...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렇게 아셨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아니, 보조금 교부결정 목적 말씀입니다. 환경박람회 사업이라는 것은 그 돈이 운영비, 인건비로 썼다고 구두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어떤 식으로요? 인건비와 또,...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운영비조로 썼다구요.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 식으로 사실대로 밝히면 안됩니까? 사실을 밝히세요. 인건비와 또 뭡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구체적으로 인건비 얼마 또 얼마를 썼다는 것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고 운영비라고 하면 임대료, 직원들 인건비 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집행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얘기만 들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밝히지는 않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밝히지 않으면 앞으로 보조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계속 촉구를 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안 밝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까지 2억7,400만원에 대해서 안 밝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그것은 안밝힐 수가 없죠.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못 밝힙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사업이 끝나서 정산보고를 할 때는 밝혀지겠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사업이 끝나서 정산보고를 하면 밝혀집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김석수 위원님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완료되어서 정산을 하면 증빙서류가 올라오니까 자동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 환경박람회를 꼭 하셔야 하겠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솔직히 털어놓으세요. 언젠가는 밝혀 질 것이 아닙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지금 이사장님인 김용래씨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분이 사리사욕을 위해서 쓸 분이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로 박람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운영비로 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잠시만요. 이 부분은 과장님, 과장님이 추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썼을 것이라고, 그렇게 쓴 것을 아세요?

병원

박병원위원

말씀을 잘 하셔야 되요. 여기에서 그렇게 썼을 것이다라고,...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의 생각으로 추정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환경진흥회와 대화를 했다고, 서류상만 안해온 것이지 대화를 나눈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쪽으로 썼다라고 구두상으로 답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기반 조성비가 2억7,400만원인데, 기반조성비를 무엇을 쓰고, 운영비나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것이라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랬을 것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대화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분명히 하세요.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환경진흥회 측과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지금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환경진흥회와 대화중에 그 얘기를 들었다고 했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니까 그렇게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솔직하세요. 아니, 솔직하면 도와 드리려고 해도 뭔가 확실히 하세요.

영휘

조영휘위원

두차례나 말씀을 드렸어요. 홀딱 벗고 갈아 입자고.

이선위원

지금 사실은 위원장이 과거지사는 덮어 두라고 하지만 과거지사를 다소 들먹일 것이 있어서 그것부터 얘기를 해야 하겠는데, 공익법인인 환경진흥회가 임원이 이사 7명에 감사 1명으로 되어 있죠?

종도

최종도위원장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의 이사진 구성에 대해서 모르세요?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7명,...

이선위원

8인이 발기하고 8인이 임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무관서로부터 염연히 비영리공익 법인은 감사가 2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1인입니다. 그 내용도 주무관서에서 지정하는 자 1인이 감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만 역시 그것은 감사 정족수가 1인이고, 또 지금 현재 이사회는 수차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임원회의 정족수가 7명인데, 정족수의 과반수가 4명입니다. 그러면 모든 요식행위는 다 끝나는데, 현재 하남시 교부금지원조례도 그렇고, 원래 기본법인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보면 이것이 법인 자체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성이 있고, 공식성이 있어야 하는데, 초반부터 기반조성비 2억7,400만원이 나가서 현재 소위말해서 부당지출이 되었다, 또 본 위원이 부당지출이라고 용어표현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소정기간내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소명을 하지 않으면 역시 부당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 내에 감사권이 있는 하남시, 그 법인내의 감사, 감사는 아십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감사가 석원호씨입니다.

이선위원

그 분이 실제 진흥회의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일단은 우리가 교부금을 보조할 때 분명히 우리 시에서도 적시해서 교부금을 지급했어요. 어찌어찌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

병원

박병원위원

아니, 감사가 누구라고 했어요?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석원호씨입니다.

이선위원

감사가 윤석주씨,... 어때요 확인이 되었습니까?

병원

박병원위원

동서울상고 이사장,...

이선위원

과장님, 교부조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관리 사업을 수행해야 하면,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는 조건부 교부조건은,...

