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양우 의원 발언

제6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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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 이어 계속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위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의회사무국 소관 - 환경복지국 소관 - 환경사업소 소관 - 사회복지사업소 소관 - 청소사업소 소관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 만안구·동안구보건소 소관

10시11분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기전에 집행기관의 공무원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하시기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관련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를 하여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사무국장님이안보이시는 것 같아가지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82쪽에 보면 홍보용 VTR 제작 해 가지고 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 또, 비디오카메라 테잎구입이 있는데 비디오카메라테잎하고 VTR테이프하고 다른 것인지 그것 좀,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사분한테 물어봐가지고 카메라 비디오 테잎하고 VTR테이프하고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묻겠습니다. 94쪽에 보면 일반보상비 중 안양시장애인스포츠단 운영지원 50만원 해가지고 4명, 12개월 2,400만원 지원인데 장애인 스포츠단 네 분에 대해서 어떤 종목에 어떻게 출전하는지 그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 '97년도, '98년도 출전해서 어떤 실적이 있는지 그것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9쪽에 보면 자체사업 중에서 출연기금이 있는데 보훈기금조성 해가지고 목표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이 아마 2억이 조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느 기관에 출연을 하면서 관리실태는 어떻게 되고 우리 안양시가 어떠한 혜택을 받는 것인지 장애인복지기금 조성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9쪽에서 100쪽에 걸쳐서 있는 것인데요. 시설부대비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신축 신문광고료 해가지고 250만원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03쪽 화창경로당에는 토지매입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이 필요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저소득모·부가정 인문계고교생 학비지원 내역이 있는데 65명이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올해 지원한 내역이 있으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올해 지원했던 학생들에게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하는 것인지 그 여부를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112쪽에 보면 현장체험학습 저소득부모가정 자녀학생들이 있는데 어떤 현장체험학습을 하는 것인지 또 어떤 효과를 얻는 것인지 같이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113쪽에 에코가족 연말평가가 있는데 에코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몰라서, 설명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쪽 민간이전 민간보육시설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어린이집하고 놀이방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139명의 기준은 어떻게 선정이 되어 있으며, 이게 한 어린이집에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린이 집이 몇 군데 있고 어린이집 별로 수용인원 역시 어린이방과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0쪽 민간이전 중에서 안양시자연보호협의회 지원 해가지고 1,245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어떤 사후보고 그런 것은 받는 것인지 받는다면은 '98년도에 보고실적을 받은 것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에 보면 인건비 중에서 기타직보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 경제 전문위원 및 연구원 보수 해가지고 전문위원 한 분과 연구위원 두 분에게 보수가 나가는 것이 있는데 '98년도에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하고 연구위원 신상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원 승인을 행자부에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불확실해서 그러는데 정원 승인을 받았는지 밝혀 주시고, 받았다면은 언제 받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같은 연관성이 있는 것인데 147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전문위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일부 용역비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도 연구실적 혹은 '97년도 연구실적 그런 것이 책자로 된 것이 있으면 그걸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러한 책자를 발간한 실적이 과연 안양시에 얼마만한 효과와 영향을 미쳤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49쪽에 보면 출연금이 나와 있는데 소규모 시설 개선자금사업비 출연 해가지고 1,250만원 8개소 그리고 25%를 곱해 가지고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8개소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셔가지고 설명 좀 해주시고 25%의 적용율 그런 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되는 것 같은데 반영하게된 근거와 사유 좀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1쪽에 보면 민간이전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참가지원금이 있습니다. 3,000만원 1식인데 '97년도, 98년도에 해외박람회에 출전하면서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참가업체 지원해준 업체별 현황하고 업체가 어떤 것을 어떤 품목을 어떻게 출품한 것인지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한 것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에 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31개동 중에서 각 동에 다목적복지회관이 몇 개소가 있는지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총 면적하고 각 복지회관별로입니다. 그 다음에 각 층별 면적, 각 층별로 현재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활용도,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등 해서 총 사업비가 각각 얼마가 들어가서 토탈 얼마의 비용이 다목적복지회관에 관련된 사업비 뿐만 아니라 현재 활용하는 활용도까지 해서 포괄적으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장애인스포츠단 운영이 있는데 조금 전에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약간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중복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속첨부자료에 보면 40페이지 장애인 복지기금 쓰임새가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지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예산서 94페이지에 보면 안양시장애인스포츠단 육성지원이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토탈 3,400만원이 일반회계 예산상에 2,400만원하고 기금에 1,000만원하고 해서 토탈 3,400만원이 장애인스포츠단에 필요하게 되는 것인데 3,400만원이 다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상에는 2,400만원만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보면은 장애인 단체 운영보조금이 있습니다. 2,880만원이 있습니다. 4개단체 60만원씩 그런데 장애인복지기금에 보면은 장애인단체 운영비지원이 9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80만원하고 별도로 960만원이 또 있는데 이 금액이 두가지가 다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회계 예산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사회복지과입니다. 102페이지 경로당 운영비하고 노인회지회운영비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보면은 부속첨부자료 48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단은 일반회계에 경로식당운영비가 1,2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에 경로식당운영지원이 1,080만원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2,280만원에 해당되는 돈이 경로식당 운영지원이 되는데 이것 역시 두가지 예산이 다 필요한 것인지 한쪽 예산만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은 노인회지회운영비가 만안지회 동안지회 해서 800만원씩 1,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노인복지기금이 똑같이 800만원씩 2개소가 1,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탈 3,200만원이 노인지회 만안지회에 1,600, 동안지회 1,600해서 3,200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질의입니다. 그리고 올해 '98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노인지회에 예산지원을 얼마를 했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800만원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600만원씩 지원하게 되는 격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 운영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상 일반회계 1,920만원이 있고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포함된 것이 1,920만원이 있고 그냥 안양시비로만 되어있는 일반회계상 1,200만원이 있고 노인복지기금의 1,080만원이 있고 세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아마 오늘일 것입니다. 과장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성과 신설이후에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과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질의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시민이 여성취업인력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가 또는 고부간의 갈등이 얼마나 해소되었는가 아니면 이혼율이 얼마나 감소되었는가 아니면 미혼모발생율이 얼마나 많이 감소되었는가 절약운동을 얼마나 많이 해서 우리 안양시 경제에 얼마나 많은 이바지를 했는가 지역경제발전에 아니면은 PC활용도 인구가 얼마나 많이 되었는가 등등 해서 결국은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것은 계량화시켜서 수치를 밝혀 달라고 했는데 작년 오늘 이 자리에서 ‘아직 연구한 것이 없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하고 여성과장님께서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학술용역비입니다. 환경보존종합계획수립 용역이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그러니까 '98년도 예산의 8,000만원의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늘푸른안양21로 민간이전을 시켜가지고 전용을 해서 학술용역비를 전용을 해서 늘푸른 안양21 추진위원회에서 8,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학술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편성된 1억 5,000만원은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인지 그렇다면은 '98년도에 있던 8,000만원은 어떠한 사업이었는데 필요성이 없어서 전용을 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고 늘푸른 안양21에서 '98년도에 8,000만원을 어떻게 집행을 해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 다음에 늘푸른안양21 내년도 예산 2,000만원은 어떠한 집행계획을 갖고 어떠한 성과를 누리 수가 있는 것인지 늘푸른안양21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악취측정기가 있습니다. 악취측정기에 대해서 운영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증액편성한 부분인데 구입후에 사용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악취측정기로 악취나는 장소에 측정을 해서 악취가 발생되었다라는 것이 감지가 되었을 경우에 어떠한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단지 측정만하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측정한 다음에 악취발생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악취 측정기의 효과성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복지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관련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업경제과 쪽에서 공공근로사업의 전담부서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98년도 총예산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올해 '98년도 1단계, 2단계 사업을 했는데 1단계에는 총 예산액이 얼마였으며 몇 명을 모집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몇 명이 공공근로사업에 투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집행잔액이 얼마가 남았는지 밝혀 주시고 2단계도 마친가지입니다. 애초에 예산액이 얼마였고 몇 명이 계획에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집행한 액수는 얼마인지 2단계는 기준을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집행액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월 30일부로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은 것이지 밝혀 주시고 공공근로 사업의 사업자를 모집하고 각 현장에 작업을 배정하고 하는 일련의 행정과정을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집 절차부터 작업부여까지 모집 행정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99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예산이 국비, 시비 다 포함해서 얼마이며,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어느 분야에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유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묻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도 중복되는 것 같은데 경로식당 운영지원 1,920만원, 103페이지 있는데 어디, 어디에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여성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 회원과의 간담회가 30명이 4회가 돼 있는데 주로 여성 회원과의 간담회때 주로 논의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114페이지 가정도우미 운영해 가지고 5만원씩 해서 20명 곱하기 월 12회 해서 1,200만원이 서 있는데 가정도우미는 어느 것에 운영되고 있으며 또 가정도우미 운영 보상은 5만원씩 꼭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지 아니면 자원봉사요원으로 대체해서는 안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여성 자원봉사 활동센타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116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5억원으로 돼 있는데 처음에 목표액은 얼마나 마련됐으며 기금에 대한 성격을 설명해 주시고 산업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137페이지 팔도농어촌 자매결연 일손돕기 해서 예산이 525만원해서 16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138페이지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출연해서 1,000만원 서 있는데 그건 의무적으로 출연을 해야 되는건지 답변해 주시고, 143페이지에 4-H연맹 활동지원으로 50만원, 경진대회 125만원, 야영교육 500만원, 연찬교육 48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안양에 4-H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4-H 연맹에 대해서 필요성이 꼭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에 자치단체 출연금 중 소규모 시설개선 자금 사업비 출연금 2,500만원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고, 만안보건소하고 동안보건소하고 같이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에이즈감염자 투약 및 치료비 해가지고 18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6명으로 해서 돼있는데 현재 안양시의 에이즈 감염자는 몇 명이나 추종이 되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6명의 투약치료를 해 가지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앞으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예방을 해놔야 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을 해 주시고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연료비에 경유가 있는 1.5톤 이게 보일러를 표시하는 건지 뭘 표시하는지 모르겠는데 4,500만원이라니까 상당히 많이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고 시설장비유지비 7,257만 4,000원, 침사설비 유지보수비 1,608만 6,000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유입펌프장설비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사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 보다도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223페이지에 보면 유입수질 확인점검 및 차집관거 순찰여비가 돼 있습니다. 1만원씩 20명씩 평균 30일로 하면 110명씩 이라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순찰을 다녀야 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많이 순찰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과다 책정해 놓은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22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학의천 차집웨어 보수 및 개량공사해서 6개소가 나열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해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학의천을 현장점검을 나가봤더니 사실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느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된 것은 과다 예산으로 분명히 내년에 불용액으로 많이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년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어떻게 개량이나 보수가 됐으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에 건식 탈황장치 교체공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탈황이라는 장치가 조금 생소해서 하는데 탈황장치의 설명과 예산이 5,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소화조 준설공사 1억 9,8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준비와 행정사무 답변하시느라 고생했는데 오늘 예결위에 오셔서 공무원 여러분이 참석하게 되어 질의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노임해서 안산공원묘지 인부 638만 2,000원, 공원 및 공동묘지 제초인부임 노임 729만 3,000원 총 1,367만 5,000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것은 우리가 현재 공공근로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찾기 위해서 안양시에서 무척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취업자에게 이 작업을 시키면 1,367만 5,000원의 예산절감이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에서 시설비 있습니다. 호현경로당 시설비 평당 400만원, 53평 해서 2억 1,200만원, 화창경로당 시설비 해서 평당 400만원 해서 1억 6,000만원, 그다음에 104페이지에 보면 민백경로당 시설비 해서 평당 400만원 해가지고 36평 1억 4,400만원 있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99공유재산변경계획안 했을 때 이 문제를 많이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방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가정 사랑실천 학원결연이 있습니다. 현재 학원과의 자매결연수는 몇 개이고 지금 자매결연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수 그 다음에 자매결연 맺는 시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성폭력상담소 운영이 2,204만3,000원이 시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현재 상담소 운영요원이 몇 명이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98년도에 운영한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안양시 보육시설 연합운동이 지원금이 1,5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됐는데 안양시 보육원별로 원생은 몇 명이며 '98년도에는 운동회에 몇 명이 참석했으며 얼만큼의 지원을 해줬는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128페이지 1399해서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행위 신고보상금해서 회에 10만원씩 15회 120만원이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98년도에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질문시에도 나왔고 몇 년전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경영수익사업 기금으로써 132억이 현재 조성되고 있는데 향후 이 132억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147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자료수집 여비에서 420만원이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활성화 자료수집을 '98년도에 무엇을 했는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58∼159페이지에 재료비에 근린공원 및 녹지대 초화류 예산이 8,500만원 정도 세워졌는데 '98년도에 구입체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입니다. 공원 및 녹지대 제초작업 인부노임 2,000만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대 잔디깍기 인부임 3,000만원해서 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공공근로취업자에게 작업을 시키면 5,000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돼 가지고 절감된 예산을 다른 부분에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사업소에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준공식 부대경비가 808만원이 예산편성 됐는데 불용액 경비 내역이 뭔가를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72페이지 보면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 93억 3,990만 2,000원이 예산편성 됐는데 대행업체는 어디며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여쭙겠습니다. 284페이지에 보면 도매시장 활성화 및 시장 상인과의 간담회가 예산이 편성됐는데 '98년도의 활성화 방안으로써 간담회 실적이 있으면 간담회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농수산물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운영의 문제점이 뭔가를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먼저 운영환경복지국 각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문수곤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약간 중복되지만 성격을 약간 달리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 투자기금 특별회계 132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어제 세입분야에도 질의드렸듯이 '96년도, '97, '98년도 이자수입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특별회계 성격은 과연 어떤 형식에 특별회계 성격을 규정했는지 서면제출 및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두 번째입니다. 154페이지에 고용촉진 훈련사업 중에서 4억 5,128만원이 내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계획에서 현재 어떻게 위탁으로 하는지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145페이지에 동료 노춘복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저것과 약간 성격을 달리해서 지역경제 전문위원 및 연구원 보수가 돼 있는데 지역경제전문연구원을 조례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또 조례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또 조례제정 했다면 연구과제 실적과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서면 및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151페이지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청업체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신청업체의 실태조사를 서면자료를 제출하시고 나머지 추가로 허가된 업체를 서면제출과 더불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01쪽, 102쪽을 통틀어서 우리 동료 이천우위원님과 유덕희위원이 질의하신바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 노인취미교실에서 그럼 안양시경로당 현황과 경로당에 가입된 노인, 그 단체현황을 서면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지식문화시대에 도래해서 여성지위가 날로 향상되고 여성이 사회참여가 다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럼 향후 계획은 어떤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9쪽에 환경위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환경작품 공모시상품으로 돼 있는데 공모는 과연 몇점으로 돼 있는지 그와 또 심사기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명예환경감시원 및 환경단체 교육 참석자 급식이 있습니다. 그럼 감시원이 어떠한 감시를 해서 어떤 보고자료가 돼 있고 환경단체교육을 어떻게 하셨는지 서면자료와 더불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 동안구보건소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보건소에 각종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건소에 등록한 수는 몇 명인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2페이지 보면 공동묘지 관리원 해 가지고 했는데 이분이 정식직원인지 아니면 별정직 직원인지 근무하시는 이 양반 공동묘지 부근에 사무실을 놓고 있는 건지 그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보장적 세금해 가지고 저소득장애인생계보조수당 해 가지고 이게 9,100만원하고 또 그밑창에 저소득 똑같은데 5,3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두가지가 어떻게 틀린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보면 가정도우미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실적한 사항을 서면으로 실적 보고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어요. 160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가지고 여기 봉급, 교통비, 중식해 가지고 여기 나왔는데 169페이지보면 또 10명이 또 들어갔어요. 10명이 또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이중으로 하게 된 동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어요. 187페이지 보면 보조간호사 해 가지고 방문1, 박달지소1 해가지고 2명이 70일을 4회 했는데 이 양반들이 하시는 일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어요. 시민무료건강진료 도우미 급식했는데 이 분이 도우미가 5,000원 해 가지고 10명 10월 했는데 이걸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양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예, 이양우위원입니다. 대부분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중복되지 않는 가운데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박달2동 다목적 복지회관에 기계설비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떠한 기계설비를 하시는지 그리고 페이지 98페이지와 99페이지에 지금 이거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장애인종합복지회관부설 재가복지센타 운영비하고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센타 운영비가 따로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여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여성주간 기념식 표창시상품으로 금메달을 한 10돈을 해 드리는 모양인데 이것이 두분으로 해서 ,265만원 이것을 좀 어떠한 분에게 이러한 시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동료위원이신 문수곤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성폭력상담소 운영 이것이 과연 어디에서 어떠한 실적을 갖고 있었는지. '98년도 예산에는 없던 것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118페이지에 마,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시립어린이집이 있고 시청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시청어린이집은 총무과 예산에 아이들 부식비와 다과비 같은 것이 계상이 돼서 40명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이냐 또 그리고 총무과에서 이거를 관리한다기 보다는 여성과나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분산이 돼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페이지 122페이지에 정부지원 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가 지금 지원되는데 물론 보육원시설 같은 데를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로 배정하는 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환경위생과입니다. 아까 노춘복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가 130페이지 환경보존 종합계획수립 용역비가 1억 5,000이죠, 이것을 어떠한 계획으로 하느냐, 이건 앞으로 하수과와 연계해서 하수종합개발계획과 이것을 연관을 해서 계획을 앞으로 수립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152페이지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차액 보존금이라고 해서 이게 10억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과연 뭐, 어떻게 해서 이자발생된 것을 안양시가 내놓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권용호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154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해서 4억 5,100여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98년도에 어떠한 실적을 올렸고 또한 어떻게 운영이 돼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녹지공원과 지금 159페이지에 근린공원 및 미관광장에 청소인부임으로 해서 3,700여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페이지 161페이지에 운곡공원 화장실 및 음수대 설치로 해서 4,500만원 또 그 아래에 공원내 시설물 보수정비로 해서 파고라, 휀스, 의자 이렇게 해 갖고 한 7,000여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페이지 162페이지에 이게 아마 공원등이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 공원에 밤에 불켜놓는 그 등으로 나는 이해를 하는데 공원등 유지보수로 해서 직영자재로 2,000여만원 공원등 유지보수로 해서 20만원씩 해서 안양시에 아마 1,873개 등이 있는 모양인데 거기의 15%를 계상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주시고, 163페이지에 민속그네, 민속널뛰기로 해서 1,277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좀 위험성도 있고 고려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다음에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 222페이지에 송풍기 유지보수비로 해서 3,300여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보수를 하실 것이며 송풍기의 모타의 마력수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밝혀 주시고, 페이지 223페이지에 용수공급 설비유지 보수로 해서 3,680여만원의 절반인 1,84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26페이지에 협잡물 종합처리설치공사에서 6억 5,000여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다음에 동료위원이신 유덕희위원께서 질의하신 학의천 227페이지입니다. 학의천 차집웨어 보수 및 개량공사 또 그 아래에 차집관거 시설물유지보수 공사 이렇게 해서 계상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228페이지에 폭기, 송풍기, 부품 교체공사로 해서 500여만원씩 5대, 2,500여만원 이게 무슨 부품을 어떻게 교체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29페이지에 동료위원이신 유덕희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식탈황장치 기존 것을 바꾼다는 얘긴데 여기에 한 5,000여만원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 아래 전화교환기 접지공사에 347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관리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87페이지에 폐수처리장 증설공사로 해서 5억 5,800여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현재까지 있는 폐수처리장의 용량과 또 현재 시설할 수 있는 처리장의 용량을 밝혀 주시고 어떠한 식으로 폐수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전질의는 위원님들 질의는 이상 마치고 오후에 다시 답변을 들은 후 질의를 받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럼 오전… 그러면 조금만 더 할까요.

최경태위원장

오후에 다시 질의를 받을께요. 오전 질의 그만 하시고요.

노춘복위원

우선 질의를 받는데 까지 받고, 또 미진한 부분 있으면.

최경태위원장

또 질의할게 있어요? 지금. 에,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한데 궁금한 점도 있고 사업의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 그런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에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161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시설보수 해가지고 68개소를 하는데 68개소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녹지공원과장님 설명좀 해주시고요, 또 163쪽에 보면 학운공원 축구장 시계설치 150만원이 돼 있는데 시비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느 기업체의 홍보 차원으로서 할 의향은 없는 건지 꼭 시비로만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갖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165쪽에 보면 가로수 호울 덮개설치 해가지고 13만 8,000원 해 갖고 209조를 합니다. '98년도에도 아마 가로수 호울덮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낭비성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뭐 호울덮개가 꼭 있으면 좋겠지만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담배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도 많이 꼬이고 그러는 것 같은데 미관상 꼭 해야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의 소장님한테 묻겠는데요., 227쪽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 중에서 차집관거 노후맨홀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58개소를 하는데 물론 뭐 차집관거에 맨홀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교체공사하는 것은 언제 설치를 했는데, 벌써 노후가 돼 가지고 교체를 하는 건지 58개소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예비적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건지 좀 답변해 주시구요, 사회복지사업소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52쪽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관리비 2억이 산정돼 있는데 2억이라고 하는 것의 산출근거, 그리고 운영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은 언제 준공식을 해서 개관할 건지, 그 다음에 지금 마무리 공사가 다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문에 듣기로는 업체부도가 나 가지고 좀 마무리 공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보수기간이라든가, 사후관리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255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출자금 1,000만원이 있습니다. 역시 어느 단체에 출연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의 관리 체계용도, 그리고 출자를 하는 법적근거를 아울러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소사업소장님께 두가지만 묻겠는데 273쪽에 보면 박달도 적환장 상수도 부설공사가 있는데 상수도관로 부설공사가 미터당 15만원씩 책정돼 있어 가지고, 7,500만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아울러서 적환장 연결관로 부설관로는 또 5만 3,000원 해 가지고 300m를 한다고 그랬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이 된 것은 아닌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부분해서 쓰레기 수송 보관용 콘테이너 박스 이것을 400만원씩 10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박스제작을 청소사업소에서 해서 민간위탁자 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것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을 밝혀 주시고 현재에 수송보관용 콘테이너는 총 몇 개이면서 이것이 내구년한에 의해서 10개를 교체하는 것인지 그리고 아울러서 쓰레기 수송차량 이것은 시에서 사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관리업자들이 사서 하는 것인지 아울러서 같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중에서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재산평가 감정수수료가 있습니다. 감정수수료를 감정하는 분들한테 용역을 주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세입부분을 다룰 때 만약에 농협이라든가 민원서비스 코너에 보면 자체적으로 임대료 산정을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다 파견나가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감정수수료를 건물부분해 갖고 3,048만원을 드리고 또 주차장부분에 대해서 1,600만원 이렇게 드리는데 주차장도 역시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임대료 산정 그런 것도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외부기관에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낭비가 아니냐 이러한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고 '98년도 올해 당해연도에 감정평가한 내역서 그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거기에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회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의 회의진행 방법을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위원님이 다수의 질의를 하시면 타 위원님 질의 안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타 위원님 질의 안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가급적 돌아가면서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자료요구하고 질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환경복지사업소에 여성복지문화복지회관입니다. 253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도서관 연결 계단 설치공사가 5,000만원씩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에도 형성이 돼서 제출되었던 예산인데 의회에서 삭감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시킨 예산입니다. 그런데 또 연결계단을 만들겠다고 또다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연결계단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가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께서는 현재 평촌쓰레기 소각장에 투여되는 총 예산이 얼마이며 그 예산의 집행계획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총 예산과 인건비 얼마 여러 가지 처리비 얼마해서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양시에는 쓰레기 청소 용역회사가 11개 상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용역사별 예산이 얼마가 지원이 되는지 그 다음에 각 용역사별 예산내에서 집행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양시에 분뇨처리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뇨처리도 각 회사별 예산액하고 예산의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해주셔야 될 겁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질의가 두 개가 빠진 것 같아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의 사업 1과장님과 사업 2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244페이지 강사수당에 대해 가지고 1만 7,000원 곱하기 3,5시간 곱하기 16주 곱하기 53개반 곱하기 3회 이렇게 해가지고 1억 5,136만 8,000원과 노인 취미교실 강사수당해 가지고 4,569만 6,000원 243페이지도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고급강의를 요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시간당 1만7,000원, 과다한 강사료라고 생각이 들어 가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1과, 2과에서 강사료 수당이 고가인 만큼 같이 중복돼서 같이 어떻게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286페이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해 가지고 획기적인 방법인 것 같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수산물산지 포장개선 시범사업이다해서 350원 곱하기 80만매 해가지고 2억 8,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산지포장 개선사업이라는 것을 여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현지에서 다듬어 가지고 포장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관계공무원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빠른 시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의 정확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과 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답변준비가 되는 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응택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응택

권응택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권응택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홍보용 VTR 제작에 대한 용도를 질의하셨고 비디오 카메라와 일반비디오 테이프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VTR을 제작하는 목적은 의원님들의 홍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의회를 방문하는 일반시민과 학생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선출과정이라든가 의회의 조직 그리고 의회의 구성 또는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면 VTR제작을 복사를 해서 의원님들께 드리고 있고 또 각급 학교에서 이것을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비디오 카메라와 일반테이프의 차이점은 저희가 의원님들께 현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권응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만안 보건소장 박원용입니다. 먼저 유덕희위원님께서 에이즈 감염자치료비 180만원에 대한 책정과 그리고 이들에 대한 우리 관내에는 몇 명이 있으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떤 예방대책을 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에 의해서 대외비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만안에 네 사람, 동안에 여섯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환자도 저희 관내에서 발생된 게 아니고 이 양성자도 주민등록증 전출에 따라 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그리고 월 1회 저희들이 집을 방문해서 상태를 관리하고 3개월에 한번씩 저희 보건소에 내소해서 일반진료를 저희가 실시합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번씩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보건원에서 혈청검사를 해서 관리를 하면서 이 치료비는 연세대학교 부속병원 감염내과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2개월에 한번씩 증상에 따라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예방대책은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그리고 일반인에는 건전한 성생활을 유도하는 지속적인 홍보가 특별한 대책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권오쇠위원님께서 방문 보건간호사중 박달지소와 방문 간호사의 업무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방문사업 대상자는 1,061가구에 2,449명이 됩니다. 사실 주5회씩 미국에서 실시하는 가정 간호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이게 주 5회이상을 저희들이 방문해서 투약하고 진료하고 특히 거동불편자들 저희들이 투약을 하면서 이동목욕까지 시키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말씀드릴 것은 저희 보건소가 안양보건소에서 둘로 갈라지면서 정원이 45명이 었는데 둘로 갈라지면서 30명으로 양쪽이 됐습니다. 인근 보건소에 저희 수준이상의 성남이나 의정부, 부천은 정원이 45명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는 동안구와 비슷한 구에도 보건소 인원이 약 120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부족한 꼭 필요한 인원을 근무지 지정으로 해서 지금 방문 보건사로 양 보건소에서 10명씩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박달지소는 저희가 '98년도 1월에 개소해 가지고 안양3동, 9동 그리고 석수 1,2동, 박달1,2동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0일 현재 약 2만 4,569명의 환자를 진료했고 앞으로 박달지소도 인원증원이 되면 좀더 보강을 해서 그쪽 주민들의 의료수혜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환자 연령 분포는 대개 어느 정도 됩니까?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제 기억으로 만안 4명이 30대 2명, 40대 2명입니다. 그리고 동안이 30대 3명이고 40대 3명.

유덕희위원

결혼생활하고있는 사람들 입니까?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우리는 혼자 살고 기혼자도 동안에 일부 있습니다. 한 두사람.

유덕희위원

그사람들의 사생활은 체크가 되나요?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이게 인권에 대한 문제하고 에이즈예방법 하고 문제가 돼서 지금 특별 비밀리에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자료에도 잘 안 넣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인건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대회비관리를 개정할 보건복지위원회의 움직임이 있고 이분들이 꼭 그런 생활을 해서 걸린 것이 아니고 수혈 내지는 외국에서 종사하다가 감염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관리하고 이분들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 근무만 한하고 집에서 철저히 관리하면 시민들한테 감염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최경태위원장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간호보조사가 상근 보조간호사가 아니죠?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상근인데 여태까지는 300일 쓰든 게 280일로 돼서 70일 4명입니다.

