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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김성일 의원 발언

제7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5

김성일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서

김학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산심사 대상은 세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회계과, 주민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및 읍·면분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고, 12월 16일에는 환경사업소,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를, 12월 17일에는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를 심사하고 계속해서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산심사 대상은 세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회계과, 주민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및 읍·면분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고, 12월 16일에는 환경사업소,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를, 12월 17일에는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를 심사하고 계속해서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세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회계과, 주민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일차 회의로서 세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회계과, 주민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및 읍·면분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결산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하는 이유는 군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세입 목표를 적절하게 설정하여 군민다수에게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받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금년은 국가경제 부도로 인한 대실업난으로 공무원 봉급을 삭감하여 공공근로사업에 투자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한해였으며 99년도에도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99년도 예산안 중 세입부분을 심사함에 있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수 추계를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또는 재원 조달을 위해 무리하게 재산을 매각하지 않았는지 등 재원 조달의 적정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판단하여 한정된 예산을 적절하게 배정하고 지역주민의 생활 복리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절하게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이 다각도에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99년도 예산이 우선순위에 의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의사일정대로 예산심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실과소별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관계 담당주사는 앞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9페이지부터 4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을 긴축하시면서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액을 보게 되면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토세 등이 작년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가 금년보다는 내년에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담배소비세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종토세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실제 땅값은 내려갔는데 세율은 공시지가는 올려서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종토세를 12억이나 예산을 적게 잡으셨어요. 예산을 적정히 잡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적게 잡으신 데 대해서는 내년에 공시지가를 내리실 생각입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세율을 내리는 것은 아니고…….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면 종토세 금액이 줄게 된 이유는 뭡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종토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IMF 이후로 금년도부터 모든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하락되어 조세저항이 많기 때문에 98년도에 평균적용률 30%에서 99년도에는 2∼3%로 하향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인상은 어려움이 있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매매하고는 상관 없는 세목이지 않습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가격을 과표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평균적용률 30%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2∼3% 정도 하향될, 조정률이 2∼3% 정도…….
성일

김성일위원

하향 조정하실 예상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

내년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하게 되면 하향 조정됐던 것이 다시 증가추세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기를 기대하면서, 금년에는 지가는 곤두박질을 치는데 공시지가는 상승해서 이의신청이 많은 것을 봤습니다. 명년도 예산에서는 그러한 민원인의 불편스러운 일, 또 지금 말씀과 같이 내년도 하향조정했지만 내년도 지가시세를 봐서 감액한 것이 증가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1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국유재산 임대료가 떨어졌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도 내년에는 싸게 주실 예정이십니까? 공유재산 임대료는 좀 올랐어요. 그런데 국유재산 임대료는 상당히 내려갔어요.
기선

성기선위원

위원장!
학서

김학서위원장

성기선 위원 말씀하세요.
기선

성기선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부서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하는데 세무과장과 담당주사분들만 나오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과에 해당되는 세입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장께서는 세입분야와 관련해서 세입이 많이 잡혀있는 해당 실과소 과장들께서 참여해야만 원활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세입분야 심사를 하는 중에도 세입분야와 관련된 해당과장님들이 출석하셔서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세무과장께서는 세입부문 전체에 대해서 각 실과소별로 수입이 틀리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십니까? 다른 과에 대한 것은?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계는 저희가 직접 주관하는데 세외수입 부분에 사업부서별로 관련되는 것은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별도 답변을 드리든가 이러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나 별 차이가 없는 재산인데 어느 국유재산임대료는 상당히 내려갔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올라갔습니다. 내려가면 국공유재산이 동등하게 하향조정되든지 아니면 상향조정되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느 자산은 임대료가 하향되고 어느 자산은 상향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 어떠한 관계로 해서 차이를 두셨나 해서 물은 겁니다. 이것을 아셔서 다음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세부적인 것은 별도 답변을 드리고, 우선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재산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회피되는 것도 있고 재산 자체도 똑같은 게 아니라 줄어드는, 건수나 면적이 감소된 사항도 있고 요즘 시대가 어려우니까 이용 자체가 줄어드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감소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여하간 누가 유리하고 불리한 게 없도록 임대계약이 형평성에 맞게 돼서 과장님 말씀과 같이 그러한 실질적인 형편이라면 모르지만 한 두 필지 건이 아니에요. 수십 수백 필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소한 차이의 유형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지금 성기선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한 데 대해서 타과에 대해서 세외수입에 관해서는 세무과에서 잘 모른다고 하시니까 세외수입 관계에 대해서는 타과 세출부분 질의답변시에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세무과에서 관장하는 세수입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주민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세가 98년도 예산 대비해서 약 12억이 감소되는 것으로 세입을 잡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광주군은 인구가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고 99년도에는 관내에 각종 아파트가 준공하면서 인원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해서 12억을 줄여서 계상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주민세는 인구에 대한 개인할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상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득세할, 국세에 의해서 세무서로부터 국세를 징수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 법인 소득세할들이 사실상 큰 것이지 개인할은 별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얘기이지만 IMF 관계 때문에 각종 소득이라든지 법인 소득이 상당히 줄고 경기가 침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소득세할 주민세 부분에서 감소할 것으로,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48여억원 되는 예산중에서 소득세할 주민세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나 됐습니까? 전체적인 금액 대비해서, 물론 개인주민세야 단돈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소득세할 주민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셨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내년도 주민세 추계는 36억원으로 됐는데 27억 차이가, 법인소득세 할에 대해서 부과되는 게 27억 정도가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일반 개인 주민세는 10억밖에 안 되는 것으로 계상하셨어요?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6,2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했는데 수정예산에 보니까 다시 1억이 증가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금년 대비해서 6,200만원이 증가했는데 다시 1억을 수정예산에 다루신 것은 어떤 이유에서 증가했습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금년도 군세 중에 재산세만이 금년 작년 대비해 볼 때 증가가 돼서 100%가 넘었습니다. 재산세만이, 금년도 11월 말까지 전부 징수한 결과를 보고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재산세는 점점 증가하니까 당연히 당초에도 증가추세를 감안해서 계상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정예산에 들어왔더라구요. 담배소비세도 1억이 증가해서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금년 대비해서 더 줄어드는 것은 없는 것으로 하신 겁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군세는 크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다고 담배를 덜 피우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당초에는 좀 줄이는 것으로 했는데 담배값 관계도 인상된다고 해서 예산 차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양승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4페이지에 보시면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작년 대비 무려 30억 정도가 감소됐는데 감소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17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부담금이 작년에 20억 5,000만원인데 금년에는 8억 4,000만원으로 무려 12억 정도를 적게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먼저 도세교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가 작년 대비 76%, 금년 현재도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떨어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물론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도세교부금 제도도 조금 바뀌는 형태, 물론 큰 차이는 없지만 도세가 취득세, 등록세 모든 것이 재산과 관련되는 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이렇게까지도 계획을 잡았지만 그 이하로도 내려가지 않겠나, 의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도 많이 개선되는 안이 제기돼 있고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경기 때문에 모든 것이 줄어드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예측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관계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해당과 할 적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알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구이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16페이지를 보시면 기타 이자수입에서 98년도에는 5호잡종금이 6,8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여기에는 계상이 안된 것 같은데, 내역을 밝혀주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장

과장이 잘 모르시면 담당주사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징수담당주사

98년도에 이자수입금 명목으로 돼 있지 않은 사항은 총괄 전체 이자수입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럼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은 이자 수입에 다 잡아줬다는 얘기예요? 이자수입에 다 잡아줬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모

구이모위원

5호 잡종금이 작년도에는 6,8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다 잡혀? 다 안 잡힌 것 같은데…….
성수

김성수징수담당주사

98년도 이자수입으로 다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이자수입은 사업예산이라든지 저희 세입금에 가지고 있는 금고상에 보관돼 있는 이자분은 전부 정리해서 잡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구이모 위원님 말씀하신 5호 잡종금은 뭡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사업별로 해서 기금별 명칭만 다른 거죠. 돈 전체관리는 저희가 하니까.
학서

김학서위원장

5호 잡종금이라는 것이 이자수입을 말하는 겁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아니죠. 기금관리를 잡종금 관리라고 해서…….
성수

김성수징수담당주사

기금관리에 따른 이자가 발생되는데 민원인한테 도로 돌려줄 돈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금년도에는 그게 없어요?
성수

김성수징수담당주사

아직 신청이 되지 않아서요.
학서

김학서위원장

작년도에는 기금을 관리했었고, 올해는 기금관리를 안 한다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징수담당주사

기금 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이 발생되는데 그것을 민원인한테 도로 돌려줄 돈이라고요.
학서

김학서위원장

민원인한테 돌려줄 돈이라도 우리가 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환원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6,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수입으로 잡았었잖아요?
성수

김성수징수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금년도에도 기금을 관리할 것 아닙니까? 이자가 발생될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징수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공중에다 놓고 관리합니까? 이자에 대한 수입금은 있어서 다시 반환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금관리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징수담당주사

자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전년도에 기금관리를 해서 이자발생이 6,800만원 될 것을 가상해서 수입으로 잡았다, 그럼 그 기금이 금년도에도 남아 있어줘야 된다, 그럼 이자수입에 대한 것을 수입을 잡아줘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징수담당주사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20페이지, 지방교부세 6억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부분이 무엇이며, 이것을 어디다 사용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당초 지방세 교부금을 56억을 잡았습니다마는 수정안에 보면 37억을 잡았습니다. 18억 6,700만원이 감소된 셈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저희한테 재정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주로 어디다 사용하는 겁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일반회계 전체 인건비라든가 저희한테 보조해 주는, 말 그대로 보조해 주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21페이지 보조금에 4억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삭감 이유가 뭡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이 사항도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억 1,400만원이 작년도 대비해서 감소해서 보조가 됐습니다마는 IMF체제 하에서 국고자체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보조가 덜 됐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41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채 46억 7,600만원, 이것은 뭐예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지방채가 내년도에 50억에 대해서 승인계획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만 해도 70억하고 소각장부지매입으로 26억 7,600만원을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단지 50억원만 저희한테 승인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소됐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페이지 봐주세요. 종토세 11억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됐죠?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아까 과장께서는 2∼3% 감소될 것을 가상해서 11억을 적게 잡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75억 5,000만원에 대해서 2∼3%를 감해서 계산한다고 하면 얼마 나옵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이것은 정액세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단위 누진세 식으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바로 2∼3%를 하는 게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는 몇%,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는 몇%, 조정률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정률이 내년도는 2∼3% 내려서 된다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2∼3%를 계산해서는 안 맞습니다. 아까 2∼3%라는 것은 비율 전체를 2∼3%라는 게 아니라 조정률을, 금액 단위 사이에 조정하는 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향 조정하기 때문에 큰 단위는 많이 줄어드는 것이고 적은 단위는 얼마 안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장

하향조정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지방세법에서 조정률을 정해서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시대에 따라서 조정률을 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언제 주는 거죠?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연도별로 주죠.
학서

김학서위원장

아직은 안 내려 왔잖아요?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아직은 안 내려왔는데, 모든 여건으로 볼 때 조정이 된다하는 이야기이고 실질적으로 세금징수도 잘 안되고 하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측을 한 거죠.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런 것을 감소해서 줄 수 있는 것을 위에서 내려보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김성일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듯이 지가는 상당히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종합토지세는 금년 수준에 의해서만 징수를 한다고 해도 11억이라는 수입을 더 잡아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금년수준만 잡아도, 변형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가 상승요인분에 대해서는 세수를 감소해 준다손 치더라도 여기서 11억을 덜 잡았는데 덜 잡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지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세금을 더 부과시킬 것 아닙니까? 현행법으로 봤을 적에, 그렇죠?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렇다면 내년도에 2∼3%를 감소해 준다손 치더라도 상승분에 대한 것보다는 이것이 더 적지 않겠느냐?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이해가 조금 복잡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조정률을 30%까지 봤거든요. 내년도는 경기침체라든지 모든 문제가 있으니까 기본지가나 이런 것은 매년 상승시키는 것으로 조정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표단위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서 조정률을 얼마로 하느냐 하는 것을 다운을 시킨다고 하면 단계별 금액에 따라서 하향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 늘어난다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금년도에도 하향 조정률에 대해서 적용을 시켰습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금년도는 아니죠. 금년도까지는 그대로 한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내년도에는 상위기관으로부터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아직 공식으로 지침이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담세저항 문제, 이런 것 해서 세제 개편과 종합적으로 내년도에 대한 지방세 관계를 언질을 주거든요. 저희가 내년도 전망을 할 때 감안을 한 거죠.
학서

김학서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났다고 해서 아주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에는 다시 질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과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고, 세무과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분야 중 세무과에 대한 예삼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23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질의하세요.
성일