교범

이교범위원

이선 위원님 잠시만요. 감사가 누군지, 임원이 누군지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가 누구예요?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우원기씨로 되어 있는데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지 마시고 법인 등기부등본이 있습니까?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있느냐구요? 이사 명단이 우리한테 보고하고 나서 바뀐 것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박람회지원

장영모 재단에 파견 나가 있는 장영모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환경진흥회 재단이 설립될 당시에는 감사가 윤석규씨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재단 이사회를 거쳐서 다시 우원기씨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현재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출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변경등기가 되었습니까?

담당

담당박람회지원

장영모 변경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뭡니까? 파견 공무원은 바로 시장, 또는 진흥과장 대신에 현장에 임석해서 모든 법률사무나 집행사무를 감시, 감독을 해야 할 입장이지, 거기에서 일을 거들어줍니까?

담당

담당박람회지원

장영모 감시감독 권한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선위원

그러니까 업무분장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거기에는 시장이 감독권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때요?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이선위원

그러면 시장의 명에 의해서 파견근무를 하는 자는 역시 감독권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소위말해서 막노동 일을 거들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왜 파견되어 있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박람회지원

장영모 재단에 파견된 시점부터는 재단의 이사장의 모든 명령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니까 아직 주객이 무엇인지도 아직 설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단은 감사를 왜 물었느냐면 일단 사업이 개시되었기 때문에 감사는 거기에 회계부정이나 부당행위를 수시 감사에 충실해서 부당행위 또는 회계 부정이 있을 때는 바로 자기로서는 이사회에 통보를 하고 역부족이면 주무관청인 환경부나 우리 시에 통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이선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했는데 회계부정이 있었다면 바로 사실을 적시해서 주무관서인 환경부나 시에 감사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소수 몇 사람이 보조금이 보조되니까 임의로 인건비성으로 지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진흥회감사가 부당행위를 보고하게 되면 주무관청의 책임자인 환경부 장관은 임원을 해임해야 합니다. 아세요?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거기까지는 깊이 모릅니다.

이선위원

그러면서 무슨 일을 뒷바라지하고 앞서고, 뒤에 서고 합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아니, 이사회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이선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하는 객체가 사실상 누구냔 말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떡을 사먹든지, 술을 사먹든지 여기에서 교부금만 지급해 주며 이후는 없다는 겁니까? 잘못되면 사과만 하고 그냥 또 진행하는 겁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아니죠. 철저히 감독해 나가야죠.

이선위원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또 거기에 보면 감사도 지금 사정상 임석을 안하고 시는 감독권 소홀이 아니고 감독권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대내감사도 없고 대외감독기관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지방재정을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겠느냐? 답변해 보세요. 객관적인 판단에서 얘기를 하세요.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보조금이 지원이 되면 지도감독을 해야죠.

이선위원

그런데 못한 부분은 환수할 것이냐, 아니면 감독소홀로 처분을 받을 것인지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그런데 사업목적상, 환경박람회 사업추진상 운영비로 집행이 되었다면,...

이선위원

이 시점에 와서 주무과장이, 설혹 그것이 이 목적에 상응하게 집행이 되었다면 별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개념은 감독권이 아주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과 과정상 다소 결함이 있어도 짚지 말고 넘어갑시다 라는 얘기인데, 이래가지고는 우리 지방재정에서 지원을 못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잘못이 되었으면 그것은 환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계 공무원이 문책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진흥회 임원진을 해임하도록 주무관청에 상신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것이 특단의 사업이라면 임원부터가 개선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임원을 선임해서 주무관서에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공무원들이 모릅니까? 이것은 당연히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임원을 선임해서 주무관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을 아세요?

담당

담당박람회지원

장영모 저희들이 주무관서에 환경부에 문의를 한 결과 환경부에서는 등기절차를 마친 다음에 등기부를 첨부를 시켜서 환경부에 통보를 해 달라해서 통보를,...

