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만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9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사회환경국,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1. 99년도 예산안

사회과장 정영만입니다. 지난 12월 5일자로 저희 사회환경국장이 퇴임을 하시고 후임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영창 위원장님, 이무전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총괄부분을 우선 설명드리고 세출내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환경국은 5과, 1개 사업소의 직제로 돼 있습니다. 99년도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세입을 말씀드리면 우선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9억1,900만원으로써 우선공유재산임대료가 9백만원, 기타사용료로 여성회관이나 위생처리장 사용료가 5,300만원, 수수료수입으로 17억7천만원으로 여기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재활용품 수거에 의한 판매수입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수수료는 여성회관 교육 수강료, 어린이집운영 보육료 등 1억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타 징수금수입으로써는 환경보호과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대출교부금 등 1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는 청북 가재공원묘지에 대한 묘지비석대 1억4,800만원이 수입으로 계상됐고 변상금으로는 산림녹지과에 가로수식재 변상금으로 4천만원, 과태료수입으로는 식품위생법 과태료, 환경오염행위 위반과태료 등 2억5백만원이 계상됐고 기타잡수입으로는 대형폐기물 처리수입, 음식물쓰레기 수집수수료 등 3억9,6900만원 등 세외수입에서 29억1,900만원이 계상됐고 국도비보조금은 국비가 106억5,800만원, 도비가 77억,8900만원 합계 184억4,700만원 등 총 사회환경국소관 세입은 213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환경국에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52억6백만원으로써 98년도 당초예산인432억9,400만원 대비 19억1,20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규모는 99년도 우리시 일반회계 1,977억2,700만원의 약 22. 8%가 되겠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23.6% 인 106억5,800만원, 도비가 17.2% 인 77억8,900만원, 시비가 59.2% 인 267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는 사회과예산이 저희 사회환경국 총 예산의 22.8%인 103억원으로써이는 98년도 당초예산액 48억8,900만원 보다 54억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들이것은 생계비지원으로 등으로 상당한 액수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128억6,900만원, 청소과 소관이 180억4,500만원, 환경보호과 소관이 2억2천만원, 산림녹지과 소관이 32억1백만원, 여성회관이 5억7,100만원 등 총 452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문제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민간이전중에 경로당 노래방기기구입 80만원씩 해서 225개소에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 경로당에 금년도에도 노래방기기를 보급을 했고 내년에도 공급이 안 된 경로당에 노래방기기를 구입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가면 여성한마음대잔치 프로그램운영비 1,367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여성한마금 대잔치를 위한 프로그램중에 기예경진대회라든가, 한 마음대잔치 참가자 급식비, 기계경진대회 시상품 등으로 계상된 예상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대학원 위탁교육도 1,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가 전문기관에 여성고급인력 양성을 위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중에 자부담을 20%를 하고 저희시가 80%를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산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사업효과를 거양하는 방향으로 예산운영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상단 중간에 보면 청소년선도활동반 급양비로 1,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선도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고용원으로 12명을 지금 확보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야로 이 사람들은 전담업무가 청소년 선도업무입니다.주로 야간에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무자들에 대한 급식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주로 야간에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급양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상단에 보면 텔레비전에 비디오 2대 해서 1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축된 청북 및 오성 어린이집에 물품구입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예산계상 과정에서 텔레비전도 계상을 하고 비디오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텔레비전에 비디오를 겸용해서 쓸 수 있는 전자제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비디오관계는 저희가 구입을 않고 텔레비전에 비디오겸용 텔레비전을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6페이지에 상단에 넷째 줄에 보면 이륜차 유지비가 90만원 또 맨하단에서 아래줄에 이쪽으로 이륜차 유지비가 9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예산부기 조립과정에서 착오로 이중 계상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맨 상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써 재활용품분리 우수 읍·면·동 보상금을 저희가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처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을 전부 한데 묶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저희가 분리 수거하는데 중점을 두어가지고 쓰레기처리량을 줄이고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저희가 해마다 우수 읍·면·동을 선발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읍·면·동해서 많은 시상을 하면서라도 앞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학술용역비로 3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현재 직영과 대행으로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내년도부터는 민간위탁 도급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처리비용을 산정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도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처리비용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느라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회계 계약부서인 회계부서나, 저희 청소과 실무진 가지고는 이 처리비용을 완벽하게 산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실질적인처리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므로 인해 가지고 명년에 실시할 도급계약과정에서 도급액 산정하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요구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이 도급액 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산정이 되지 않는다면 쓰레기 처리비용이 상대적으로 과다지출 될 수 있는 염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점을 들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쓰레기규격봉투 대행수수료가 1억7,595만8천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임시회 때 의회에 조례를 저희가 상정 했는데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부결 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어차피 이것은 대행업무체제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계상 요구를 했고 앞으로 임시회 때라도 조례를 다시 상정 해서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조례승인이 나는 대로 쓰레기봉투 대행업무를 대쉬할 그런 저희 방침에 따라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이해해 주시고 다음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1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중에 공중화장실 철거해서 중앙동 1,500만원, 팽성읍 안정리 1개소 1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과거에 설치해 놓은 공중화장실 중에 지금 활용가치가 없고 활용할 수 없는 거의 폐기대상이 돼 있는 화장실을 철거하기 위한 비용으로 철거비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계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집행과정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새로운 집행과정에서는 철저하게 사업비를 산출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7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상단에 보면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원가계산인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송탄산업단지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비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요구할 때 용역비를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추후 자료를 다시 검증하는 과정에서 과다계상됐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에 저희가 다시 수정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에 상단에 네 번째 줄에 보면 휴대폰 검사수수료 해가지고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당초 예산 계상할 때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쓰고 있는 무전기 10대를 신규 구입하기 위해서 무전기 구입을 위해 10대 구입비와 그에 따른 허가수수료나, 검사수수료를 같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산정 과정에서 무전기 구입비가 아예 삭감이 되고 허가. 검사 수수료만 계상됐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휴대폰 무전기를 사게 될 때 다시 함계 계상 요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이륜차보험료로 1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타 부서하고 현재 보험료 집행하는 집행실적을 따져보니까 이것도 저희가 7만5천원이면 충분한 것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산불대책본부 상황근무자 급식비가 5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보면 180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예산부기 조립과정에서 저가 1년에 산불예방 근무기간이 150일입니다. 저희가 부기 산출과정에서 착오로 180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50일분만 저희가 확보하면 산불예방대책 근무에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문제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만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도하에 저희 국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환경국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안 193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수입부분에 질의 를 하겠습니다. 가로수식재 변상금이 본청하고 송출이 98년도하고 99년도가 예산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용인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변상금이라는 것은 1년에 도로점용허가 나가는 것하고 또 하나 교통사고건, 다음에 불법으로 가로수를 훼손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 도로점용허가가 9건이 나가면서 변상금이 송출까지 합해가지고 1,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작년도분하고 금년도분하고는 차액이 변경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해는 금액이 조금 올라가고 교통사고가 안 나는 해는 적고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이 있는데 금년도 본청에 지금 3천만원, 송출에 1,080만원 반영됐잖아요?

예.

그럼 작년도에는 본청에 1,080만원, 송출에 3천만원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어요?

그것은 송출관내에서 도로점용허가가 많이 나갔든지, 다음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변동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비례에 의해서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작년도하고 똑같이 비례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 이상하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계상된 것은 예측을 해 가지고 세운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4천만원선 변상금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아서...다음에 말이죠, 오.폐수, 축산폐수있잖아요. 그것은 안출에는 없습니까? 축산폐수가?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있지요? 안출에는 없습니까? 과태료가?

송출하고 저희가 본청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출에는 축산하는 사람들이 없냐, 이거지요?

본청하고 같이 통합해서 했습니다. 팽성읍하고 서부 5개 면은 저희가 관할하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본청에 포함을 시켰다?

예.

송출은 있는데 안출은 없길래 안중지역에 저는 가축을 하나도 안 키우는 줄 알았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3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무전 위원입니다. 205페이지요. 노래방기기 구입이 80만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세항별 자료를 보니까 98년도에 134개소에 설치를 해 놨어요. 금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계획이 111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25개부터 먼저 예산을 세운 거지요?

지금 노래방기기 보급하는 재원을 지금 지적해 주신 기기구입비로 세운 별도의 예산이 있고 그것말고 뭐가 있느냐 하면 사회봉사활동하는 거, 경로당에 지급하는 돈이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원씩 내년도에 86개소가 계상이 됐거든요. 86개소하고 25개소하고 합쳐가지고 111개소를 99년도에 보급할 계획으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내년도에 111개?

예.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예산이 70만원씩 계산을 해 가지고 이번에 지금 여기 205페이지에는 25개소해서 이번에 1,750만원가지고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음에 86개소에 사회봉사활동하는 경로당은 일곱 달치에 대한 10만원씩 그것을 지급을 돈으로 하지 않고 노래방기기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노래방기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경로당에서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노래방기기로 대체해 달라고 그래요?

예.

98년도에 134개 설치는 주로 어디에 다 했습니까?

동에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했는데요. 84개소가 경로당에 사회봉사활동하는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해서 연초에 봉사활동하는 경로당을 지정해서 운영을 했고 나머지 것은 추가로 읍·면· 동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134개를 보급을 했는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현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할머니 경로당이나, 아니면 여자분들이 나오는 경로당은 잘 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들만 계신 데는 잘 운영이 안되어서 이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금년 10월달에 노인의 날 행사할 때 노래자랑 경연대회를 갖기로 지금 계획을 세워 시상해서 촉구를 하고 또 저희들이 순회방문하면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택시내에 경로당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274개입니다.

그러니까 134개 되고 111개 계획이면 245개?

예.

금년까지도 다 보급이 안 되겠네요?

금년까지 해도 남습니다. 남는데 지금 경로당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은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2천년도에 마저 다 보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134개가 보급이 됐는데 사실 지금 시기적으로 134개 아마, 절반 정도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제가 조사하고 알아본 결과로는 경로당에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나아요. 갖다놓고서 며칠 써 먹고 무용지물이 되고 그것을 잘 운영을 못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남자들은 제대로 안 한다고 했는데 거의 그래요. 그리고 지금 경기가 나쁜데 무슨 놈의 노래방이에요? 실질적으로 다른 것을 도와주세요. 경로당에. 이것은 국가정책이나, 국가시책, 우리 평택시에도 모든 것을 감안해서도 더 급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왜 노래방이라고 하면 사실 나쁘게 표현하면 노인분들한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논다는 것이 아닙니까? 유흥. 어려운 시기에 그런 데에 투자하지 마시고. 그래서 134개가 보급됐다고 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나 철저하게 조사하셔가지고 꼭 필요한가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집행하시든지, 이렇게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제가 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노래방기기 구입하는데 있어 가지고 경로당에 월10만원씩 주는 것으로 노래방기기를 구입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변칙에 불과하니까 그럴 계획이면 이 계획서를 수정안 을 내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14쪽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청소년 선도활동반 급양비가 1,800만원이 삭감이 됐다고 했는데 이거 굉장히 봉사하고 하는게 어려운 일인데 어떤 분덜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세요?

여기서 활동하는 지도요원은 공무원입니다. 고용원 12명이 저희 과에 배치가 됐는데요, 주로 밤 한시까지 다니면서 위험요소가 있는데, 유해업소에 또 단속도 하고 하는데 1,8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 에서 너무 과중하다고 해서 9백만원을 삭감하고 9백만원으로 심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사회환경국에 공무원들이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과 공무원입니다.

12명이 다 공무원이 활동한다? 나는 또 일반인들인줄 알고 깜짝 놀랐었어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이거 다른 것은 못 도와줘도 먹는 거 못 도와주냐 해서요. 그리고 216쪽요. 청소년수련마을 건립에 거기보면 시비가 30억, 도비가 3억 이렇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금년에 마무리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66억5,100만원이 투입되어서 지금 공사를 추진중에 있는데 저것ㄹ까? 33억7,4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돈만 통과시켜 주시면 일단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마을이 그러니까 33억7,400만원 하면 이번에 완공이 된다, 운영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청소년수련마을을 빨리 해가지고 지금 빨리 운영을 해야 될 시급성이 있어요?