김성일위원

15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연구개발비 부분에서…….
학서

김학서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세무과에 대한 것만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세무과는 우리 군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과이고 또 세무과에서 세금을 잘 거두어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둔 세금을 주민에게 고루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면 우선순위로 주민 복리를 위해서 잘 쓰여져야 되는데 세금을 받는데도 막대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누구나 낼 의무가 있고 또 우리 군에서는 누락시킴이 없이 다 받아야 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세금을 받는데 따른 어려움은 없습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업무들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방세 업무가 자꾸 다양화되고 복잡화되고 주민의식이 거양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옛날에는 웬만하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직원들이 전문화한다는 중앙 방침도 있고 군에서도 자체로 보고하고 했지만 재무·세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전문화되고 정예화되어서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제대로 수행이 되어야만 주민에게 또는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사실 업무가 과다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나 시대적으로도 어렵지만 세무과 계통에는 본 과에 일용잡급으로 일시적으로 쓰는 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읍·면에 21명이 재료비 기타나 공공근로사업으로 쓰는데 27명이 임시적으로 고용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관계, 예산절약 차원해서 중앙방침으로부터 정리하도록 시달되었고 또 지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재료비기타 부문에 대해서는 연말로 끝이 나서 정리가 되어야 되고 또 공공근로사업도 한시적으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인력이란 것은 한이 없겠지만 그 동안 27명이란 인력을 가지고 같이 쓰다가 어느날에 다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업무관계도 문제가 있고 또 본인들한테도 문제가 되는, 사실 이것은 군 단위에서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사항이지만 저희의 상당한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업무 사항이지만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방세 관계는 소송문제, 법적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셨지만 잘못 부과해서 소송이 제기됐느냐 또는 실무자가 착오를 한 것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지만 실무자도 많은 업무를 하다보면 법적인, 제도적인 사항에서도 애매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민의식이 고양되다 보니까 상당히 우월성을 갖고 납세에 대해서 소송 제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됩니다. 법적인 뒷받침을 하는 데는 모든 법적인 행정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행정절차의 하자라든지 이러한 것은 무효가 될 수도 있고 해서 많이 소송 제기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일 어려움은 우편으로 고지서를 송부하는데 고지서 송달이 잘 안 되는 이런 것이 저희 실무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우체국 같은 곳에서는 등기우편으로 했어도 등기가 영수증이라든가 검수증 확인 한 것이 1∼2년밖에 보관을 안 하기 때문에 소송 뒷받침에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절차 이행이 안 된 것 아니냐?"는 법원으로부터의 질책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등기우편료만 해도 1년에 1억이 들어갑니다.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투자해서 하지만 법적 뒷받침이 애매하고 한 이런 것들이 실무적인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구이모 위원 질의하세요.
이모

구이모위원

123쪽을 보게 되면 과세대상 및 대사리스트용 바인더 해가지고 6만 6,000원으로 해서 15상자가 예산에 잡혔는데 98년도에는 4만 5,000원으로 예산이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99년도에는 6만 6,000원씩 차이가 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물가상승을 본 것 같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물가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갑니까? 98년도에 4만 5,000원으로 책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6만 6,000원으로 잡혔더라고요. 다시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125페이지에 보면 담배소비세 증대 홍보비 해서 50만원이 서 있는데 완전히 징수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상태 아닙니까? 98년도에 30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99년도에 왜 이렇게 적게 잡았어요? 세수 증대가 안 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50만원 가지고 홍보하겠어요?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금년도에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만 조금 긴축하기 위해서 했던 것 또 할 수는 없고 해서 평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으로 뽑았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금년도에 300만원 들여서 효과를 봤습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숫자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대민홍보 같은 것은 도움이 됐죠.
이모

구이모위원

더 홍보를 해서 많이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더 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127페이지 지방세전산 표준코드 변환 600만원이 서 있는데 98년도에 40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200만원 올린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400만원에 구입했는데 이 기계가 내년도에 또 필요합니까? 600만원씩 또 살 계획이 있어요?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전산이 자꾸 확장되니까 원래가 제대로 갖춘 전산이 아니고 재정이나 모든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동안에 조금 줄여서 쓰는 식으로 했었는데 차츰차츰 연차적으로 정상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속관계, 장비관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그 밑에 보면 체납차량 단속용 노트북 구입으로 98년도에 휴대용PC 구입을 했고 99년도에 다시 구입한다고 했는데 용도를 어디에 쓰려고 구입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징수담당주사

98년도에 노트북 구입은 세무조사 분으로 지참하고 각 기업체에 나갔을 때 직접 거기서 노트북을 활용해서 세금을 추징하는 그런 용도로 구입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98년도에 4대 구입했죠?
성수

김성수징수담당주사

노트북을 1대 구입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99년도에 또 필요합니까?
성수

김성수징수담당주사

99년도에는 계속 체납차량 단속을 하다 보니까 대장 2권을 전부 들고 나가서 번호를 보고 대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을 구입해 가지고 여기 있는 자동차 체납차량을 전부 입력시켜서 현지에 나가서 번호만 확인하면 체납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지방세 관련 고지서 발송 우편료만 해도 약 1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액수로만 표기가 돼 있거든요. 833만원×12월로 돼 있는데 우편료가 연간 1억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금년도에 1억 가까이 소모가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에는 이장이나 반장들이 고지서 돌릴 때 500원씩 보상금조로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 이장 반장이 돌리는 것 말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만 이렇게 들어갑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이용하는 순수한 등기료거든요.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반 우편으로 할 수도 없고 적어도 등기나 배달증명으로 해야 되는데 배달증명은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등기로 이용하는데 정기분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이·반장을 통할 수도 없습니다. 수만 건 되는 것을, 어떤 기한이 주어진 것을 이장들한테 임시로 맡길 수는 없고 수시분 정도라든가 조그마한 정기분이라든가 소액 같은 단위가 적은 것은 하겠지만, 먼저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등기를 1차 보내면 우체국에서도 다 소화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것만 가지고 가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가지고 가서 못 만나면 다시 가지고 옵니다. 자기들 얘기로는 한 번을 더 가본다고 하는데 갔다가 못 만나면 수취불명이나 거부로 우리한테 다시 반송됩니다. 반송되면 또 다시 부칠 때 1,000원을 해서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몇 건 같으면 공무원이라든가 이장을 통해서 하는데 30∼40%가 반송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등기료가 계속 들어가게 되죠.
기선

성기선위원

실질적으로 금년에 1억원 정도 들어갔다?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고지서를 이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돌리는 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전체적인 비중을 차지할 수는 없죠. 일부 도움이 되는 것으로…….
기선

성기선위원

지난번에 보상제도를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또 삭감하셨네요? 실질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까? 2,800만원 정도 삭감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그렇게 안 돼요. 이장 반장을 통해서 보상금조로 나간 금액이…….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말씀을 드리면 이·반장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전체 고지수에 비해서는 일부 정도 되는데 또 그런 것도 없다라고 하면 순수하게 등기나 배달증명이나 우편에만 의존한다면 조금의 여유도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조례까지 하고 이·반장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으로 했거든요.
기선

성기선위원

자동차세 같은 고지서는 다 이장님들이 돌리는 것 같던데…….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그 정도로 알고 하는데는 많이 돌리는데…….
기선

성기선위원

1건당 등기우편료가 얼마입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1,170원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차고지서 발송했을 때 반송 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반송 오면 2∼3차 보낼 게 아니라 마을의 이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그 집에 직접 방문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찾으면 그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우체부가 갔다가 집에 아무도 없으면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수령자가 없으면 확인을 못 받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이장이나 반장은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아무개가 그 동네 누구네 집에 산다는 것 정도는 알기 때문에 이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갖다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죠.
기선

성기선위원

등기우편료가 훨씬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2∼3차 고지서 발송할 게 아니라 1차로 반송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한번 고지서를 가지고 가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오히려 비용면에서는 효과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성수

김성수징수담당주사

정기분 고지서, 종토세는 관외거주자가 많기 때문에 직접 전달은 어렵고 자동차하고 재산세 관계는 이장님이라든가 반장 편으로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요금 1억이 계상돼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체납세분에 우편요금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자가 4만 5,000명인데 건수는 9만건 정도 됩니다. 1년에 두 번 정도만 보내고 또 정기분이 징수계로 넘어올 때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 독촉장도 전부 등기로 발송하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많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계속 반송 오는 것 자꾸 등기로 보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읍·면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장님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주민세 1,000원 받으려고 2,000원짜리 등기우편료로 발송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고, 세정전산 프로그램 개발하는데도 해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야되는 것인지? 전산자료란 것이 한 번 구입해서 가지고 있으면 계속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별도로 매년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년에도 1,000만원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금년에도 했거든요?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프로그램이란 것은 하나 가지고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기선

성기선위원

적어도 2∼3년은 쓰겠죠.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계속 확장되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주어진 것은 그대로 쓰지만…….
기선

성기선위원

바코드만 바꿔 주는 것 아닙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확장되고 그러한 부분이 많이 생기죠. 어떤 것을 입력하면 그것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외 사항이 추가로 자꾸 늘어나고 새로운 것 생기고 그러니까 늘어나는 부분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기선

성기선위원

납세고지서 발송용 봉투도 별도로 인쇄를 합니까? 고지서 인쇄할 때 같이 봉투까지 끼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징수담당주사

정기분 종합토지세라든가 정기분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송용 우편까지 같이 봉합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세 관계는 그렇게 되지 않고 인력으로 쓰거나 봉투를 다시 전산으로 처리해서 출력시켜서 하든가, 체납세 관계는 양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봉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봉투 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0상자면 몇 개씩 들은 게 10상자입니까?
성수

김성수징수담당주사

1상자에 1,500매 들어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0상자면 1만 5,000매인데,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123페이지를 봐 주세요. 하단부에 보면 지방세 홍보물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해서 35만원씩 매월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수막을 매월 제작하는 것인가, 아니면 홍보물을 격월제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매월은 아니고 1매당 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읍·면하고 주요지역 같은 곳 10개소 정도잡고 세금 종목별로 7종 정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매월해서 1건에 35만원하는 것보다는 「몇 종 몇 개」해서 나와줘야지 이렇게 되면 1종에 35만원 매월 하나씩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수

김성수징수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에 담배소비세 증대 홍보비로 해서 50만원 계상돼 있는데 담배소비세가 우리 세수를 담당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소비를 위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는 그러한 예산은 아주 빈약합니다. 50만원 가지고는 업무추진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담배소비에 대한 홍보는 전무한 상태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순수한 홍보사업으로 해서 물건이라든가 하는 것은 홍보용에 대한 수수료나 이런 것이 포함된 것이고 이것은 근본 제목이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수행을 하면서 부대적인 경비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관 전체에 대한 정액제 같은 것이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많이 세우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것 같습니다. 홍보용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전체적인 기관별 사항을 검토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전에 비하면 우리가 담배소비를 많이 하는 소매업자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해가지고 선진지 견학도 보내주고 소비 차원에서 해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러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성수

김성수징수담당주사

금년도까지는 담배홍보비가 예산에 반영됐었는데 내용이 성남 군부대가 광주군에서 담배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부대에 담배를 직접 배달해 주고 거기 가서 기관장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홍보 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도까지는 담배 홍보비가 예산에 반영됐었는데 성남시에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어서 군부대에서 하지 못해 가지고 99년에는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내년도부터는 성남의 군부대에 담배를 팔지 못하네요?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징수담당주사

군부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러면 우리 로비가 부족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한테 우리가 졌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징수담당주사

원래 성남시 관할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성남시 관할이라도 우리가 매일 담배를 갖다 줬잖아요? 거기서 그마만큼 세수 증대를 해줬으면 그만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받아먹기만 하고 그냥 아무런 도움도 못 줬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 이런 곳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남시에 있는 군부대로 연간 담배소비를 얼마를 했으며 그것에 대한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성수

김성수징수담당주사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 1만원을 벌었으면 단돈 10원, 아니 9,000원을 줘도 우리가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1,000원은 우리가 이득되는 것 아닙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만 한 푼이라도 떨어지면 우리 예산이 그마만큼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는 하나도 없고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담배소매업자들도 그래요. 그분들도 우리 소매점에서 많이 팔리면 그 업자도 이득이 되지만 그 세입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기에서 단합대회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홍보입니다. 업자도 이득이지만 이 세입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에서 쓰여지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다 가는 것이다」 이런 홍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무해요. 성남시로 뺏긴 군부대에서 연간 담배소비 하는데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러한 홍보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요구 좀 해보세요.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60페이지부터 88페이지, 405페이지부터, 406페이지, 638페이지부터 668페이지, 705페이지부터 709페이지, 그리고 읍·면분에 대해서는 409페이지부터 5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연일 계속해서 의회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선 감사를 드리고, 어떻습니까? 99년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상당히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경상적 경비에서 전부 몇 %나 감액편성한 것입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98년도 대비 30% 정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살을 깎는 아픔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군정백서를 발간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2,000만원 예산 요구했거든요? 어떤 형식으로 백서를 발간할 예정입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군정백서는 1대에 대한 내용으로 백서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민선 1기를 종합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해서 1기 백서를 발간하시겠다? 배부처는 주로 어디입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대개의 경우 31개 시·군이 되겠습니다만 여유가 있는 대로 중앙부처 요로에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현재까지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출범 이후에 군정이나 시정백서를 발간해서 우리 군에도 와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많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내용을 보니까 참고가 될만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광주군에 대한 군정백서라면 일정기간 동안 광주군의 모든 행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다른 시·군에서 참고로 될 만한 사항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서 편집할 때 참고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해 왔던 업적이 우리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을 발췌해서 우리 군에서 발행한 백서가 다른 시·군에서도 참고로 할 수 있도록 내용이 알차야 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는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4,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보조하는 것인지? 몇 개 단체나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자유총연맹 그런 임의보조단체에 4,0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풀로…….
기선

성기선위원

자유총연맹 어디 어디냐고 묻잖아요. 정확하게 자유총연맹에 얼마…….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그 금액은 바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도 금방 답변을 못해요? 4,000만원인데…….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어느 정해진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풀보조죠?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 긴급한 어떤 사업이 있을 경우에 풀보조로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액은 아닙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대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죠. 무턱대고 세워놨다가 필요한 곳에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어디어디 단체에 얼마씩을 지원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4,000만원을 요구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김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84페이지를 보게 되면 성과상여금이라고 금년도에는 없던 것인데 내년도에 신설된 것 같은데 3억 5,700만원, 이게 성과상여금이라면 대개 어떠한 지출 내용입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성과상여금은 지방재정법 제38조 2의 규정에 의해서 기본급 총액의 24분의 1을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12월말 기준으로 30% 예산절감 범위내에서 12월달에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특별한 지침은 우리한테 내려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금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 내년에 체력단련비 250%가 삭감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주는 차원에서 성과상여금이 계상돼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한 조목이 없어지면서 세목을 신설하는 것입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지침이 돼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교체된 것이나 마찬가지군요.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체력단련비가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고 그것은 IMF체제 하에서 일시 중단된 상태거든요. 말하자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대체적으로 그것이 내년부터 지침에 의해서 새로이 신설되는 세목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금년도에 없던 것이 신설되면서 금액이 과다하기 때문에 의문이 갔었어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88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군정홍보요원 1명이 있는데 홍보요원 1명이 무슨 일을 주로 합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그것은 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6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제안제도 포상금이 있어요. 이게 매년 행사에서 행사로 끝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특별상이나 우수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안제도가 발굴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금년에도 사실은 한 번도 포상을 못 했는데 그만한 작품이 나오지 않아서 못 했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내년도에 금년을 기준해서 삭감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일단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매년 실질적으로 좋은 제안이 되고 했을 때는 참 바람직하고 좋죠. 그런데 괜히 공무원들에게 부담감만 주는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되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매년 주지시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그러한 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년 이런 것을 되풀이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종봉

