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회계과, 복지여성과, 교통관광과, 시민봉사과, 도시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는 회계과, 복지여성과, 교통행정과, 도시과, 시민봉사과 순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99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응범입니다. 저희 회계과의 '99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있는 세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세입예산은 재산임대 수입과 재산매각수입, 그리고 잡수입, 수수료 수입 등으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은 4억2천8백3십7만9천원이고, 그 중에 국유재산 임대 수입은 4천7십2만5천원입니다. 도유재산 대부료는 2천6백5십9만5천원, 그리고 시유재산 대부료는 3억6천1백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기타 수수료에 대한 입찰 수수료가 2,000건에 2천만원이 10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그것까지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3억9천9백9십만2천원으로 소규모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천만원, 시유재산 전부매각 수입이 2억3천9백9십만2천원,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이 1억5천만원, 이것은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잡수입 불용품매각대 1천만원과 변상금 수입이 1천2백9십6만원으로 시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8백1십만원, 국ㆍ도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이 4백8십6만원으로서 17페이지까지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과의 세외 수입은 8억6천2백2십4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에 저희과의 총 세출예산이 3억1천9백6십7만4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96페이지에 보시면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가 2천9백6십2만원, 그 내역은 총액경비가 1천1백6십만원과 일반수용비가 1천3백3십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7십2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이 4백만원입니다. 이것이 97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에는 국내여비 8백3십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2백4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가 7천5백6십3만원으로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2천3백1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천1백4십2만4천원, 청원산림직 피복비가 1십만3천원, 차량등록비가 4천1백8만3천원이 되겠고, 국내여비로 청원산림직 상시 출장비가 1백2만원과 공유재산 소유권 민원해결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가 1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99페이지까지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의 청사관리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는 1억6천2십만4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천6백8십만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7천2백7십3만3천원, 연료비가 4천7백3십5만1천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2천4백3십1만2천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사관리 지도점검을 위한 국내여비가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100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저희가 3천6백5십만원이 됩니다. 먼저 보일러실 소화전 배관교체공사비가 2천5백만원, 잉여 동청사 칸막이 설치공사가 1천만원, 무인전자 경비 시설이 1백5십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에서 국유재산 현황측량 수수료 1천만원과 국내여비로 국ㆍ도유재산 실태 조사여비 1백5십만원과 국가소송 수행여비 1백5십만원 등 전체가 1천3백만원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의 '99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9페이지에 해수욕장 임대료, 철거상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103페이지에 잉여 동청사 칸막이 시설2개소인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구 영랑동 사무소하고 대포동사무소입니다.

막아서 뭐 하실려고요?

민원중계소를 운영하는데는 면적이 넓어서 그것을 막아서 민원중계소를 할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합니다.

다른 사회단체 사무실로 쓸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방재정법이나 관계법에 보면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단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저희가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무상으로 되는데는 무상으로 주려고 그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청사에 대한 활용계획 같은 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중계소를 현재 쓰고 있습니다만 사무실이 너무 넓고 여러 가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칸막이로 해서 쓸 만큼 쓰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따라서 관계법에 의해서 쓸려고 합니다.

구 설악동사무소도 있지 않으니까, 3개를 해야지 거기도 작지 않잖아요?

거기는 겨울에 난방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은 그냥 관리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이 아닙니까, 설악동은 보일러를 안 하면 동파 염려도 있지만, 설악동도 들어가야지 중계소가 2개소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할려면 내년에 3개를 해야지 어떻게…

2층은‥

2층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중계소를 아래층에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2층으로 올라오라고 합니까?

아래층은 저희가 마을회관으로 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다 하면 되겠어요?

입구에 표시를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관계법에 의해서 하는데 나중에 전반적인 계획이 연내에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 구노학동사무소도 시설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2개소를 했는지, 그런 곳도 너무 넓으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공공근로 사업 관리사무실로 같이 씁니다.

공공근로 사무실로 1년 내내 씁니까?

그때 상황이 변경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정예산안 13페이지에 국ㆍ도유지 실태조사 여비에 3명이 50일간을 했는데 그 3명은 보통 어떤 분이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겁니까?

저희 담당공무원하고 지적직 공무원, 동 공무원 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50일 정도로 보고,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세우게 됐습니다. 저희 직원들, 지적직 공무원들, 동사무소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도유지 뿐만 아니라 국유지, 시유지를 저희가 할 때는 관계과 협조를 얻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나가서 해도 돈이 지급이 되야 됩니까?

출장여비로서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확정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모든 것은 일단 국내여비 규정에 준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국가소송 수행여비 15회 해서 1백5십만원인데 춘천 같은 데에 출장 가는 겁니까?

춘천 가는 경우도 있고, 대개 서울이 더 많습니다. 서울에 소송 수행하러 우리 직원들이 올라가는데 춘천보다는 서울이 더 많습니다. 한 사람이 갈 때도 있고, 두 사람이 갈 때도 있는데 주로 담당자가 갑니다.

서울 같은데 가면 보통 1박2일이 되겠네요?

보통 1박2일이고, 때로는 가끔 가다가 2박3일이 될 때도 있는데 거의 1박2일 정도 됩니다.

춘천 간다면 1십만원이 너무 과다한 것이고, 서울에 간다면 좀 그렇고 해서 물어본 겁니다.

저희가 집행할 때는 현실에 맞도록 거리와 숙박지 관계를 고려해서 적정히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경식 위원입니다. 세입란 11페이지에 입찰수수료, 공개 입찰할 때는 수수료 받고, 수의 계약할 때는 수수료를 안 받지요?

예.

수의 계약할 때도 수수료를 받을 수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것이 조례상 안 되어 있습니다. 공개 경쟁입찰 할 때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 계약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수의계약 하는 그 만큼, 우리가 특혜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입찰하게 되면 안될 수도 있고, 수의 계약은 되는 것인데 조례로 하더라도 수의 계약도 결과적으로 수수료를 받아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제가 신년도부터는 검토해서 조례로 개정해서.

조례로 개정하더라도 수의 계약도 결과적으로 관급공사인데 당연히 수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과장님이 이런 것을 조례로 챙겨서 수의 계약할 때라도 우리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입찰 수수료를 받은 것 가지고 상반기에 상당한 저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다른 데서는 안 받는데 받는다고 말다툼까지는 안 가도 그런 것이 많았거든요. 하반기에 가서는 인식이 되니까 그런 것이 좀 적어졌어요. 금년에 이것을 정착시키면 내년도에는 이 문제도 저희가 의회에 여러 가지 보고를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계약 건수가 연간 꽤 많지요?

수의 계약은 많습니다.

연간 따지면?

연간 130여건 정도 했습니다.

상당하네요?

종합 같은 것은 1억 미만인 몇 건 되고, 단종 같은 것은 5천만원 미만, 재무부령 1천만원 그런데 그것도 한 130여건 되니까 새해에는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수의 계약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건 뭡니까? 101페이지에 보면 세외 수입 경유보일러라는 것이 뭐예요?

이건 세외수입계가 교환실 위에 따로 사무실이 나가 있습니다. 세외 수입계라는 뜻인데, 거기는 집중난방이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만 따로 유류비를 세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과장입니다. '99년도 당초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당초 세입예산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입니다. 총 예산액이 3천4백3십9만원입니다. 화장 장 사용료가 3천2십7만원인데 15세 미만해서 금년도 예를 기준으로 해서 3천2십7만원을 수입으로 받고, 그 다음에 납골당 사용료는 최초봉안의 경우는 1만원씩, 10년 봉안시는 3만7천원이 됩니다만 여기에 4백1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인데 증지수입 부분입니다. 인허가 수수료인데 식품공중위생 허가에 1,000건을 잡아서 9천원씩 해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 부분인데 화장 장 사용료 2천9백7십4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타 시, 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우리 화장 장을 사용했을 때에 지방자치 단체에다 부담을 시키는 부담금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37페이지에 공중위생 분야에 저희들이 공중위생 불법영업 단속에 소요되는 국내여비 2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숙박업소의 미성년자 혼숙이라든지 바가지 요금 등 또 이ㆍ미용 퇴폐변태 행위단속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분야에 7백6십만원을 요구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운영비가 3백7십8만원, 일반 수용비로서 불법업소 고발 등 단속기록 유지하는 비용하고, 다음에 138페이지에 식품위생관련 서식인쇄,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및 좋은 식단 홍보물 등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하고 식품수거 검사의뢰용 채수병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비 부분도 역시 식품위생 불법영업단속 공무원 단속여비가 그 속에 들어가 포함되고, 그리고 시군 간에 교체 단속하는 여비까지 포함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는 총 5십2억7천7백4십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운영비로서 1천5백7십7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 중에 관서운영비 1천5백만원이 되고, 그리고 162페이지에 일반수용비로서 호국 보훈의 달 현수막 제작, 그리고 현충일 행사 경비까지 포함해서 7십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여비로서 총액여비가 1천만 요청됐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서 사회복지업무 추진비 1백만원인데 이것은 봉사단체나 유관기관, 사회복지업무와 관련되는 간담회 등에 경비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추진비가 2백6십4만원, 이것은 저희들 과 자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서 현충일 행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급식비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충일 행사에 참석하는 국가유족 미망인 등에게 매년 제공해오던 중식비용이 되겠습니다. 연이어서 호국 보훈의 달 유공자 보상, 그 다음에 광복절 애국지사 유족급식, 그 다음에 163페이지에 유급 간병인 보상금까지 되겠습니다. 유급 간병인 보상금은 무의탁 독고 노인이 병원에 장기 입원했을 때 종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나가서 간병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은 유급 간병인을 시간당 2천5백원씩 하루 5만원 기준으로 해서 최대 7일간 간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비용으로서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 무공수훈자회 해서 4개 단체에 각각 1천만원씩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서 1억4천1백6십만원, 이것은 국비, 시비해서 총괄적으로는 프로테이지가 다릅니다만 시비 62%, 국비 38%해서 부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원에 대한 복지수당이 반야요양원과 종합사회복지관 29명에게 8만원씩 12개월 해서 2천7백8십4만원이 도비, 시비 각각 50% 부담으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에 부랑인 보호에 필요한 경상예산입니다. 이것은 행려자 부랑인 보호를 위한 비용으로서 귀향여비 2백만원, 숙박비 1백5십만원, 장제비 2백5십만원, 급식비 한끼 당 5천원씩 해서 1백만원이 요구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생활보호 분야에 일반운영비로서 생활보호심의 위원회에 심의수당이 1백2십5만원이 계상됐고,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의료 및 구호비로서 긴급구호 양곡이 금년 '98년도에 2천만원에 이어서 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실직가구나 양곡 전량가구에 지원하는 긴급 구호 양곡이 되겠습니다. 연이어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노임취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필요한 임차료, 트렉터 임차료인데 여기에 4십만원, 그리고 재료비로서 김장채소 공동재배 재료비 이것이 6백9십8만원, 이것은 비료대,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노임취로 재료비에 4백9십2만원, 여기에 필요한 제초용 낫이라든지 목장갑 등 이런 도구입니다.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이 16,000명으로 1인당 2만원씩 해서 3억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2일 노임에 2만원씩 해서 1회 노임취로시에 10일간 취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인 인부임이 여기 총 소요되는 인부임에 1% 부분 3백2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저소득층 자녀학비 보조가 300명에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중학생에게 지원되고, 중ㆍ고등학생에게 또 새로 들어가는 학생들에게는 입학금이 별도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80%에 도비 10%, 시비 10%로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에 민간 이전비인데 의료 및 구료비로서 거택보호자 생계비, 등급별로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십2억3천7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월 20일 계좌로 입금이 되는데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사망장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택보호자가 사망했을 때 5십만원을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해서 70명분 해서 3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드릴 말씀은 저희들이 거택보호자 사망시 외에도 속초시 특수시책으로 자활보호자에게도 사망장제비를 금년까지 3십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내년도에는 중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자활보호자에게 지급치 못하고, 거택보호자에게만 계속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동 대책비로서 6천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 되니까 그건 넘어가세요.