원래 문화관광부에서 10억이 내려오고 도에서 22억5천만원이 내려오고 나머지는 우리 시가 부담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사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한테 하지 말라는 얘기는 많이 주문이 돼도 얘네들이 가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경기 남부지역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경기남부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또 평택시에 있는 우리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데 사실 가치성으로 봤을 때 계량화는 될 수 없지만 굉장히 시급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 실무자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여기보면 도비 3억, 시비 30억, 이게 거꾸요 됐어요. 반반이면 반반이지,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도에 지원을 더 받을 수 없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도에 저희 나름대로 2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관내 지역출신 도의원님도 동원을 하고 또 시장님도 직접 가셔서 활동을 했는데 이번예산에는 3억만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우리가 지원요구를 해서 예산지원을 받을 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3억 받았으니까 시비 3억가지고 6억 공사하시고 지금 더 노력해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올렸습니다마는 국비가 10억, 도비가 22억5천만원을 지금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98년도 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국.도비의 지원율이 12% 인데 우리는 근 30% 이상을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섰기 때문에 도에 더 추가 지원을 해 달라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도 과장님도 잘 알고, 평택시민이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으니까 이런 것도 더 노력하시다가 정 안 되면 시비로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2317쪽요. 신장1동 공부방 비품 및 도서구입인데 이것이 거기보니까 구여성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보수도 안 되가지고 굉장히 엉망이에요.

예, 이것은 먼저 상임위원회 에서도 말씀을 올렸는데요, 지금 예산편성 조립할 때 2층에 공부방을 설치한 다음에 집기가 들어가는 것으로 요구를 했는데 시설비가 여기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시설비로 해서 우선 보수를 한 다음에 거기에 공부방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먼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먼저 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필요없는 거네요? 추후에 필요한 거지요?

이번에 수정예산에 넣고...

그러면 한번 더 묻겠습니다. 구여성회관 그 근방에 공부방을 개벌하려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해 보셨어요?

지금 확실한 데이터는 제가 안 갖고 나와서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도 정확히 하세요. 도서구입 이거 3천만원 아닙니까? 지금 책없는 학생이 몇이나 돼요? 그리고 이거 또 공부방에 중.고등학생들이 오는 것인데 3천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도서구입비. 참고서는 학생들이 다 갖고 있어요. 전문서적 3천만어치 갖춰 놓을 겁니까?

이것은 비품내용이 책상하고 의자, 집기류 다 포함해서 하는 건데요. 공부방을 만들자면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집기가 필요합니다.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222쪽요. 거기에 보면 시립어린이집 물품구입 냉장고, 에어컨, 텔레비전. 비디오는 아까 삭감됐다고 아까 보고 받았고 비디오 이런 것까지 다 필요해요?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북하고 오성에 시립어린이집을 새로 신축을 했는데요. 어린이들 보육사업을 추진하려면 최소한의 시설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오는 어린이들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0세부터 6세까지입니다.

6세부터 6세까지요. 그럼 관리인원은 몇 명이에요? 어린이집에?

선생님 한분이 맡는 숫자가 연령층별로 틀립니다. 0세부터 2세까지는 선생 한 분이 5명을 맡고 2세까지는 7명, 3세 이상부터 7세까지는 20명을 맡거든요. 그런데 정원이 한 50명내지 60명이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린이들 관리하는 직원들이 쓸 것들 아닙니까? 복사기 프린터기.

직원들이 쓰면서...

아이들도 써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비디오도 있어야 하고...

복사기, 프린터도 가르쳐야 돼요 ?

거기서 사무도 봐야 하니까요.

프린터기도 가르쳐요?

선생님들이 다 쓰는 겁니다.

그럼 한 어린이집에 한 대씩만 있어도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두 군데라서 2대를 설치했습니다.

두 군데.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홍선의 위원입니다. 지금 보충 질의 를 하겠는데요, 시립어린이집 그것이 그것이이 운영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시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겁니다. 시 비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립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시설장을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공개경쟁을 붙여가지고 유자격자 중에서 능력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위탁을 주면 위탁을 받은 원장은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자기가 원비를 받고 시에서 지원을 받든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네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원장을 뽑아서 계약을 한 상태로 지금 원아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계약을 얼마에 했어요?

계약은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위탁계약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킬 준수사항이 있어요. 그사항이 열거가 되고 공공성을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또 창의적인 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제반조건을 달아가지고 시장하고 시설장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원장이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흑자경영은 안 되겠네요?

완전히 봉사입니다.

봉사지요? 계속 투자해야지요?

이번에 한번 지원해 주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214페이지요. 이것은 가정복지과에만 해당되는게 아니구요. 세콤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 자꾸 걸리네요. 어제도 그냥 넘어갔는데 204쪽에도 나오고. 우리 어제 설명 듣기로는 무인도난방지 세콤이 시설 면적이나, 시설현황에 따라 따로 따로 해서 넘어갔는데 계속 여기 15만원씩 계상됐어요. 우리 15만원짜리 산건에서는 11만원으로 다 삭감했어요. 여기는 왜 15만원으로 계상했어요?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예산요구를 할 때 조사도 하고 했는데요, 이것은 청소년수련실을 저희들이 내년부터 직영을 하면서 준비사항이 되겠는데요,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정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거 아직 설치 안 한거지요?

안 한겁니다.

11만원씩 고져야 될 거예요. 11만원이면 충분하데요. 11만원에 해 준다니까 그것은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간거 한가지 해도 돼요? 바로 앞장것.

사회과 말씀하세요 ?

사회과 195쪽이에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3백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300 곱하기 70% 해서 210만원. 무슨 뜻이에요? 30% 삭감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30%를 아예 예산편성 할 때...

작년에 3백만원으로 예산책정이 안 됐었어요. 150만원으로 돼 있었어요. 이것는 150만원에 30%를 삭감하게 되면 120만원이 돼야지요. 왜 210만원이에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국장 것은 3백만원으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작년에요?

예, 그렇게 예산서에 돼 있어요. 이것은 금년도에 집행할 때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예, 예산부서에서 제가 기억은 정확히 못합니다마는 몇 십 %를 아예, 절감을 하고 배정을 해 줘가지고 예산대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50만원으로 집행이 됐어요. 제가 잘못 본건가 모르겠네요?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작년도 예산에 분명히 150만원으로 계상된 것을...

전년도 예산에 3백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요. 대회의실 의자 6만원씩 200개가 있는데 남부노인복지회관 대회의실 의자 6만원씩 200개라고 했는데 어떤 의자입니까?

이것이 표기가 잘못됐는데 대회의실 의자 등으로 나와야 되는데 등 자가가 빠졌거든요.

등이 뭐예요? 아, 그것말고 다른 거?

무료식당에 식탁하고 의자, 강의실에 접의자 그리고 간이책상 그것이 다 포함이 돼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강의실 겹의자라고 해 가지고 책상도 있어야 합니다. 노인대학교도 해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써 놓으셔야지, 의자 6만원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접는 의자일텐데 그것이 6만원씩 안 가잖아요.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209페이지요. 여성한마음대잔치 표창장제악 그러면 먼저 질의 했던 사항인데 어제 총무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들었는데 600매 중에 다 포함된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어제. 보면 가정복지과에 288개가 있어요. 600개 중에. 너무 많지 않아요? 가격도 2만원으로 5천원씩 차이가 나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에 저희들이 수요를 신청을 안 했습니다. 과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구요. 이 가격은 저희들이 총무과꺼나, 저희꺼나 마찬가지로 용도계에서 총괄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 집행하는데는 낭비가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1만5천원씩 600매. 똑같은 표창장 아니예요? 단가는 똑같은 표창장 아니예요?

단가 2만원은 우리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숫자로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 적정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되지 않아요? 그것이 일련번호가 나오는 것 아니예요?

물론 시상을 하면 상장 안하고 각 부서별로 받아서 유인을 의뢰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600개에 가정복지과 것이 포함되지 않은 거냐, 그 말씀인데..

그리고 지금 가정복지과에 288매가 들어가요? 너무 많지 않아요? 표창장이.

먼저 상임위원회 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예경진에 소요되는 표창장하고 어버이날 때 효행상이라든가, 어린이날에 학교마다 모범학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한명씩 효행상을 뽑는다든가, 도는 여성기예경인대회는 7개 분야에 걸쳐서 기예경진대회를 갖는데 이분들이 아들, 딸이나, 남편한테 상장을 갖고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표창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나오면 뜻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느 정도 줘야지. 그리고 또 가격도 다르고. 이것을 총무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가격도 조정하시고.

가격은 조정하겠습니다.

많으니까 좀 줄여주세요.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유해준 위원 질의 에 대해 보충 질의 하겠어요. 표창장하고 감사패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꼭 가정복지과에만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제가 예산 지침서를 봤는데 표창장 이런게 관서운영 수용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관서운영비는 뭐에 쓰는 거예요? 따로 돼 있잖아요. 203페이지에 과마다 다 있습니다. 지침서에 관서운영 수용비로 표창장, 감사장 이런 것을 다 만들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따로 구분해 놨잖아요. 관서운영 수용비 따로, 표창장 만드는 거 따로. 다 따로 따로 해 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의 특성별로 저희들이 표창을 꼭해야 될 것을 판단이 돼 가지고 예산에 계상했는데 관서운영경비라고 하면 가정복지과를 1년동안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린이날행사라든가, 또는 주부경진대회라든가, 이것은 성질이 틀립니다. 그래서 성질별로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관서운영 수용비에 표창장이나, 감사패 이런 것을 만들게 돼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몇 개 정도는 되는데 많은 거라서 그 경비에서는..

이중적으로 그러니까 겹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관서운영 수용비를 줄여도 되겠네요? 여기서 꼭 가정복지과에 해당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데가 많아요.

그런데 관성운영경비는 저희가...

이중으로 계상된 것은 빼야지요. 어느 한쪽으로..

기관운영 관서운영비는 의무적 경비로 해서 각 부서별로 세워지는 것이고 뒤에 있는 표창장은 사업성이 있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국 소관에 총무과에서 그 문제가 나왔는데 총무과에서 한 600매가 상장에 하는 것으로 계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각 과에서는 그것을 절약해서 총무과와 의논을 해서 거기에서 갖고 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총무과에 신청을 하고 또 했다면 당연히 없애는데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총무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가격도 조정하서 가지고 올리시라구요.

거기에서 상의를 해 주세요. 예,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 행정은 과별로 협의가 돼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상장이 우리 평택시 1년에 나가는게 1,000매가 넘습니다. 각 부서에서 구입하는게 2만원, 1만5천원, 3만원짜리 올라오는데 그것을 일괄 시장이 일련번호를 찍어서 겉딱지만 사고 그 내용은 그때 그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나비사에 확인한 것은 그것 때문에 확인한 겁니다. 서울나비사에 확인하니까 우레탄인가 입힌거 하나에 3,500원이면 해 주겠다고 합니다. 1천매 이야기 하니까 2,500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껍데기는 말이죠. 그리고 내용은 그때 그때 쓰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시켜주시고 다음에 210페이지 말이지요. 여성단체임원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여성단체임원이 48명입니까?

지금 여성단체가 16개 단체가 있어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했는데요, 거기에 회장하고 부회장, 총무 3명을 인제 같이 자리를 해서 위탁교육을 하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우리 98년도에는 15명으로 돼 있는데 15명으로 해서 135만원 책정됐는데 갑자기 또 48명으로 올라와서 나는 여성단체가 세 배로 갑자기 늘어났나 해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총무하고 거기에 또 누구요?

부회장까지입니다.

부회장까지 다 할 필요 있어요? 재무는 포함을 안 시켜요? 재무도 포함시키지. 총.재무는 같이 있나요?