이종봉기획담당주사

금년까지는 서면으로 받다 보니까 내년에는 전산망으로 해서 전자메일을 띄워서 직원이 수시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방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문서로 하다 보니까 부담감도 갖는데 여태까지 많이 하다 보니까 좋은 안이 안 나오는 상태인데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군정에 반영할 수 있으니까 존치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학서

김학서위원장

하려면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말로만 "좋은 제안제도 좀 내라" 하니까 업무는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해서 낸다고요.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좋은 아이디어는 안 떠오르고 할 시간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아주 없는 것이다. 매년 이러한 포상제도만 마련해 놓고 할 바에는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진짜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종봉

이종봉기획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렇게 안 해주려면 삭감시켜 버리고 없애버려요. 내년도에 이것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 보겠어요.
종봉

이종봉기획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이모 위원 질의하세요.
이모

구이모위원

성기선 위원이 군정백서에 대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는데, 군정백서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1만원씩 책정돼 있었는데 올해 2만 5,000원씩 250%가 올라갔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군정백서는 예산서만 가지고 따지면 그런데 저희가 각 시·군에 물어봤습니다. 얼마 정도 드느냐고 하니까 2,000만원 정도 든다고 해요. 2,000만원 정도 세워야 되겠다 했는데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만 해도 231개소가 되고 중앙이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나눠주고 하면 800부 정도는 있어야 될 것이다 판단이 돼 가지고 2,000만원에 800부를 맞추다 보니까 단가는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새광주 소식지 발간하고 같이 혼합된 것은 아닙니까? 자지행정관리…….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반회보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63페이지에 보게 되면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는데 98년도 개최 실적에 대해서 필요한 각과 공통 특근 급식비라고 해가지고 어떤 곳은 5,000원 예산 세운 곳도 있고 어떤 곳은 2,000원 세운 곳도 있고 각 실과별로 달라요. 특근 급식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일괄 통제로 할 수 없습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원화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한 청내에서 일괄적으로 3,000원이면 3,000원 기준을 해서 해야지 어떤 곳은 5,000원, 어떤 곳은 2,000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88페이지를 보게 되면 일용인부임해서 단순노임 인력은 고용일수 280일 이하로 감축하고 인력은 30% 이상 감축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이 관계는 예산담당이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까지 30% 절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300일 이상, 예전에 상용직이라고 불렀던 사항이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한해서 300일로 계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상용직은 퇴직을 하게 되면 다시 채용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성기선 위원 질의하세요.
기선

성기선위원

법무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우리가 각종 소송이 현재 계류되어 있거나 소송예정인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투자경영담당주사

34건이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계류돼 있다는 것은 결국은 변호사가…….
철중

김철중투자경영담당주사

소송진행 중…….
기선

성기선위원

소송 진행중인데 이미 진행중인 것에 대해서는 착수금이 이미 다 지급된 것 아니에요?
철중

김철중투자경영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별도로 착수금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철중

김철중투자경영담당주사

99년도에 소송이 발생될 것에 대해서 예상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막연한 것이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착수금을 얼마 주겠다는 것은 아니죠?
철중

김철중투자경영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송이 언제 어떻게 발생한다는 사항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막연하게 예산을 세워놓는 것이라고요. 이런 것은…….
철중

김철중투자경영담당주사

금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세운 예산을 반영한 사항인데 그렇다고 이것을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소송이 언제 생긴다 안 생긴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
기선

성기선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이 몇 개고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는 착수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고 이 정도는 판단이 선 상태에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막연하게 금년도 대비해서 이 정도는 가져야 쓰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판단을 해서 이런 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더라도 착수금은 몇 % 줘야 되니까 이 정도는 필요하다는 산출 근거가 나왔어야지 금년도에도 이 정도 들어갔으니까 내년도에도 이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막연해요. 판단을 자세히 해보세요.
철중

김철중투자경영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4억 1,500만원이 전출되는 것으로 하셨는데 수정예산을 보니까 약 2억원 가량이 더 전출되는 것으로 편성하셨는데 대체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광주개발공사가 옛날 내무부 시절에 우리가 승인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공사를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광주개발공사는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 광주개발공사에서는 체력단련장을 비롯한 스포츠센터의 성격을 띤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추진이 지지부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광주개발공사는 99년도 4월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권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해 보자' 그래서 대상사업은 환경기초시설이 환경부에서도 민영화하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고 지침도 시달되었습니다만 또 청소사업도 상당한 시·군에서 민영화가 돼 있고 또 공용여객터미널이…….
기선

성기선위원

실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들을 아우르는데 필요한 것이 1억 5,000만원…….
기선

성기선위원

그게 학술용역비 성격으로…….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용역비가 있고…….
기선

성기선위원

제가 말씀드릴 때 말씀하시고,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어쨌든간에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백지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다만, 거기에 필요한 진입로 정도는 기왕에 국변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예를 들어 매매를 하더라도 큰 손해는 없다는 것까지는 저희들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개설공사하는 것까지야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이 5억 7,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하셨는데 5억 7,000만원 가지면 진입도로에서부터 해당 부지까지 도로가 다 개설되는 것이죠?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다 되도록 돼 있습니다.
철중

김철중투자경영담당주사

2진입로에 대해서는 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진입로부터 부지까지 들어가는 도로개설이 다 끝나는 것이죠?
철중

김철중투자경영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5억 7,0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상 거기에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외 대안으로 다른 사업을 발굴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시죠?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이 장기발전 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하신 게 그 내용이죠?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다음에 시 승격을 대비한 경영수익사업 증대방안 용역 2,000만원도…….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술용역비란 것이 용역을 의뢰했으면 그것을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목적을 두고 해야 됩니다. 한번 검토해 보는 형식으로 용역을 줘서 무엇이 마땅한가 거기에서 검토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돼요. 용역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방향제시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손을 안 대면 용역비가 그냥 날아가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성립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성기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시 승격과 장기발전 용역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투자경영담당주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시 승격을 대비해서 시 승격을 추진하다가 행정자치부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승격을 대비해서 앞으로 시 승격이 됐을 때 경영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는, 그런 사업으로 바로 갈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3,000만원에 대해서는 공사를 설립하게 되면 내무부 지침상에 사업성 분석이란 것이 필히 들어가야 됩니다.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사업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분석해 가지고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사실상 하지 말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 검토가 필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 지침상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타당성 조사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혀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투자경영담당주사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 타당성만큼은 필히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지침상에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을 계속 추진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번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도 사실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건강타운이…….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타당성에 대한 용역서를 붙여야, 공사에 대한 허가의 필수 구비서류입니다. 그래서 붙여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시 승격 대비 경영사업은 그것은 어떤 것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성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제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건강타운 운영계획서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이 계상됐어요.
철중

김철중투자경영담당주사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의 감사를 받아서 철회를 하겠다고 하는 사항인데 명년도에 다시 철회를 해가지고 인가가 취소된다손 치더라도 내년도에 다시 광주종합개발공사라든가 공사가 설립됐을 때에는 설립에 따른 홍보물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행자부 내부지침에 의해서 개발공사를 백지화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행자부 내부지침 아닙니까?
철중

김철중투자경영담당주사

행정자치부와 감사원의 권고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해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철중

김철중투자경영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러면 여지껏 몇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타당성 조사라든가 필요성이 안 나왔습니까?
철중

김철중투자경영담당주사

나왔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나왔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줘서 무엇을 한다? 그것입니까?
철중

김철중투자경영담당주사

아닙니다. 군민건강타운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는 기이 해서 금년도 2월 14일날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 3,000만원은 다른 사업이, 지금 현재 군민건강타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민간인 출자가 되지 않아서 사실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장

하나 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벌려만 놓은 것 아닙니까? 3,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줘서 발굴하겠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발굴이 아니고 새로운 개발공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구비서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건강센터니 뭐니 이런 것으로 해서 전혀 사업성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환경기초시설을 우리가 운영한다든지 청소사업을 한다든지, 공용여객터미널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든지, 공설시장을 설치한다든지 그러한 쪽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이 건강타운을 내버리고, 그것은 끝난 것이니까 버리고 다시 사업종목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89페이지부터 94페이지, 150페이지부터 168페이지, 280페이지부터 28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실과소별로 수입부분에 대해서 아까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못하신 분들은 공보실 세입 관련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먼저 예산 심의에 앞서서 군정 홍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산서를 참고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사용료를 400만원으로 계상하셨는데 연간 사용료를 400만원으로 잡으신 겁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60일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따진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회당 얼마씩입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기간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1회에 13만원 꼴이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60일로 해서 13만원씩이면 얼마에요?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1일 쓰는 게 기본은 11만원부터 13만원까지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학원 마감 졸업시즌이라 11월하고 12월에 주로 행사 임대가 있어서 기존에 연 수입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11월 12월 사이의 세입을 4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에 400만원 잡은 거예요? 아니면…….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금년도 계획은 600만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내년도에도 600만원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 수준만 하더라도?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데 왜 400만원만 했어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을 했다가 미달이 될 것 같아서 일단 확고한 것만 따진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더 많이 활용하도록 해야지.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거리도 그렇고 해서 활용실적이 늘어나는 추세가 안 되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좋습니다. 그럼 공설운동장 사용료는 어째서 50만원뿐이 안 됩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공설운동장은 거의 공적인 행사가 많아서 무료로 해주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요금을 받는 게 별로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연간 세입이 50만원밖에 안된다구요? 공설운동장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군 전체 여러 가지를 위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세입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니까…….
기선

성기선위원

연간 사용료로 본다면 상당히 많은 양이 될 것 같은데 잘 판단해 보시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계도용 신문 잡지 구입 및 광고료 군정홍보 해서 총 1억 2,700만원인데요, 계도용 신문은 몇개사에 나가는 겁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금년도까지 14개소에서 두 개가 줄어서 지금 12개소로 계상한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잡지구입은 몇 종이나 됩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요청하는 데는 수없이 많습니다마는 선별해서 8종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광고료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비슷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막연하게 계도용 신문 잡지, 광고료, 군정홍보 총괄해서 해 놓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종목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종목별로 어느 신문사에 얼마 줄 것이며, 광고료는 어느 언론에 얼마를줄 것이며, 군정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1억 2,700만원인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군정기록보존도 6,300만원인데 산출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뭘 어떻게 보존하는데 6,300만원인지?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그 부분은 월 4회씩 군하고 읍·면의 각 게시판에 사진을 붙여서 홍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것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관하면서 기록 보존하는 게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됐습니다. 좋습니다. 군정홍보 안내서 발간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프랑카드 간판이 190만원이고 안내서 발간하는데 4,000만원이거든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리후렛하고 포켓북 두 가지로 계상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소모품 구입은 뭡니까? 1,900만원 들어가는데?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소모품은 밧데리, 조명자료 이런 것들입니다. 비디오 녹화테이프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 것 구입하는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굵직굵직한 소모품이 있고 자질구레한 숫자로만 많이 필요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인터넷 군정홍보는 뭡니까? 어디하고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수정예산에 올라왔죠?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인일보가 개설이 돼서 광주군민만 보는 게 아니라 전국 인터넷에 연결이 됨으로써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홈 페이지 개설이 됐습니다. 거기에 군정이라든가 의정활동을 40쪽되는 분량을 넣어서 인터넷 가입자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군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활동을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인근 시·군에서도 우리 군정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입니까?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영상홍보물 제작은 또 뭐하는 겁니까? 그것도 거기에 필요한 겁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군정을 이끌어나간 내용을 영상제작해서 기회있을 때마다 홍보하려고 새롭게 시도하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비디오 테이프입니까, 아니면 책자입니까? 홍보물 제작은?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그것은 비디오로서 18분 되는 비디오 원본을 만드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군정하고 의정활동이 같이 포함되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비디오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포되는 원본만 두 개를 제작해서 다중집합적인 장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사해서 배포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이프 두 개를 제작하는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테이프 두 개를 제작해서 나중에 복사해서 다 돌릴 겁니까?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두 개 제작하는데 3,300만원 들어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이것보다 더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요. 저희 예산상 최소한으로 줄인 금액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년에 두 편 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보실에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쓸 수 있는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가 세 대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사용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불가능하다기보다 구식이라서 안쓰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디지털 카메라가 4,3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최신형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해야 모든 영상이라든지 제대로 된다고 해서 별도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일반카메라입니까? 무비카메라입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무비카메라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그게 상당히 오래 된 겁니다. 제작하고 나면 내용이 안 좋게 나오고 해서…….
기선

성기선위원

4,300만원 가지고 어디서 견적 받아본 적 있어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전부 조사한 겁니다. 담당기사가. 성능면으로 보나 가격면으로 보나 제일 낫다고 해서 한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디지털 영상 편집시스템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신규로 비디오를 편집하는 것인데요. 노후화된 기계로 하는 것보다 기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오디오 여러 가지로 구분돼 있고 또 비디오테이프를 여러번 복사해서 쓸 수도 있고 효과 사용이 20개까지 문자발생기라든지 이런 것까지 들어있고 해서…….
기선

