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전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래방기기 보급하는 재원을 지금 지적해 주신 기기구입비로 세운 별도의 예산이 있고 그것말고 뭐가 있느냐 하면 사회봉사활동하는 거, 경로당에 지급하는 돈이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원씩 내년도에 86개소가 계상이 됐거든요. 86개소하고 25개소하고 합쳐가지고 111개소를 99년도에 보급할 계획으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예.

예산이 70만원씩 계산을 해 가지고 이번에 지금 여기 205페이지에는 25개소해서 이번에 1,750만원가지고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음에 86개소에 사회봉사활동하는 경로당은 일곱 달치에 대한 10만원씩 그것을 지급을 돈으로 하지 않고 노래방기기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노래방기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예.

동에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했는데요. 84개소가 경로당에 사회봉사활동하는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해서 연초에 봉사활동하는 경로당을 지정해서 운영을 했고 나머지 것은 추가로 읍·면· 동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보급을 했습니다.

지금 현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할머니 경로당이나, 아니면 여자분들이 나오는 경로당은 잘 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들만 계신 데는 잘 운영이 안되어서 이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금년 10월달에 노인의 날 행사할 때 노래자랑 경연대회를 갖기로 지금 계획을 세워 시상해서 촉구를 하고 또 저희들이 순회방문하면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74개입니다.

예.

금년까지 해도 남습니다. 남는데 지금 경로당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은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2천년도에 마저 다 보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노래방기기 구입하는데 있어 가지고 경로당에 월10만원씩 주는 것으로 노래방기기를 구입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변칙에 불과하니까 그럴 계획이면 이 계획서를 수정안 을 내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활동하는 지도요원은 공무원입니다. 고용원 12명이 저희 과에 배치가 됐는데요, 주로 밤 한시까지 다니면서 위험요소가 있는데, 유해업소에 또 단속도 하고 하는데 1,8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 에서 너무 과중하다고 해서 9백만원을 삭감하고 9백만원으로 심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과 공무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66억5,100만원이 투입되어서 지금 공사를 추진중에 있는데 저것ㄹ까? 33억7,4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돈만 통과시켜 주시면 일단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원래 문화관광부에서 10억이 내려오고 도에서 22억5천만원이 내려오고 나머지는 우리 시가 부담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사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한테 하지 말라는 얘기는 많이 주문이 돼도 얘네들이 가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경기 남부지역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경기남부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또 평택시에 있는 우리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데 사실 가치성으로 봤을 때 계량화는 될 수 없지만 굉장히 시급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 실무자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저희 나름대로 2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관내 지역출신 도의원님도 동원을 하고 또 시장님도 직접 가셔서 활동을 했는데 이번예산에는 3억만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우리가 지원요구를 해서 예산지원을 받을 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올렸습니다마는 국비가 10억, 도비가 22억5천만원을 지금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98년도 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국.도비의 지원율이 12% 인데 우리는 근 30% 이상을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섰기 때문에 도에 더 추가 지원을 해 달라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먼저 상임위원회 에서도 말씀을 올렸는데요, 지금 예산편성 조립할 때 2층에 공부방을 설치한 다음에 집기가 들어가는 것으로 요구를 했는데 시설비가 여기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시설비로 해서 우선 보수를 한 다음에 거기에 공부방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먼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에 넣고...

지금 확실한 데이터는 제가 안 갖고 나와서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비품내용이 책상하고 의자, 집기류 다 포함해서 하는 건데요. 공부방을 만들자면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집기가 필요합니다.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북하고 오성에 시립어린이집을 새로 신축을 했는데요. 어린이들 보육사업을 추진하려면 최소한의 시설입니다.

0세부터 6세까지입니다.

선생님 한분이 맡는 숫자가 연령층별로 틀립니다. 0세부터 2세까지는 선생 한 분이 5명을 맡고 2세까지는 7명, 3세 이상부터 7세까지는 20명을 맡거든요. 그런데 정원이 한 50명내지 60명이 정원입니다.