총무가 거의 재무까지 보는데요. 지금 어느 단체고 회장들은 각종 교육이나, 그런 것을 많이 받는데 사실상 단체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총무나, 부회장이 많이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핵심적인 여성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봉사활동 그런 것을 교육을 한데 뭉쳐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서 단체별로 활성화 내지는 교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작년에도 회장만 하다가 99년도에는 임원진 다하겠다?

예.

알았어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안 223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226쪽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어요. 이륜차 이중으로 계상됐다고 하는데 유지비가 1년에 30만원씩 들어간다고 이렇게 돼 있지요?

예.

그런데 대개 보면 각 과별로 전부 30만원 됐는데 유독 또 어느 부서에서는 유지비가 10만원, 15만원 된데가 있어요. 이것은 30만원씩 이거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유지비?

통상 연간 지출금액으로 했는데요, 대부분이 유류비하고 수리비로 저희는 내구연수가 산지가 오래 됐습니다. 93년식입니다. 유지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유지비가 약 20만원정도 하면 안 되겠어요?

전년도에도 그 정도 예산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30만원을 가져야 됩니다. 워낙 차가 노휘되어서 이륜차가.

청소과는 사용을 많이 하는데 어느 부서는 별로 쓰지도 않고 30만원씩 전부 해 놨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저희가 순찰 이런 용에 많이 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요. 밑에 다섯 번째 지하수 수중모터 유지비가 이게 어디에 있는 지하수기에 유지비가 330만원씩 들어가요? 238쪽요. 밑에서 다섯 번째.

수중모터유지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게 지금 위생환경사업장에 있는 지하수에서 빨아올리는 수중모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게 몇 마력짜리예요?

마력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수중모터가요, 신품이 210만원이에요. 신종. 마을단위로 해서 150m 짜리 뽑아올리는 모터가요. 그런데 유지비가 330만원씩 들어가요? 신품값보다 더 들어가요?

저희가 2대가 있습니다. 약 10년 돼가지고 한번도 교체한 일이 없습니다.

교체하세요. 차라리 2대를 새로 하면 420만원 뿐이 안 들어가요. 바꾸세요. 그것을 자꾸만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고치지 말고 새것으로 바꾸세요.

교체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이거 1개월 전에 210만원이것이 갖다가 수중모터 150m 지하에 있는 거 설치한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241쪽요. 공중화장실 철거. 중앙동, 팽성읍 안정리인데 상태가 어떻습니까? 화장실 상태가. 아주 보기싫고 다 망가졌어요?

지금 재래식으로 해서 쓸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철거를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겉모양은 괜찮고 속이 망가졌느냐, 건물의 형태가...

그 건물이 상당히 오래 돼 가지고 쓸 수 없습니다. 쓸 수 없고 재래식으로 해서 이용률도 없고 해서 이것은 부득히 철거하게 됐습니다.

철거를 하시는데 이렇게 딱 외관상으로 볼 때, 시민들이 볼 때 위화감을 느끼고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보기에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것 같습니다. 흉물같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설치 1억5천만원.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설명해 주세요.

퇴비화시설은 지금 저희가 위생처리사업장에서 음식물 쓰레기하고 분뇨하고 혼합해서 퇴비화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했을 때 여기에서 처리할 때는 민간위탁할 때에 41,800원씩 위탁료가 들어가는데 저희사업장에서 그만한 예산이 절감되고 다음에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위생사업장에서 분뇨슬럿지를 그것을 열처리해 가지고 썼을 때는 전열선을 깔아가지고 하는데 이 시설을 하면 열처리비가 월 3백만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하고 분뇨슬럿지를 한데 혼합해서 퇴비로 만드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게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위생환경사업장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1억5천만원 들여서 설치를 하면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처리비가 1년에 어느 정도가 감소가 돼요?

저희가 톤당 41,000원이니까 하루에 30톤을 했을 때에 12만원이거든요. 1년이면 360만원. 6천만원 정도 절약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3년이면 본전이 나오네요?

예, 지난해에도 한번 10톤씩 해 가지고 파일럿실험을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안 242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무전 위원님.

이무전 위원입니다. 247쪽요.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자연학습장 설치운영. 평택호주변에 한다고 했는데요. 그렇지요?

예.

마땅한 곳이 있어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장소는 오성면 창내리앞에 , 팽성 석봉리 맞은 편 자리에 학습장으로 설치할 장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염이 안 됐어요?

지금 평택호 전체에 대한 수질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관찰하는데는 그렇게 크게 지장이 있을 정도의 수질은 아닙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평택호가 지금 농업용수에도 부적합해요. 그러면 거기에 이런 것을 해 놓고 아이들 오염시켜요. 더러운 물에서 놀게 되면 깨끗한 마음, 다 버려요. 그래서 그런 염려되는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위에 학술용역비요. 지방환경 의제 21 학술용역비. 평택의 특성을 고려하셔서 환경보존 종합계획을 세운다는 내용인데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방환경 의제 21 학술용역비 3천만원은 우선 아젠다21이라고 브라질 리오데자네로에서 전세계 국가가 모여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환경을 어떻게 앞으로 좋게 만들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의결 된 사항이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의제 21이라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환경백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원래 의제 21을 지금 현재 타시군에서 만든 것은 대개 비용이 1억3천만원, 1억5천만원, 최하가 5천만원은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저희 실정이 열악한 관계 때문에 3천만원으로 축소돼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드는데 그럼 5천만원 들어갈 것을 3천만원 가지고 하면 반 조금 더 하고 하다가 만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이것에 맞춰서 기본계획정도는 수립을 하고 그 후에 예산이 허락되면 그후 실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을 완전히 종합계획을 못 세우고 70%나, 80% 하다말면 돈 낭비하는 거예요.

원래 계획이 기본계획을 우선 설정을 하고 그 후에 실행계획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5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면 실행계획까지 한꺼번에 포함해서 하려고 했는데 3천만원 가지고는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유효하게 나중에 사용하세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247쪽 중간에 시설비 호안재가 1천만원 정비인데 천만원이면 포크레인 열대 값인데 정비할 데가 이렇게 많아요?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도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물론 불법행위를 근절은 해야 되겠지만 호안재 하천변이라든지, 아니면 택지주변이라든지, 건물뜯어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막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우려면 중장비가 사용이 되기 때문 그래서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빌릴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안 249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요. 재료비에서 시가지 대형 꽃박스 구입 1,250만원이 돼 있지요?

예.

거기에 평택시 역전 근방에 한다고 돼 있데요?

역전만 아니라, 지금 금년도에 안성에서 오는 우회도로하고 각종 우회도로가 많이 생겨가지고 보행선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우측에 할 것입니다.

평택에 금년도에 큰 행사가 있어요? 큰 행사있을 때 시내에...

내년도 말입니까?

예.

내년도에는 특별한 행사계획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꽃박스라면 꽃 구입을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현재 꽃 구입은 우리 관내에서는 생산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에서 주로 구입을 해 왔는데 저번에 홍선의 위원님이 진위면에서도 꽃 생산하는 농가가 있다고 해서 그분이 생산할 계획이면 우리 생산가들에서 구입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아니, 무슨 꽃을 심길래요?

대개 봄에는 저기를 많이 심습니다. 펜지, 칸나, 페추니아, 메리골드, 사루비아, 베고니안, 맨드라미 종류입니다.

평택에도 꽃을 기르는 농가가 굉장히 많은데하필이면 여기에서 기르지 않는 것을 심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평택에서 생산하는 농가는 절화류는 많습니다. 그런데 초화류는 없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위면에 그전에 생산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너무...1년에 농사짓는 규모가 우리시에서 소비할 양으로는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있으면 계약재배라도 해서 농가소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만약에 과장님은 칸나를 심고 싶다, 그런데 평택에는 펜지밖에 없다고 하면 여기에서 생산하는 것을 심어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54쪽 그 위에 보면 중앙공원 부지매입있지요?

예.

부락산조각공원 부지매입, 통복근린공원 토지매입비, 합해서 17억5,500만원되는데 아까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지금 과연 이것이 사업투자가 옳은가, 참 의구심이 가는데 그렇게 꼭 이 어려운 시기에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얘기좀 해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남부지역에 소재한 중앙근린공원은 1953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돼서 공원조성계획이 90년도 11월30일날 돼 가지고 지금 현재 한 46년간을 방치된 상태입니다. 장기간 도시계획이 방치된 사항으로 이 개발 토지소유자 및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소유주들은 5년간에 종합토지세 같은 감면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막대한 사유재산의 침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 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토지소유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평택시내는 물을 거기에서 다 퍼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도 5억이 책정돼서 매입을 했고 계속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조금씩 예산을 계상해서 매입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락산은요?

부락산 조각공원은 금년도부터 5억이 책정돼 가지고 계속 사업으로 매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락산 전체가 47만7천 ㎡가 공원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매입할 토지가 33,589㎡입니다. 이것을 토지 지가로 따져가지고 40억원이 되는데 금년에도 5억을 계상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토지매입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5억원 책정이 된 겁니다. 다음에는 통복근린공원은 원평동사무소 뒷편에 있는 청소년수련실을 거기에 건립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8,9523평방m를 토지매입을 못했습니다. 삼성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고 이번에 준공이 돼 가지고 시민들의 많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보시면 알겠지만 청소년수련실이 건립이 돼 가지고 거기에 도로 하고 같이 맞닿아있고 아래는 지금 현재 농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관도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수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은 꼭 확보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확보도 좋고 다 좋은데46년간 방치했다가 과장님이 금년도에 과장님이 되어서 전혀 방치됐던 것을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다른 말씀은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공원을 책임지는 부서로써는 저희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매입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예산이 작다고 하는데 사실 아까 다시 중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닙니까?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게 46년간 방치됐고 1, 2년 놔둔다고 해서 거기 뭐 변합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확보가 돼 가지고 계 속기 업으로 추진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확보가 됐지만 금년 그때에도 평택시 빚 엄청 많을 때예요. 작년에 세운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과장님 솔직히 말씀 해 보세요. 이게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에요? 시 재정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시 재정형편상 그렇지 않아요?

저희 생각에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시 재정형편상 과장님 생각이 어떠냐구요? 불요불급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금 2,000억에 금년에 200억 지방채를 얻는 실정입니다. 다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평택시민 누구한테 다 물어보세요. 이거 한 90%는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급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 진짜 하기 나도 마음 아파요. 우리 평택시 살림이 이렇게... 그렇고 다음 259쪽 산불감시탑 이전비 그것이 주위가 나무가 자라고 안보여서 옮기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에 기남방송이 건립이 돼 있습니다. 그뒤에 산불감시탑이 있는데 기남방송이 고층건물로 올라가다 보니까 시야가 가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기남방송때문에요?

아니, 기남방송이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감시탑의 시야가 가립니다.

그러면 천상 기남방송에 이전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협의해 보셨어요?

기남방송하고는 거리가 50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남방송에 이전비를 달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같습니다.

아니, 개인의 이런 시설물이 타인에 의해서 이렇게 써 먹지 못하게 되었을 때 피해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축법에서 일조량에 이적하는 거리기 때문에 거리가 50m 이상 떨어졌다고 알고...

이것은 일조량에 관계없는 거죠? 감시탑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번 협의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안 295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무전 위원님.

299쪽요. 거기보면 정화조가 용역을 줬지요?

예.

그런데 정화조 용역을 주면 모타수리 이런 것은 용역준 회사에서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고치는 것은 저희가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정화조가 인제 잘못되고 안 되고를 계속 와서 봐주거든요. 그리고 수리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뭐를 봐준다는 거예요? 고장난 것도 안 고쳐주고 뭐를 봐준다는 거예요?

정화조가 지난번에 보니까 그게 물이 역류되어서 1년이 지나니까 올라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와서 잘되고 잘못된 거를 해 주는 것이지, 수리비는 저희가 내야지요.

그러니까 용역은 뭐를 봐 준다는 거예요? 물이 지나가는 관에 막힌 것 뚫어 주는 거예요? 그런 거 뚤어주는 거예요?

