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영운 의원 발언
제협
류제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의 계수조정 내용대로 조서를 작성하여 유인배부해 드렸습니다. 내용을 검토하여 보시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지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사항 있습니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본위원회 소관부문 일반회계는 요구액 632억 671만 4천원중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3억 2,220만원을 삭감하여 628억 8,451만 4천원으로 조정하고 일반회계의 그외의 부문과 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본위원회 소관부문 일반회계는 요구액 632억 671만 4천원중 3억 2,220만원을 삭감하여 628억 8,451만 4천원으로 조정하고, 일반회계의 그외의 부문과 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삭감액조서 (뒷면에실음) 3. 논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3시44분
13시44분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과장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제협
류제협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재관
송재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13시50분
제협
류제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채
고기채위원
고기채 위원입니다. 71조, 72조 지금 2개 다 신설입니까 ?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과장
예, 신설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2 조항이 ?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과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전에는 그런 법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과장
예, 공장안에서 주거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런 조항이 없어서 지금 개정하 는 중에서 이 안만 규제를 하는 안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새로 신설을 해서 강화하자는.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과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그게 저 상위법에.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과장
예, 건축법에서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한도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따라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공장이지요, 공장 ?
영준
최영준도시주택과장
예, 공장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이상입니다.
제협
류제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3. 논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논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4.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3시53분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수도사업소장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제협
류제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7분
재관
송재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13시59분
제협
류제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4.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5. 논산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00분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우완중사회개발과장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제협
류제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5분
재관
송재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14시06분
제협
류제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채
고기채위원
고기채 위원입니다. 도에서 지금 기금조례가 서 있다고 그랬지요.
완중
우완중사회개발과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혜택을 보고 있어요 ?
완중
우완중사회개발과장
일부 혜택은 보고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조례기금중에서.
완중
우완중사회개발과장
예, 기금중에서 각 시군 공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그럼 한번도 의회에서 보고한 사항이 없지요 ?
완중
우완중사회개발과장
예, 보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없지요 ? 혜택을 보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완중
우완중사회개발과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두번째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을 의회에서 설치가 된다면은 기관에 농촌기술센터에서 각자 아까 말한 생활개선회니 4H회니 뭐 등등 농업경영인이니 하는 그런 단체에게는 일체 앞으로는 후원을 해주지 않고 이 기금가지고 다 운영해야 겠네요 ?
완중
우완중사회개발과장
저희들이 제가 상정한 사항은 농촌지도자회 기금조례 운영인데요.
기채
고기채위원
다시 물읍시다. 이 농촌지도자 이분들이 이 지도자회가 뭘하는 단체입니까 ? 거기에는 어떠한 단체가 속해 있는가 ?
완중
우완중사회개발과장
제가 아까도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4개 단체가 있는데요.
기채
고기채위원
4개 단체를 다 얘기하세요.
완중
우완중사회개발과장
농촌지도자회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 그 다음에 4H회, 그 다음에 4H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회는 저희하고 같이 협동으로 지금 이렇게 육성하고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누구하고 육성을 해요 ?
완중
우완중사회개발과장
농정과하고 각 관련단체 기관에서요.
기채
고기채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행감에서 질문했듯이 앞으로는 농업경영인센터에서 하든지 농정과에서 하든지 일원화시키라 이겁니다. 같은 우리시 산하에 있는 행정에서 어디는 돈만 주고 어디는 교육만 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
완중
우완중사회개발과장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금을 조례로 정해서 기금을 세워놓으면은 지금 4개 단체는 일체 후원이 없어도 이제 잘 되겠네요 ?
완중
우완중사회개발과장
지금 이 조례를 상정된 안에 의하면은 다른 단체는 여기서 지원하기는 어렵지요. 성격상 제한이 되기 때문에.
기채
고기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보고말씀에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농촌지도자회하면 지도자회 기금 만든다고 그래야지 생활개선회, 4H, 4H후원회 ! 이상하네요 ? 4H회가 있고 4H후원회도 있고 보조단체가 어떻게 쫙쫙 찢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
완중
우완중사회개발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기채
고기채위원
거기다 이 기금으로 이 4개 단체를 지원한다며요.