권오쇠위원

상근인데 70일로 조정이 됐다구요?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280일로 해서 70일 4회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권오쇠위원

상근으로 해 가지고?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예, 꼭 필요하기 때문에.

권오쇠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럴 수 있는 게 있으면 인원이 적으니까 더 확보를 해서 충분히 시민들한테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인원이 더 필요로 하다고 그러면 충원할 수 있는 그런 뜻에서 '인원이 부족하면 충원을 해서라도 시민을 편하게 해주자'해서 저희가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이것을.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중앙단위에서 지금 검토가 돼고 있습니다. 전부 양성화로 보건소는 이번 구조조정에서 일부 축소하려고 했다가 사회적인 문제가 생겨서 내년도에 증원이 중앙단위에서 검토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 최소의 인원만 올렸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만안구에서는 이 인원만 가지고 현재로는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직원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우선은 어려운 여건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열심히 하시고 만약에 충원이 될 수 있으면 인원이 부족해서 충원이 될 수 있으면 다음 해라도 충원에 대한 것 해서 편안하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치료한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다음 해라도 인원이 부족하면 충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우 동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서비스업 종사자 등록현황과 관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제증명발급과 전염병과 관련하여 임상병리적 건강검진 업무 기능이 있을 뿐 지도 감독등 관리기능을 부여되지 않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증명발급과 관련하여 정기적 건강진단자 수가 '98년도 현재 8,479건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안구 관내 총 위생업소 수는 4,144개소이며 이중에 식품위생업소는 3,473개소이고 공중위생업소는 671개소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6페이지에 시민무료건강진료 도우미 급식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거동불편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그 실시한 그 다음에 보다 나은 진료를 위해서 평가간담회를 갖습니다. 이때에 동원되는 도우미를 1회 10명으로 해서 실비급식비를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때에 도우미는 의사, 간호사, 약사, 저희 공무원등 자원봉사자들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오쇠위원

이분들이하시는 것이 도우미가 활동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같이 다 참여해서 진료라든가 이런 것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평가회를 갖습니다. 이 때에 식사를 하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권오쇠위원

이분들은 외부인들이지요?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외부인들도 있고 저희들도 같이 하고.

권오쇠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것이 건강진단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찾아 다니면서.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저희 동안구보건소에서 할 때 이러이러한 분들을 건강진료할 때 같이 참여를 해 주십사 해가지고 자원봉사하러 나오시는 의사라든가 그런 분들이죠.

권오쇠위원

이분들이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불편한 분들을 찾아 다니면서.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순회를 해서.

권오쇠위원

순회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예.

권오쇠위원

10명. 대개 의사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10명으로 추정은 했지만 각 평안동이나 이런데에는 저희가 했을 때 의사가 두서너분 오실 때도 있고요. 과별로 해서 비산3동 같은 경우에는 의사분이 여덟분 이상.

권오쇠위원

관내에 계신 분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그 동에 순회할 때 그 관내에 계시는 의사님들이 나오신다 이런 얘기죠?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전문과목별로 많이 참여하실 때도 있고요.

권오쇠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번이나 순회를 해서 진료를 했습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안동, 평촌, 비산동, 호계2동.

권오쇠위원

통합적으로동안에서 하신 횟수가 몇 회나 되는 겁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평균 월1회 정도 합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한 실적이?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예.

권오쇠위원

참석했을 적에 그러면 대략 몇 분씩 참석이 되나요?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방, 또 치과, 정형외과, 이런데는 항상 오시고요. 또 안경사협회에서는 돋보기 무료증정하고 또한 관계되어서 오시고요. 또 안과에서도 오시고 그러니까 보통 의사만 세분부터 여덟분 또 간호사라든가 약사회에서도 세분정도 오시고 그래서 많이 참석하십니다.

권오쇠위원

열분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열분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요.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좋은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열분이 넘어서 이런 것은 만안구에서도 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동안구에서 이것을 실시를 해가지고 과연 효과가 좋으면 전개를 해가지고 뭐 이거 급식비만 주면 다 참여하시는 분들이니까 더 인원을 동원시켜 가지고 많이 참여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해 주십사 해가지고 이것이 10명이 넘으면 식비로라도, 이분들이 보수를 받고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식비라도 더 증액시켜 가지고 여러분이 참석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해가지고 제가 한 번 여쭤본 것입니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오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용호

권용호위원

이순우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98년 현재로 봤을 때 보건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8,499명이지 않습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8,479명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8,000명 이상이 지금 보건증을 받았는데 지금 식품이랑 공중업소가 따지고 보면 약 4,000건 정도가 되네요, 4,000개의 개소가 있는데 보건증 발급은 배이상의 보건증이 발급되어 있는 현상이네요?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증을 6개월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꼭 동안구 관내에 있는 분들만 보건증을 하러 오지를 않습니다. 보건증은 전구 어디를 가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업소수하고 제증명발급 건수하고는 관련하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종사자들은 언제든지 유동 인력입니다. 전국 어디로도 가지 때문에요.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 유효기간이 얼마지요?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1년에 한번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지금동안구보건소의 인력이 총 몇 명이지요?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40명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만안구는 30명이고요?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정규직 30명, 일용직 10명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만안구 정규직 30명 일용직 10명해서 40명이고 만안구하고 동안구 지금 똑같아요?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동안은 정규직 30명, 일용직 15명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소장님께 제가 묻는 이유는 IMF로 인해서 병원진료가 비싸가지고 보건소로 많은 시민들이 발길을 돌린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위원도 보건소를 방문을 해봤고 치료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인원에 비해서 업무가 혹시 폭주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인원에 비해서 업무가 과중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타 인근시에 비해서 보건소 인력이 상당히 적다는 뜻입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아까 만안보건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인력이 적은 실정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아까 말했듯이 어떤 시는 50, 60명 되는 인원도 있고 100명되는 인원도 있고 인력이 통일이 잘 안돼고 있는 입장이네요?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예.

최경태위원장

그러면 본위원이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건강 도우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자리에 한번 참석을 해서 만나 뵙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만안에도 합니까?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그래서 보면 '98년도에 시행했는데 어떤 점이 시정해야 할 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99년도에 어떤점을 시행을 해서 다시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예로 들자면 대개보면 아파트단지에는 주로 젊은층 부부 사시는 데는 호응이 없는 것 같아요. 주로 노인분들이 나오시는데 산부인과라든가 이런 것은 극히 드물고 노인들 치과, 안과 또 내과 이것이 대개 줄을 많이 서서 기다리시더라고, 다른 데는 조금 한가한데.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할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 해서요.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무료이동진료를 하는 것이 층별로 봤을 때 저소득층이라든가 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기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무료이동진료에 동참을 하지 않는 젊은층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무료진료에 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고 그것을 많이 노력은 했는데 저소득층이라서 꼭 연세드신 분들은 아니지만 젊은분들의 경우는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평소에 체크들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때는 크게 동참은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간담회때도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크게 어떤 호응들을 갖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수반을 한다면 젊은층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아이들 접종이지 젊은층분들이 진료를 받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자리가 많이 협소한 것도 있고 해서 젊은층분들 예방접종까지 이동진료할 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봤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날 진료받은 분들이 연속적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 조금 문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만안구보건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문보건사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연속성 없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방문진료를 하고 간호를 합니다. 이 방문진료라는 것은 의사선생님을 대동해서 진료를 하는 것이고요. 방문간호는 간호사들만이 가서 투약은 잘 하고 있는지 환자상태는 어떤지 여부를 저희가 체크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점 있는 것은 저희가 보충으로 방문진료때에 실시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경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조영구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조영구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1, 2단계로 구분 실시하고 있는데 1단계의 추진실적과 또 2단계 추진실적은 11월말 현재 얼마며 공공근로 대상자에 대한 모집절차 또 작업을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인솔이 되는거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IMF가 오면서 대량실업사태가 오면서 단기간내에 실업흡수의 가시적인 효과거양을 함으로써 실업데 대한 생활안정도모를 통해서 사회에 대하 안정에 기여한다는 큰 뜻을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를 1단계로 정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1,49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국비가 48.8%, 도비가 0.1% 그다음에 저희 시비가 51.1%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전부 공무원봉급을 삭감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 10억 1,400만원을 23개 사업장에 1일평균 589명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종료시 참여인원은 연간 3만 2,266명이 1단계에 됐고 사업비는 9억 8,995만 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인원은 계획때의 96.8% 또 사업비는 97.5%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잔액은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지난 8월 17일부터 금년도 말까지를 기간으로 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75개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오는 12월 현재로는 하루에 3,500여명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75개 사업장이 공공생산성 사업도 있고 또 공공서비스 사업 또 환경 정화사업 이렇게 크게 대분류를 할 수 있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에 생산인력 지원도 있고 또 불량보도블럭 교체 및 보수, 하수구 준설 및 하천정비 또 등산로 정비 및 산지정화, 나무 가꾸기 사업 또 재활용품 선별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아까 11월말 현재에 대한 추진실적을 물으셨는데 인원은 전체 저희가 12월말까지 20만 6,8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말 현재 12만 5,224명이 투입이 되어서 57.4%를 보였고 사업비는 하반기가 48억 5,280만 8,000원 중에 24억 2,026만 6,000원을 집행을 해서 49.9%, 약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모집을 하고 작업을 어떤 식으로 시키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모집은 각 동사무소, 구청, 저희 시 공공근로상황실 이러한 곳에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이 접수받은 인력을 시 본청에서 일단은 총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각 사업부서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계획이 오면 몇 명이 필요한 인력을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접수가 된 순서에 의해서 그 인원을 배정을 해 주면 사업부서에서 인력을 동원을 해서 현지로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배정받은 해당과에서 감독공무원이 있고 예를 들어서 나무가꾸기 사업같은 경우는 1일 약 400여명 내지 500여명까지 투입이 됩니다. 그것도 자체 내부적으로 공무원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솔력있고 이런 경력이 있는 젊은 사람으로 하여금 약 10명 내지 15명 단위로 조를 편성해서 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또는 일에 대한 효율적인 실적 고양을 위해서 그런 자체적으로 조장을 운영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일단 공공근로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급은 피하겠습니다. 그런데 1단계에는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처음이었고 2단계에서는 8월 17일부터 12월 말까지면은 넉달하고도 한 13일 정도지요? 기간이.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왜 그랬을까요. 일반적으로 또 봐서 12월달이라고 하면은 겨울이고 동절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던 보도블럭정비라 든가 하천정비라 든가 등산로정비라 든가 나무가꾸기라 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12월달에는 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좋았던 여름 내지 가을, 계절적으로 9, 10월 이럴 때 집행이 안되고 아직까지도 50%가 남았다라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저희가 아주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1단계는 하절기에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로 야외에서 이런 도로변에 정화사업이라든지 또 공원이라든지 하는데 잡초제거 등등 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가 되면서 그런 사업이 우선은 없어졌고 그래서 새로운 사업창출이 사실은 문제가 되어서 저희 시에서는 타 시·군 또는 타 도까지도 한 번 견학들을 했습니다. 다른 시도나 시·군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생각을 못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가 그래서 그러한 현재 확인도 했고 각 동장까지 참여시킨 연석회의에서 해로운 사업 발굴을 위한 그런 보고회 내지는 어떤 평가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해 주신대로 이제 50%정도하고 나머지 한 달간 50%가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이러한 지적사항을 받기 이전에 현재 12월 말까지는 전액 100%를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지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는 그러니까 석달반 동안 50%를 집행했고 12월 동절기 연말에 나머지 50%를 집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100% 목표달성하기 위해서는.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항간에 듣기로는 전략 캠페인을 위해서 변기에다가 벽돌한장놓기까지도 각 동별로 수십명씩 공공근로사업 인력이 동원이 되고 있고 땅이 얼어서 어떻게 땅을 팔 수도 없는 입장인데 강제로 곡괭이 질을 해 가면서까지 땅을 파고 있는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난 9월, 10월달에 작업하기 좋았을 때 제대로 집행을 안 한 것이 커다란 문제였고 이제 와서 상급 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라고 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우리 안양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오는 인원중에 하나가 공공근로사업이 안양시가 인근도시 중에서 가장 미진한 집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적차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지적을 받아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얼어붙은 땅을 파헤쳐가면서 100% 집행을 한다라면은 국장님께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시고 어떠한 사과발표는 이 자리에서 해 주셔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재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년에는 어떠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개선책이라는 게 모집과정에서 작업배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2단계는 20만 6,820명이라고 그랬지요?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네.

이천우위원

연 인원이? 이 인원을 몇 몇이 안되는 인력들이 20만 6,000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고요. 내부적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인력을 배정해야되겠다 하는 계획된 것하고 지금 이제 50%가 12월부로 남게된 문제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언 땅을 파고 있는 사업장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다만 하상정비를 하는데 지난번에 수해이후에 각종 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과 또 양변기내에 벽돌을 넣고 있는 사업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절수의 일환으로 이걸 일괄적으로 하면은 절수도 되고 또 공공근로사업도 투입이 되고 해서 아까 말씀 드린 식으로 겨울철이다 보니까 사업이 발굴이 되는 것이 문제점이 있던 것을 말씀 드렸고 현재 거기 우리 공공근로사업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산업경제과장이 전임이 아닌 겸직입니다. 산업경제과내에서 계가 6계가 있고 그래서 그 일부에 부분적인 일을 보기 때문에 사실은 전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담을 하고 있는 6급이 농촌지도사인데 지도소가 없어지면서 그 인력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인력이 적다 보니까 기능직 3명에 7급 하나 8급 하나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대상에 대한 자원관리 또는 예산집행 제가 위원님들 한테 인력에 대한 것을 넋두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명도 아닙니다. 현실을 설명드리는데 그 적은, 미진했고요. 담당국장으로서 사과드립니다. 역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2월 말까지는 그래도 타 시·군보다 앞서지는 못하지만 중간은 가야겠다라고 해서 청내의 인력을 지원받아서 기획담당관을 포함한 계장들 전부와 직원들이 와서 같이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해 주신대로 여하튼간에 금년도 것은 타 시·군에 뒤지지 않게 열심히 할 것이고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처음부터 타 시·군에 뒤지지 않는 그러한 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현재 하루 3,500명이지요? 투입되는 인원이요.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보통 일종의 관리자가 필요한데 그러면 아무튼 기능직이든 누구든 간에 안양시공무원이 관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명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공공근로사업자.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글쎄, 그것을 개량화해서 생각해 본 일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이천우위원

각 일선기관에서 쓰는 지역에서 많게는 지금 100명 안팎 씩도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 그렇지요? 하루 3,500명이면은 100명씩 해도 35개 지역에서 쓴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하루에 7, 80명 많게는 100명씩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각급 기관별로 지금 남대문 인력시장보다도 더 커다란 인력시장이 우리 안양시 각 기관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러다보니까 연말 이 바쁜 때 다른 행정적인 업무를 전혀 못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에 3,500명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다 어디에 가서 뭐 합니까? 하루에 3,500명씩이나 지금.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산지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450명 내지 500명이 투입되는 그러한 사업장도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450명,500명이 투입되는 그 관리가 여러 가지 작업배정을 하는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안양시.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감독공무원이 일정한 숫자가 적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공공근로사업자 중에서 통솔력 있고 젊고 경험있는 사람들을 선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세부적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돌넣기운동을 하고 있지요? 각 동별로 2, 30명씩 변기에 벽돌넣는 작업을 시행한다라고 합니다. 대충 그렇지요?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벽돌운반은 누가 해 줍니까?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벽돌운반이요? 운반은.

이천우위원

대부분아주머니들이 할 것 아닙니까? 각 가가호호별로 벽돌 한 장씩 가서 변기에 넣어주는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여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체가 여자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천우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남자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요즈음 같이 험한 세상에 공공근로사업 나오신 분들이 복장이 깨끗하지도 않을 것이고 벽돌 한 장씩 들고가서 초인종 누르면 집에 계신 가정주부들이 문 열어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이요.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이천우위원

대부분 그래서 여자를 각 지역에서는 투입을 하겠지요. 그러면 벽돌은 결국은 누가 나누어 줍니까? 한 사람이 벽돌 수십장씩 갖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메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파생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들이 세심하게 따져보면 한 두가지가 아니예요. 벽돌 한군데 쌓아놨다가 한 장 들고 갔다가 넣어주고 나와서 또 갔다가 넣어주고 나와서 또 갔다가 넣어주고 나와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겠지요. 그렇지만 기존동에 개인주택으로 퍼져있는 기존동 같은 경우에는 벽돌운반을 세부적으로 다 누가 합니까? 그거를요. 하루에 몇 장이나 넣겠습니까? 그 아주머니들이. 문을 몇 명이나 열어줄 것이며, 이러한 문제점들이 결국은 하루에 3,500명 써야만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결국은 8월 17일부터 9월, 10월, 11월까지 담당국에서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태만히 하고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또 상급기관의 지적을 받고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그리고 그 인원을 본 위원이 대충 생각을 해 봤는데 산업경제과 내에서 일부 부서에서 일부 계단위에서 이걸 꽉 쥐고 있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단계 사업에 2만 5,000명, 20여만명이 인원이었다라고 하면은요, 20만 6,000명이었다라고 했나요? 목표가 그랬었다면은 애초에 시작할 당시 각각 쪼개서 다 동이면 예를 들어서 녹지공원과, 건설과면 건설과, 각 부서별로 배정을 인원을 총 8월 17일부터 12월 말까지 배정을 해주고 그 가 부서에서 쓰게끔 했으면은 그래서 산업경제과에서는 포괄적인 관리만 해주었으면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산업경제과에서 이걸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이 위원님, 그것은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운영을 해 온 것입니다. 이것은 20만 6,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까지 목표이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무슨 사업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장별로 공공근로 인력을 배정해주면 그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진하게 된 인원중에 또 하나는 그 배정을 받아서 처음에 출근을 첫날하고 결근자내지는 중도포기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은 내 적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하루 나오고 그만두고 어떤 사람은 취업이 되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 많은 인력을.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제 얘기 좀 조금만 들어주세요.

이천우위원

수시로 모집을 했어야지요. 그러면은.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모집 다 되어 있지요. 인력 많습니다. 인력 있는데 제 말씀 조금만 들어주세요. 결원은 되었으면은 그 이튿날 바로 그 사람을 충원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이 사람이 아주 포기자인지 오늘 하루 일이 있어서 못 나오고 내일은 나올 것인지 이 사업장이 70몇 개 사업장에 공무원이 일일이 그것 참 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힘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주일이나 이 단위로 봐서 그때까지도 계속 결근을 하면 추가인력을 또 배치를 해주고.

이천우위원

왜 그러한 일들을 산업경제과에서 다 쥐고 하느냐 그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제 말씀 한 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동에 그러면은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동안 400명을 할당해 주었으면 그 동에서 동장이 400명을 필요로 할 때 9월달, 10월달에 200명을 쓰던 연말에 400명을 한꺼번에 쓰던 각각 배정을 해주어서 그 배정된 인원을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했으면 되었는데 그러한 것을 지금 일일이 산업경제과에서 다 하는 겁니까?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그것도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어느 동에서는 실직자가 많아가지고 신청한 것이 예를 들어서 200명인데 어느 동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필요로 하는 것은 또 없는 동에서 더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관리를 200명이면 200명 가지고 사업을 창출해 내라 이것도 획일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거머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동에서 각 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최경태위원장

환경복지국장님 말씀 아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천우위원님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것이 위원님들도 다 일맥상통한 것으로 봅니다. 과거부터 이 문제가 계속되었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었던 부분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경기도에서 정무부지사님도 내려오시고 그런 문제도 사실 부시장님도 그 문제 때문에 도에 가서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행착오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99년도에는 '98년을 거울삼아서 좋은 방법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경태위윈장

권용호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용호

권용호위원

동료 이천우위원이랑 사실상 이 문제가 우리 안양시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상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실업대책반 기구조례안도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얘기하다 중간에 정지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난번 새로운 사업창출이 당면과제라면 새로운 사업창출을 위해서 동장님이랑 각 보고회 평가회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예.

용호

권용호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덕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권용호위원님께서 동장님들하고 새로운 사업구상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신 것이지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경태위원장

국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잠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이면.

최경태위원장

문위원님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 정회요청이 왔으니까 이 문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대두되었던 문제입니다. 국장님 다 아실 것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잠깐이면 돼요. 준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회하기 전에.

최경태위원장

잠깐 정회를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이천우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심의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국장님과 다시 질의답변이 오고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의사를 진행해 주시고 지금은 오찬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문수곤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은.

수곤

문수곤위원

1분이면 됩니다.

최경태위원장

오후에 식사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오후에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석형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조석형입니다. 먼저 노춘복위원께서 두가지 질의 있었습니다. 예산서 252페이지에 운영방법, 개관일, 마무리 공사 및 하자보수 등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96년 7월 1일 착공해서 지난 10월 30일 준공되었습니다. 개관예정일은 '99년 1월 20일로 예정을 해서 현재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시설공사과로부터 건축, 전기, 통신, 기계, 위생 등 분야별로 인계인수 과정에 있습니다. 하자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분별로 1년서부터 10년까지 하자보수 기간으로 정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련관 시설물은 철저한 인계인수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저희 사업소에서 총괄 관리할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관리비 2억원을 '99년도에 지원하는 것은 청소년기본법 제23조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등에 의거해서 지원하여 주도록 명문화 돼있고 저희 청소년수련관은 공익성과 비영리법인 「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제5조에 명시되어 있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관 초기에는 많은 경영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례에 시설사용료를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청소년수련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경영수익이 확보될 때까지는 저희 시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육성 사업의 목적달성과 또 수련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9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해 올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25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출자금으로 1,000만원을 어느 단체에 출자하였는지 그리고 법적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7월 2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재단법인으로 설립 운영토록 권고지침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난 10월 17일 재단법인으로 조례를 설치해서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수련관 운영에 대한 1,000만원은 재단법인에 출자하는 것이 되겠고 법적근거는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청소년기본법 제23조에 법인은 기본재산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요건으로 취소 출연금 1,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관리 2억원의 산출근거는.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산출근거는 저희가 금년도 세입을 위탁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10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운영비 2억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지금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해서 최대한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영을 해보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출연을 해야할 실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면서 세입으로 약 8억을 보고 거기에 위탁관리비 2억은 8억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2억하고 8억하고 합쳐서 10억을 세입으로 보고 그 다음에 10억 정도를 운영비로 쓸거예요. 결국은.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사업 프로그램에 따른 인건비부터 강사,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하여튼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관장이 운영관리를 하겠지만 자기에 따른 지도 감독은 사회복지사업소장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네, 합니다. 이시장이 부시장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최경태위원장

하여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 마무리가 완벽하게 된 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준공은 지난 10월 30일날 돼 가지고 준공검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단, 요즘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인계인수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는 인계인수를 받아가지고 1월 20일에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본위원이 한번 청소년수련관을 가봤는데 여러 가지로 마무리 공사가 완벽하게 되지않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 또 하자보수를 2년에서부터 10년에 걸쳐서 공사 종류별로 다르겠지만 어느 업체가 결국은 하자보수를 하게 되나요.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지금 아까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당초에 공동도급 업체인 상우종합건설이 부도로 인해서 지난번 신한건설에서 그 업무를 위임을 받아가지고 마무리 준공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할 것은 신한건설에서 하자보수를 계속 할 것으로 보고 지금 건설공제조합에 그것이 보증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당해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하여튼간 공공시설물 보면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보수자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출자금 1,000만원은 정식명칭이 뭐예요.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재단법인 안양시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노춘복위원

거기에 출자금을 최초로 1,000만원 하는 건데 매년 1,000만원씩 출자금 형식으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그게 아니구요, 우리가 법인허가를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습니다. 거기에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법인 등기상에 최소의 경비를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럼 최소 경비가 1,000만원입니까?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네.

노춘복위원

그럼 앞으로 더 출자금은 없는 거네요.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재단법인에 따른 관리운영 기구표라든가 그런건 나와 있어요?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어제 발기인 총회를 했습니다. 지금 관장이 있고 그 밑에 조직으로 총무팀과 운영팀이 있습니다. 팀별로 구성원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관장은 임명이 됐나요.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아직 안됐습니다.

노춘복위원

관장은 공개채용으로 해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그것은 안양시장 정관에 보면 안양시장이 관장을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임명사항이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인원기구현황 조직표를 하나 자료로 주세요.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문화복지회관과 도서관 사이에 연결계단을 전년도 예산에도 요구한 바 있는데 이번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만안구 안양6동에 위치한 공공시설인 여성문화복지회관과 시립도서관 사이가 주변에 비탈면의 경계로 인해서 이용권역이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시설물 사이에 경사로를 구배를 완만히 해서 연결계단을 설치하면 이용자들이 우회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여성문화복지회관의 문화체육시설과 또 시립도서관 내에 도서관 그리고 교육시설을 한 블록안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해서 '99년도의 예산에 계상하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주요 공사내역으로는 폭 2m에 길이가 23m가 되겠습니다. 계단설치하고 또 주변에 무기고가 있습니다. 무기고도 철거를 해서 이용을 하게 돼 있고 소각로 이설과 아스콘 포장, 가로등 설치 등이 해당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99년도 3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4월 20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5월 20일에 준공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꼭 확보하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조석형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환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오정환입니다. 먼저 유덕희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23페이지 유입수질 확인점검 및 차집관거 순찰여비가 실제 사용되는 것이며 많이 계상된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업소의 전체 인원이 82명중에 62명이 정규직원입니다. 그래서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되는 정기여비를 부기를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게 실제 차집관로를 순찰하는데 드는 여비가 아닙니다. 1년 동안에 직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에 연료비 4,518만 8,000원 내역중 1.5톤은 8개소의 소화조가 8대가 있는데 1.5톤은 8개소의 소화조 보온용 보일러의 용량입니다. 그래서 연료비 4,518만 8,000원을 계상한 이유는 평상시에는 소화조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가지고 소화조에 보온을 해서 소화조에 들어있는 슬러지가 완전히 소화가 될 수 있도록 보온을 하는데 가스발생이 적을 때 저희가 쓰는 연료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경유를 11만 8,414톤을 사용하는데 4,169만원이 작년에도 들어간 바 있습니다. 다음 유덕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7,254만 7,000원과 침사설비 유지보수 1,600만원 유입펌프장 설비유지보수 1,0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설유지 보수를 위해서 27개 항목을 통합한 8,591만 9,000원을 기본유지비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자체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으로 인해가지고 1,334만 5,000원을 감액한 예산으로 각종 시설장비를 유지하는데 실제로 부족한 재원입니다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요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침사설비 유지보수비 1,600만원 침사인양기 2개소와 콘베어 3대, 긴급차단 수문과 기타 부족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시설은 '91년도에 시설한건데 일반철로 시설해 가지고 현재 부식이 많이 돼 있습니다. 부식이 많이 돼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1개소 보수하는데 1,000만원 이상이 실제 소요됩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최저 예산을 계상을 했고 대부분이 여기에는 재료비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업소에는 기능직이 약 35명 있는데 시설당시부터 계속 와서 있는 인력입니다. 또 본인들이 현재 자격증을 6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인력이 상당히 저희한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보수로 하는 기술지원은 그 인력을 가지고 쓰고 대부분 여기 계상된 예산은 재료비를 구입하는데 쓰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유입펌프장 시설내 유지보수비 1,000만원은.