뚫어주고 다 하지요.

용역을 목적이 그거지요? 관 막히고 그런 것.

예.

그러면 용역을 바꾸세요. 그리고 막혔을 때마다 기술자 데려다가 뚫으세요. 이거 360만원 너무 비싸요. 그런 것까지 하면 그렇게 되면 막힐 때 마다 기술자 데려다가 하면 360만원 안 들어요.

저희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벌써 1년, 2년 되면 지난번에 저희가 수리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워낙 사용인원이 많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1년에 몇 번씩이나 용역을 그 사람들이 와서 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달이 한 달에 두 번, 세 번 와서 계속점검을 하거든요. 점검을 해요.

점검하고 손도 안 봐요?

고장나면 손을 봐야지요.

그렇게 그 사람들 360만원 줄 만큼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새 것일 때는 와서 점검하는 게 쉽지만 이게 갈 수록 1년, 2년 지날수록 이것이 차이가 나겠지요. 저희가 새 건물 얻었을 때는 괜찮았지만 건물이 1년, 2년 지나면서...

새 건물 지었을 때도 용역을 줬었지요?

그렇지요.

시비가 굉장히 잘못 쓰여지고 있었다는 거네요?

점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 아래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가 다른 부서에서는 11만원인데 여기는 15만원으로 돼 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300페이지요. 중간에 밸브 수리비가 20만원씩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수도사업소 이런 데에서는 10만원이에요. 수리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사 유리창 청소하는게 2백만원 있지요?

예, 저희는 건물이 높아서 유리창이 열 수 없는 건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를 한 번도 못 했어요. 집 지어놓고. 그래서 청소는 저희가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압니다. 그러면 그 위에 건물유지비가 청소하는 것 다 유지비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건물유지비가 5백만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청소는 다르고 유지비는 저희가 청소만 했다고 유지를 할 수 없는 거지요.

아니, 그런데 목이 이상하잖아요. 청소하고 다 깨끗이 하는 것은 유지지요. 그러면 차라리 유지비로 해서 5백만원, 청소따로 뭐따로 해 가지고 이거 괜히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302쪽요. 중간에 보면 전기공구 구입이 있습니다. 공구를 40개씩.

이게 잘 나간다고 그러더라구요. 전구 그것이 여러 개가 그 위에 많이 있는데 다마가 잘 끊어져서...

다마예요? 공구가 다마예요?

예.

공구라고 써놨어요? 전구면 전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화장지 이게 360만원 구입을 하는 거지요.

예, 그것은 저희가 학생이 800명이 되기 때문에 이게 화장실을 그냥 화장지를 안 대주고 쓸 수가 없어요. 인원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한 학기에 800명이면 천명이 넘을 정도인데 화장지는 화장실마다 다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이 계상해서 그러는데 단가가 다른 부서에서 더 싸게 사는 부서가 있더라구요. 많이 사면 이것도 계산이 더 작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단가는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구입할 때.

그리고 305쪽요. 시설비에서 작업대설치요. 2백만원인데 무슨 작업대인지 설명해 주세요. 2백만원씩 들어가는 것을 5대를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요리실이 한 군데하고 빵하고 교실을 하나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제 제빵실을 다른 교실로 옮겨서 작업대를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작업대란 것은 이렇게 나무 재질로 해서 이렇게 쫙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일률적으로?

나무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물을 쓰는 곳이기 때문에...

스테인으로?

예.

작업대 크기가 얼마이길래 이렇게 2백만원씩 들어가요?

저희는 이것을 지금 단가를 뽑았는데 저희가 설치를 할 때 가격조정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5대는 아마, 저희 시설을 방문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셨을 텐데요.

작업대 할 때 길이가 몇 m 짜리길래 5개냐구요? 그러면 대충 알잖아요? 10m 짜리 작업대냐, 3m냐, 5m냐.

그러니까 이 작업대가 양쪽에서 3명씩 서서 요리를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5m 짜리네요. 5m 스테인으로 해서 2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밑에 가스 누수탐지기 설치, 이것은 우리 일반관공서나, 이런데에서도 해야 되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예. 저희가 거기에 지금 시설이 하나있는데 걱정이 돼요. 인원이 많이 드나들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요리같은 것을 해서 가스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신경이 쓰이더라구요. 이런 것이 하나 돼 있어야만 가스를 안 쓰는데 같으면 좋은데 요리나, 제방같은 것을 할 때 완전히 가스로 쓰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승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도시가스시설은 난방까지 연료로 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연료비가 따로 서야 되나요? 2,400만원 선 것 같은데.

냉.난방 다예요.

그러면 냉.난방 다하면 2,716만8천원. 그럼 연료비는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가스로 다 하면 그 가스로 쓸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없어야지요. 도시가스 시설을 해 가지고 이것은 시설비인데 연료비가...

이것은 따로 서야 맞지요. 이것은 한 군데 서면 안 되는데요.

도시가스면 같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선을 따로 분리해서...

도시가스 안 들어와 있지요?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왜 또 해요? 도시가스시설은 뭡니까? 주방에 가스렌지 놓으시는 거예요?

저희는 다 가스렌지 놓고 써요.

주방연료비가 따로 돼 있고 조리실 연료비가 또 따로 돼 있어요? 냉.난방 연료비가 또 따로 있고?

주방연료비는 저희가 식당이고 조리실 연료비는 요리하는데에서 쓰는 거고.

계량기가 따로 따로 돼 있어요?

예, 따로 따로 돼 있어요. 다 따로 있어요. 그것이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다 따로 따로 계산을 해요.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세식이지요?

예.

계량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방하고 조리실에 따로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따로 있으면 전체에 도시가스가 오면서 계량기가 있습니까?

전체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이게 조리실이 어린이집 식당이 있거든요. 거기는 거기대로 계량기가 돌아가고 또 조리실은 학생들 조리실은 조리실 대로 돌아가고 다 따로 있어요.

몇 개나 있습니까?

개수는 제가 정확히 안 세어 봤습니다.

그런데 따로 따로 전부 있으면 조리실에 주방하고 전기보일러 이런 게 있으니까 계량기가 여기에 나온 것은 3개 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계량기가 3개인데 조리실에 하나있고 주방에 있고 난방하고 셋이지요. 보일러 전체 돌아가는..

조리실에 9개 이것은 뭡니까? 조리기구예요? 299페이지요.

9시간요?

9개 조리대에서 쓰는 것이 9개라는 얘기예요?

예, 조리대 수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리대가 9개가 있어 가지고 조리다 하나에 가스버너가 하나있다? 9개가 있다?

예.

그러면 그 위에 주방연료비에는 6개가 뭐예요?

6개는 어린이집에...

주방이 아니고?

예, 주방연료비가 어린이집하고 저희 직원 식당하고 있어요.

겸해졌다구요?

어린이집 아이들하고 진원식당 조리실이 따로 있고 이것은 학생들이 쓰는 조리실이 따로 있고 그래요.

여기는 무인경비시스템이 15만원인데 다른 데는 11만원인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해도 과장님 이견 없으시지요?