완중
우완중사회개발과장
아니요. 제가 설명드린 것은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4개 단체를 육성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그말이나 그말이나 같은 얘기 아니요 ?
완중
우완중사회개발과장
여기 이제 상정된 안은 농촌지도자 기금조례 설치운용조례안이기 때문에 생활개선회나 타 단체에게는 지원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요.
기채
고기채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은 단순하게 농촌지도자회만 필요한 기금 아닙니까 ?
완중
우완중사회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아까 보고말씀에서도 4개 단체를 육성하고 또 지도해야 한다, 후원해야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 한번 보세요.
완중
우완중사회개발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그렇지요 ? 이상입니다.
제협
류제협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운위원
예, 김영운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온바와 마찬가지로 언제부터 얼마를 어떻게 걷는다는 이런 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번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밑도 끝도 없이 한 없이 돈을 예산에서 얼마면 얼마씩 이렇게 계속줘야 한다 이거요. 이렇게 애매한 것은 본위원 생각할때는 이 조례안 자체가 맞지를 않고 또 조례가 통과를 의회에서 얻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시예산이 지도자회 자금까지 설치해줄 만한 환경이 또 되지도 못하고 해서 일시 좀 고려를 했다가 나중에 하면 어떻습니까 ?
완중
우완중사회개발과장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도 제가 못 알아 듣는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들이 근 1년을 도법무관실하고 타 관련부서하고 계속 올라다니면서 검토도 받고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당장 지금 무슨 기금을 지원한다는 이런것이 아니구요. 가서 경제적으로 재정형편이 다면은 지원을 할 수 있지만은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무슨 기금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개정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조성된 기금도 투명하게 관리좀 하고 앞으로도 개정안을 봐서 경제가 풀리고 자리가 잡혀나가면은 출연금도 받어서 이렇게 좀 목표액을 달성할려고 하는 먼 장래를 보고서 지금 하는거지 당장 무슨 얼마 기금을 따내려고 상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운위원
그리고 이 농촌지도자회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부적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없어요. 농촌지도자나 모임갖는 것을 보지를 못했고 없어, 없는걸 다른데는 잘되는데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고 하는일이 뭡니까 ? 하는일이.
완중
우완중사회개발과장
기금조성.
김영운위원
기금을 조성해서까지 달라고 하니까 하는 일이 뭐냐.
완중
우완중사회개발과장
부적도요 한 50명이 되구요. 지금 다달이 저희들이 모임을 갖고 있어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운위원
명단만 있지 없어요.
완중
우완중사회개발과장
아니요, 다달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영운위원
이 문제는 보류를 했다가 다음에 시재정도 풀리고 국가경제도 풀리고 할적에 참 필요하는데 지원하는건 좋지 나쁘다고 할 사람은 없지만 현재 상황도 그렇고 이 조례안 자체도 한도 끝도 없이 얼마 모금한다는 목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런 조례를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
완중
우완중사회개발과장
기금조성 목표는요 저희들이 해보고 나서 또 거기에 수익금을 가서 차차 장기적으로 늘려가면서 기금을 목표액을 조성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경제가 회복되고 재정형편이 다면은 그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은 받고 받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활동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기금은 투명하게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 상정하는 것입니다. 당장 기금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상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보충질의 좀.
제협
류제협위원장
예, 고기채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기채
고기채위원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지금 저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는 것이 하나도 맞지를 않아요. 지금 저 우리 김영운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바로 경제가 풀리고 좋았을때 그때 이 법을 다시 상정해도 되지 않습니까 ? 하나 물읍시다.
완중
우완중사회개발과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농촌지도자회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
완중
우완중사회개발과장
부적만요.
기채
고기채위원
부적면에만 50명 논산시 전체는 몇명이나 돼요 ?
완중
우완중사회개발과장
733명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733명, 죄송합니다. 기금이 하나도 없습니까 ? 그 모임에는 ?
완중
우완중사회개발과장
지금 논산시가 3,500만원이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있잖아요 ?