이천우위원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증가되는 게요.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유입 펌프가 8대가 있습니다. 대부분 8m 내지 10m 이상 올라가는 나선형 펌프로 되어 있는데 그게 펌프의 모터가 큰 것은 약 300마력 적은 것은 50마력부터 100마력 정도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모터인데 300마력 짜리를 금년에 수리하는데 1회에 들어간 게 1대당 수리하는데 보통 5∼600만원 많을 때는 8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로 다가 저희가 계상했는데 실제 금년 1년 써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액수입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상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만 요구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과 이양우위원님께서 229쪽 탈황장치 교체공사 예산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내에 탈황장치가 2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도 역시 '91년도에 시설했는데 대부분 그 당시에는 스텐제품을 썼어야 했는데 그게 그 당시가 단가가 높으니까 스텐제품을 안쓰고 일반철물을 가지고 사용했는데 그동안 5년 주기로 시설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시설을 교체를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슬러지를 소화시키는 과정에서는 항상 황 성분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 성분을 탈황을 시키지 않고 그냥 계속 썼을 때는 소화조가 상당히 부식이 되어 가지고 사용을 못할 정도가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화조를 1개 개조하는데는 약 30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91년도 시설을 해가지고 금년도 8년까지 8년이 되도록 현재 한 번도 개조를 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게 되면 한 번에 다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에 1개소만 하고 내년에 또 예산요구를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5,000만원을 요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오정환 사업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지금 탈황장치가 '91년도에 시설이 돼서 이게 처음 교체를 하는 겁니까?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왜 애당초에 썩지 않는 스텐같은 것으로 설계가 안됐었어요?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설계가 그렇게 안됐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가동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10년 정도, 10년이 채 안됐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보수를 들어간다고 하면 앞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연차적으로 이게 교체를 해야 된다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인데 앞으로 예산투입될 것이 엄청난 그것 제가 알기로도 '91년도에 800억 공사로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단계가 지금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300억 정도. 지금 이렇게 사실, 큰 재산인데 이런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물론 더러운 물이니까 썩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229쪽 소화조 준설공사비 9,8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화조가 8개가 있습니다. 1개소당 용량이 3,961톤의 용량으로 사업소 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슬러지를 소화하는 그런 시설로써 역시 '91년도에 시설해 가지고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조 시설유지보수를 위해 가지고 5년 주시로 준설을 하고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현재 8년째 준설을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개스산기관이 바닥에서 약 2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이곳에 현재 모래가 막혔습니다. 막혀 가지고 그것을 인력으로 저희가 자체 뚫어 볼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되지를 않아 가지고 강원도 춘천시에서 이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수리를 했다고 하는 정보가 있어서 현지에 가서 출장을 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서 가져와 봤는데 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게 그리고 현재 파이프라인이 한 군데가 미어 가지고 그것을 뚫을려고 지난 석달 동안 고생을 새서 뚫어 봤는 데 속에 가스가 차 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산소통을 짊어지고 들어가 가지고 약 3개월만에 한 곳을 뚫어 가지고 했는데 나머지 동 라인은 현재까지도 작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방치했을 경우에는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전체 소화조를 뜯어 내고 다시 개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 현재 라인이 막혀져 있는 부분 그 한군데만 내년에 보수해 보는 그런 예산을 저희가 요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은 잘 들었는데 소화조 준설공사에 대해 가지고 환경사업소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8년째 예산을 책정 못해 가지고 수리를 못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8년 동안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 사실 자체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상식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못 올리신 겁니까?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예산을 올렸는데 다음에 다음에 밀면서 예산편성이 안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다음에 1년만 더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더군다나 어려운 지금 직원이 부족해 가지고 이제까지 미루어 오다가 잘 흥청망청, 표현이 우습습니다마는 재정이 잘 돌아갈 때 8년 동안 예산을 못세워 가지고 하다가 또 IMF로 인해 가지고 시 재원이 부족한 이 때에 하필이면 예산을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급하지 않은 예산이 아니냐는 이런 뜻으로 제가 묻는 겁니다.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당초에 저희도 그것을 하면서 몇 년 더 견뎌 볼려고 실제 그랬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산소통을 짊어지고 실제 저도 그 속들 들어가 봤는데 기존에 받혀 있는 판 조차도 부식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수평을 이루어야 될 판이 제 다 늘어지거나 휘거나 그래 가지고 작동이 잘 안되는 상태고 또 그 안에 로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작동을 해주어야 소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양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환기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조차도 안돼서 뜯어 보니깐 그게 다 삭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소통을 짊어 지고 들어가서 부분적으로 보수도 하고 로프로 다시 교체를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급히 예산을 요구했던 겁니다.

유덕희위원

그러지 않았으면 발견을 못했겠네요?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네, 그전에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유덕희위원

사전예방을, 사전에 해서 전공같은 것을 무슨 기계든지 무슨 설비든지 간에 사후 관리가 잘 돼야 오래 사용할 수 있나 없나 기로에 서 있는 것인데 그것 방치해 두었다는 것 밖에 안되시네요? 그렇죠.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실제 저희 시설을 와 보시면 알지만 소화조라는 게 어느 기름탱크처럼 적은 용량을 넣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방의 약 3배정도의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거기에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사람은 얼른 판단이 안됩니다. 또 하나는 거기를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약 1.5m 정도의 뚜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면 외부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기까지는 먼저 가스분출이 안되어 가지고 3개 라인을 확인하는 과정에 저희가 산소통을 짊어지고, 저도 직접 들어가서 보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예산만 확보가 되면 거기에 들어 있는 양이나 이런 것을 책정해 가지고 예산이 나오면 다른 것까지 더 할 계획으로 해서 준설하는 것으로 해서 1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덕희위원

다른 설비같은 것도 지금 확인을 안해 봐서 점검을 안해 봐 가지고 그렇지 지금 이런 상태대로 썩어가고 있고 확인을 안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썩어가고 있는 설비가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지만 기회가 되셔서 저희 시설을 보시면 알겠지만 산화작용이 몹시 심한 그런 시설물입니다. 대부분이 오·폐수가 오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다른 시설물에 비해 가지고 부식이 상당히 빨리 옵니다.

유덕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점검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10년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가 방치해 둠으로 인해 가지고 5년 내지 6년, 7년 이 정도 밖에 사용을 못하고 수명을 다 한다면 굉장히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사후관리 및 아무리 잘 되어 있는 설비라도 점검과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은 제 수명을 다 할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것 소화조와 같은 것도 발견을 못하고 다른 것을 하다 보니까 발견이 됐다 이런 식으로 방치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나 이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것 1억 9,800만원이라는 것은 준설공사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단가책정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전문부서의 기술협조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이게 더 들어갈지 적게 들어갈지는 내년 봄에 작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추가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벌써 7∼8년 정도로 전부 설비를 사용했으니까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자체적인 기술이 부족하다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점검을 한 군데부터 열 군데까지 점검을 전부 다 해 봐 가지고 이렇게 방치가 되어 가지고 설비가 제 수명을 못하는 만큼 상해가는 것은 없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갑니다. 본위원은.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양우위원께서 229쪽 전화교환기 접지공사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저희 시설내에 전화교환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91년도에 시설하면서 낙뢰방지를 위한 접지공사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여름에 낙뢰만 떨어지면 전화교환기가 작동이 안되고 그래 가지고 금년에 사실은 추경에 요구해 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추경에 예산이 안되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현재도 거기에 대한 후유증으로 내부에서 자체 전화하는 것은 잘 되는데 안에서 외부로 전화하는 것은 밖에서 들리지 않아 가지고 약을 쓰고 이래야 들릴 정도로 아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접지 보수공사로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양우위원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똑같은 현실입니다. 뭐냐면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상가 안에 있으면서 전화교환기에 접지공사를 여태까지 안하고 지냈다라는 것은 거기도 기술직이 있잖아요. 전기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교환기에 접지를 잡아야 된다 또 아니면 전기시설에 접지를 잡아야 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정말 기초적인 것이라고요. 이런 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태까지 하지 않고 이제 거의 10여년이 가까워 가지고 이제와서 다 노후된데 다가 갖다가 접지공사를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너무 등한시 했다라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시도 할적에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다음 노춘복위원께서 227페이지 차집관거 노후 맨홀 교체공사가 꼭 필요한지 아니면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차집관거는 '87년도부터 '91년도까지 47.27㎞의 맨홀은 677개소가 있습니다. 맨홀의 잠금장치가 부식이 되어 가지고 파손되거나 슬라브교체 및 뚜껑 58개소를 연차적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는 128개소를 개·보수 하였습니다. 학의천에 42개소, 안양천에 86개소를 현재 개·보수를 완료하는데 약 6,800만원이 됐습니다. 맨홀별로는 안양천이 477개소, 학의천이 200개소를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차집관거 노후맨홀이 총 667개소.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677개소입니다.

노춘복위원

677개소.올 해 6,800여만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해주었습니까?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올해 128개소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128개소의 예산소요액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6,800만원.

노춘복위원

6,800만원이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연차적으로 보수해야 될 입장인가 보네요?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맨홀뚜껑 부분하고 박스부분하고 그런데가 부식이 됐나.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부식이 됐고 실제 인구가 늘고 또 이 지역이 전에는, 신도시가 되고 나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물이 흐르는 속도가 빨라질 뿐더라 또 평촌 신도시에서 도로변에서 들어오는 모래나 기타 오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얽혀 가지고 장마가 지고 나면 맨홀이 그냥 들어와 가지고 쇠뚜껑이 고수부지에 떠내려 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돼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해 놓고도 상당히 굵은 와샤로 조임을 해 놨는데도 그게 그냥 삭어가지고 들려서 파손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수안하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수처리 물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거는 계속해 나가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장마때 떠내려 가는 경우도 종종있는 거네요 그죠? 유실이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글쎄 뭐, 위에 보면 차집관 준설공사 그런것도 하고 그러는데 불구하고 모레라든가 여러 가지가 차가지고 유실되는 것도 있고 그런다는데 관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은 가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좀 뭐 이거 차집관 맨홀 교체공사가 안하면 답변과정중에 큰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드는데 좀 더 관리 그런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기 맨홀이라든가 차집관거, 하천을 따라서 쭉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다보면 거기에 순찰이라든가 이런 주기적으로 동장님들 같은 분들은 하루에 2번씩 돈다고 그러듯이 여기 부분에서 순찰같은 거 하는게 있나요, 없나요.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양구청이나 동장님들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아, 글쎄 동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관여하라는게 아니라 동장들도 동에 하루에 두 번씩 돈다고 그러듯이 관리차원에서 어떤 순찰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준설원이 6명이 있는데요. 이 인원을 2개조로 나눠가지고 하천별로 계속 순찰을 하고 또 토사가 많이 밀렸을 때는 외부 인력을 투입할 시간여유가 없고 물량이 적을 때는 직접 저희가 준설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98년도에 128개소를 수리했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올해 당해연도에, 장마 때문에 그랬나.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장마도 심했을뿐더러 실제는 파손된 부분이 약 200개소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만하고 나머지는 응급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춘복위원

내년도에 58개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많이 개선은 되는 겁니까?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제일 시급한 부분만 찾아가지고서는 조치할 계획입니다.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과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7쪽 학의천 차집웨어 보수 등 6개 사업이 꼭 필요한 내용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안양지역 인구증가로 인해 가지고 생활하수가 증가되고 오폐수가 하천으로 발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집웨어 70개소 중에 '98년도 금년도에 32개소에 8,300만원이 투입됐고 학의천에 12개소 안양천에 20개소입니다. 됐고 또 '98년도에는 학의천에 6개소, 안양천앞 8개소, 등 14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자 한 예산을 요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차집웨어 준설은 우기전과 장마후에 계속 실시를 해 가지고 시가지내 도로 및 하천에서 유입되는 토사 및 오물의 증가로 물량도 점차 증가되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준설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양구청에서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하수도준설을 많이 해주면 저희한테 물량이 적게 들어오는데 이 준설을 안해 주는 바람에 이 차집웨어가 자꾸 메게 됩니다. 금년도에 장마가 끝나고 나서 SBS 방송에 나와 가지고서는 문제가 된 그것이 있었습니다만 학의천 쪽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긴급보수를 해서 처리한 일이 있습니다만 양구청에서 하수도 준설을 많이 하면 해 줄수록 차집웨어나 준설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너무 소홀히하고 여기에 투자를 안하는 바람에 사실상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린 바도 있지만 저희 준설원과 직원까지 합쳐가지고 10여명이 장마시작되기 직전이나 장마가 끝난 후에는 뭐, 이런 경우에는 야간에 밤을 세서도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현지에 나와 보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심지어는 그 차집웨어 있는데 대한 도면까지 시장님께서 요구하셔 가지고 그 자료도해다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 꼭 반영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최경태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양우위원

지금 차집웨어라는게 차집관이죠?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관이 아닙니다. 차집관으로 들어가는 외부에서 들어온 관하고 하천에서 들어오는 집어넣기 위한 입구입니다. 입구.

이양우위원

입구요?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예.

이양우위원

그럼 맨홀같이 만드는 겁니까.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맨홀 전이죠. 맨홀은 차집관거가 이어지면서 중간 중간에 둥그렇게 뚜껑이.

이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서 나와 가지고 하천에 차집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직결로 연결하잖아요. 어때요.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한가지 장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님 댁에 들어가시는데 럭키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럭키아파트하고 충훈부 건너가는 그 사이에 석수2동 167 연대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있죠. 그게 내려오는 물을 그 앞에 내려오는 물을 받아 가지고 중간에서 차단시켜서 차집관거로 집어넣는.

이양우위원

아, 턱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들어가게 하는 거 그걸 차집웨어라고 하는 거죠?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근데 그런게 뭐 하는데 한군데 하는데 550만원씩 그게 들어갑니까.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한군데하는데는 550만원씩 안들어갑니다.

이양우위원

이게 550만원에서 6개 해서 3,351만원 아니에요? 한군데 하는데 558만원 아니에요? 차집웨어라고 해서 차집관을 영어로 해서 차집웨어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건 사실 돈 얼마 안 들어가는 건데.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준설공사에 대한 것은 제가

이양우위원

아니, 준설공사말구요. 차집웨어 보수 및 개량공사하고하나 건너서 안양천 차집웨어 보수 및 개량공사.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이거는 말이죠. 이거에 대한 기본데이타는 금년도에 안양천과 학의천에 대한 것을 보수를 한는 과정에서 설계했던 그 금액을 가지고 물량으로 나눈 평균치를 계산하다 보니까 530만원이 나왔는데 어떤 경우는 내년도 해야 될 때 규모가 큰데는 이만큼 들어가겠지만 적은 데는 적게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다루니까, 우리가 가급적 이면 수치를 근거리에다 놓고 예산을 잡아야겠다, 기본아닙니까. 사실. 저, 뭐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 할 것을 갖다가 2만원 예산을 잡는다면 그건 예산 세우는 데 제로예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원 들어갈걸 12,000원이고 11,000원 아니면 9,000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모자라면 추경에 보충을 하고 이러한 예산으로 가야지 이것이 대충쳐서 하나에 얼마씩 이런식으로 예산 다루면 거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겠지만 그런 예산 다루지 말자 이런 얘지죠. 그래서 나는 차집웨어가 차집관을 얘기하는 건줄 알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소하천에서 내려오는 것을 차집관거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걸 막아갖고 집어넣는 것이 제 기억이 나는데 그거라고 그러면 사실 이거 뭐 1/10 안들어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근데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예산이 적을 때는 추경을 세워가지고 더 확보하는 게 낫지 이렇게 무리한 예산을 요구하는 게 안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희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하면 추경예산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양우위원

아니, 소장님, 딱 하나로 얘기합니다. 하나하는데 단가가 558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적정한 예산을 책정한거냐 그것만 얘기를.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금년도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전체 들어간 예산을 가지고 개소수로 나누다보니까 이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양우위원

아니,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차집웨어 그거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전체 공사한 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거죠. 그러니까. 그건 지금 답변하기가 곤.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결관에서 말이죠, 기존에 대부분 연결관에 보면 250미리 관 그런 것으로 대부분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 물량 가지고는 저희가 모자라가지고 자꾸 차집웨어의 난간이 넘쳐가지고 오수가 안양천으로 흐르고 이래 가지고 자꾸 문제가 되고 그래서 400미리로 확장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평균길이도 보통 한 5미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20미터 늘리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소요됐는데 이거는 저희가 낭비하는 차원이 아니고 실제 투입되는 예산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니까 꼭 확보가 되도록.

이양우위원

근데 저는 소장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노춘복위원님께서 맨홀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설계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91년도죠, 제가 석수3동에 살 당시에 안양천에 장마가 저 가지고요, 볼트가 오부볼트죠, 오부볼트로 세군데 채워놓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왜 평소에 물이 많이 나는 건 들썩거려가지고 물이 옆으로 새나가게끔 장마질 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볼트가 실질적으로 장마가 저서 밑창에서 물을 차단을 하니까 압에 못이겨서 볼트 다 날라가 갖고 7∼8개 날라간 적 있죠. 예? 그런데 그 맨홀 뚜껑이 현재 날라가지 때문에 이거를 작년도에도 677개를 지금 128개를 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럼 맨홀은 무슨 재질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죠. 어떻게 보수를 할거냐. 똑같은 얘깁니다. 지금 차집관거 묻은지가 불과 10여년 안짝인데 그 동안에 안양의 인구가 급속하게 늘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서 차집관거를 건드리고 뭐 차집웨어, 보수를 자꾸 한다라는 것은 우선 설계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이거는.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이게 '87년도부터 '97년도까지 시설을 했는데요, 그당시 용량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실제 차집웨어에 구경이나 그건 잘못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꾸 찾아내 가지고 보수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양우위원

우리가 지금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탈황설치도 마찬가지에요. 그것이 제대로 정말 스텐 같은 것으로 했다고 그러면 오늘날의 저런 현상 안올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차집관거 무슨 맨홀이다 이런 것이 정말 10년이고 안양시 인구를 향후를 내다보고 이런 설치들을 제대로 했다고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런 것은 반 영구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차집관거같은 건. 반영구적. 이런걸 지금부터 돈을 투입하게 된다고 그러면 안양시예산 모래 긁어다가 써도 다할 수가 없는 거라고 이런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다음은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226쪽 협잡물 종합처리 시설비 6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현장내에 분뇨처리장이 1일 100톤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 시설이 현재 보급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확장을 해 가지고 많은 물량을 처리하려고 계획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실무진에서 협의가 돼 가지고 경기도로부터 3억 2,500만원의 보조가 내려오면서 시비 3억 2,500만원 50% 부담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 시설에도 이 시설을 개조해봐라 하는 그런 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실시가 돼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이거를 시설하게 되면 1일 약 400톤 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합시스템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던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이양우위원

협작물 종합처리기라고 하는 것은, 협잡물은 다른 물질이 들어오는 거 이런거 아닙니까?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그런게 아니구요, 분뇨있지 않습니까. 분뇨. 분뇨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뇨가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고 덩어리 이런게 오죠. 그것을 밑창에 다 깔아놓고 파쇄해 가지고 액정은 처리로 보내고 또 거기에 남는 찌꺼기는 별도 분리가 돼서 이게 협작물 그대로 나오게 하는.

이양우위원

그래갖고 저리가는거 아닙니까.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협잡물은 김포매립지로 갑니다.

이양우위원

글쎄 일직리로 가서 일직리에서 그 케익처럼 만들어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케익은 아까 말씀드린 소화조내에서 찌꺼기가 들어와 가지고 한달동안 소화가 썩은 후에 나오는 찌꺼기를 짜 가지고서는 짜가지고 나오는 거걸 슬러지라고 그러고 이거는 별도에 나오는 협잡물인데.

이양

우위원 그럼 이게 석수동에 있는 그 시설로 가는 겁니까. 일직리 있는데로 가는 겁니까.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일직리에 시설하려고 합니다.

이양우위원

일직리에요. 근대 소장님 말이에요. 지금 안양시가 분뇨처리시설이 모자라는 상태죠.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분뇨는 그렇게 모자라지 않는 데요.

이양우위원

모자라는거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분뇨는 그렇게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양우위원

처리시설이 모자라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정화조 처리시설이.

이양우위원

글쎄 정화조고 하여튼 정화조 퍼다가 처리하는 거나 아니면 오수관으로 들어와서 처리하는 거나 전체로 봤을 때 모자라는거 아닙니까.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이쪽에 2단계 사업하고는 연관이 안됩니까.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안됩니다. 그건.

이양우위원

하나도요.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예.

이양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이거 분뇨처리시설도 더 확장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현재 300톤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게 완성됐을 경우에 400톤 이상이니까 한 800톤 정도면 충분히 향후 10년동안은 가능합니다.

이양우위원

시흥, 군포까지 다 치잖아요.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의왕, 군포까지.

이양우위원

글쎄, 의왕, 군포까지 다 치잖아요, 이거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예, 해결이 됩니다.

최경태위원장

그리고 조금전에 이양우위원님이 얘기하신거 학의천 차집웨어 보수개량공사 그거하고 안양천도 마찬가지죠. 이양우위원님. 그때 말씀하신데 안양천도 마찬가지. 두가지. 예,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다음은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2쪽 송풍기 유지보수 내용 및 모터마력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풍설비는 폭기조에서 미생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기를 발생해서 공급하는 주요사업입니다. 계속 24시간 가동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송풍기의 베아링 부위가 온도가 상승해 가면 상당히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풍기는 12대가 있는데 약 200마력이 되겠습니다. 수로송풍기는 6대가 있는데 25마력짜리가 3대 40마력짜리가 6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수비로다가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소장님 말이에요, 유지보수로 그러면 지금 열거하신 7대 몇대, 전체의 유지보수비입니까. 아니면 1대를 교체하는데.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전체입니다. 전체, 1년간 쓸겁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1개소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과연 3,361만 7,000원 이라는 것이 한 대를 교체를 하는 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1개소라고 표시를 했나.

최경태위원장

1개소 이렇게 단위로 표시했나 보죠 그건.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거기 들어있는 시설이 한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1개소 표기를 한겁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베아링 같은 것은 한번 교체하면 몇 년이나 씁니까.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몇 년까지 그건 모르겠는데 내구연수는 자세히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이거를 24시간 계속 돌리다보니까 상당히 고장 횟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여기다가 예산을 1개소 해가지고 3,000만원이상 되는걸 요구했습니다만 다른데서 남는 시설장비유지비를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이양우위원

알았습니다.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다음은 이양우위원께서 228쪽에 대한 폭기송풍기 부품교체비 2,57만 9,000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거는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자들이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이건 완전히 유형이 다른 겁니다. 그것을 공급받아서 물속에서 바람을 위로 발산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송풍기가 폭기조에 바람 불어가지고 부글부글 바람을 넣어주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바람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외부에서 바람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로를 돌려가지고 바람을 라인을 타가지고 폭기조에 갖다가 집어 넣어서 그것이 부글부글 끓게 하지 않습니까?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예.

이양우위원

그러면 먼저 것이 그거에요? 지금 게 그거에요?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먼저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것은 1차 처리를 해가지고 2차 침전지로 보내면 그안에 오니가 빨갛게 살아가지고 찌꺼기를 가라앉히고 그러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그 라인을 통해가지고 공기를 위에다 발산시키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폭기조라고. 폭기기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이 기존하고 확장에 64개가 있고 산기관이 4,608개가 있고 수중폭기기가 4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간 필요한 것은 한 5,300만원 필요한데 저희가 그 예산을 다 요구할 수 없어서 1/2만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설내에 오래된 기술직들이 이게 고장이 나면 한 대 고치는데 부품까지 다, 이게 수입품입니다. 독일 프랑크프르트에서 저희가 수입해다가 시설하는 그런 내용인데 전체를 교체할려면 500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체정비요원들이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기술축적이 많이 되어 가지고 금년 여름에도 상당히 많은 양을 복중에도 실제 꺼내가지고 수리를 하고 그래서 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말씀드린대로 재료비에 해당되는 내용이지 전체수리비는 아닙니다. 전체수리비를 요구한다면 이것에 몇 배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것을 1,517만 9,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수공급설비 유지보수비 1,830만원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수공급설비는 하수처리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세정수, 소포수, 치석수 등의 용수를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24시간 계속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가 마모가 심해가지고 잦은 고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설비유지관리와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역시 이것도 재료비로다가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압력식사여과기가 6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소 용해펌프가 3대, 원수공급 펌프가 3대, 정화조용수 공급펌프가 2대, 역세척 및 표면세척수 펌프가 5대, 탈수기세척 펌프가 8대, 저압용수 공급펌프가 2대 등 총 2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 저희가 연간 세워야 될 실제예산은 한 7,300만원 정도가 실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50%저희가 잡아가지고 그것도 1/2만 저희가 계상을 해서 재료비로다가 1,843만 1,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재료 이것도 아까 말쓰드린대로 수리하는 기술인력은 저희 자체인력을 활용을 하고 재료만 구입을 해가지고 쓰는 것으로 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물펌프지요?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이거 물펌프라는 것이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가야 겨우 베아링이나 나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펌프가 대충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제일 큰 것이 몇 마력짜리 펌프인데요.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현지에서 직접 확인을 안하고 왔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말씀은 더 못드리겠습니다. 이 기록상 외에는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양우위원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유덕희위원님 폭기송풍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는 것이죠?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전번에 설명하실 때 폭기송풍기 부품이 한 5,000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2,517만 9,000원으로 줄여가지고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본위원은 의문을 갖습니다. 혹시 분리해 놓은 건 아닐까요? 222페이지에 폭기조 유지보수비가 2,689만 2,000원이 들어와 있고 228페이지에 폭기송풍기 부품 교체공사 하고 거의 같은거 아닙니까?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다릅니다.

유덕희위원

222페이지에 송풍기 유지보수비 위에 보면 폭기조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폭기조 유지보수비 2,600만원 이거 말씀이십니까?

유덕희위원

예.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이 유지보수비는 이것을 연결하는 부분에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 보수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덕희위원

폭기조하고 폭기조 송풍기는 다 한조안에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런 각 라인에 연결된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유지보수비이고 아까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두가지중에 하나는 송풍기를 돌리는데 소요되는 재료비입니다. 세가지가 다 각각입니다.

유덕희위원

아니, 지금 본위원이 아는 바를 설명을 하면 만약에 환풍기가 하나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환풍기 프로펠라수리 따로하고 모타수리 따로하고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같이 셋트로 외어가지고 그것도 이상하게 떨어뜨려 가지고 222페이지하고 228페이지에 떨어뜨려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떨어뜨려 놔가지고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예산 떨어뜨려 가지고 예산책정한 것은 아닙니까? 한셋트로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현장확인을 안해봐서 이해가 조금 덜갑니다마는 같은.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같은 셋트가 아닙니다. 지금 유지보수라고 하는 얘기는 밸브 등등 연결된 부분에 대한 것인데 그 부분도 금년도 8월달에 일부 보수는 했습니다마는 거의가 다 기존에 스테인레스 같은 그런 재료를 쓰지 않고 일반 철종류를 썼기 때문에 부식이 심해서 이를 일시적으로 교체는 못합니다. 중복된 내용은 아닙니다.

유덕희위원

어떻게 됐던 간에 사용이 되어가지고 5,000몇 백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아까 2,000몇 백만원으로 줄여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나눠가지고 예산을 배정해 놨으면서도, 물론 누구나 일에 대한 욕심은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것이 아니기를 바라고 다 유지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예산이 이번에 조금 어려운 시기니까 그것이 애석해가지고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정환

오정환환경사업소장

예.

