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진 의원 발언

연일 이어지는 회의참석으로 고생들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무리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기획재정위원회소관 심사에 있어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들었으며 또한 관련자료를 요구하여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질의 답변과 자료를 참고로 하여 검토를 한 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비심사한 예산안 삭감조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 761억 7988만 7000원 중 2.7%인 20억 8082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2000만원을 증액하여 741억 1906만 6000원으로 확정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송내동 사회체육관 건립비 4억 3777만원 전액, 심곡본1동·소사본2동 경로당 임차료 1억 5060만원 전액, 고강제1분회경로당 임차료 6030만원 전액, 신규 경로당 임차료 1억 2020만원 전액,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 2억 6311만 9000원 중 1억 3155만 9000원을 삭감하고 고강동·원종동 복지회관 장비구입비 1억 9368만 4000원 중 차량구입비 6000만원을, 부천환경의제21 작성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부천환경의제21 실무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진활동비 및 여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종합정보센터 민간인 상담요원 보상금 4950만원 전액, 전철역 시민봉사실 근무요원 보상비 1500만원 전액, 부천역 시정서비스센터 근무요원 보상비 7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특히 논란이 되었거나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사항을 살펴보면 가스사고로 인한 대기오염 전광판 수리는 사고 주체가 있는 이상 예산에서 수리할 명분이 없다는 의견이 있어 삭감하였고, 새마을이동도서관은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사업실적이 미미하여 하반기에는 시립도서관에서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50%를 삭감하였으며 기타 사회복지시설(경로당)임차료는 사회복지시설 일제점검의 결과를 보고 책정키로 하였으며 체육관 건립비는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도 늦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송내동 사회체육관 건립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낭비성, 일회성, 선심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 조치함으로써 건전한 세출예산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내역에 대하여 대표로 선정되신 김부회 위원님께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핫라인 홍보안내판에 홍보하는 내용하고 위치를 알려주세요.

위치는 관내 4개 전철역에 하려는 것이고 내용은 시장이 E－메일이라든가 팩스번호 그 다음에 시장실 개방시간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려고 홍보판을 만드는 겁니다.

소형도 같은 위치인가요?

네. 대형은 큰 걸 만들어서 붙이고 소형은 적은 것을, 총무과 이렇게 이렇게 매달아서 홍보하듯이 그런 종류로 만들어서 부착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다음은 시정참여 세미나, 포럼 등 개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그 전에 93쪽 한번 봐주세요.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죠?

전단하고 서한문인데 시책 안내하는 시장 서한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고요.

시정홍보지요.

시정홍보는 매체가 많이 있잖아요. 복사골부천도 있고 각 시책이 나올 때마다 거기 다 홍보물이 달려있는데 여기는 특정한 내용에 대한 표기없이 그냥 홍보물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어떤 건가 묻는 거예요.

이게···, 시장 서한문인데 어떤 시책 같은 걸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이러이런 행사에 많이 참여해달라고 하는 그런 서한문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5,000매를 1회 하는 거잖아요. 부기가 그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풍치지구 정비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습니다 할 때 오는 것은 그 부서에서 그렇게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그런 것 할 적에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른 데는 보면 어떠어떠한 내용에 따른 어떤 홍보물 이렇게 다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특별한 게 없으니까,

총무과니까 그렇게 해서, 없지만 총무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전년도에는 뭐했어요? 전년도에도 이런 게 있었겠죠?

네.

98년도에 뭐했어요?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됐습니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하면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제2의건국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제2의건국 추진사항은 시책추진단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구성돼 있는데 시정계에 2명이, 시정계 담당자, 시정담당, 총무과장, 행정지원국장, 부시장 이렇게 해서 추진단이 구성돼 있고 현재 위원은 50인 선정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 다섯 분하고 55명으로 맞추고 본인들한테 통보하고 승낙서를 지금 징구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고 그게 되고 나면 29일에 창립총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위원장하고 단장하고 다릅니까?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이 있고 추진단에는 단장이고, 그러니까 단장은 행정조직에서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고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 민간인이 추진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관장을 합니까? 관여를 하냐는 얘기죠. 자발적으로

관여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문기구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의되는 사항을 가지고 시장께서 시정에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생단체쪽이네요. 자발적인 기구다 그런 얘기죠?