완중
우완중사회개발과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이런 지도자회 뭐 기금법이 없어도 지금까지 논산에 흉년들었다거나 농사 잘못됐다고 탓하는데가 없대요 ? 농업기술센터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다하고 있잖아요 ? 그렇지요 ? 그럼 잘못한거란 말이야 ? 농업기술센터가 필요가 없어 이 단체에다가 그냥 우리시에서 직접 상대하면 되잖아요. 우리 저 타 단체 전부 이렇게 거래하라고 지원해 주라고 아까 본위원이 처음에 질문했던 바로 그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경기가 풀리면은 기금도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때가서 풀리고 좀 좋을때 다시 상정해 보세요. 그러는게 낫지 않아요 ?
완중
우완중사회개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제가 풀리면 시에서 어떤 출연금을 지원할적에 형편이 닿는다면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구요. 지금 현재 우리 농촌지도자 기금이 3,5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투명성있게 앞으로 관리를 해야겠고 그래서 이제 상정을 해가지고 올린것입니다.
제협
류제협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강중선위원 거수) 강중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선
강중선위원
지금까지 농촌지도자회에 대해서 이런 기금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던 때에도 우리시 예산에서 지원을 해준 그런예가 있었지요 ?
완중
우완중사회개발과장
지원은 아직 못받았습니다. 못받고 금년도에 2,500만원인가 예산을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그것은 아직 집행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금조례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선
강중선위원
다른 단체들도 기금조례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 시예산에서 지원을 못해주고 그런적은 없는거 같은데 굳이 꼭 이 기금조례를 개정을 꼭 할려고 하는 목적이 여기 설명 개정이유라든가 주요내용을 보면은 조금 미흡하거든요 ?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을 해놓고 우리가 예산이 허락치 않을때에는 기금조성을 우리가 예산에서 못해줄 수도 있는거거든요. 이제 예산이 허락할때는 해주지만 그러니까 이번에 기금조례를 개정을 했다고 그래서 반듯이 뭐 '99년도도 해주고 2000년도에도 해주고 2001년도에는 무슨 구속력이 있어가지고 해주는 것은 아닌데 다만 이제 기금조례를 개정을 할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장치를 마련을 해놓고자 하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
완중
우완중사회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중선
강중선위원
당장 기금을 쓸려고 하는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렇다면은 기금도 아까 우리 김영운 위원님하고, 고기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금을 목표액 어느정도 기금조례를 개정을 해서 만약에 우리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어느 목표액까지는 그 금액이 조성이 돼야 되겠다 이런게 뭐가 나와야 될텐데 그게 지금 안 나왔거든요. 그런 문제 이런면도 좀 미흡하고 좀 그러네요, 내용이.
완중
우완중사회개발과장
좋은것을 지금 지적하셨는데요.
중선
강중선위원
당장 우리가 지원을 못해준다 해도 목표액은 나와 있어야 된단 말이예요.
완중
우완중사회개발과장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저희가 다시 별도로 아까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금이 필요한 때에 저희들이 별도로 목표액을 또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정할려고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선
강중선위원
글쎄 그것은 알아 듣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군중에서 이 농촌지도자 기금조례를 개정한 시군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
완중
우완중사회개발과장
예, 충청남도하구요 천안시, 연기군하고 예산군 이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중선
강중선위원
금년도에 개정했습니까 ?
완중
우완중사회개발과장
아니 그전에 했습니다.
중선
강중선위원
그전부터 있었습니까 ?
완중
우완중사회개발과장
예.
중선
강중선위원
우리 논산시가 그럼 그런면에서는 조금 뒤떨어진 편이네요 ?
완중
우완중사회개발과장
예.
김영운위원
그러니까.
제협
류제협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세요.
김영운위원
이 과장께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이 조례 자체도 이게 조례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기금은 매년 시예산의 뭐 0.03%를 한다든지, 뭐 1%를 한다든지, 뭐 10%를 떼서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기금만 조성한다 이런 조례안이 이게.
완중
우완중사회개발과장
지금 농촌지도자회에서는 자기들이 지금 회비를 내서 걷힌 기금이 3,500만원인데 이것도 투명성있게 관리를 하고 필요할 때는 위원님들한테는 별도로 다시 이렇게 보고를 드려가지고 요구를 할려고 하는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운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으로써 형식도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걸 어떻게 통과를 시켜요.
완중
우완중사회개발과장
지금 이 조례안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동안 도법무관실하고 논산시청의 관련단체하고 여러번 검토도 하고 그랬어요.