최경태위원장

오정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관련 93억 3,990만 2,000원 대행사업 업체는 어디이며 선정기준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청소업체의 허가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수집 운반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11개 업체가 허가를 받아서 현재 동별로 책임수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개동이기 때문에 11개 업체를 배분하면 2개 내지 3개동씩 책임을 담당해서 쓰레기와 재활용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거된 쓰레기는 박달동 간이적환장입니다. 거기서 모집이 되어서 1개 전담업체가 매립지로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도 박달동 적환장에서 1개업체가 전담해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환장 상수도공사와 관련해서 제곱미터당 15만원씩 해서 500m 이렇게 해서 7,500만원 그리고 내부 연결관로 공사로해서 제곱미터당 5만 3,000원씩 해서 1,590만원을 계상했는데 과대책정 또는 설계가 아닌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환장에는 하루에 200여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주근무하는 업체 종사원이 120명이 있고 요즘 공공근로사업자가 70여명, 기타 방문자 등 해서 매일 200여명이 적환장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적환장 상수도 연결공사는 우선 원수관을 도로굴착을 합니다. 기존 박달로를 굴착을 해서 80㎜관을 설치하는데 쌍용주유소부터 적환장입구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거리는 500m이고 단가는 미터당 15만원 굴착 복구매설까지 해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수도사업소의 담당자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물가정보지와 건설품셈을 참고해서 미터당 15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했고 내부관은 50㎜를 매설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터당 5만 3,000원씩 해서 1,590만원을 했습니다. 시공은 저희가 수도과에 의뢰해서 수도과가 공사신청을 하고 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274페이지 자산취득비중 쓰레기수송용 박스 10개를 4,000만원 계상한데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쓰레기적환장 쓰레기수송용 박스는 저희시 물품으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업체가 이를 사용합니다. 우리 현재 보관하고 있는 물량은 총 39개의 박스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약 6년이며 '93년도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노후는 됐으나 현재 사용은 가능합니다. 우리 시가 쓰레기발생이 1일 약 450여t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를 새벽부터 오전까지는 우선 지역에서 수거를 해오고 그 다음에는 박스에다가 모두 담아서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이렇게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럭저럭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수도권매립지 공휴일이라든지 또는 연말 기타 우기시 또는 눈이 많이 왔을때는 못나가는 수가 며칠씩 있습니다. 그해서 이런 것에 대비해서 약간의 여유로해서 39개에다 10개를 하면 49개면 약 500t 정도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예비용까지 포함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쓰레기 청소차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쓰레기 청소차량은 저희가 총 민간 플러스 시가 보유한 것이 138대입니다. 여기에 시보유가 작년까지는 86대였었는데 업체에 매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청소차량을 저희가 사서 업체에 임대해 줬더니 아무래도 자기것처럼 관리가 소홀하다고 봐서 이제는 쓰레기 수거차량은 이 업을 하는 업체가 사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억 2,40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진공노면차 등 필수차만 해서 19대만 우리 공무원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쓰레기차는 모두가 업체가 보유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절감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달동 적환장에 상수도 시설은 되어 있잖아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전혀 없나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중에 보니까 주유소 앞에서부터 적환장 입구까지 도로굴착을 해가지고 관로매설을 80㎜관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예산 들여서 해줘야 될 부분 아닌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특별회계 예산이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해도.

노춘복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가정에도 수도계량기 있는데까지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해 주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부담금을 일반 수용가에서 내는 것인가 확실치는 않은데 상수도사업소에서 부담해서 해 주는거 아닌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원수관까지는 시에서 하고 수용가는 새관을 이렇게 하는 것인데.

노춘복위원

그것을 제가 한번 더 잘 알아볼께요. 그리고 쓰레기수송 보관용 콘테이너박스 묻는 본위원의 목적은 뭐였냐하면 차량이 총 138대에서 시보유가 86대였다가 다른 업체한테 매각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쓰레기보관용 콘테이너박스도 업자들이 구입해서 사용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냐.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우선 차량이 같습니다. 우리 예산절감등 여러 가지해서 같고 앞으로는 재활용 모든 것을 자꾸만 민간으로 이전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정기간은 그것에 대한 구입비 전부다 예산을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우선 쓰레기수송용 박스만을.

노춘복위원

그러면 차량을 다 매각처분을 했는데 박스만 지금 매각처분 안한 거에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예.

노춘복위원

그것도결국은 매각처분 해야될거 아니겠습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아직까지 안하고 재활용시설하고 우선 파쇄기 몇 가지 이렇게 콘테이너박스 이것은 우선 시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것도 모두가 민간업체에 이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 박스하나에 몇 톤씩 보관해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11톤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것이 비맞고 그러면 최대 5톤까지 들어갑니다.

노춘복위원

15톤까지 하면 올해 10대 구입하는 것은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지요. 이게 없으면 안된다 이렇기 보다도.

노춘복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차량도 업체한테 매각했고 또 박스 그 자체도 업자들이 사서 자기들 업인데 그것도 다 매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운영관리를 해야지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중에서도 동감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임대를 주면 그 사람들이 그냥 막 쓴단 말이에요. 내것 같으면 알뜰히 쓰는데 막 쓰니까 차량도 매각했듯이 콘테이너박스도 마찬가지로 업자들이 당연히 사서 구입해서 써야될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소모품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지 않나 내구연한이 6년이라고 하기는 하셨지만 6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이 내구연한이 6년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기는 하지만 업자들이 관리해서 쓰고 그러면 내구연한 10년은 갈 것이에요. 나름대로 잘쓰니까 관리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면은 수송용 박스도 매각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 업자업체들로부터 사서 쓰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바람직한 예산정책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노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입찰을 들입니다. 그러면 50여개의 박스를 갖고 항상 준비를 해야되는데 경쟁업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부 청소시책을 변경해 가면서 합니다. 저것이 50개를 항상 갖고서 매 년 입찰을 들이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입찰에도 문제가 있고 모든 사람이 경쟁에 참여할 사람이 박스를 50여개라면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몇 가지 재활용이라 든지 파쇄기 그런 박스같은 것은 현재 저희 시책하고 같이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노위원 말씀대로 현재로써는 앞으로 일정기간을…

노춘복위원

장기적으로나 아주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다 하는 것은 적극적인 것이 필요한것이지 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차량구입 이런 것도 업체에다가 매각해서 운영하는 판에 이까짓 박스 하나에 400만원짜리 그런 것을 뭐 장기적인 계획까지 세우고 그럴 필요성이 있나 우리 오소장님 능력이라 든가 여러 가지 추진력에 비하면은 이런 것은 정말 금방 해결하시고 남을 능력이신데 급하지 않으면은 구입하는 것을 미루고 지금 39개 있는 것 가지고 잘 쓰면 잘 운영되고 있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보시자구요? 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알았습니다.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본위원이 청소사업소 예산은 아니지만은 뭐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열병합발전소에서 물을 데워가지고 보내는 것이 안양시 평촌하고 군포도 보내지요? 과천도 보내지요? 그러면 3개시를 보내는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몇십년 계약을 해서 보내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장

확실히 모르시고요? 군포소각장을 건립하면은 거기에서는 열병합발전소와 병행하는 것 아니에요? 소각만 하는 것이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소각장만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올릴까요? 우선 지역난방이라고 그럽니다. 지역난방에 우리가 에너지 공급하는 것은 지역난방 총 소요량에 약 3%이내입니다. 우리는 폐열이라서 버리는 것을 그리로 다시 연결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역난방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자기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것을 사주는 것입니다. 약 3%정도 충당하거든요. 그러면 군포가 또 소각장을 만들면 소각장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난방에 폐열을 파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자체전력을 생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생산을 해도 되는데 우리는 바로옆에 지역난방이 있기 때문에 쉽게 팔면 비싼 값에 팔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최경태위원장

경제적으로 이익이 오는 것은 아닌데 군포도 만약에 소각장을 하면은 거기도 지역난방을 같이 할 그런 계획은 모르시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지역난방 갖고난 아파트라든지 대단위 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열도 불균형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가 용량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용량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쓰레기를 태우면 열이 나니까 지역난방에서 약 60℃의 물이 옵니다. 차가워진 물이 옵니다. 그것을 98℃로 데워서 다시 보내주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타니까 보일러 옆에 많은 관이 있습니다. 그 관을 따뜻하게 통과하면서 쓰레기 타는 열로 데워져서 지역난방에 가면 지역난방에는 다시 이 열을 잘 걸러서 각 아파트 등에 보내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아니, 제가 본위원이 여쭈어 보는 것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고 예산심의 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안양종합운동장에 종합경기장내 실내수영장이 보일러 연간 수리비하고 유지비 또 보일러에 대한 인건비가 3억이 들어갑니다. 3억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을 지역난방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느냐 그랬더니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길래. 그리고 실내체육관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일러시설이, 그러면 그 보일러시설을 하면은 그것도 몇 십억이 들어가는데 그것 할 때 같이 지역난방으로 교체할 용의가 없느냐 했더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용량이 남으면 그 쪽으로 할 수가 있느냐 그걸 여쭈어 본 것입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우리는 지역난방으로 폐열을 팔고 저기에서는 그 라인으로 해서 사서 써야 합니다.

최경태위원장

글쎄요. 사서 써도 그 용량은 충분하겠지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우리 것을 가지고 수영장 정도는 가동할 수 있는 용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 5억이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3억 또는 그 이상이 된다면은 5억 수준이니까 그 범위내에서는 우리 소각장이 충당가능한 에너지 열량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춘복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양에서 굉장히 경영수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오동록 청소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콘테이너박스가 절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금세 노춘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원회가 뭡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아니, 이근욱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위원님이 자꾸만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간담회에서 다시 설명을 올린다고 그랬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청소사업소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인정했었는데 여기 와서 한 발 후퇴하니까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아니, 후퇴한 것이 아니고, 간담회 이거 끝나면 제가 자세히 답변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왈가왈부 너무 다툼을 갖지 말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회의가 끝나면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노춘복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올리려고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됐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이 역시 머리가 비상하고 좋으십니다. 그것 다 외우시는 것 보세요. 그러면은 오전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문수곤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신다고 하셔서 오후에 잠깐 시간드린다고 그랬는데 안하셔도 됩니까? 그러세요. 됐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오세권 농수산물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세권입니다. 먼저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82페이지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재산평가 감정수수료 4,843만 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감정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용역을 주어야 하는데 또, 공무원이 하면 안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배부하거나 임대를 할 때에는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보면 재산행정가격의 100분의 5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96조 제2항에 보면은 재산평정가격은 감정평가법인의 2개이상 법인의 평정금액으로 산술평균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공무원이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산세나 이런 것과 틀려가지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내무부에서 아주 표준시가로 정해서 내려옵니다. 한데 저희가 평균금액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재정법시행령 96조 2항에 따라서 2개 법인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산술평균을 내서 저희가 재산평정가격을 삼고 있다는 점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노춘복위원께서 '98감정평가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에 보면은 '한번 평정된 가격은 3년이내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임대를 할 때에는 '98년도에는 감정을 한 것이 없고 '97년도에 평정된 가격을 가지고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한 번 감정하면 3년동안 유효하게.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3년내에.

노춘복위원

물론 IMF 전 같으면은 계속 임대료가 상승이 된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상승은 안되지 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내년도 예산까지는 쓸 수 있지 않아요. 그것?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저희가 계약기간이 '99년부터 2000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평가한 금액 가지고는 2000년도에는 저희가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2천년도 때문에.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걸쳐서 있습니다. '99년도부터 2천년에 걸쳐서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렇다면은 '99년도부터 2천년?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계약기간이 저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들어서 '99년 10월부터 2000년 9월까지 될 때에는 2000년 1월부터 9월까지는 다시 재감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춘

복위원 그렇게까지 세밀해요?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전체 임대계약자들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부분 부분이 다르지 않나요?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대부분이 '98년도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1년씩 짜르거든요, 계약기간을요. 그러니까 3년 걸쳐서 저희가 자격을 주어가지고 공개입찰을 하지만 익년도 부터는 1년단위로 짤라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기준가격이 저희가 정할 때 1년마다 짜르기 때문에 '99년도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노춘복위원

'99년도에는 다 해당이 된다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 시설이 1년마다 다 해당이 됩니다. 계약이.

노춘복위원

그러면 임대기간 3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임대계약이 기본은 3년이지만 그 다음 해에 계약을 또 변경을 해줍니다.

노춘복위원

3년차에 걸리는 해.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1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3년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만 임대계약은 1년 단위로 짤라서 합니다.

노춘복위원

1년단위로 하지요? 그러면은 이게 '90몇 연도에 감정했지요?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97년도에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97년도? '99년도에 끝나니까 전부 새로 해야되니까 그렇게 된다?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천년에 걸쳐서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노춘복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감정 몇 번 했어요?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한 번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한번 한 것밖에 없어요?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한 번 해가지고 계속 적용을 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본위원이 볼때는 쉽게 판단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건물 재산세 그런 것도 잘 부과를 하니까 그런 것에 준해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계산 산정기준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해도 문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질의를 한 것인데요.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법조항 좀 자료로 주세요.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덕희위원께서 예산서 286페이지 농수산물 산지포장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수산물 산지포장 개선사업은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무, 배추가 쓰레기 발생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지에서부터 미리 포장을 해 가지고 반입을 함으로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2억 8,000만원 정도가 편성된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이 각 도매시장마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도매시장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데 현재 우리 농민들의 실정이 인력이 부족하고 또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미흡해 가지고 실적이 각 도매사장별로 미흡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저희가 국비까지 지원해 가면서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농민들이 대부분이 지금 현재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포장이 안 된 상태에서 무나 배추가 지금 저희한테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장 실적이나 효과는 아주 미흡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추진해야될 사업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께서 예산서 284페이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 간담회 '98년도 실적 그 다음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방안, 운영상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상인과의 간담회는 일상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고 상인들이 수시로 민원이 있을 때 또 저희가 새벽에 순찰을 돌다가 상인들과 그룹이 만나지면 대화를 나누고 했기 때문에 어떤 형식에 정해진 간담회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이고 그 이외에 수시로 이슈가 있을 때 찾아와 가지고 그룹별로 대화를 한 것은 하루에 평균 두 번 이상 정도는 됩니다. '98년도에. 그래서 이것은 횟수로 딱 정해서 보여 드리기는 참 곤란합니다. 하루에 두 번이상 정도는 지속적으로 그룹적으로 상인 그룹과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저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중도매인 마켓팅기법 교육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광명시, 수원시, 서울시까지도 저희가 도매 시장 상권에 있는 인근 7개 시에 대해서 대량 소비처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836개소를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이미 중도매인 법인들에게 세일즈활동을 하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양시 여성과와 협조를 해가지고 소비자단체들을 저희가 도매시장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향후 만여명정도 계획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 도매시장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도매시장을 널리 알리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매시장에 운영상의 문제점이 뭔가를 물으셨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대충 본다면 가장 큰 문제는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도매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시 일원에 있던 노점상 208명을 지금 저희 도매시장에 입점을 시켰습니다. 당초에는 안양시 공무원들이 노점상을 직판상인으로 집어 넣으면 이 사람들은 소매를 하고 중도매인들은 도매만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막연한 기대와 판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도매인들도 제대로 된 타 도매시장같은 경우에는 3, 4년 걸린답니다. 중도매인들이 도매기능도 갖추어지지 않는 데에다 바로 또 직판상인을 넣어가지고 상권충돌이 나가지고 집단적으로 시위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내부적으로 본다면은 공무원이 상인들을 상대하고 관리한다는 자체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보면 사고가 단순 내지는 규정, 법규 이런것에 합법화된 행동을 강조하는데 상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법률이라든지 규정 정도는 어떻게 해도 괜찮다 하는 정도의 접근 사고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번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하루 24시간씩 불법반입 물건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불법물건은 도매시장에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겨오면 돈이 남기 때문에 가져옵니다. 단속과정에서 설득이 안되고 심지어는 쇠파이프라든지 흉기를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덤벼들고 저희 공무원이 폭행을 당해가지고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상인들 상대하고 관리한다는 점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구요 또 한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무여건이 열악하다고 타 부서에서 얘기할 때 저는 사실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 직원들은 열악하다가 아니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근무하는 자체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굉장히 그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상인들이 접근할 때 대화의 방식을 정상적인 설득 방식으로 접근해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무원으로서는 하지 못해야 할 행동, 말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도매시장을 운영할 때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또 한가지는 뭐냐면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없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예산 규정상은 72시간에 50%만 계상을 해 줍니다. 저희 직원들이 한 달에 72시간 이상으로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규정상으로는 36시간 밖에 조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대책이 안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로 새벽 두 시 빠를 때는 12시에 집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1년에 경매과정을 단속을 할 때는 실제 아침, 저녁 두끼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상 에는 저희가 한 끼 밖에 못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도매시장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도상으로 규정상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 해결이 안되고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제대로 뒷받침이 안되는 부분이 관리소장으로서 굉장한 배려를 느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소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농수산물관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느 부처에서 근무하는 직원보다도 열악한 근무 위치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는 지금 중도매 상인으로 노점상 상인하고의 갈등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문제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저도 농수산물을 아마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문위원님께서 오실 때가 '98년 4월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때 관리사무소 방문 해가지고 소장님한테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과 같이 애로사항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애결위원님들이 13분인데 13분이 농수산물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애로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금년에는 충분히 몰랐기 때문에 근무조건 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을 반영하는 데 일조를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그런부분이 또 속해있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활성화 방법으로서 지금 농수산물관리사무실 버스 있지 않습니까? 노선, 노선이 거기까지 다 안들어가죠.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들어갑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각 동에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농수산물센터를 비싸게 투자를 해놓고 활성화 방안으로 노선을 연장을 안 시키고 범계역선에서 전부다 노선이 끊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선을 연장하므로써 농산물센터 운영에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노선의 연장이 불가능한 겁니까?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문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농수산물시장 가운데 도매자가 들었거든요, 그럼 도매시장 기능을 살리는 쪽으로 활성화를 시킬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매자가 없는 농수산물시장으로 활성화 시킬거냐 방법 차이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 하면 전국에 있는 농어민 내지는 생산자나 출하주가 물건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법인에서 중도매인에게 경매를 붙입니다. 경매를 받은 중·도매인들은 인근에 소매상들에게 분산을 하면 현재 저희 농안법상에는 도매시장 역할은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도매시장으로 간다고하며 저희 도매시장에는 사실 시내버스가 들어올 필요가 없는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도매시장으로 육성발전 시킨다면 저희가 말하는 일반시장이 아니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한다면 전국에 있는 생산자나 출하주가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법인에 소속된 경매사가 중도매인에게 경매를 하거든요. 그럼 중도매인들은 소매상들에게 분산하면 도매시장 역할은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활성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사실 동수산물도매시장에는 시내버스가 들어 올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어떤 방법으로 끌고 각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장으로서 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물건값이 비싸냐, 품질이 나쁘냐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의아해 하시고 저희한테 많은 질책도 해주시고 또 저희 시민들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남부시장에 있는 위탁상인 있지 않습니까? 위탁상인과 온수산물도매시장에는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탁 상인들은 전국에 어디 가서라도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농수산물을 사다 팔면 됩니다. 그러니까 품질 좋은 것만 골라서 자기가 팔면 됩니다. 그런데 농안법상에 넝산물이라는 것은 공산품과 달라가지고 일기라든지에 의해서 품질이 나쁜 것이 생산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출하를 하면 농안법상에 도매시장에서는 경락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부시장에 비해서 유사시장에 비해서는 품질이 나쁜 농수산물이 들 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상인은 자기가 품질좋은 물건을 골라서 남부시장에 갔다 파는 겁니다. 그런데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전국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품질이 나쁜 물건을 농민이 출하를 하더라도 저희는 강제적으로 저희가 경락을 받아줘야 됩니다. 물건을 팔아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뭐냐면, 유사시장은 보통 가격결정이 판매상인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생산지에서 무 한가지를 100만원에 가져왔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소장님! 설명 그 정도로 충분히 이해갑니다. 본위원이 지금 현재 얘기한 것은 중도매인 시간 있지 않습니까? 11시면 11시까지 도매를 하고 그 이후로는 소매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소매상들이 그렇죠?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식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노점상 208명이 농수산물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사람들이 처음에 노점상 하다가 정리하면서 풍물시장으로 전부 다 왔단 말이에요. 그럼 풍물시장에서 그 분들이 장사가 안되니까 결론적으로 안양시에서 어디로 했냐면 농수산물 센타 지하에 다 넣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중도매인들이 실질적으로 소매상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지하에 있는 분들이 장사가 안됐기 때문에 현재 중도매상인하고 208명 노점상간에 갈등이 생긴 것 아니에요.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책상으로써는 시에서 처음부터 잘못한거지, 처음에는 노점상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풍물시장에다 넣었다가 거기서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돼가지고 수입 올린 것을 많이 까먹고 하다보니까 시 차원에서는 그러면 이번에 농수산물센타니까 그 쪽에 다 넣었단 말이에요. 불평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또 막상 농산물에 들어갔는데 또 중도매인들이 거기에서도 활성화가 안되다 보니까 현재 지하에 소매상들이 장사가 안되다 보니까 중도매인들은 원래 법상으로 몇 기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청과쪽은 오후 3시구요, 수산쪽은 12시 까지인데 저희가 애당초.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산쪽에 12시에 현재 전부다 중도매상들이 샤터문을 내리는 건 아니죠.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노점상들 208개소하고 중도매상하고 현재 갈등이 생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문수곤위원님 미안하지만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니까 그것은 관할 위원회행정사무감사때 하고 예산심의만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현재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버스노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다른 측면이 아니고. 그래서 본위원이 농수산물관리사무소장님의 입장도 알고 아까 본위원이 활성화 방안 또 활성화 차원에서 방안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버스노선을 거기까지 연장을 하게 되면 활성화 되지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겁니다. 물론 여기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활성화 방안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평상시에 주민들로부터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혹시 버스노선을 연장하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그 부분에서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우리가 안양시민을 위해서 싼가격에 좋은 물건을 먹기 위해서 농수산물센타를 많은 돈의 예산을 투입해서 센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수산물센타에 시민들이 좋은 물건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활성화방안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87페이지 폐수처리 증설공사에 5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폐수처리 용량과 향후 설치용량 또 향후 폐수처리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폐수처리 용량은 1일 200톤입니다. 그런데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당초 계획과 달리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2층에 회센타가 들어오고 또 지하직판장이 들어오고해서 폐수 방류량이 380톤, 최고 500톤까지 저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5억 5,800만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폐수처리 계획은 현재 기존 200t과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일일처리 300t이 증설이 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원활하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양우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게 200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증설이 300톤이라는데 200톤이라는 시설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처음에 설계에 들어있던겁니까?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200톤은 처음에 설계에 있던 겁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단순히 2층에 회센타가 왔기 때문에 300톤이라는 물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층에 회센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하에 직판장이 208명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208명이 현재는 71명은 청과동으로 가 있고 나머지 81명은 저희가 수산동 경매장으로 입점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수산쪽에는 상인이 65명만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매장에도 81명이 늘어났고 그리고 지하에도 현재 직판 상인이 있기 때문에 당초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계획 입안을 할 때와는 전혀 다르게 시장이 운영되다 보니까 폐수발생량이 평균은 380톤 최고 많이 발생될 때에는 500톤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쉽게 얘기해서 현재는 계획했던 것 보다 300톤이 오바가 됐냐는 얘기죠, 폐수생산량이 그렇죠.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이양우위원

우리가 평촌신도시를 개발을 할 적에 평촌신도시에 오·폐수도 계획이 차집관거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오정환 소장님! 그것 받을 수 없습니까?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생선을 다루다 보니까 내장 같은게 엄청나게 나옵니다. 주 발생량이 수산쪽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산쪽에 생선을 다루다 보면 회뜨고 이러다 보면 내장같은 것이 막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1차 걸러줘야 막혀서 수리가 안되죠. 그래서 1차 200톤 했고 300톤을 증설하게 된 겁니다.

이양우위원

막혀서 안된다는게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차집관거가 사람이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가 왜 막혀, 그걸 못받아요.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차집관거가 직접 있는 고수부지로 들어온 건 관계 없는데요, 거기서 하천을 통해가지고 계속 이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애당초에 관이 도로에…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관이 직접 연결은 안됐습니다.

이양우위원

도로에는 관이 돼 있잖아요.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부유물이 걸치지 않고 그냥 흐를 수 있는 정도의 하수시설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아파트 전체가 오·폐수가 후리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관까지만 연결을 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나오는 폐수도 처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 예산서를 보면 약품처리에서부터 올해 '99년도 예산에 6,1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어요.또 여기에 따라서 인건비도 들어가야될 문제라구요, 그러니까 평촌신도시가 실질적으로 다 도시기반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생선내장 같은게 걸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중간에 실질적으로 걸려서 나오는 장치를 만든다고 하면 중간에서 걷어만 내고 하면 실질적으로 가능한 얘기라구요. 그러면 앞으로 약품대 이런 것이 물론 계속 들어가야 되는 입장인데 잘하면 증설 안하고도 해결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연구 안 해 봤습니까? 지금 여기보면 기계시설운영비도 안들어가 있어, 지금 내가 볼 때 예산서에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증설을 200톤 해서 300톤 한다고 그러면 200톤 규모의 300톤 규모의 다시 모타설치해야지, 뭐 또 교반기 만들어야지, 뭐해야지 이게 부대시설비 엄청 들어갈 것으로 나는 보는데.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환경보존법상에 저희 도매시장에는요, 배출자가 의무적으로 수산물시장에는 의무적으로 폐수처리를 해가지고 배출될 때 허용기준이 BOD300ppm 이하로 낮춰 가지고 배출되도록 환경보존법상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아니, 이것도 누가 내버리는게 아니죠, 차집관거로 해 갖고 저기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방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야. 이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단위업체가 있을 적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방류를 할 때 적용되는 거고, 이건 차집관거로 해서 내려가니까 그것이 해당이 안된다고. 그러니까 그건 내가 볼 때 우리 주무소장이 연구를 해서 다른데도 한 번 알아봐가지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 한 번 연구해 보시오. 그러면 예산도 줄이고 또 거기서 신경 안 쓰고 약품투입 그런거 하느라고 인건비 안 들어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검토를 예산을 이거 참, 곤란하네. 이거 연구해서 추경에 한 번 세워 보죠. 그러면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다. 이런 걸 고민을 하고 해서 제대로 했을 적에 시에서 바람직스러운거지.

종옥

이종옥환경사업소관리소장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장에는 단위사업장별로 폐수배출 허용범위가 있습니다. 아까 오소장님께서 얘기를 하신대로 도매시장은 시장에도 일정 규모이상은 폐수배출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오폐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우리 주체로 볼 때는 안양시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면 될 게 아니냐 이위원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단위사업장별로 의무조항에 묶이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해서 내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환경사업소에서 복합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장에 의무조항에 묶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양우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론을 전개한다고 그러면 지금 안양시에 여기 평촌말고 각 아파트에 집단으로 있는 내가 사는 아파트서부터 지금 석수동 럭키아파트부터 처음에 설계가 돼 갖고 허가인준을 낼 적에는 그 아파트내에 오니 처리시설 다 하라고 나왔죠. 그것이 그러한 훌륭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그 내용이나 그 내용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돈을 내버려가면서 이걸 하느냐 이거야. 거기서 처리하는 거 똑같이 약품 넣어갖고 처리하는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도 축소판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종옥

이종옥환경사업소관리소장

단위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이.

이양우위원

좋습니다. 시간 끌 것 없고 그것 한 번 연구해 가지고 의회 운영위원회에다가 보고 한 번 하시오. 그렇게 하고 예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종옥

이종옥환경사업소관리소장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연구를 하라니까, 됐어요, 알았어요.

최경태위원장

그리고 하나 말씀 드릴께요. 지금 과장님 어디 과장님이신지 모르지만 나와서 답변하셨는데 단위사업장에 대해서 하게 끔 농안법에 돼 있으면 국도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종옥

이종옥환경사업소관리소장

설치 의무자가 안양시일 때는 다릅니다. 다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그럼 200톤에 대해서 맨 처음에 공사할 때는 국도비를 지원해 줬는데 증설이 됐기 때문에 용량이 많아진 건 지원이 안된다 사업이 끝났으니까 안된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관계는 저희가 국도비로 된 것이 아니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익성 때문에 저희가 도매시장 관리를 위해서 국도비가 저희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은 완전하게 정산이 돼 가지고 끝났습니다. 끝나고 금년도에 저희가 도매시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에 도매시장을 건립할 때의 계획과는 다르게 운영되다 보니까 폐수발생량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증설하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은 환경보존법상까지는 깊이 검토가 안돼 가지고.

