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절차법을 중시하는 우리 의회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순서가 뒤바뀌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국이 천하태평일 때는 모두가 쉽고 만사형통하고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IMF한파를 맞이해서 우리들의 살림살이가 어렵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심사해야 할 폐지조례안이 1999년도 예산안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인지하고 계신대로 순서가 잘못돼 있지만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경영투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65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래 연일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경영투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우리 구에서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공성, 공익성 및 수익성을 수반하는 경영투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14일 경영투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해서 1996년부터 재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조성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타구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수익사업의 대부분이 주차장관리 및 공공시설의 관리 등에 한정되어 계속적인 기금 조성의 시기가 없고 별도의 자금으로 출연하는 것보다는 예산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또한 구의 당면한 재정운영이 어려워 이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재정운영 방향과 부합하므로 동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그리하여 폐지된 기금을 일반회계로 세입편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은 13억 2,000만원입니다. 지난 '98년 6월 30일 현재 13억 2,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을 예로 들어보면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 5개 구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사 및 공단의 경우 구 업무와 중복돼 있고 또한 적자운영으로 일반회계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서대문구도 서울특별시서대문구경영투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코자함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상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경영투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의안번호 제31호로 1998년 11월 2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5년 1월 14일 제정되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성, 공익성 및 수익성을 수반하는 경영투자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 출연금 13억 2,000만원으로 조성하였으나 IMF시대의 국가적 경제위기로 우리 구의 세입감소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설치운영중인 경영투자사업기금을 폐지하여 기금 재원을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내원 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안건번호 제31호로 제출된 것이 1998년 11월 21일이죠. 그런데 오늘이 12월 며칠입니까?

12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안건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이제야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중요한 예산의 세입을 잡기 위해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 이렇게 실시했다고 하는데 임시회에 상정해서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금번 정기회에 안건을 상정해야 옳을 일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직무를 유기했어요. 그리고 국장께서는 사과 한 마디 하지도 않고 이렇게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그것만하고 타 구청하고 비교 검토만 하면 다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10월 7일 발령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세입추계가 좀 늦었고 사실상 예산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세입추계가 늦은데다가 우선 먼저 이 조례안 폐지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와서 '99년도 세입추계를 하다보니까 세입추계가 늦고 또한 재정이 너무 어려운데서 고민하다가 결국 경영투자사업기금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는데 조금 시간상으로 늦었었습니다. 늦어서 지난 11월 초 임시회에 저희들이 상정을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폐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도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를 거치고 하는 과정에서 지난 임시회에 상정 못하고 이번 정기회에 이 조례폐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좀 늦은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보충 질의하십시오.

지금 윤 과장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엄연히 의정단상이고 상임위원회 석상입니다. 의회는 절차법을 중요시해서 행정을 구현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게 상식이죠? 그러면 어제 예결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재론되지 않았으면 이 안을 다시 상정하지 않았겠지요. 다음 회기로 미룰 작정이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의회에 조례안폐지를 제출해서 일정을 사무국에 조정을 해 달라고 사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조정이 안 돼서...

의회는 행정부의 시녀가 아니예요. 주민의 대표기관이에요. 그런데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비일비재한다면 의회가 무슨 존속이 필요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절차법을 숙지해서 철두철미 이행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계획의 일정 아닙니까? 주의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예산과장께서는 만약에 이 안건이 상정됐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을 적에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의회를 경시해도 유만부득이지 의회가 입법기구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본회의를 열게끔 하고 우지좌지하는 건지 도대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예산과장이 임시회에 상정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가지고 이 의안을 다시 변경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과장 설명을 한번 더 해주세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늦게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30억이라는 돈을 엄청난 돈을 그것한다면 이걸 미리부터 처리를 하고 절차를 통해서 절차에 의해서 밟아야 될텐데 덮어놓고 그냥 집행부에서 밀고 나가면 되는 줄 알고 그런식으로 앞으로 안건은, 그러면 집행부에서 처리를 하라 이 말이야 의회로 가져오지말고.