이선위원

그것이 뭐냐면 환경부가 이러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소위 말해서 설립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행자부나 법원에서는 소상히 알지만, 거기는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대내사정을 모르고 하다보니까 이 꼴이 되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렇게 되면 환경부로부터 주요사업 경비일부가 충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 보조금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잔치를 벌여놓았으니 지방재정으로 꾸려 나가보자는 안일한 개념인데, 법 이론도 맞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 묻겠습니다. 환경진흥회에서는 이것을 대단한 수익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원이 어디에 기초하느냐, 자기 출연금 1억원, 자기 자본 100억원으로 추산이 되어 있는데, 자기 자본이라는 개념이, 과장님 답변하세요. 자기자본이라는 것이 의존자본, 보조금도 자기 자본으로 영입할 수 있습니까? 사업계획이 몽땅 그렇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의존자본이나,...

이선위원

의존자본도 상업성 의존자본은 자기자본이 못되는 겁니다.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이선위원

그런데 몽땅 자료가 처음부터 포함되어서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관계관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데, 하나도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얘기이고, 또 같이 감사에 임하고 있는 박병원 부의장이나 시장이 거기의 이사라고 하지만 형식상 이사지 실제로 모든 일의 진척에 가담합니까? 항시 가담 못하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사가 7명에서 2명을 제외한 5명이 이사장 빼고 3명만 하면 모든 일이 다 끝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변칙 회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곳일수록 주무관서에서 지정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어요?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믿고, 자꾸 자치단체에 돈만 대라는 상황이니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판단은 진흥과장도 판단은 서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진흥과장은 국제환경박람회를 주관을 해서, 일부 업무만 다루는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환경진흥회에 파견된 담당 공무원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진흥회에 파견된 근무자의 임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담당

담당박람회지원

장영모 네, 저희 파견 절차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서 하남시가 추구하고 하는 그런 행정을 하면서 필요한 인력을 파견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 요청에 의거해서 시에서 판단을 해서 파견을 받고, 저는 법률상으로 파견부서의 지휘관의 명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죠. 아까 이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면 시장의 명을 받고 그 다음에 담당과장 명을 받고 직원이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명을 받고 담당께서도 근무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담당

담당박람회지원

장영모 그렇습니다. 시장님의 명을 받아서,...

영휘

조영휘위원

아까 담당께서는 감시감독을 얘기를 했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감시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감시감독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뜻을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담당

담당박람회지원

장영모 아까 감시감독,...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 담당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환경박람회로 인해서 감사장에서 장시간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보조금 때문에 길어지고 있어요. 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에 보면 아까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은 분명히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금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소속 공무원이라 함은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이 여기에 나왔듯이 관계장부, 서류 등 모든 것을 검사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역할은 하나도 안하고 있잖아요.

담당

담당박람회지원

장영모 제가 여기서 파견 나갔을 때도 시장님한테서 어떤 임무,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나간 사실도 없었고, 지금 환경진흥회에 가서도 예산관계 등 관리감독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지금, 그쪽에서 행정사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전분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파견근무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사실상 여기 임원진을 보면 전부 유급 임원입니다. 유급이사를 갔다가 놓고 어떻게 보조금을 주냐, 또 그 동안 교부금 집행내역도 모르고 돈만 주면 그만이지 너희들이 왜 관여하느냐는 그러한 배타적인 사고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남시의 역점사업이라고 지방재원에서 보조를 하느냐는 부분과 또 하나는 그쪽에서는 이 사업을 상당한 수익이 있다고 합니다. 답답한 얘기지만 왜 이것을 거명하느냐면 예상수입이 거기에 보면 109억6,600만원이 지출이 되어서 수입은 117억6,600만원의 수입으로 순수익이 8억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고생을 해 가면서, 이 계수라는 것이 수익계정이라고 하면 사업수익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엄연히 특별법으로 보장된 차입금 계정에서 하지 왜 보조금 사업으로 하려고 하느냐? 잘 판단하시고 대답해 주세요. 차입금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차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부연할 것이 지난번에 부위원장이 간담회 때 얘기가 “저희는 6～7억원의 돈을 꾸어다 쓰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자체가 불법행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무관서의 허가 없이는 단 얼마도 차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세요?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거기까지는,...