최경태위원장

지금 이양우위원님 얘기가 정말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안된다고 옛날에 복지부동하는 그런 것 보다는 지방자치니까 부딪쳐보고 연구검토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정말 이 막대한 예산, 6억이 현재 이걸로만 봐도 6,000만원인데 그 이상의 큰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저 한 번 부딪혀 볼 만한 문제니까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는 수시로 저희 도매시장에서 방류한 수질에 대해서는 점검이 나오거든요. 환경보존법상에 규정된 수치이하로 해 가지고 방류는.

이양우위원

그거는 거기에 정화시설이 있으니까 점검을 해 가는 거고 우리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오니 시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물떠다가 점검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건 똑같은 SOD용이야.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운영 환경복지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예예.

유덕희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아까 환경사업소관리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뭐냐하면 여기 농수산물도매센터로 나오는 폐수가 어차피 차집관거로 들어가죠.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런데 그게 정화가 돼서 들어갔을 때 당시하고 안됐을 때하고 사실 저쪽에서 합해져서 다른데서 내려오는 폐수하고 여기서 정화조에 내려와서 합해지면 역시 다른 폐수가 된단말입니다. 그죠.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공익사업이 아니고 사설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보존법의 적용은 배출시설을 어떤 규모이상 하게 되면 의무적인 조항을 두었습니다. 배출시설이 설치가 되면 이에 따른 상응하는 방치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거는 하천으로 흐를 때 당시 얘기지만 어차피 차집관거로 들어가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환경사업소쪽으로 가는 거니까 어차피 거기서 폐수돼서 나오나 정화조에서 나오나.

종옥

이종옥환경사업소관리소장

사전에 검토돼야 할 것은 환경부하고 서로 협의과정에서.

이양우위원

여보세요. 관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몇평이상의 도매시장을 개설할 때는 환경영양평가도 받아야 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폐수처리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거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아야 된다고. 근데 단 여기서 우리가 유리한건 뭐냐하면 평촌신도시를 개발할 적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안양시에 지원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800억정도를 정부주택공사가 지원을 해 갖고 건설을 한거예요 기죠? 이것은 평촌단지내에 있는 모든 시설의 오폐수를 처리를 하라고 해 줬다 이거에요. 목적은 뭐냐 평촌이라는 도시를 생각하고 해준거라.

종옥

이종옥환경사업소관리소장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환경보전법에서 적용을 받는 폐수하고 오폐수법에 의해 적용을 받는 오폐수하고 다릅니다. 일반가정단위에서 나오는 것은 오폐수에 의한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폐수관계는 공장폐수를 포함해서 도매시장을 포함한 이런 것들은 폐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환경보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출자는 처리의무를 갖게 됩니다. 어느 단위 사업장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도 오소장님 매분기마다 점검을 받는 다 관리인을 별도로 배치한다 이런 얘기는 의무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런 간섭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은 충분히.

최경태위원장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내용은 물론 법상은 보존법에 틀린다 하더라도 그게 법을 만들었을 때는 한가지 열가지를 다 적용해서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큰 테두리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양시는 한데 오폐수가 가게 다른 도시는 안 그런데 안양시만 그렇게 가게 돼 있으니까 법이 예외가 될 지 어쩐지 알아보세요. 알아보고 나중에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지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사업소관리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아주 긍정적으로 환경부에 질의해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환경사업소관리소장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오세권 농수산물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명자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네가지 중에서 첫 번째 94페이지에 일반보상비 중 안양시 장애인스포츠단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장애인스포츠단은 탁구와 사격에 출전하고 있으며 '98년도 성적은 스페인사격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둘과 동메달 하나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프랑스 탁구선수권대회에서는 은메달 하나. 영국 휠체어장애인대회에서는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의 성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으로 99페이지에 보훈기금 및 장애인 복지기금은 어느 기관에서 출연하는 것이며 그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은 타 기관에 출연하는 것이 아니며 예산사업이 아닌 기금사업으로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훈기금은 10억원을 목표로 기금 조성중에 있으며 금년에 2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아직 조성 금액이 미약하여 집행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기금은 20억원을 목표로 금년까지 12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1억원 중에 장애인 자녀 학습비 마련으로 2,300만원, 부부장애인생계보조 수당으로 4,000만원,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1,500만원, 장애인 신문구독비 지원으로 1,000만원, 장애인 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500만원, 장애인 직업훈련비 지원으로 700만원 등이 집행되어 이자수입 1억원 중으로 금액에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 신문공고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신문공고료는 내년도 사업으로 기본설계와 실시 설계용역을 위한 입찰공고료로 요구된 금액임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다음 역시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창경로당 건립하는데 토지매입은 필요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창경로당 건립예정지는 석수2동 산159-4번지내에 시유지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토지매입비는 계상치 않았음을 답변드립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좀.

최경태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94쪽에 일반보상비 중 장애인 스포츠단 신상명세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된 것 같습니다.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 같던데 그러면 월 한 200만원씩 지원하는 폭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한 개인당 50만원씩 별도로 지원하는 겁니까.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합숙을 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인당 50만원 정도의 합숙비를 겸해서 지원을 하면서 200만원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어디서 합숙을 하고 있나요 그럼.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은 경기가 열릴때는 체육관 근처에서 합숙을 하고 있으면서요, 지금 스포츠단은 관양2동 조그만 건물에 같이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거기서 뭐, 운동연습도 할 정도의.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연습은 안양시내에서 필요한 지역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합숙하는데는 주거, 뭐, 침식이 가능한 것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상주해서 있나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거기서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럼 안양시에도 뭐, 수영하고 또 뭐가 있더라, 선수들을 위해서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숙소제공까지는 안되고 있는 거네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이분들에게도 숙소는 제공돼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네분에 대해서 신상명세서 같은 것 좀 종목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다음에 자체사업중에서 보험기금 조성비를 10억 목표로 하고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어느 은행에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연이율이 얼마나 적용 받고 있나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이율이 가끔 수시로 변동되는데요.

노춘복위원

변동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건 장기 기금을 뭐 중간중간에 사용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뭐.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평균 9%로 보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9%요. 왜냐하면 그럼 너무 낮은데.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IMF 이기 때문에 거 금리가 높았어요. 전반기에. 전반기에 IMF 때문에 고금리정책이 있어서 높았는데 그러한 변동금리를 꼭 적용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평균 9%라는 것은 너무 관리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비 20억 목표로 해서 그거는 어디서 그런 관리합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건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것도 역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럼 이건 애향복지기금하고 같이 통합해서 관리 운영하고 그럴 의향은 없는 건가요, 이거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애향복지기금은 장학기금 쪽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렇다면 금리가 좀 높은데다 적용을 해 주신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연리 9%정도라고 그러면 보통예금이자보다 조금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높은 금리에다가 적용 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세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다음에 99쪽에서 100쪽에 걸쳐서 시설부대비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신축 신문공고료를 2회를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내년도에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 신축이 원만히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똑같이 석수도서관 건립공사에도 신문공고료가 1회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2회가 돼 있는데 뭐 규모도 별 차이 안나요, 석수 건립도서관이나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나, 그런데 석수도서관 건립 그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로 역시 200만원으로 해 갖고 1회 신문공고료가 지금 예산서 한번 보세요, 364쪽에 보면.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두 번을 낸다는 것은 신문사 2개 신문사에 낸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회수가 들어있는데요, 심사수수료를 도에 지급하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적절하게 집행.

노춘복위원

아니, 적절하시게, 물론 적절하겠지만 석수도서관 건립공사에 보면 신문공고료를 1회 200만원이 돼 있는데 종합복지회관은 250만원씩 2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신문공고료도 역시 물론 1회에 200만원씩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크게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 기술심의수수료도 역시 누락이 된 거 같아요. 그렇다면 그 편성을 바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럼 이것은 1회로 하셔도 되지요? 또 200만원, 석수도서관 건립도서관 있잖아요. 1회에 걸쳐서 200만원이 있는데.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개 신문사에 의뢰한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2개 신문사를 하든 여러개 신문사를 하든 석수도서관 건립공사도 내년도에 추진을 해요. 거의 비슷한 규모로 다가. 그런데 거기도 신문공고료가 1회에 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니까 그런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러냔 말이에요. 거기하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중앙지에도 한 번 낼 수 있고 지방지에 한 번 낼 수 있는 그런 2개의.

노춘복위원

중앙지고 지방지고 다 좋은데.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 단가는 저희가 조정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조정을 하는데 특별나게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석수도서관 건립공사도 1회에 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해가지고 250만원씩 2회 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똑같이 200만원으로 하면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 기술심의수수료도 누락이 된 것 같으니까 그것도 편성을 해서 일부 예산을 삭감하시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 정도 금액으로 공고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03쪽 화창경로당 토지매입이 시유지에 하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104쪽에 보면 토지매입감정 수수료 해 가지고 3개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도 화창경로당의 토지매입이 없으니까 감정수수료는 빼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여기에는 화창경로당이 포함되지 않고 안양9동에 창암경로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창암경로당의 경우는 금년에 공사를 했는데 일부 군부대에 부지가 약간 편입된 용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가로 매입해야 되는 것으로 감정수수료가 포함된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지금 화창하고 민백하고 호현 3개의 경로당 부재매입에 따른 감정수수료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답변하셨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한군데가 화창이 아니고 창암경로당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창암경로당 지금 여기 건립수수료, 건립 그런 것 나와 있지는 않죠. 이예산에.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창암경로당은 이미 건립이 됐습니다. 됐는데 군용지 부분이 일부에 편입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시가 매입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기 위해서 감정수수료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관리계획승인 그런 것도 받았나요? 사려고 하는 부분.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받았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노춘복위원

언제 받으셨나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노춘복위원

그것 본 기억이 없는데, 관리계획승인에. 관리계획승인에 포함되어 있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노춘복위원

어디 한번 보시자고. 이게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화창이라든가, 민백, 호현 경로당 부지매입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지 그렇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1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자체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노춘복위원

관리계획승인을 안하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현황, 매입해야 되는 현황, 그런데 조금을 구입하더라도 감정수수료는 해야 되겠지만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하시면 헷갈리지 않겠는가. 이런 것은 별도, 그러면 별도 감정수수료 아니겠어요? 이것은. 그렇죠. 별도. 여기 3개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숫자로만 포함이 된 것입니다. 경로당 세군데라는 것을 지적해서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세곳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본위원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화창하고 민백, 호현으로 알지 다른 것으로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는 계상이 안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예산에.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계상을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몇 쪽에 되어 있나요?

이양우위원

박달2동 다목적 복지회관 밑에.

노춘복위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께서 경로식당 운영지원비 1,920만원은 어디에 지원되는 것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지원비는 도비사업으로서 경로식당 운영비는 사회복지사업소 내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 월 80만원의 주·부식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요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께서 92쪽과 94쪽에 세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임차료의 부기명세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료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충일 행사시에 필요한 엠프와 피아노의 임차 또 국립묘지참배를 위한 유공자 수송을 위해서 사용하는 버스 임차료에 사용되는 예산임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로 안산공원묘지 관리 인부임과 공설묘지 제초 임부임 등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처하면 예산의 절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공원묘지는 지리적 여건이 안산시 화정동에 위치하고 있어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묘지관리인은 단순노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행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는 안산에 있는 일용 인부임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여비를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는 이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4쪽이 되겠습니다. 호현, 화창, 민백경로당 시설비가 평당 400만원으로 소요되는데 시방서를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경로당 건립비는 공사를 전담하는 부서에 의뢰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예산으로 요구된 금액이며 예산이 확정되면 실시설계에 의해서 시방서와 산출내역이 작성됨으로 현 상태에서는 제출이 어렵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예를 한가지 들어서 말씀드리면 시설공사과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금년도 건축공사 설계 및 집행현황 내역에는 설계금액의 77.3%가 순공사비, 13.6%가 제작비, 9.1%가 부과세로 설계시 평당금액은 450만 6,000원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나 계약당시에 400만원으로 집행되었다는 말씀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94페이지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그것 전부 다 안산공원묘지에 대한 인부임 입니까? 1,367만 5,000원이.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청계공원묘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게 729만 3,000원이잖아요? 공원 및 안산공원묘지인부가 638만 2,000원이고 그 다음 공원 및 공동묘지 제초인부임 729만 3,000원은 청계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부분은 아까 설명 안했잖아요? 오전에도 이천우위원님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업장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가정집에 벽돌을 넣는 그런 사업까지 하는데 청계같은데 이런 인부같은 경우는 공동묘지 제초작업하는 것은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729나 3,000원은 공공근로사업자에게 작업을 시키면 그 정도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재 사업장을 갖다가 잡지 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이 금년도에 50억중에서 17억이 잔액이 남았어요, 현재. 65%정도 집행해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 보면 우리가 안양시에 공공근로사업비가 88억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예비비에서 33억이 현재 책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공근로 취업자에게 기술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검토를 합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이 부분은 729만 3,000원 부분 청계공원묘지 제초작업은 공공근로사업 재취업에 작업을 시키면 그 만큼 예산이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금년에도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거기다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도 시키고 풀도 깎고 그러기는 하는데 저희가 제초를 하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 공공근로사업이 투입이 가능할 때는 제가 적용을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공공근로사업은 1년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때 가서 필요할 시기에 공공근로사업자를 작업장에 투입을 시키면 되지요. 내년도 88억입니다. 우리 환경복지국장님이 잠을 못자고 있어요. 88억.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어디다 쓸 지 모르는데 해당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소를 시켜주어야지요. 다음 세군데, 지금 현재 호현경로당, 화창경로당, 민백경로당. 저는 건축에 대해서 '건'자도 잘 모르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까 우리 과장님은 거기다가 부가가치세 전부해서 평당 450만원을 했는데 그것도 깎아서 400만원이라고 해가지고 계약을 했다는데 400만원이면 코아 아파트도 짓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여기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뚜렷한 답변을 저번에 우리가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할 때도 그때도 이 부분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도 실질적으로는 이 공사는 깎아 가지고 원래 평당 450만원인데 이것도 깎아서 400만원 정도 한다 그래도 업자측에서는 '도저히 남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이 보다 더 적게 평당 300만원 정도에 지을 수 있는 업자가 있다면 그 분들한테 맡긴다면 평당 100만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53평 같으면 5,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40평이라면 4,000만원, 3,600만원 그러면 얼마냐면 1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전문성 있는 시설공사과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시설공사과와 협의한 내용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협의한 내용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도저히 400만원 평균단가가 내려 올 수 없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어렵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문을 가지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 동안 경로당을 지을 때 수의계약 합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공개입찰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평당 400만원이면 너무나 높이 단가를 매겼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욱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물론 우리 세금을 갖다가 우리 예산을 갖다가 더 낭비하려고는 안고 한 푼이라도 절약해 가지고 경로당을 지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더욱 깎을 수 만 있으면 , 평당 300만원 정도 가게 할 수 있나 검토를 해 보세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많이 남으셨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최경태위원장

위원님들이 사회복지하면 시민들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태 위원장, 권오쇠 간사와 사회교대)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권오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94페이지에 장애인스포츠단 운영비 지원이 예산과 기금에서 동시에 지원되고 있는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장애인스포츠단 운영지원비로 2,4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그 비용으로는 국제경기에 참여하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좋은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기금에서 부족한 일부를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중에 장애인들이 자활의욕을 고취하고자 하오니 헤아려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역시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102페이지에 경로식당 운영비와 노인회 지회 운영비가 일반회계 예산과 노인복지기금에 계상 되어 있는데 모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일반회계 경로식당 운영비는 안양4동 전진상복지관에 경로식당 운영비에 따른 주식과 부식비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있으며 복지기금에서 편성된 경로식당 운영비는 비산사회복지관과 부흥사회복지관, 안양6동 평강의집, 자유총연맹 부녀회에서 봉사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로식당 운영비로서 주식비의 일부와 부식비의 일부를 실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회지회 운영비가 일반회계와 복지기금에 계상 된 것은 노인회지회 사무원 인건비로서 사무국장 급여와 사무직원의 인건비로서 사무국장 급여와 사무직원의 인건비 보조금이며 예산이 부족해서 복지기금에서 추가로 보조하는 예산으로 꼭 필요한 예산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도비로 내시된 경로식당 운영비는 사회복지사업소에 있는 노인회관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 지원비로서 주부식비로 월 8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 위원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스포츠단 운영지원은 총 3,400만원이 되는 것인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4명한테 월 85만원 꼴로.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2,400만원을 4명으로 운영비를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2,4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지금 기금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 비용은 이 분들이 국제경기에 참가 할 때 같이 동행하는 선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합숙에 필요한 부족한 금액을 일부 지원하고자 요구된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장기적인 지원이 아니고.

이천우위원

장애인단체 운영보조금 2,880만원중에 기금에 960만원이 들어있거든요. 그것도 그러면 장애인단체 운영보조금이 960만원이 더 필요한 것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 비용은 저희가 지금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운영비는 장애인복지단체에는 월 7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보훈단체에는 월 80만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과에서 지원하는 불우계층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같은 금액으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족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노인회지회는 만안, 동안 두군데만 하는 것이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올해 '98년도에는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인건비로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 월 급여로 75만원씩 나갈 계획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는 년 얼마나 나간 것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잠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올해에도 일반회계에서 나갔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노인회지회 운영비가 연간 3,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요. 어디서 얼마 어디서 얼마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 월 급여와.

이천우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일반회계에서 얼마 기금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요. 일반회계로만 3,200만원 다 나갔습니까? 아니면.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일반회계에서 1,600만원이 나갔고 복지기금에서 1,600만원 나갔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래서 3,200만원 다 나갔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인건비 그러니까 국장하고 사무직원 월급이 이거면 100% 다 충당이 되는 것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복지기금이 안쓰일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98년도 올해 처음 쓰셨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천우위원

'97년도에는 월급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인건비성으로 년 얼마나 지원됐었느냐고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1,600만원 밖에는 지원이 안됐었습니다.

이천우위원

'97년도까지는 1,600만원만 일반회계로 지원이 됐었고요. '98년도부터 복지기금이 쓰이면서 1,600만원이 더 나갔고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천우위원

100%를 더 해주는 것이네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이천우위원

그리고 지금 서면답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을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면적이 이게 다 평수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천우위원

전체가 14개소에 4,903평이네요. 두군데는 앞으로 개관할 거 예정해서요. 그 다음에 액수로는 68억 8,000만원이 부재매입이고 건축비가 138억원이 맞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총 207억 정도가 되겠네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천우위원

안양6동에 다용도실은 현재 여기에 보면 유희실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쓰임새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린이집에서 가끔 쓰는 경우겠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안양6동이요?

이천우위원

예, 맨 위에 거. 한 가지 한 가지 다 볼 것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천우위원

호계3동, 석수2동 다 마찬가지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안양8동도 다용도실 그냥 다 미활용이고요. 그 다음에 관양2동 다목적보일러하고 기계실이 있는데 111평이니까 보일러실 10평이상은 차지하지 않을 것이고 100평 이상은 그대로 또.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강당으로 주로 쓰고 있어요.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박달2동도 현재 그냥 123평 쓰임새가 없고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안양8동을 보면 경로당이 73평인데 일부는 경로당 일부는 회의실이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잘해야 40평 미만이지요. 비산2동에 어린이집이 288평이 어린이집이지만 그냥 현재 아이들은 불과 130명 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석수3동에는 어린이집이 137평인데 아이들이 130명이고 비산2동에는 두 배가 넘는 288평인데도 아이들은 130명밖에 또 안되요. 그렇죠? 이 자료상에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리고 안양7동은 다목적실 지금 거의 쓰임새가 없는 상태일 것이고 목욕탕 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방이 101평에.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거 안양7동의 경우는 목욕탕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목욕탕을 다른 복지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이천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쓰임새가 계획된 것은 없는 상태고요. 공부방이73평, 28평해서 101평이지요. 어떻게 쓰임새가 계획된 것은 없는 상태고요. 공부방이 73평해서 101평이지요. 현재 66석에 15명 해서 17명 정도 쓰는 것이면 5층에 있는 공부방 73평만 가지고도 충분히 되고도 남는 평수입니다. 그러니까 6층에 있는 28평은 쓰임새가 사실 거의 없는 공간이고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제가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다목적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것은.

이천우위원

알고 있어요. 설명 안하셔도 알고 있는데 이거만 확인 좀 할께요. 비산3동에 회의실이 56평이 있는데 가끔씩 회의나 하는 정도지 거의 쓰임새가 없는 상태고요. 회의가 매일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양2동도 회의실이 105평 있지만 거의 이것도 쓰임새가 없는 것일거고요. 그 다음에 안양2동도 경로당 회의실이 89평으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도 잘해야 40평 미만 쓸 것이고 나머지 회의실은 거의 쓰임새가 없는 상태고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현재 어린이들이 공연도 하고 그러죠.

이천우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1년에 몇 번 하겠습니까? 안양4동도 다목적실이 60평이 있는데 이것도 거의 쓰임새가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이 41평인데 70, 80%는 거의 아마 쓰임새가 없을 것이고 회의실 또한 거의 잘 안씁니다. 그 다음에 호계1동에는 앞으로 개관예정인데 회의실이 120평이나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산2동도 앞으로 개관예정이지만 한 45평 이상을 거의 쓸 데가 없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보니까 지층에 있는 것을 보니까 안양6동, 호계3동, 석수2동, 호계2동, 안양8동, 관양2동, 박달2동 것을 다 합쳐 보니까 지층 것이 459평이 되네요. 그 다음에 지상층에 회의실 내지는 여러 가지 다목적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경로당을 한 40평씩 최대치로 잡고도 다 계산을 해 보니까 880평 정도가 현재 그냥 비어 있는 상태로 남게 됩니다. 물론 대략적인 수치입니다마는 추정치로. 경로당은 40평 정도로 계산을 해서 나머지 평수입니다. 다 합쳐보니까 1,339평 정도가 현재 그냥 비어있는 상태. 365일 중에서 65일을 쓴다 하더라도 300일이 비어있는 상태가 되는 결과가 나오네요, 그렇죠? 나눠보니까 연면적대비 27.2%에 해당합니다. 건축비하고 부지매입비가 총 비용이 207억원에서 27.2% 해보니까 추상치이기는 하지만 55억 8,900만원에 해당하는 비용은 그대로 다목적 복지회관 지어 놨지만 쓰임새가 없이 그냥 비어있는 용도가 됩니다. 대충 그렇겠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굳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께 어떤 질타성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207억원이나 들여서 14개를 현재 만들었는데 두군데는 물론 개소 예정이지만 연면적이 4,913평 중에서 현재 1,339평이나 전체적으로 비어 있습니다. 공사비로는 55억 8,900만원이나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안양시 예산 207억원이나 들여서 단지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만 쓸거라면 굳이 이렇게 대용량으로 크게 지어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무엇인가는 말 그대로 다목적복지회관답게 다목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관리는 각 동에서 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여성과에서 관리도 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기능상 더 필요한 최대한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별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단순히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459평에 해당하는 지층의 다목적실 하고 880평에 해당하는 회의실 내지는 다목적실을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다목적실의 경우는 경로잔치도 가능하고 또 부녀회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설도 되겠고 또 청소년들이 공부방으로 이용하면서도 그룹활동도 할 수 있는 곳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는 보고 있는데요. 적극 활용이 되도록 관계부서하고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녀회에서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지 않습니다. 경로잔치를 할 수 있는 것은 5월 8일을 전후로해서 1년에 한번, 많이해야 두 번입니다. 부녀회에서 아무리 많이 회의해 봤자 한달에 한번 많아봤자 두 번이고요. 나머지 그러면 한달에 28일 이상, 년으로 따지면 300일 이상이 비어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산계장님 앉아 계시는데 예산계장님이 참조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일부는 그래도 몇 개동에서는 여러 가지 각 지역별로 취미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포츠를 하고 있습니다. 몇몇 군데는 탁구교실을 한다거나 아니면 서예교실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요교실을 한다거나 아니면 종이접기를 한다거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문화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활체육 쪽에서는 1개동 1종목으로 해서 강사수당이 지급되어서 이런 복지회관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운동장을 빌려서 에어로빅을 한다든가 배드민턴을 한다든가 1개종목씩 그런 강사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비어있는 것은 취미교실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강사수당이 지급이 안되니까 각 동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체 회의는 별로 사용이 안되고 있는 것이고.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계속 비어 있을 수 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로서는 지금 현재 물론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 비고란에 명시해 드렸듯이 그래도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이천우위원

막연하게 목적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부녀회 회의를 한 달에 열번 개최하게끔 할 것입니까? 아니면 경로잔치를 매월 열번 개최하게끔 할 것입니까? 지금 관공서에서 안양시에서 이렇게 해서 지어놓고 막연하게 뭘 활용하겠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동 자체로 여러 가지 취미활동도 하고 있고 운영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취미활동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비고란에 명시를 해 드렸듯이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천우위원

비고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유희실로 사용하는 거요? 쓰임없이 그냥 비어 있으니까 애들 놀이터로 사용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비고란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들 유희실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다 비어있는 것이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탁구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천우위원

두군데 밖에 없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각 동에서 더 발굴을 해서 이용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고 가지고요, 만약에 예산이 여러 가지 취미교실 사회복지사업소에서 많은 강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강사비용이 필요하다하면 강사비용을 투자해서라도 여러 가지 취미교실을 열어서 이 다목적복지회관을 활용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1/3이상이 그냥 그대로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일부 외에는. 조금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천우위원님깨서 양해를 하신다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동료위원이신 이천우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수치와 전체적인 젓을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문제를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어요. 향후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랬는데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94년부터 '98년까지 14개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행자부에서 내려온대로 동사무소 없애면 동사무소 31개에다가 이런 똑같은 형태가 약 40, 50개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유지관리비가 안들어 간다는데 이거 지금 상상해봐도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10년전에 '89년도, '90년도 2,100만원 예산가지고 하다 보니까 10년 뒤에는 지금 약 3,000억이에요. 1,000억 정도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넉넉히 잘 쓰고 있다가 계속 짓고 있다가 향후 불경기 되면 어제도 신문에 났지만 세계공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다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이걸 어느 한 부분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정확하게 지출에 맞게끔 용도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자료나 모든 것 훌륭히 잘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안양시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검토를 할 필요가 꼭 있겠습니다.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시원치 않고요.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98페이지와 99페이지에 대해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타와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 복지센타 운영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는데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개 재가복지센타의 기본기능은 같으나 장애인 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타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며 거동을 할 수 없는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타는 비산복지관과 부흥복지관 1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이 아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재가 사업임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다음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달2동 다목적복지회관 기계설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2동 다목적 복지회관은 '98년 5월 18일 착공해서 '99년 5월 16일 준공을 목표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요구된 금액은 내역이 공사장 외부에서 진입선을 끓어들이는 공사로써 전기시설 수용공사비가 1,052만 5,000원, 가스시설 공사비가 1,100만원, 수도시설 공사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2,452만 5,000원이 전기인입선 들어오는 것 하고 도시 가스 라인 들어오는 것 하고 수도라인 들어오는 것 하고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다음은 권오쇠위원께서 질의하신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묘지관리인은 안양시 정식 직원인지 근무한 사무실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관리인은 상용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정식 직원은 아니며 청계공동묘지에도 관리사가 있어서 그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안산 공동묘지는 관리사가 없는 관계로 마땅한 근무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산의 경우에는 묘역을 돌아보고 수시로 전화연락 등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보충질의 드릴까요. 여기 1명이 300일로 나왔는데 그러면 1년을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일용인으로 해서수당을 지급하는 거에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근무지를 지정해 놓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거기에 나와 있는 근무지라는 것은 상용으로 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인사부서의 용어가 근무지 지정 대상자라고 보고 있는 그런 대상자입니다.

