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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성구 의원 발언

제34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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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안동 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창

김시창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안동 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반병목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반병목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시정추진에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월 9일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을 제안한 이후,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의 확정 내시와 국도비보조금 변경등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99년도 예산 총규모는 당초보다 119억 1천 3백만원이 늘어난 2,164억 6천 5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47억 4천 7백만원보다 119억 1천 3백만원이 늘어난 1,666억 6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24억 7천만원, 지방교부세는 32억 5천 7백만원, 양여금은 32억 3천 1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29억 5천 5백만원이 각각 늘어나 1,666억 6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의 변동 부분중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의회 증개축비 11억 6천 5백만원을 삭감하고, 근거리 통신망 구축을 위한 시설비 2억 4백만원 등을 편성하여 당초보다 8억 8천 3백만원이 줄어든 421억 4천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문화재 보수비 33억 4천 7백만원, 보건소신축에 따른 부대시설비 2억원, 광역매립장 우회도로개설 4억원, 하수관거정비 5개소 5억 1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37억 1천 7백만원 등 85억 8천 4백만원이 증가되어 모두 677억 9천 7백만원 입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소하천 정비 3개소 3억 8천 4백만원, 양여금사업으로 군도정비 9억 7백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 11억 5천 4백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억 9천 8백만원, 자체사업으로 군도확포장사업 2개소 5억원등 모두 41억4천2백만원이 증가된 509억 3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세출예산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예비비 7천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52억 9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변동 내용입니다. 택지조성사업은 택지매각 감정수수료 5백만원, 도시교통사업은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5천만원, 치수사업은 길안제방 보수비 5천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환지처분 감정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6천 2백만원, 환지청산에 따른 반환금 1억원 등 예비비를 삭감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각각의 예산규모는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세입 변동과 지역개발 사업비 추가 편성, 그리고 특별회계의 주요사항을 보완하였음을 이해하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지연내시로 집행부에서 오늘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때문에 전문위원이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수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이미 심의의결된 당초예산과 연계하여 세부적인 사항까지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시간 관계상 정회하여 항목별 축조심사 및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소관 과장과 소장의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의 축조심사 및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수정예산(안)에 대한 축조 심사 및 질의답변과 계수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상근 간사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 위원입니다.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안동 시장이 99년도 당초예산(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한 후 지방교부세 내시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으로 인한 수정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고 의문점에 대하여 집행부 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어려운 현 경제여건하에서도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상근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결에 대한 이의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10:00시에 개의하여 한국감정원 안동 지점 폐쇄반대 건의(안)과 현장방문의 건을 심의의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안동 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