네, 구성은 저희가 관여를 해서 하는데 나중에 활동할 때는 행정관청에서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중점적으로 얘기됐던 부분이 제2의건국을 통해서 어떤 국민운동쪽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그런 바람직한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다는 얘기죠. 과장께서 얘기하는 자생적으로 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다 하는 얘기죠. 결국 봉사하고, 지역이라든가 국가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봉사하는 측면이 많은데 왜 5만원이라는 수당을 전체 55명한테 줘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논쟁하고 또 위원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12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도 잘 안 맞지 않느냐. 어떤 구성하는 단계나 지원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관에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질적으로 설립목적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여기 보면 추진위원회 수당하고 위원장에 대한 활동비 100만원이 서있는데 회의하고 나서 그 이외에 급양비라든가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하고 나서 필요하다면, 같이 식사라도 해야 된다면 그때 이런 거라도 있어야 하지, 암만 자생단체 와서 봉사하는 단체라고 그래도 그냥 전체 와서 회의만 하고, 이것만 하고 가십시오 그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저희도 이것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서 대강 이런 정도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라고 공문을 내려보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에 준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보시는 대로 식사대라든가 그런 건 전혀 계상돼 있지 않고 단지 그걸 겨냥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으로도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 기준대로 그것을 해놓은 것 뿐입니다.

지금 예산에 계상돼 있는 사항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부분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실제 여기서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란 말이에요. 참석하는 데 5만원을 주겠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것 잘못된 거죠.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쪽으로 받는다든가 다른 단체들처럼 풀지원 받아가지고 운영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예산 요구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현재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으로 배정시켜 놓으면 이것 참석수당 안 주고 이 돈 가지고 식사하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추진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할 적에 아무런 감도 없이 뭣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지 자체도 인식을 못 하고 예산 올린 것 아니냐 그런 얘기거든요. 다시 정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부분대로 한다면 부기를 정정해서 다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추진관계는 사실상 저희도 이걸 해왔던 건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그 틀 안에서 이것을 해나겠다고 그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아직 이것에 대한 추진방향 같은 것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발굴관계는 현재 중앙에서 또 도 추진단에서도 이것을 개발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러한 걸 가지고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는 사실상 지금 거기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도에서 이것에 대해서 나오게 된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이런 수당 같은 것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때 해야지 아직 해보지도 않고 전혀 안한 상황에서 지금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비를 해서 확보하고 있다가 그 활동이 되면 그때 그것을 활용해야 되지 그렇다고 이 예산을 지금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실제로 그런 활동을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활동비가 아니라 참석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글쎄 참석수당이 같이 와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하면 활동비나 마찬가지죠. 회의만 참석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 보면 분과위원회 같은 것도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저희는 거기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위원회에서 아직 창립총회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러한 사업까지 다 해나가야 된다면 예산은 확보가 돼야 그 다음에 일을 하지 예산 확보가 없다면 일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제2의건국이 자발적인 즉, 자생적인 활동단체로 성격규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 여러 자생단체가 있는데 그 예산이 점감됐단 말입니다. 점점 줄었어요. 그 자생단체들에 주는 비용 중 회의수당을 주는 건 없죠?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회의수당 주는 건 없죠? 개인에게 회의수당 지급하는 것.

네, 그건 없습니다.

없죠. 우선 그게 안 맞는다는 거고 그리고 평통 아시죠? 평통도 지방 어디에 회의 가거나 이러면 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 내에서 회의할 때 회의수당 같은 것 안 주죠. 그런데 평통은 국가기구입니다. 안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에서 위원회 같은 게 있을 경우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그 외의 자생적인 활동단체로, 이것은 대통령이 어떤 중요한 국가정책이나 이런 데 대해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국책의 자문을 얻고자 만든 단체란 말이에요. 자생적인 단체고. 그렇다라면 취지에 어긋나지 않겠어요?

자생적인 단체라고 말씀드리는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자생단체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건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게 확실히 뭐다 그런 말씀은 지금 제 실력으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장이 할 수 있는 답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니 그리 했습니다.”잖아요. 앞으로 뭐할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자생단체가 있는데 수당을 주는 단체가 어디 있어요.

무슨 위원회는 수당을 주죠.

위원회는 아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위원회를 제외하고. 여기에

이것을 보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금 편성된 단체니까

알고 있다니까요. 그건 알고 있는데

과장님,

평통 같은 그런 거나 그렇게 같은 성격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하여간에 이것은 저희가 알고 있고 쭉 한 걸로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돼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제2의건국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자문기구로서

됐습니다. 그건 다 들었으니까 됐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이게 특정한 업무가 있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러면 그것은 납득이 간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방면에 대한 업무는 지금

지금 뭐하는 거예요?