그럼 이것은 300일 급여가 다 나가는 거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직원입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네, 알았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다음 역시 권오쇠위원께서 질의하신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 생계보조수당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보조 수당은 국고보조 사업과 도비보조사업으로 구분되며 위편에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은 생활보호대상자중에 장애등급이 1급과 2급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이며 아래편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은 생활보호자중에 1급과 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보충질의 드릴께요. 생활보호대상자인데 그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수당이 또 나가는 것 있죠, 그럼 이분들은 이중으로 나가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애인 등급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일반인과 장애자로 구분해서 주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장애자가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장애인으로서 하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장애인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한테 별도로 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런 사람들은 일반 생활보호대상자로 취급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저소득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 해당되는 장애인 가족이 몇 가족이나 돼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4,000여 가족 있습니다. 등록된 장애인 수가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그러면 등급별로 보상을 줍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1급에서 7급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1급은 얼마이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급에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구요, 장애등급을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그 중에서 저소득 장애자들한테는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1급이라고 다르고 2그이라고 다른 것은 아닙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등급을 둬서 지급하는게 아니고 장애인하고 똑같이해서 분배해서 준다 이런 얘기죠, 4,000세대 되는 것이.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 중에서도요, 1급이라고 판정된 장애인과 2급이라고 판정된 장애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라 해서 똑같이 돼가지고 혹시 잘못돼서 이렇게 된건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국고보조와 도비보조 사업을 구분했을 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청일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본위원이 사회복지과 김명자과장님에게 101페이지, 102페이지를 서면자료와 더불어서 설명 부탁드렸는데 빠진 것 같은데.

권오쇠위원장대리

그럼 우선 답변 자료가 오는 동안 녹지공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이청일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서부터 159페이지에 재료비 4,325만 6,000원과 또 초화류에 대한 내역은 무엇이며 '98년도의 구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4,325만 6,000원의 내역은 비료구입, 농약대, 체육물품구입, 월동용 꽃구입, 잔디깎기날, 작업도구 구입 기계톱날, 운동장용 모래 준설용 구입, 또 테니스장의 소금 구입 등 12종을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가 될 것이고 또 초화류 구입에 있어서는 페츄니아, 데이지등 7만 2,500본을 4,152만 5,000원에 대한 예산으로 우리가 구입할려고 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공원 및 녹지대 제초작업 인부임 2,000만원과 잔디깎기 인부임 3,0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도 공원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일용인부임 2억 4,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에는 1억 7,000만원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7,500만원을 감액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건 왜 그렇게 됐냐면 금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의 인부를 우리가 많이 사역을 했습니다. 공원은 계속해서 5월달부터 약 5,700명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인부를 우리가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주 7일중 5일 정도는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활용을 합니다만 토요일날 이라든가 일요일날도 순수한 우리 인부가 전체 공원에 대해서 작업을 해야만 됩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 가지고서는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날은 사역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초 및 잔디깎기 작업을 함에 있어서 기계 사용은 주로 우리 인부가 사용을 했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은 깎아놓은 부산물 수집 이런 것 들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목류 전지라든가 전지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어느정도 숙련성이 필요가 되기 때문에 관목류, 철쭉류라든가 회양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1년에 세 번 정도 전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이것은 숙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시키지 못하고 우리 인부가 하고 또 시킨다 하더라도 우리 인부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시범을 보여줘 가면서 이끌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초를 한다던가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5명이면 우리 인부가 한명 정도 끼어가지고서 리더격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잔디까끼를 한다든가 했을 적에는 그 사람들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부가 리더격으로 따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고정인부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금년에도 해보니까 1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공공근로사업을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해서 내년도는 현재보다도 1,200만원 깎아서 1억 7,000만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공원녹지과 이청일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 사역인부의 5,0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 하는 예산을 뺀 나머지 실질적으로 인부가 할 수 있는 5,000만원 예산세웠다 이거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58페이지 159페이지 현재 안양에 화훼단지 농원이 몇 개가 있습니까? 전체 업체가.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화훼로 해서 일반 꽃꽂이 꽃 이런 것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초를 화분용을 재배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부림농원이라고 해서 그곳이 2년 됐을 겁니다. 직접 재배하는데는 거기 한군데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양에 화훼단지 농원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98년도 업체 꽃구입내역을 보니까 '98년 3월 16일부터 '98년 10월 10일까지 해 가지고 약 총 5,057만 7,000원이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부림꽃 농원이 60%를 차지하는 3,000만원 정도에 부림농원에서 꽃을 구입해서 혹시 그 부림농원에만 구입 할 수 있는 꽃이 있기 때문에 편중돼 가지고 꽃을 구입했는가 그런 부분 때문에 보충질의 해보는 거에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꼭 거기라고 해서 우리가 한건 아니고 가급적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원칙으로 구입할 그런 방향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앞으로 내년도에는 되도록 본위원의 부탁은 한군데 편중된 것 보다도 골고루 꽃을 구입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보충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권오쇠위원님께서 16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715만 6,000원과 169페이지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688만 9,000원에 대한 내역이 무엇이냐는 질의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있는 3,75만 6,000원은 세항의 예산과목에서 공원관리에 있는 것으로 그건 공원분야 공익요원의 22명에 대한 봉급, 교통비,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69페이지에 있는 1,688만 9,000원은 산림분야 공익요원 10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봉급, 교통비,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침에 의해서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야가 다른 공익요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양우위원님께서 여섯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한가지, 한가지 조목, 조목 답변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에 미관광장 청소인부임 3,715만 5,000원에 대한 내역이 무엇이냐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아까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최대한대로 공공근로인부를 사역을 하면서 녹지관리를 하는데 금년 수준보다 1,000만원을 다운시킨 1억 7,000만원 정도면 녹지과에서 사업을 할수 있다 해가지고서 그 범위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하는 건데 공공인력이 남아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 분들하고 내년도 한해는 일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아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최대한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습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 다음 161페이지에 운곡공원 화장실 및 음수대 설치와 시설물 보수정비 4,5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무엇이냐고 질의했습니다. 운곡공원이 금년도 2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공사를 하면서 예산부족으로 해서 화장실과 음수대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 위에 편의시설도 빈약하게 돼 있는 상태로 해서 기반시설만 해 가지고서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듭 보완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더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과장님말씀이에요, 운곡공원이 언제서부터 공사 시작한 거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작년도에 시작이 된거죠.

이양우위원

계획수립된 것이 수년 전서부터 수립이 돼 가지고 밤낮 도시국에서도 운곡공원, 호계2동에 호계근린공원인가 해서 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다른게 아니고 화장실이나 음수대 같은 것은 공원계획을 할 때 설계에 들어가 줘야 되는 기본적인 거라는 얘기에요. 이것을 기본적 설계에 집어 넣어야 되고 제가 알기로 운곡공원 개발하면서 어느 업체가 입찰해서 했을 것으로 보는데 그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빠져서 시설이 안됐다 그러는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이거.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거기하고 저, 호계공원하고 합해 가지고서 공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서 지금 공사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의 시발점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게 시작은 5년, 6년도 넘었을 겁니다.

이양우위원

글쎄 그렇게 계획은 잡아가지고 화장실 빼놓고 음수대 빼놓는 이런 계획은 누가 잡은 거냐 이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래가지고서 실행공사 그거 설계를 하면서 당초 아마 저기할 때는 설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로해서 아마 그걸 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건 얘기가 안되죠. 지금 공사하면서요, 6개월에 한 번씩 저 뭡니까. 물가인상되면 그거 계산 다 해주고 이렇게 해서 돈을 쓰면서 이거 도면 있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도시과에서 공사했기 때문에 도시과에 있을 겁니다.

이양우위원

이거는 주민들을 봐 갖고는 필수조건에 있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거 사실 이런 걸 갖다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2월달에 준공했다면서 여기에다가 지금 4,500만원을 이런 것 때문에 또 투입을 한다면 누가봐도 일 못한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 앞으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삭감하겠습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주민들의 사실 위원님 말씀마따나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아니, 이거 집 지으면서 화장실 안 넣는거 하고 똑같은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지. 이거는. 자리만 지키고 있다고 그래서 공무원들 자기 사명 다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 운곡공원 화장실 음수대 이건 고려해 봐야 됩니다. 책임을 누가 지든지 해서 어떤 확답을 얻고 예산편성을 하든지 그러겠어요. 다음에 설명하십시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 다음 161페이지에 공원내 시설정비 보수비 7,105만 7,000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건 지금 근린공원이라 든가 어린이공원이라 든가 파고라 도색 및 정비 70개소 또 휀스 및 잔디 보호책 보수 보완비가 290m 의자 및 편익시설물 정비에 900여기 이것을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우리 안양시관내에 공원에 파고라가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105개가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105개요? 여긴 또 140개로 나왔는데. 여기는 예산서에는 140개로 나왔는데. 여하튼 140개고 105개고 좋아요. 숫자가 틀린 거 이해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의 1/2를 지금 파고라 도색하고 정비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파고라 정도 설치를 하면 그래도 이게 생명은 최소한 6,7년 정도는 내다보고 파고라가 설채돼야. 어떤 형태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파고라를 목재로 했는지 아니면 무슨 이렇게 저기 뭐라고 그럽니까. 텐트같은 거 철구조물로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대부분 목재입니다.

이양우위원

1/2을 수리한다는 것을.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도색이 주로 많구요.

이양우위원

아니, 도색을요. 이과장 생각합시다. 우리가 가정에서 집을 살때도 사실 몰라요. 저같은 경우는 못살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가정집을 이과장님네댁의 칠을 몇 년마다 한번씨 하십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이거는 모양보다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색은 그리고 여태까지 사실 도색을 안해 왔습니다.

이양우위원

여태 안했어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근자까지 도색을 그래서 금년서부터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양우위원

이게 좀 줄여도 될거에요. 줄이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야지, 어려울 때 그런데다 돈, 아주 유용하고 뭐 이렇다고 그려면 모르지만 줄여도 될거에요 이건.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모양보다도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데다 자꾸 돈을 아끼다 보니까 부식이 빨리와 가기고요.

이양우위원

알았습니다. 파고라 지붕은 어디어디 할겁니까 이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이건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근린공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아니, 정확하게요. 지금 지붕설치할데가 어디냐 이거죠. 막연하게 답변하면 안되시지. 아니 그런게 조사가 됐으니까 이거를 5개를 하겠다고 이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건 숫자적으로.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또 다음에 하세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 다음 162페이지에 공원등 유지보수비 이거의 자재구입비에 2,000만원과 또 유지보수비 5,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각각 용도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재구입비 2,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공원 등에 램프라든가 안정유지 이런 것을 직접 고장이 났을 때 직접 구입을 해가지고서 이것은 우리가 수리를 하고 할 때 이럴 때 사용할 계획이고 유지보수비는 지금 선로가 고장이 난다든가 또 전주가 교체 또 매설된 선로가 누선 됐을 때 이랬을 때 토공을 겸한 전주 같은거 큰거 이렇게 공사용역에 해당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에요, 지금 공원에 등을 유지 보수해서 직영자재를 2,0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녹지과에 전기기사 있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예, 기사가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기사 몇 명입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한명입니다.

이양우위원

이거는 그러면 유지보수라고 그랬을 적에 등하고 말씀하신대로 그게 뭡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럼 그거 인정한다고치고요. 그 밑창에 공원등 유지보수라고 그래갖고, 공원내 있는 등의 1,873개 등이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15/100를 계상 하셨습니다. 15/100이면 지금 280개 등을 보수하겠다는 얘깁니다. 280개 등이 지금 우리 안양시에 뭐 평촌이나 평촌단지같은 데야 내가 볼 때 등이 노후가 되고 그러지는 않았으리라고 보고 소위 말하는 구 도시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15/100를 적용을 해 갖고 한다고 그러면 너무 과다한거 아닙니까. 과다하다고 보는데. 내가 볼때는. 그래서 이거는 또 20만원씩을 따진다고 그러면 20만원 따면 전기이설 그런건 안되는 거에요. 20만원갖고는. 왜. 지금 우리가 건설과 같은 데서 등하나 지금 옮길려면 200만원 거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0만원 가지고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진짜 안정기나 조금 바꾸고 등카바나 조금 바꾸고 이정도 수준입니다. 20만원 갖고 한다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 공원 등 유지보수에서는 좀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할 것 같으면 대략해서 15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도시나 이런데 볼 것 같으면 어린이공원이나 이런데 볼 것 같으면 지금 66개소가 있는데 안양시에.

이양우위원

안양시에 등 잘 들어와요. 그래서 저기.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당초에 없는 것도 있고 당초에 있다가 흔적도 없이.

이양우위원

없는데는 신설을 하자면 이돈 갖고는 안되다 이거에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런데도 있고 평균 잡은 거지.

이양우위원

밑창에 어린이공원 공원등 교체있는 150만원씩 해서 43주 여기 나와 있네. 그거는 그 돈가지고 하시면 되고 공원등 유지보수비로 해서는 5,600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사실상 그것도 반이상이 깎였습니다.

이양우위원

또 설명하세요. 예.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그 다음 163페이지, 전통체육시설비 1,177만원에 대한 사용증액을 질의하셨습니다. 학운공원내 그앞에 관악정보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특별활동부로서 안양에서 유독 민속놀이부라는 것이 학생활동이 생겼답니다. 그래갖고 교장선생님이 우리 시에다가 거기 우리 민속놀이중의 하나 아마 널 같은거 이런거는 자기네들 학교에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네를 하나 거기다 설치했으면 좋겠다 건의가 있어가지고서 시에서 해 줄려고 그리고 보통학교에 민속 놀이부라는건 참 창설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그 학교에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호응해 주는 의미에서 예산을 지금 넣어 갖고해 줄려고 우리 공원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돈 액수 갖고 논하고 싶지는 아니하고 만약의 경우에 지금 그네가 어린이 공원에 있는 그네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형아닙니까. 밧줄로 매서 단오절 때 하는 그런 그네를 말하는 거로 알고 있고 널뛰기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무슨 조그만 널이 아니라 진짜 큰 송판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 이걸 설치를 해가기고 만약에 불행하게도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적에 애들이 만약에 거기서 시설을 해 놔 갖고 널을 뛰다가 만약에 잘못 떨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갖고 다치고 그네같은 걸 뛰다가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과연 이 책임을 누가 질거냐, 그거가 걱정이 돼서 이걸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고발생이 났을 적에.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중앙공원에도 전에도 공설운동장에도 하나가 있었죠. 그네가요. 그게 지금 없어진게 아니라 그걸 도로 옮겨다가 여기 중앙공원에다 갖다 왔습니다. 여기. 그런데 그게 언제지. 작년에 갖다놨는데 그래도 이용들 많이들 하고.

이양우

위윈 그건 그네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네요.

이양우위원

만약에 널 같은건 어떻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우리가 널은 설치하려는게 아닙니다.

이양우위원

여기 널도 있는데.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예.

이양우위원

널 같은거 만약에 해서 다치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이거. 난 그 걱정돼. 왜냐 하면 사고 일어나면 안양시가 체육대회 나가서 다쳐도요, 안양시에서 돈도 한푼 보상을 안해주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애들이 그 큰거 확돌려가지고 애나 거꾸로 떨어지면 어떡하실려고 그래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널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상당히 염려스러운건 틀림없습니다. 그런건.

이양우위원

그러면 널 같은건 하지 마셔야지, 그 위험한 걸 왜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괜히 나중에 문제일으키면 안되지 않아요. 액수가 커서 크고 작아서 그러는게 아니라 안정성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런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별도의 협의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도 5시 이후면 퇴근하실 거고. 밤에 와갖고 아이들이 괜히 거기서 놀다가 다치고 그러면 이건 진짜 고려를 해보셔야 될거에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건 교장선생님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대책에 대해서 책임지든지 어떻게 해가지고서 그건. 다음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페이지에 어린이공원 시설보수비 68개소에 6,800만원을 요구했는데 68개소를 모두 보수하여야 하는지 이것은 금년에는 1개소에 200만원씩 해가지고서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서 그래갖고 각동장 책임하에 보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도록 조치가 돼 왔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후에 이제 어린이공원 보수를 갖다가 전부 시청녹지과에서 직접 우리가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수준으로 200만으로 정도로 하려고 그랬더니 예산관계상 이건 절약을 하자 그래갖고 100만원씩해서 6,800만원이 섰습니다. 요구가 됐습니다. 이 6,800만원 가지고서 최대로 우리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고장난다든가 이런데서는 보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63페이지에 학운공원 축구장 시계설치에 15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시비로 하지 말고 업체 등에 의뢰하여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질의하셨습니다. 학운공원 뿐 아니라 중앙공원에도 시계탑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사실 종종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조그만 어린이공원내 이런데는 아니고 근린공원정도 될 것 같으면 아침에 조깅을 한다든가 또 운동하러 나온분들이 시계들을 근방에서 차고 나오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시계탑이 필요하다 이렇게해 가지고서 중앙공원도 그렇고 여기 학운공원에도 광고후원을 좀 받아가지고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몇 년전서부터. 그런데 또 시계탑을 한다 했을 적에는 이것이 뭐 그래도 근린공원에 할 것 같으면 모양새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공원에 걸맞게 만들려면 한 억대 이상이 들어갑니다. 상징적인 조형물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운공원만은 우선 좀 해야겠다 하는데 그렇다고해서 광고후원업체나 이런 데서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IMF시대가 돼 가지고서 이게 업체에서도 선뜻 나서지 않고 그래서 이건 스텐으로해서 3, 4m정도 이걸 설계는 안해 봤습니다만 그정도로해서 주민들이 그냥 뭐 간략하게 해가지고서 큰 상징성이나 예술성은 없습니다만 편리하게 이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주고 앞으로 중앙공원은 그래도 어느 상징적인 거 이런걸 하기 위해서 좀더 기다려봤다가 할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제가 보충질의.

권오쇠위원장대리

예.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중앙공원내 축구장에다가 시계탑을 만드시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 우리 과장님이 구상하신대로 스텐으로 한다면 150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스텐 이런거 갖고 파이프로 3개 해가지고 다른데도 한 예가.

이양우위원

50만원 가지고 했어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예.

이양우위원

어디를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근처 아파트단지, 그 사진을 봤는데.

이양우위원

아니, 그래도 공원에다가 하면 이게 저 어떻게 상징성도 있어야 되고 예술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시계탑 보고 그거에 유용해서 한다는 것은 내가볼 때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150만원 갖고는 내가 볼 때 안될 것 같은데.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전시대를 갖다가 저기에 다가 걸어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몇 천만원씩 지금 하기도 어려운 얘기고. 일단 이것을 세워주시면 우리도 모형이라든가 이것은 자문을 받아 가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용호

권용호위원

예, 이양우위원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네.

용호

권용호위원

학운공원이 어디인지 과장님 잘 아시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거기가 그네하고 시계하고 오염되는 것 아니예요? 녹지공원이 아니고. 저는 지금 깜짝 놀랬네요. 코 앞이라 매일 아침에 뛰어 다니고 거기서 해마다 행사를 수 없이 치르는데 그네뛰고 공원 만들고, 좁은데서. 거기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비산3동 넘어가는 다리옆에 거기 이렇게 있고 거기에 다가 지금 도시건설 공사에서도 지금 조형물 설치해 놓고, 왜 거기다 다를 뭐 심어놓지요? 관사있고 운동장 이만한데가 그것 널 갖고 시계탑 세우고 녹지공원이 조성되는 게 아니라 환경이 오염되는 입장 아니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리 넘어가고 공원 이렇게 있는데 다가 도시건설에서 뭐 하나 세워 놨어요. 그리고 관사 조그맣게 있어요. 운동장 요만해요. 자전거 도로 이렇게 있어요. 그럼 바로 밑에 도로입니다. 또 어디다 시계를 설치하고 어디다 그네를 설치할 것인지. 하천 있고 도로도 있고 이렇게 딱 막힌 도로인데 거기가 지금 이렇게 많이 설치할 자리는 못되는 것 같은데. 왜 환경에 도시공원에 녹지에, 거꾸로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네는 당연히 공원에 들어가는 시설물이 되고 그것은 환경이라든가 미관상이라든가 최다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네는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네는 거기 앞에 관악정보고등학교 있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리고 시계탑은 사진 보니까 다리 3개, 1평 정도나 차지할까 그것은 그렇게 까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염려가 아니고 안양예산 큰 문제예요. 그 동안은 아파트 뻥뻥 들어서 갖고 잘 썼는데 향후 그런 수입이 없어요. 이제는 안 들어와요. 귀인동쪽 아파트 들어오고 그 나머지는 예산이 옛날처럼 평펑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러다가 만약에 경기가 이 사람들 말처럼 경제전문가의 논자들 말처럼 경제가 좋아서 잘 풀리면 다행지지만 거꾸로 지금 깡드쉬인가 뭔가 세계공황이 온다는데요, 지금. 터지면 이해 가지만 안정성도 있지만 시계도 하고 그럴 자리가 거의 없다고 느껴요. 저는 거기를 아침, 저녁으로 뛰어다니며 보는 입장이예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축구장.

용호

권용호위원

답답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다음 가로수보호 홀 덮개가 효과가 있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가로수보호 홀 덮개는 우선 설치를 해 놓으면 미관상 좋고 그 다음 사람들이 자꾸 밟고 그래서 담합에 의한 보호가 되기 때문에 나무가 살아 가는데 있어서 모세관 현상을 양호하게 해 주기 때문에 생육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전국적이라 든가 또 외국에서도 가로수 보호 홀 덮개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외국에서는 거기다 가로수 옆에다 유공파이프를 묻어 줍니다. 나무의 모자란 현상이라 든가 여러 가지를 돕기 위해서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안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해 나갈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지금 비어 있는데 동양나이론 입구에서 안양천변 도로 그쪽으로 우선 집중적으로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이청일 녹지공원과장님한테 질의해서 답변 안나온 위원 계십니까? 이청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 준비 됐습니까? 그럼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권용호위원

지금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이 서면자료를 주셔 가지고 잘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나누었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서면 자료가 안되니까 고령화 증가현상으로 인한 년, 노인증가 현상을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고 조금 아쉬운 게 자꾸만 고령화 현상인데 안 먹혀지는게 아니고 경로연금제라든가 노인복지쪽에 예산이 조금씩 얼마라도 삽입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것을 향후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9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금자 사업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58분 회의중지

