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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서상현 의원 발언

제32회 제1차 본회의199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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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현 의원입니다. 작년 '97년도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는 상하수도요금 과징을 위한 고지서 발급 전산화 외주용역을 우리시 자체에서 전산화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적한 바 있으나, 시정조치가 되지 않아 오늘 4분 발언을 통해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통합전 충무시때 1983년도부터 상수도 고지서 전산화를 경남도청에 의뢰 발급하여 오다 '89년부터 '91년까지는 자체처리하였고, '92년도부터 현재까지 대구시 소재 주식회사 한국정보시스템에 월 500만원, 연간 6,000만원의 용역비를 지불하고 외부에 용역을 의뢰하여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를 자체 전산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과의 주전산기 용량증설과 프로그램, 단말기, OCR, 프린트기 등 전산기기 구입비 1억원을 투입하면 자체 전산화가 가능하다는 전산담당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산술적으로 생각해 볼 때, 외주발간용역비가 연간 6,000만원이니까 2년치만 하면 1억 2,000만원으로써 전산기기구입비11억원을 제하고도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후부터는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절약되는데 지금까지 외주용역만 고집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의 안이한 사고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모든 사무의 자동화 및 전산화 시책은 오래 전부터 추진하여 왔으며,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전산기기를 확보하여 왔습니다. 우리시의 PC 보급현황을 보면 금년 10월말 현재 556대로 공무원 1.6인당 1대로 보급되었고, 해마다 전산기기를 구입해왔으며, 금년에는 PC 69대, 프린트기 77대를 구입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전산교육도 전체공무원의 57%에 해당하는 509명에게 실시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전산기기를 확보하고 전 공무원에게 전산교육도 시키고 있으면서도 자체 전산처리가 되지 못하고 외부에 용역을 의뢰함은 투자에 비해 효과가 너무 미흡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상하수도 고지서 외에도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관리외 5종의 업무를 외부용역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루속히 전 공무원이 전산기술을 습득하여 전산처리에 전문화가 되어 모든 업무에 자체 전산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며, 위에서 지적한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발급 전산 시스템화를 위한 예산을 '99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4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상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 '98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 '99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 정수장 건설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수돗물 공급은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수수량에 의존하고 있음에 따라 2001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 정수장 건설비를 지자체별 분담비율에 의거 우리시 시설분담금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내년도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 시설분담금 21억 3,200만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입금은 건설교통부의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금으로서 연리 9.7%,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상환재원은 통영 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안정국가공단 조성과 용남.죽림지역의 도시화를 비롯한 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본 계획안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소요사업비중 국고지원분인 양여금의 재원이 부족하여 계획 년도별로 국고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 우선 착공을 위해 원금과 이자 전액을 국고에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시의 생활하수의 위생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은 환경부의 해양오염방지 5개년사업중 적조예방대책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55억원으로 지방양여금 178억 5,000만원, 도비 35억 7,500만원, 시비 40억 7,500만원으로 2000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계획 양여금은 24억 7,800만원을 우선 지원하게 되어 있음에도 국고지원분 양여금의 재원이 부족하여 국고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을 연리 6.5%,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차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일부지역인 북신. 무전.

인평. 미수구간의 생활하수가 현재까지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되지 않고 바다로 유입되어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어 빠른 시일내공사를 완료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남 505호 행정선 대체건조입니다. 현재 사량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남 505호는 '88년에 진수된 5톤 FRP 노후 선박으로 선체가 작아 낮은 파도에도 약하고 선체 및 선저의 부분 부식으로 경미한 기상변화에도 운항에 차질을 주고 있어 원활한 도서행정 수행을 위해서는 FRP 8톤 규모의 대체건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국.공유재산 교환입니다.

우리시에 있는 국.공유재산중 경찰청 소유재산 4건 1,818㎡는 우리시 면사무소 및 기숙사 부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고, 우리시 소유재산 6건 2,096㎡가 경찰청 건물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시와 경찰청이 효율적인 재산관리 측면에서 상호 교환하려는 적합한 행정조치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9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양읍 체육전지훈련장 예정부지 추가 매입입니다.

본 계획안은 제30회 임시회에서 '99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산양읍 체육전지훈련장 예정부지 매입건을 심사하던중 진입도로 예정부지 매입이 누락되어 훈련장 조성공사는 물론 향후 전지훈련장 진입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해소하기위해 진입도로 예정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전지훈련장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산양읍 체육전지훈련장 예정부지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산양읍 남평리 705-5번지외 11필지 1,741㎡ 527평을 추가 매입코자 제출된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전지훈련장규모와 훈련인원을 심층 분석하여 제차량등 진입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번째 용도폐지된 구동사무소 처분입니다.

IMF이후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용도폐지된 구. 당동사무소와 구. 봉평동사무소 2개소를 매각하여 해당주민의 민원해소는 물론 대체재산 및 주 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활용하기 위한 행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 '98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99 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