그것은 다른 데하고 저희가 별다르게 저희 혼자서 많이 줄 수는 없지요. 같이 공통된 것은 저희가...그런데 인제 건물에 따라서 다른지, 그것은 제가 정확히 건물평수에 따라서 다른 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끝으로 사회환경국 총괄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의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한다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김청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인용 항만공업과장입니다. 원유덕 공영개발과장입니다. 김영락 농축산과장입니다. 간단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총 55억3,235만원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 150억4,740만원보다 90억1,005만원이 감소되어서 '98년도 본예산 대비 63%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신평동 상가활성화 사업 유보라든지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사업비 지원감소, 한국노총 사업비 지원감소, 각종 출연금 감소와 쌀 전업농 육성규모 축소와 과수유통사업의 지원방법의 변경, 국도비 보조사업비 삭감, 농기계 보관창고 보조내시 비율이 인하되고 시 관련사업의 전반적인축소등 추진가능한 필수경비만을 요구하게 되었고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는 세입세출예산이 총 902억 5,899만원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 1,988억6,227만원보다 118억30만8천원이 감소되어서 '98년도 본예산 대비 55%가 감소한 규모이고 세입예산의 주된 감소의 사유는 세입예산중 영업수익 감소와 자 본예산 중 선수금, 지역개발기금 은행차입 타회계 보조금 등 자본적 세입이 감소되고 자금운영 예산중 전년도 미수금 이월금 감소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된 감소사유는 사업예산중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감소, 자 본예산 중 용지조성사업비, 지급이자 공채상환액 감소와 자금운영예산중 이월금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지역경제과의 항마냥 공업과, 농축산과 공영개발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지역경제과와 항만공업과, 농축산과와 공영개발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621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005만원을 지방물가 안정 대책추진을 위한 물가단속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22페이지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3,018만5천원은 과 운영에 필요한 용지대라든지 사무용제품 등 구입을 위한 관서운영비 553만5천원이고 계량기 스티커 제작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교육관련 자가점검용 비눗물 스프레이식 가스안전 점검액 구입액이 3백만원이 되겠고 체적거리 및 가스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물 제작이 3백만원, 취업정보 및 취업박람회 추진관련 홍보물 제작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복사기 및 프린터 유지관리비가 185만원이고 취업관련 광역고용 전산망 희선사용료가 84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지방고용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370만원이 되겠고 지역경제 업무추진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가 230만원, 계량기 소재 장소 검사용 분동 계기차량 수용을 위한 임차료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623페이지에 광역고용 전산망 유지보수비가 36만원이고 행정장비 수리비가 1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23페이지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 1,368만원은 지역경제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에 대한 여비이고 업무추진비 1,170만원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용안정 대책추진비가 350만원, 경제활성화 시책추진비가 610만원이 되겠고 시설비 및 부대비 1,435만원은 가정사정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 가정의 LP가스 시설을 체적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98년 대비 2억9,865만원이 감소된 것은 신평동 상가로 활성화 사업비 유보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24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106만원은 금번에 생활이 어려운 실직가구라든지 저소득가구에 대한 월동기 생계안정 차원에서 연탄운반비로 2,160만원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항만공업과 62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245만5천원은 관서운영비가 403만5천원, 항만관련 안내책자 및 투자유치 홍보책자 제작비가 2,200만원이 되겠고 복사기 및 프린터 유지관리비가 121만원이 되겠고 항만공업 업무시간외 근무자 급식비가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장비수리비가 320만원 등 업무추진을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고 여비 1,080만원은 항만공업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626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백만원은 항만산업개발 시책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이고 민간이전 3천만원은 국내외 항만전문가 5빅명을 초정해서 평택항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투자참여안내 등 국제무역항으로서의 이미지 홍보와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포럼 개최에 대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 3억3천8백만원은 추괄산업단지내 도로, 상하수도, 녹지 등 공공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공영개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0만원은 모범근로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상을 위한 표창장 제조에 소요경비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안 6227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백만원은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이 되겠고 재료비 1백만원은 공산품 품질검사 시료구입을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고 연구개발비 70만원은 평택항 개발촉진과 민자유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평택항 물류화 연구용역비 4천만원과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유치 및 산업구조 분석으로 21세기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전략화 방안 용역비 3천만원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천만원은 관내 우수 중소기업공산품 전시를 위한 전시대 설치를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28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10억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도 출연금으로서도 부담지시액이 20억6천9백만원이지만 재정여건상 차액 10억6천9백만원은 내년도 제1회 추경시 계상 요구할 예정으로 출연시 우리시의 수혜액은 102억8천3백만원일 것으로 전망되고 순수 82억1천4백만원의 기금을 지원 받아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629페이지부터 630페이지농축산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일반운영비 5,834만원은 관서운영 수용비 1,106만1천원과 농림사업 사행지침 인쇄가 9백만원, 농어촌 발전심의회 자료인쇄가 225만원이 되겠고 2회 평택시자랑스런 농업인대상 홍보책자 인쇄가 105만원이 되고 농업인 대당수상자 상패제작이 88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농산물 개방에 따른 원산지 표시정착을 위한 푯말제작이 250만원이고 '99년 쌀 생산계획 인쇄가 75만원, 농림사업 안내표지판 제작이 역시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사기와 프린터 유지관리비가 192만원, 가축 통계조사 서식인쇄가 2백만원, 축산관련 인허가서식인쇄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통신 이용료가 168만원이 되겠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및 가축품평회심의위원회 수당이 460만원, 농축산 업무추진에 대한 급식비가 170만원이 되고 농업경영인 하계수련대회 수송차량 임차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수리비가 160만원, 평택호 자원관리선 유지비가 379만9천원이 되고 과 업무를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비 2,232만원은 농축산 업무출장을 위해서 계상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631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천4백만원은 농엉업무 시책추진을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246만원은 쥐잡기운동을 위한 쥐약구입대금 9백만원과 평택호 자원관리 선박유지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임이 34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1,592만5천원은 시 가축품평회 시상금이 4백만원이 되고 경기도 가축품평회 출품축 운송비와 출품축주에 대한 숙박비, 식비가 23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국 가축품평회 출품축 운송비는 80만원이고 농업관련 교육과 심포지엄 참석자 급식비가 875만원이 되겠습니다. 632페이지에 평택시 자랑스런 농업인 수상자 시상금은 1천6백만원이고 공수의 수당이 588만원으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32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406만원은 농업인 신문보급을 위한 예산이고 일반보상금 4억434만6천원은 농어민자녀 590명의 학자금 지원이 3억19,23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지관리위원회 10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1천2백만원으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5천만원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조성에 대한 출연금이 되겠고 농산관리 일반운영비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전용회선 사용료가 50만원, 양정업무추진 및 추곡수매 종사자 급식비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벼병해충 항공방제 경계구역 깃발 구입비가 150만원이고 여비 185만원은 추곡수매 출연을 위한 출장여비로 계상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안 634페이지부터 635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440만원은 벼 병해충 항공방제를 위한 농약혼용 깃발설치와 인건비, 급식비가 400만원이 되겠고 양수기 대여료와 항공방제자에 대한 급식비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9,240만원은 항공방제를 신청한 팽성이라든지 서탄면, 현덕지역의 벼 병해충 항공방제를 위한 항공기 임차 및 인건비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고 민간자본보조 24억4,290만원은 국도비 보조지원사업으로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을 위한 사업비 3억1,020만원이 되겠고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이 6천만원이 되겠고 농업기계의 안전한 보관으로 고장예방과 내구연수를 연장해서 경비절감을 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창고 10개소에 건립비 지원이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장1동에 벼 직파재배 시범농가 지원이 80만원, 벼병충해 공동방제가 1억4,220만원, 용수 및 노동력 절감과 논두렁 보호를 위한 개량물꼬 지원이 2천4백만원이고 토양개량제와 규산질, 석회질 비료 공급지원이 7억2,029만원이 되겠습니다. 배 14개 품종의 견본 품명거래를 위한 규격별 선별포장 지원사업비 3억3,712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병충해 긴급방제사업비가 4억2,687만원이 되겠고 농산물과잉출하 억제로 추곡기능 조절을 위한 농가용 저장고 설치와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2억8,143만원 등 농정사업추진을 위해서 계상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대비 54억9,145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주된 감소사유는 쌀 전업농 육성규모 축소와 과수유통사업의 지원방법 변경, 농기계 보관창고 보조내시 비율 인하, 시 관련사업의 규모축소등 사업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억8,275만5천원은 얼굴있는 평택쌀 만들기의 일환으로 20kg와 10kg용 시장보증미와 일반지대미 포장재 제작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1억원이 되겠고 예기치 못한 벼 병충해 방제지원을 위한 긴급상황 대책사업비가 1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년에 한 번씩 살포하는 토양계량제 살포시에 기계의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발생해서 규산질, 석회질 비료살포기 26대를 구입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1,475만5천원이 되겠고 농산물의 유통관리 인건비 1,005만원은 농산물 유통관리업무보조 일용인부임으로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을 위한 인건비는 1,005만원으로서 축산업무 보조를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9,997만5천원은 소탄저 기정조외 6종의 가축예방주사 접종을 위한 수의사 동원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576만원은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강습회라든지 교재발간, 비교시식회, 요리대회 등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고 가축 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공수의2명에 대한 수당이 1,1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 2억298만4천원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돼지고기 수출촉진을 위한 육돈 생산 양돈농가에 품질개선 지원비로 1억3천5백만원이 되겠고 조사료 생산장비 및 부속자급비 지원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가 6,29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료작물 재배 촉진을 위한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시범마을 1개소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업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년 대비 11억7511만6천원이 감소한 규모로 주된 감소사유는 국비사업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비의 미 내시에 따른 사업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8천6백만원은 젖소 유량증대와 유전능력이 우수한 젖소 선발검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가 3천6백만원이고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실시로 육질개선 및 축산농가 소득증대 지원을 위한 경비 5천만원 계상한 예산이 되겠고 재료비 2천5백만원은 수산자원 보존지구인 관내 평택호 남양호의 수산자원 조성과 어민소득증대를 위한 동자개 지원사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편성 체계는 사업예산과 자 본예산 , 자금운영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배부해 드린 예산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1,087억368만1천원이 감소된 902억5,89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사업예산의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52억5,727만5천원이 증가된 507억3,127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지매출수익은 합정, 안중, 지산, 비전, 세교, 송화택지의 미분양 용지 분양대금 수익으로서 340억7,608만2천원을 계상했고 공단용지 매출수익은 장당, 칠괴, 추괄, 평택 지방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매출수익 161억5,51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부용지 매출수익과 주택판매, 연부주택 판매, 주택임대, 용지임다, 기타 영업수익은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익으로서 전년도에 예산수준인 5억3천만원이 되겠고 수입이자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이 5억원이 되겠고 불용품 매각수입 변상금과 위약금, 기타 영업수익은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2천원은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에 대한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본예산 의 세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부채 수입은 안중택지조성사업에 대한 일반은행 차입금 2백억원, 잉여금 수입은 추괄지방산업단지 시도비 보조금 3억3천8백만원이 되겠고 기타 자본적 수입은 칠괴지방산업단지 우회도로 개설, 쌍용자동차 부담금 58억9천만원, 평택 종합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의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일반회계 부담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의 세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은 126억9,992만2천원으로서 전년도 미수금 102억5,937만4천원, 건설계량이월이 21억9천2백만원, 사고이월이 1억2천5백만원, 미지급 비용 등이 1억2,33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에 사업예산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은 19억1,316만4천원으로서 관리사업비는 이층지구택지내 소화전 보수공사가 4백만원, 미분양용지 관리용 장비 임차료가 150만원, 인건비 및 공영개발사업추진에 따른 업무관리비 등 18억679만1천원, 감가상각비1억8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손실 천원은 존치과목이 되겠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을 대비해서 3억2,35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본예산 의 세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은 446억7,799만원으로서 먼저 용지조성 사업비중에 시설비를 말씀을 드레면 기본조사설계비를 신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와 산업단지 사후환경 용역비, 평택종합레포츠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했고 실시설계비는 송화택지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 및 완료사업지구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 6천만원이 되겠고 토지는 칠괴지방산업단지 우회도로 토지와 쌍용자동차 부담금 및 택지단지 미협의 보상금으로 51억1,50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용지조성사업비는 추괄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비 등 71억3,409만8천원, 칠괴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비 등 42억1,795만6천원, 송화택지 조성사업비 등 56억6천4백만원, 안중택지 농지전용부담금이 63억2,307만2천원을 계상했고 감리비는 추괄, 칠괴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감리비로 2,775만9천원이 되겠고 시설부대비는 추괄, 칠괴측량수수료 및 각 사업지구에 대한 등기현황 측량, 감정평가 수수료 5억2, 505만6천원, 산업단지 산업폐기물 처리지 및 송화택지 지장물 철거 용역비가 1천3백만원으로 5억3,80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급이자는 149억3,795만3천원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차입한 지역개발 공채, 토특자금, 은행차입에 따른 '99년도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은 392억1,680만원으로서 지역개발기금이 335억3백만원, 교부공채가 51억1,38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는 예상치못한 지출에 대비한 16억8,71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금운영의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 지출 총액은 24억4,034만8천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괄지방산업단지, 하수도 부담금 건설계랑 이월비가 21억9천2백만원, 추괄지방산업단지 사후환경용역비, 칠괴지방산업단지 도로표지판 설치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비와 사고이월비 1억2천5백만원, 지방채 발생이자를 1억2,33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4개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마는 어려운 경제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필수경비만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저희가 소망하는 예산을 의결 해 주셔서 내년도 사업에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안 621페이지부터 6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준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평택항이 많이 안 알려져서 배가 안 들어오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럼 항만정책에 관해서 폭넓게 전문 교수들을 모셔가지고 포럼을 개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 배가 안 들어오고 선좌가 활용이 많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시기적으로 그것을 필요성이 있을까요?

문제는 항만노조가 관련 되어서 사실 항만노조는 언제쯤 가면 시기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 때문에 배가 안 들어와서 다른 것을 못 한다던가 이런 것은 사실 생각해 볼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중앙대 교수가 해양수산부에 정책자문이고 그 다음에 한국항만 경제학회 회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중앙에서 항만의 정책을 다룰 때 이런 분들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B급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책정한 것을 다시 이의를 제기해서 A급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사실 상당히 저희가 중앙대학교 교수하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개발원 양쪽을 이용해서 상당히 중앙에 어떻게 보면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항만이 A급으로 등급을 잘 받는다고 해 가지고 현재로써는 크게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그 변화는 예를 들어서 A급으로 하는 것은 계획연도에 일단 단계별 계획연도에 정부가 투자를 해서 정부가 투자를 해서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급, C급은 정부가 계획연도를 뒤로 미룰 수 있다는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2단계가 된다, 그러면 그것을 3년 후에 한다든지, 5년 후에 한다든지 그 정책적으로 항만을 개발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책에서 뒷 연도로 밀리지 않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두 군데는 꼭 손을 잡고 운영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만산업개발추진비 2천만원도 같은 맥락 아니에요? 그 위에 것이요.

그 2천만원 홍보책자에 대해서.

아니 2백만원, 홍보책자입니까? 지금 B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A등급으로 바뀌면서 이런 포럼도 개최를 하고 다른 제반적인준비도 하는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물류화 연구용역 같은 것은 연결되는게 아직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게 아니에요? 포럼만 해 가지고 등급만 A급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고 물류화 연구용역비 4천만원 여기 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다 연결이 안 되어 있는게 아니냐 이거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KIM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수산개발연구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에 정책자문기관인데 우리나라 항만정책은 전부 해양수산개발원에서 입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의 조진행 박사가 실제 용역수행자가 되어서 저희가 이것은 별도로 당초에 6천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6천만원 이하에서는 그 KIM에서 용역을 할 수가 없다고 구두.

진단을 해 보려고 하는게 아닙니까? 그 사람들 한테 자문을 받아보고 이렇게 진단을 해 보려고 그런 용역 하는게 아닙니까?

물론 우리 항만하고 시민하고 연계되어서 어떻게 해야 평택항만을 활성화 시키면서 평택시민에게 득이 오느냐 그런쪽의 용역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늦은게 아니에요? 내가 늦었다고 반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제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항만과가 작년도에 처음 생기면서 항만에 따른 것을 광양에 다니면서 광양에서 상당한 지식을 저희가 배워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추진해 가지고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는 두 군데 것은 진짜 제가 담당과장입니다마는 이 두 군데는 꼭 저희가 손을 잡고 그래야 평택항만이 지금도 자꾸 계획연도에서 뒤로 미뤄지고 민자가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민자포기 부두를 국가가 개발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있는 것을 전부 다가 이 양쪽의 기관을 이용해서 저희가 손을 잡고 같이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항만개발에 대한 주요비중은 지금 정과장이 설명을 했지만 항만학회와 해양수산부개발원 입김이 대단하답니다. 거기에서 모든 정책자료를 만들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넘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들을 초청해고잘까? 포럼을 개최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여 어떻게 든지 평택항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개 단체에서 평택항을 처음에 입안해 가지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다 근거를 뒀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줬을 게 아니에요?