19시12분 계속개의

금자

원금자사회복지사업소사업1과장

사회복지사업소사업1과장 원금자입니다. 유덕희위원께서 질의하신 243쪽 여성교육 강사수당과 노인취미교육 강사수당이 시간당 1만 7,000원인데 과다편성 된 것이 아닌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은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75페이지에 대학강사 수당금 전입이외의 외래시간 강사단가가 1만 8,000원인데 보다 1,000원 적은 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 현재 경기도 여성회관은 시간당 2만 5,000원, 군포시 여성회관은 1만 8,000원, 안산시 여성회관이 1만 7,000원임을 조사 비교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업1과와 사업2과의 여성교육과 노인취미교육 강사수당을 각각 따로 편성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1과에서는 여성회관과 동안구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2과에서는 여성문화복지회관과 만안구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각 회관이 동안구와 만안구로 나뉘어 위치하고 운영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편성할 수 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원금자 사업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숙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여성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네가지 사항중에 첫 번째로 예산서 111쪽에 모자·부자 가정 임문계 고교생 학비가 있는데 올해 지원된 명단과 그 대상자가 내년에도 지원된 명단과 그 대상자가 내년에 지워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자·부자 가정 중 실업계 고교생은 오래 전부터 학비가 지원 됐었는데 인문계 고교생 학비는 금년도에 지원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61명에 3,600만원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61명에 3,6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대상자는 졸업생 외에도 내년도에 계속 지원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112쪽에 모자·부자 가정 자녀의 현장체험 학습은 어떤 현장을 체험했으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체험 학습은 모자·부자 가정 자녀 중·고생으로서 올 여름방학에 42명이 장애자 시설인 일산 홀트아동복지타운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자들에게 밥도 먹여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러는 실질적인 자원봉사를 해서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껴서 새로운 용기와 의욕을 가지도록 하는 현장교육으로써 어떠한 이론교육보다도 효과가 있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예산서 113쪽에 에코가족 연말평가에 대한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에코운동은 북유럽의 스웨덴부터 시작한 환경운동입니다. 그래서 세계환경운동이 에코라고 되어 있고 공동체 의식을 살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환경보호실천으로 팀별로 음식물 적게 버리는 팀, 전기·물 절약하는 팀, 안양천 살리기팀 등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네 번째 예산서 121쪽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목적과 어린이집과 노인놀이방에 원아 인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97년까지 보육시설 3개년 확충계획에 따라서 보급수급율은 충족된 반면에 우리집 보육시설 대부분이 보육정원 4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써 최근 지속되는 경제위기로 인한 원아감소와 물가상승 그리고 본 보육료 인하의 수납 등으로 해서 경영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육환경의 열악과 교사처후개선 미흡으로 보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고 또한 학부모 등이 상대적으로 보육환경이 좋은 시립보육시설의 입소를 선호하고 있어서 더욱더 민간교육 시설의 경영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보육시설의 질 향상과 학부모들이 보육시설 이용 기회제공으로 시립민간 보육시설간의 평균화로 보육사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영유아보육법 재22조를 근거로 해서 민간보육시설의 운영비를 지원코자 어린이집에 분기별로 10만원, 놀이방에는 5만원으로 해서 총 7,62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보육시설 아동현황은 어린이집에는 160교사에 5,959명이 놀이방에는 103개 시설에 1,478명을 보유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 중 첫 번째로 예산서 114페이지 사랑실천학원 결연사업이 현재 결연가정이 몇 명이며 결연시기와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원결연사업은 '97년 10월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써 금년에는 196 학원에 373명을 결연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그만둔 학생들로 인해서 현재는 302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컴퓨터교육, 속셈, 미술, 음악 입시학원 등에서 결연을 맺어 가지고 배우고 있어서 지금 어려운 가정의 재정에 어려움을 덜어주고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서 공부하는 책상과 사회의 훈훈한 그런 정으로 인해서 비행청소년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사항은 문수곤위원님과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6페이지 성폭력상담소 운영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98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98년도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폭력 상담소는 여성의 전화에 부설로 '98년 5월 12일 날 설치되어서 상담을 시작해서 12월 현재 314건의 상담을 했고 상담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상담 후에 후속조치로써 내방자 32명을 치료 귀가 시켰고 12명을 복지 시설에 입소 시켰으며 성폭력 가해자 14명을 고소·고발까지도 했습니다. 이 성폭력 상담소는 상담이외에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순회 성교육과 성폭력 강사교육, 성폭력 예방 토론회, 성문화 지킴이 교육,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형극 또 성폭력 예방 및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해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예산은 성폭력 상담소의 운영비로 도비가 50%, 시비가 50%로 해서 계상된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예산서 121쪽에 안양시 보육시설연합운동회에 예산편성 내역과 시설별 인원현황 및 '98년도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263개의 보육시설에 7,439명의 아동이 보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아동 대부분이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로써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시립과 민간시설 간에 공동체의식 함양 협조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연합보육운동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1인당 5,000원씩 해서 3세 이상의 아동만 참석하는 것으로 5,000명을 참석예정으로해서 2,500만원이 소요되나 이중에서 40%는 시설에서 부담을 하고 60%만 1,500만원으로 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육시설 연합운동회는 10월 10일날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아동 1,850명이 참석을 해서 학부모와 아동의 많은 호응을 얻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98년에는 지원예산이 자체부담을 하는 그런 운동회로 인해서 많은 시설에서 참여를 하지 못해가지고 71개소만 참석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사랑실천학원 결연은 본인도 5년 전에 모범소년가장들한테 학원과의 1대1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3년동안 직접 해 봤어요. 효과적으로 운영만 잘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 다음 비행청소년 예방차원에서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196개 학원에 373명이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관리는 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동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도 이번에 관리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확인을 어떻게 매월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합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동에서는 매월하고 있고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아까 컴퓨터학원하고 속셈학원, 음악학원, 학원별 인원현황은 아직 모르지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것은 아이들이 수시로 변동이 되어 가지고 컴퓨터로 갔다가 다시 속셈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다시 학습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해서 수시로 변동은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왜 본인이 여기에 질의를 했냐면 본위원이 '97년 10월에 사랑실천학원 결연 때 본인도 거기 참석을 했었어요. 참석을 했고.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결연 맺을 때만 실제적으로 신경을 쓰고 그 후에는 너무나 관리가 소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좋은 결연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서 아까 말 그대로 비행청소년 예방차원이고 현재 IMF 체제에서 학부모한테 교육비의 부담을 절감시켜 주는 하나의 원인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성과장님께 각 동에다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또 시 차원에서는 확인점검을 원활하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지금 보니까 공로자 및 우수학생 시상품 해 가지고 3만원씩 해서 8명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나 빈약하지 않느냐. 사실 196개 학원에서 지금 현재 302명의 학생들을 갖다가 사랑실천학원 결연을 맺어가지고 학생들을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저는 이런 면에는 학원결연 원장님들도 또 가르치는 선생들의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는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그래야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더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세요. 이 부분은. 그 다음 성폭력 상담운영 얘기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날로 사회가 심각해지고 청소년 문제가 정말로 비일비재하고 청소년이 우리 안양시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서 심각할 정도로 문제인데 또 더불어서 성폭력 이 문제도 심각한데 이 부분도 더욱 더 정말로 우리 안양시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가 줄어 들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다음은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지식문화가 도래하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도모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의 복지향상을 위한 세미나나 토론회, 여성의 복지증진과 요보호여성의 발새예방 및 보호 그리고 여성의 사회교육 등에 사업공모를 해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는 신청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원할 계획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 중 첫 번째로 똑같이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것입니다. 여성 발전기금 목표액은 얼마이고 기금의 성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은 '97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해서 20억을 목표로 해서 현재 10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성격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 제 29조에 의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사회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110페이지에 여성단체회원간의 간담회에서 주로 논의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는 여성단체협의회로 구성된 14개 단체와 기타 여성단체가 41개의 여성단체가 있어서 55개의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특성에 맞게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성단체간담회는 지역에 여성들이 해야할 전체적인 문제 토의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IMF극복을 위한 여성단체의 활성화 또 음식쓰레기 줄이기 재활용방법 등이며 또 단체간에 사업 토의 단체활성화를 위하여 55개의 여성단체가 참여하여 사업토의를 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예산서 114페이지에 가정도우미 운영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요원으로 대체하면 안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는 자원봉사자로서 독거노인을 지정해서 봉사하게 되면서 노인들에게 성격이나 건강, 어려움을 파악해서 실질적인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정기적인 방문을해서 청소, 빨래, 병원모시고 가기, 밑반찬 조리 배달 그 다음에 반찬 만들어주기 또 만약에 방문을 하지 않는 날은 전화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상된 예산은 한달에 여덟번 내지 아홉번을 노인댁에 방문을 하게되는데 빈손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간식비와 교통비로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가정도우미에게 월 50만원의 월급도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예산서 114페이지에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845명의 봉사자들을 구성운영하는 센터로서 노인복지회관과 각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20여개소에서 급식봉사, 재가봉사, 청소봉사, 여성과 청소년 노인 담당 상담봉사, 미용봉사, 목욕봉사 또 독거노인들에게 밑반찬 배달을 정기적으로 봉사하고 있고 소년소녀가장과 어려운 가정 후원사업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봉사자들의 성장과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시로 전문교육으로 호스피스교육 그 다음에 현장교육과 신규교육 자원봉사평가회를 실시하고 있어서 봉사의 질을 향상시켜서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네가지 사항 중 첫 번째로 예산서 111페이지에 여성주간 기념식 표창 시상품으로 금메달 2개로 126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분에게 이런 시상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4조에 의하면 정부는 여성발전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남녀평등의 촉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1주간을 여성주간으로 지정을 해서 기념식을 갖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는 '97년부터 여성주간 기념식을 통해서 여성으로서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활동을 통하여 여성을 널리 알린 사람에게 안양을 빛낸 여성상을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의 의사와 위치 역할을 존중하고 인격적 평등을 이루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건강한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안양 전지역에 널리 알려서 각계각층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공적심의를 해서 평등부부상을 시상하기 위해서 계획한 것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많은 액수는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양을 위해서 외부에 나가서 이름을 내셨다든가 또 지역에서 여성운동에 큰 역할을 하신 분들에게 주어지는 아마 여성으로서는 안양에서 대신 같은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단 한가지는 지금 금메달을 10돈을 준비해서 시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 경제상황으로 봐서는 물론 그 분들이 하신 역할에 해서서 대가로서는 크지 않고 작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외부에서 비춰지는 것이 금 10돈, 사실 여기에 계산에 나온 것을 보면 63만 2,500원이 들어가는데 안양에 지금 예산서를 보면 다른 시상보다, 물론 크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조금 다른 상에 비해서 호화로운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금 우리 나라의 경제실정하고 비추어서 봤을 적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97년도하고 금년도에 시상을 했습니다마는 IMF 이후에 금년에 시상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해서 과연 금모으기 운동을 하는데 금으로 할 것이냐 라는 것에 많은 갈등을 가지고 의논을 한 결과 이것은 기념으로 하는 메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양우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액수도 많지 않은 것인데 사회의 어떤 언론이라든가 이런데 비춰지는 것이 안양이 건전하게 비춰지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다음은 세 번째로 예산서 118쪽에 시립어린이집과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청어린이집은 어떻게 다른가와 운영이 분산되어 있는데 여성과에서 통합운영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은 운영부분이 설립주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을 하는 시설은 시립보육시설로 분류되고 직장자녀를 위주로 해서 보육하는 시설은 직장보육시설로 분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시립 어린이집은 시에서 위탁한 어린이집이며 안양시청내에 직장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대상이 안양시청 직원의 자녀로 한정되어 있어서 공무원 자녀가 보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청내에 보육시설은 보육아동 입소제한과 특수성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시청어린이집에도 보육사 이런 사람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예, 다 전문가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예산서 122페이지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어느곳에 얼마씩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18개소와 비영리법인 3개소가 설치한 시설과 종교부설에서 설치한 5개소에서 개원한 시설에만 해당이 되어서 지원을 호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보수월액에 원장은 90%이고 보육교사는 현재 소요 보육교사의 총 보수액에 45%만 지원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성과 신설이후에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여성의 취업률이라든가 이용률 감소라든가 미혼모발생 감소율이라든가 PC교육을 통한 컴퓨터 활용, 절약운동을 통하여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일에 여성과가 신설되어서 여성발전을 위한 5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지위향상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단체 횔성화사업, 요보호여성 발생 예방 및 보호사업, 건전가정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지위향상 및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화거대를 위한 사업으로써 여성의 자치학교 운영과 여성의 인재은행을 운영을 해서 추진을 해서 각계각층 여성 121명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 추천을 해서 '96년도에는 위원회참여율이 7.1%에 지나지 않았는데 '98년 지금 현재는 45명으로 해서 14%까지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IMF시대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인재은행을 통한 외국어 자원봉사를 상품설명과 결산서류 번역 전화통역을 해 가지고 16회를 무료로 번역과 통역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관내기업에 도움을 많이 주었고 그 다음에 기타 능력있는 여성인 교육강사와 여성회 활동에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여성단체활성화 사업으로는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으로 봉사자가 '96년도에는 536명에서 현재는 845명으로 확대되어 있고 현재 21개 기관에서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활성화 사업으로는 '96년에는 14개 단체에 6,100명이었으나 현재는 55개단체에 8,384명이 단체별로 특색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건전한 소비문화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성문화복지회관내에 아나바다 상설매장을 운영해서 금년 3월부터 현재까지 182회를 운영을 해가지고 3만여명이 지금 운영을 해서 판매는 1만 2,200점, 교환이 1만 9,500점, 헌옷 수출은 16회에 94만원을 수출을 했고 총 수익금이 764만 6,000원을 수입으로 해서 독거노인 잔치와 결식아동돕기를 하고 있어서 지역의 건전소비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보호여성 발생 예방 및 보호사업으로는 미혼모발생 예방을 위한 성교육을 '96년 당시에는 상업학교와 여성근로자가 있는 관내 기업체로 해서 3개소가 실시했는데 '98년 현재는 관내 중고교를 대상으로 해서 29개교에 3만 1,0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여성자립을 위한 사업으로는 '96년도에는 법정 지원금과 자매결연사업만 하던 것을 지금은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인문계고교의 학비지원과 학원 결연 사업 추진을 했고 그런 것으로 해서 교육비 부담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강증진 사업으로는 무료건강검진과 의료비 20% 할인혜택 지원 사업, 재가복지 지원사업 추진으로 자립도모를 유도를 했으며 건전 가정육성 사업으로는 부부수련회와 효과적인 부모역학 교육, 학부모교육, 사업을 확대 추진을 하였습니다. 여성취업률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저조합니다마는 여성과에서 추진한 실적은 '96년도에는 68건 밖에는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는 109건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여성의 PC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교육과 PC 경진대회를 추진해서 정보화 사회에 여성의 참여확대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해서 지역별 순회교육과 창업교실, 창업세미나 등을 개최하였으며 이 교육 프로그램이나 사업으로 나타난 결과의 효과를 결양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더욱 발전된 교육과 사업을 위해서 교육 후에 설문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경제로 인한 가정위기 예방과 능력있는 여성의 사회환원과 일반여성의 봉사참여와 자질향상 그리고 요보호여성의 지원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일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좀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96년 7월 1일 날 많은 논란 끝에 여성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여성지위향상, 사회참여, 여성단체활성화사업, 요보호여성사업 등 많이 했다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냐 개량화냐 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 얘기했을 때는 수치적으로 얘기해서 어떻게 좋아졌는가를 또 질의를 드릴 수가 있고. 또 지금 개량화가 됐을 때 그러면 안양시 60만중에서 30만이 안양시 여성인데 과연 그러면 전체적으로 30만의 여성들이 보기에 전에보다 그러니까 '96년 7월 1일 이전보다 좀 더 윤택하고 좀 더 어떤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느냐, 정신적으로. 이렇게 봤을때는 반대로 주먹구구식으로 반대의 문의를 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 적어 놨습니다마는 그래도 결국은 안양시 60만 중에서 30만의 여성이 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단편적으로 봐서 주먹구구식으로 봐서 그렇게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시는지요. 막연한 것 같지만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개량화 되어서 효과적인 것을 금방 나타낼 수는 없지만 또 금방 효과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내일 반드시 100%효과가 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재교육을 자꾸 함으로써 많은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96년도보다는 지금 많은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하게 됐고 또 앞으로 저희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천우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발전을 위해서 여성과에 계속 남으셔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산심의 자리지만 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여성을 위한 사업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감사합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116페이지에 여성발전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기에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그럼 현재 116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의 목표가 20억입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현 기금액은 얼마 조성 돼 있습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97년, '98년 5억씩 10억이 조성이 됐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 2,000년도 되면 되나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2000년까지 20억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여성발전기금액수의 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여성발전기금의 이익금은 작년도에 섰고 내년도에도 쓰는 것으로 이미 공모돼서 돼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목표 20억을 조성해서 금년에 5억에 대한 이자를 썼구요, 금년까지 10억에 대한 이자를 쓰게 됩니다.

본위원이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목표액이 조성됐으면 그 이자를 가지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셨으면 여성참여라든가 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서면이 안 와서 보충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김근숙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계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계로입니다.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30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중 자연보호협회 1,245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지원 금액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고 있는지와 아울러서 자연보호협회의 '98년도 지원금이 정산보고 실적의 자료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협회 지원은 분기별로 4회 지원 및 정산보고를 받고 있으며 총 지원금액 1,245만원 중 1,045만원을 지원하고 200만원에 대하여는 행사 참여자 급식 등 소모성 경비로 판단이 되어서 삭감한 바 있으며 그리고 '98년 4/4분기로 새집 달아주기 등 먹이주기 행사 등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사업 종료 후 정산을 하여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등학교 환경작품 공모는 몇 점이며 이에 대한 심사기준을 밝혀 주시고, 또한 명예환경 감시워 및 환경단체 교육 참석자 급식비 00만원 계상되었는데 명예환경 감시원 구성 방법과 활동실적은 무엇인지와 참석자에 대한 교육내용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먼저 초등학교 환경작품 공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초등학교 환경작품 공모는 관내 32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별로 작품을 공모를 받아서 환경주임 교사로부터 1차 작품 3점을 추천을 받아서 교육청과 협의 2명의 교사와 교육청 관계자등 총 3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을 하여서 96개 작품에 대해서 성실성 그리고 발전성, 홍보효과 등을 기준으로 하여 엄격히 선정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명예환경감시원 구성방법을 각동별 및 각 단체별로 추천을 받아서 감시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으며 '98년도 활동실적으로 오염행위 신고 30건, 공해 배출업소 단속 등에 공동참여를 하고 환경 교육 참석자에 대해서는 공해배출업소 단속시에 유의사항, 환경오염원 신고요령 그리고 환경상식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세 번째로는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행위 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98년도의 실적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총 14건에 불법허위신고가 있었는데 13건은 현장확인결과 사실과 달라서 보상금을 지급치 않았으며 그중에 비산동 소재 사랑경양식이 영업장 무단 확장 사항을 신고한 내용은 사실확인결과 동일하여 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신고보상금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환경위생과장님 밤늦게까지 기다렸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년도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예산이 전혀 안서있어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1399로 금녀에 전화가…

수곤

문수곤위원

보상금은 예년에도 있었습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있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예산 세워졌어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전년도에 60만원 정도.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서 3만원 정도 보상금 줬습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본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했냐면 앞으로 모든 상품에 대한 음식에 대한 유효기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규제완화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불량식품의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금년에는 한건이지만 예산에 15회 해놨네요,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유형별로 최고 10만원서부터 최하 3만원까지가 있기 때문에.

수곤

문수곤위원

형벌로, 공통적으로 10만원 해 놨군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다음은 네 번째로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31페이지 악취측정기 취득비에 당초에는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해당 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와 악취현장에서 악취를 측정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악취가 감지되었을 경우 행정처분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와 악취측정기 효과성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우리 시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악취간이 측정기는 국내에서는 제작 생산되지 않고 있는 제품으로서 외국에서 제작된 기기이며 황산화학물 즉, 소각시설 계통을 측정하는 S형과 석유화학계통의 질소 화학물을 측정하는 N형 및 혼합형 세가지 종류가 있어서 악취물질별로 정확히 측정하고자 3대 구입 비용으로 증액요구를 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악취측정 방법으로써는 냄새발생 지역에서 악취측정기 스위치를 가동하면 공기물질을 간이펌프로 흡입을 하여 내부에 내장된 센서로 제로서부터 2,000까지의 수치가 디지털 게이지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악취측정은 공해공정업 시험법상 사람의 후각에 의한 관능법을 채택하고 있으나 민원에 있어서는 객관성 및 신뢰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공인검사기관이 아니므로 공인검사기관인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으로부터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 행정처분시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아울러 간이 측정기 본래 악취오염 물질을 풍향, 지형 등에 따라서 수시로 변화하므로 현재 사람의 후각에 의한 관능시험법으로는 냄새를 식별하는 방법을 개선을 하여서 간이악취 측정기를 구입 활용하면서 과학적인 기기 분석법으로 구입 활용하면 과학적인 기기 분석법으로 악취민원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 사료 됩니다.

이천우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하신 겁니까? 악취측정기에 대해서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은 후각에 의해서 5명 중에 3명이 악취로 인정을 하면 돼게끔 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돼 있죠.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이천우위원

3명이 냄새가 난다고 싶었을 적에 현장에 가서 행정조치를 하고 그러죠. 그런데 악취측정기로 측정치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도 할 수가 있게끔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다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또 나와서 코로 냄새를 맡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악취측정기의 센서는 제로시부터 2,000까지의 수치가 디지털 게이지에 표시가 되므로써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공인된 검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디지털 게이지에 나타난 걸 가지고 가서 판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천우위원

그 수치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1,000이라는 수치가 나왔으면 1,000이라는 수치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악취발생 업체다 라고 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거기서 판정을 받아지고 그렇게 합니다.

이천우위원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 겁니까? 현재 후각으로만 하게끔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능시험법으로 밖에 현재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을 해서…

이천우위원

악취측정기효과가 있는 거냐구요, 아니면 후각에 의존해서 다시 사람이 나와서 하게끔 되는 건지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현재는 후각에 의한 관능시험법으로 악취를 판정을 합니다만…

이천우위원

그러면 악취측정기가 있어서 냄새가 나서 측정을 했다 하드라고 그 결과가지고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는 법이 아니냐 그거죠.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악취에 대한 수치가 기기분석법에서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저희가 판정을 해서 행정처분에 적용을 할려고 계획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이천우위원

자꾸만 반복되는 얘기를 하지만 행정처분을 하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행정처분 하거든요. 측정기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신네들 어떻게 하시오. 예를 들어서 벌금 100만원이요. 이렇게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기계로 측정치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노루표페인트에서 악취가 나옵니다. 그러면 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상이 나왔어요, 기준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노루표페인트에 악취가 측정기에서 나왔으니까 당신네들 100만원 벌금내라고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가 있느냐구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저희는 공인된 검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그럼 기계를 가지고 그 수치가지고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에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럼 환경보건연구원에서 노루표페인트에다 당신네들 100만원 내시오, 라고 하는 근거자료가 되는냐구요, 현행 법적으로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법적으로는 근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본위원 말로는 이 악취측정기가 필요가 없는 악취측정기란 말이죠.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 간이측정기를 구입할 필요성은 관능시험법으로 하다보니까 사람의 후각에 의존해 가지고 악취를 감지하니까 신뢰도 및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기기분석법으로 그걸 하면 악취에 대한 원인별로 저희가 기기별로 세가지 유형을 구입해서 활용을 하면 악취 근원지를 찾지 않을까 그렇게 시도를 해 보는 사항입니다.

이천우위원

자꾸만 이해를 하시면서도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악취의 근원지는 다 알아요, 폐수가 나오는 어느 공장, 대부분 공장이나 특수한 업체 근원지는 다 압니다. 그런데 악취가 나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민원을 발생을 시키면 그것을 구청이든 시청이든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를 못해요. 또 신고가 들어와서 가보면 그때는 또 악취발생기 안됩니다. 측정을 해서 하면 되는데 5명 중에 세명이 후각으로 냄새를 맡아서 악취라고 판명이 나야만 어떤 행정조치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가면 악취발생을 안시켜요. 어떤 업체에서 그래서 필요한게 악취측정기인데 현행 법적으로 악취측정기의 수치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느냐 말이예요.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무형지물의 측정기란 얘기죠. 이 측정기를 가지고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에 보내죠. 환경위생과든 관련부서 직원이 그 장소에 갈 것 아닙니까? 현행 법적으로 다시 코로 맡아 봐서 악취가 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냄새가 안나요. 그렇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악취측정기란 얘기죠. 몇 푼 안하는 거지만 증액해서 1,400만원 밖에 안되지만 그런 결과가 계속 되풀이 된다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사업입니다. 제 뜻 분명히 위생과장님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다른 답변하시는데요. 그렇죠?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활용을 해 가지고 적극…

이천우위원

안된다니까요,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현행 법적으로.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후각이라는 것이 좋은 냄새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냄새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개선을 해서 기기분석법으로 한 번 시도를 해서 관연 악취에 대한 민원을 적극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기기를 구입을 해 가지고.

이천

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가지고 자꾸만 반복되는데 결국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악취발생 업소나 공장에 대해서 발생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근절의 효과를 보겠느냐는 겁니다. 근절의 효과를 못 볼 바에는 무의미 하다는 얘기죠.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근절의 효과는 볼…

이천우위원

이것 가지고 법적 근거있습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기기분석을 하므로써 악취근원지를 예방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기대감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천우위원

단지 기대감 때문에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푸른 안양지하고 학술 용역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다음은 다섯 번째로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30페이지 환경보전 종합계획 용역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에에 대한 근거 및 계획을 소상히 밝혀 달라고 질의하셨고 또한 이양우위원께서도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하수과와 연계를 해서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환경보전종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종합계획은 환경정책 기본법 제14조 및 안양시환경기본조례 제11조에 근거를 하였으며 환경오염 실태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체계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우리 시의 환경 전반적인 기본 모델안을 만드는데 있습니다. 환경자본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은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의 배출량의 예측과 변화전망과 환경보존 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기본대책을 수립하고 개발과 환경보존의 조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미래예측이 가능하고 실행가능한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하고 유수한 대학등 전문용역기관에 의회를 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용역사업은 '99년 6월경에 발주 및 사업을 착수하고 의회와도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2000년 5월중에 연구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요연구 용역사업의 내용은 분야별 오염원의 실태, 대기, 수질 소음 등 두 번째로 환경오염 분포 및 오염저감대책방안, 환경변화 예측추이 분석, 환경 보존의 민간참여 방안, 특히 안양천 살리기 및 안양천 생태공원 조성사업 실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환경보존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하수과의 협의는 물론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측 가능한 환경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의 질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및 향상에 적극 기여 할 것입니다. 참고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환경보존종합계획 용역사업의 완벽성을 기하고 효과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답변 다 하신거예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이양우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가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 질문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안양천 생태공원화 시장의 공약사업입니다. 또 그 동안에 안양천 살리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력도 투입이 되었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는데 환경보존은 물론 여러각도로 보겠지요. 사실 대기도 봐야 되겠고 수질 환경이라는게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왜 하수과에도 안양하수 무슨 기본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하수과에서도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구요. 이런 것들이 하나로 합해져서 그 궁극적인 뭐냐면 안양천살리기 위한 그런 일환의 하나라 이거에요. 그죠. 물론 하수도종합계획 같은 것은 뭐 관망도 같은 것도 부합이 되고 그러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안양천 살리고 한강 살리기위한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적에 이런 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어떤 용역이 수립이 돼서 계획이 수립이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하수과 같은 데는 협의를 좀 됐습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안되고 있습니다만 환경보존종합계획 과업지시낼 때 하수과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 가지고 서로 교감을 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보존 종합계획을 수립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현재 뭐냐면 부시장님이 그날 답변하는데 안양천을 끼고 있는 11개 그 자치단체가 모여가지고 구로구청인가 어디서 회의를 가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양시에도 환경을 살리 수 있는 연관된 과나 부서가 합동을 H해서 이런 향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랍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하신 예산서 130쪽 '99년 늘푸른안양21 추진과 관련 2,000만원의 보조금이 계상되었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와 또한 금년에도 늘 푸른안양21 작성과 관련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집행내역을 밝혀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늘 푸른 안양21 추진협의회는 시민, 민간단체, 전문가 등 127명으로 구성된 환경관련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존 운동 실천 강령등을 공포하여 시민, 기업체, 지방정부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을 연구하고 실천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위원회 환경보존 사항 등 실천강령을 내년 6월경에 작성하여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늘푸른 안양21 작성 추진보고회 환경보존행동 실천강령 공포식을 갖고 환경의 날 기념행사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 주요 세부내역은 총 8,000만원 중에 5,538만 8,000원을 교부했고 그 중에서 2,400만원이 소모성 그 다음에 행사성 경비로 검토되어서 삭감 현재 교부액을 지급치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다 끝나셨어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먼저 애초에 학술용역비로 8,000만원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뭐였어요? 어떠한 학술용역비 였습니까. 지금 학술용역비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환경보존종합계획 1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애초에 있던 8,000만원은 뭐 였습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당초에요.

이천우위원

'98년도 예산이요. 이거는 '99년도 1억 5,000만원이 있는 거고. '98년도에 8,000만원의 학술용역비가 있었는데 늘 푸른 안양21로 전용해서 쓴거 아니겠습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당초예산이 무엇으로 돼 있었습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요.

이천우위원

아니죠, 학술용역비로 돼 있었죠.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지방의제 21작성 추진연구비가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 연구내용이 어떠한 것을 연구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까 그 환경보존 수립용역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와 같은 연구 아닙니까. 지방 의제 21이.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조금 색다릅니다.

이천우위원

뭐가 색다릅니까. 지방의제 21로 해가지고 거기서 해 가지고 나온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학술용역비 지금 설명하신 그 내용이거든요. 같은 학술용역비 아닙니까. 그래서 편성해 놓은건데 그 당시에는 학술용역비를 실질적으로 사용안하고 다시 이번에 1억 5,000만원 더 편성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천우위원

그 용역비가 그 용역비지 내용은 같은 거 아닙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환경보존 종합계획은 환경정책법 4조에 보면 매년 지방자치 단체는 환경보존에 관한 실천계획을 단기, 중기, 장기로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고 인근 시·군에 사례를 보더라도 수원, 성남, 부천 그 다음에 의정부 전부다 환경보존 용역계획을 2억을 들여가지고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지방의 제21연구는 무엇을 하는 연구였어요. 그러믄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지방의제 21은 저희가 리우환경회의에서 세계 약 170개국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지방정부에서 해야할 환경보존실천 행동강령이 무엇인가 그것을 연구해서 의제를 착상을 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게 결국은 내용적인 면에서는 지방의제 21 연구비로 해서 연구하는 내용물이나 지금 말씀하신 환경보존종합계획수립용역에 의한 연구내용이나 같은 내용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8,000만원을 들였던 것을 늘푸른 안양 21 추진협의회 지원을 해 줬고 1억 2,000만원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새로 편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그 다음에 결국 5,538만 8,000원은 교부해서 썼죠. 늘푸른 안양21추진협의회에서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뭐에 어느 용도에 썼습니까? 어떤 성과물이 나와있어야 될 건데요. 2,400만원은 그 소모성이나 행사성이어서 교부를 안했고 5,538만 8,000원 교부했으니까 늘푸른 안양 21추진협의회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환경사업쪽으로 어떤 무엇인가는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예.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금년도 7월 30일날 교부를 했습니다. 1차. 내용은 전체분과위원 강사초빙 교육에 90만원, 여성분과강사 초빙굥규에 190만원, 4개분과 활동비 및 운영비에 520원, 그 다음에 자료수집 및 연구활동비가 700만원 기타 사무국 운영비 등 330만원, 1,831만원을 금년 7월 30일날 교부를 완료했고 2차로 금년 11월 4일날 안양살리기 토론회 시민환경의식 설문조사, 외국자료 번역 및 자료집 제작 등 총 1,165만 1,000원을 교부했습니다.