줄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지나가고, 특별 위로비, 그 다음에 해산 보호비, 자활보호자 위로비는 가구 당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로비 같은 경우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인당 거택보호자에게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양원 시설보호비는 저희들이 금년에 반야 무료노인요양원이 생기면서 개인에게 지급하던 것을 시설에다 주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에 기타회계 전출금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3백7십1만원이 전출금으로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장애인 기능대회 실비보상, 장애인 하계캠프 실비보상, 그리고 농아인 민속행사 참가실비보상 등 3백2십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기준으로 해 보면 금년도 대비해서 한 4백1십만원 정도가 당초 예산에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7천2백9십만원 등이 되겠고,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재가장애인 복지 생활안정지원에 의료비로서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에서 80%, 본인부담 20% 중에서 본인부담액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 4백만원, 보장구 6십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운영비로서 재활센타 건립 분야인데 일반운영비로서 등기 수수료 2십만원, 이것은 현재 건축 중에 있는 장애인 재활센타와 내년에 건축예정인 보호작업장 건물 등기수수료 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 요금 등에 2백7십만원,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연료비로서 2백3십5만3천원을 계상했고, 이건 동절기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에 2억원이 도비, 시비 각각 1억원씩 해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신축비에 3억2천1백만원이 되겠고 장비구입 1억원 해서 4억2천1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만 2억이 일단 예산에 계상되었고, 국비가 지원되는 데에 따라서 이 사업에 신축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추가로 다시 검토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가정복지 분야에 일반수용비로서 1천8백9십9만2천원을 요청했습니다. 172페이지까지 연이어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비 중에서 화장장 후환기 교체에 소요되는 경비 1천3백5십만원과 화장장 소각로 2천5백만원이 되겠는데 화장장 소각로의 경우는 금년 '98년도 예산에서 계상되었다가 예산 사정 때문에 집행을 못했고, 다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후환기는 '86년도에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3기 가지고 돌아가면서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2기가 고장이 나서 지금 1개 가지고 돌리는데 이것은 계속 시설보수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용자들이 왔을 경우 계속 기계를 돌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이 계상 되어서 1천3백5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에 자치단체 이전비로서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 1백만원이 속초시민이 타 시군의 화장장을 이용했을 때에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이것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 분야에 일반운영비로서 3천8백1십5만5천원을 계상됐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현수막, 전세등기 수수료 이런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센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간행물, 그 다음에 문방사우, 행사안내 현수막, 취미교실 운영 재료 등 그리고 노인건강관리센타에 필요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그 다음에 노인건강관리센타 교양교실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로서 난방과 찜질 방에 소요되는 경비, 그리고 임차료로서 저희들이 조양동 부영 아파트에 있는 노인의 집 4개소에 대한 주책전세금 인상 분 5%를 잡아서 5백1십2만5천원, 그리고 금호동경로당과 중앙동 경로당에 전세금 인상 분 각각 5%씩 해서 2백5십만원, 5백2십5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관리센타 건물유지비 1백3만1천원하고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 노인급식에 5백만원, 어버이날은 5월 8일, 노인의 날은 10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버이날, 노인의 날 시상품, 행여노인 환자에 대한 간병보상금이 아까는 간병보상금이 따로 있습니다만 이것은 행여 노인에 대한 간병보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게이트볼 참가자 실비보상 8십만원하고 그 다음에 성적우수 경로당 시상 비까지 포함해서 총 9백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이전 비로서 8백6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가출노인을 귀향하는데 필요한 여비 6십만원, 그리고 대한 노인회 속초시지회에 정액보조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2백만원씩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노인건강진단비가 1백4십1만8천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경로연금하고 노인교통비 해서 7억2천7백7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노인교통비인데 노인교통비 6천7백2십1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도비 20%, 시비 80%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에 의해서 도비 3천3백6십1만원 지원액에 맞춰서 시비가 다소 부족하게 3천3백6십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노인교통비 부분은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종전에는 노인들 중에서 신청자 모두에게 교통비를 지급했습니다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자면 생활 보호대상자와 그리고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그리고 저소득 노인만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비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민간 이전비 1억4천1십6만8천원인데 경로당 운영비,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 가정 봉사원 파견사업은 7천5백만원, 이것은 종합사회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인무료급식비 3천1백5만원, 장수식당 운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수축하의 배 교류사업은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으로 가는 유공노인과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일본에 가는 그런 경비입니다. 8십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노인 틀니 시술에 5백만원,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에 1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178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장수ㆍ효마을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장수마을을 선정을 해서 거기다가 보조금을 줘서 지역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시책사업비입니다. 도비 1백6십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시비 1백6십만원을 확보해서 3백2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 보조금인데 노인 요양시설 장비보강에 3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해서 반야노인 요양원에 각종 물리 치료기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미계상 되어서 추가로 국비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노인건강 관리센타에 물품이 상당히 부족한데 여기에 필요한 정수기라든지 냉장고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 3백7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3천만원 정도가 더 추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는 저희들도 요청을 하고, 예산사정에 따라서 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179페이지입니다. 출연금으로서 노인복지기금에 1억원입니다. 말씀드릴 것은 2002년까지 조성목표액으로 3억원을 목표해서 되었는데 '98년도까지 1억원이 조성됐고, '99년도에 1억원이 조성돼서 총 2억원이 조성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유아복지 분야에 보육위원회 참석수당 1백만원,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 그 다음에 의료 및 구호비,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일반 보상금 2천3백5십3만8천원,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소년소녀 가정 세대를 보호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이전비로서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 그 다음에 종사자 수당, 아동별 지원금,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그 다음에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 간식비 등 181페이지까지 그 부분이 8억9천2백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 연이어서 민간실비 보상금 7백4만원이 계상이 됐고, 18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요보호 여성에게 지원되는 귀향여비, 숙박비 등 이런 비용이 1백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세대주에 대한 건강진단 비용이 2십5만원, 18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에 재가 부자가정에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일군위안부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에 대한 생활 안정비까지 해서 지원이 총 2언3백8십2만원이 보상금으로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입니다. 예금이자 수입이 6십만원을 잡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 드린 의료보호 분야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3백7십1만원, 일용인부임입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수입 1백만원, 이것은 현 년도 대비 징수목표액입니다. 그 다음 초과진료비 환수금 1백만원하고 과년도 대불금수입 1백만원해서 7백3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에 보조금으로서 외래진료비, 국고보조금 1십8억4천4백8십4만원과 도 보조금 2억3천9백1십1만6천원 해 가지고 총 2십억8천3백9십5만6천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47페이지에 사회개발비에서 인건비 9백6만원이 계상됐고, 그것은 의료보호업무 보조원에게 주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에는 일반 수용비가 2백1십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반 보상금으로서 의료보호 진료비, 한방보호비, 분만보호비 등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의료보호 대불금이 2천1십7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35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반환금으로 대불금 상환회수액 1백만원, 이것은 현 년도 대불금 회수액이 1백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6십만원, 초과진료 환수금 2백만원해서 3백6십만원을 반환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인데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백만원, 그리고 융자금 이자수입이 6백7십2만원, 이것은 연리 5%,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대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지출잔액이 5백만원, 그리고 융자금 수입이 1억1천5백2십만원, 이것은 주민생활 융자금 회수금입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 재산압류 8십2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과년도 수입 6천만원 이렇게 해서 1억9천3백2십4만원이 세외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로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3십8만원, 여비 2백4십만원, 연이어 354페이지에 관외체납액 징수하는 여비 2백4십만원, 그리고 융자금 1억8천만원이 주민소득지원금은 지금 3가구에 6천만원으로 예상했고, 생활안정자금 12가구 해서 1억2천만원을 융자를 하는 걸로 일단 계획에 넣어서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355페이지에는 역시 반환금 1천4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수정예산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에 노인건강관리센타 무인전자경비 사용료 1백2십만원, 그리고 유아복지인데 2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삭감 7백1십6만7천원인데 이것은 국비 내시액이 당초보다 좀 변경이 되어서 계수조정이 되어 7백1십6만7천원이 줄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늘고, 수당을 인건비에다 포함시켰고, 그래서 그것은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아동별 지원금도 조금 늘고, 보육시설 교제교구비도 내시액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해 주세요.

181페이지,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 간식비 8천1백6십3만3천원중 도비 보조는 30%밖에 안 되는데 시비 부담이 너무 과중한 것 같고, 또한 저소득대상 아동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아동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 간식비는 계상비율이 도비 30%, 시비70%를 확보하도록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도비를 50% 지원해 주면서 시비 50% 확보하도록 된 것이 국도비가 대체로 많이 줄면서 시군부담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금년에는 도비 30%, 시비 70%로서 계상이 됐고, 보육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 생계보호자라든지 간식비를 낼 수 없는 애들은 일정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비가 적게 지원됐다고 해 가지고 간식비를 안 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소요예산 3천1백6십3만원, 좀 추정치입니다만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야겠고, 대상 인원은 예년에 따라서 474명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간식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애들 간식비이기 때문에 금년에 시비가 더 지원이 돼서 8천1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치원 애들인가요?

어린이 집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애들이 다니는 데를 뭐라고 불러요?

어린이 집.

그러면 어린이 집은 속초에 몇 군데입니까?

공립이 3, 법인이 7, 개인 시설까지 포함해서 60군데가 됩니다.

우리가 주는 건 공립만 줍니까?

그 시설 보육료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면 생활보호대상자 서류를 갖추어서 문서로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와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세요.

174페이지, 금호동 경로당, 중앙동 경로당 그것은 합칠 수 없습니까? 동이 합쳤으니까 경로당도 하나만 해 가지고 하나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 의견은 검토를 할 필요는 있는데 경로당을 동 단위 1개소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고, 자연부락 단위는 마을 단위로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행정동이 통합이 됐다고 해서 이 경로당을 한 쪽으로 없애고 하면 그 분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러나 경로당이 현재 수용하고 이용하는 이용자가 적으면서 그렇게 된다고 할 때는 합치는 문제도 검토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군데를 다녀보시고, 1억5천만원 가지고 경로당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전세금으로 하지 마시고 1억5천만원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 토지를 매입해서 건립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시내지역에다 경로당을 짓는다고 하는 문제는 부지확보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자연부락 단위의 농촌지역의 경우는 지가가 싸니까 건물을 지으면 좋은데 이것은 사실 1억5천만원 들인다고 해도 1억5천만원이 살면서 원금은 살고 그러기 때문에 1억5천만원 가지고 건물을 다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그것을 전세로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요즘에는 집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부담이 많고 차라리 전세로 도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좋은 방법은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군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하세요.

181페이지 하단 부에 사임당 교육 연수비 1십만원에 12명, 1백2십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서 자는 여비만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비입니다.

보통 사임당 교육을 가면 몇 일을 교육받습니까?

3박4일입니다.

3박4일에 교통비 조로 1십만원을 주는 겁니까?

교통비하고 숙박비인데 거기에 부담금이 있습니다. 사임당 교육원에서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돈이 있는데 여비로 지원해 주면 거기서…

12명인데 보통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보내게 됩니까?

여성 공무원들도 있고, 여성지도자도 포함이 됩니다.

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345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에 융자금 회수수입 1백만원,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융자금이라고 예산계에서 표기를 했는데 그 융자금이 사실상 아니고 의료비를 대신 납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회수를 해야 됩니다. 대불금입니다.

과년도 대불금 수입이 1백만원이고, 그러니까 대불금 회수 수입이 1백만원이고 해서 2백만원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받은 것이 아니고 받을 예정이지요.

'99년도 예산이니까.

예.

'98년도에 대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준비를 안 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수가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이것도 몇 년에 갚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9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반기에 차질이 생겼던 부분들, 삭감했던 부분이 있는데 상반기에 배부를 하면 하반기에는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자를 가산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천상 독려를 해서 받아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예.

164페이지에 보면 행려자 보호, 부랑인 보호, 귀향여비, 숙박비, 장제비, 급식비는 그렇다고 치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때는 아침에 출근하면 2∼3명씩 와 가지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예요?