성기선위원

비디오를 제작하는 기종 일체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도 제작하고 있잖아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지금은 다방면으로 제작이 안되고 일부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편집기라고 해서 상당히 고차원적인 편집기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타당성 검토를 다 해보신 겁니까? 담당기사가 필요하다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전부해서 결론 내린 겁니다. 그게 꼭 필요하고 그게 있어야 앞으로 모든 것을 제작한다고 해서 세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카메라 사용하는 게 세 대 있다고 하셨죠?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니콘 카메라는 뭡니까? 250만원짜리인데?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형이 돼서 잘 안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폐기시킬 겁니다. 금년 말이면 내용년수가 다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군정홍보,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가 상당히 많은데 해마다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 마이크…….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공보실에서 운영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오래 됐고 구식이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바꾸지 않으면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아서 구입하는 겁니다. 개중에는 내용년수가 다 찬 것들이 있고 해서 숫자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쨌든간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비도 최대한 활용하고 꼭 필요한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여기 올린 것은 최소한 필요한 것만 올렸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김성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15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 남한산성문화유적지 조사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 6,600만원이었다가 내년도에는 1억인데 문화유적지조사를 한 번 철저히 해서 컴퓨터에 입력시킨다든지 하게 되면 매년 이런 예산을 안 들여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문화유적지 조사를 매년 1억여원 이상씩 들여야 됩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문화유적지 조사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산 형편상 성곽 밖에 하는 적이 있고 이번에는 성곽 안에 있는 내용을 조사하는 것으로 계약한 겁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아직도 조사가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남한산성이라면 그 전체를 전부 짚어가면서 해야 된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수없이 해야 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이러한 조사과정을 한 번 철저히 하게 되면 옛날 문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 가면 무엇이 있고, 한 번만 철저히 하면 과다한 예산을 매년 들이지 않고도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남한산성 관리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군요. 매년 몇십억씩, 성곽보수는 한편에서 하면 한편에서는 재보수하게 됩니다마는 여기 대웅전 단청이 몇 개가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단청은 결국 집이 오래되면 다 퇴색하게 마련인데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 예산도 이렇게 많았고 금년도보다 조금 삭감된 게 그렇군요. 지금 남한산성 내에 절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4개소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금년도에도 20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성곽이나 절 보수공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장경사, 망월사 단청으로 두 개 합하면 약 5억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붕괴위험이 있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단청같은 것은 내년도 예산에서는 절감됐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와서 주로 절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장경사 같은 데도 가면 단청한 건물하고 안 한 건물하고 너무 판이하게 흉하게 보여서 그것을 도나 이런 데서도 적극적으로 계속하도록 강조하고 지금 최소한씩만 해 나가는데도 그렇게, 원래 단가가 높습니다. 단청이라는 것은 상당한 기술을 요한다고 해서 재료비라든지 인력이 극소수밖에 없어서 인력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도비 군비가 50대 50인데요, 남한산성은 도립공원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광주군에서는 도 예산에 비하게 되면 과다한 비율입니다. 명실공히 도립공원이면 도비를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앞으로 불가능할까요? 우리 군비말고 도립공원 유지보수비를 도비만 가지고 안 되겠습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문화재 관계 보수를 국비를 들여서 하는 줄이 하나 있고, 그것이 못마땅해서 시원찮으니까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도비 반 군비 반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50대 50으로 된 게 불공평하지 않느냐, 어떻게 돼서 도립공원을 군비를 똑같이 50%를 대느냐, 우리는 25%라든지 다운시키고 나머지는 도비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으로 고쳐서 조례를 바꿔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매년 이렇게 중복되는 과중한 예산이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과 같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54페이지에 보시면 제4회 남한산성문화제 행사 지원 8,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세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금년도 9월에 한 남한산성문화제가 3회입니다. 내년도에 그 행사를 계속하려고 하는 겁니다.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문화제가 올해 10월 행사에 4,200만원 전액 군비 부담으로 섰었습니다만 이 행사를 더 수준높게 차원 높게 올리고 출연진도 한 차원 높게 해서 일전에 성남시장님, 우리 군수님, 하남시장님 동부권협의회에서 말씀나누신 대로 3개 시·군 문화제 차원으로 승격시켜서 행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요청을 6,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은 군비 부담으로 8,000만원 가지고 4일 반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도자기산업 관광벨트 조성사업이라고 2억이 서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도에서 2001년에 세계도자기축제가 있는데요, 여주 이천 광주를 한 벨트로 묶어서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것을 도에서 2억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어디다 쓰는 겁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전시관을 짓고 할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몇 평 짓는 거예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연 건평 400평에서 500평 사이를 예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57페이지에 보시면 광주산성소주 전수관 건립 7,848만원이 서 있는데 건립을 어디다 하시는 것인지?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실촌면 연곡리에 30평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대지는 확보돼 있어요?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종중 땅을 영구 임대받아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거의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영구 임대받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임대료는 얼마씩?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정확히 금액으로는 말씀 안해 주셨고 친분관계로 해서 종중에서 허락을 해 주셨답니다. 임대료는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무상임대하는 겁니까?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예.
영옥

김영옥위원

잘하셔야 될텐데, 먼젓번처럼 왔다갔다 하면 안될텐데…….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확인서를 인감 첨부해서 받아놨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의안대군 방석묘역 사초 및 진입로 정비라고 3,956만 8,000원인데, 이것은 어디다 사용하는 거예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중부면 엄미리에 의안대군 묘가 있는데 거기에 흄관을 두 개소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수로가 제대로 안돼 있다고 해서…….
영옥

김영옥위원

올라가는 길 어디에?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묘지기 집 올라가서 구거부지하고 산소 올라가는 입구에 설치하고 나머지는 사초하고 둘레석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58페이지 보시면 거기도 의안대군 방석묘역 사초 및 진입로 정비라고 했는데 진입로 정비가 두 번 들어가는 거예요?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뒤의 것은 시설부대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시설부대비라고 해야지.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원 예산에 시설부대비 사용액이 나온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해공 신익희 선생 묘 사초 1,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해공 신익희 선생 묘는 수유리 공동묘지에 있는 것인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사초가 부실하고 둘레석이 없기 때문에 둘레석하고 사초하는 것으로 업자한테 견적을 받아서 올렸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군비로 하는 거죠?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예.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구이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150페이지를 보게 되면 어머니합창단 운영 강사수당이 운영은 3회인데 강사수당은 매주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매주 한 번씩 실시를 합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주 1회씩 합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이모

구이모위원

운영에는 20만원×3회 이렇게 돼 있고 강사수당은 6만원×2명×12개월 해서 576만원이 서 있는데 합창단은 연 3회밖에 안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강사수당은 계속 나가는 것으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합창단을 나가기 위해서 연습을 매주 와서 하는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매주 할 때마다 강사수당을 줍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연습할 적마다 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조억동 위원 질의하세요.
억동

조억동위원

150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8회 광주군민의 날 행사용품 구입 이것이 행사 전반적인 준비에 관한 사항입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올해는 안했으니까 그렇고 지난해보다 1,1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 2,000만원이 소요됐는데 내년도에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격년제로 하는 행사인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매년하는 것보다 활성화해서 잘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예산관계가 어려우니까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행사가 될지 의문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입상자 부상도 다 포함되는 거죠?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광주문화상 심사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심사위원회는 문화상은 1회 주고 심사위원회 수당 그것도 1회 나가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군민의 날 직전에 한 번 열리는 겁니까?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올해 경우는 군민의 날 기념식을 치르었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전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51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 참가단체 지원 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문화행사하고 식전 식후에 하는 참가단체를 전부 얘기하는 것인데요.
억동

조억동위원

어머니합창단 이런 것들은 별도로 계상이 돼 있고, 행사보조단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예를 들자면 광주종고 풍물놀이를 초청하고 패러글라이딩 공수 특전사 낙하시범, 태권도시범하고 이러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행사 협조 단체?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예.
억동

조억동위원

153페이지 지방문화원 정액보조, 151페이지 밑의 부분하고 153페이지 이것이 다 문화원에 지원되는 금액이에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연중 활동비 지원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김영옥 위원 질의하세요.
영옥

김영옥위원

280페이지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방문화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방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게 3,800만원이 있습니다. 경상보조 해서 3,800만원이죠?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지방문화원 정액보조는 뭡니까? 1,600만원 또 있는데?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정액보조는 문화원에 사무원하고 사무국장이 급여를 타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3,800만원이요?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1,600만원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직원들 급여입니까?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예, 3,800만원은 1년 추진중인 예산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거기에는 일반운영비는 포함 안 된 겁니까?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운영비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냥 주는 겁니까?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연초에 행사계획서를 받아서 행사할 때마다 금액을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전체적인 행사에 따른 것이 다 포함된 겁니까? 3,800만원 중에?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일반운영비가 1,700만원 또 있는데, 그것은 별도이고?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문화원에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진입로 포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포장이 안 돼 있습니까?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경안 역리 쪽으로 뚫린 길에서 문화원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약 50m는 포장이 돼 있고 나머지 흙으로 다져져서 한 부분이 한 60m되고 꺾어져서 들어가는 데가 40m 정도됩니다. 그래서 100m를 계상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아파트에서 포장해 준다고 한 것 아니에요?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아파트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회사가 부도난 상태로 언제 사업이 실시될 지 모르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좀 기다려보죠. 그 사람들이 해 줄 때까지 기다려보죠.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먼저부터 나온 얘기인데 말만 그렇게 해놓고 실행이 안돼서 결국은…….
기선

성기선위원

3,000만원도 못해 준다는 말입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분양도 안되고 중단상태고 해서…….
기선

성기선위원

돈 3,000만원뿐이 안들어 가는데 우선 포장부터 하라고 해요. 전시실 아스타일 공사는 어떤 공사입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문예회관 1층 2층 전시실 바닥이 전부 떨어지고…….
기선

성기선위원

도끼다시로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도끼다시가 안 됐습니다.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사각타일로 붙였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전면적으로 다 보수하는 겁니까?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1, 2층 다 보수하는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남한산성 성곽보수비가 총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내년도에 얼마나 계상하셨어요?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내년도에 7억 7,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도 지정문화재하고 국가문화재가 틀립니까? 성곽에도 구분이 있습니까?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관내에는 국가사적이 남한산성 성곽하고 조선백자도요지가 국가사적이고 나머지 수어장대니 숭열전이니 이런 것은 도 지정문화재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56페이지에 보면 남한산성 성곽정비 해서 4억 2,587만 2,000원, 그것은 국가 지정 문화재입니까?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이게 똑같은 개념인데 남한산성 성곽정비 이것은 남장대에서 동문사이 계상이 된 겁니다. 국비 3억을 지원받아서 70대 30대 30으로 예산 책정이 된 것이고, 먼저 김위원님 말씀하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구간은 북문에서 동장대 사이를 국비 지원 없이 도비 지원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지원조례 부담비율에 의해서 50대 50으로 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도 7억 9,400만원 또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어느 일정한 구간을 정비해 나가는 게 아니고 구간이 서로 틀리네요. 그러다가 언제 다 정비합니까?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98년부터 2002년까지 118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를 4km구간을 한 상태입니다. 20년 동안 39억이 들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계속 보수한 데가 망가져서 저희가 계획 잡기는 118억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국비가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우리가 17억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3억밖에 지원이 안돼서 요즘 계속 신문지상이나 보도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김성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15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숭열전 제향, 현절사 제향, 무명도공의비 제향이 있는데, 무명도공의비 제향은 명년도에 처음입니까?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무명도공의 탑 세운 이래로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무명도공의 비 비문이 몇 점이나 있습니까?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무명도공의 비문이 아니고 초월면 대쌍령리 가시기 전에 쌍령리 우측에 무명도공의 비로 큰 동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옛날 유적이 아니라 조성했다 이 말이죠?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벤치하고 파고라하고 해서 소공원을 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아까 남한산성 문화유적지 조사를 1억원, 금년도에는 1억 2,900만원이 들어갔는데 공보실에서는 무명보다는 유명 도공의 비가 분원에 몇 점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계십니까?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정확한 점수는 모르는데 제가 알기는 30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시니까 이렇게 문화유적지 조사로 수억씩 매년 사용을 하시면서 공보실에서 무명도공의 비를 새로 조립 제작해서 제향을 지내시면서 기 300년 전에 있는 유명도공의 비 수십 점이 있는 것은 분원초등학교 상단에 나무 밑에 가서 전혀 관광객이나 외지인에게 보이지 않는 데 가서 숨겨져 있다시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조사하는 예산을 들이시면 유명도공인의 비가 수백년씩 된 게 수십 점이 있는 이런 것도 조사하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281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인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진석

김진석생활체육담당주사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초월면 쌍동리 마을회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운영은 운영비하고 전기료, 컴퓨터수리, 인건비, 인건비는 한 달에 60만원씩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공보실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생활체육담당주사

민간인이 하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군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까지 청소년상담실이 없습니다. 99년도에 개소할 예정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설치할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어디다 할 겁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군청 내에…….
영옥

김영옥위원

장소가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생활체육담당주사

사회복지과 밑에 지하실을 꾸며서 할 계획입니다.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장소는 청 내에서 어느 곳을 하든지 확보할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장소도 선택 안하고 예산만 세워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장소는 아무 데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는 사무실을 확보하는데 크기에 따라서 이쪽을 택할 거냐 저쪽을 택할 거냐는 나중에 결정하기로 하고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요구한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오포 청소년수련시설 보수공사에 2,000만원인데 이게 건축한 지 얼마 안됐잖아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건물 중에서 오래된 것도 있고 얼마 안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건축물이 몇 개 됩니까?
진석

김진석생활체육담당주사

3년이 됐는데 쓰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여러 사람이 쓰다보니까 관리가 안되다보니까 지하에 물도 차고 보일러도 고장났고 도색도 해야 되고 그런 설치비, 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지하실에 물이 찼다면 당초에 공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생활체육담당주사

방수가 덜 됐습니다. 다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물이 나는 것을 어떻게 준공검사를 맡았어요?
진석

김진석생활체육담당주사

현재 마을회관입니다. 오래 됐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마을회관도 그렇지, 물나는 것을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 줬어요?
진석

김진석생활체육담당주사

나중에 발각됐죠. 겨울에 준공됐으니까 잘 몰랐었죠.
영옥

김영옥위원

알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공보실 할 일도 많고 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남한산성 유적지 조사에 대해서는 현재 국·도·군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다 조사가 된 상태가 아닙니까?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지정된 문화재는 다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학서