총무과장님, 질의하면 답을 하시란 말이에요. 질의를 다 듣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회의참석수당이라는 형식으로 하는 게 안 맞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위원장의 업무추진활동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어떤 위원회에 위원장 업무추진활동비가 있습니까. 여기는 업무추진활동비로 내려왔어요. 저는 제2의건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이것은 조례로 통과됐기 때문에 범위 안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예 반대한다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에 맞춰야지 당장 다른 자생단체들하고 형평에 안 맞는데, 우리가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이런 데 줍니까, 안 주잖아요. 안 주는데 이것만 독특하게 주니까 형평에 안 맞는다 이 얘길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활동계획이 아직까지 분명치 않으면 활동계획이 내려오면 잡으라 이거예요. 이러저러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 활동계획에 따라서 잡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회의는 할 것 아니에요. 회의를 하긴 해야 되는데 급양비가 필요하다, 식사는 해야 되니까. 급양비를 잡으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무슨 사업이 내려왔다, 프로그램이 내려왔다 그러면 프로그램에 따르는 비용을 계상하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일단 잡아놓고 풀비로 잡든지, 아예 새마을이나 이런 데는 풀비로 잡혀있잖아요. 그것도 개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것은 없애자는 게 그간 민주화의 추세예요. 민주화의 추세.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가도록 잡아놨으니, 암만 도의 지침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퀘스천마크가 간다 이거죠. 답해 보세요.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병환 위원님.

과장께선 제2의건국이 왜 추진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IMF를 맞는 상황까지,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하는 그런 여건이니까 거기에서 탈피해서 앞으로 선진조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대통령 의지에 의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제2의건국이라는 것은 해방 이후에 50년 동안 우리 사회를 발전적으로 이끌어왔지만 그 속에서 나타났던 제반 모순에 의해서 IMF라고 하는 경제 최대의 위기상황까지 우리나라가 직면하게 됐고 그런 속에서 새롭게 21세기를 맞이해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2의건국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과 각오로 이 부분이 추진돼야 된다라는 절대절명의 과제 속에서 제2의건국이 현재 추진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의건국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일텐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추진된다고 하면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제반 여건들을 시에서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타 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질 때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를 예산으로 배정하고 활동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는데 제2의건국과 관련해서는 예산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운영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2의건국 부분이고 또 그것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뒷받침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위원장의 제2의건국 업무추진활동비 해서 1200만원 올라와 있는 것이 제2의건국과 관련되어진 일종의 운영비의 전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달에 100만원 갖고 그 중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나요?

글쎄 그것 갖고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위원회 참석수당 부분이 논란이 되어진다고 하면 부기변경을 통해서 이러한 돈이 제2의건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반 경비와 운영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었을텐데 참석수당이라고 부기를 달았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2의건국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 의미에서 추진되어지고 있는데 수당을 지급한다라는 것이 수당받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듯한 그런 나쁜 이미지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실제로 제2의건국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활동비나 이런 것들로 부기변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활동할 수 있는 밑받침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나 있었으면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그렇게 저희가 계상을 해서 올렸을텐데 현재 이것에 대해서 중앙에서 제2의건국을 추진하면서 쭉 그것에 대해서 아직 지방에서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도에서 전반적으로 경기도 각 시·군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에 대비해서 이런 정도로 준비를 하도록 지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는 지침에 따라서 이것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수당으로 올렸지만 이것의 내용이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면서 어떤 성격의 것이 될는지 지금 모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일단 예산에 잡아놓고 이 부분이라도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은 다시 부기변경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 의견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의견만 청취하는 거니까 이런 정도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선 질의를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께서 인식해야 될 부분들이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찬반을 논하는 건 아니에요. 현재 보면 과장이 예산은 요구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 아직 인식을 못 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담당과장이 알고 있어야죠.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안 맞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줘야 저희가 예산 심의할 적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확히 다시 한 번 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지금 새로 내려와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고 아직 위원회도 한 번 해보지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대충 이렇게 감으로 대강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는 전산망 침입차단 소프트웨어 그 부분하고 105쪽 주전산기 도입에 대한, 그리고 부천지역정보센터 운영비 내역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물론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가 되었겠지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의문이 난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05쪽 보면 주전산기 도입 3억 300만원 가량 요구했는데 현재 부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과 그 다음에 새로 주전산기를 도입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주전산기는 94년도에 타이콤Ⅱ를 도입해서 인사관리 외 6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분야죠? 6개가.