이천우위원

4개 분과에서 여러 가지 활동비 내지 연구비로 지출해 준게 있죠. 5,538만 8,000원 중에서. 지금 그래서 연구보고서가 나온게 있습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연구보고서는 1월 10일경에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럼 그 연구보고서에 의해서 안양시환경위생과에서는 연구보고서 내용을 반영을 해서 행정에 반영할 계획입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연구보고서내용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안양시의 산업경제과에서 우리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경제과에도 지역경제연구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96년, '97년, '98년 올해까지 연구를 했는데 연구 물론 각 경제 자문위원님들께 연구를 의뢰해서 책자가 여러 가지 과제내용에 따라서 연구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결과물이 안양시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반영된 건수가 무엇이냐라고 질의를 했을 겨우 반영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요. 지역 경제연구실에서 한거가. 지금 늘푸른 안양21추진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연구활동비 결국은 단체에 5,500만원이나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연구결과물이 1월 10일날 나온다고 하는데 환경위생과 여러 가지 사업에 반영이 안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연구물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해 주시고 지역경제연구실 또한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다시는 전용을 해서 학술용역비를 연구개발비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물론 목간 변동이기 때문에 전용은 하자가 없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전용내용은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예,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천우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늘푸른 안양21에 대해서 약간만 부연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점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 시각으로 봅니다. 환경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안양시에서 시민들이 삶의 질의 목적의 찬성은 76.5%이상이 안양에 대해서 삶의 질을 만족을 하고 있어요. 삶에 대해서. 그런데 불만이 있는 것이 교통문제, 그 다음에 상하수도 문제, 환경문제예요. 근데 명색이 얼마나 거창해요. 늘푸른 안양21, 좋잖아요. 지방의제21 이거 그냥 안양이 한 거 아닙니다. 브라질에서 그 리우환경선언 해 가지고 전세계적으로 퍼진 입장인데 8,000만원 갖고 5천 얼마를 썼는데 이거 안양21 나오겠습니까? 저도 거기의 한 일원으로서 홍보교육위원인데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안양에 맞는 환경위생을 해야지 그 다음세대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떤 시대에 변화가 오는 거지 문제가있다고 봅니다. 저도 하나의 위원이에요. 저도 환경쪽에 식견이 있는 입장에서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이천우위원님께서 그 다음에 환경보존종합계획용역에서 1억 5,000에서 아, 이게 잘못돼 가지고 또 세우는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어이구. 그럼 5,000만원 이건 나간 입장이고 또 문제해서 2,700만원이 삭감됐고 애저녁에 계획에 없던 것을 전용해서 쓰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됐다는 거죠. 이게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차후에는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예산 퍽퍽 갖다 이때는 더 늘어나야 돼요. 안양시 한국에서 1위에요. 환경오염도가요. 안양에 저쪽리 수리산, 관악산, 청계산 저쪽에서 분지가 다 앉아있어요. 중국에서 방귀끼면 그냥 이런게 안양이에요. 그런데서 8,000만원 갖고 안양의 비젼이 나오겠습니까? 늘푸른 안양 비젼이. 말도 안돼요. 이거요. 거기 허연놈을 갖다가 그냥 갖다 쏘아 놓고 막 하다보니까 이게 5,000만원빵 사다 먹는 거지요. 또 금세. 이건 강사초빙 90만원 대한민국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 됐느냐면요, 대학교수님들도 1,2만원짜리 강사인데 서울 사람 워 교수 갖다 불러놓고 안양시에서 행사하는데 120만원, 150만원 달래요. 뭐 교수들, 이거 대한민국 썩어도 한참 썩었죠. 이거 5,000만원 내역이 강사초빙 여성분과 활동비 다 이거 커뮤니케이션에 쓴 돈이지 실제 보고서가 나오겠느냐 이거죠.이럴때 저는 이거를 과장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애초부터 계획을 선 것을 써야 되는데 계획에 안선 것을 쓰다 보니까 이렇가 이거지요. 이왕 사업을 하실려면 과감하게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 갖다 쓰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이거 터졌는데요. 시화호가 얼맙니까 얼마. 4,000억 빵 사먹은거요. 대안이 없어요. 한 전문 어떠한 논자라는 사람들이 그걸 해 갖고 시화호를 막아서 했는데 잘못하다 보니까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뭐냐니까 그냥 놔두고 언제 홍수 터져 가지고 터져서 그 정체되는 물이 어디로 흘러가야 된데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뜻은 환경쪽에서 약간 흥분이 됐는데요. 예산을 많이 배정받아서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해야 됩니다. 이건.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하여튼 환경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거듭 감사를드리고 추경때 그러면 예산을 넉넉히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리고 이천우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이천우위원께서 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의인 거고 제가 지금 116쪽이에요. 아까 그 명예환경감시원과 어린이 아이들 환경 글짓기, 그림 글짓기 하셨네요. 그것도 예산이 지금 80 얼마 밖에 없어요. 이거 좋은건데 이런덴 예산이 적잖아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금도 너무 최우수작품을 금년에 시상을 했습니다만 도서상품권 5,000원짜리 6매 밖에 못줬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니까요. 안양에 하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36개 아니에요. 이거 뭐 아이들한테 자라나는데 환경 환경 이미지를 심어지는 이러한 데는 사은품 5만원 주고 뭐에는 100만원, 200만원 빵 사먹고 지금 이게 잘못됐잖아요.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는데 다음 세대 분야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그런데는 예산을 더 배정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중고등학교여성과랑 협의해서 여성까지 전반적으로 확대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럼.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유기적으로 앞으로 공동대응을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자는 지금 나무랄려는 게 아니고요. 방금 전에 여성과 김근숙 과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여성과 PC 경진대회에도 사은품이 32만원이에요. 안양의 여성인구가 얼마입니까. 32만원이. 더군다나 환경 이 좋은 일에는 이만큼 쓰는 소모성에는 퍽퍽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런 입장에서 저는 지금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초등학생 작품 그림 그리기, 글짓기, 여성과 PC 경진대회 이렇게 좋은 훌륭하신 사업과 훌륭한 안양시 인재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예스 예스 결정되다 보니까 노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안 나온데서 아쉬워서 하는 얘깁니다. 훌륭한 인재를 투자해서 안양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환경, 복지, 문화, 여성, 독서에다가 투자 안으면 언젠가는 안양이 정말로 환경오염이 되어서 코가 막힐 겁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잘 배정 받을 수 있게 해 갖고 안양환경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번에 학술용역비 1억 5,000만원은 민간 내지는 시민단체에 용역을 주지 마시고 대학교수님들이나 전문 환경기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용역을 주십시오. 1억 5,000만원. 그리고 공단 어떤 단체 활동추진 보조비 형식의 연구비는 실질적으로 연구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약간의 연구물은 나올 수 있겠지만 정확한 연구물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5,500만원이나 나갔고 거기에 내년에도 2,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게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도까지 하면 7,500만원이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 가지 환경운동 차원이 될지언정 환경연구 차원은 그 구성원들이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단체의 보조형식 선에서 시민 운동 차원에서 매듭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최계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준식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유준식입니다. 먼저 예산서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께서 지역경제연구실의 전문위원에 대한 인건비 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경제연구실은 지역경제 현황사항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활동을 의하여 지난 '95년도에 지역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고자 설치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당시에 상근 전문위원에 대한 사전승인을 얻지 못하고 상근위원 전문위원 1인과 연구원 2인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로 잡고자 지난 11월 10일날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11월 26일날 경기도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과 작고 간소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승인 할 수 없다는 지시가 지역경제연구실에 대한 전문위원과 연구원은 면밀히 검토해서 폐지할 계획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47페이지 학술용역비 예산과 관련 97년도, '98년도 연구실적 또 시행정발전기여도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연구과제와 내용은 서면답변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금년도에 주어진 연구과제는 저희가 9월 18일날 연구과제를 주어 가지고 12월 중순에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연구할 과제는 아직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년도는 조금 더 내실 있는 연구가 되도록 선정과정에서 행정에 부합하는 내용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답변하신 노춘복위원님과 저와 이양우위원님이 하신 것은 다 끝나신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145쪽이요.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또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지역경제전문위원은 남았어요?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답변 끝났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경기도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 폐지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99년도에 잡힌 것 아닙니까?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99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요구가 된 거죠. 그런데 저희가 11월달에 상근 전문위원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결여되어 가지고 저희가 11월달에 경기도 에다가 상근위원의 정원 승인신청을 했다 '불가하다' 이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채용을 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99년도에 지역경제 전문위원의 연구에서 이것 전부 다 없어지는, 지역경제 전문위원실이 없어지고 예산도 없어지는 거네요?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현재 그런 내용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검토라니요. 지금 경기도에서 승인이 안 됐다면서요. 승인이 안됐으면 안양시 행자부도 아니고 안양시 조례대로 그냥 임의적으로 상근직원을 두고 월급을 주고 있는 형태인가요?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95년도에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런 내용을 깊이 검토하지 않고 조례상에 의해서 지역경제연구실을 설치하고 전문위원을 일원화했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알아 가지고 사후 승인을 올렸더니 지금 구조조정중 어려운 여건 때문에 승인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신문 이런데서 많이 대두되고 많이 여론화 되고 많이 문제가 내포 되길래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 솔직히 질의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담당하사는 분이 '이것 이렇게 돼서 폐지할 거니까 질의하지 마십시오'해서 '그래, 폐지 한다는데' 이랬는데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귀가 먹었나 나이가 거꾸로 세나. 한참하다 보니까 이게 또 올라 왔으니 답답한 일이 아닙니까.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그 당시는 그런 승인절차가 회시같은 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고 그 이후에 승인절차를 올렸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것이 지방공무원법에 있는 정원외 채용의 경우 시조례에 따른다 하는 따라서 상근 3명을 채용했는데 옛날로 따지면 내무부 '95년도 당시는 내부부장관 승인이고 지금은 행자부 승인이에요. 이게 안되는 것 알면서도 또 이것이 올라오고 이것이 주물럭 주물럭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신문에서 여론에서 그렇게 두들겨 맞았으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이게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온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이게 많이 두들겨 맞은 입장인데 이게 어떻게 또 이렇게 됩니까?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권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국장이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업무를 많이 본 경험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전문직이다 그러면 지방공무원법상 '가, 나, 다, 라'라고 하는 등급이 있습니다. 제가 9월 23일자로 왔습니다만 그것이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면밀히 보았습니다. 그때 사실은 문제점을 제기한 사람이 본인입니다. 이게 정원이 책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조례에 근거를 해서 준다는 것은 내가 도에서 인사실무를 상당히 많이 본 경험으로 '안된다' 이래서 그때부터 문제가 제기가 됐고 이제 사후라도 정원을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지를 문제점을 던져서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저희가 예산부서에 예산을 연구하는 시점에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승인될 지 불승인이 될지 미지수의 입장에서 올리게 됐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올라오고 난 이후에도 만약에 폐지가 되더라도 자연인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1개월, 30일을 남겨놓고 1개월 이전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만약에 이것이 승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일단 한달이라고 하는 여유는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저희가 심층있게 자연인 몇 년 씩 근무했던 사람을 정리한다는 것은 솔직한 심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을 어기면서 계속 하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법적 절차를 밟고 쓰지 않게 되면 1회 추경 때 가서 나머지 재원은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조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조례를 폐지를 해야 되겠네요?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조례자체도 꼭 전문위원이라고 하는 것만이 있는 조례는 아니니까 그 조항을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고 전체를 폐지한다하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양우위원

결국은 우리 국장님이 도에서 승인을 못받은 거죠?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결과는 불승인이 됐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로 사람을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시간의 여유를 달라니까 그렇게 하면 나중에 추경에 가서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게 합시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불승인이 언제 떨어진 겁니까?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11월 26일입니다.

이천우위원

이번 11월 26일이요. 조례에 의해서 계약기간이 1년인가요, 2년인가요?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고용계약을 1년을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1년이죠. 언제 계약을 했지요? 지난 가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10월 12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10월 12일이요. 내년도 10월 12일까지 했을 것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네.

이천우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내년이란 말입니다. 안양시하고 전문위원의 직원들 하고 1년간 계약을, 도급계약 기간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년 상반기라면. 그러면 당사자들이 어떤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은 도승인이 어쨌든 안양시가 어쨌든 간에 안양시라고 하는 기관하고 정식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바로 아까 제가 지금 몇 년간을 고용을 하고 있던 사람을 그렇게 충분한 검토없이 자르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천우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쌍방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근거는 공무원이 관계법을 따지는 것이고 민사상의 문제도 뒤따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문을 받아보고 이러한 시간을 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천우위원

다시 말해서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모를까 만약에 합의가 안됐을 경우에 당사자가 안양시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안양시가 패소하게 되고 패소에 따른 여러 가지 배상금을 주어야만 되는 그런 결론이 안나오겠습니까?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그것이 염려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천우위원

이것을 비교를 해봐야 될 겁니다. 안양시에도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지게 될 것이다, 승소하게 될 것이다는 거의 아는 상황 일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가지고. 그랬을 경우에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면 배상금 지불액수하고 계약기간을 채워서 들어가는 급여하고 상호비교를 했을 때 배상금 액수가 더 많다라고 하면 내년도 10월 12일까지 계약기간까지 채용을 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경기도에서 불승인이 났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되고 금전적으로도 더 큰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비교하시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고문변호사가 있고 하니까 변호사하고 상담이 필요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상근 전문위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지만 현재 전문위원 연구원 2명은 지금 현재 '98년 10월 12일 날하고 '98년 9월 18일날 사직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연구원 2명은 없지요? 사직하고.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그 2명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에서 삭감해도 되지요. 상임 전문위원은 현재 1년 계약기간이 있고 실질적으로 연구원 2명은 본인들이 사직해 가지고 현재 2명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구원 2명에 대한 예산은 삭감해야죠. 이번에. 그렇지요?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게 또 다시 번복되지만 뭐든지 한번에 계획을 잘못 세우면 결과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그래서 항상 피드백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자꾸만 우물딱 주물딱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벌써 이미 신문이고 뭐고 다 퍼지고 그랬는데 그것을 10월 12일날 해서 고용계약법에 의해서 1년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벌써 문제가 터졌잖아요. 신문에서 이미 대두가 됐던 얘기고요. 신문 이런데서 대두됐던 얘기인데 뭐가, 불협화음이 자체내에서 많다는, 안양시 지역경제공무원 3명 중에서 2명을 사직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폐단이 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것 잘 알았습니다. 고용법 그것도요. 그 관계를 지난번 민사소송 해 갖고 패소 해 갖고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원만하게 해 갖고 매끄러운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순수하게 이게 지역경제 전문위원 아닙니까, 이것. 가등급.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용법 이것을 잘 해결해 주셔 가지고 그것을 전공하셨다니까 원만한 해결책을 취해 갖고 여기에 대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예산을 고려해 주세요.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다음은 예산서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과 유덕희위원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시설개선자금 출연금 2,500만원대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소규모 점포의 노후화 된 기존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이전하여 점포를 현대화하고 주민 이용도를 시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 25% 매칭턴더 방식으로 출연하여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조성 한 후 에 중소유통업자의 신청이 있을 때 1개소당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한액이 됩니다. 지원하여 시설개·보수에 사용토록 융자지원을 시에서 추천해서 도에서 결정합니다. 점포를 개선 운영토록 하고 하수 연리 8%,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자금을 상환토록 하는 제도로써 우리 시에는 '99년도 자금의 지원 예산액이 1억원으로 우리 시가 출연해야 할 금액인 2,500만원을 예산에 책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1억원에 대한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51페이지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97년도부터 '98년도 해외박람회 참가업체 현황 및 제품에 대한 설명은 기이 제출해 드린 유인물 서면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99년도에는 저희가 3,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 2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5일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세계적인 소비재 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업체까지 다 선정을 하고 무역투자공사하고 심의를 해서 4개 업체가 출전하는 것으로 준비가 진행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137페이지입니다. 유덕희위원께서 질의하신 팔도농어촌 자매결연 일손돕기 사업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시에서는 '96년 4월 26일날 자매결연을 맺은 장원도 영월군 등 7개 군에 대하여 상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자매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실천가능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동원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99년에는 농촌일손돕기 사업을 16회에 걸쳐 추진할 계획으로 8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버스임차료와 거기 가시는 분의 식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138페이지에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출연금 1,0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목적은 농어업인 후계자, 전업농가, 농어업 생산자단체에게 소득사업을 융자, 해외 우수 농업현장 연수, 위탁교육 등을 추진 복지농어촌 건설의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는데 있으며 출연금의 조성근거는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제3조에 의해서 출연하며 우리시의 지금출연금은 '89년부터 '98년도까지 1,000만원씩 총 1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시 수해 실적은 화훼 및 축산농가 5농가에 5,000만원을 금리 3%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하였으며 농어민후계자 4명이 유럽 및 동남아지역의 우수농업현장에 연수를 하였고 5명이 서울대학교에서 최고 농업경영자과정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예산서 143페이지에 유덕희위원께서 질의하신 4H연맹 지원예산의 용도와 4H운영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4H연맹의 지원예산은 도단위 개최되는 하계4H연맹 회원 가족수련대회 1박 2일의 참가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4H운영이 필요한 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 안양시도 도시화가 되는 지역입니다마는 학생회원 중심으로 농심함양에 필요한 난기르기나 자매결연지 방문 야영교육 농촌봉사활동 가정원예 등 과제를 보급함으로써 동원간에 이질감도 해소가 되고 정서순화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은 물론 단체활동을 통한 협동심 증진과 지도력 배양등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인성을 개발 할 수 있는 점에서 앞으로 육성을 계속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투자기금 내용은 서면으로 이자내용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130억 2,600여만원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경영수익사업 추진이 부진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경영수익사업은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어느 한 부분에만 충족시키면 부작용이 우려되는 아주 상당히 다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동안 검토한 경영수익사업 대다수가 관계법에 저촉이 되고 사경제침해 수익성 및 공익성의 부족 투자위험성의 내포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선정되지 못하고 보류조치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직원 1명이 3,4개의 업무를 함께 담당해서 사실상 사업발굴이나 이런 추진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기회 본회의에서도 부시장께서 시정질문시 답변했습니다마는 저희 기획부서에서 이런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이것을 더 연구발전 시키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것은 제가 먼저번 본회의에서 사실 질문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경영수익사업투자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주장을 한 사람인데 내가 오늘 이것을 질문을 할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안양6동에 조영리빙타워 다시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고 그것이 건축과인가 어디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5층인가 해서 1층은 상가를 놓고 나머지 몇 세대인지 정확한 것은 지금 모르는데 그것이 거기에 연립주택 허물어진 분들을 입주를 시키고 나머지는 분양을 해서 수익을 얻겠다, 그런 것인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그러니까 바로 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쓰겠다, 그러면 지금 주무과장님께서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이것이 특별회계가 생기고 나서 오늘날까지 투자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건비 조금 나오고 패소해 가지고 조금 나가고 여기 평촌개발하면서 토지개발공사에 개발부담금 받은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거 환원해 주고 그것 밖에 없는데 건축과인지 여기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경영수익 사업으로 하겠다, 우리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자체가 이익이 남을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뭐냐 지금 안양시가 거기 주민들은 안양시가 3,000만원 씩인가 얼마씩 줘 가지고 전세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집지어 놓으라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1층 같은데 거기에서 상가분양을 하면 상가 분양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돈을 갖다가 꼴아박아야 되는 이런 사업인데 그것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하겠다고해서 과장님 그거 협의가 된 적 있어요?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지금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조영리빙타워 관계는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재작년 8월 8일날 조영리빙이 붕괴되면서 인근에 주택이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과정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회사자체도 부도가 나고 또 어떠한 피해에 대한 보상도 안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4세대에서는 자기들이 소요하고 있는 토지를 제공하고.

이양우위원

예, 그거 3섹타로 한다는 거.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상당히 이양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건물이 건축할 때는 건설업자도 걱정을 할테고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예산을 지금 지나.

이양우위원

아니, 제가 지금 듣고 싶은 것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거기에 돈을 투자를 하겠느냐 지금 사업추진은 건축과에서 하지만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관리는 여기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이것을 투자하라고 그러면 주무과장님으로서 투자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지. 합의가 된 바가 있느냐.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그 관련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결정권자의 결심을 받아서 경영사업특별회계 기금에서 일부 투자하는 것으로.

이양우위원

얘기가 됐구만.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네. 그것은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라 지금 그거 해봐야 분양도 안되고 시장께서 솔직한 얘기자만 어떤 민원차원에서 해결해 줄려고 그러는 것이고 거기다 투자해 가지고 돈 남지 않으면 유과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돈 안남으면? 예, 알았어요.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용호

권용호위원

제가 질의했어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권용호위원님 먼저.

용호

권용호위원

저가 잘은 모르지만 기획 이런 것을 조금 배우고 싶어서 그랬는데요. 일단은 기분 좋은 것이 있습니다. 뭐가 좋냐 하면 132억 6,0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며칠사이에 2억이 불었습니다. 134억4,200만원. 이거 가만히 있어도 2억 벌리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게 목이 뭡니까? 특별회계 성격에다가 303쪽에 경영수익사업의 수익, 경영을 해가지고 이익이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뚜렷한 대한이 없어가지고 여기에 신탁성 12.4% 1년 집어넣어 가지고 조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금리가 떨어져서 90일짜리 연 7% 내년에는 6.8%에서 6%로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특별회계 성격을 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해서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대화를 나눠서 됐습니까? 이게 큰 문제가 생겼네요? 어떤식으로 협의가 된겁니까?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조영리빙관계 말씀입니까?

용호

권용호위원

예.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건축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과에다가 경영사업특별회계에서 일부 기금을 투자를 하고 또 건축을 하시는 건설회사에서 투자를 하고 또 건축을 하시는 건설회사에서 투자를 하고 붕괴를 당한 사람들은 대지를 제공을 하고 해서 건물을 세워가지고 제3섹타 방식에 의해서 거기에서 상가건물을 상품으로 판매를 하면 이익이 난다 이런 분석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권자의 결심을 받아서 건축과에서 의회에 사업계획승인해서 작년도에 추가경정예산시에 예산을 승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은 현재 건축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양우위원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권용호위원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상당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것이냐 이것은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업자도 선정이 안됐죠?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현재 안됐습니다.

이양우위원

내가 보고를 받기로는 신한이 할려고 그랬던 것인데 신한도 또 이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업자선정도 안된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조금 어렵게 가는 것 같더라고.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132억 6,000만원에 대한 경영컨설팅 제안서를 받아본 적 있어요? 132억을 얼마를 어떻게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것에 대한 이익이 몇 연도에 얼마가 발생된다는 제안서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보신적 있어요?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건축부서에서도 저희에게 그런 사업계획서를 수립할 적에 저희한테 협조요구를 해서 협조를 해준 사항은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협조요구를 하는데 협조요구면 어떠한 이익이 발생되는지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이익이 되는지도 모르고 협조해 줍니까?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수지계산서에는 이익이 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를 투자 할려고 협조요청이 왔습니까?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저희 특별회계에서 9억 2,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니깐 한 9억 2,000만원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보자. 그러면 이익이 발생되고 민원도 해결되고 이런 차원에서 9억 2,000만원이 투자요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그러면 답변 놔두시고요. 그러면 최종 결재권자라는데 결재권자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시장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시장님이 결정을 해 가지고 132억 6,000만원 중에서 9억 2,000만원만 지금 투자를 할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예산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9억 2,000만원만, 나머지는 놔두고요.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예.

용호

권용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마는 지금 안양역전 앞에 그 번화하고 지하역전에 하루에 4,000명이 빠져나가는 지하상가 현대코아 짓는 거 아시지요. 거기도 지금 분양 안돼서 부도났습니다. 그런데 이 조영리빙타워 이게 지금 민원해결차원 이런 것은 좋은데 본위원으로서는 이것은 특별회계성격이고 경영수익 사업에 조금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사실 본위원이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우리 산업경제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저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이 아마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경영의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갖다가 조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이 아니고 아마 은행에다가 이자로써 수익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양우위원께서도 이번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시에도 일반회계로 전환할 의사는 없느냐고 시정질문 때도 질문한 것 같습니다.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부천같은 경우는 이 경영수익사업을 일반에서도 투자하고 시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만화사업을 하고 인천 어는 구에서는 스케이트장 경영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안양 같은 경우는 지금 경영수익에 대한 발굴을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저촉이 되어 가지고 현재 하지 못하고 있다고 과장님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발굴을 했는데도 사실 부시장님이 기획단을 갖다가 전담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발굴을 하더라도 저촉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경영수익사업 기금을 갖다가 계속 내년도 '99년도에도 그대로 특별회계에서 한다면 또 이 문제가 다시 내년 이쯤에 와서 또 이 얘기가 뜨거운 감자로 오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마음이 편하실려면 그 결정권자한테 도저히 경영수익사업으로 봐서는 현재 투자의 위험성도 있고 현재 마땅한 사업이 없으니까 이부분 가지고 계속해서 몇 년동안 우리 위원님들 한테 질타를 듣는데 일반회계로 제발 돌립시다 하고 이번 기회에 한 번 강력히 부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신문이고 전국에서도 많이 떠들던 안양시 관내에 있는 가산전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예.

용호

권용호위원

가산전자에서 지금 전반적인 사항은 지금 부도가 지난번 8월경으로 한 6,000만원 때문에 부도가 났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산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에 100억 정도를 수주하고 있는 입장인데 부도가 났는데 가산전자에서 혹시 이것에 대한 안양시에서 요청 들어온 것 있습니까?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가산전자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관양1동에 소재하고 있는 아주 유망 벤처기업입니다. 대표이사는 오봉환씨로서 세계 해외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벤처기업인데 불행하게도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상공회의소나 저희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저희 과에서도 가산전자를 살릴 수 있도록 각종 신용보증기금이나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용호

권용호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빨리 끝내라는 것 같아서 저거한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지금 가산전자에서 안양시에다 요구는 와 있었던 거네요.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가산전자에서 저희한테 정식 공문 온 건 없었구요. 저희가 유망중소기업으로 특별관리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진해서 현황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용호

권용호위원

신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부도처리 가산전자 살리기 안양상공인 눈물 호소해 갖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수원이요, 수원시민이요, 10억을 어디다 투자했느냐 하면요, 심형래가 만드는 있어요, 벤처기업이에요. 용가리 에다가요. 그죠? 10억 투자했어요. 용가리 에다가요. 그렇게 돌아가는데 인근 안양시가 수원보다 못할 게 없는데 이렇게 좋은 저기도 있고 그런데 이런 쪽에 산업경제에 다 맞췄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데다 신경을 투자해야지. 잘 알았습니다.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예산서 147페이지 문수곤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역경제활성화 여비 460만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자료수집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제활성화 자료수집 여비는 저희 과에 지역경제담당 부서 직원들의 물가 관리나 소비자 보호 경제분석 등 종합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여비로서 포괄적으로 계상한 기존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용호위원과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98년도 고용촉진훈련 사업의 실적, 위탁여부, 위탁한 위탁하고는 서면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5억 4,900만원과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잠깐 답변드리면요, 고용촉진훈련 대상자를 고용촉진 훈련 시행규칙 규정에 의해서 선발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보호대상자로 만 15세이상인자 모자 보호대상자로는 만 15세 이상인자 또 실업자 주부나 장애인 고용촉진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 장관이 추천한 자료해서 금년도에 616명을 목표로 해서 5억 4,900만원이 책정이 되어 26개 기관입니다. 안양시관내 13개 기관, 안양시가 아닌 기관에서 13개 기관에 총 632명 중 현재 교육중인 사람이 421명 수료가 55명 입소포기가 중도탈락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하면 바로 취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워낙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장기적인 기능양성자하고 사후관리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51페이지에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신청업체 실태조사 관계는 저희가 '98년도에 운전자금은 694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며 실태조사를 해서 438개 업체에 융자지원 결정을 했습니다. 이중에 339개 업체가 융자지원을 받았으며 99개업체는 담보력의 부족, 신용보증서의 미발급 등의 사유로 대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가 금년에도 시에서 200억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하는 것으로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이 담보능력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례가 있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152쪽에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의 2차 보증금 10억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지원 근거는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중 3%에 해당하는 이자를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기업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200억, 작년에는 100넉, 재작년에는 50억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대출금리는 3%는 시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3%는 이자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전체는 몇%짜립니까?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금리가 변동됩니다만 금년같은 경우도 13%인데 10%일 경우에 3%는 저희 시에서 보조 해주고.

이양우위원

본인이 7%를.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그 금리가 이번에 경기도에서 300억을 17일까지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한미은행 하고 경기도가 출연해서 300억을 조성해 가지고 9% 정도의 저리로 융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안양시가 배정받은 게 얼마나 돼요.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그건 계산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예.

준식

유준식산업경제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유준식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이 미진한 거나 답변을 듣지 못한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해 주신 권오쇠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회의결과중의 하나를 우리 지금 회의를 주재하고 계시는 위원장님 겸 또 18일날 구성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역임하시게 될 우리 예결특위 간사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 사회복지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다목적복지회관 14개소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건축면적이 14개소에 총 4,913평에다가 예산은 207억원이나 들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나왔듯이 14개소에 207억원이나 들였는데 현재 사용용도가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외에는 거의 쓰임새가 없습니다. 다용도실 내지는 여러 가지 회의실이 1년 중 10일 이내로 쓰이고 나머지 350일 이상은 비어있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본 위원이 최소치로 평균치를 계산해 봐도 1,339평이 나옵니다. 최대치는 1/3이상이 아마 현재 사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목적복지회관은 말 그대로 지역 각동의 여러 가지 용도로서 주민의 복지시설로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만 되는 시설인데 1/3이상 비어있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이시며 또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권오쇠위원님께서는 그 계수조정시에 다목적복지회관에 좀 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조정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교실내지는 취미교실로 활용이 되어서 정말 진정한 각동의 다목적 복지회관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많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장대리

이천우위원님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계수조정에 어느 분이 오실는지 몰라도 이천우위원님의 그 말씀을 참작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