제협
류제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의사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2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요.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위원
김영운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자유토론을 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조례는 지금 과장설명에 의하면 꼭 지켜야 할 이유도 없고 꼭 지킬수도 없겠끄럼 얘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런 조례는 조례가 통과를 했을 경우 반드시 조례안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조성 목표도 설정이 안됐고 그 사용방법도 막연히 경쟁력있는 농업인 육성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이 조례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본 조례는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협
류제협위원장
예, 김영운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을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위원 계십니까 ?
만식
박만식위원
재청입니다.
제협
류제협위원장
예, 김영운위원이 발의한 부결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잠시후 상정처리 하기로 하겠습니다. 또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선
강중선위원
지금 여기보면은 세부시행세칙이라든가 이런게 좀 미비해서 그런점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제 개인의견으로써는 이 조례가 목적이 불분명 하다거나 타당성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농촌지도자 육성을 할뿐만 아니라 농촌을 위해서 기금조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개정했다고 그래서 매년 예산이 허락치도 않는데 무리하게 우리가 기금을 승인한다든가 그런것은 아니니까 일단 조례개정은 이번에 우리가 해주는 것이 타당치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강중선위원으로 부터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또다른 의견 가지신 위원님 계십니까 ? 더이상 토론이나 동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거수로써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그러면 김영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부결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요. (거수 5명) 예, 내리십시오. 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42분 정회
14시43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중 5명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첨부 5. 논산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안설명서 논산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6.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44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로교통과장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제협
류제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7분
재관
송재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14시58분
제협
류제협위원장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선
이영선위원
이영선 위원입니다. 주차요금이 1년간 징수하는 금액 계약이 얼마나 됩니까 ?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죠 ?
진태
김진태도로교통과장
예, 지금 6개소에서 유료주차장이 저희 관내는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에서 징수한 금액이 위ㆍ수탁관리료가 3,510만 4,200원을 금년도에 징수를 했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4개 단체인가 여기서 부터 받는 돈입니까 ?
진태
김진태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그런데 주차시설 해놓고 시예산에 좀 보탬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과태료 떼는건 4만원이고 한시간 이렇게 받혀놓는것 500원에서 300원으로 내리고 이거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태
김진태도로교통과장
지금 저희 조례를 지금 설명드렸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희 현행 조례에는 1급지 2급지해서 1급지는 500원, 2급지는 200원씩 징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1급지, 2급지는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조례에는 1급지, 2급지만 구분해 놨지 어디가 1급지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급지를 적용해가지고 200원씩 받고 있거든요, 유류주차장에서. 그런데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아주 1급지를 동지역 취암동하고 부창동지역은 1급지로 지정을 하고 또 읍면지역은 2급지로 지정을 해서 1급지의 요금을 적용했을때 5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되니까 동지역은 300원씩 받게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현행보다 100원씩 더 받게 됩니다, 내용이.
영선
이영선위원
지금 2급지로 지정 주차요금을 징수하는데가 과장님은 길이 좁다고 생각하십니까 ? 넓다고 생각하십니까 ?
진태
김진태도로교통과장
논산 부창동지역이나 취암동지역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영선
이영선위원
예, 거기 부부치과앞에 그쪽으로 하고 그쪽에서 한국산업사쪽으로 그쪽이요.
진태
김진태도로교통과장
거기는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해놔서 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하고자 할때에는 사실상 주차장을 안하는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워낙 그 부근에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도 거기다가 주차장을 해놓은 것입니다.
영선
이영선위원
그 주차비를 받기 위해서 주차시설 한다는 것은요 시민전체에게 교통불편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조합장으로서 우리 화지차고를 오늘 도로교통과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약 한 50평이상을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차장으로 활용해도 좋다 공문을 보냈는데 사실은 그쪽을 보면은 교통이 너무 복잡하면서도 주차시설이 주차요금을 징수하다 보니까 차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거 폐지하세요. 그거 폐지하고 먼저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논산시 유류주차장이라고 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데 몇군데 폐지할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현장을 가셔서 현장검토를 하시고 그 과단성있게 도로에 불편이 오는데는 폐지할 것을 본위원은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협
류제협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채
고기채위원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1급지 주차요금을 5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한다고 그랬지요 ?
