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구두호천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신 김에 계속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구두호천으로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원재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7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서 및 수원시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보고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결산내용을 보고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예산현액은 9,579억 6,015만 1,28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8,500억 5,650만 6,076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171억 2,712만 4,686원이며 이월액은 3,329억 2,938만 1,3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입액은 6,279억 4,741만 83원이고, 지출액은 4,193억 8,610만 1,280원이며, 잔액은 2,085억 6,130만 8,803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수입액은 2,221억 909만 5,993원이고 지출액은 977억 4,102만 3,406원이며 잔액은 1,243억 6,807만 2,58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징수결정액은 6,590억 1,321만 2,072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279억 4,741만 83원이며, 미수납액은 310억 6,580만 1,989원이 되겠으며, 회계별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473억 9,756만 150원으로 지출액은 4,193억 8,610만 1,280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834억 9,469만 7,220원이며 불용액은 1,445억 1,676만 1,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이 4,884억 3,692만 5,72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852억 259만 4,660원이며, 이월액은 1,032억 3,433만 1,060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 명시이월비는 17건에 77억 2,571만 7,000원, 사고이월비가 111건에 614억 2,918만 4,55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7억 1,411만 7,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3억 6,531만 2,51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기타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이 1,395억 1,048만 4,363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41억 8,350만 6,620원이며, 이월액은 1,053억 2,697만 7,743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 사고이월비가 143억 3,979만 5,67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5,667만 2,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09억 3,051만 7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642억 6,281만 16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6억 3,244만 5,970원이며, 이월액은 576억 3,036만 4,190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사고이월비가 2건에 37억 2,470만 9,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39억 565만 5,190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이 2억 4,660만 1,354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억 3,884만 3,070원으로 명시, 사고이월비 없이 순세계잉여금만 1억 775만 8,284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이 234억 6,655만 6,097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4억 533만 4,500원이며 이월액은 180억 6,122만 1,597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사고이월비 3건에 40억 4,812만 2,01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4,283만 6,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9억 7,026만 3,58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이 2억 2,782만 7,423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억 9,282만 7,423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이 45억 2,760만 2,64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5억 803만 4,810원이며 이월액은 1,956만 7,831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보조금 집행잔액 1,383만 6,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73만 1,831원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이 399억 5,890만 15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72억 1,561만 960원이며 이월액은 227억 4,328만 9,190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사고이월비 65억 6,696만 4,66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1억 7,632만 4,530원입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이 11억 7,523만 6,008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억 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0억 7,023만 6,008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이 56억 4,495만 53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억 4,323만 7,31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5억 171만 3,22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였으므로 결산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 회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89억 1,639만 3,000원이며 채무현재액은 1,974억 9,846만 8,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및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 회계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535억 3,686만 1,000원이며 종류별로는 행정재산이 1,470억 5,469만원이며 일반재산이 46억 8,217만 1,000원입니다. 또한 본 결산안은 시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 김명호 의원님외 두 분이 '98년 7월 29∼8월 1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97회계년도 예산의 편성, 세입, 세출, 재산관리, 시금고 운영 등 전반에 걸쳐 서면 및 현지확인을 통해 철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7 회계년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기획국장 윤홍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제176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맞이하여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99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9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따라 '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30억 1,000만원보다 14.9% 감소된 8,618억 7,000만원으로 1,511억 4,0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650억 5,000만원보다 1.5%감소된 4,578억 4,000만원으로 72억 1,0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479억 6,000만원보다 26.3% 감소된 4,040억 3,000만원으로 1,439억 3,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33억 6,000만원, 지방교부세 9억원, 지방양여금 3억 3,000만원, 보조금 44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62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부문 9억 6,000만원, 사회개발부문 68억 3,000만원, 경제개발부문 104억 3,000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부문은 110억 1,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서부우회도로 개설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7,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등 42개 사업에 대하여 16억 9,000만원, 주요시책 및 투자사업은 한일타운주변 도로개설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25억 3,00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83억 7,000만원보다 1,222억 9,000만원이 감액된 2,560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95억 9,000만원보다 216억 4,000만원이 감액된 1,479억 5,0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8,618억 7,000만원보다 0.1% 증가된 8,623억 2,000만원으로 4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578억 4,000만원보다 4억 5,000만원이 증액된 4,582억 9,0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4억 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증가에 따라 사회개발부문은 9,000만원이 감액 되었으나 경제개발부문은 5억 