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양승직 의원 발언
승직
양승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각 실과소별로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99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모두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마친바 있습니다. 오늘은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효과적인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26분 정회
20시07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축조심의한 예산안 의결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그러면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선중
김선중위원
김선중 위원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 4억 8,128만 6천원은 순수한 계룡출장소 재원으로 세입편성과 동시에 세출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기획감사담당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재윤 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다만 계룡출장소분 4억 8,128만 6천원은 금년도에 계룡출장소로 부담을 해서 전출을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그동안에 '97년도부터, 참고적으로 말씀입니다만 총 부담금이 34억 7,760만 2천원중에서 18억 8,660만 2천원을 '98년도에 부담한 바 있고 또 '98년도 총부담금 35억 468만 3천원중에서 17억 7,498만 3천원을 '99년도에 부담하는 그런 재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명년도인 '99년도의 총부담금 47억 543만 6천원중에서 26억원이 현재 미부담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명년도에 부담내역으로 편성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밤늦도록 자리를 같이하여 보고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취암제1지구 세입예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취암제1지구 세입예산 내역중 내부전입금 감액 6억 1천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20억 9,500만원중 미사용액으로써 일반회계로의 상환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기획감사담당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저도 견해를 같이 합니다. 다만 전출예산 20억 9,500만원중에서 실제 전출금이 14억 8,500만원이므로 예산편성상 사실에 입각한 금액으로 맞춰서 예산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 같이 6억 1천만원씩 삭감을 하므로 해서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양승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의결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축조심의 하신 바와 같이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를 논산시장이 요구한 489억 9,491만원중 7억 4,011만 9천원이 삭감된 482억 5,479만 1천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요구액 489억 9,491만원중 7억 4,011만 9천원이 삭감된 482억 5,479만 1천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2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