진태
김진태도로교통과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500원으로 책정이 됐을때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이지요 ?
진태
김진태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그런데 500원을 징수한 곳은 한곳도 없었지요 ?
진태
김진태도로교통과장
그동안 없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기히 300원씩 받으니까 300원씩으로 받겠끔 조례로 정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
진태
김진태도로교통과장
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급지, 2급지 정해놓고, 1급지를 어디다 하는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주차요금을 2급지 적용해서 조례에는 1급지, 2급지 구분이 있지만은 2급지를 적용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1급지를 어디다 1급지를 정하고 주차요금도 현실화해서 거기에 맞게 정하자 하는 뜻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그것은 본위원도 읽어줘서 잘 알고 있고 지금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논산에 부창동하고 화지동뿐이지요 ? 논산시 전체에서는 아 ! 취암동과.
진태
김진태도로교통과장
예, 취암동하고 부창동 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그렇지요 ?
진태
김진태도로교통과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지금 운영상은 위ㆍ수탁 관리를 하는데 입찰입니까 ? 수의계약이예요 ?
진태
김진태도로교통과장
작년에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요 하나도 참여를 안했어요 ? 금년에도 지금 어제까지 1차 공고를 해서 등록을 받는데 하나도 참여를 안 했어요 ? 자유총연맹 하나만 참여를 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걸 묻냐면은 말이죠 애당초 계약은 500원씩 받는다고 조례로 통과해서 정했는데 그분들이 300원씩 받어 왔지요 ? 위탁관리 하신 분들이.
진태
김진태도로교통과장
지금 현행 200원씩 받는데가 있고 300원 받는데가 있고 그래요.
기채
고기채위원
이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순된 거예요. 우리 조례로써 500원씩 받으라고 정해줬는데 그분들이 운영상 300원씩 지금까지 받어 왔잖아요.
진태
김진태도로교통과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그걸 지금 알면서 우리 도로교통과에서는 그것을 현실화 시키자, 법으로 아주 조례로 정하자 이렇게 만들은거 아니요.
진태
김진태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이상입니다.
제협
류제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인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6.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7. 논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ㆍ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고기채의원외 8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06분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ㆍ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기채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고기채의원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ㆍ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제협
류제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3분
재관
송재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ㆍ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15시15분
제협
류제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ㆍ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은 고기채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ㆍ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은 고기채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7. 논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ㆍ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서 논산시준농림지역내숙박ㆍ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8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의안86호)(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17분
의사일정 제8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하여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선
송부선복지여성과장
(의사일정 제8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제안설명서 유인물 첨부)
제협
류제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9분
재관
송재관전문위원
(의사일정 제8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15시21분
제협
류제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채
고기채위원
고기채 위원입니다. 지금 저 납골당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지요 ?
부선
송부선여성복지과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바로 인근입니까 ? 300평을 한다는 것이.
부선
송부선여성복지과장
그 300평을 지금 '75년도에 지은 무허가로 슬레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당초부터도 그게 잘못된 것이고 또 옛날에 슬라브로 했다고 하더라도.
기채
고기채위원
간단히 묻는것만 대답해요.
부선
송부선여성복지과장
예, 거기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우리 시재산으로 1,615만원을 들여서 그것을 무허가 였으니까 샀다 이 얘기 아닙니까 ?
부선
송부선여성복지과장
그렇지요.
기채
고기채위원
그럼 또 다시 또 지어야겠네요. 예산 또 들어가야겠네요.
부선
송부선여성복지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이미 확보된 것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지금 납골당을 지금 300평.
부선
송부선여성복지과장
300평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선 100평에 대해서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300평을 2001년까지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98년도에 이월사업으로써 '99년도에 100평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국고에서 보조받는걸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200평은 '99년 이후 그러니까 2000년도에 짓게 되겠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기히 조성된 납골당은 지금 많이 있지요.
부선
송부선여성복지과장
많이는 아니고 현재가 3,437기에서 잔여기가 4,463기가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잔여기가 3,300개 더 들어갈 수 있다 이거지요 ?
부선
송부선여성복지과장
나머지가 4,300은 더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이상입니다.
제협
류제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으며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현재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제 보름여 남은 금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건강한 한해를 보내시기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8.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제안설명서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