일부 줬겠죠. 예를 들어 국가정책을 평택항이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와 지금이 달라진 시기가 돼죠. 그래서 그때 정책에 따라서 예를 들어 평택항이 구상이 되었다가 지금 정책이 바뀌면 인천북항 얘기가 나오고 시화호에도 항만을 만든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잠재우는 쪽에도 저희가 영향력을.

그 단체에서 좋다고 해서 평택항을 개설한 게 아닙니까? 이것을 만들때요.

그때 당시하고 지금 정부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 3, 4년 있다가 바뀌면 또 바뀌나요?

아니 항만정책이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포럼을 개최하고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고 연구용역을 하면 나중에 정책이 바뀌면 다시 또 평택항이 죽어 들어가면 할 말이 없는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이 바뀌었을 때에도 계속해서 평택항에 대한 것을 그렇다고 가만 있을 수 없고 평택항을 홍보한다든지.

다른 각도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 이거예요. 왜 그사람들한테만 의존을 해요? 그 사람들 입김이 좋아가지고 두 군데 자문을 받아서 평택항을 개설했는데 아직 안 되잖아요. 지금.

연구기관이 국내에는 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한테 알아보시면 이런 방법이 아닌 것도 있다 이거예요. 저는 됐어요.

용갑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이 지금 물류유통센터 콘테이너 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잡화부두입니다.

잡화부두입니까?

예.

시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콘테이너 항으로 보고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유도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 양반 말씀이 잡화부두인데 앞으로는 콘테이너 부두로 해야만 지역활성화가 더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치중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건설부에서 한번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청북 고렴리 일대 거기도 21만평이 물류 유통센터가 들어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같은 맥락아닙니까? 평택항에 입항해서 그 쪽에다 갖다 놓고 또 이렇게.

항만하고 연계된 물류센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만에서는 거기까지 하고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공장허가 여기서 나가는 거죠?

예.

우리 중소기업 육성을 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 한 일이있습니까? 실적이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요?

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중소자금이 10억이 지금 내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이것은 조성기금 10억원을 저희가 도에 출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빌려주는 거죠?

출연했다가 출연이 어느 정도 도의 계획대로 3천억이든지 얼마큼 되고 나면 이자로 앞으로 중소기업에 육성자금으로 빌려줬다 다시 회수하고 그런 돈이 되죠.

우리 시자체에서는 그런 사업이 없죠? 도에서 육성자금이 내려오면 그것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시에는 재원이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페이지 산업입지 및 투자유치 홍보책자 제작이라고 해서 만 원씩 2천부 했지 않습니까?

예.

2천부는 어디에 배부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배포기관을 상공회의소, 코트라 자매 및 우호교류시 박람회 해양통상촉진단 등에 배포하려고 합니다. 주로 코트라는 외국에 약 45개국인가하고 교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교류시나 박람회 이런데다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2천부씩 필요합니까?

저희가 잠정적으로.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홍보책자 제작을 하는데 아까 공영개발에서 보니까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나왔는데 투자유치 같은 것도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책자로 만 꼭 나가는게 아니라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인터넷을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장되는 회사를 코트라에다 의뢰를 하면 코트라에서 전부 같이.

경기도 홈페이지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글쎄 거기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들어와 있어요.

여기는 책자만 만드는데 들어간 것이고 기타 돈이 안 들어간 것은 요구가 안 된 것이라 안 들어간 거죠. 예산요구가 안 된.

예산요구하실 때 그 항목이 빠졌으니까 인터넷 들어가는 것은 계산을 안 하신 거네요.

코트라 의뢰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무료로 하기 때문예요.

코트라에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다가 정보만 주면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황준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전략화 방안 용역이라는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것도 사실 저희가 처음 요구한 것인데요, 저희 지역에 지역경쟁 요인에 대한 심층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전략산업발굴 등 신종 지원체계를 진단해서 지역경영종합발전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다,

행정지원책이요?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39페이지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시술비 해 가지고 5천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한 두에 5만원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요구했다가 수정예산이 다시 올려졌기 때문에 차기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말씀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시술비 장려금으로 5만원씩 천 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실무진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5만원 가지고는 농가에서 반응이 덜 좋겠다해서 저희가 농가당 장려금을 10만원으로 하고 그 대신 두수를 3백두를, 그리고 돈을 3천만원을 조정해서 수정예산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기회에 다시 설명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632페이지 공수의 수당이 580만원이 잡혀있고 638페이지에 공수의 수당해 가지고 여기 또 1,1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양쪽에 다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틀린 것입니까?

632페이지요?

632페이지 네 번째 줄 공수의 수당 해 가지고 530이 잡혀 있거든요. 49만원씩 해 가지고요.

632페이지 없는데요.

공수의 수당 해 가지고 49만원씩이요.

농지관리위원장 운영비 1천2백만원 말씀하십니까?

공수의 수당해 가지고요. 중복이 된 것 같아서요.

32쪽에 있는 공수의 수당 588만원은 가축 전염병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예찰활동을 위해서 이것은 업무구역이 송탄출장소 관할 그쪽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638쪽에 있는 공수의 수당 1,176만원은 가축 전염병 사전예방 공수의 예찰과 똑같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본청하고 안중출장소 관할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635페이지 개량물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은 국도비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필요합니까?

개량물꼬에 대해서는 반응이 여러 가지로 있는게 사실인데요.

주민들이 원해요?

지금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사후관리쪽이 문제입니다. 실제는 이용을 잘 하는 농가에서는 상당히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항간에 일부 농가에서는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불식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사실 극소수입니다.

그게 평상시 수로에서 물 받고 버리고 할 때 필요한데 이게 장마나 비가 많이 오면 사실 이게 필요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기는게 아니에요?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일단은 아시다시피 이 목적이 농가의 일손을 도와 드리고 물론 대 홍수시에는 개량물꼬 뿐만 아니라 모든게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굳이 이것 때문에 더 피해가 있고 없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흙 살리기 활용 비료살포기 구입지원 그것은 농협에서 다 지원 해 주는게 아니에요?

흙 살리기 활용 비료살포기 구입지원은 지금 농토를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증을 해 가지고 6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규산질 비료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농협에서 살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적기에 살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시에서 흙을 살리는데 저희 시가 참여하는 한 방법으로 하고 작년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계상해 주셔 가지고 유기질 비료, 포장대를 지원해 줬고 내년도에는 규산질 살포기를 지원해 줘서 농협에서 하는 일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우리 농가 이익이 되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아니 이것을 농협에서 해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안 해 줘요?

이것은 사실 살포의 의무는 농협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보고 전부 다 지원해서 하라고 하면 되죠.

농협에서 50여대 샀어요.

반반씩 저희 시에서 이번에 예산을 반을 보조해 줘 가지고 살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쌀 안정생산 긴급상황 대책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벼에 병이 생겨 가지고 급할 때 지원해 줄 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황준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에 광고선전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좀 해 주십시오. 신문광고료, 생활정보지, 각 사업지구 홍보물, 인터넷 천리안 통신분양 홍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왔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광고료 6천만원이라는 것은 중앙지는 5단짜리가 대개 천만원서부터 한 2천만원 정도 갑니다. 그리고 지방지는 신문지에 따라서 2백부터 4백정도가는데 이것을 통 중앙지, 지방지를 나눠서 하지 않고 묶어서 하다보니까 6천만원짜리로 해서 5단, 2개지라는 것은 중앙지, 주의배지를 2개지로 해 가지고 2회 정도내는 것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신문광고료가 할인분양하면서 한 1억2천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도 상반기에 송화지구가 어느 정도사업이 진행이 되면 분양공고를 한번 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 따른 미분양 용지에 따른 금년에 분양하고 미분양되는 용지에 따른 분양공고로 해서 한 2회 정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생활정보지는 3개지가 벼룩시장하고 교차로, 가로수 세 군데를 3개지로 해서 한 5회 정도 2백만원씩 해서 3천만원을 잡았고 인터넷 및 천리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다한 4백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홍보를 하다보니까 금년에 사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은 못해서 이것도 분양에 효과가 있겠다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또 각 사업지구에 홍보물 계상은 분양하는데 따른 팜플렛 제작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송화택지가 아직 분양공고가 안 된 상태이고 또 미분양에 따른 앞으로의 분양 팜플렛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될 그런 홍보물로서 팜플렛을 제작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시민들이나 전단, 신문지나 이런데서 넣어서 활용할 전단부분을 잡았습니다. 플랭카드는 금년에도 50매를 게시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분양에 따라서 게시를 하기 위한 플랭카드 제작용으로 75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 저희가 3억3천9백 정도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수준 정도의 예산액을 내년도에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3억5천만원이라는 돈 이것이 엄청난 광고비가 되는 것인데요. 3억5천을 들여 가지고 지금 IMF시대에 이 효과가 있을까 하고요.

그것은 물론 금년도 예산 3억3천9백도 다 쓴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사실 상반기에 분양홍보를 못 했고 하반기 20% 할인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광고비가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럴수록 많은 홍보와 광고를 해서 분양에 좀 도움이 되어야지 지금 워낙 분양이 미진하다 보니까 광고비를 이런 수준에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공영개발을 해 가지고 IMF한파를 만나서 공영개발사업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빚을 평택시가 많이 지고 있는데 광고를 좀 줄여서 책정하면 안 됩니까? 생활정보지 2백만원씩 3개지에 5회 이것이 또 3천만원, 인터넷은 우리 전산과에서 어제 용역을 해서 발주를 시켰습니다. 평택시로 해 가지고 3천2백에, 그러니까 거기에다 자료만 주면 거기에서 띄울 것입니다. 평택시 홈페이지가 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4백만원은 그 쪽으로 하시고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돈 가진 사람들이 택지분양 같은 거나 공단이 들어올 때는 각종 정보를 통하지 이런 것, 플링카드, 생활정보지 보고안 합니다. 진짜 중앙지 같은데 더 투자를 하시는게 낫지 생활정보지는 개인이 보는 것입니다. 택지분양 한다고 해서 우리 주민이 산다고 하면 벌써 소문듣고 플랭카드 보고 20%면 저 쪽에 아파트에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가지 생활정보지는 약간 그렇습니다.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여간 이럴수록 최대한 홍보와 광고를 해서 분양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실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즘 분양문제 때문에 20% 세일해서 신문에 광고도 냈는데 소득된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시정 질문 에 답변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방문, 와서 방문해서 현지안내하는 또 전화로 유선통화를 한 그런 구매문의해서 한 280건 정도가 분양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저희가 애초에 단독주택 및 공동택지는 16일부터 접수를 받는 것으로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다고 해서 공고난 후, 신문이나 이런데 난 후에 게시공고로 9일부터 받는 것으로 땡겨서 받다 보니까 현재로는 접수된 게 단독주택 10여건, 또 산업용지는 신청건수가 두 건이 현재 들어와 있고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굉쟁히 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주 지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아직 타결된 것은 아니죠? 이 두 건하고 열 건하고요.

두 건은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신청 들어올 때 분양대금의 5%를 납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를 납부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34페이지 신규사업발굴 자료수입 여비라고 해 가지고 2백마냥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뭐예요? 무슨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장기종합계획에 보면 송탄동 일원 송탄초등학교 북부지역 여기 용역으로 3천만원 올라왔습니다. 또 배다리 저수지 주변에 택지개발사업, 또 법원주변 택지개발사업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자료를 수집하려고 신규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알았어요. 알았고 55페이지 안중지방산업단지 이자교부 하는 것, 자급이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지급이자요. 안중산업단지는 저번에도 시정 질문 에서 시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도에 해제신청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해체가 된 것입니까?

아직 도청에 계류 중입니다.