직원들이 쓰면서...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비디오도 있어야 하고...

거기서 사무도 봐야 하니까요.

선생님들이 다 쓰는 겁니다.

이게 두 군데라서 2대를 설치했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의 특성별로 저희들이 표창을 꼭해야 될 것을 판단이 돼 가지고 예산에 계상했는데 관서운영경비라고 하면 가정복지과를 1년동안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린이날행사라든가, 또는 주부경진대회라든가, 이것은 성질이 틀립니다. 그래서 성질별로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몇 개 정도는 되는데 많은 거라서 그 경비에서는..

그런데 관성운영경비는 저희가...

기관운영 관서운영비는 의무적 경비로 해서 각 부서별로 세워지는 것이고 뒤에 있는 표창장은 사업성이 있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국 소관에 총무과에서 그 문제가 나왔는데 총무과에서 한 600매가 상장에 하는 것으로 계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각 과에서는 그것을 절약해서 총무과와 의논을 해서 거기에서 갖고 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총무과에 신청을 하고 또 했다면 당연히 없애는데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통상 연간 지출금액으로 했는데요, 대부분이 유류비하고 수리비로 저희는 내구연수가 산지가 오래 됐습니다. 93년식입니다. 유지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전년도에도 그 정도 예산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30만원을 가져야 됩니다. 워낙 차가 노휘되어서 이륜차가.

저희가 순찰 이런 용에 많이 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모터유지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게 지금 위생환경사업장에 있는 지하수에서 빨아올리는 수중모터를 이야기합니다.

마력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저희가 2대가 있습니다. 약 10년 돼가지고 한번도 교체한 일이 없습니다.

교체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식으로 해서 쓸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철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건물이 상당히 오래 돼 가지고 쓸 수 없습니다. 쓸 수 없고 재래식으로 해서 이용률도 없고 해서 이것은 부득히 철거하게 됐습니다.

보기에도 아주 안 좋습니다.

예, 그렇것 같습니다. 흉물같이 돼 있습니다.

퇴비화시설은 지금 저희가 위생처리사업장에서 음식물 쓰레기하고 분뇨하고 혼합해서 퇴비화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했을 때 여기에서 처리할 때는 민간위탁할 때에 41,800원씩 위탁료가 들어가는데 저희사업장에서 그만한 예산이 절감되고 다음에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위생사업장에서 분뇨슬럿지를 그것을 열처리해 가지고 썼을 때는 전열선을 깔아가지고 하는데 이 시설을 하면 열처리비가 월 3백만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하고 분뇨슬럿지를 한데 혼합해서 퇴비로 만드는 그런 시설입니다.

위생환경사업장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톤당 41,000원이니까 하루에 30톤을 했을 때에 12만원이거든요. 1년이면 360만원. 6천만원 정도 절약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지난해에도 한번 10톤씩 해 가지고 파일럿실험을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안 242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무전 위원님.

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장소는 오성면 창내리앞에 , 팽성 석봉리 맞은 편 자리에 학습장으로 설치할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 평택호 전체에 대한 수질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관찰하는데는 그렇게 크게 지장이 있을 정도의 수질은 아닙니다.

지방환경 의제 21 학술용역비 3천만원은 우선 아젠다21이라고 브라질 리오데자네로에서 전세계 국가가 모여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환경을 어떻게 앞으로 좋게 만들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의결 된 사항이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의제 21이라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환경백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원래 의제 21을 지금 현재 타시군에서 만든 것은 대개 비용이 1억3천만원, 1억5천만원, 최하가 5천만원은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저희 실정이 열악한 관계 때문에 3천만원으로 축소돼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에 맞춰서 기본계획정도는 수립을 하고 그 후에 예산이 허락되면 그후 실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원래 계획이 기본계획을 우선 설정을 하고 그 후에 실행계획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5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면 실행계획까지 한꺼번에 포함해서 하려고 했는데 3천만원 가지고는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도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물론 불법행위를 근절은 해야 되겠지만 호안재 하천변이라든지, 아니면 택지주변이라든지, 건물뜯어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막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우려면 중장비가 사용이 되기 때문 그래서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빌릴 돈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안 249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역전만 아니라, 지금 금년도에 안성에서 오는 우회도로하고 각종 우회도로가 많이 생겨가지고 보행선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우측에 할 것입니다.