김학서위원장

됐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발견되지 않은 유적지, 그것을 발굴 조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찬희

원찬희문화관광담당주사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런 흔적, 근거가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행궁지라든지 유물 매장된 부분 이런 것들이…….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러면 발굴하는 겁니까? 이러한 것도 있다라는 조사만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겁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우선 조사를 하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우선 조사하는데 1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누가 조사하는 겁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용역, 그것을 취급하는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경기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계통에 발굴하는 팀이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그게 생기면 거기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겉으로 표면으로 그런 게 돼 있다 그럼 학술적인 것이라든가 문화재관리국이라든가 가서 찾아서 우리가 발굴하면 안 됩니까? 꼭 거기다가 용역을 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됩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자격을 가진 사람이 참여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마구잡이로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이것은 수박겉핥기 식으로 예산만 낭비되는 것 같아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대학에서 고고학을 한 사람…….
학서

김학서위원장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하시고, 공보실에는 사진과 관련해서 상당한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메라 구입, VTR, 인화대라든 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자재 쓰고 있는 것부터 소모품이면 어느 것이 소모품인지 얼마나 소모되는 것인지 금년 연간 쓴 게 있지 않습니까? 뽑아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어느어느 종목에 얼마 들어가는 것인지, 몇 종해서 얼마 해 놓으니까 그것을 모르겠어요. 세부적으로 해서 주시고 공설운동장 수입료가 5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공용으로 쓰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1년간 공설운동장 사용한 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내주시고 군정계도용 신문대라든가 3종에 관해서는 서면 제출하신다고 하셨고 군민의 날 행사 소요예산뿐만 아니라 계획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공보실 말씀드린 것은 군정기록 보존이라든가 읍·면 게시판 하는데 들어간다, 사진 찍어다 게시하는데 예산이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전체적인 것을 다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것에 대해서 내일 오전중으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예삼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서 94페이지부터 123페이지, 394페이지부터 402페이지, 611페이지부터 6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하세요.
기선

성기선위원

110페이지에 연금지급금이 있습니다. 사망조의금이 2,000만원인데 기존에 사망한 사람 조의금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있을 예정에 있는 사망 조의금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앞으로 있을 것을 예정해서 세운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조의금이 사망자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부조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직원들 가족 사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금조입니다. 금년도에 4,000만원 섰는데 현재 3,5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제2건국 추진상황에 관해서도 예산이 꽤 많이 올라왔는데 계속해서 추진할 것입니까? 정부에서 말이 많은데…….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우리한테도 얘기가 됐고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해서 19일날 총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금년도에 없었거든요. 3개 고등학교에 급식시설을 설치하는데 보조해 주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관내 고등학교가 급식을 안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급식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설을 할 지원경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시설에 대한 지원경비지 나중에 운영비까지는 아니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학교별로 설치비용을 다 산출해 보고 요구한 사항입니까? 학교별로 다 요구받은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산출해서 했고 이 사항을 검토해서 도에서 승인받아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원해 주는 설치 근거가 있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107페이지 키폰시스템 설치공사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 키폰시스템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돼 있습니다.
재두

이재두서무담당주사

이것은 본청 및 의회, 실과간 기존 운영 중인 키폰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노후화돼 있고 본청하고 의회하고 동일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 전화가 불통되면 의회까지도 불통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각 시스템을 설치하고 노후화된 시스템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현재도 돼 있는데 노후화되어서 새로 교체하겠다는 것입니까?
재두

이재두서무담당주사

예. 기존 한 게 91년도 7월달에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19페이지에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하는데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내용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주전산기를 설치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홈페이지를 띄우기 위한 하나의 기계입니다. 현재 규모는 9.1GB가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한 조달가격을 올려 놓은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증설하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인터넷…….
기선

성기선위원

121페이지, 새마을 국민교육생 여비라고 해서 80만원이 올라왔는데 금년에 했던 사항입니까?
광균

이광균병무진흥담당주사

이 사항은 새마을지도자들이 1년에 40명 가는데 가는 날하고 오는 날 왕복여비 1만원씩 지급하는 것이고, 뒤에 보시게 되면 123페이지에 성남 새마을중앙연수원에 위탁해 가지고 보통 2박 3일 내지 3박 4일로 교육을 실시할 때 내는 돈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대상인원이 40명입니까? 전체적으로 40명밖에 안 돼요?
광균

이광균병무진흥담당주사

도에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선발해야 되겠네요?
광균

이광균병무진흥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새마을지회에 기이 설치된 사항입니다. 설치돼 가지고 98년도에 4,0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새로 구성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집기, 인건비, 운영비해서 4,000만원이었었고 내년도 2,000만원은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2,000만원 선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새마을지회에 있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그 옆에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설치가 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고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시설비 5억원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고 했는데 장소는 나와 있습니까? 어디어디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포괄사업비로서 선정할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선정 안 한 것이군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경안천 자연학습장 조성해서 4,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금년도에도 1억 5,000만원 투입됐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1억 5,000만원 투입되어서 공사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3,500만원은 3,000평에 잔디를 심고 경지정리를 한 사항이었고 내년도는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잔디를 심으려고 하는…….
기선

성기선위원

전체적으로 3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기이 투입된 것이 1억 5,000만원, 나머지 4,500만원 가지고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사실상 4,500만원 가지고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잔디만 전면적으로 식재하고 법면 처리라든가 그 주변정리 사항은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기왕에 기반조성은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잔디만 심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면처리를 호안블록으로 설치하여야만이 우기에 물이 간다고 하더라도 무리가 없다는 것이고, 그러한 사항은 아직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일시적인 사항으로…….
기선

성기선위원

단순노동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혹시 공공근로사업으로 노동력을 활용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일단 잔디를 식재하고 그 다음에 관리되는 사항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하려고…….
기선

성기선위원

잔디 심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을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예산 세우는 것으로, 그래서 4,500만원 가지고 해서 만약에 그러한 것이 낫다고 하면 별도로 법면 처리관계를 하려고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간이화장실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현재 전체적으로 산재돼 있는 사항인데 유원지내라든가 여러 가지…….
기선

성기선위원

8개소는 주로 어느 지역에 설치할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각 읍·면에 설치돼 있습니다만 광주읍하고 초월면하고 퇴촌면하고 남종면, 여기에 노후된 사항을 교체하려고…….
기선

성기선위원

면사무소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아니면 다른 시설에 있는 화장실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자연발생유원지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자연발생유원지에 간이화장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 내지는 설치돼 있어도 노후화된 곳을 교체하기 위한 곳이 8개소로 나와 있는데…….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구이모 위원 질의하세요.
이모

구이모위원

39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시설비에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1식해서 3,1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현재 있는 것이 기계식으로 돼 있는데 기계식이 작동상에 문제도 있고 훈련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행자부로부터 중앙 통제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기계 전체를 바꿔가지고 중앙에서 통제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일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국도비 보조 내시가 되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김성일 위원 질의하세요.
성일

김성일위원

400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250명 예산이 나오는데 금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금년도에 1,3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3억 4,700만원이에요. 공익근무요원의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현재 늘었습니다. 신규하고 99년도 제대하고 해서 242명이 현재 있고, 앞으로 보면 286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인원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여기에 대해 재검토를 해가지고 필수요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병무청에 안 받는 것으로 의뢰를 했습니다만 기이 국방부 계획에 의해서 조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예산이 단 100%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늘었는데 인원으로서는 금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250명 그 숫자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작년도 66명에서 242명이니까 200% 정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보수비가 있고 중식비가 있는데 보수비는 저렴한 것 같고 중식비는 상당히 많군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보수비란 것은 군인들 봉급에 준한 급여를 얘기하는 것이고 중식비는 식대가 있고 교통비가 있어서 구분돼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중식비가 한 끼에 3,000원이란 말씀이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

금년도보다는 상당히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겠네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공익요원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너무 금년도보다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서 숫자가 이렇게 많이 늘지 않고는 금년도에는 너무나 형편없는 대접을 하지 않았나 해서 물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이모 위원 질의하세요.
이모

구이모위원

401페이지를 보게 되면, 공익근무요원이 250명이라고 책정돼 있는데 피복비는 112명만 사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99년도 신규입니다. 기이 된 사람들은 피복이 돼 있고 이것은 신규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민방위 관련 해서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3,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대화 사업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는 기계식으로 돼가지고 자체에서 작동이 되는 사항입니다. 통제구역인 경기도하고 안양에서 하나의 시스템을 가지고 통제를 시켰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것이 고장이 빈번하다 보니까 중앙통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새로운 기계를 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비상급수시설이 작년, 재작년에 예산 투입해 가지고 3개소 설치했죠? 관정 파 가지고, 그것을 사용해 봤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1주일에 한 번씩 점검하고…….
기선

성기선위원

점검만 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해 봤어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사용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이것이 보수비거든요. 이상이 없습니다. 도에서도 점검이 나오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해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계속 현장에 나가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탱크 내에 있는 부유물질 같은 것을, 96년도부터 설치돼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 청소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하려고…….
기선

성기선위원

청소 하는데 1,800만원이나 들어가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도비, 군비로 돼 있는데 세 군데니까 600만원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청소를 어떻게 하는데 600만원씩 들어갑니까? 세 군데밖에 안 되는데…….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도비 내시가 되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할 곳이 있다고 하면 보수도 하려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실제 사용도 안 했는데 보수할 게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양승균 위원 질의하세요.
승균

양승균위원

40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의용소방대 교육수당 해서 금년도에 5,600만원 이었는데 내년도에 7,8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광균

이광균병무진흥담당주사

금년도 보다 늘은 이유는 96년도에는 출동수당이 12회가 됐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절감에 의해서 5회로 줄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의용소방대가 산불이라든지 수해복구, 기타 긴급구조시에 실제적으로 출동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5회만 지급되니까 굉장히 의소대원들의 불만도 많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9회로 4회를 늘린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96년도보다는 줄고 98년도보다는 예산을 늘렸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출동수당을 사실상 100% 주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의소대들의 사기관계도 있고 예산편성상 주도록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출동수당은 다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주는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읍·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읍·면에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읍·면 것을 따로 물어볼 수도 없고 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읍·면에는 없어요? 두 개밖에 없습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주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위원회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생보자 책정할 때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2개 읍·면만 돼 있고 그 외에는 운영비로서 위원회 수당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8개 읍·면 아닙니까? 그런데 광주읍하고 오포면만 생활보호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별도로 계상을 해서 광주읍에는 210만원이고 오포면은 40만원입니다. 다른 면에는 없습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다른 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 내에 총괄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광주읍에는 일반운영비가 없습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부기만 안 돼 있는 사항이고…….
기선

성기선위원

찾아봐요. 똑같을 것이라고요. 광주읍도 일반운영비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오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읍·면에는 없다는 것입니까? 형평에 맞게 하세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안천 자연학습장 관계는 기본이 되어야지 기본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 잔디만 입혀서 되겠습니까? 수해 때 전부 유실이 되지 않으면 복사가 쌓여서 잔디 심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 부서에서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면에 대한 호안블록은 꼭 해야 되겠다.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사항은…….
학서

김학서위원장

공공근로사업에도 자재대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잔디는 자재대로 사고 인건비는 거기서 활용하면 되지, 비오면 떠내려갈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업을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광주읍 군민의 정서적인 사업으로서 거기에 하천부지가 상당한 면적이 있어서 처음에 창의된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한 것을 보완적으로 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을 우선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설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생보자를 위한 위원회가 다 읍·면별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생보자 관계의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하는데 실제 심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예산담당께서는 일반운영비에 다 포함시켰다고 했어요. 2개 읍·면만 빼놓고, 일반운영비 어느 곳에 넣어 줬는지 그 내역을 갖다 주세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129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35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나옵니다. 거기에 사무용 비품구입 해서 책상, 의자, 케비넷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13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환경보호과 사무실 천정텍스공사 3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사무용품비는 군청 전반에 대한 풀관리비조로 예산이 요구된 것이고 회계과의 책상, 의자가 아니라 군청 전반에 대한 풀관리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군청 전반에 대해서 책상이 30개 더 필요한 것입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 그리고 환경보호과 사무실은 그쪽동의 천정이 낡아서 내려앉을 위험도 있고 상당히 낡았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환경보호과는 건물 지은 지가 작년도인가 재작년도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환경보호과가 식당 2층으로 옮겼습니다. 다른 사무실은 다 고쳤는데 거기만 안 고쳤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42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특근급식비를 2,000원씩 22명을 세웠는데 다른 과는 5,000원씩 세웠거든요. 이것은 왜 2,000원씩 세웠는지?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회계과는 140페이지까지입니다. 그것은 주민과 소관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40페이지에 보면 2급관사 중도금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이것은 부군수님 관사가 현재 현대산업개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기이 1,200만원 계약금을 걸어서 2000년도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해서 99년도에 네 번의 중도금에 대한 예산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위에 독신자 숙소 정비공사는 무엇입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독신자 숙소가 옛날 부군수님 관사하고 현재 독신자 숙소가 군청 뒷편에 있습니다. 이게 지은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비입니다.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것을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할 마땅한 곳이 없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시급히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위에 지적공사 사무실 보수공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금번에 군청 뒷편의 지적공사…….
영옥

김영옥위원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이것도 오래 됐습니다. 기존에 개인사무실로 썼기 때문에 추후에 관청이나 그런 것으로 쓰려면 담장이라든가 내부 수리를 전반적으로 해야만 어느 용도로 쓰더라도 보수를 해야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업무추진비에 보시면 133페이지, 예산이 많이 늘은 것 같죠? 맨 밑에…….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 같은데, 회계과 소관은 아닙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구이모 위원 질의하세요.
이모

구이모위원

136페이지에 보면 청사 안전점검 수수료 54만 8,460원이 섰는데 98년도에 31만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올랐어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이것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수수료인데 월 4회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납부토록 돼 있습니다. 54만 8,000원씩 12개월을 해가지고 650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모