주민을 위한 정치를 서류를 받으라고 해서 받아서 올려놓은 상태예요.

만약 도에서 해제가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제가 되면 시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일단은 대지로 지정이 되었다가 해제가 되면 환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한테 다시 돌려주는.

환매가 가능하겠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환매를 해 가지고 환매가 안 되었을 때는 시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시유지로써 관리를 하다가 어떤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개발여건이 생겼을 때는 다시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지금 그렇게 해서 이자만 물어주는게 아닙니까? 지역개발 공채에 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역개발 공채에 쓴 것입니다.

2백억을 갚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 11% 짜리로 써 왔네요.

내년도 것 말씀입니까?

예.

예.

왜 11% 짜리 썼죠?

이것도 지난번에 시장님 답변 내용인데요.

아니 그내용이 아니잖아요.

금년도 3백까지 하고 내년도 예산 들어가 있는 것 2백이 그것입니다. 그것인데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것은 10.5% 인데요. 이것은 11%로 올랐잖아요.

아니 예산만 이렇게 됐지 이것이 8%부터 11% 까지 차동, 유동적인 이자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차입할 때 이것도 사실 금년도 예산에 11%로 예산에 섰습니다. 섰는데,

아니 은행에서 8% 주는데 있어요?

아니 제 말씀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도 11%로 섰는데 그때 우리가 10.5%가 가져올 때는 조금 다운 되었을 때 가져와서 10.5%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 이자가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자동금리라 내려갑니다. 이것은 한국산업은행에서 정해지는 금리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11% 짜리를 가져온 것은 아니죠?

예, 10.5% 가져온 것입니다. 예산도 내년도 선 것도 11% 섰지만 유동적인 것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쭤 본 것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법령집 추록빼면 법이 바뀐 것을 인쇄해서 끼는 거죠?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일괄 처리 안 합니까? 법령집이 바뀌면 총무과에서 인수해 가지고 각 부서로 안 돌립니까?

예, 이것은 과별로 오고 있습니다. 대금청구가 과별로 오고 있습니다.

아니 총무과에서 1,590만원을 일괄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일괄처리 하면 저희가 별도로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예산이 중복되어 있고 또 그것 한 부 하는데 26,600원인데 여기는 200,100원이거든요.

이것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돼요. 총무과 예산 일반예산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예산하고 여기는 200,100원인데 거기는 26,600원이에요. 그렇게 차이가 집니까? 법령집은 똑같을 텐데요.

글쎄 그것은 산출기초를 우리는 4회 분기별로 해 놨는데요.

거기는 10번 했고 한번 했는데 26,600원이에요. 거기는 200,100원 이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지느냐 이거죠.

그것은 10번을 올렸다면 10번 곱하기 4회를 했습니다.

아니 한번 법령집 바뀌는데 26,600원의 인쇄비가 든다는 거죠?

이것 끝나고 다시 해명을 해 드릴께요.

그러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요. 미보상 된 것 20% 씩 할인해서 매매하기로 했죠?

예.

세교택지 조성용지 분양은 왜 100분의 30을 했어요? 이것이 맨 처음에 분양이 됐던 거죠?

예, 되었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예요.

그럼 환수 했습니까?

예.

그러면 왜 30% 할인해서 팝니까?

아니 이것은 할인이 아닙니다. 이 30% 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일단 분양을 하게 되면 계약금을 10% 받고 그다음에 1년내에 몇 %를 받고 공동택지같은 것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3년이내에 갚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0% 라는 것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총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급여에 대해서 주게 되어 있죠?

예.

평택시 공무원들은 금년도 못 줬고 '99년도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는 특별히 줘야 될 것 같은 여건이 생겨진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워 놓은 거지요.

줄 수 없다는 행정부의 의견이거든요. 예를 들어 그 성과에 의해 기본급여에 50, 70% 나눠주는 것이 거든요. 특별회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있기 때문에 세워 놓은 것이지 특별회계에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에서 안 주는 것을 특별회계만 별도로 준 것은 아닙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창 예결위원장님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호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재원별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국유재산임대료외 4건이 36억1,446만2천원이고 지방양여금이 8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이 24억1,339만6천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이 77억567만4해 준 원으로 총 217억3,135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99년도 본예산 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99년도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 1,129억107만9천원 232억2,337만9천원이 감소된 896억7,77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가 98년도 당초예산 740억4,441만7천원보다 218억7,377만5천원이 감소된 521억7,064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98년도 당초예산 138억1,366만2천원 보다 19억3,332만7천원이 증가한 157억4,678만9천원이고 공기업회계는 98년도 당초예산 250억4,1311만8천원 보다 32억8,283만1천원이 감소한 217억6,02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각과 및 사업소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99년도 본예산 은 98년도 당초예산 475억8,897만3천원보다 140억9,153만3천원이 감소한 329억9,740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99년도 당초예산 175억3,934만4천원보다 54억2,807만5천원이 감소된 121억1,12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99년도 본예산 은 98년도 당초예산 3억6, 941만원 보다 2억744만7천원이 감소한 1억6,19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99년도 본예산 은 98년도 당초예산 15억7,747만3천원보다 4억664만4천원이 감소한 11억7,80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99년도 본예산 은 98년도 당초예산 66억6,900만원보다 10억2,936만원이 감소한 56억3,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수도사업특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8년도 당초예산 14억6,694만원 보다 19억6,272만8천원이 증가한 34억2,9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사업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를 얘기해 주세요?

총괄적이라 페이지가...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98년도 당초예산 14억6,694만원 보다 19억6,272만8천원이 증가한 34억2,96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99년도 세입예산안은 98년도 당초예산 20억1,671만2천원보다 1억7,094만1천원이 감소한 18억4,57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99년도 세입예산안은 98년도 당초예산 19억5천만1천원 보다 10억1천만원이 증가한 29억6,0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특별회계는 99년도 세출예산안은 98년도 당초예산 19억5천만1천원보다 10억1천만원이 증가한 29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 특별회계는 99년도 세입예산안은 98년도 당초예산 3억8, 963만8천원보다 2, 683만7천원이 감소한 3억6,2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 특별회계 99년도 세출은 98년도 당초예산 3억8,963만8천원보다 2,683만7천원이 감소한 3억6,281만원을 계상많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입부분은 26페이지 또 예산안 643페이지부터 66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43페이지 현덕.청북 농촌정주권개발사업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거 프로테이지가 몇 % 입니까? 시비가?

정주권요?

예.

시비가 15%입니다.

15% 이상 못씁니까? 더 쓰면 안 됩니까? 시비가 더 들어가면 안 됩니까?

아니, 그것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부담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를 세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올리면 15%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마무리 단계에 가서 도비지원이 없이 필요하면 나중에 꼭 부담비율을 떠나서 더 쓸 수도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 유해준 위원님?

같은 페이지 양수장비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15만원씩 81대를 했는데요, 양수장비가 81대가 다 15만원씩 똑같이 들어갑니까?

평균으로 한 거지요. 더 들어가는 수도 있고 덜 들어가는 수도 있는데 평균을 잡아서 세운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장비가 평균가 나옵니까?

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조그맣고 이동식 재해대책용 그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균으로 잡아서 수리비를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문제가 나오는데 3만원씩 1천 등 기재했지요?

예.

3천만원 이것은 집행은 언제합니까?

수시로 농촌가로등 고장나고 읍·면·동에서 보고들어오면 예산이 서면 바로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6개월 되도 지금 보수가 안 된 데가 흔히 있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유지보수비를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각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보수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없었어요? 유지비가?

97년도에 확보했다가 금년도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종님?

위원종 최종석 위원종입니다. 원평배수펌프장 유수지준설 장비가 2,800만원인데요...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종 652페이지요. 2,800만원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답변드릴께요. 추경에..

총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준설비만 들어간건가요? 2,800만원이라는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최위원님께서 질문 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준설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우선 지금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거기에 있는 지금 얕은 부분을 흙을 성토하는 것을 겨울철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준설은 뭐냐 하면 그 밑에 모타있는데 콘크리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준설을 퍼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소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근로사업을 흙을 어떻게 복토를 해요?

그래서 여름에 하면 유수지바닥이 모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수로를 이렇게 물 흘어갈 수 있는 수로를 내서 항상 물이 고이지 않도록 물 흘러가게 만듭니다. 나머지는 좋은 흙으로 완전하게 다져서 벌 흙을 없애도록 할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사람이 흙을 복토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메꾸냐구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한쪽부터 메꿔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요?

예.

지게를 지고 하나요? 리어카로...

공공근로사업 인부는 얼마든지 투입을 하라는 거거든요. 사업계획을 공공근로사업하고 평행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수 없이 들어가서 돈이 많이 들어갈텐데 장비로 하면 간단한데 왜 그렇게 해요? 공공근로사업 할데가 없어 가지고 돈은 써야 되는데 할 데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 것은 아니구요.

그렇지, 뭘 안 그래요?

흙을 우선 장비로 실어다 그 부분에 놓고 한쪽부터 이렇게 밀어나가면..

사람이 어떻게 지게로 리어카로 날라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장비로 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것을, 어떻게 사람이 한다는 겁니까? 안 되요. 현지 여건도 안 되고 준설도 이거 2,800만원 가지고는 안 될텐데... 전체를 다하려면.

그것은 홑바로 유수지말고 유수지에서 물 아래로...

맨홀박스에서 나오는데 가가지고...

최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넓은 바닥은 공공근로요원들이 하고 날이 춥고 얼면은 공공근로요원들이 하고 이것은 양수기, 모타펌프밑에 물 빨아들이는데 거기에 깊은 대로 들어가 있는 모래준설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이쪽 깊은데 것는 그렇고 유수지 저쪽에 있는 것은?

그것은 공공근로요원이 한다구요.

사람이 어떻게 퍼내냐구요? 안 된다구요. 어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거를 한다는 거예요? 수령에 사람이 이만큼 다 들어가는데. 전체 유수지가.

저희가 한번 물을 빼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무릎까지 찹니다.

아니예요. 더 들어가요.

다 들어가서 걸어 다녀봤습니다. 전체를 다 들어가 봤어요.

그것뿐이 안 들어가요?

예.

내일한번 가볼래요?

가보시지요. 저희가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 앞에 나가는데만 준설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전체를 다하려면 2,800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최위원님, 2,800만원 세워 놓은 것은 홑바 준설비로 세워 놨는데 여기서 장비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근로요원하고 장비가 필요하다면 장비까지 사가지고 같이 해 나갈 겁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공공근로사업 사람이 흙을 어떻게 합니까? 이해를 못하네요? 할 일이 없으면 우리집 담이나 와서 닦으라고 그러시지 안 되요? 그것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돈을 주고 도에서 왜 공공근로사업 돈 안쓰냐고 닥달하니까 별거 다할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실용가치가 있는 것을 해야지, 공무원들 구조조정해 가지고 남은 돈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 좀더 많이 세워봐요. 2,8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때 국장님이 답변하기를 싹 해서 콘크리트 쳐가지고 물 잘빠지게 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분명히.

콘크리트 친다는 얘기는 안 했지요?

그것은 박스에서 나오는 물을 저쪽하고 연결하는 것은 그것은 유수지를 수로를 만들겁니다.

최위원님,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지켜봤다가 나중에 안 되면 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요?

안 되는 왜, 안 되요?

안 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59페이지 송탄.평택항간 도로개설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5억원인데 어떻게 도로를 개설하기에 5억원이 들어갑니까?

평택항 도로개설 이것은 지금 우리 평택시가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는 국도도 있고 그런데 이게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요. 38호 국도하고 지방도 340번 밖에 없는데 평택항에서 송탄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새로 하나 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5억원 가지고 타당성 조사도 하고 어디에서 어디로 내면 좋겠느냐 그것도 조사를 하고 그것이 결정되면 실시설계도 하려고 5억원을 세우는 겁니다.

이거 용역비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1억 세워놨다가 집행을 못했지요?