내년도 말입니까?

내년도에는 특별한 행사계획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꽃 구입은 우리 관내에서는 생산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에서 주로 구입을 해 왔는데 저번에 홍선의 위원님이 진위면에서도 꽃 생산하는 농가가 있다고 해서 그분이 생산할 계획이면 우리 생산가들에서 구입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대개 봄에는 저기를 많이 심습니다. 펜지, 칸나, 페추니아, 메리골드, 사루비아, 베고니안, 맨드라미 종류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평택에서 생산하는 농가는 절화류는 많습니다. 그런데 초화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위면에 그전에 생산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너무...1년에 농사짓는 규모가 우리시에서 소비할 양으로는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있으면 계약재배라도 해서 농가소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남부지역에 소재한 중앙근린공원은 1953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돼서 공원조성계획이 90년도 11월30일날 돼 가지고 지금 현재 한 46년간을 방치된 상태입니다. 장기간 도시계획이 방치된 사항으로 이 개발 토지소유자 및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소유주들은 5년간에 종합토지세 같은 감면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막대한 사유재산의 침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 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토지소유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평택시내는 물을 거기에서 다 퍼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도 5억이 책정돼서 매입을 했고 계속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조금씩 예산을 계상해서 매입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락산 조각공원은 금년도부터 5억이 책정돼 가지고 계속 사업으로 매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락산 전체가 47만7천 ㎡가 공원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매입할 토지가 33,589㎡입니다. 이것을 토지 지가로 따져가지고 40억원이 되는데 금년에도 5억을 계상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토지매입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5억원 책정이 된 겁니다. 다음에는 통복근린공원은 원평동사무소 뒷편에 있는 청소년수련실을 거기에 건립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8,9523평방m를 토지매입을 못했습니다. 삼성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고 이번에 준공이 돼 가지고 시민들의 많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보시면 알겠지만 청소년수련실이 건립이 돼 가지고 거기에 도로 하고 같이 맞닿아있고 아래는 지금 현재 농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관도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수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은 꼭 확보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다른 말씀은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공원을 책임지는 부서로써는 저희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매입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확보가 돼 가지고 계 속기 업으로 추진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저희 생각에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에 기남방송이 건립이 돼 있습니다. 그뒤에 산불감시탑이 있는데 기남방송이 고층건물로 올라가다 보니까 시야가 가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기남방송이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감시탑의 시야가 가립니다.

기남방송하고는 거리가 50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남방송에 이전비를 달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축법에서 일조량에 이적하는 거리기 때문에 거리가 50m 이상 떨어졌다고 알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안 295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무전 위원님.

예.

지금 고치는 것은 저희가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정화조가 인제 잘못되고 안 되고를 계속 와서 봐주거든요. 그리고 수리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가 지난번에 보니까 그게 물이 역류되어서 1년이 지나니까 올라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와서 잘되고 잘못된 거를 해 주는 것이지, 수리비는 저희가 내야지요.

뚫어주고 다 하지요.

예.

저희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벌써 1년, 2년 되면 지난번에 저희가 수리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워낙 사용인원이 많거든요. 저희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달이 한 달에 두 번, 세 번 와서 계속점검을 하거든요. 점검을 해요.

고장나면 손을 봐야지요.

그러니까 이게 새 것일 때는 와서 점검하는 게 쉽지만 이게 갈 수록 1년, 2년 지날수록 이것이 차이가 나겠지요. 저희가 새 건물 얻었을 때는 괜찮았지만 건물이 1년, 2년 지나면서...

그렇지요.

점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예, 저희는 건물이 높아서 유리창이 열 수 없는 건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를 한 번도 못 했어요. 집 지어놓고. 그래서 청소는 저희가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게 청소는 다르고 유지비는 저희가 청소만 했다고 유지를 할 수 없는 거지요.