이선위원

그간의 경과과정을 본다고 하면 사실상 기여를 한다고 하면, 또 이것이 어떤 객관적인 논리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만 유독 비영리공익 법인은 임원의 정족수가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또 특단의 사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더 증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독 여기는 발기는 8인이 발기를 하고 8인이 임원이 되고, 하남시의 역점적인 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지명도 있는 분들이 왜 20인까지 증원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또 본 위원은 또 환경진흥회는 사업시기가 도래가 안 되었다. 왜냐하면 홍보는 되었을지 몰라도 운영진 자체가 구성정족수가 미달입니다. 그런 얘기까지 한적이 있는데, 그러면 실제 구성된 임원만 보더라도 그 임원가지고 이 사업이 되겠느냐를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볼 때 의문점이 바로 그런 것에 많기 때문에,...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이사회 운영이나 조직관계에 대해서는 공부를 더 해야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사실상 우리 파견 공무원이 발언대에서 발언을 했는데, 이왕 이것이 하남시의 역점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재단의 변동사항도, 공익법인의 변동사항도 즉시 시에도 통보를 해 주고, 의회에도 공개를 했어야 할 사항입니다. 내부임원 변경은 자의대로 하고 집행도 자의대로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김석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조영휘 위원님께서 아쉬운 곳이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즉 하남시냐 환경진흥회냐 입니다.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견해대로 말씀하세요.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주최측인 하남시와 주관 측인 진흥회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아쉬운 것이 어디냐구요? 하남시입니까, 환경진흥회입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우선 자금이 필요한 곳은 주관단체인 환경진흥회가,...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아쉬운 곳이 어디냐고 하는데,...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어떠한 것을 아쉬운,...

석수

김석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아쉬운 곳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환경진흥회냐 하남시냐고 물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하남시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하남시입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분명합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하남시가 아쉽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맞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왜 그렇게 대답을 못하세요? 왜 우물쭈물 하시냐구요. 하남시가 주최죠? 분명하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주최는 하남시입니다. 환경진흥회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말을 분명히 해 주셔야 하는 것이지, 우물쭈물하고 그러니까 자꾸 의심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1개월전 까지만 해도 주최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환경진흥회라고 했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그렇게 답변 올린 기억이 없는데요.

석수

김석수위원

한 1개월 전만 해도 환경진흥회가 주최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르시겠어요?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제가 10월 16일자로 왔는데, 그 후에 답변을 드린 적이 없는데요.

석수

김석수위원

환경박람회는 하남시를 위해서 합니다하고 과장님이 떳떳하게 말하세요. 왜 못하십니까? 환경진흥회를 위해서 지금 박람회를 합니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잘 알겠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앞장서 나가시라는 말씀입니다. 환경진흥회를 위해서 하남시가 국제환경박람회를 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명쾌하게 해 달라구요. 그래야 모든 것이 풀려 나갑니다. 하남시를 위해서 한다고 분명히 하시든지, 아니면 환경진흥회를 위해서 한다든지, 결론을 내려놓고 대답을 해야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남시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렇죠?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과장님, 소신 없이 이 사람이 이것을 물어보면 그렇다고 하고 저 사람이 저것을 물어보면 그렇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환경박람회 보조금 지급에 관련된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과 상의 드린 대로 보조금 지급조례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남기시는 것으로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차피 의회에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장시간 논의를 해 보아야 결국 똑같은 논의를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환경진흥회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문 안 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진흥회 말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세요. 이의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최정희환경진흥과장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이분들로 하여금 환경오염행위 등이 발견될 시 신고가 되면 저희가 조치하는 목적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운영실적은 이렇게 미비합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김병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보상,...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고를 하신 분들에게 다만 보상적인 차원, 인사 차원에서 전화카드 1만원 짜리를 사서 드리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에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분들로 하여금 교육도 해서 많은 실적은 고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위원장님,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환경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것이 있으세요?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11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참고로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