4,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가감 조정하여 4억 1,00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조 85억 8,000만원보다 24.7% 감소된 7,592억 9,000만원으로 2,492억 9,0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966억 7,000만원보다 23.8% 감소된 3,782억 9,000만원으로 1,183억 8,0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5,119억 1,000만원보다 25.6% 감소된 3,810억원으로 1,309억 1,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610억 7,000만원, 세외수입 2,072억 2,000만원, 지방채 100억원으로 각각 편성 되었으며,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일부 의존재원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수정예산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부문 801억 9,000만원, 사회개발부문 1,333억 8,000만원, 경제개발비부문 1,220억 6,000만원, 민방위비부문 18억 3,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부문 408억 3,000만원으로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적·의무적경비는 인건비 등 27개 사업에 대하여 1,455억 5,000만원, 보조사업은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417억 2,000만원, 주요시책 및 투자사업은 축구전용구장 건립 등 60개 사업에 대하여 1,362억 6,0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010억 8,000만원보다 1,053억 6,000만원이 감액된 2,957억 2,0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주택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108억 3,000만원보다 255억 5,000만원이 감액된 852억 8,0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7,592억 9,000만원보다 4.1% 증가된 7,900억 7,000만원으로 307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782억 9,000만원보다 6.8% 증가된 4,038억 8,000만원 255억9,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3,810억원보다 1.4% 증가된 3,861억 9,000만원으로 51억 9,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30억원, 세외수입 70억원이 각각 감액 되었고, 보조금은 355억 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부문 17억원, 사회개발부문 240억 4,000만원, 경제개발비부문 269억 2,000만원, 민방위부문 3억 1,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부문은 273억 8,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등 200개 사업에 대하여 448억 2,000만원, 주요시책 및 투자사업은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76억 7,0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규모변동이 없으며, 주택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52억 8,000만원보다 51억 9,000만원이 증액된 904억 7,0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까지 설명드린 '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완식입니다. 먼저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결산총괄, 세입세출결산, 세입세출결산상 순세계잉여금,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채권및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결산, 끝으로 검토의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이미 다 들으신 내용이기 때문에 결산총괄에서 공유재산 결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 일반회계의 징수결정액 5,047억 2,972만 8,000원에서 실제수납액은 4,884억 3,692만 6,000원(96.8%)이며 미수납액은 162억 9,280만 2,000원에서 17억 9,453만 5,000원이 결손처리 되었고, 실제 미수납액은 144억 9,826만 7,000원으로 이는 징수결정액의 2.87%에 해당되며, 결손처분에 있어 '96년말 10억 8,211만 5,000원에서 '97년말 17억 9,453만 5,000원으로 결손처분액이 7억 1,242만원이 증가한 것은 세정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의 징수업무에 소홀한 것으로 업무 연찬을 통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97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5,093억 9,557만 9,000원중 실제 지출액은 3,852억 259만 5,000원(75.6%)이며 익년도 이월액이 691억 5,490만 1,000원이 되고 550억 3,808만 3,000원이(10.8%)불용처리 되었고 '96년 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용액 내용중 계획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된 것은 예산편성 계획 및 효율적인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심도있는 예산편성으로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이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98년 12월 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의를 거쳐 당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까지의 예산액 1조 130억 1,000만원보다 14.9%가 감소된 8,618억 7,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제2회추경까지의 4,650억 5,000만원보다 1.5%인 72억 700만원이 감소된 4,578억4,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 5,479억 6,000만원보다 26.3% 감소된 4,040억 2,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제안설명에서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명예퇴직 수당과 월드컵 관련시민운동지원,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예비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안은 통상적인 마무리 사업비 반영과 필수경비확보를 위한 내용을 위주로 하고 연내 집행 불가능분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을 삭감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추가 지원에 따라 공공근로사업비, 종합관광안내소 건립 등 편성은 불가피한 사항이며, 월드컵 문화시민운동관련 지원예산에 대하여는 관련규정 승인에 따른 것으로 향후 신중한 집행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99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본 예산안은 '98년 11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7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 소관 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총괄 규모로 보면 '99년도 예산 총규모는 7,592억 8,694만 1,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4.7%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42.6%를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이 54.7%를 차지하고 있어 총 3,782억 8,990만 6,000원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1,195억 7,253만 7,000원으로써 지난 해에 비해서는 7.6%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예산도 역시 지난해보다 38.7%가 감소된 233억 1,081억 8,000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3,809억 9,703만 5,000원으로서 그 중 세입은 세외수입이 3,799억 3,403만 5,000원으로서 지난해보다 22.8%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부문에서도 역시 사업예산에서 지난해보다 34.7%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 2,119억 2,675만 4,000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구별 또는 회계별 세출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삭감내역은 참고로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예산규모는 7,592억 8,694만 1,000원으로서 자치기획위원회에서 90억원, 재경보사위원회에서 50억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3억원의 삭감을 보이므로서 전체 175억 312만 9,000원으로 삭감률이 2.3%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9년도 예산안은 지난 '94년 이래 처음으로 전년대비 감액 편성되었으며, 월드컵 전용구장 건립 사업비등 21세기 미래비젼 대형사업의 착수로 새로운 재정수요의 급증을 보이는 가운데 국·도비 보조금 등과 지방세입의 감소 추세로 확보 재원의 신중하고도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반행정비 분야는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 공공청사 건립 부지매입등 일반회계 전체의 21.2%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개발비 분야는 축구전용구장, 청소년복지센타, 쓰레기소각장, 연화장 건립, 성곽미니어쳐 공원조성 부지매입등 대규모사업비 35.2%의 일반회계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경제개발 분야에도 각종 도로개설, 노임소득사업,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성 등에도 32.3%의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공영개발사업과 상·하수도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화성관망탑 건립과 영상테마파크 조성등 경영수익사업도 새로이 편입되어 비중있게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불투명한 의존재원과 자체적인 재원확보면을 보더라도 긴축과 효율, 생산적이면서도 실리적인 면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보다 계획적인 재원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