인사관리하고 불법주정차관리, 근태관리하고 민원실에 있는 민원터치스크린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핸디오피스하고, 전자결재하기 위해서 핸디오피스하고 제가 두 가지는

세무 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예산회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무도 같이 돼 있나요?

세무는 세무국에서 별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전산기인 거죠? 그건.

네.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주전산기가 세무국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주전산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별도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이콤Ⅱ를 94년도에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신주전산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하고 정통부에서 자금을 50억 투자해서 전국에 있는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국 4개 시·군·구를 시범시로 선택해서 업무를 종합분석해서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 완료되는 게 99년 9월입니다. 99년도에 완료가 되는데 그 10개 업무가 어떤 업무냐 할 것 같으면 토지지적하고 보건복지하고 환경, 농촌, 지역산업, 민원, 주민, 차량, 제세정, 건축분야에 대해서 1단계로 업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99년 9월까지.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해서 99년 9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11개 업무를 개발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 상하수도, 문화체육, 축산, 수산, 산림, 호적, 도로교통, 재난재해, 민방위, 내무행정 해서 11개 업무를 개발해서 시·군·구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3단계 사업은 전국에 이 업무를 확산할 계획으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확산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신주전산기에 맞게끔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3단계 가서 이 업무까지, 99년도에 보급받을 10개 업무하고 2000년도에 가서 11개 업무하고 총 22개 업무를 받게 되면 어차피 신주전산기를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컴퓨터연구조합하고 정부하고 해서 신주전산기를 구입하게 될 경우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타이콤Ⅱ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가 협의됐습니다. 행정자치부하고 한국컴퓨터연구조합하고. 거기에서 신주전산기를 내년도에 구입하는 각 시·군에게는 4년 이상 사용할 시·군에게는 20%를 할인해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3년에서 4년을 사용할 경우에는 30%를 할인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총 3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20% 할인되면 600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주전산기를 사지 않고 타이콤Ⅱ를 업그레이드해서 쓸 경우에 하드웨어 부분하고 응용소프트웨어 변환에 따른 과다한 예산이 소비됩니다. 그것이 업그레이드 부분으로 인해서 한 1억 정도 소비가 됩니다. 소비되고 또 내후년도에 2000년도 표기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업그레이드해서 그 기계 성능이 월등히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1억 1000만원을 투자할 바에 20% 혜택을 받고 신주전산기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보상판매가 되는 거네요? 20% 할인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94년씩 타이콤Ⅱ 구매처에서 가져가는 겁니까?

글쎄 그것은 아직, 94년도에 타이콤을 들여놨는데 그때 당시에 리스로, 구매한 게 아니고 임대를 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리스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기가 2000년도 11월입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20%를 할인받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94년도에 들여놓고 95년도부터

그러니까 임대잔여기간에 대해서 20% 혜택을 받는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컴퓨터조합에서 아직까지 리스기간이 남았다거나 사용이 가능한데 이것 때문에 신주전산기를 사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올린 금액의 20%를 할인해 준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3억 가량이면 6000만원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이것은 구매방식이 어떻습니까? 조달구매입니까 아니면

조달구매가 되겠죠.

여기는 세무업무를 제외한,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주전산기는 세무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행정업무에 대한 전산화가 가능한 거죠?

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1단계 사업으로 해서 10개 업무가 적용되겠습니다.

지금 세무국 같은 경우는 3개 구청에서 썼던 주전산기 3대가 들어왔죠?

거기는 주전산기 용량이나 하드용량이 워크스테이션급인데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새로 구매하려고 하는 3억의 주전산기 가지고 세무업무까지 할 수 없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2단계 가서 11개 업무를 적용받을 때 다시 업버전 받아야 됩니다. 증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국에서는 지금 각 구청에서 가지고 있던 주전산기 3개를 하나로, 용량이 작기 때문에 하나의 주전산기를 새로 구매해서 사용하려는 계획이 있죠.

네, 있습니다.

나머지 3대의 주전산기하고 서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그쪽에다 협의를

그것을 정보통신과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죠.

그쪽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구매하려는 계획은 있죠?

네.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에 가서, 대우에서 아마 납품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돼서.

아무튼 세무업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주전산기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네요?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만 전산화할 수 있는 주전산기를 새로 구매해야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99년에도 타이콤Ⅱ는 쓰죠?

네, 사용합니다. 신주전산기를 구입해가지고 적용하는 업무를 그쪽에다 올리기 전까지는 사용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이콤Ⅱ로 하고 있는 게 세외업무 거기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인사업무도 거기서 하나요?