이게 잘 나간다고 그러더라구요. 전구 그것이 여러 개가 그 위에 많이 있는데 다마가 잘 끊어져서...

예.

예, 그것은 저희가 학생이 800명이 되기 때문에 이게 화장실을 그냥 화장지를 안 대주고 쓸 수가 없어요. 인원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한 학기에 800명이면 천명이 넘을 정도인데 화장지는 화장실마다 다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단가는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구입할 때.

이것은 저희가 지금 요리실이 한 군데하고 빵하고 교실을 하나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제 제빵실을 다른 교실로 옮겨서 작업대를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나무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물을 쓰는 곳이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이것을 지금 단가를 뽑았는데 저희가 설치를 할 때 가격조정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5대는 아마, 저희 시설을 방문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 작업대가 양쪽에서 3명씩 서서 요리를 만들고 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거기에 지금 시설이 하나있는데 걱정이 돼요. 인원이 많이 드나들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요리같은 것을 해서 가스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신경이 쓰이더라구요. 이런 것이 하나 돼 있어야만 가스를 안 쓰는데 같으면 좋은데 요리나, 제방같은 것을 할 때 완전히 가스로 쓰거든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승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따로 있어요.

전체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이게 조리실이 어린이집 식당이 있거든요. 거기는 거기대로 계량기가 돌아가고 또 조리실은 학생들 조리실은 조리실 대로 돌아가고 다 따로 있어요.

개수는 제가 정확히 안 세어 봤습니다.

그렇게 계량기가 3개인데 조리실에 하나있고 주방에 있고 난방하고 셋이지요. 보일러 전체 돌아가는..

9시간요?

예, 조리대 수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있어요.

예.

6개는 어린이집에...

예, 주방연료비가 어린이집하고 저희 직원 식당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아이들하고 진원식당 조리실이 따로 있고 이것은 학생들이 쓰는 조리실이 따로 있고 그래요.