구이모위원

98년도에 전체를 31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 밑에 보면 군유재산 경계 측량비가 필지당 40만원씩 10필지해서 400만원인데 금년에 15만 1,400원이었는데 엄청나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군유재산을 사거나 팔 때는 측량이나 거기에 대한 제반 수수료를 우리가 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차량매각 감정평가 수수료도 작년에 13만원이었는데 여기 40만원이 세워져 있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차이가 나는 것은 물건이 똑같은 게 아니라 매각하는 물건이 금년도에 많고 측량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물건의 변동사항이 금년에…….
이모

구이모위원

한꺼번에 감정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차 한 대당 계속 감정평가를 해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한꺼번에…….
이모

구이모위원

99년도에 매각할 것이라면 전체적으로…….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내구연한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시차를 두고 샀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읍 경안리 38-37번지 외 300필지에서 9,000만원 세입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내년도에 국유지를 임대해 줬을 경우 거기에 대한 임대료 30%를 수입으로 잡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거기에 대한 수입금이 9,000만원이 예상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30% 증액된 것이라고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30% 증액한 게 아니라 임대료를 30%, 국유지니까 70%를 국가에 주고 30%를 우리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농협 차량등록사무소 임대수입 500만원은…….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농협이 회계과 사무실 옆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건물임대 수입이고 차량등록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금고가 나가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국유재산 변상금 해서 420만원, 가로수 변상금이 500만원인데 가로수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해서 많이 이렇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무단점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도에 조사를 일제히 끝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변상금을 부과시킬 대상자로 해서…….
승균

양승균위원

변상금이 420만원, 대략 몇 건 정도로 추산하는 것입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40필지 정도거든요. 40필지를 분석하게 되면 400만원 정도의 대금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가로수 피해 변상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학서

김학서위원장

가로수 피해 변상금 500만원은…….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 아닙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양승균 위원님이 질문드린 부분인데 국유재산 매각수입 해서 2억 3,000만원인데 남종면 귀여리 어느 토지입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남종면 귀여리 외 40필지로 해서 국유지를 사겠다는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전부 재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지목은…….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잡종지로 된 중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 내년에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될 사항…….
성일

김성일위원

면에서 매각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개인이 신청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재경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133페이지를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 288만원이었는데 1억 440만원이 되어서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과다 계상되었나 여쭤봅니다.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추진비는 회계과 소관이 아닙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업무추진비가 회계과 소관이 아닌데 왜 회계과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133페이지 상단부의 기관운영 추진비는 군수, 부군수 것이고 밑의 기타 업무추진비 4,700만원은 직급별 추진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학서

김학서위원장

물론 군수, 부군수께서 쓰는 돈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회계과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 어떻게 집어 넣은 거예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8년도만 해도 각 실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됐습니다만 99년도에는 회계관리로 총괄 계상된 사항입니다. 총괄적으로 회계관리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학서

김학서위원장

회계관리는 어느 과 소관입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회계과 소관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모른다고 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께서는 그런 사항을 전혀 몰랐었습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몰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총괄로 해야 된다는 예산담당 답변인데, 기획실장 어디 가셨어요? 예산을 어디서 누가 다루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은 누가 쓸 것입니까? 종전에는 각 부서에서 총괄하던 것을 지금은 회계과에서 다 총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과장이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운영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내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며, 방만한 예산을 어떻게 관장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각 부서와 어떤 협의를 거쳤길래 이런 것을 모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협의가 안 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께서는 기획실로부터 이러한 전달을 받지 못한 것 아닙니까?
병규

유병규경리담당주사

경리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운영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나머지 시책추진은 각 과로 섰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계에 섰었는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무회계규칙이 바뀌다 보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경리계장인 제가 운영을 해 왔었고 추산만 예산계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우리 회계관리로 세워주는 게 좋겠다고 예산담당하고 그렇게 상의가 됐었는데 제가 회계과장한테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모든 업무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각 과와 협의를 해서 하면 운영과 모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협의가 하나도 안 되고 있고 내가 쓰는 것인지, 누가 쓰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기획감사실장은 이런 것조차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계장끼리는 협의가 됐는데 그것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하세요.
기선

성기선위원

세입 분야에서 금년도에 있던 부분이 명년도 예산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질문드리겠는데 국유재산 사용료 중에서 건설교통부 소관에 사용료 수입이 5,00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소멸되었는지 도로 반납해서 그런 것인지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사용료가 농림부 소관으로 800만원은 올라와 있고 금년도 예산에는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사용료 수입이 또 있었거든요.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시효가 소멸되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관재담당주사

이것은 잡종지로 도로에 해당되는 것인데 금년에 268필지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5,0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용도폐지 대상이므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용도폐지 대상입니까?
영식

김영식관재담당주사

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국유재산 임대료는 어떻습니까? 해가 거듭할수록 인상이 안 됩니까? 모든 물가상승 요인에 비교하면 사용료 수입도 올라가지 않나 보는데, 금년도 예산과 차이가 없거든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금년 대비해 가지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여러 가지 물가상승 요인으로 봤을 때 국유재산 임대료도 증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현재 임대료도 상당히 비싼편에 들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면으로 봐서는…….
기선

성기선위원

어쨌든 간에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본인들이 꼭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다소 사용료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필요치 않으면 안 할 것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런 면은 있는데 대개 경우 예전부터 집안 울타리든지 집에 붙어있다든지 이런 사항, 쓰지 않으면 안 될 사항들이 많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상당히 비싼 것을 알면서도 싸게 할 수 있는 제도방안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번에 수정예산에 들어 온 것, 고충처리방에서 지역경제과를 가는 통로를 연결한다고 하는데 지금 연결돼 있지 않아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3층 회의실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2층에 있는 사람이 3층으로 올라와 가지고 회의실을 통과해서 다시 2층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번잡스러움이 있어서 지역경제과하고 고충민원실하고 벽만 터서 문만 하나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데 500만원이나 들어가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견적 뽑아 봤어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 한 5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기선

성기선위원

기자실문은 어떻게 보수하는 것입니까? 200만원인데…….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좀 낡아서 문짝을 갈고 옆에…….
기선

성기선위원

방호문입니까, 아니면 후레쉬 도어입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방호문은 아닙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문짝 하나 다는데 200만원이 들어갑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문짝 옆에 손댈 게 있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본관동 방수공사는 어느 본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1,000만원이 있는데…….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구관 식당건물 3층이 되겠는데 작년도부터 누수현상이 있어서 회의실이라든가 복도라든가 방수를 해야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전면적으로 다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부분 보수하는 것입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 쪽으로 다 손을 대야될 것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방수공사가 전면적으로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기존 노후된 건물에 방수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일단은 방수공사 이외에는 더 손을 대게 되면 돈도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회원공동회비가 있는데 회원공동회비가 무엇입니까?
영식

김영식관재담당주사

교육을 금년 하반기 10월달에 다녀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85년부터 건물이라든가 기존 도로, 교량 같은 것도 보험을 듭니다. 우리 나라는 아직 시행이 안 됐는데 99년부터 의무사항은 아닌데 자치단체별로 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시설물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주차장이라든가 유원지, 체육시설, 문화시설, 환경시설, 상·하수도와 같은 큰 시설까지도 이런 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제회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보험금입니까 아니면 그런 단체의 회비입니까?
영식

김영식관재담당주사

보험료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회원공동회비라고 했으니까, 보험이면 청사에 대해서 보험을 든다는 것입니까? 청사에 화재나면 화재보험 드는 그런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관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각종 사고가 날 경우에 앞으로 건물뿐만 아니라 도로, 교량 같은 것도 보험을 들어서 거기에 따른,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의 혜택을 받듯이 그런 경우도 사고가 나면…….
학서

김학서위원장

예를 들어 도로나 다리가 수해 같은 것으로 해서 유실되었다 그러면 보험에 가입됐으면 보험 가입된 회사에서 도로고 다리고 다 고쳐준다?
영식

김영식관재담당주사

예.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됐는데 교육받은 바로는 99년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85년부터…….
학서

김학서위원장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영식

김영식관재담당주사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보험에 가입되면 건물이 몇 평 규모에 얼마 얼마 내는 보험요율이 있을텐데 여기는 무조건 1식해서 24만원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24만원만 가지고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밑의 배상공제회비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료에 따른 연회비 성격입니다. 카드를 만들면 카드 연회비 내는 식으로 보험에 따른 연회비 성격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보험료는 별도로 내고 이것은 회원의 연회비 성격입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 밑에 배상공제회비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것은 공제회비식으로 재해복구비라든지 배상공제비라든지 부분적으로 나누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앞으로 이런 곳에만 가입된다고 하면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 안 돼도 되겠네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를 탈 수 있는 것이죠. 당장은 의무규정은 아닌데 보험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지적공사 사무실 매입이 됐습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 매입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얼마죠?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1억 4,000만원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1,000만원의 보수비가 있죠? 용도는 무엇으로 쓸 계획입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용도에 대한 세부적인 결심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이모 위원 질의하세요.
이모

구이모위원

수정예산안 37페이지에 프린터 구입비해서 290만원이 서 있는데 타 과는 160만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290만원은 2대 비용입니다. 당초예산에 섰었는데 수정예산안을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학서

김학서위원장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지난해에는 70억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30억으로 40억이 감소가 됐어요. 이렇게 많이 감소 요인이 있습니까?
병규

유병규경리담당주사

순세계 잉여금은 당해연도에 쓰고 집행잔액이 남아야 순세계가 발생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각종 추경 때 집행잔액까지도 전부 예산삭감 조치가 되어서 순세계가 그것밖에 발생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금년도에는 아주 알뜰히 썼다는 얘기죠?
병규

유병규경리담당주사

집행잔액을 많이 삭감 조치했다는 얘기지 알뜰히 썼다는 것 하고는 차원이…….
학서

김학서위원장

알뜰히 썼으니까 남은 돈이 적다는 얘기죠.
병규

유병규경리담당주사

남은 돈을 예산에서 삭감 조치해 놨기 때문에 다시 넘길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분야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과장 및 관계담당주사께서는 앞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141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아까도 얘기했던 것인데 142페이지, 특근급식비를 2,000원으로 해 놨는데 다른 데는 5,000원씩 한 것 같은데,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99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재료비를 풀 관리 총액관리 실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 자체적으로 운영비에 대해서는 부기를 변경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실 과장들의 책임 하에 쓰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총액 편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차이가 나도 괜찮은 겁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주민과의 기준은 구내식당을 기준한 사항이구요.
영옥

김영옥위원

145페이지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 이것은 뭡니까?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교

임흥교부동산관리담당주사

지가 특성 조사를 읍·면 담당 직원들이 조사할 경우에 읍·면마다 감정평가사가 검증절차를 받게 돼 있습니다. 검증이라고 하면 지가산정이 필지별로 제대로 산정이 돼 있느냐, 그 사항을 산정하는 데에 따라서 평가사들이 검증하는 비용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하고 있습니까?
흥교

임흥교부동산관리담당주사

금년에도 4회 정도 운영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보수비는 뭡니까?
흥교

임흥교부동산관리담당주사

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필지별로 전지에 표시해서 거기에 국토이용 용도지역이라든지 지가를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수하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묻겠는데요. 부동산관리예산이 전년도에는 500만원이었던 것이 1억 2,340만원으로 늘고 예산 등등 다 지금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검증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관리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안했던 업무를 많이 추진하시기 때문에 500만원이 1억 2,300만원으로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명년도 사업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은 겁니까?
흥교

임흥교부동산관리담당주사

페이지좀 말씀해 주세요.
성일

김성일위원

144페이지, 김영옥 위원께서 물으신 바로 상단에 있는 겁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것만 묻는 것이니까 왜 그렇게 대폭 증액이 됐는지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144페이지,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 대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500만원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그 관계는 99년도에는 세목변경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년 대비가 어렵기 때문에 사항별 설명서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전년도에는 안 했던 것을 명년도에 새로 하는 것은 아니겠죠?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 같은 것을 매년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500만원밖에 안 섰습니까? 아니면 찾지를 못해서 500만원을 그냥…….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전년도에는 부동산관리하고 주민관리하고 항이 달랐기 때문에 조항별로 들어가는 목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예산서에 작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에 계상됐던 예산이 5,000만원인데 이번에 4,840만원을 요구한 내역이 있고 이것으로 봤을 때 지적과에서 주민과로 바뀌면서 민원관리와 부동산관리가 각각 나눠져 들어가는 관계로 이런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개별로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제출 검증이라든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작년도에는 합쳐서 3,780만원을 계상했고 올해는 나누어서 계상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도 올해와 대등하게 계상된 사항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 기록만 보게 되면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궁금했던 겁니다.
흥교

임흥교부동산관리담당주사

기획실에 있던 주민계가 주민과로 합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알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구이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149페이지를 보면 무인전화 교환시스템 설치해서 2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저희가 3001번 전화가 있습니다. 이 전화에 광주군청의 민원사항이 다 문의가 옵니다. 그것을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다시 해당과와 계를 찾아서 연결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받는 사람과 민원인이 다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99년도에 민원서비스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 공장등록, 세무 몇 가지 4∼5가지만 음성안내를 해서 "세무에 대한 문의이면 몇 번을 눌러주십시오" 하는 안내를 하기위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전에는 설치가 안돼 있었습니까?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그렇게 되니까 저희 직원들이 저 쪽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길면 긴대로 다 듣고 판단해서 해당계 번호를 찾아서 "몇 번으로 전화를 걸어주십시오. 그러면 무슨 담당이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민원인 수준도 상당히 올라갔는데 양쪽에서 다 시간을 뺏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새롭게 개선해 보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설치하고자 하는 시스템 설치비가 250만원이 들어가서 계상한 겁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인력감축은 안되죠?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인력감축 사항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나 민원인도 편리하고 저희가…….
이모