예. 대기하고, 숙직실에서 자고, 또 오기도 하고, 저녁때쯤 되면 술이 취해서 와서 그렇게 하면 천상 그 앞 여관에다 재우고, 어떨 때는 몸이 상당히 지저분한 분들도 와 가지고 여관에서는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경찰서에는 그런 사람만 있으면 전부 데리고 저희들한테 옵니다. 파출소에서는 한쪽 민원실에다 놔둬도 될텐데도 다 데리고 오는데 이런 부랑인을 보호할 수 있는, 하루라도 잘 수 있는 시설이라도 청사 내에 어느 한쪽에다 시설한다든지 해서 지금 숙직실에 와서 자고 민원실에 와서 오줌을 싸고 전 난리를 치는데 어느 방 한 두 칸이라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가지고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이용에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여비 주고 한 것이 전년도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랑인이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아동도 많이 있습니까?

아동도 있습니다. 그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들은 직원들이 출장해서 데려다 주기도 하고 강릉에 있는 시설에다 입소를 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출노인도 있고, 그것도 부랑인이지요.

가출노인도…

그렇게 봐야지요.

예.

그리고 요 보호아동 임시 보호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요 보호여성 귀향비, 숙박비, 쭉 보니까 5백5십만원 정도 되요. 이 예산이 이거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대체로 거의 다 집행합니다.

모자라는 편입니까?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일전에는 동사무소에 있으면 동사무소에 와서도 돈을 달라고 하고, 직원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보면 부랑인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공무원이 개인 돈 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주는 경우도 가끔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숙직실에서 저희들이 나오기 전에 와 가지고 어떨 때는 노골적으로 여비를 달라고 하면 1만원씩 주고, 저도 몇 만원씩 주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람이 한 달에 반복해서 오는 경우도 있죠?

그냥 막 주는 것은 아니고, 주민등록 확인하고 거소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이 어디인지 조회도 하고 전화도 통화를 하고 해서 근거에 의해서 인적사항이 파악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비해서 주면 k다가 중간에 되돌아오고, 또 있다가 파출소에 붙들려서 또 와서 또 달라고 합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확인을 확실하게 하셔서, 영랑동 사무소에서 본 사람이 금호동 사무소에 가있고, 그런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하도 더럽고 하니까 직원들이 돈 1만원 줘서 자꾸 보낼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철저하게 구분하셔서 지급이 되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공무원 돈도 주고, 거의 5백5십만원이라는 돈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간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잘 선별하셔서 충실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경식 위원입니다. 180페이지에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에 당초는 8억9천2백5만8천원이였죠?

예.

종사자 수당이 전액 삭감돼서 4수정으로 올라왔죠?

예.

보육시설 교재비가 수정으로 1백2십3만원이 삭감됐고, 그래서 수정으로 올라온 것이 경정으로 8억8천4밸8십9만1천원, 그렇게 되죠?

예.

수정안에 보시면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를 보면 우선 기정하고 경정에 기정에는 41명에 12월이고, 경정에는 11개소에 12월인데 이것이 어떤 차이입니까?

종사자가 41명이 맞는데 지금 11명은 잘못된 것이고, 11개소입니다. 그 11개소에 41명이 있는데, 종사자 인건비에 당초에는 종사자 인건비와 수당이 갈라져 있는데 여기서는 종사자 인건비에 수당까지 포함해서 올린 겁니다.

수정에 전액 삭감이 됐는데 경정에 수당이 올라갑니까?

종사자 인건비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건비에 기정에는 41명에 4억6천1백1십1만9천원이고, 경정에는 3백9만5천5백6십만원에 11개소이면 5억1천5백5십3만3천9백2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원수 계수를 하게 되면 경정하고 한 5천만원 정도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위원님은 계산을 하셨지만 저는 좀…

그러면 그것을 보시고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정예산에 영유아에 8억8천4백8십9만1천원인데 경정을 하게 되면 5억5천만원이고, 종사자 수당은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아동별 지원금은 기정에 2천2백4십6원 곱하기 420명에 300일, 경정에 7백3만1천8백9십6원에 387명이면 지금 인원에 대비하게 도면 기정에는 1인당 2천2백4십6원인데 경정에는 1인당 1천8백9십1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이 경정으로 올라온 것이 2억8천3백2십4만3천7백5십2원입니다. 그리고 교재비에도 3십1만원, 14개소, 이것도 10개소에서 14개소되었는데 이 삭감된 부분, 이것을 다 통합하게 되면 엑셀로 합산하게 되면 8억원 밖에 안 되요. 그런데 수정예산안이 8억8천4백8십9만1천원이 올라왔는데 이 계수가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국비 지원액이 당초 내시액에서 나중에 변경내시가 되면서 이렇게 됐고, 우선 그렇게 돼서 시도비 확보분야가 달라졌고, 그 다음에 예산 계산상의 문제이겠습니다만 표기방법이 예산계에서 시설별로 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종사자 인건비 같은 경우 종사자 숫자 가지고 나열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사자 인건비 같은 경우 41명이라 했다가 나중에 경정예산에서는 11개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수의 차이가 생긴 것이고, 종사자 인건비 금액이 변경된 것은 당초에는 종사자 수당을 별도로 표기를 했는데 수정예산에서는 종사자 인건비와 수당을 합쳐서 인건비에 포함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 종사자 인건비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5억2천1백6십6만9천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 됐는데 보시듯이 5천4백4십1만5천원 인건비에서 가산이 되고 종사자수당에서 6천5십5만원이 삭감이 돼서 한 6백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것은 소액이고, 예산 배정 상 내시 된 금액에 따라서 변경이 된 것이고 또 이런 부분들은 연말 가까이 되면 다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요예산을 받아 가지고 추가내시도 하고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아동별 지원금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 2천2백4십6원씩 해서 300일로 계상을 했다가 뒤에 경정예산에서는 300일에다가 2천2백4십6원을 곱해 가지고 연간 7십3만1천8백9십6원으로 잡아서 되었고, 인원은 420명에서 387명으로 됐는데, 부족한 인원은 나중에 추경에 다시 조성이 되고, 추가 내시되고 이러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면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도 역시 배정되는 예산에 맞춰 가지고 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국도비 기정 합산금액하고 지금 경정 합산금액하고는 국도시비가 전체가 내시된 금액이 결과적으로 경정에 예산이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예.

기정에서 경정에 한 것이 국도시비가 총 2억8천6백만원, 1억1천4백만원, 1억1천4백만원 이것을 합치면 지금 현재 경정으로 올라온 숫자는 계수가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지금현재 종사자 수당이 전체 삭감이 되었거든요?

예.

아동별 지원금이 기정보다 경정에 2십4만8천원이 늘어났어요. 그것을 합치면 국비가 1억4천1백만원, 도비가 7천만원, 시비 7천만원, 이것을 합치면 2억8천3백2십4만4천원이 나옵니다. 이것 플러스, 또 종사자 인건비 플러스 뒤에 교재비가 지금 현재 3십2만원 14개소하면 4백4십만원입니다. 경정 예산이 올라온 것은 2백8십만원, 8십4만원, 8십4만원하면 4백8십만원이지요? 4백4십8만원, 지금 보육시설 교재비가 3십2만원 14개소하면 얼마입니까?

교구교재비가 4백4십8만원입니다.

그 세 항목을 총괄 플라스 하게 되면 이 전체 예산이지요?

조위원님, 숫자는 예산계에서 하니까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느냐, 작게 책정되었느냐 이 관계만 중점적으로 물어보세요. 계수 관계는 예산계하고 얘기해서 틀린 것은 수정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유아보육시설에 우리가 해 줘야 할 사항은 사항인데 이 인원이 그렇게 나옵니까?

예,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예.

연간 8억, 9억 같은 예산이 나옵니까?

예. 그건 인원이 없는데 지급해서는 안 되고, 금년에 지출한 금액…

그 인원이 지금 보육원에서 그것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 복지 여성과에서 보육원에 들어온 인원을…

받습니다.

받지요?

정산보고를 분기에 받습니다. 그래서 인원변동이 있으면 또 보고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세요.

17페이지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화장장 사용료는 인근시, 양양군, 고성군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강원도내 전체입니다.

도에서 부담 지침이 내려옵니까?

강원도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군간에 서로 부담금을 확보합니다.

인근 군에서 속초화장장만 이용하고, 속초 사람들이 묘지 이장할 때는 안 된다고 그러고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까?

불합리합니다.

도에다 건의해서 이런 것은 못 하겠다, 수입을 안 잡겠다, 우리는 못 받겠다, 이런 것을 건의 안 해 봤어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화장장을 아예 운영을 안 하면 몰라도 화장장을 운영하자면 기본 인건비가 소요되고 시설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운영하자면 어느 정도 숫자는 되야 됩니다.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속초시민들이 너무 불합리, 좀 손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도의 지침이라 하면 도에다 우리도 이런 사항을 내서 묘지를 사용할 수 있겠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 시 군간에 서로 분쟁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주장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화장장 같은 시설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80% 정도가 국비 지원이 됩니다. 물론 시설은 우리 지역에다 시설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국가시설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추진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묘지는 같이 못쓰면서 화장장은 같이 사용하게 해 주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 번 건의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하고는 조금 별 다른 문제인데 앞으로 속초시는 공원 묘지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까?

공원묘지 조성 계획요?

그것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백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고성군 쪽에 이장을 할려고 하면 막고 있고, 우리가 오죽 감정이 났으면 우리 백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고, 공원묘지 같은 것을 우리 속초시가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산하고 관계가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할 문제니까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을 갖고 있습니다. 1차 고성군하고 양양, 인제에 공설 묘지를 같이 쓰자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정서상 말을 잘 안 듣고 있고, 고성군에다가는 협조요청서를 별도로 요구를 해 놨는데 응시를 안 합니다. 고성군의 경우는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공설묘지를 운영하자면 거기에 관리하는 관리인, 기존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있는데, 아까 제가 화장장의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기존경상비를 하자면 어느 정도 이용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용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아마 1십5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시설 유지하자면 군비가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러자면 자연스럽게 아마 속초시 이용자들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고, 18개 시 군에서 강원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18개 시 군에 공설묘지를 다 만들고 있고, 속초시만 부지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모르긴 해도 속초시만 못하고 17개시군 다 하고 나면 아마 시군 간에 받지 않는 예는 없어질 겁니다. 그때까지 나두고 보면 자연스럽게 양양도 가고, 고성도 가고 갈 수 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같이 쓰자고 요구도 하고 있고,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홍보도 하고 있고, 도에다가도 비디오 촬영을 해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 사정을 도에다가도 보고를 하고, 도에서 중지 요구를 하고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 실무자들은 시장, 군수끼리 협의를 하지 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되야 되겠지만 사실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설악권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속력이 없고 해서 도 단위에서 그런 역할은 지금 못해 주고 있습니다. 여하간에 고성군과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속초시에서는 어떤 그런 계획이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예산과 관계가 없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 볼께요. 기금 운영계획서를 보면 저 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이자가 9백4십만원인데 작년에 9백만원을 사용했네요.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을 수정예산에 1천만원 했다가 9천만원을 더해서 1억원을 했는데 숫자상 틀린 겁니까, 1천만원…

동그라미가 하나 빠져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1억원이 있네요?

3억원 목표입니다.

그런데 운영은 하지도 않았는데 세워야 되는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기금조성이 끝날 때까지 이자수입하고 해서 늘려 가지고 잡아 놓고 그 다음에 통상 우리가 3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3억원을 기금이 조성이 된 다음에 이자수입 가지고 집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기금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보면, 노인회관 임대료 인상분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산한 거예요? 노인의 집 주택전세 인상분 5%, 금호동 경로당 전세금 인상분 5%, 중앙동 경로당 전세금 5%, 어떻게 돼서 5%라는 인상분이 나왔습니까?

5%는 추정치로 했습니다. 예상을 해 가지고 한 것이고, 인상이 안 되면 집행을 안 할 겁니다.

안 할건데 뭐 하러 예산을 세워요?