그것은 다른 데하고 저희가 별다르게 저희 혼자서 많이 줄 수는 없지요. 같이 공통된 것은 저희가...그런데 인제 건물에 따라서 다른지, 그것은 제가 정확히 건물평수에 따라서 다른 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끝으로 사회환경국 총괄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의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한다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김청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인용 항만공업과장입니다. 원유덕 공영개발과장입니다. 김영락 농축산과장입니다. 간단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총 55억3,235만원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 150억4,740만원보다 90억1,005만원이 감소되어서 '98년도 본예산 대비 63%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신평동 상가활성화 사업 유보라든지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사업비 지원감소, 한국노총 사업비 지원감소, 각종 출연금 감소와 쌀 전업농 육성규모 축소와 과수유통사업의 지원방법의 변경, 국도비 보조사업비 삭감, 농기계 보관창고 보조내시 비율이 인하되고 시 관련사업의 전반적인축소등 추진가능한 필수경비만을 요구하게 되었고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는 세입세출예산이 총 902억 5,899만원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 1,988억6,227만원보다 118억30만8천원이 감소되어서 '98년도 본예산 대비 55%가 감소한 규모이고 세입예산의 주된 감소의 사유는 세입예산중 영업수익 감소와 자 본예산 중 선수금, 지역개발기금 은행차입 타회계 보조금 등 자본적 세입이 감소되고 자금운영 예산중 전년도 미수금 이월금 감소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된 감소사유는 사업예산중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감소, 자 본예산 중 용지조성사업비, 지급이자 공채상환액 감소와 자금운영예산중 이월금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지역경제과의 항마냥 공업과, 농축산과 공영개발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지역경제과와 항만공업과, 농축산과와 공영개발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621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005만원을 지방물가 안정 대책추진을 위한 물가단속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22페이지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3,018만5천원은 과 운영에 필요한 용지대라든지 사무용제품 등 구입을 위한 관서운영비 553만5천원이고 계량기 스티커 제작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교육관련 자가점검용 비눗물 스프레이식 가스안전 점검액 구입액이 3백만원이 되겠고 체적거리 및 가스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물 제작이 3백만원, 취업정보 및 취업박람회 추진관련 홍보물 제작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복사기 및 프린터 유지관리비가 185만원이고 취업관련 광역고용 전산망 희선사용료가 84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지방고용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370만원이 되겠고 지역경제 업무추진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가 230만원, 계량기 소재 장소 검사용 분동 계기차량 수용을 위한 임차료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623페이지에 광역고용 전산망 유지보수비가 36만원이고 행정장비 수리비가 1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23페이지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 1,368만원은 지역경제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에 대한 여비이고 업무추진비 1,170만원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용안정 대책추진비가 350만원, 경제활성화 시책추진비가 610만원이 되겠고 시설비 및 부대비 1,435만원은 가정사정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 가정의 LP가스 시설을 체적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98년 대비 2억9,865만원이 감소된 것은 신평동 상가로 활성화 사업비 유보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24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106만원은 금번에 생활이 어려운 실직가구라든지 저소득가구에 대한 월동기 생계안정 차원에서 연탄운반비로 2,160만원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항만공업과 62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245만5천원은 관서운영비가 403만5천원, 항만관련 안내책자 및 투자유치 홍보책자 제작비가 2,200만원이 되겠고 복사기 및 프린터 유지관리비가 121만원이 되겠고 항만공업 업무시간외 근무자 급식비가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장비수리비가 320만원 등 업무추진을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고 여비 1,080만원은 항만공업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626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백만원은 항만산업개발 시책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이고 민간이전 3천만원은 국내외 항만전문가 5빅명을 초정해서 평택항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투자참여안내 등 국제무역항으로서의 이미지 홍보와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포럼 개최에 대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 3억3천8백만원은 추괄산업단지내 도로, 상하수도, 녹지 등 공공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공영개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0만원은 모범근로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상을 위한 표창장 제조에 소요경비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안 6227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백만원은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이 되겠고 재료비 1백만원은 공산품 품질검사 시료구입을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고 연구개발비 70만원은 평택항 개발촉진과 민자유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평택항 물류화 연구용역비 4천만원과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유치 및 산업구조 분석으로 21세기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전략화 방안 용역비 3천만원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천만원은 관내 우수 중소기업공산품 전시를 위한 전시대 