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성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65회 정기회 개회 이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예산총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예산총괄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이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예산총액이 841억 1,111만 3,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8억 103만 2,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6억 3,749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88억 3,783만 3,000원 해서 총액 합계가 963억 8,7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시차입 한도액이 일반회계는 총액에 대한 5%인 42억 555만 6,000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액에 대한 3%인 8,40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액에 대한 3%인 1,912만 4,000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액에 대한 3%인 2억 6,5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입한도액 전환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결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입해서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제2조 세입.세입예산 명세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제4조 지방채, 제5조 명시이월비, 제6조 계속비는 없습니다. 제7조 예비비 1999년도 예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가 39억 3,464만 1,000원입니다. 이중 공무원 체력단련비 미편성된 24억 3,464만 1,000원은 실업대책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실업대책비 집행시 아래 비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기타 실업대책 소요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8조 예산의 이용입니다. 다음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세금.공과금.배상금.외자수수료, 차입금의 원리금,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재해대책 및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전용 또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9조 간주처리 회계년도 중에 정부나 혹은 특별시에서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광진 의원입니다. 그러면 금번 정기회동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부서는 의회사무국이며 '99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11억 2,506만 6,000원으로써 '98년도 예산 14억 5,622만원 보다 22.7%감액 편성된 예산안 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제3대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7개 사업 7,394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위원장,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견서가 없습니다. 조정내역 밖에 없는데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3대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7개 사업 7,394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2,220만원, 해외여비 2,000만원, 개원기념행사 100만원 등 7개 사업입니다. 삭감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우리 전체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김대봉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담당 과는 13개 부서이며 예산안은 일반회계 515억 875만 9,000원과 특별회계 6억 3,749만원 총 521억 4,62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내용을 보면 증액조정이 총 7개 사업에 2억 5,825만원이며, 삭감조정이 총 107개 사업에 15억 2,723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총무과 소규모 도로시설물 보수 등 5개 사업 2억 3,630만원과 지적과 지적민원실 수리비등 2개 사업 2,195만원입니다.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총무과 일반수용비등 27개 사업 4억 3,783만 1,000원, 기획예산과 사회단체 임의보조 등 19개 사업 7억 2,629만 1,000원, 문화체육과 구정홍보 광고비등 31개 사업 1억 9,504만 6,000원, 기타 세무1과 등 30개 사업 1억 6,806만 8,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증감 조정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다 보니까 삭감에서 중복 조정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전위원님들이 오후 늦게까지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최태중 의원입니다. 1999년도 예산안중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3일부터 동월 9일까지 6일 동안 심사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우리구 예산안의 총규모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심사과정에서 계수조정한 결과에 중점을 두고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13개 과의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14억 7,729만 8,000원과 특별회계 116억 3,886만 5,000원으로 총 431억 1,6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증액분야는 총 1억 5,160만원을 증액한 3개 사업으로 총 2억 400만원이며, 삭감분야는 총 2억 4,975만원을 삭감한 14개 사업으로 총 2억 5,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과의 건축지도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2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토목과의 토목건설업무추진비 120만원을 2백만원으로 그리고 도시계획구간내 건물철거공사 등의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을 2억원으로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위생관리업무추진비 360만원과 환경백서 발간비 900만원을 전액 삭감조정하였고, 공원녹지과의 백련 근린공원내 체력단련장 설치비 1억 4,500만원을 1억원으로, 주요시설물 정비비 1억원과, 녹지대정비비 1억원은 각각 5,000만원으로, 소나무살리기 3,000만원은 1,500만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주택개량과의 시설비 및 부대비 3,420만원과 도시정비과의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화거리 안내 간판제작비 1,000만원과 대현동 패션특화거리 간판제작비 1,000만원을 각각 5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단의 활동비 4,245만원을 2,0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예산중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24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분야로서 증액부분은 없었고 삭감조정만 하였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의 교통질서계도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800만원으로 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예산결산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산고의 고통이 있으시겠지만 본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예비심사한 조정 예산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체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짜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총칙 9조에 보면 간주처리 있죠. 간주처리. 모든 시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예산과를 통해서 돈이 나가게 되어있죠? 여기에서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지역에 시에서 지원이 나갈때, 돈을 쓸 때 말입니다. 사업할 때는 사후에 의회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했는데 그 지역의 일을 할 때는 그 지역 구의원한테, 사전에 예산과장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과장께서는 앞으로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왔을 때 그 지역에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의원을 사전에 서로 의논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사실 아무 의회 승인 안 받아도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지역 실정을 누구보다도 그 지역의원들이 잘 알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감사때 제기됐지만 홍제천같은 경우도 10 몇 억 예산을 쓰는데 사전에 전혀 그 지역 의원은 모르고 한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주시고 지난 97년도 어렵게 저희 홍제3동 동청사 신축으로 토지매입비로 해서 어렵게 어렵게 8억을 책정을 했는데 올해는 온데 간데 없이 그 돈이란 돈이 없어졌는데요, 홍제3동 주민을 위해서 뭔가 그에 상응하는 아마 지원을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하반기부터는 경제도 나아진다고 하니까 경제가 나아지는 대로 추경이라도 홍제3동 주민을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주민편익시설을 위해서 본 위원이 요구했을 때는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과장님 약속할 수 있습니까?

김영일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나 서울특별시에서 보조금 예산편성된 이후에 내려올 때는 어떤 사업이 명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를 저희가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해당 집행부서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업을 변경해서 사업을 집행하지는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행예산, 세입이 IMF로 인해 감소되어서 실행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홍제3동 동청사 건립비로 편성을 했다가 실행예산에서 잘렸습니다. 내년 '99년도에 경제가 좋아진다고 전망은 하고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입이 좋아져가지고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가능하면 홍제3동 주민들한테 되도록 사업하나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문복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이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99년도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서를 보셨습니까?