금호동 경로당하고 중앙동 경로당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부영 아파트 경우는 매년 5%씩 계약상 계약할 때 5%씩 인상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98년도에도 추가전세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2년 계약이 되지요? 그런데 매년 5%씩 인상해 주는 것은 뭐예요, 법적으로 2년 계약이 되잖아요?

그건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관계인데 따로, 법적으로 2년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5%씩 올려준다는 것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만일 전세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2년 동안 나가지도 못하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부영 아파트하고 노인의 집 주택전세금을 속초시에서 전세를 했다고 해서 매년 올려주고 그러지는 않겠고, 다른 전세를 든 사람들도 똑같이 인상이 되면 우리도 인상을 해 주는 것이고, 아니면 안 하는 것이지 우리가 노인의 집을 이용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를 주지도 않고 살아보지도 않았군요. 법적으로 세는 2년으로 기준 되어 있어요. 자꾸 주인들이 횡포를 부리니까 전세 사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법적으로 제한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 관공서에서 지키지 않고 매년 5%씩 올려준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이런 예산 같은 것은 없으면 못 주지요, 깎아도 되지요?

노인의 집 전세금을 금년에 2동만 해 주니까 2동씩 2동씩 해서 격년제로 하는데 4개소로‥

4개소인데 뭐 2동 2동이예요?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돈 없으면 안 주는 것 아니예요. 계약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공단체에서 이행을 못하고 매년 5%씩 올려줄려고 예산을 세우니까 그러잖아요?

부영 아파트는 매년 5%씩 인상하는 것으로 계약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을 공공단체에서 왜 해요.

그런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깍아도 되지요?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더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긴급구호양곡, 금년에 2천만원 그것은 사업완료가 다 됐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동에서 전량가구를 파악을 해서.

내년 당초에도 4천만원을 세웠는데 과연 금년에 2천만원도 다 가는데 집행 안 하고 내년에 4천만원을 세운단 말이예요. 그것은 과장님이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금년 2천만원, 내년도 4천만원은 겨울철 동안에 전량가구가 발생했을 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쌀값인데 저희들이 동에다가 예산을 배부해서 일괄해서 예상을 해서 다 줄 수도 없고, 사실은 예전에는 각 동별로 전량가구에 줄 수 있는 쌀을 비축해 놓습니다. 비축해 놨다가 굶는 집이 있으면 즉시 즉시 줬는데 예산은 이제 시작해서 2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각 동에다가 전량가구를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동에다 그냥 배부를 하려고 했다가 그것보다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동에서 바로 보고가 되면 저희들이 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일시에 한꺼번 2천만원이 다 나갈 수가 없고 해서 전량가구 발생할 때마다 대비를 해서 2천만원 확보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세우는 4천만원이 더 나가서 부족할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은 예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집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 생활보호자, 여러 가지 지원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중복이 돼서는 안되거든요. 작년에 편성된 2천만원을 지금 전량 사용이 안 된 것인지, 또 그때 그 예산이 당초예산, 2회 추경에 받은 겁니까?

3회 추경에 했습니다.

금년에 집행을 어느 정도 했어요?

하나도 못했습니다. 곧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각 동에서 명단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양곡대여라든지 이런 것은 정액으로 지원이 돼도, 빚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돈이 생계비로서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데로 지출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양곡대여나 이런 것이 연료비나 이런 것이 지원이 되도 실제 그 분들은 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돈은 꼭 있어야 되고, 집행은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예상을 못하는데 3회 추경을 받아 가지고 2천만원도 예산을 받았으면 빨리 집행을 해 줘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잘못하면 예산이 이월 돼야지요? 만약에 그것을 쓰지도 못하고 4천만원 예산을 또 세운다고 하면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렇지 않고, 우리 예산계에서도 염려를 하는 부분은 이 2천만원 예산이 선 것을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해서 몽땅 다 줘 버리면 오히려 괜찮은 사람들까지도 나가고 해서 예산 낭비가 되고, 실지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진짜 굶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통 반을 통해서 들어오고, 또 본인이 찾아오기도 하고 해서 전량가구 예상가구를 조사를 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옳지 2천만원을 일시에 각 동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다 줘 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고, 단지 전량가구 파악을 잘못 해 가지고 진짜 굶는 사람이 있는 데도 이런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으면서도 지원을 못해 준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장들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예산들이 불용이 안 되고, 금년에 못쓴 예산을 내년에 4천만원 잡아 놨다가 금년같이 연말이 다 가도록 그 예산이 그대로 잠을 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것은 금년에 끝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주려고 하면 찾아서라도 해 줘야지 금년에 그런 사람이 각 동별로 신청이 안 들어와서 인원이 없다고 하면 그런 사항이 없다는 결과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내년 예산 4천만원을 하게되면 1년이 다 가도록 잠자는 돈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이 예산문제는 신경을 써 가지고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윤해균입니다. '99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에 있어 인허가 수수료란에 자동차 등록업무 수수료에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엑스포를 대비한 임시주차장 조성으로 인해서 이것을 유료화 할 계획에 의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에 있어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수입에 3백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임시운행위반, 계속검사위반, 책임보험위반, 주소변경위반 해 가지고 1억9천3백2십만원을 계상하고,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해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과년도 수입에 총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은 이중에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에 총세입은 3억5천2백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총액경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해 가지고 1천1백6십8만9천원을 계상하고,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수용비로 전산연속용지, 책임보험 전산서식, 인중기 소모품, 책임보험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이륜차 IC카드 판독기 등 해 가지고 5백5십4만원을 계상을 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 여비에 총액여비로서 6백4십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 업무추진비로 교통행정 업무추진시책추진비로서 1백만원, 기타 도서운영업무 추진비로 2백4십만원해서 3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교통안전시설, 사업예산으로서 먼저 보조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교통안내 지도제작, 자가용 격일제 현수막 해 가지고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에는 도비가 7백만원, 시비가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보조사업은 '99 관광엑스포를 대비한 각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2천5백7십7만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먼저 시설비로는 엑스포 행사장 주변교통 환경개선을 위해서 택시 승강장 시설 2개소에 1천만원, 시내버스 벽돌승강장 도색 16개소에 6백4십만원, 노후 시내버스 승강장 교체 및 신설해서 8천4백만원, 이렇게 해서 엑스포행사장 주변교통 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 5천만원과 시비 5천4십만원, 합계 1억4십만원을 계상하고, 행사장 진입로 교통 소통대책으로서 박람회장 진입로 신호등 설치 2개해서 4천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무선연동 시스템 설치해서 그것은 7번 국도에서 영랑동에서부터 새마을 사이에 각종 신호등이 되겠습니다. 11개소에 1천1백만원, 교통신호기 제어기 교체로 2천1백만원, 대회장 교통 안내 표지판 1천2백만원, 교통우회 안내표지판 4백만원, 교통안전표지판 1천만원, 사고다발지역 경광등 설치에 3백6십만원 해서 여기도 역시 도비 5천만원과 시비 5천1백6십만원 해서 도합 1억1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엑스포를 대비한 임시주차장 조성으로 구속중부지, 교통터미널 예정부지, 보건소 옆 택지개발부지, 부영 아파트 택지 개발부지 이렇게 4개소에 도비 4천9백만원, 시비 2억4천9백7십5만3천해서 1억9천8백7십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정비 및 안내표지판 설치로 주차장 안내표지판에 20개소로 해서 1천만원, 주차장 표지판 4개소해서 6백만원,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도색 6백만원 해서 이것도 역시 도비 1천1백만원, 시비 1천1백만원해서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3백2만4천원이 함께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천5백5십만원을 예상하였는데 이것은 시설비에 교통신호등 수리 및 보수에 10개소해서 2천만원, 경보등 이설 및 보수로 5개소를 계상해서 7백5십만원, 고장전구 및 로드교체에 640건 정도 돼서 8백만원을 계상해서 총 3천5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분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설치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에 있어서 공무원 예금이자 수입을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정기이자 7억원이 예치되어 있어 여기에 따른 정기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약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에 일반부담금으로 2억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산출내역은 중앙가로 주차장, 동명제1주차장, 동명제2주차장, 대포동지역 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비용 납부금 6천만원 등 해서 2억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서 과태료 수입에 2억2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불법 주정차과태료 2억원과 견인료 2백만원 해서 2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약 4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분야는 총 8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주차장 운영 중 경상적 경비로 이 중에 201 일반운영비에 6천1백3십5만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산출내역은 일반수용비, 회계장부에 1십2만원, 주정차 과태료 서식인쇄 6가지에 5백8십만원, 야간 반조등 설치 30개에 7십5만원, 건전지 구입에 1백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기록유지를 위한 사진인화라든가 필름, 현상료 등 해서 9백8십만원, 무선검사 수수료 1백만원, 노외주차장 측량수수료 이것은 영동정형외과 뒤하고 대포동 뒤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소에 4백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불법주정차 등록업무 통신회선 사용료 3백6십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송달료 1백5십만원, 불법반송등기 우편요금 1백5십만원, 자동차 보험료 7십9만원, 자동차세 5십4만원, 피복비가 6종인데 2백5십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에는 외근근무자 춘추복, 하복, 신발, 방한복, 모자, 장갑 등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불법주정차 야간 및 휴일 단속공무원에 대한 급량비가 9백7십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무전기 수리2백5십만원, 수신용 안테나 3십만원, 차량용 안테나 1십만원, 무전기 밧데리 교환 1백5십만원, 전산장비 수리 3십만원, 주정차관리 프로그램 유지 관리비 1백8십만원, 차량ㆍ선박비에 승용차량 1대에 대한 4백9십6만1천원, 그 다음에 견인차량 2대에 6백2십1만8천원, 불법 야간단속 차량유지비로 2백8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여비로 불법주정차 단속 야간단속 근무요원에 대한 여비로 1만원씩 해서 1천5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불법주정차 야간 및 휴일단속 급식비로 1천5백만원, 교통비로 1천1백1만6천원, 중식비로 3천5백7십만원, 피복비로서 근무복, 방한복, 춘추잠바, 피복부착물 등 해 가지고 8백8십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로 1천4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무전기 10대, 카메라 20대, 과태료 고지서 출력용 레이져프린터기 1대에 1백6십만원, 견인차량 고정고리 5대에 1백5십만원, 휴대용 녹음기 5대에 5십만원, 다음은 주차장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5천1백4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시설비로는 대포 제2주차장은 추가공사를 내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고, 대포 소공원 주차장 조성에 5천만원을 계상해서 시설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부대비로 1백4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로 4억2천1백3십9만8천원을 계상해서 총 세출총계 8억3천5백만원을 편성,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세요.

14페이지에 엑스포 임시주차장 주차요금, 이것은 어떠한 식으로 관리할려고 1억원을 계상했지요?

현재 계획으로는 직영할 계획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장소가 3군데가 되어 있잖아요?

총 5군데가 됩니다.

직영할려면 직원들이 합니까, 공익 근무자들이 합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어차피 엑스포 기간동안에는 전 행정력이 이쪽에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각 부서별로 인원차출을 전부 해 가지고 필요한 부서별로 지원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거기에 곁들여서 보조원으로서는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에 나오는 인력이라든가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빨노파 라든가 모범 운전자회, 이런 단체가 있어서 일단은 공무원들이 전부 배치가 되어 가지고 하는 쪽으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려고요?

예.

알았습니다. 281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노후 시내버스 승강장 교체 및 신설이 있는데 승강장이 광고회사에서 유리로 만들어 놓은 것이 몇 개 있습니까,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저희 관내에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 Y자형이‥

Y자하고 기역자말고 유리로 되어 있는 것이 않습니까? 그것도 깨진데도 많이 있고, 그런 것도 전반적인 수리를 다 합니까?

이번에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도 자기 집 앞에 있다고 해서 없애 버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것은 노후 되어서 삭은 부분.

기존에 있던 것도 막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파출소 밑에 보면 옛날에 집 지으면서 부시고 해서 그냥 승강장을 없애 버렸어요. 기존에 있던 것도 앞에 보기 싫다고 해서 하나하나 망가트리더니 다 망가트려서 없어졌거든요. 그런 것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있는 것만 신설하면 뭐합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못 챙겨봤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광고업자한테 한 것이 몇 개인지 조사해 보십시오.