인사업무는 인사기록카드 관리 그걸 합니다.

그것을 주전산기에서 해요?

네.

불법주정차 아까 말한 세외수입 부분 말씀하신 거죠?

네.

예산회계도 거기서 해요?

예산회계 거기 올려놨습니다. 타이콤Ⅱ에다.

그것 정도밖에 못 하는 거죠? 핸디오피스도 거기서 해요?

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를 하시는데, 그리고 세무업무가 안 됐기 때문에 워크스테이션을 각 구청별로 사가지고 LAN을 연결한 거잖아요. 작년, 재작년 그렇게 해가지고 워크스테이션을 각 구청에서 샀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을 부기에는 어떻게 올렸느냐 하면 “민원행정과 건축행정용으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보고하실 때는 99년에 10개 분야의 시범사업을 완료해서 10개 분야를 올리신다고 그랬거든요. 빨리 말씀하셔서 제가 적지를 못했는데 토지, 보건복지, 그걸 자세히 불러보세요.

토지지적, 보건복지, 환경, 농촌, 지역산업, 민원, 주민, 차량, 제세정, 건축 이렇게 10개 분야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봐도 세정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세외수입분야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거치고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게 우리 시의 상태대로 될 리 있겠어요? 대체로 세무업무 전체를 통괄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이것을 광주의 서구청하고 수원시, 충주시, 남제주군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행자부에서 했는데 여기서 했다고 해서 저희한테 업무가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실정에 맞게끔 필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걸 준다고 해서, 수원시의 행정업무하고 우리 것하고 사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그러니까 저희 실정에 맞게끔 다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타이콤이 원래 가격이 얼마였죠?

타이콤 가격이 94년도에 한 3억 8000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입가격이.

좋습니다. 105쪽 봐주세요. 민원행정시스템 확대구축한다고 그러셨는데 확대구축의 내용이 뭐예요? 이 시스템 확대구축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주전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104쪽이네요. 민원행정시스템 확대구축.

이것이 주전산기에 들어가는 같은 내용입니다. 주전산기에 들어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개 업무 있지 않습니까. 10개 업무를 우리 실정에 맞게끔 다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구입비용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3억여 원은 하드웨어를 구입하는 비용이고 시스템 확대구축이라는 것은 민원행정과 건축행정용 등 10개 분야의 프로그램 구입비다?

네.

그런데 단가가 어떻게 2000만원 ×3식으로 돼 있어요?

민원행정하고 건축행정까지 해서 3식으로 했습니다.

10개 분야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을 하나로 본 거죠. 사실상.

토지지적, 환경, 농산, 지역산업 이런 건 하나다?

네, 하나로 묶고 또 하나로 묶어서 3개로 봤습니다.

전산망 침입차단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소프트웨어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서버 말씀하신 건가요?

서버와 소프트웨어 다 말씀해 주세요.

현재 시청에 방화벽이 구축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인터넷은 외부망으로 들어오고 내부망은 핸디오피스망을 내부망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내부망에서 인터넷 같은 외부망으로 접속하기 힘든 상태에 있어요. 각 실·과에 LAN망은 다 구축돼 있지만 거기 컴퓨터마다 전부 내부망만 연결돼 있지 외부망까지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침입차단 서버를 해서 내부망하고 외부망하고

서버가 어떤 기계예요? 시스템 서버가.

서버는 워크스테이션 그거죠.

전산망 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워크스테이션을 또 하나 구입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3300이고.

네.

지리정보시스템 S/W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워크스테이션급인데 지리정보시스템은 GIS사업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주전산기 외 따로 하죠?

이것은 관리자용입니다.

주전산기를 3억여 원짜리 구입하면 거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토지지적이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왜 GIS사업을 하는 워크스테이션을 별도로 또

토지지적하고는 물론 연계가 있지만 GIS사업은 지하매설물과 지상물을, 도로하고 병행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관리자용으로 해가지고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주전산기에 올리는 것은 뭐예요? 관리자용이 아니면 뭐예요? 여기서 어차피 작업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관리자용을 별도로 해요? 그러니까 2개의 작업이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한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타이콤을 대체하는 주전산기에 토지지적에 관한 프로그램이 GIS를 소화하지 못하는 거라면 그게 뭐 필요하겠어요.

사실 주전산기쪽에는 GIS를 탑재하겠다는 계획이 당초에 없었습니다. 어저께 건설교통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안양 국토개발연구원에 갔다 왔는데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국비 7억원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한 15% 정도는, 7억 중에서 15% 정도는 하드웨어를 구입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재료비죠.