예.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책임을 져야된다고 했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질문합니다. 우리 구에서 차입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차입한 적은 없습니다.

금년에도 차입할 생각이 없죠?

예, 내년에도 재정을 잘 운영해서 차입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기술한 것을 보면 차입한도 일반회계가 40억입니다. 42억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예,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금 39억원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도합 80억원입니다. 이 80억원은 우리 총 예산으로 봐서 10%입니다. 여기에 기술된 것을 보면 체력단련비를 전환해서 실업대책비로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목적까지 줬다 이거야. 밑에 사항을 보면 4개항 이상은 줄 수가 없다는 이름하여 목적비입니다. 24억에 대해서는.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구가 차입경영도 한번도 안 해보고 일반회계 예비비도 이만큼 많이 남기고 공무원의 체력단련비나 이런 것은 실업대책비로 전환하며 글자그대로 행자부에서 얘기한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이렇게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까?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이름하여 우리 구가 800억 예산을 다루는데서 80억이라는 예비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운영상 어렵다고 합니까?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기고. 아까 말씀드린 일반차입 40억원이나 42억원이라는 것도 우리 구가 충분히 한번도 차입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차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그런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두는 게 뭡니까?

이문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로 편성된 39억 3,464만 1,000원은 아까 예산총칙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직원들 체력단련비로 편성된 24억 3,464만 1,000원은 공공사업에 집행되는 실업대책비입니다. 예비비로 편성했을 뿐이지 공공사업에 순수하게 사용될 그런 예비비입니다.

그게 바로 목적비란 말이야,

이걸 제외한 순수한 예비비는 15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입은요? 차입은 안할 생각이다 전혀?

예.

내년도에 차입을 안할 생각이다?

예.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재정운영을 해가지고 재정운영이 어려울 때는 일반회계 42억 한도내에서 차입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세입세출에서 고민한 흔적이 없고 있는 법주 안에서 그냥 자율적으로 편성했다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차입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차입한도액이 일반회계가 42억원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42억원을 전체 하지 않고 10억을 차입해서

당연하죠.

당해년도 세입에서 갚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우리 정기예금도 있고,

예비비는,

분기별 세입도 있는데 거기에서 전용하는 것이 차입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차입은 그 차입이 아닙니다. 이용이나 전용이나 이 차입은 대부분

아니죠. 내 얘기는 세입이 분기에 들어올 게 있다면 그 정도에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 정도 차입해서 향후 그 부분이 세입이 들어오면 갚을 수 있는 것이 일시차입인데

여기에서 차입은 회계별 차입이나 예비비에서 차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일반회계

맞습니다, 금고도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그 얘기는 서대문구 상은인 금고 연희동 지점, 거기서 차입하지 어디에서 합니까? 법인 차입은 어디서 합니까?

위원님 말씀은 예산 이용이나 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차입을 할 때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 구가 어떤,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우리 구가 운영하는 상태에서 일시동안 모자란다, 다음 분기별로 돈이 들어올 수 있다, 일시 차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마만큼 갚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비비라는 것이 그런 데서 전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예비비 일시차입이라는 것은

42억원이라는 차입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차입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서 차입한도액이라는 것은 일반회계를 저희들이 집행하다가 재정이 고갈났을 때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에서 타 회계에서 차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금고에서 별도 차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서대문구청만 법인이냐 이것입니다. 일반 기업의 법인의 차액이라는 것은 내가 돈이 모자랄 때 다음에 갚을 수 상환일이 돌아올 때 그 일시적인 차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편성지침에 보면 바로 그런 게 있다 이거야. 행정지침에도 그게 있습니다. 차입경영이 있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전체적인 이런 것 저런 것을 따져 볼때는 10%라는 것이 예비비 정도의 꼭 예비비라고 몫이 정해져서가 아니라 우리 구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돈이 있는데도 쉽게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제 개념이 틀렸습니까?

이 차입한도액은 예비비에 포함 안 됩니다.

맞습니다.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여유를 우리가 항시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예비비가 39억원이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야. 예비비는 39억원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서 목적비에 실업대책비 23억원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10억원은 있고 예비비가 10억원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히 없으면 차입경영이 된다 이거야. 42억원 정도가 융통성이 있다 이거예요. 왜? 일반회계 840억원 중에서 42억원이 차입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예산이 없을 때는 42억원 범위 내에서 일시 차입해서 쓴다

맞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당해년도의 세입에서 매월 운영하는데 잔고가 떨어졌을 때 42억원 범위 내에서 차입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 월이나 그 다음다음 월에 세입에서 다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2억원 범위 내에서 차입한다는 것이 일시 차입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세입.세출을 그냥 있는 범주 내에서 꿰어맞추기 편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산 편성이 좀 소홀했다는 것이지요.

그럼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것이 있으면 세입 정도는 충분히 보고 이 정도는 있으니까, 향후 모자란다면 42억원이라는 차입이 우리 구에 있으니까 최대한도로 사업을 한 번 벌여보자, 그리고 세입도 최대한도로 끌어당겨보자, 이런 흔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지침이 다 있는데도 있는 범주 안에서만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몇 번 걸러진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들 배제하고 우리끼리 하고 여기서 한 것이 계수조정에 넘어가니까 그때 의심나는 것들은 재조정을 하면 두 번, 세 번 걸러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