유리로 되어 있는 디귿자형은 지금현재 조양동에 하나 있습니다.

온정초등학교에도 있고, 열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싹없어졌어요. 깨지고 관리가 잘 안되니까, 몇 개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엑스포 그 부분만 하시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에 보면 중앙가로, 수복로가 따로 있는데 수복로에 대한 철도청의 위탁료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어떻게 예비비로 하는…

당초 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하면 수복로 도로개설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가지고.

수복로하고 중앙가로가 따로 분리되어서 주차위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부담금,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대포동도 일단 여기에 묶어 놓고‥

묶어놨는데 지출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철도청에 임대료를 물어줘야 되는데 여기 예산상에는 없네요?

임대료는 이번에 미처 계상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사실은 추경 때 부랴부랴 이 예산은 그때 벌써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여서 그것까지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예비비로 지출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건 임대기간이 있으니까 1차 추경에 넣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374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야간 및 휴일단속 급식, 이것은 급식비를 주는 거지요?

예.

374페이지에 보면 또 불법주정차 야간 및 휴일단속 5천원 13명, 9십7십5만원, 이것은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 직원 것이고, 뒤에는 공익요원들 것입니다.

지금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34명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11명이 늘었거든요.

예.

인원이 더 늘어서 받은 겁니까?

예. 내년도에도 기존 요원들만 해 놓았는데 지금 63∼64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폭 증원을 시킨다는 계획이 있어서 예산상에는 지금 이것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을 공개 입찰하실 거라고 하셨지요?

예.

그래서 그 예상치를 적어 놓은 겁니까?

예. 그 입찰문제는 계획을 다시 입안해서 의원님들한테도 별도 보고를 드리고, 간담회도 통하고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엑스포 진입로에 교통소통대책, 신호등, 그것은 영원히 그냥 놔두는 겁니까, 아니면 엑스포 때만 운영하는 겁니까?

그것은 앞으로 계속 운영이 되야 할 것입니다. 도로가 개설되면서 그 도로가 계속 이용이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끝나고도 쌍천교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삼거리였는데 사거리화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유용하게 활용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 위원입니다. 282페이지에 임시주차장 조성, 결과적으로 임시주차장 이 체제는 우리가 엑스포가 주목적이지요?

예.

엑스포가 되면 이 임시주차장은 활용이 안 되지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가 너무 많고, 도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속초축제행사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안 해야 될 사업을 이 엑스포 때문에 하는 사업인데 도가 9백만원, 시비 2천1백만원, 1천9백만원, 3천만원, 8백만원, 2천2백만원, 우리 예산이 도에서 추가내시는 더 안 됩니까?

처음엔 저희들 요구액이 3억8천만원이였습니다. 물론 엑스포지원단 쪽에서도 요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1억6천7백만원 밖에 확정을 못 받았습니다. 도에서 그나마도 1억6천7백만원을 받았다는 자체가 엄청난 투쟁을 해 가지고 그래도 이나마도 세웠다. 당초 예산파트에서 그것마저도 안 주는 쪽으로 된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투쟁을 해 가지고 했다 하는 쪽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백영철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엑스포 행사장 안에는 주차가 얼마나 가능합니까? 임시 주차장이 꼭 필요합니까?

예. 저희들이 현재 체제로는 각종 공영 주차장하고 유료주차장을 해도 한 2,000여대 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것이 저희 속초시가 임시주차장으로 5개소를 하고, 엑스포 지원단에서 3개소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엑스포지원 단에서는 행사장내인데 2개 부서에서 했을 때는 약 10,000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 조성이 됩니다. 당초 계획은 1일 관광객 30,000명을 수용하는 쪽으로 계산을 잡아서 했는데 지사님께서는 60,000명을 계상해라, 저희들이 직접 확인은 안 됐습니다 만은 1일 30,000명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한 10,000대 정도는 주변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시주차장 3군데를 조성하게 되면 이 3군데에 몇 대가 주차할 수 있게 됩니까?

저희들이 5군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곳이 4군데이고, 먼저 번에 명시 이월사업으로 보고드릴 때 영동정형외과 뒤에 주차장을 특별회계에서 하는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4군데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로 하는 곳 해서 총 5군데입니다.

임시 쓰는 주차장에 너무 투자가 많이 되는 것 같고.

임시 주차장에 저희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임시 주차장으로 하는데 주차요금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저희 집행부 쪽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시비가 여기에 너무 많이 투자가 되는데 다만 관리비용 정도는 회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이득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투자된 것은 다 수입을 못 보더라도 관리비 정도는 어느 정도 회수가 되는 쪽으로 해서 한 번 운영을 하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82페이지에 임시 주차장 4군데하고 정형외과 뒤 1군데 해서 5군데에서 모두 돈을 받는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교동터미널 부지만 속초시 부지인데 나머지는 임대해 준 부영 아파트나 도로공사, 이런 곳에서 우리가 돈을 받으면 위탁료를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영동정형외과 뒤는 재경부 토지입니다. 재경부 토지인 경우는 어차피 저희들이 시설투자를 하게 되고, 당초에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할려고 하는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완전히 할려고 했는데 이번에 엑스포와 맞물리다 보니까 그 주변의 재경부 토지를 일단 임시 주차장으로 같이 쓰자, 쓰고 나서 후에 그쪽 부지는 과연 주차공간이 필요한 것인지는 그 후에 봐 가지고 완전시설로 하자고 이렇게 해서 그 땅은 사용이 가능한 걸로 결론을 얻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토지개발공사 부지인데 사실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이 되는데 주차요금으로 할 것이냐, 왜 그러냐면 차를 세워 놨을 때는 어차피 관리를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비 명목이지 주차요금 명목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가지고 라인이고 뭐고 전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최소한의 관리비용을 징수하는 쪽으로 하자 하는 결론으로 저희들이 여기 보고에는 주차요금이라고 했지만 내용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토개공하고 이 문제는 정식 거론은 안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것까지만 협의가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토개공과 협의를…

돈을 받는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런 문제는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의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태천 입니다. 언제나 시정운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99년도 도시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2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지적제증명 수수료가 4천5백5십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7쪽 입니다. 일반부담금에서 개발이익환수금이 8천3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가로수 피해변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태료수입 중간 부분에 지적법, 부동산등기법 위반에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비로서 일반운영비에 1천8백7십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8백만원, 공공요금이 1백만원, 급량비가 6백9십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국토 및 도시계획 협회비가 4십만원, 도시계획 운영위원회에 2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추진비로 1백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백6십4만원에서 업무추진비로서 3백6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인 토지형질변경 원상복구비 7천3백1십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관리에 보조사업비로서 시설비로 7번 국도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6십3억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청초호 수질환경개선사업에 1십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2천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의 시도개설사업에서 일반수용비로서는 6천4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수수료 6백1십6만원, 도시계획 명시측량 수수료가 6백만원, 지적측량 수수료가 2천4백6십6만원, 종ㆍ횡단 측량수수료가 1천5백만원, 감정평가수수료가 8백만원,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가 4백만원, 등기부등본발급 수수료가 4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상협의 및 소송수행 여비가 2백8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인 속여중에서 오복당간 도로개설사업에 6억7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를 4백2십4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인 학술용역비에서 타법에 의한 지적승인도서가 4천만원, 도시계획재정비 지적승인도서가 4천만원,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에 따른 용역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국도 7호선 확포장 공사에 1십4억원, 조양동 새마을도로 개설사업에 2억원, 속초고등학교 진입로 개설사업에 5천만원, 번영로에서 럭키설악타운 1차 아파트 도로개설에2억5천만원, 교통 코스모스연립과 만천택지간 도로개설사업에 5천만원, 중앙동 소금창고 뒤 도로개설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7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관리로서 일반수용비로서 불부합지 감정수수료 2백만원,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측량수수료 4백만원,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지적도근 측량수수료 1백5십만원, 토지이동신청서 관리바인더가 4십만원, 지적도면 보호대가 1백2십만원, 토지기록 전산용지가 2백만원, 수치지적부 서식이 2십4만원, 복사용지가 1백2십5만원, 복사토너가 1백만원, 압류 및 압류말소 등기촉탁인지수수료가 2십만원, 지번 변경 등기 촉탁수수료가 1백2십만원, 공유지분할위원회 수당이 1백2십만원, 복사기 수리가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국가 및 행정소송 여비로서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01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등기위반자 사실조사에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자산 취득비로서 레이저 프린터기 1대에 1백6십만원, 복사기 1대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 토지특성 조사표 및 결정조서에 2십1만원, 조사대상 필지부 1십4만원,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지가산정내역서 1십4만원, 토지가격열람부가 1십2만원, 토지특성 조사표 및 결정조서 산정조서 바인더가 9만원, 통지문 엽서 및 엽서열처리 4십5만원, 개별공시지가 도면복사 수수료가 5십만원, 지가현황 전산도면 제작에 3백8십1만원, 산정지가 검증에 8백8십8만5천원,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검증이 7백2십1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을 1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개별지가 및 개별부담금 소송수행에 1백5십만원,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15명에 8백2십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ㆍ녹지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와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에 4백8십5만원을 계상하였고, 204쪽 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용역비로서는 대포동 소공원 개발용역비가 1천8백만원, 시설비로서는 시 직영 양묘장 관리에 4백만원, 도로변 수벽정비가 3백5십만원, 무궁화 식재지 사후관리가 2백5십만원, 녹지공원관리에 6백만원, 가로수 관리에 1천4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전지전정에 4백만원, 조경시설물 도색에 4백5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 제초기 1대에 9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입니다. 국토자원 보존비에 일반운영비로서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에 모자 구입비가 1십5만원, 깃발대가 5십만원, 프랭카드가 5십만원, 소각금지 표지판이 1백5십만원, 무전기 검사수수료가 5십만원, 무전기 밧데리 보수가 7십만원,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무전기 수리가 4십9만원, 국내여비로 청원산림 보호직 상시출장 여비가 2백4만원, 재료비로서 야생조수 먹이주기 사료가 5십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이 춘기에 1천2십2만1천원, 추기에 5백1십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조성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의 급량비로서 산불진화 급식비에 2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름은 26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예찰 지도 및 조사원에 5백1십8만3천원, 산림입지조사 인부에 3백7십만원, 산불방지 감시원에 1천7백9십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산불진화 출동비에 1백4십만원, 산림입지조사여비에 1백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지역녹지화 사업에 1천6백6십8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풀베기 사업에 1천8백7십만원, 어린 나무 가꾸기 3백5십2만4천원, 덩쿨 제거에 1백2십5만원, 덩쿨 제거 보완에 4십1만8천원, 천연림 보육에 1천4백3십9만원, 간벌이 5백9십5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병해충 방제에서 수간 주사에 4억5백3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병해충 방제에 지효성 지상방제 2백3만3천원, 속효성 지상방제에 2백2만4천원, 산불감시 시설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시설 시설부대비에 6백3십1만8천원,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동력천공기에 8백만원, 무전기 4백만원, 등짐펌프에 1백5십만원, 방염텐트에 1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방화복이 5십만원, 안전모가 1백5십만원, 안전화가 1백9십9만6천원, 방염 마스크가 8십만원, 개인진화도구에 2십5만원, 기본장비세트에 1백만원, 산불진화 장비에 2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으로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에서 학술용역비로서 도로경관조성 용역비에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25면부터 432면까지 공영개발사업 운영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5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에 부지조성 면적은 총 411,015㎡인 약 124천평으로서 계속비 재원 8백2십억8천1백만원과 부대비 3십9억5천1백만원을 포함 총 8백6십억3천2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본 사업의 '98년 12월 현재 종합진도는 80％로서 '99 강원도 국제관광엑스포 부지조성 마무리를 '99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 중에 있으며, 기타 조경시설은 2000년 6월 30일까지 완료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예산안은 426면의 인력관리계획은 '98년도 중 일용직 1명이 퇴직함에 따라 총 인원은 일반직 4명과 일용직 1명을 포함, 총 5명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27면부터 예산총칙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면에 예산총칙 제1조 및 제2조는 앞에서 총괄설명을 드린 바와 같으며 428면의 제3조의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으로 공영개발사업 수익은 3억9천2백4십4만5천원이며, 이중 영업수익은 3억2천4백4십4만5천원, 영업외수익은 6천8백만원이며, 공영개발사업비용은 1억2천3백3십5만9천원으로 전액 영업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으로서 자본적 수입은 9십9억4천8백만원이며, 이중 유동부채 수입은 4십9억4천8백만원, 고정부채 수입은 5십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1백2억1천7백8만6천원으로 재고자산 9십억3천3백만원과 고정부채 상환금 6억8천4백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면에 제5조 계속비 총액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8백2십억8천1백만원이며, 제6조 채무부담행위 예정총액은 당초 2백2십4억3천9백만원에서 시공업체의 채무부담 계약거부에 따라 '97년도에 기 계약체결 된 5십4억3천9백만원을 제외하고 잔여액 1백7십억원을 금회 '99 당초예산에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중 부지조성 마무리 사업비에 대한 일부 예산확보가 불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99 당초 수정예산안에 '99 채무부담행위 예정액을 8십억원을 수정 계상함으로써 채무부담행위 예정액은 총 1백3십4억3천9백만원 입니다. 제7조 '99년도 지방채 융자계약은 5십억원이며, 431면의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당초예산액 1백3억4천4십4만5천원에 대한 3％인 3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제10조에서 432면의 제14조까지 예산운용계획은 없으며, 433면부터 437면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8면부터 449면까지 세입분야에 대한 사항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99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1백3억4천4십4만5천원으로서 '99 당초예산 2백7억5천1백2십2만6천원에 비하여 1백4억1천7십8만1천원을 줄인 약 50％가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수익은 3억9천2백4십4만5천원이며, 이중 영업수익으로는 만천택지 일시분양 수입이 2천9백2십5만1천원과 만천택지 연부분양수입 1억1천7백1십9만4천원과 조선소부지 연부분양수입 1억7천8백만원을 포함, 총 3백9억4백4십4만5천원을 금번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영업외수익으로는 예금이자 수입 6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면 입니다. 자본적수입은 9십9억4천8백만원이며 이중 유동부채 수입으로는 '98년도 중 강원도의회에 '99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하여 기 승인된 '99 관광엑스포 주제관 및 상징탑 부지대금 1백7십5억원 중 강원도의 '99 납부분인 계약금 및 1회 중도금 4십9억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정부채 수입으로는 '98년도 중 기 융자 승인된 지역개발기금 5십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면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 당초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총 1백3억4천4십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비용은 1억2천3밷3십5만9천원으로 '98 당초예산의 3천6백4십2만6천원에 비하여 8천6백9십3만3천원이 늘어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영개발 사업비용 중 영업외 비용은 없으며, 영업비용인 업무관리비를 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일용인부임은 9백1십9만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수용비는 1억2백8십만원으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에 1백만원, 다음 451면입니다. 예산회계법 법령집 추록 대금 5십만원, 사진인화 및 필름 구입비가 4십2만원, '99 각종 회계장부 구입비가 1십8만원, 사무용품 구입비에 1십만원, '98 결산서 인쇄비가 6십만원과 '98년도 중 청초호유원지 선수분양이 저조함에 따라 분양율을 높이기 위하여 '99년도 초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계획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분양홍보비 1억원을 포함, 총 1억2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업무관리비로 국내여비 3백6십만원과 기타 업무추진비 4백8십만원, 다음 452면 입니다. '98 공영개발사업 결산감사 용역비에 3백만원 등은 '98 당초예산과 동일하거나 감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백2억1천7백8만6천원으로 '98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1백4억9천7백7십2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재고자산은 9십5억3천3백만원이며 용지조성 사업비 7십1억3천3백만원 중 시설비는 6십9억7천3백만원으로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 사후 환경조사 용역비에 7천만원, 토지이용계획 변경 용역비에 1천5백만원, 토지보상비 2천2백만원, 감리비 3억3백만원, 공사비에 6십5억6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면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청초호유원지 확정측량수수료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등 지급이자 2십4억원을 금번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고정부채 상환으로는 '99년도에 지역개발기금 원금 6십8억원을 상환하여야 하나 세입부족으로 6억8천4백8만6천원만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특별회계 수정예산안으로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로서 당초 2백2십4억3천9백만원에서 1백3십4억3천9백만원으로 변경 조정을 했습니다. 변경내용은 당초에는 1999년도 채무부담비 9십억원을 계상하였고, 그것이 작년도에 채무부담 5십4억3천9백만원을 했고, 혹시 앞으로의 어떠한 채무행위가 이루어질 사항을 예상해서 2000년도에 8십억원을 채무부담행위로 변경코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204페이지에 연구개발비, 대포동 소공원개발 용역 1천8백만원은 뭐 하실려고 용역을 하시죠?