구이모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호적법위반 과태료가 뭡니까?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주민등록이나 호적을 늦게 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게 2,000만원이나 됩니까?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5만원부터 1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그런 내용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과태료 토지이동 해태과태료, 토지거래허가과태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과태료는 부동산 등기는 땅을 취득한 2개월 내에 등기를 내야 되는데 2개월 내에 등기를 내지 않았을 때는 등록세에 일정비율을 곱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종전까지는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올해 그 내용이 내년에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과태료 부분이 10분의 1 내지 20분의 1로 줄도록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36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번에는 10분의 1로 줄여서 계상했습니다. 150만원인데 36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10분의 2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토지개발부담금 수입이 3억이나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6억 7,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현년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년도 3억은 올해 9건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부과 예고를 한 게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이 연도를 넘어가게 되면 내년에 가서 부과하게 되는데 그것을 100% 다 받을 경우 3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3억을 세웠고, 올해부터…….
흥교

임흥교부동산관리담당주사

금년 6월 19일부터 내년도말까지는 개발부담금 유효기간으로 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3억이 계상된 것은 올해분으로서 행정예고하는 기간이라든가 처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넘어가는 것이 9건이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과년도분은 현재 체납액의 10% 내지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체납액이 많습니까?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많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까지는 압류까지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추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압류가 완료되고 모든 절차가 이행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공매의뢰를 세무과하고 협조해서 추진해서 받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알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4페이지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3만원씩 22명 매월 해서 792만원, 대민활동비라고 하면 무엇을 일컬어서 대민활동이라고 합니까?
창년

김창년주민과장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수당입니다.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전 공무원에 대해서 3만원씩 월정액으로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1개 공무원에 대해서 월정액?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럼 그렇게 써줘야지, 22명 해서 대민활동비라고 하면…….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부기명이 대민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4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 검증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산출기준을 잡았는데 이렇게 나왔습니까?
흥교

임흥교부동산관리담당주사

건설부에서 검증 의견제출이라든지 이의신청이라든지 산정지가라든지 건설부 부령으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산정지가일 경우에는 필지당 33,000원, 의견제출일 때도 똑 같이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럼 이것은 어떠한 의견이나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 지급이 됩니까?
흥교

임흥교부동산관리담당주사

산정지가 검증은 전체 필지를 다 검증하는 것이고 의견제출은 1차 공람 후에 의견이 접수됐을 때 의견제출된 필지에 대해서 재검증하는 것이고,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됐을 때 이의신청할 때 검증절차를 또 밟게 돼 있습니다.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현지 확인하는 요금이 되는 거예요? 검증료가 되나?
흥교

임흥교부동산관리담당주사

현장조사비도 있고 일단 보수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위원회하고는 구분되는 것 아닙니까?
흥교

임흥교부동산관리담당주사

위원회에서는 산정한 지가를 결정하는 기구가 되겠고 검증하는 분들은 건설부에서 지정한 평가사가 각 시·군별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 분들이 나와서 검증을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수수료네요?
흥교

임흥교부동산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예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200페이지에서 201페이지, 257페이지부터 280페이지, 599페이지에서 605페이지, 621페이지에서 625페이지, 수정예산서 34페이지에서 38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검토하는 중에 사회복지과장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는 글자 그대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더욱이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업무가 더 과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과에 계시면서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28억 8,600만원이 내시가 내려와 있는데 현재 국회에서 국비 확정 단계에서 당초 계획했던 공공근로사업 2조원에서 4,000억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서에는 가 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수정이 되지 않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해를 구한다면 그 예산이 지금 예산에 편성돼서 예산서에는 편성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변경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99년도 사업을 준비하는데 사업은 각 실과소 읍·면에서 사업을 전부 받아 놓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확정은 못짓고 예산이 도에서 확정 통보가 와야 확정지어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끔 그런 점이 애로가 돼 있고, 저희가 취업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데 여기는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계속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인사 때 보충을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직원이 사직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3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하세요.
기선

성기선위원

사회복지시설 3개소만 운영비가 계상돼 있는데요 지금 3개소가 작은 안나의 집하고 향림재활원하고 또 다른 데?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작은 안나의 집은 복지시설 중에서도 노인시설로 분류가 됐고 지금 동산원하고 향림재활원, 향림요양원으로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했는데 두 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265페이지.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수정안과 같이 연계가 돼서 보셔야 될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우선 2개소로 돼 있고 나중에 수정예산안에 국비로 해서 3개소가 또 들어왔거든요.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동산원 식당 개보수하고 향림재활원 화재예방설치사업, 요양원에…….
기선

성기선위원

두 곳에 2억 4,000만원입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2억 4,200만원이죠.
기선

성기선위원

수정안에 들어온 3개소는?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어디어디입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동산원, 향림재활원, 요양원 1개 사업씩 해서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수정예산에 기능보강이라고 1,200만원짜리가 또 들어왔거든요.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도비사업이 또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약 9억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830명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선별하고 있는 겁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글자 그대로 실직자에 대한 대책사업으로 해서 당초 계획은 금년도 12월 말까지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99년도 12월 31일까지 기간이 연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목표 받은 것이 830명인데 이것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하는 생활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떻습니까?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인데 거택이 아니고 자활대상자입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생계보호 대상이니까 거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거택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생계보호자라고…….
기선

성기선위원

거택이면 의료비 정도만 나가는 것 아니에요?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생활비까지 나가고 자활보호대상자가 의료비하고 학자금하고 나가는 거죠.
기선

성기선위원

각 읍·면에서 대상자를 인원 선발을 하는 모양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선별 기준이 명확치 않아서 마을별로 신청을 받는 것 같은데 누구네 누구네 해서 임의적으로 선별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기선

성기선위원

물론 글자 그대로 한시적, 어떤 일정한 기간만 보장해주는 그런 것 아닙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이 사람들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에는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하면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이라야만 보호대상자가 되는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능력이 있어도 일시적으로 실직이 됐다든지 생계가 어려운 사람중에서 일인당 소득이 생활보호대상자는 월 22만원 이하, 자활보호대상자는 23만원 이하인 자 중에서 재산이 4,400만원 이하인 자로만 책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은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그렇게 선별을 안 하지 않습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게 노동능력이 있어도 실직을 당해서 실업이 돼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중에서 그런 사람을 확대해서 선정을 해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거죠.
기선

성기선위원

거기에 따르는 대상인원을 선발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심사를 안하면 일하기 싫어서 놀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끼워달라고 해서 예산을 수령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선별할 때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철저하게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능력이 있는데도 놀고 있으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해달라, 이런 사례가 있을 법하다 이 말입니다.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그 점은 저희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같은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내년도에도 취로사업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취로사업을 국도비를 받아서만 실시를 하면 좋은데 순수한 군비로만 해서도 1억원을 계상하셨는데 당초에 취로사업 대상 인원을 선발할 때 우리가 184명만 선발이 됐습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편성한 것이고, 수정안에 보시면 6,000만원에서 7,800만원이 수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인원에는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순수한 군비로 취로사업하는 것은 그대로 5,000명을 할 예정이고요?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1억원이나 들어가는데?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2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년도의 50%만 잡은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좋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95개소만 책정했는데 등록된 경로당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등록 안 된 곳까지입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이 119개소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119개소가 있는데 95개소밖에 책정이 안 됐는데 금년도에도 등록된 경로당에 100% 지원예산이 국도비 내시가 안돼서 나중에 순수 군비가지고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것도 국도비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95개소만 돼 있는데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추후 절충해서 군비라도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느 경로당에는 지원해주고 어디는 안해주면 모순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추경예산이라든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읍·면별로 보면 각 마을별로 경로당이, 우리 경로당에 난방비가 얼마 나왔다 하는 것을 다 압니다.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간에 민원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 안 된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서는 기존예산을 가지고 똑 같이 분배를 하든지 별도의 군비를 책정해서라도 형평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여기까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구이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599페이지를 보면 대불금 상환금, 98년도에 1,129명에게 대불금을 융자했는데 상환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특별회계인데요, 대불금 존치과목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융자할 것을 들어오는 것을 세입으로 잡기 위해서 과목을 살려두기 위해서 존치과목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603페이지를 보면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3,340명이 있는데 이 대상자는 어떻게 기준을 두고 있어요?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의료비 국비로 지원한 사항은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작년도 실적은 어땠는지요?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불편하거나 해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기관에서 진료비에 대해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임의적으로 집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심의를 받아서 심의온 것에 의해서 접수순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273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시설급식비 추가 85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관내에 노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도척면 작은안나의 집, 거기에 수용돼 있는 할머니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추가라고 했는데, 85명이 뭡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국비 내려온 게 있고 국비 외에 추가해서 도비하고 군비를 지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라는 말을 쓴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당초에 계상이 안된 거예요?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원 시설에 대한 부식비나 이것은 전부 국비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안되니까 도비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더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279페이지 보시면 같은 것인지 몰라도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차액분, 이것은 뭡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소득층 가정에 있는 6세 미만 유아들, 이들이 보육원에 다닐 적에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데 왜 보육료라고 하지 않고 차액분이라고 했어요?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차액분이라고 했는데 도에서 보조내시를 주면서 이런 용어를 썼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용어를 썼는데 모순이 좀 있습니다. 차라리 보육료 지원 했으면 저희도…….
영옥

김영옥위원

280페이지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은 뭐예요? 설치 1개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일과 끝난 후에 학교 끝난 후에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1개 학교를 지정해서…….
영옥

김영옥위원

어디에요?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학교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선정도 안하고?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1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받아야죠. 그래서 지원해 줄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이모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256페이지를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개소가 있고, 266페이지를 보면 거기 또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국비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을 분리해서 선정한 겁니다. 앞의 것은 국비사업이고 뒤의 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지방비 사업이죠.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담당주사께서는 앞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201페이지부터 271페이지, 685페이지에서 701페이지, 또 수정예산서 95페이지에서 10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내년도에도 청소차량을 구입하는 것 같은데, 2.5톤짜리 한 대는 어디에서 사용할 겁니까?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광주읍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광주읍에 청소차량이 지금 몇 대가 있어요?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광주읍에 13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대체할 겁니까?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예, 대체입니다. 노후돼서,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두 대를 신청해서 내년도에 두 대를 주게 돼 있습니다. 2.5톤짜리 하나하고 5톤짜리 한 대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두 대로 돼 있는데?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청소차량 구입 2.5톤이 한 대이고 5톤이 한 대입니다. 내년도에 총 3대를 구입하게 돼 있는데…….
기선

성기선위원

2.5톤이 한 대이고 5톤짜리가 한 대예요?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2.5톤이 한 대 있고 5톤짜리가 두 대입니다. 2.5톤이 광주읍에 한 대 줄 것이고, 5톤 두 대를 구입해서 광주읍에 한 대 주고 실촌에 한 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것도 다 노후차량 대체하는 겁니까?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 토지매입비로 10억을 올리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장소가 어디인지는 결정이 안됐을 것이고 대체적으로 지역이 나와줘야 산출근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토지가액은?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잠정적으로 추진한 결과로는 공시지가를 당초 초월면지역을 잡았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습니다. 면적으로 환산해서 대부분 산이나 농지이기 때문에 ㎡당 2만 5,000원이면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 2만 5,000원 가지고 토지 구입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체적으로 지형이 나와줘야지 거기에 공시지가도 나올 것이고 또 공시지가대로 협의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계상하셨는지, 무조건 10억을 한 번 세워본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10억 정도만 가지면 내년도에는 토지매입을 다 추진하실 수 있어요?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입지선정위원회를 1회 개최했고 계속해서 입지선정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적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계획으로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는 부지를 매입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4만㎡면 얼마입니까?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1만 2,000평 정도…….
기선

성기선위원

대형폐기물 소각로 방지시설은 어느 곳에다 설치할 겁니까?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적환장에 대형폐기물 소각로가 있습니다. 97년 12월에 소각로를 설치했는데 그 안에 집진기가 있습니다. 집진기 안에 먼지와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백힐터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되는데 아직 교체를 못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매립지에 대한 것을 정비한다는 거죠?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매립지인데 이것은 각 읍·면에서 자체로 설치했던 쓰레기매립장으로 설치해서 지금 현재는 사용 완료돼서 매립돼 있는 상태의 쓰레기장입니다. 이 쓰레기장이 관내에 11개소가 조사돼 있고 그중에서 내년도에 4개소에 대해서 이전처리하는 소각도 하고 쓰레기를 캐서 이전처리하고 소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디 어디 할 겁니까? 4개소는?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삼리, 신월리, 관음리 2개 사업장 해서 4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막연하게 4개소에 21억이 소요된다는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98년 8월 22일날 도로 경유해서 환경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확정이 돼서 국비로 10억 6,200만원을 확정받고 시군비로 50%를 대라고 보조내시가 내려왔거든요. 저희는 재정형편상 우리 광주군에서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8월 24일날 저희가 도에 40%를 보조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립지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양이 얼마인지 거기에 매립돼 있는 쓰레기가 어떤 유형인지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에 맞춰서 처리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10톤이 매장돼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있고…….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저희가 사전에 조사한 게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4개소에 대해서는 다 조사한 거예요?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전체 7개소를 조사했습니다. 7개소를 조사해서…….
기선

성기선위원

소요예산이, 4개소만 이 금액에 맞춰서 한 거예요?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저희가 요구한 금액하고는, 환경부에서 산출해서 다시 내려온 금액하고 일부 틀립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치우다가 못치우는 경우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산출을 해야지 예산에 맞춰서 치우다보면 하다가 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4개소라고 하더라도?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저희가 여기서 조사해서 올릴 적에 쓰레기산출량을 계산해서 정확히 올렸는데 환경부에서 기준이 계산하는 방법이 저희하고 틀려서 사업비가 일부 상이하게 책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알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쓰레기 매립한 것을 분류해서 소각시킬 것은 소각시키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정비한다는 얘기죠?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지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부지도 선정이 안됐단 말이에요?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우리 광주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게 위탁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민간에게?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업자 선정을 해서 처리하는 거죠.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소각시설을 다 한 후에 거기에 소각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는 소각장이 현재 없으니까…….
학서