설치를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28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10억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도 출연금으로서도 부담지시액이 20억6천9백만원이지만 재정여건상 차액 10억6천9백만원은 내년도 제1회 추경시 계상 요구할 예정으로 출연시 우리시의 수혜액은 102억8천3백만원일 것으로 전망되고 순수 82억1천4백만원의 기금을 지원 받아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629페이지부터 630페이지농축산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일반운영비 5,834만원은 관서운영 수용비 1,106만1천원과 농림사업 사행지침 인쇄가 9백만원, 농어촌 발전심의회 자료인쇄가 225만원이 되겠고 2회 평택시자랑스런 농업인대상 홍보책자 인쇄가 105만원이 되고 농업인 대당수상자 상패제작이 88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농산물 개방에 따른 원산지 표시정착을 위한 푯말제작이 250만원이고 '99년 쌀 생산계획 인쇄가 75만원, 농림사업 안내표지판 제작이 역시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사기와 프린터 유지관리비가 192만원, 가축 통계조사 서식인쇄가 2백만원, 축산관련 인허가서식인쇄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통신 이용료가 168만원이 되겠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및 가축품평회심의위원회 수당이 460만원, 농축산 업무추진에 대한 급식비가 170만원이 되고 농업경영인 하계수련대회 수송차량 임차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수리비가 160만원, 평택호 자원관리선 유지비가 379만9천원이 되고 과 업무를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비 2,232만원은 농축산 업무출장을 위해서 계상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631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천4백만원은 농엉업무 시책추진을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246만원은 쥐잡기운동을 위한 쥐약구입대금 9백만원과 평택호 자원관리 선박유지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임이 34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1,592만5천원은 시 가축품평회 시상금이 4백만원이 되고 경기도 가축품평회 출품축 운송비와 출품축주에 대한 숙박비, 식비가 23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국 가축품평회 출품축 운송비는 80만원이고 농업관련 교육과 심포지엄 참석자 급식비가 875만원이 되겠습니다. 632페이지에 평택시 자랑스런 농업인 수상자 시상금은 1천6백만원이고 공수의 수당이 588만원으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32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406만원은 농업인 신문보급을 위한 예산이고 일반보상금 4억434만6천원은 농어민자녀 590명의 학자금 지원이 3억19,23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지관리위원회 10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1천2백만원으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5천만원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조성에 대한 출연금이 되겠고 농산관리 일반운영비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전용회선 사용료가 50만원, 양정업무추진 및 추곡수매 종사자 급식비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벼병해충 항공방제 경계구역 깃발 구입비가 150만원이고 여비 185만원은 추곡수매 출연을 위한 출장여비로 계상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안 634페이지부터 635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440만원은 벼 병해충 항공방제를 위한 농약혼용 깃발설치와 인건비, 급식비가 400만원이 되겠고 양수기 대여료와 항공방제자에 대한 급식비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9,240만원은 항공방제를 신청한 팽성이라든지 서탄면, 현덕지역의 벼 병해충 항공방제를 위한 항공기 임차 및 인건비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고 민간자본보조 24억4,290만원은 국도비 보조지원사업으로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을 위한 사업비 3억1,020만원이 되겠고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이 6천만원이 되겠고 농업기계의 안전한 보관으로 고장예방과 내구연수를 연장해서 경비절감을 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창고 10개소에 건립비 지원이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장1동에 벼 직파재배 시범농가 지원이 80만원, 벼병충해 공동방제가 1억4,220만원, 용수 및 노동력 절감과 논두렁 보호를 위한 개량물꼬 지원이 2천4백만원이고 토양개량제와 규산질, 석회질 비료 공급지원이 7억2,029만원이 되겠습니다. 배 14개 품종의 견본 품명거래를 위한 규격별 선별포장 지원사업비 3억3,712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병충해 긴급방제사업비가 4억2,687만원이 되겠고 농산물과잉출하 억제로 추곡기능 조절을 위한 농가용 저장고 설치와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2억8,143만원 등 농정사업추진을 위해서 계상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대비 54억9,145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주된 감소사유는 쌀 전업농 육성규모 축소와 과수유통사업의 지원방법 변경, 농기계 보관창고 보조내시 비율 인하, 시 관련사업의 규모축소등 사업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억8,275만5천원은 얼굴있는 평택쌀 만들기의 일환으로 20kg와 10kg용 시장보증미와 일반지대미 포장재 제작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1억원이 되겠고 예기치 못한 벼 병충해 방제지원을 위한 긴급상황 대책사업비가 1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년에 한 번씩 살포하는 토양계량제 살포시에 기계의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발생해서 규산질, 석회질 비료살포기 26대를 구입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1,475만5천원이 되겠고 농산물의 유통관리 인건비 1,005만원은 농산물 유통관리업무보조 일용인부임으로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을 위한 인건비는 1,005만원으로서 축산업무 보조를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9,997만5천원은 소탄저 기정조외 6종의 가축예방주사 접종을 위한 수의사 동원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576만원은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강습회라든지 교재발간, 비교시식회, 요리대회 등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고 가축 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공수의2명에 대한 수당이 1,1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 2억298만4천원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돼지고기 수출촉진을 위한 육돈 생산 양돈농가에 품질개선 지원비로 1억3천5백만원이 되겠고 조사료 생산장비 및 부속자급비 