설악동 들어가는 입구에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문화관광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2억8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임의대로 배치할 수 없고 또 거기에서 관광안내소와 우측 편에 조각을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화장실 옆이잖아요?

7번 국도하고 교량하고 그 사이 입니다. 그 사이를 산책로라든지 벤치, 파고라 등 등등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용역비를…

용역 한 다음에 문화공보실의 조각공원 예산 가지고 설치할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99페이지에 시설비에 번영로 럭키설악타운 1차 아파트 도로개설은 도면을 갖고 오셨습니까,. 어디인지 알아야지…

거기가 어디인가 하면 럭키1차 아파트에서 교동사무소로 나오는 구새생명 한약방에서 바로 럭키1차 아파트 쪽으로 도로를 내는 사항이거든요.

해결이 다 됐어요?

지금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을 다 해 드렸고, 금년도에 5억1천5백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비를 주고,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도로개설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해서 보상비 일부 남는 것을 마저 주고 내년도에 도로개설을 할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198페이지에 시설비, 속여중∼오복당간 도로개설, 7천4백만원이면 축대하고 개설이 되요? 그 위에 축대도 잘 안 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설계는 마무리가 됐고,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6억7천4백만원을 세워 가지고 공사도 하고, 여유가 되면 돈이 되는 만큼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축대를 헐고 다시 옹벽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설운동장식으로 폭이 계획도로가 10m로 되어 있는 것을 옹벽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약 8m로 줄여 가지고 인도로 계단을 해서 높이 올라가고, 옹벽하고 구분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를 8m하고 중간에 10m 하면 도로정체가 되지, 그게 무슨 도로입니까?

거기는 10m나 8m나 인도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10m 그대로 확보를 다 하면 그 뒤에 집들을 몇 채 옮겨야 되고, 어차피 뒤에 가서 옹벽을 또 해줘야 합니다.

그런 것도 안하고 철거는 왜 했습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돈이 적으면서 도로확보도 하고 이용률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그렇게 설계해 놓고 있습니다. 이 돈만 서면 바로 봄에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와 한 것 빨리 완공해야 되는데 그 입구가 8m 이면 도로 꼴이 우습네요.

실질적으로 시장부분을 보면 도로라고 해도 보시면 알겠지만 소금창고, 철도부지, 수복로가 도로하고 연결이 안됐지만 사실상 도로하고 해도 주차장 정도로 밖에 이용도가 안되거든요. 완전히 관통이 되면 이용이 되겠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중간에 중도가 되니까 관통을 못해서 차가 못 다니는데 사실 주차장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렇게 해도 정체되고 그런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완공이 다 되도요?

그 옹벽 있는 부분만 8m가 되고, 나머지는 그 인도로서 연결해서 나갈라고 하기 때문에…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 안 하느냐고 말이 많으니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하세요.

대포동 소공원 개발용역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거기 설악산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철도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양쪽에 있는 철도부지를 제가 알기로는 대포동 주민들이 이야기하기를 시에서 전부다 철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 이번에 조각공원 하면서 그쪽을 다 철거하고 거기다 합니까?

설악동 들어가는 입구를 파출소 뒷부분은 아까 수정예산에서 1천2백만원의 용역비를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파출소 그쪽 부분하고 그것도 철길을 들어낼 것인가 그대로 잡목만 베어내고 하단조경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용역을 또 합니다. 그 다음에 설악산 들어가는 입구 우측 쪽 뚝은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조각공원하고 제가 지금 설명 드린 파출소 뒷부분하고 할 때에 이 쪽 잡목은 제거하고 가능하면 우리가 거기도 같이 손을 대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그쪽 계획은 없고 파출소 그쪽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파출소 계획은 주민들은 모르고 그 동네 그쪽으로 있는, 가다 보면 우측 쪽으로 있는 것을 들어내는 걸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던데요. 또 비용이 없으면 흙을 허가만 해주면 다 제거해 가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그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불하를 받아서 임시 사용을 해 가지고 철도객차를 갖다 놓고 카페를 한다고 신청이 들어온 것이 두 군데나 있고, 저희는 일단 철도청에 문서를 내 가지고 그것을‥

그건 개인한테 주면 안되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 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그 뚝을 그대로 두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마음대로 시에서 치울 수도 없고, 그 땅은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치운다고 하더라도 철도청과 협의해서 치워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 우리가 문서로 내보낸, 엑스포 대비해서 이 도로변에 경관을 조성하겠다고 사용 신청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철도부지를 제거하고 하는 것은 안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최종 것이 나오면 그때 철도청과 협의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뚝을 못 들어내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소에서 보면 그 뚝이 가려서 설악산이 잘 안보입니다. 파출소 뒤보다 우선 그쪽을 들어내는 것이 경관을 본다든가 여러 가지가 더 좋습니다. 주민들이 그 뚝을 제거하는 것을 원하고 그걸 들어냄으로 인해서 관광객이나 미관상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약사업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협의가 되도록, 그리고 그것은 어떤 주민이 기차를 갖다 놓고 거기서 장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 시로 들어오는 관문인데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도 막아야됩니다. 그걸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학재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7번 국도 우회도로 개설에 6십3억2천6백만원, 여기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청초호 유원지 내로 7번 국도로 같이 돌아서 청초호 유원지하고 일반도시로 연결되는 경계도로 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계속 양여금 사업으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도로를 마쳐야지만 엑스포가 무난히 이루어집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한가지 부탁하는 것이 있던데 청초호 쪽으로는 자전거 도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던데 그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은 현재 없고, 아마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은 건설과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저희는 자전거 도로가 없습니다.

이맹섭씨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호안 쪽으로는 자전거를 타고 돌 수 있는 도로가 있다.

그 도로는 이 도로하고 틀리고, 호안 쪽으로는 도로를 쭉 내거든요. 도로 개념보다도 산책로 개설 정도 됩니다. 사람도 걸어가고, 자전거도 탈수도 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는 될 수가 없다, 하나의 거기가 공원 일대이기 때문에 유원지 개념의 산책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민들은 그 산책로를 바라더라구요.

호안변도 도로가 개설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녹지과가 녹지계가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시아카누선수권 대회 할 때는 국화라든가 여러 가지 꽃들을 굉장히 많이 길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에 꽃 키우는 자체가 전혀 없어요. 왜 없는 겁니까?

이 사업은 지금 현재 편성을 못한 것이 국토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행자부에서도 2002년 월드컵을 기해 가지고 내년부터 실시를 합니다. 현재 저희도 7억2천만원 정도를 행자부에 요청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이 떨어지면 추경이든지 사전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올해 떨어집니까?

올해 떨어질 겁니다.

언제쯤 떨어집니까?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는데‥

꽃은 시기가 있는 건데‥

꽃을 파종하기 전에 되니까, 아마 그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믿습니다. 아시아만 해서도 전년도 예산을 보면 한 1억원 정도 섰어요. 관광객이 오면 도시기반도 해야 되고 꽃도 내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번에 행정사무 감사 때 영랑호에 왕벚나무를 심겠다고 했는데 예산에 그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겁니까?