김학서위원장

내년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소각시설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태 가지고 있던 거기에서 유해물질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지금 저희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대책Ⅰ권역이기 때문에 양평군하고 광주군만 이 사업이 책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전액 국비가 지원되어야죠?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그래서 저희가 군비 부담이 어려우니까 국비가 50%뿐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장

됐어요.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청소업무 민간위탁추진 관련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14쪽.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학술용역비로 청소업무 민간위탁추진 관련 용역으로 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기존 직영체제로 처리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을 민간 위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사전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처리 유형을 선택하기 위해서 전문평가기관에 용역을 줘서 조사 분석해서 신청한 예산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것은 알았고, 아까 김학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 4개업소가 매장량이 다 파악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전에 담당주사가 얘기할 때도 쓰레기소각장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민간위탁을 한다치더라도 어느 방법은 있을 것 아닙니까? 민간한테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데다 방치하게 되면…….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그게 아니고 업자가 발굴해서 골라내는 기계가 있답니다. 그런 기계를 하는 업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입찰을 붙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선별은 하더라도 매립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분리수거돼서 매립된 게 아니니까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텐데?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저희가 발굴해서 태울 수 있는 것은 소각장으로 처리하고 소각할 수 없는 것은 매립장으로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땅 속에 있는 것이 오염물질이 많이 생기니까 밖으로 꺼내서 처리해야 되는데 속에 있는 것을 꺼내 겉에 쌓아놓고 적체가 생길까봐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광주군에서는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파내서 없게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생활폐기물 운반대행 용역비,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이 많이 올라갔어요. 쓰레기발생량은 IMF로 인해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데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도 상향조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16페이지에.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생활폐기물 운반대행 용역비는 현재 광우기업하고 계약이 돼 있고 처음에는 1만 3,000원 선에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1만 7,887원으로 용역비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 이유는 유류 단가라든가 비용이 올랐기 때문에 변경 계약을 체결해 준 것이고,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는 매립지에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톤당 수수료 단가가 1만 7,179원으로 지정돼 있는 금액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1만 7,000원 금액이 반입료하고 운반대행 용역비가 지난번 결산감사 때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그 후에 금액이 2억 2,000내지 3,000만원 정도가 산출됐었는데 몇 천만원씩 늘어나서 왜 늘어났는가…….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그것은 1일 계산해서 40톤 정도가, 39.2톤이 발생되는데 내년도는 41톤 계산을 해가지고 1년에 1만 5,000톤을 잡았습니다. 1만 5,000톤을 계산해서 2억 5,700만원이란 사업비가 나오게 된 것이죠.
억동

조억동위원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 부담금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수도권매립지에서 시·군마다 얼마를 내라 해서 부담금 확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올해도 광주군이 확정이 돼가지고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결국은 반입수수료를 이중으로 내고 있는 결과네요? 자치단체에서 내고 반입양에 따라서 내고…….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예.
억동

조억동위원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구이모 위원 질의하세요.
이모

구이모위원

206쪽을 보게 되면 필터여과기 해가지고 25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55만원으로 구입을 했단 말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병열

황병열환경지도담당주사

저희가 자동차 매연·소음측정기 1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필터여과기, 소음을 측정해서 매연에 따른 여과를 장치한 여과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박스로 해서 단가가 계산돼 있습니다. 그 단가에 대해서 업체에서 확인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25만원 돼 있는데 금년도에 55만원으로 책정돼 있었단 말예요. 내년에는 가격이 반으로 떨어졌고 그 밑에 CO/HC 표준검사, 내년에 45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금년도에 1개에 16만 5,000원이었어요. 가격이 왜 이렇게 들쭉날쭉한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병열

황병열환경지도담당주사

금년도에 예산 선 것에서 사용한 것을 비교하고 업체에 확인해 가지고 이런 가격이 산출된 내역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당초부터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병열

황병열환경지도담당주사

업체에 확인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212쪽을 보게 되면 쓰레기종량제 비닐봉투 제작해서 금년도에는 150만매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60만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쓰레기가 이마만큼 준다는 것입니까?
병열

황병열환경지도담당주사

재활용품을 활용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올해는 120만매를 제작해 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3,5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재활용품이 활용되고 쓰레기가 감소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쓰레기가 그만큼 준다는 것입니까?
병열

황병열환경지도담당주사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김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605페이지부터 606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2여억원, 시·도비보조금이 28여억원 합하면 40여억원인데 이 금액은 명년도에 예산이 다 확보된 금액이죠?
용석

권용석환경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이 금액을 세출에 보게 되면 퇴촌·초월·중부·남종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죠?
용석

권용석환경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내용을 보니까 역시 균형이 맞지 않게 배정이 됐더라구요. 내년도까지 4년차 지원사업비로 140억이 나온 것인데 참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것을 96년도, 97년도에 그렇게 불공정하게 배정해서 금년도에 4개면 책임자들이 환경보호과 직원들하고 만나서 인구비례, 보호구역 비례, 경지면적 비례 해가지고 정확하게 합의를 해서 그대로 나누기로 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각 면단위로 공정치 않게 돼 있어요.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공정해야 됩니다. 과거 2년 동안은 잘못했던 것으로 다시 공정하게 배정하느라고 여러 사람들이 숙의를 해서 결정한 룰이 있으니까 그 룰에 맞게 어느 지역에 더도 덜도 가지 않도록 아주 공정하게 내년 예산에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좀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용석

권용석환경관리담당주사

99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의 당초 승인 요청은 먼저 43억 6,600만원으로서 먼저 심의를 거쳐서 인구 대 면적별로 해서 고루 배분이 되어서 승인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98년도 9월 30일자로 환경부에서 국고예산 부족으로 4개면 6개 사업에 대해서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하리 초월 영농자재비, 퇴촌 영농자재비, 남종 영농자재비, 중부 영농자재비, 검천1리 나무·기름보일러사업, 남종면 차량구입사업 이것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올라갔던 사항인데 그 중에서 국비 9,200만원이 불승인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비율로 재 산정하다 보니까 당초 올라갔던 것보다는 초월면…….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한 내용은 다 아는 사실인데 어느 예산은 절감이 되고 어느 예산은 그냥 유지되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아직 예산집행 과정이 아니니까 많이 사업을 넣은 곳은 많은 사업이 제외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한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각 면단위로 균형이 또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는 예산가지고 그것이 또 나오기를 기대하지 말고 기이 확보된 예산가지고, 없는 예산가지고 더 덜 따지면 무엇합니까? 있는 돈 가지고 공정히 배정을 해야죠. 더 이익하고 불리한 곳이 없이 공정하게 배정해 주세요. 꼭 지켜주십시오.
용석

권용석환경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금년도에는 10억이 됐었죠? 내년도에는 6억 5,000만원만 계상을 하셨는데 쓰레기 양이 줄어서 그런지 감소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98년 11월말 현재 5억 4,000만원이 판매수입이 됐습니다. 미달 사유는 재활용품 활용이 중지되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감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 5,000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쓰레기가 많이 줄었어요?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아까 말씀 중에 재활용품으로 활용하는 것이 많다고 하셨는데 재활용품으로 이용하는 것이 많습니까?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적환장에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기 전에 각 읍·면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해 가지고 빼고 나머지 못쓰는 것이 들어오는데 잡병 같은 것 들어오고 고철, 읍·면에서 직접 팔아서 돈이 안 되는 것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실질적으로 적환장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양은 별로 많지 않겠네요?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돈이 거의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고…….
기선

성기선위원

재활용품으로 많이 활용한다고 하면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도 잡수입으로 잡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군청 내에서 하고 있는 판매수입만 현재 세외수입으로 잡고 읍·면에서 판매하는 것은 읍·면 미화원들이 장학금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판매수입으로 못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잡수입이 금년도에는 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가 계상이 돼 있었고 3,500만원이나 섰었는데 내년도에는 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가 발생치 않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어째서 한 푼도 계상을 안 하셨는지?
광신

박광신오수관리담당주사

내년도 수입은 3,500만원이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과태료는…….
광신

박광신오수관리담당주사

그것이 3,500만원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는?
병열

황병열환경지도담당주사

900만원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에 3,500만원을 잡았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병열

황병열환경지도담당주사

금년도에 세입 1,200만원이…….
기선

성기선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은 그렇게 잡았어도 1,200만원밖에 못했기 때문에…….
병열

황병열환경지도담당주사

작년도에 점검이나 단속이 많았었고 금년도에도 점검이나 단속이 많아서 많은 업소가 시정되어서 내년도에는 줄어들 것 같아서 예산을 적게 책정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 예측을 하신 것입니까?
병열

황병열환경지도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를 800만원으로 올렸는데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사례도 더 늘었습니까?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올해 과태료 부과 실적이 28건에 640만원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결국은 금년도에 대비해서 내년도 예상한 것이죠?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분뇨처리장 사용료가 2,200만원인데 1일 들어가는 양이 8만 8,000㎘입니까? 처리장에 들어가는 양이 어떻게 해서 2,200만원이 나오는 것인지?
광신

박광신오수관리담당주사

1일 들어가는 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사용료는 어떻게 징수하는 것입니까?
광신

박광신오수관리담당주사

ℓ당 1원씩 산정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ℓ당 1원씩, 하루에 들어가는 양이 8만 8,000㎘가 아닙니까? 8만 8,000㎘는 어떤 기준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병열

황병열환경지도담당주사

광주군 내 위생처리장 용량이 수양리 40톤, 지월리 40톤이 있습니다. 용량이 40톤이지만 최대 용량은 90톤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상에 처리비가 1톤당 1원씩 책정돼 있습니다. 그것을 1일 계산해서 8,800톤 처리된 것으로 계산해서 휴일을 뺀 250일 계산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일반 분뇨수거 업자가 위생처리장에 갖다가 내는 비용이죠?
병열

황병열환경지도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보다 더 될 것 같은데 그 분들이 내는 요금을 보면 2,200만원이면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병열

황병열환경지도담당주사

4.5톤 차량은 4,500원씩 저희들이 전표를 발급합니다. 한 차가 들어갈 때 환경사업소에서 전표를 받으면서 확인을 합니다. 전표를 발급할 때 저희한테 4,500원을 입금시키고 전표를 받아갑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그 전표에 의해서 차량을 비교해서 처리장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일반 농가에서 수거하는 비용 대 사용료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1원이면 상당히 적은 것 아닙니까?
병열

황병열환경지도담당주사

처리비가 1원은 사실상 적은 금액입니다. 처리장 운영상으로 보면 상당히 적은데 처리비가 많으면 그만큼 주민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로 정한 금액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톤당 수거료가 얼마죠?
병열

황병열환경지도담당주사

분뇨는 ℓ당 12원이고 정화조는 4.5톤 기준해서, ℓ에 대한 금액은 정확히 산정이 안 되는데 4.5톤 기준해서 6만 3,500원 정도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결국은 위생처리장 사용료를 1원씩 하는데 2원으로 올린다고 하면 일반 농가와 가정에서 수거업자에게 4만원 냈던 것을 4만 5,000원 내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까?
병열

황병열환경지도담당주사

4,500원이 주민부담이 더 가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결국은 그것을 주민한테 부담시킨다? 사용료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병열

황병열환경지도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4페이지에 보시면 청소차량 구입이 있죠? 광주읍에 2대가 들어가고 곤지암에 1대입니까?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예. 실촌에 1대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지난 감사 때 보니까 광주읍에 운전원 3명이 부족해요. 청소업무 관련해서…….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3명 중에서 광주읍에서 1명을 충원해 달라고 저희한테 11월 중에 요청이 왔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광주읍에 3명이 부족하죠?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청소차량으로 보면 3명이 부족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차량을 사도 필요가 없잖아요?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광주읍에서 저희한테 운전원 충원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이 왔는데 충원 인원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 충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요청을 하면 뭐해요, 인원이 없는데. 차 사다놓고 비 맞고 눈 맞고 썩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재는 청소업무를 함에 있어서 큰 불편이 없죠?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광주읍에서 지난번에 청소차 기사 1명이 10월인가 11월 중에 그만두고 나서 운전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청소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운전원 충당이 안 되는데 차만 자꾸 사서 어떻게 합니까? 폐기처분 하는 게 낫지……. 운전원이 거기에 배치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내일까지 해서 의회에 제출해 줘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를 살 필요가 없어요.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청소업무 관련해서 민간 업자에게 위탁을 준다는 용역비가 2,000만원이 선 것입니까?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예산담당!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장기발전 계획에 의하고 그러한 발굴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2억 5,000만원이 섰죠?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아까 예산 질의답변 때 「이것은 청소업무라든가 환경사업소라든가 민간업체에게 위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경영수익 차원에서 발굴을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용역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용역비는 무엇이고 여기에 발굴하는 용역비는 또 무엇입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청소관리에 들어있는 용역비는 순수한, 현재 관에서 읍·면당 직영하는 미화원에 대한 용역비이고 경영수익사업 원가산정 용역비는 환경사업소 기초시설에 대한 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환경사업소에 대한 기초용역,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거기 인원 투입이 얼마, 1년에 예산 투입되는 것 얼마, 데이터가 다 나오지 않아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경영사업 분야에서 일부 각 시·군에 다니면서 장·단점을 파악했습니다만 원가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청소업무 관련한 민간위탁 주는 것도 이 용역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있죠?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현재 청소관련은 2,000만원 세웠고 환경사업소는, 예를 들어 양평군에 따르면 4개소에 상당히 많이…….
학서

김학서위원장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그런 것을 발굴한다는 차원인데 여기에 포함시켜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환경사업소, 또 뭐 발굴한다고 했죠?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환경기초시설 용역 관계라든가 청소업무 관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청소업무가 여기에도 있고 거기에도 있고 돈은 없다면서 여기저기에 용역비만 세우면 어떻게 해요? 특별히 할 사업이 없어요. 민간업체로 위탁을 준다니까 그게 수지분석이 잘 안 되니까 그것을 분석하는 용역비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중 삼중으로 용역비를 분산시켜야 돼요? 예산담당 답변해 보세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경영사업특별회계로 해도 관계없을 것으로 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회의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1일차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