과장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착오없이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부의장님 질의중에서 130억을 13억으로 정정해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폐지하기까지의 그 재정이 악화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지금현재 우리 조례안을 제정한 년도를 보니까 불과 3년여밖에 안돼요. 95년 1월 14일날 제정한 것 가지고 그간에 13억 2,000만원 조성이 되었는데 결국 우리 쌈지돈인 저금통을 깨트렸다는 얘기네요. 그간에 푼돈을 갖다가 저금할 장소도 없는 입장인데 지금현재 오늘 이런 의사일정에 보면 상당히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입수한 예를 들면 지난 11월초인가 의장단회의때 구 집행부에서 주요사업안내라 해가지고 유인물을 입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투자사업기금적립금 중에서 도시가스사업기금과 경영투자사업기금이 폐지돼가지고 예산전용을 해야되겠다는 안내서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보면 주무부서인 우리 집행부에서 과연 그렇게까지 안내를 하고 계획을 잡았으면 왜 의회를 갖다가 이런 꼴을 만드느냐 이거예요. 지난 임시회때도 충분히 안건 상정해서 모든 논의를 하고 심의위원회 거치고 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게 뭡니까 모양새가. 당연히 질타 받아서 마땅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예산운영을 해가며 이 조례안을 폐지하게 되느냐, 또 폐지이유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상반돼요. 왜 엉터리 없는 폐지이유를 댑니까? 실질적인 재정이 악화되어서 예산전용을 해야겠다고 폐지이유를 대야지, 위원들이 핫바지예요?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폐지이유를 대야될 것 아닙니까? 왜 둘러대기는 둘러대요? 둘러대기는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신 얘기 다 일목요연한 얘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폐지안을 늦게 제출한데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이 기금을 폐지하는 것을 확정한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11월초에 결정이 되는 바람에, 결정해가지고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를 거쳐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임시회에 제출을 못하고 정기회에 제출한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기금을 폐지하게 되기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IMF로 인해가지고 세입이 너무나 감소되는 바람에 세입분을 저희들이 충당하기 위해서 기금을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제안설명에서 폐지이유는 안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구 재정이 어려워서 폐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세입은 사실상 이 안은 추계입니다. 폐지를 감안해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가지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폐지안을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가지고 처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마음속으로 크게 분노를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위원장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내하시고 정리하셔서 투자사업기금 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억 2,000만원 못쓰게 되는 거지.

아까 답변 안 하고 이기봉 위원이 얘기하니까, 만약 폐지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봤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있고 다시 질문을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아까 내가 서두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는 구세입이 어렵고 감소됐기 때문에 폐지기금조례를 폐지 안 하면 그만큼 차질이 있습니다.

차질은 집행부에서 차질이 있는 것이지.

여러가지 감안하셔서 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에요. 잘 못한 것을 감내해야지.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숙고하게 다루기 위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구청장 이야기 듣기 전에 담당 과장이 안 왔습니다. 담당과장 온 후에 듣자고.

그 문제를 부구청장 답변듣고, 부구청장 답변하세요.

담당과장 앉혀놓고 하자고, 지역경제과장 어디 있어요? 과실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따져볼테니까.

그 부분은 부구청장이 답변하신 다음에…

윗사람들만 열심히 해서는 안 돼요. 밑에 사람들이 잘 해야지.

부구청장 김애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오늘 모시고 저희 경영투자기금설치및조례안의 폐지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에 내내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에 못지 않는 전문성을 가지시고 많은 연구를 하셔서 저희 집행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또 다소 소홀했던 그런 점들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열과 성을 다해서 저희를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 집행부가 많은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경영투자사업기금조례의 폐지조례에 대한 사항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보니까 '99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 저희 집행부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여러 재정 형편이 굉장히 나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작은 규모의살림을 규모있게 짜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세입 형편이 마땅하지가 않아서 저희가 우리 서민들의 말과 같이 그동안 애써서 적립했던 적금을 깨서라도 살림을 해야 되는 어려운 형편임을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사항이 저희가 미리 예측을 했더라면 지난번 임시회때 마땅히 저희 조례 폐지를 먼저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은 후에 저희가 '99년도 예산안을 짰어야 옳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과정을 소홀히 했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해서든지 규모를 맞춰보려고 했던 노력의 과정에서 시기를 놓쳤던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올립니다. 사실 정기회 초에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 폐지안을 먼저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것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내년도 서대문구의 살림살이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어쨌든 적자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금을 폐지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저희 집행부의 아픔을 조금 헤아려 주셔서 부디 오늘 조례 폐지안이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고 원만한 예산심의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들이 헛되이 되지 않게끔 앞으로 다시 더 시행착오를 범하고 반복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리고 또 집행부의 책임성있는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네, 오환인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경영투자사업기금 조례폐지조례안을 심의하기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이 갑론을박했습니다. 특히 집행부인 부구청장께서도 나와서 상임위원회에서 사과를 받게끔 발단이 된 데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관계 과장이 나오셨는데 한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를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환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번 경영투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폐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제가 지키고 있었으면 위원님들께 이런 걱정을 안 끼쳐드렸을텐데 제가 관심을 덜 가지는 바람에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제 담당 업무 소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관심을 갖고 챙길 것을 위원님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답변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경영투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