왕벚나무는 여기 조림사업 이래 가지고 매년 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왕벚나무는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건데 조림사업하고는 틀리지요.

68페이지, 시설비에 조림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268페이지요?

268페이지 하단 부에 조림사업, 지역녹지화 사업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시비 자체로 한 것인데 이번에는 국도비로 해서 하는 겁니까?

예, 국도비가 포함돼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해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셨는데 대포 소공원 조각공원, 문화공보실에서 도비 1억4천만원, 시비 1억4천만원 해서 2억8천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용역을 줘야 될 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마음대로 하면, 거기가 설악산 관문이고 또 속초시에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대충 나무를 막 심는 것보다는 길을 하나 내더라도 수종도 그렇고 식물도 그런데 실지 공무원 가지고 그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혹시 잘못되면 예산 낭비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 1천8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제대로 해 가지고 제대로 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제기 의회에 들어와서 제대로 된 용역을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한 표현일지는 몰라도 차라리 과장님이 직원을 데리고 조각공원 같은 곳을 가보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이 학술용역 연구하는 사람들, 교수들, 제가 보기에는 전혀 타당성이 없어요.

여기에는 명칭이 학술용역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용역전문업체에다 계약을 주기 때문에 측량도 전부 합니다. 물론 공무원이 하라면 하는데 다른 일은 안하고 그것만하라면 가능하지만, 다른 일도 쌓여 있는데 그것에 매달릴 수는 없지요. 실력은 있지만 시간과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용역을 주는 것이거든요.

실력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사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간을 쪼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녹지과가 한 개 계가 되어 버렸고, 지금 주야로 뜁니다. 뛰어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입니다.

구조조정 기본 자체가 퇴출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구조조정한 사람 가지고 세몫 네몫 일하라고 구조조정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각이 내려오는 겁니까?

조각은 사야지요.

만들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시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조각하는 사람이 배치해야 배치가 잘 되지, 용역을 줘 가지고…

이름은 조각공원으로 붙였는데 아직 설계를 안 해서 조각이 몇천만원 간다고 하는데 실지 2억8천만원 가지고 조각을 몇 점을 갖다 놓을 것인지, 거기가 도로와 공원과 토사측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메워 가지고 확장할 것인지 주차장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용역을 안 줘 가지고는 힘들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했고, 실질적으로 2억8천만원 가지고 조각 몇 점 사 가지고 오면 실지 토목공사 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년도 사업에 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실지 설계를 하면 조각이 몇 점이 들어올지가 나오겠는데 하여튼 명목은 그렇습니다. 조각공원이란 명목 하에 국비를 따오느라고 조각을 놓는 것 같은데 사실 거기가 공원이다 보니까 저희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맡아야 하지만 도저히 우리 힘으로 힘들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설악산 입구에 철도부지 용역 1천2백만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철도청에서 뚝 제거하는 것은 불가하다.

현재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뭐하러 용역을 줍니까?

그 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평평한 새마을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일대에는 잔디만 심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뚝 쪽은 아카시아 나무, 잡목들이 막 우거져 있습니다. 그것을 싹 베어내고 과연 어떤 수종, 적합한 수종, 과연 양양다리 건너와서 여기는 양양과 대비되는 속초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달라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뚝도 제거를 해 가지고 설악산이 차를 타고 가면서 울산바위가 보이고, 아까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용역검토를 해 보지만 그것을 우리가 치워줄 경우에 그 뒤가 엄청 지저분합니다. 그것도 또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1천2백만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 용역이나 과장님 머리에 나오는 것이나 비슷해요. 제가 상수도사업소 기본계획 때문에 용역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들 생각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일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해야 한다는 공무원들 의식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잘했니, 못했니 이런 소리 들을까봐 용역을 주는 건데…

그래도 이런 특수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국가가 인정하는 조경기술사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낫지요. 저도 자격증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조경기술사에게 자문을 구하면 되잖아요?

자문해도 이 돈은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면 전화라도‥ 예산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책 몇 권 내놓고 4억5천만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사실 용역이란 것이 페이지수가 두껍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전부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가 과장님보다 더 우수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좋지요.

우수하겠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거의 예산 낭비식, 책임회피성, 이런 쪽으로 용역이 흐르기 때문에 용역 문제가 제기 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실력은 있는데 시간이 없고, 하여간 이것은 의회에서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내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빨리 해야 됩니다. 사실상 이것을 삭감을 해 가지고 중앙에서 지원해 준 사업비를 못쓰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더 따릅니다.

못쓰는 것이 아니지요. 알아서 하면 되는 일이지요.

알아서 하기가 힘들고, 우리 손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우리 관문인데 그래도 속초에 오면 뭔가 달라야 하거든요.

그런 취지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용역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나중에 돈만 버리고, 작품이 조잡스럽게 나오면 곤란하지요.

신철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알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건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다 드려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세요.

도시과에 무전기가 몇 대 있습니까?

휴대용 무전기가 40대 있습니다.

보통 1년에 한번 종합점검을 합니까?

봄, 가을로 두 번 쓰는데 점검을 해 가지고 고장이 나면 매년 한번씩 고쳐 놓고 그럽니다.

산불 감시하는 분들도 무전기를 휴대합니까?

예, 여러 사람이 막 쓰니까 그렇습니다.

270페이지에 무전기 5대 자산취득은 40대가 부족한 겁니까, 무전기 기종이 다른 겁니까?

이것은 5대를 신형으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대 가지고는 부족합니까?

이것이 구형이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해서 사용하는 데오 불편하고 해서 정부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구형을 다 교체하는 시작단계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애고 매년 교체가 될 것입니다.

녹지파트가 도시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적인 등짐펌프라든지 방염텐트 이런 것이 필요해 진 거지요? 전 도시과에서는 이런 장비가 필요 없었지요?

전에는 녹지과 내에 이것이 필요했지요.

도시과로 오는 바람에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예.

이런 동력천공기 라든지 등짐펌프, 이런 기본 장비가 없었습니까?

등짐펌프 같은 것도 총 109대가 있고, 또 새로 구입하고, 망가진 것은 폐기처분하고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산취득이 되어 가지고 폐기가 되게 되면 재물조사에서 폐기처분이 되어야죠?

그렇지요.

그것이 폐기되면 폐기도장을 찍어서 폐기되는 거지요?

예.

267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요원하고 268페이지에 산불방지 감시원이 있거든요.

그 사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춘추로 산불감시요원을 저희가 시비로 충당해서 하는 사업이고, 춘기에 11명하고 추계에 11명 해 가지고 60일과 30일을 사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268페이지는 도에서 도비를 보조해 가지고 감시하는 도비 보조 사업이고 그 차이 입니다. 하나는 시비로 하고 하나는 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인원 활용은 다른 이원이 활용되는 거지요?

활용은 같이 활용을 합니다.

산불감시요원 하고 활용을 같이 하게 되면 두 가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시비상으로 같이 한다는 것이지‥

계산만 분리되어 있고, 한일을 같이 한다 그런 얘기지요.

항목만 분리됐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앞에서 여러 위원들 대포 조각공원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는데, 우리 속초시가 '96년도에 보면 대포항, 물치에 개발용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대가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철도를 바로 넘어오면 동해 시내버스서는 위치가드와 관광버스 회사가 있는 곳도 다 시유지이고 그리고 그저께도 회계과에서 대포파출소 건물관계 때문에 저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앞으로 도시개발계획에 이런 계획을 용역을 줘 가지고 만들었던 것이 만약 부분적으로 거기서 또 용역을 줘 가지고 조각공원을 부분적으로 만들고 뭐 만들고 하면 언젠가는 이 도시개발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협의가 전혀 안됩니까? 일을 엄청나게 만들어서 용역을 다해 가지고 과연 속초시가 이런 재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의아심이 생길 정도의 프레임을 짜 놓았는데, 어떻게 보면 형식적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은 조각공원 한다고 예산을 세우고, 중앙예산만 타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말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접목시켜 줘야지 조각 몇 개 세운다고 해서 또 우리 예산이 1억4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언젠가는 기본개발계획 해 가지고 이것이 다 사장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시에서 부서별로 어떤 종합용역, 이런 것을 계획을 했으면, 그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부서별로 협조가 안되니까 문화공보실은 조각공원 한다고 국비 1억4천만원, 시비 1억4천만원 들여서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 같은데 아까 조각공원 문제도 국비 1억4천만원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 도시를 어떻게 가꿔 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데 저도 그 입구는 우리가 들어오는 관광지의 첫 관문이기 때문에 뭔가 변호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계획이 너무 일관성이 없어요. 도시과장님도 과연 그 용역을, 일단은 타부서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으니까 좀더 체계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필요 없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느껴집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 책을 도시계획 관계 때문에 본적이 있습니다. 아까 뚝 너머 주차장 해 가지고 모노레일 해 가지고 올라가는 계획을 세운 것이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안 봤는데 그 계획은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인 계획이고, 그 계획대로 한다면 수천억, 몇천억이 들어갈 것입니다. 사실 실천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지금 당장 저희가 하고자 하는 조각공원이다 하는 것은 앞으로의 2002년 월드컵, 내년도에 우리 관내에서 열리는 엑스포, 그것을 대비해서 우선 관문이 저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선 장기적이 개발보다는 임시적이나마 저것을 할 때까지라도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지 저기에 맞추다 보면 그 공원은 매일 그대로 있어야 되거든요. 종합개발계획을 맞추자면 저희 속초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어디고 시군에 저런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에 잘 안 맞고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돈이 문제이지요. 저희들도 이것도 어쨌든 문화공보부 예산이고 또 관광과 예산이고 해서 이것을 도시과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엄두가 안나더라구요. 그래서 나름대로 구상을 해 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힘드니까 괜히 조잡스럽게 하면 곤란하니까 용역을 줘서 작품을 제대로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용역을 해 가지고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멋지게 해 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크게 들어갈 스페이스가 없는 것 같아요. 주차장 일부가 만들어지죠, 바로 그것이 되면 군부대가 있잖아요?

예.

화장실도 넓혀지었고, 기존 잔디 있는 쪽은 조각이 몇 개 서 있고, 그러면 어디에다 2억4천만원의 조각을 어디에다 세울려고 하는지?