지원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가 6,29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료작물 재배 촉진을 위한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시범마을 1개소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업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년 대비 11억7511만6천원이 감소한 규모로 주된 감소사유는 국비사업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비의 미 내시에 따른 사업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8천6백만원은 젖소 유량증대와 유전능력이 우수한 젖소 선발검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가 3천6백만원이고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실시로 육질개선 및 축산농가 소득증대 지원을 위한 경비 5천만원 계상한 예산이 되겠고 재료비 2천5백만원은 수산자원 보존지구인 관내 평택호 남양호의 수산자원 조성과 어민소득증대를 위한 동자개 지원사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편성 체계는 사업예산과 자 본예산 , 자금운영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배부해 드린 예산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1,087억368만1천원이 감소된 902억5,89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사업예산의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52억5,727만5천원이 증가된 507억3,127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지매출수익은 합정, 안중, 지산, 비전, 세교, 송화택지의 미분양 용지 분양대금 수익으로서 340억7,608만2천원을 계상했고 공단용지 매출수익은 장당, 칠괴, 추괄, 평택 지방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매출수익 161억5,51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부용지 매출수익과 주택판매, 연부주택 판매, 주택임대, 용지임다, 기타 영업수익은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익으로서 전년도에 예산수준인 5억3천만원이 되겠고 수입이자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이 5억원이 되겠고 불용품 매각수입 변상금과 위약금, 기타 영업수익은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2천원은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에 대한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본예산 의 세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부채 수입은 안중택지조성사업에 대한 일반은행 차입금 2백억원, 잉여금 수입은 추괄지방산업단지 시도비 보조금 3억3천8백만원이 되겠고 기타 자본적 수입은 칠괴지방산업단지 우회도로 개설, 쌍용자동차 부담금 58억9천만원, 평택 종합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의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일반회계 부담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의 세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은 126억9,992만2천원으로서 전년도 미수금 102억5,937만4천원, 건설계량이월이 21억9천2백만원, 사고이월이 1억2천5백만원, 미지급 비용 등이 1억2,33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에 사업예산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은 19억1,316만4천원으로서 관리사업비는 이층지구택지내 소화전 보수공사가 4백만원, 미분양용지 관리용 장비 임차료가 150만원, 인건비 및 공영개발사업추진에 따른 업무관리비 등 18억679만1천원, 감가상각비1억8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손실 천원은 존치과목이 되겠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을 대비해서 3억2,35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본예산 의 세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은 446억7,799만원으로서 먼저 용지조성 사업비중에 시설비를 말씀을 드레면 기본조사설계비를 신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와 산업단지 사후환경 용역비, 평택종합레포츠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했고 실시설계비는 송화택지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 및 완료사업지구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 6천만원이 되겠고 토지는 칠괴지방산업단지 우회도로 토지와 쌍용자동차 부담금 및 택지단지 미협의 보상금으로 51억1,50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용지조성사업비는 추괄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비 등 71억3,409만8천원, 칠괴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비 등 42억1,795만6천원, 송화택지 조성사업비 등 56억6천4백만원, 안중택지 농지전용부담금이 63억2,307만2천원을 계상했고 감리비는 추괄, 칠괴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감리비로 2,775만9천원이 되겠고 시설부대비는 추괄, 칠괴측량수수료 및 각 사업지구에 대한 등기현황 측량, 감정평가 수수료 5억2, 505만6천원, 산업단지 산업폐기물 처리지 및 송화택지 지장물 철거 용역비가 1천3백만원으로 5억3,80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급이자는 149억3,795만3천원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차입한 지역개발 공채, 토특자금, 은행차입에 따른 '99년도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은 392억1,680만원으로서 지역개발기금이 335억3백만원, 교부공채가 51억1,38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는 예상치못한 지출에 대비한 16억8,71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금운영의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 지출 총액은 24억4,034만8천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괄지방산업단지, 하수도 부담금 건설계랑 이월비가 21억9천2백만원, 추괄지방산업단지 사후환경용역비, 칠괴지방산업단지 도로표지판 설치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비와 사고이월비 1억2천5백만원, 지방채 발생이자를 1억2,33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4개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마는 어려운 경제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필수경비만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저희가 소망하는 예산을 의결 해 주셔서 내년도 사업에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안 621페이지부터 6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준만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라서 못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