네, 재료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형 서버를 구입하고 이건 관리자용을 구입하려고, 자료입력 관계를 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GIS사업의 총괄부서가 정보통신과란 말이에요. 도시과는 주무부서로 기본을 올려놓으면 다른 데서 지하매설물 깔잖아요. 제 의문사항은 어차피 우리가 99년에 10개 분야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게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부천시 지적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무슨 여러 가지 사업을 하죠. 그런데 그 사업과 연관해서, 그 전산기에서 연관해서 GIS사업을 같이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도 따로 하고 저것 따로 하면 통합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주전산기를 활용해서 전산업무를 통합한다는 의미가 대단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중투자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크스테이션 또 사지. 그리고 또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세무업무를 물론 워크스테이션 하나 가지고 안 되면 또 하나를 사야죠. 주전산기 하나 가지고 용량이 부족하면 또 하나를 사야죠. 그런데 용량 타진 같은 것을 다 해보신 건가요?

주전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게

네. 그쪽 주전산기 생산업체하고 하니까, 현재 있는 타이콤보다 성능이 어느 정도냐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지금 있는 타이콤보다 한 세 배 이상 간다고, 한 네 배 정도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무업무를 하기 위해서 또다른 주전산기를 들여온다는 건데 그것을 소화할 만한 용량이 안 된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GIS사업이 사실 방대한 사업입니다.

GIS말고 세무업무요.

세무업무는 금년도에 서버 구입을 당초예산에 세운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시에서, 그때 당시에는 세무국이 없었고 세정과에서 총괄적인 서버를 놔가지고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랬는데 세무국이 생기면서 3개 구가 다 들어오게 되니까 그것을 3개 구에 사주지 않고 시만 사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경정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세무국에서 향후 뭘 또 하나, 단순한 워크스테이션 수준 이상의 걸 살 것 아니에요. 산다면. 그렇게 되게 되면 주전산기를 구입하는 것과 중복될 수도 있을 거다 하는 게 제, 지금은 감으로 가지고 있는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99년 2단계로 가서 11개 업무를 개발하고 1단계 10개, 2단계 11개, 3단계로 가면 전국으로 확산한다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99년 시범사업 완료하자마자 바로 하는 거잖아요. 빨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하게 되면 우리가 사업을 빨리 통합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세무업무도 통합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게 제 궁금사항이에요. 의문사항인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세무국은 세무국대로 따로 한다 자꾸 이렇게 답을 하는데 파악을 하셔서 그것을 보라는 거고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여기 교체되는 주전산기 아까 설명하신 것을 포함해서 주전산기의 사양서를 갖다주세요. 그리고 침입차단 시스템 서버 그것도 사양서를 갖다주고 지리정보시스템 워크스테이션도 갖다주세요. 이것을 왜 따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저는 납득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답하기 곤란하시면 이걸 자료로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이 부분도 짚었던 것 같은데 부천지역정보센터 운영 어느 곳에서 운영을 하는지, 문제점은 뭔지에 대한, 이 부분이 대학에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효과는 뭐냐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과장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부천지역정보센터는 사단법인으로 설립돼 있습니다. 이것이 97년도 8월 7일자로 해서 서울체신청장이 전국에 지역정보센터 구축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 시가 97년도 8월에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사와 감사, 이사장 해서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은 총 16명으로 나와있는데 처음에는 21명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저희 시에다 사무실을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려다 보니까 사무실로 그때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자리가 없어서 부천대학 도서관 4층에다 30평을 무료로 주겠다는 부천대학장의 말씀이 있어서 거기에다 설치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사단법인 부천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하게 된 것은 정통부에서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현금 지원금이 한 2700만원 정도 있었고 장비로 해가지고 서버 해서 한 3700～3800 정도, 한 3600～3700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부천시넷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상임간사 1명을 채용하고 거기 사무국장은 부천지역정보센터의 임원이 하고 있습니다. 부천대학의 교수가 사무국장으로 있고 상임간사 1명은 보수직으로 1명을 채용하고 있고 그리고 비상임연구원으로 해서 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5명은 저희가 보수를 주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 부천시넷을 구축했고 시연회를 한 다음에 지난 7월 1일부터 부천시넷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운영한 것은 불과 한 6개월도 안 됐는데 하루에 한 320～330명 정도가 부천시넷에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이 답변 중인데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자정이 다 되었습니다. 차수를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산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