조각은 기존에 설치한 데는 크게 할 것 없고, 기존의 벤치, 이런 시설물이 망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 돈에서 기존 시설물 보수를 다 하고, 갈 것은 갈고, 그 보도블럭이 망가진 것은 다 교체하면서 이쪽 군부대에 잔디만 되어 있는 곳에다 조각을 몇 점 놓고, 그 다음에 이쪽과 저쪽 7번 국도 다리 밑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저쪽 건너가서도 보고 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돈 가지고 될지 안될지는 의문이고,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조각 한 점도 좋은 것은 1억원씩 한다고 합니다. 보통 몇천만원 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조각 몇 점 사고나면 실지 꽃 심고 나무 심을 돈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그쪽 일대는 관광의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지점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용역을 보면 우리 속초실정에 과연 어느 연대에 이 프로그램대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 생전에는 꿈을 못 꾸겠어요. 너무 엄청나고 비대한 계획이라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데 우리 속초규모에 맞고, 우리 속초정서에 맞는 개발 프로그램이 되어 가지고 주민의 소득과 연결시켜야지 저것은 외지자본소득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회의적으로 느끼는데 일단은 그런 용역을 줘 가지고 한다고 하시니까 장소라든지 위치라든지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도 결부시켜서 5∼6년을 내다보고 과연 이것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배만근 입니다. 금년도 한해동안 시민봉사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봉사과 '99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쪽 하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증명발급 수수료인데 호적등본 발급수수료에 4백원씩 12,000건 해 가지고 4백8십만원, 호적초본 발급수수료에 3백원씩 1,500건에 4십5만원, 그리고 주민등록 등ㆍ초본 중명발급 수수료 중에서 본청분이 6백원씩 10,000건을 해서 6백만원, 그리고 동사무소분이 6십원씩 20,000건을 해서 1천2백만원, 그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 발급수수료가 3백원씩 104,000건을 해 가지고 3천1백2십만원, 그리고 기타 수수료 중에 중간에 있는 주민등록 분실신고 수수료로 1만원씩 해서 4,300건을 해서 4천3백만원, 그리고 그 밑에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팩스민원 발급수수료가 4백원으로 8백5십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부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8쪽의 중간부분을 보시면 과대표수입 중에서 호적법위반 과태료가 3천5백원씩 152건을 잡아서 5백3십2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가 2만원씩 450건에 9백만원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내년 '99년도 당초예산 세입총액은 1억2천2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의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액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5백만원, 공공요금이 8십만원, 급량비가 3백3십7만5천원이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민원실 수족관 관리비 청소비용이 1십만원씩 6회에 6십만원, 거북이 먹이 구입이 5천원씩 1개월이 10개씩 해서 12개월에 6십만원, 주민등록 관련 소모품으로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구입이 7십원씩 7,000매를 해서 4십9만원, 주민등록증 접착비닐 구입이 2만원씩 70조를 해서 1백4십만원, 주민등록 전산서식 구입으로 3만원씩 24박스를 해서 7십2만원입니다. 다음은 호적 민원발급 소모품 구입비로 복사기 토너 구입이 4만원씩 20개에 8십만원, 호적부 서식 인쇄비가 6십원씩 2,000매, 4종으로 4십8만원, 그리고 팩스민원발급 토너 구입이 8만8천원씩 12개월로 1백5만6천원, 민원실 도서구입비가 9천2백원씩 9부가 12개월에 9십9만4천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중에 민원발급용 팩스 사용료가 1십5만원씩 12개월에 1백8십만원,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전산망 회선사용료가 동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8십만원씩 12개월 9백6십만원, 주민전상망 통신 회선료가 8만원씩 12개월 9십6만원, 그리고 운영비 수당 중에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5천원씩 6명을 기준해서 연 2회를 하는 것으로 6십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복사기 수리비가 4십만원 2대로 해서 8십만원, 주민등록증 접착기 수리비가 3십만원씩 1대를 해서 3십만원, 정수기 부품 교체비 1십만원씩 2대로 해서 2회로 4십만원,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총액여비가 5백1십2만5천원, 업무추진비에서 대민행정업무추진비 1백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백4십만원,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중에 화상자료 입력 및 자료정비 보조원 인건비가 1만8천4백4십원씩 8명, 각 동에 한 사람씩 입니다. 그래서 60일을 잡아서 8백8십5만2천원, 전산입력요원 간식비로서 5천원씩 역시 8명, 60일 해서 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필름 구입비가 3천2백원씩 50통을 해서 1십6만원, 사진 인화료가 2백2십원씩 해서 50통을 해서 1십6만원, 사진 인화료가 2백2십원씩 해서 1,200매, 2십6만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중에서 핸드폰 사용료가 5만원씩 12개월 해서 6십만원, 피복비 중에서 작업복 구입비가 5만5천4백원씩 3명해서 1십6만7천원, 그리고 여름에 대비해서 우의하고 작업모 구입비가 3만원에 3명해서 9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공사 보수비가 2십만원에 50회로 1천만원,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사업비 2십만원씩 100건으로 2천만원, 그리고 관내 방범등 수리비가 1십만원씩 200동을 기준해서 2천만원, 이것은 8개 동사무소에 상ㆍ하반기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전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카메라가 없어 가지고 모든 기록사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 구입비로 3십5만원에 1대 해서 3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비인데 병무행정비는 전액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간에는 모든 것이 불가하고 배정에 대한 항목지시, 병무청 지시에 의거해서 그대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반수용비로서 징병검사용 사무용품비가 3십3만9천원, 징병검사 서식인쇄비가 2십만원, 9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징병검사 통지서 우편 발송료 9십9만2천원, 현역병 입영통시서 우편 발송료가‥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게 설명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당초예산중에 수정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2쪽을 보시면 민원행정의 일반운영비 중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수기 부품교체비가 당초에 2회로 하는 것을 1십만원씩, 2대에 하던 것을 4회로 분기마다 한번씩 하는 걸로 해서 2회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이 4십만원이고, 자산취득비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모뎀 구입비라 해서 앞으로 재택민원, 즉 집에서 민원을 신청하면 PC통신 가입을 해 가지고 바로 집으로 증명이 배달되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1십5만원이 전체적으로 해서 5십5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렇게 볼때 우리 시민봉사과 '99년도 당초예산은 세입총액이 아까도 말씀드린 1억2천2십7만원이 되겠고, 세출총액에는 민원행정이 5천1백1십만2천원, 생활민원이 5천1백6십3만1천원, 병무행정이 4천3백8만8천원, 이렇게 해서 세출합계가 총 1억4천5백8십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시민봉사과 '99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 : 90페이지에 관내 방범등 수리, 시민봉사과에서 하십니까?

이 방범등 사항은 저희가 전기직이 한사람이 배정되어 가지고 과거에 건설과에서 하던 것, 도시과에서도 그 사항을 했습니다만 그 도시과 직원이 한 분이 왔는데 이것은 대공사가 아니고, 보안등이 깨졌다거나 또는 선이 끊어졌다든가 할 때에 그 분이 나가서 지도하면서 동에다 배정을 해서 고치는 방안, 이것이 생활에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생활민원실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속초시 전체 방법등을 점검, 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겁니까?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동에 저희가 예산배정 범위 내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 동에서 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단, 시공을 한 이후에 선이 끊어졌다든가 또는 갑자기 불이 안 온다 할 때에 저희 민원실 전기담당 직원이 나가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물어보는가 하면 올해는 동 재량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방범등이나 이런 것을 동 재량사업비로 했었는데 이것을 한사람이 속초 시내를 전부 카바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런 취지가 아니고 2천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동에다 저희가 배정을 해 줍니다.

배정을 해 줍니까?

예.

어느 순으로 배정을 합니까, 배정하는 기준이?

우선 상ㆍ하반기로 구분해서 동 방범등 수를 각 동마다 파악을 하고, '98년도 고시 지출내역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거기에 쓸 비율에 따라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동의 자료를 받아서 그 돈 내에서 배정을 한다.

그렇죠.

11페이지에 주민등록 등ㆍ초본 이것이 60원인데 법입니까, 지침입니까? 60원을 정한 이유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것을 건의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금액을요?

지금 1십원짜리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전체가 60원으로 해서 60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똑같다면 시민봉사과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동사무소마다 1십원짜리가 없어서 난리예요. 이것을 1백원으로 하든가 해야지 6십원을 해 가지고…

이것은 행정자치부에 대한 규정 금액인데 하여튼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띠면 6십원이고, 팩스민원을 신청하면 얼마입니까?

6백원입니다.

그것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도 기준인데 사실 이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 또는 시민의 입장, 전 국민의 입장에서는 시작한지도 얼마 안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6백원이 그대로 지속될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 가면 6십원, 팩스 신청하면 6백원, 이것이 이해가 안가요. 싼 것이 아니라 너무 비싸다 이겁니다.

우리 지역의 것을 여기에 와서 띨 때는 좀 비싼 느낌이 갑니다만 외지의 사항이니까 외지의 것을 받을 때는 싼 편이다 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북이 먹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2민원실에 가면 수족관이 있습니다. 그 수족관에서 거북이를 키우고 있어요. 고기는 자주 죽고 해서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오래 사는 거북이를 넣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89쪽에 공공요금 및 세제,. 이 핸드폰은 누가 쓰는 겁니까?

저희들이 차량에 빨리빨리 표시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일상생활 민원을 하거든요. 그때 운전기사가 그것을 갖고 있어야지 저희가 통화가 서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핸드폰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에 무전시스템도 있잖아요?

무전시스템을 건설과에서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하나 인수받은 것이 폐품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용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무전기가 있으면 그 시스템이 활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도 도시과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송수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 생활민원에 대해서 한시일, 몇 시간, 몇 분을 다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고장이 났을 때는 민원의 원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또 생활민원계가 생긴 차원에서 똑바른 것 하나 구입해서 민원인 에게 절대 봉사하고자 합니다.

89쪽에 생활민원 기동처리 공사보수 2십만원씩 50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애로가 있는 것이 이 기동처리반이 그 담당제가 되기 전에는 건설과 방재계에 포함되어서 실시했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건설과에 모든 자재가 있고, 또 공사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은 거기서 관장해서 오다가 금년부터는 저희과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소규모의 공사를 해야 되는데 보도블럭이나 또는 시멘트도 필요하고 또 럭프하드라 해서 아스콘의 대체용이 대형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보도블럭, 시멘트, 스킬크레이팅 이라 해서 물받이, 이러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구입해 놓고 어떤 사항이 터졌을 때는 이 자료를 갖고 현장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료비에 2십만원씩 50회를 하는 것은 주민들이 긴급을 요해서 신고하는 횟수가 평균 50회 정도 된다.

예.

50회 해서 한번 출동하는데 재료비가 2십만원 들어간다, 이런 계수가 나오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 계수하고 90쪽에 보면 기동처리반 사업이라 해서 2십만원이 또 100건 있단 말입니다.

예. 이것은 보도블럭 정비나 도로 파손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단위가 적습니다만 상하수도 그것이 파손돼서 임시방편적으로 이것을 수리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대두되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재료비라 하는 자체는 모든 시설물에서는 부분적으로 소규모 부속품이 재료비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또 재료비는 그런 성질인데 이 기동처리반 사업이라고 했어요.

재료비에 대한 사항은 그 위의 것인데 그것은 일종의 물품구입에 대한 사항으로 밑의 것은 공사가 개진이 됐을 때의 사항이다 보니까 위의 것의 물품구입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나중에 정산이 따로 됩니까?

저희가 3십만원 한도 내에서 우선 착공사를 하고 나중에 상, 중 하 사진을 첨부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방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8쪽에 시설장비유지비 라고 그랬는데 복사기 수리가 시민봉사과에 2대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구입한 횟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구입한 지가 4년이 넘었습니다. 기한이 도래가 안되어서 교체도 못하고, 저희가 건축과의 것을 사용하다보니까 그쪽에서 토너를 사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입장에 있습니다.

정수기 부품교체, 아까 수정예산에 있었지요?

예.

정수기가 민원실에 놓고 물먹는 그것이 아닙니까?

온수하고 냉수가 같이 나옵니다.

부품교체를 한번 하는데 한 1십만원씩 들어갑니까?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저번에도 고장이 나서 민원인들이 물을 못 먹었어요.

정수기 한대가 얼마 갑니까?

1십6만원 내지 2십만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이 부품을 교체하는데 한번에 1십만원씩 2대.

아니, 1백6십만원 입니다. 그런데 청소를 분기마다 안 해 주면 냄새가 나는 수가 있어요.

속초도 그것을 판매하는 업체가‥

그때 당시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구입한 사항인데 원주 사업체에서 공급했습니다.

원주에다 하니까 출장비 이러니까 더 비싼 것 아닙니까?

출장비는 안 받습니다.

부품 교체할 때 출장비까지 계산되는데, 대체적으로 보수 유지비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복사기, 팩스, 토너 간다, 뭐 간다 안 들어가는 부서가 없어요.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절약해 줘야지, 정수기 부품 1십만원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느냐 생각되는데 시민봉사과 과장님이 잘 해 주셔서 이런 유지보수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89페이지에 재료비 맨 위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 60일씩 8명을 뭐 하는데 쓰지요?

화상자료 입력, 자료보조 인건비라 해서 선 것인데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 개인이나 세대별 주민등록 원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내용의 전체적인 사항을 컴퓨터에다 수록하게 됩니다. 그 컴퓨터에다 수록하는 일정을 2개월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보조원들.

예.

학생들을 써야 되겠네요?

제 생각으로는 정부차원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식견을 가졌다거나 자격을 가진 분들을 발췌해서 우선 쓰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언제쯤 실시할 것인데요?

상반기에 실시될 그런 예정입니다.

거기에 전산요원들이 있겠어요?

전산요원들이 있습니다만 보조니까 근본적인 것을 이분들이 타치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것을 우리 기술진들이 나가서 체크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7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