어연리하고 청북간에는 도비로 해 준답니다. 4차선으로.

그것은 한산공단 때문에 도에서 하는데 저희는 지금 지방도 340호선 하고 관계없이 평택항하고 송탄지역하고 아주 가장 빨리 쾌적하게 올 수 있는 도로를 하나 공사해 가지고 이것을 계획하고 사업비로 세운 겁니다.

5억을요?

예.

그리고 655페이지에 과적차량 단속용 윤중기 유지관리비 이것은 과적차량유지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먼저 번에도 텔레비전에 나와 가지고 고급승용차 타는 공익근무요원이 한번 걸렸었고 우리 지금 시에도 있습니다.

예.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과적차량단속은 저희도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하고 있고 지금 윤중기도 현재 두 대가 있는데요, 우선 공익요원들 관리를 위해서 직원들이 꼭 같이 나가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직원들이 먹었다니까요? 갖다가 공익요원들이 걷어다가 줬다구요. 이게 안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제가 증기사업을 해 봐서 압니다. 만약에 초과가 돼 가지고 톤당 틀리는데 양벌규정이에요. 운전수도 내고 차주도 내고. 그러면 보통 2, 3백만원 이상씩 벌금을 냅니다. 그러면 차주가 이거를 전부 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서 가서 조서받아야지, 그것이 싫으니까 현금가지고 들어갑니다. 그것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받는 거예요. 그것을 얘네들은 1년있으면 제대하고 공무원은 거기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 할 수 없는 거니까 하되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을 로테이션을 시키십시오. 로테이션을 시켜가지고 맑게 만들어요. 오래 있다보면 그것이 생겨요. 남을 통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니까, 2, 3백만원 물기 전에 백만원으로 틀어막는 겁니다. 저녁에 만나고 근무 끝난 다음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저도 해 봤으니까요. 제가 증기사업을 오래 하다보니까 건설부, 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안출에도 뒀습니다. 송출에도 있고. 이게 어디에서 터질지 몰라요. 이거 돈에 직접 관계되는 거니까 잘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철저히 지금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꼭 감사대상이 되고 경찰의 지적을 받습니다. 경찰에서도 알고 있어요. 돈 주는 장면만 모르는 거지, 경찰에서도 이 사람들 돈 받고 왔다갔다 하는 거 압니다. 그리고 증기에 이렇게 보면 15톤 트럭다니면서 앞에서 무슨 산업, 무슨 산업다는 게 뒷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에 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직원달이 많이 다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643페이지 하단. 농업용수개발 7공구가 11억9천만원의 예산이 도비, 시비인데요. 7공구지요?

예.

그런데 어디어디 하실 것이며, 한 공구에 1억7천만원씩 예산이 소요됩니까?

예, 1억7천만원씩.

그러면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골 자연부락단위로 상수도도 먹고 또 한해 때에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이게 7개인데 진위, 고덕, 청북, 현덕, 포승, 현덕이 두 군데...

어느 부락입니까?

부락요?

예, 이미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일곱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도비, 시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대강 어느 지역인 것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진위 동천1리, 고덕 문곡3리, 청북 백봉2리, 고잔3리, 현덕 황산1리, 운정3리, 포승 홍원7리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전부 수리안전답을 경작하는 지역들이지요?

이것은 농어촌용수보다는 생활용수를 위주로...

생활용수인데 지하수로 개발해 가지고 생활용수로 하는데 이렇게 많이 안들어가지요. 한 공구 파는데 3, 4천만원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이 지역이 농업용수 사용하는 면적으로 봤을 때 수리안전탑을 경영하는데 잖아요?

예.

그런데 그 동네에 이것을 들여가지고 같이 겸용한다? 이것은 예산낭비 아니에요?

1억7천만원 갖고는 우선 지하수개발을 해서 개발이 되면 각 지역에 배관공급까지 다 해 줍니다. 세대마다. 그래서 물탱크 설치를 해 주고 자연부락단위 생활용수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시설비까지 전부 배관,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가는 것하고 배관공급을 해 준다는 거지요?

예.

그런데 거기 상수도가 없습니까? 간이상수도 없어요?

여기는 간이상수도는 있어도 수질이 좋지 않다거나, 시설이 노후화가 됐다거나, 이런 동네를 중점적으로 위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간이상수도가 됐으면 이미 배관은 설치돼 가지고 쓰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노후관은 아닐 것 아니에요? 노후관은 아니지요. 그 관들이.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조사했을 때 지하수개발하고 배관, 물이 들어가는 배관있지요? 배관시설까지 해서 전부 얼마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마다 다 노후배관을 교체할 것은 아니잖아요.

예.

필요에 따라서는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평균으로 한거니까요.

나중에 정산을 해 보면 한 군데 꼭 1억7천만은씩은 아니고...

더 들어가는데도 있고..

단일부락이라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저희 지역에도 한 개 한게 있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쓰고 남으면 나중에 반납을 하고 시비로 넘기면 되지만 예산을 적정히 편성해 줘야 되는데 기초조사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다 하셨습니까?

아니, 64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98년도 방재계획서 제작 인쇄비 있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인쇄를 하기에 한 부에 4만원씩 들어갑니까? 인쇄비인데 4만원씩 들어가요?

책자로 나오는 겁니다.

책자는 어떻게 몇 페이지길래 4만원이나 됩니까?

100페이지됩니다.

칼라입니까?

칼라는 아니고...

아니지요? 그런데 4만원씩 들어가요? 해마다 합니까?

예, 해마다 방재계획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 예산 집행했습니까? 금년도에.

집행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지요? 한 2만원 정도면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650페이지. 그것도 일반운영비입니다. 강유량 원격측정장치 장비보수비 1식 그것가지고 1,200만원인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게 강유랑기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전국망을 동시에 연결하도록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할 당시에 보면 지금 현재 강유량이 어느 지역에 몇 월 며칠 하면 얼마가 강우량하는데 전부 기록화 될 수 있고 항상 출력을 해서 볼 수 있고 이래서 우리가 어느 지역 것을 보고싶다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전산망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천년 대비해서 프로그램이 작성이 안됐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천년 대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입력을 시켜야 이렇게 전국망이 동시에 이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도가 주관이 되든지, 이어지 자치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수비네요?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수비로 나왔네요. 다음에 653페이지 관서당운영 수용비에서 건설사업 조기발주단 설계용역 물품구입비인데요. 이게 어떤 것을 구입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설계하면 방안지도 있고 연필, 고무 별거 다 있지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에 몇 기나 사업을 발주하길래 370만원씩 용품이 들어갑니까? 이게 소모품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런 것을 사 가지고 설계서 작성을 하면 많이 들어가지요.

금년도는 얼마 집행했습니까?

8백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0페이지 시설비에서 도로포장유지비 도로설치비, 가로등을 호안설치비, 3억, 1억,4억8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기획실에서도 포장도로 유실 8천만원, 보도설치비가 7천만원, 가로등. 보안등설치비가 1,5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섰어요.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기획실에 서 있는 거, 기획실에 이 예산이 또 서 있단 말이지요. 도로포장유지비는 3억이 섰지요?

예.

그런데 기획담당관실에 8천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것은 털리는 겁니까?

그것은 법정도로가 아니고 마을도로입니다.

그럼 보도블럭은?

보도블럭도 우리가 법정도로에 보도블럭, 시내에 보도블럭 그런거지요.

보도블럭이 법정 시내도로지, 새마을도로에 보도블럭 깔 일이 없잖아요?

글쎄 거기 기획재정실에 선 것은 모르겠는데요?

모르기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차피 시에서 하는 이런 사업은 건설과에 일괄 처리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전문적 기술도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일괄처리가 안 되요.

왜요?

도시과는 도시과 대로 도비보조 내려오는게 있고...

아니, 이것은 일반 시비라니까요? 도비 같으면이야...

그것은 제가 알아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도 4억8천만원, 1,500만원 이렇게 기획담당관실에 서가지고 중복돼서 세워진 것 아닙니까? 어떤 거 둘 중에 하나는 삭감돼야 됩니까?

저희는 법정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는 맞는데 보도블럭 설치. 설치는 어디어디입니까?

가로등, 보안등요?

아니, 보도블럭은 어디어디 설치할 겁니까?

보도블럭은 저희가 풀로 세워 놓은 거예요.

보수비지요? 설치비가 아니고?

보도블럭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게 삭감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도블럭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평택역에서 통복 로타리까지 한쪽은 말끔히 됐습니다마는 한쪽은 지금 덜컹덜컹하고 비가 오면 물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데 대한 민원이 있으면 어차피 보수비를 갖고 투입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저희가 민원이라든지, 유지 관리면에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로등 보안등 설치하고 도로, 그 두 가지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도블럭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계획이 보도블럭이나, 건설문제도 이게 일찍 설계를 해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연말에 보도블럭하는데가 있어요. 지금 송탄출장소 앞에도 보면 그거는 왜 그런 겁니까?

그것은 제가 해명을 드리는데 해명보다 번경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저희가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보도블럭 그것은 다 이미 집행이 됐는데 전에 총무국 총무과에서 옛날에 새마을 개발계 비슷한 게 있었어요. 거기에 있던 예산이 하도 집행을 안 하고 구조조정이 되면서 그것이 도시과로 넘어와 가지고 집행 안 한 것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번 기회는 조금 늦은 감도 있고 오해의 소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럴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그래요. 금년뿐이 아니고 지금 시내에 보면 이런 보수공사 괜히 좋은 거, 깨끗한 것도 둘러엎어 가지고 보수하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시 의원들이 왜 그런 것도 모르냐고요. 내년부터 말이에요. 12월달에 보수공사 특히 보도블럭 보수공사는 지양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유해준 위원님.

가로등 보안등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보수비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660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에 보수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신설입니다.

신설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수비는 그럼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보수비는 어디에 섰습니까? 보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설하고 보수비하고 다 들어간 거예요.

유지비에 이것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니구요.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고소사다리를 쳐서 직접 보수하는게 많이 있습니다.

동으로 주는 거는 뭐예요?

보안등 같은 것은...

동으로 주지요? 동으로 얼마 주지 않습니까? 1년 예산에 모자라면 뭘로 보수합니까?

동에서 저희한테 보수비 문제가 생기고 하면 저희가 다시 배정을 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보수할 데가 생겨서 예산을 동으로 줘서 그것을 다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해도 해 줍니까?

예산범위내에서 해 줘야지요. 이게 다 떨어지면 못해 주는 거구.

그러면 뭘로 합니까?

그런데 추경에 확보를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합니까? 예산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민원이 생기니까, 보수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 줘야지요.

해 줘야 지요? 그러면 동에서 외상으로 해야지요? 돈이 없으면 외상으로 해야지요?

예.

그 방법밖에는 없지요? 외상으로 해 주는 것 밖에?

동에서요?

예.

동에서 지금 금년도 예산을 보면은, 유지관리비 세운 동이 우선 3개 동밖에 안 됩니다. 확보한 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로등, 보안등을 작년도 보다 많이 잡은 것이 각 동에 있는 것으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보면 제가 가로등이 안 들어오길래 수리를 좀 해 달라고 했더니, 한 달씩 걸려요. 그런 이유는 뭡니까? 위원이 얘기하는데 한 달 걸리는데 주민이 얘기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세 달요?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한 달씩 걸리지 않는데요?

직접 겪었는데요?

보안등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얘기하면 오래 걸립니다. 이런 거 예산이 있으면 빨리빨리 집행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건설과장님, 국장님도 계신데 이번 기회에 각 동에 서한을 보내 가지고 빨리 보수할 것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연말안으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좀 해 보세요.

예, 한번 일제 보수를 하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과장님이 어디 어디입니까? 659페이지부터 699페이지 사이에 신규라고 할 수 있는 사업요? 송탄.평택항간 도로개설 신규지요?

그것은 먼저 1억,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은 1억이 선 것인데 모자라가지고 이번에...

아니, 예산집행이 안 된 거 아니에요? 1억이?

모자라서 못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